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7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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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오전 회의 참석이 불가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자 여성아동가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311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기금 부분을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안 하십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안 할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4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면 아이돌보미사업 지원 있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집행잔액이 작년 그러니까.

김재운위원

2회 추경에도 삭감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2015년도 기준하고 2016년도 기준하고 조금 제한을 둬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제한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제한이 더 늘어났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소득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지원하는 게 시간이 가, 나, 다, 라형까지 있는데 시간을 축소했습니다. 정부 지원하는 시간을 축소하다 보니까 연 480시간으로, 원래는 720시간인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480시간으로 축소를 해서.

김재운위원

그 제한이 언제 결정됐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2016년도에 결정이 났는데 이미 본예산에서는 예산이 반영되어서 예산 편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2회 예산 편성할 적에 조금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 제1회에도 보면 금액이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내려준 겁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제한이 정해져서 할 수 없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 까지는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되고 나서 1차 추경에 증액하시고, 2차 추경에 소액 감액하시고 했는데도 집행잔액이 1억 가까이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국고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의견하고.

김재운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전혀 상관없이 1회 추경 때 또 돈이 내려왔습니다. 또 이제 돈이 내려와서 1회 추경에 증액하는 예산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고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증액을 하라 하고 돈을 내려줬기 때문에 증액을 할 수밖에 없었고, 2회 추경 때는 또 시에서 이만큼 감하라 해서 시에서 그렇게, 시 예산 편성할 적에 이렇게 감하라 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우리 홍 과장님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저희들은.

김재운위원

제가 감히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잘 이해를,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는 물론 시의 사업으로 우리 구가 대행으로 하시는 과장님의 입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본예산 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제한이 그거까지는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1차 추경에 내려온 것까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1억의 돈이 또 시에서 그만한 돈이, 많은 돈이 있어서 1억 2000만 원 정도를 또 내려줬어요, 그죠? 그거까지도 인정합니다. 과장님이 거기까지 손을 못 대시니까. 그러면 2회 추경 삭감할 때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이렇게 지금 해 보니까 1억이라는 돈이 또 남을 예정인데 1차 추경에도 또 내려 주시고 제가 나중에 이거는 안 된다, 2차 추경에는 무조건 1억 정도는 삭감해야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담당 과장님의 역할이 아니실는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감히 제가 한번 질문을 해 봅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시에 함에도 불구하고.

김재운위원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사회복지사업 아이돌보미사업 부분은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조금 더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렇게 또 조금 시의 지침이다 해서 그냥 넘어간 게 아닌지 의아심이 좀 들어서 한번 재차.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는데 차라리 정부 지원 더 축소를 한 거 시간을 늘려주든지.

김재운위원

그렇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충분히 설명도 하고 했는데도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운위원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앞으로 그러면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조금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과장님, 국장님께서 좀 더 시에 강력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시면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과장님.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는 몇 쌍이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작년에.

김재운위원

1455만 원.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작년에 8세대에 29명이 4개국에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해서 모국방문을 했고, 저희들이 지원한 거는 왕복 항공권하고 여행자보험 가입, 친정 방문할 적에 선물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다문화가정이 이제 주로 거의 다 아시아권에 있는 거는 다 맞을 거 같은데 그거보다 더 좀 멀리 있는 다문화가정은 없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더 멀리 있는 러시아나 여러 군데도 있지만 신청한 세대수가, 이제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다음에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김재운위원

예, 맞습니다. 신청하시더라고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 희망자에 대해서 하고 되도록이면 희망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저소득주민 다문화여성들을 상대로 우리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주로 아시아권에 이렇게 이제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을.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일단 그 여성들이 많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상대적으로 아시아권 다문화여성들이 많습니다.

김재운위원

많습니다.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아시아권을 벗어난 거기는 신청이 거의 없는 거 같아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마.

김재운위원

그분들도 아마 있을 거 같은데.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저번에 러시아도 한 군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적인 사업이 되어서.

김재운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의 아시아권 중국, 베트남, 태국 이쪽으로 많이 편중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폭넓게.

김재운위원

폭넓게 신청을 좀 유도해서 그런 분들도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멀리 가고 하면 예산도 더 늘고 인원수도 줄겠지만 그래도 그런 걸 한번 유도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죠? 한번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이게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올해 마지막입니까, 이거?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제 더 없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315페이지에 시 지원 출산지원금 있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둘째 자녀 이후가 몇 명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955명.

김재운위원

955명?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셋째 이후 자녀 해서 153명 하면 둘째 자녀가 1358명 정도 되겠네요.

김재운위원

1358명요? 이거 그러면 이게 지금.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일단 둘째 자녀가 우리 지원해 주는 게 955명 지원을 해 줬고.

김재운위원

이 955명에 4억 2000만 원이 지원됐다는 겁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요. 둘째 자녀 다 합쳐서.

김재운위원

전부 1358명이 다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밑에 출산축하금 이거는 1358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3000만 원 중에서 나누기입니까, 아니면 이건 우리 구는 출산축하금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셋째 이후 자녀한테 153명에 대해서만.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거는 153명만 우리가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우리 구비로.

김재운위원

첫째, 둘째는 우리가 안 주지 않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에요, 첫째는 아예 주는 게 없고요.

김재운위원

그렇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지금 같은 경우 없고, 시비로 둘째 자녀 20만 원 지급을 하고, 우리 구비 같은 경우에는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금액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3060만 원 정도 지급을 해 줍니다. 작년에 153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우리 구에서는 출산장려지원금이 셋째에 대해서만 나가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둘째는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우리 구가 출산율이 어떻게 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1.08 해서 지금 좀 낮습니다.

김재운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러니까 시 전체 평균보다 조금 낮습니다.

김재운위원

타 구에 비해서는요? 16개 구·군 중에 우리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한 8위 정도 됩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매년 제가 여쭤보지만 하위권에 항상 머물고 있는데.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중간 정도 됩니다.

김재운위원

하위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구 자체로 첫째나 둘째에 대해서 장려금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인색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보통 어느 구에도 첫째는 지급을 좀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도 출산축하금이 아니지만 각 동별로 사실 축하를, 출생을 하면 출생신고할 적에 미역이나 상품권이나 이런 간단한 선물 같은 거는.

김재운위원

알고 있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타 구 같은 경우에도 첫째는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재운위원

둘째는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둘째는 타 구에 지급하는 데가 조금씩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조금씩 있고, 셋째 이후도 저희들이 사실 출산지원금은 낮습니다. 가장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최저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또 여성 과장님이지 않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또 부산진구가 출생률도 그렇게 높지 않은 이런 구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어떻게, 매년 제가 이거 초선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출산장려 조례 부분 건드릴 때부터 아마 계속 검토해서 둘째 이후부터 조금 장려지원금을 해서 출산율을 높여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거는 요지부동이시던데.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들이,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다자녀 가족여행을 시켜주고 내년부터, 그다음에 또 꼬마둥이페스티벌.

김재운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홍보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다자녀 체험행사도 지금 우리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 지금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 안 하는 이런 시책사업을 하는 게 조금 더 제가 생각할 적에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다자녀 다둥이 행사 축제 이런 걸 준비하시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저도 참석해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고 우리 부산진구 구청장님 이하 많은 노력하시는 건 눈에, 포괄적으로 행사가 진행되니까 가시적으로 표시는 많이 나던데, 제가 방금 했던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해서 그 부분 장려지원금은 우리 과장님 내년에 한번 검토하셔서 그거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넣어 주시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28쪽 한번 봐주세요. 확인만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반환금에 어린이집 CCTV 설치 해서 3300만 원짜리 하나 반환한 게 있고 그 밑에 329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CCTV 설치 해서 1650만 원짜리 하나 또 반환한 게 있는데 이게 2개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하나는 국비고 하나는 시비고 그래서 나눠서.

광준

석광준위원

나눠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다음에 32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 해 놓은 거 있습니다. 3억 16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지요? 323페이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동복지시설?

광준

석광준위원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비.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거기 32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 해서 1억 3900만 원이 또 반환이 됐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거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같은 건데 차이가 이렇게 또 납니까? 앞에 번에도 또 1억 이상이 반환이 되고 지금 또 올해 집행잔액이 3억이 넘는데.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앞에 거는 위원님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에서 아동급식위원회 회의수당 반납금이고, 뒤에 거는 아동 급식 지원에 대해서.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아동 급식 지원에 그게 수당이.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아동급식위원회 회의수당에 대한.

광준

석광준위원

아닌데, 그게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1억 3900만 원인데.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러면 그것도 내나.

광준

석광준위원

그것도 내나.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국비, 시비 같은.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서 차이가 왜 이래 자꾸 많이 누적되냐, 많이 남느냐 싶어서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보면 3억이라고 하는 돈은 참 상당한 액수인데,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3억 1627만 4000원 정도 반납을 했는데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시에서 과다 편성을 해서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아동 급식 지원하는데 학생들한테 지원이 다 안 돼서 그러는 거는 아닌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 거 아니고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전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거기 보니까 평일 방학 중 아동 급식도 있고 토요일, 공휴일 아동 급식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못 들어가다 보니까 남는 거 아니겠느냐.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급식 지원을 하고 있고 2016년도에는 지원인원 3551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반환을 할 때 그러면 2015년도 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기도 남은 거 보면.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보통 시에서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줍니다. 그래서 2015년에 비해서 조금 더 예산을 높게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 한번 할게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325쪽 상단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거기 집행잔액이 왜 남았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 집행잔액이 우리가 어린이놀이터를 한 3년 전에 시설현대화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 시설현대화하고 나서는 어린이놀이터에 개보수할 사항이 아주 경미한 것만 이렇게 나오고 큰 게 안 나오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한 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그런데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 개보수할 때 다 완벽하게 해집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저희들이 개보수할 적에 완벽하게 한다고는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그런데 새로 장비를 넣으면 완벽하게 되겠지만 이 개보수라는 거는 참 이렇게 섬세하게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저는 다 소비를 해서 좀 더 야무지게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저희들도 사실 어린이놀이터다 보니까 혹여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매달 담당자하고 계장이 나가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 안전점검을 하고 난 뒤에 조금이라도 어린이들한테 혹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지금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2016년도에는 혹시나 몇 개 정도 개보수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2016년도는 7개소를 지금 정기검사하고 안전점검도 하고 간단하게 개보수를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그러면 몇 년 전에 다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를 했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시설현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이렇게, 한 3년 정도 됐네요, 2013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간단한 것만 지금 뭐 부식이 되거나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한 거는 개금2동 놀이터 그넷줄을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당감1동 놀이터에 탄성바닥 일부 보수를 했고, 전포2동에 안내문 게시대가, 이제 다시 안내문 게시대를 보수했고 그래서 작년에는 어린이놀이터 7개소에 대해서 안내문을 싹 깨끗하게 교체를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당분간은 개보수가 필요 없겠다,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당분간은 간단간단한 것만 또 이렇게 개보수할 거리가 아마 조금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해 그런 게 생기면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또 그래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과장님도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놀이터라는 거는 어른들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차이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그래서 막 이렇게 뛰어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좀 약간 상처를 입는 것도, 애들이 그렇게 해서 오거든요, 집에. 오면 사실 부모들은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탓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린이들한테는 굉장히 섬세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개보수할 때 정말 내 자식이 거기서 산다는 그런 개념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숙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337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37페이지 맨 밑에 시설비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개선공사비로 3244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맞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공사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야말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살고 있는 집이 재래식 화장실로 인해서 생활이 불편한 경우 그다음 취약계층 같은 경우 차상위계층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생활하는 데 좀 더 편하게 수세식으로 정화조를 설치해 주는 그런.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에 재래식 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 한 740개 정도.

수용

권수용위원

740개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338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을 보면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수당 14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평가단 구성요건과 수당 지급기준이 무엇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하고 청소차량 청결상태라든지 근로자들 후생복지시설 현장평가단인데 평가단 구성은 청소나 환경전문가하고 청소 관련 단체원 또 지역주민하고 우리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을 포함해서 한 6명 정도 하고 공무원 1명 해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민간인 10명에 대해서, 공무원 1명을 제외하고 민간인 10명에 대한 평가단 실사활동을 하시는데 이틀을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0명이 평가를 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 평가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세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340페이지 중간에 보면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 배상금으로 양정동 새마을금고 원동지점 화재수신기 수리비로 38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맞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집행사유가 뭡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게 이제 종량제봉투 판매하는 데를 새마을금고에다 중간판매를 부탁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종량제봉투를 우리가 일괄 제작해서 중간판매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박스 단위로 좀 무겁게 옮기다 보니까 1층에서 2층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화재수신기가 벽에 부착돼 있는 걸.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새마을금고 자체에서 해도 충분한데 왜 우리 구에서 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실수로 한 부분도 있지만 새마을금고에서는 수익이 적기 때문에 사실 판매소를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새마을금고는 그래도 예산상으로 많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 거를 우리 구에서 해 준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맞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부쉈으니까 천생 그래 됐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 지역의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무슨 관계?

수용

권수용위원

종량제 봉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제작 판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새마을금고 자체가 원 작은 슈퍼라든지 이런 데서 판매하는 판매점에서 구에 바로 못 사서 중간을 거쳐서 사는 그런 단계인데 그거를 새마을금고에서 중간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343페이지 중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처리 사무관리비를 보면 EPR전담팀 보호장구 구입비로 65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담팀 하는 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게 EPR전담팀 보호장구는 안전화인데요. 이 EPR전담팀이라는 게 뭐냐 하면 폐형광등하고 건전지하고 소형 가전제품을 수거하는 전담팀이 우리 청소과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EPR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EPR이 좀 어려운 영어가 돼서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라 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재활용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EPR수거팀이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 그다음에 소형 가전제품을 수거해서 있으면 그분들이 이 제도에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전담팀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차량으로 주로 공동주택 또는 폐형광등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공동주택 같은 데 이렇게 모아 놓은 데 직접 해 놓은 거를 매일 가서 수거를 해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동사무소에 쓰레기 모아 놓은 걸 가져온다는 그 말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아파트나 어린이집이라든지 폐건전지 수거함을 다 부착해 놨지 않습니까? 그걸 수거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수용

권수용위원

수거하는 거?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조금 전에 권수용 위원님이 하신 데 보충할 게 밑에 343페이지 보면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제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위에 EPR전담팀 보호장비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같이 사용되는 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같이 사용되는 건 아니고 이거는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은.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분들이 수거해 가는데 폐건전지 분리함에 있는 거를 수거해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제작 이거 한 몇 개 정도 한 겁니까, 이 금액이 990만 원 같으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게 100개 제작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설치돼 있는 데가 아파트 큰 단지 다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은 거의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폐건전지 수거함이 저희 통계에 잡혀 있는 게 1250개 설치돼 있는데요. 공동주택이 803개, 대형마트가 19개, 동주민센터가 21개로 돼 있고, 어린이집이 150개, 학교에 151개, 새마을금고라든지 그러니까 다중집합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주민들이 폐건전지 쓰고 따로 버리면 이게 폐기물이 들어가서 상당히 오염을 일으키니까 별도로 모아서 처리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형광등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형광등을 많이 사용하는 게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도 이 간판 하시는 그런 데서 형광등을 많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분들이 별도로 모아서 동사무소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거를.

광준

석광준위원

그걸 어떻게 하는 홍보, 관리하는 건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기존 우리 쓰레기 관련 홍보정책 홍보물 나갈 때 그런 부분들이 다 홍보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본 위원이 한 번씩 이렇게 나가보면 너무 남발시키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나트륨 같은 거 나오면 안 되니까 안에 있는 납 성분이 깨지면 안 나오도록.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수은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게 그냥 깨져도 아무렇게나 해서 놔둔 데가 참 많아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각 가정에서 배출하실 때.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가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업체 같은 경우도 양이 상당히 수 톤이 되고 양이 많을 때, 한 차 이상 될 때는 그 업체에서 바로 전담 관리하는 데로 가지고 갑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던데.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일부 깨져도 회수해서, 수은도 회수하기도 하고 최대한 환경에 깨끗하게.

광준

석광준위원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통도, 함도 있겠지만 그런 함이 없는 그런 데는 함을 우리가 어차피 제작을 하는 것 같으면, 지원을 했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제작해서 공동주택하고.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공동주택에 말고 업체, 간판집.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는 업체 자기들이.

광준

석광준위원

자기들이 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자체 보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걸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업체에서 하는 것 같으면 업체에서 그 통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갖다가 모아놓은 장소를 정해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적어도 산에 갈 때는 자기가 가져간 쓰레기는 자기가 들고 오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산에 쓰레기함을 둔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냥 쓰레기산이 돼버립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산에는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않는 게 기본 원칙이고 산에 가서 발생된 쓰레기는 기본상 들고 가서 자기 집에서 버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물론 자기가 버린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데 혹시 자기 쓰레기 아니라도 쓰레기를 갖고 내려오게 되면 그걸 자기 집에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디라도 갖다놔야 될 것 아니겠느냐 싶어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냥 투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등산로 입구마다 보면 투기되는 쓰레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우리 동 단위 단체라든지 대청소할 때 공공용 포대를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광준

석광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가 보통 보면 나오지 않아야 될 장소에 쓰레기가 많거든요. 과장님도 한 번씩 등산로 같은 데 가보면 알겠지만 등산로에 가까운 빈집 같은 데 가면 거의 쓰레기장이 돼 있습니다, 거의 다 빈집에는. 그렇다고 이사 가는 사람이 쓰레기를 거기다 부어놓고 가지는 않을 거고 자꾸 쓰레기를 산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번 그런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마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권수용 위원님 했던 데 잠깐 보충질의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거기 337페이지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 화장실 개선공사 이거는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꿔주는 그 공사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정화조를 설치.

김재운위원

정화조 설치해서 변기 놔주고 하는 그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딱 해 주시는 거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공동화장실에 탈취제 조달구매하고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구매가 따로 돼 있네요,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2개가 뭐가 틀립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공동화장실은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48개소가 있습니다. 48개소 중에 재래식 화장실이 한 6개 정도 되고, 42개소가 정화조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자기 집이 규모가 너무 작아서 화장실이 없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누구 특정 집에 속해있는 화장실이 아니라 그 화장실이 없는 집들이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을.

김재운위원

공동화장실 말씀하시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공동화장실에 대한 용품 구매를 해 준다는 거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냄새 나고.

김재운위원

개인 집안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범천동이나 가면 공동화장실 있는데, 공동화장실이 몇 개라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 48개소가 있습니다. 이걸 점점 줄여가야 되는 게 사실 맞는데.

김재운위원

이게 연차적으로, 범천동도 있고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범천, 전포, 당감.

김재운위원

전포도 있고 하던데 이 48개소에 향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지역에 재개발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로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수급자들이 많고요.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서.

김재운위원

얼마 전에 특정지역을 내가 가서 한번 보니까 화장실을 이용을 못할 정도로 공동화장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편의용품하고 이렇게 공동화장실 수리 및 수선, 탈취제 이렇게 해서 예산이 다 잡혀있네요,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 보면 공동화장실을 관리하시는 분이 이용하시는 분 세 집 내지 네 집 정도 이렇게 어울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 한 분한테 책임을 지워서 청소라든지 할 때 냄새 악취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보조용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서너 집 해서 단체로 돌아가면서 청소하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거기까지 이동도 못할뿐더러 거의 방치된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문병숙 과장님 원래 일 잘하시고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접근해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매일 찾아다니시고 하는데 이 48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좀 획기적으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고 또 깨끗하게 수세식으로 다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잡으셔야 안 되겠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제.

김재운위원

그걸 주민들한테 청소를 하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맡겨놓는다는 거는 거기 사시는 분들의 연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연령이 넘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공동화장실을 이용하시는 가구가. 그래서 거기에 맡기는 거는 어찌 보면 탁상행정이라고 보고 현장에 48개소를 직접 한번 보시고 어떤 관리방법이나 개선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부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이 지역은 우리 관할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관변 봉사단체분들하고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모색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44페이지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있지 않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69억여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네요,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근로자 보수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보수하고 보험료 우리 기관부담금도 있고 근무복이라든지 그런 종류.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근로자 보수와 근로자들 관련된 사항의 예산이죠,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69억 3652만 5000원이라고 딱 5000원까지 정확하게 본예산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근로자에 대한 거니까 정확하게 수치를 계산한 거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1차 추경에 2628만 원을 또 증액했습니다,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리고 2차 추경에 1억 1555만 원을 삭감했어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 경우에는 우리 미화원 운영을 하다 보면 원래 정원이 102명으로 쓰다가 이제 중간에 휴직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쳐서 사고로 병가 내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정확하게 사실 계산된 데라면 딱 떨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변동되는 사항이 어떠냐면 미화원들 자치단체 노조 구성해서 매년 협상을 하는데 협상안이 보통 하반기에 결정이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상결과에 의해서 또 추경을 편성하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잔액도 어느 정도 발생합니다만 전체 69억 대비해서 지금 현재 63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

김재운위원

잔액은 제가 말 안 했습니다. 제가 그 정도는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69억 3652만 5000원을 했는데 뭔가 문제가 방금처럼 102명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어서 1차 추경에 2628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문제가 약간의 변동이 있다고 보고 그까지는 좋습니다, 저도. 좋은데 그게 2회 추경에 1억여 원의 돈을 또 이렇게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1회 추경 때는 2628만 원이 시에서 미화원들에 대해서 일괄로 근무복을, 부산시의 각 구별로 미화원 복장이 각양각색이라서 시에서 이번 참에 통일을 해보자 해서 시에서 지원금을 내려주다 보니까 그게 추경에 편성이 됐고요.

김재운위원

이거는 근무복?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2628만 원은 순수한 근무복 비용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단순노무원 근무복 구입은 이거하고 또 환경미화원 근무복하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걸 봤거든요. 이 금액에 환경미화원 근무복은 4400, 4500만 원 돈이고 단순노무원 근무복은 128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어디 2600만 원이 들어있다는 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기존에 2600만 원 중에 이게 시비 지원돼 내려오는 금액으로.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2628만 원이 목이 딱 정해져서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디에 이게 지금.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 세부항목에 보면 조끼라든지 모자라든지 방한복, 안전화 그다음 근무복 그다음 우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천육백 얼마에 들어있는 거는 근무복하고 우의에 해당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근무복, 우리가 69억 3652만 5000원에 근무복 별도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거기에 돼 있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 환경미화원 근무복이 4496만 7800원 속에 2600만 원 추가된.

김재운위원

아니, 본예산 69억여 원 중에 환경미화원 근무복 예산이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일부.

김재운위원

예?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일부가 돼 있죠.

김재운위원

본예산에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이거 추경 2600만 원 내려오기 전에? 한번 보십시오. 근무복 편성비용이 얼마 돼 있는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인부 근무복 해서 작업복하고 우의하고, 작업복이 2550만 원, 시비 내려온 게 2785만 원하고 우리 구비 부담이 765만 원, 우의가 78만 원 그렇게 해서 추경이 편성된 겁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그 자료를 보시면 69억 본예산에 우리 환경미화원들 근무복, 우의 기타 이런 예산이 얼마 잡혀있냐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본예산에는 이 근무복이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예산으로 조끼라든지 모자, 방한복, 안전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편성돼 있었지 이 근무복은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김재운위원

돈이 없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4400만 원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4500만 원하고 밑에 또 단순노무원 근무복도 128만 원 또 했어요,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기존에 돼 있던 사항으로.

김재운위원

근무복 안 돼 있고 다른 거 돼 있던데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 앞에 본예산에는 환경미화원 인부 근무복이 야광조끼하고 모자, 방한복, 안전화 이런 거만 돼 있다가, 원래 근무복하고 우의는 매년 제공되는 게 아니었고 격년제로.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격년제로 지금 올해 지급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4496만 7000원 해서 이거 지급한 것 아닙니까,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다 만들어줬는데 이 예산이 방금 과장님 1회 추경 때 우리가 2628만 원을 받았잖아요, 근무복 비용으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는 볼 때 안 맞아서, 이 금액이 우리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던데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4500만 원을 집행했는지 그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근무복은 없었습니다만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조끼나, 모자, 방한복을 표기를 다 하기는 뭐하니까 근무복이라고 지칭해서 전체를 뭉뚱그려서 적어놓은 건데 4400만 원 속에 조끼, 모자, 방한복, 안전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건 얼마 들어있는데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 비용이 아까 2600만 원 제하면 그 비용이 됩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그게 얼마 지금 본예산에 잡혀있습니까? 금액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 조끼 같은 경우에 본예산이 612만 원, 모자가 204만 원, 방한복이 1224만 원, 안전화가 408만 원 그런 정도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하면 2400만 원 정도 되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2600만 원 하면 돈이 맞습니까? 일단은 과장님 그러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 세부내역을.

김재운위원

예, 그 세부계획을.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세부내역을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제가 근무복에 별도로 좀 상세하게 내역서를, 집행내용을 그래 적어주시면, 과장님 단순히 환경미화원 근무복 4500여만 원 이래 적어놓으니까 이 안에는 다른 게 다 포함됐을 것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본예산 잡을 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 같이 명기를 해야지 이 4500만 원이 어떻게 잘 집행되는지 이해가 잘 될 거고, 그죠? 조금 그게 누락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부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리고 340페이지 한 번만 더 봐 주세요. 33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9페이지 가로휴지통 설치 있죠? 2178만 원 한 거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가로휴지통을 지금 몇 개나 설치했습니까? 몇 년간 설치하고 있는 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그때 처음 설치한 거고 40개 설치됐습니다.

김재운위원

가로휴지통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 서면특화거리 가보면 노랗게 해서 예쁘장하게 설치돼 있는데.

김재운위원

지금 그 버스정류장 이런 데 설치해 놓은 그거 말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설치돼 있지는 않고 주로 서면 주변에 특화거리라든지 전포카페거리라든지 그런 쪽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배치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40개 현재 설치돼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1개 얼마입니까, 이게 그러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한 50만 원 정도 친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입찰로 이거 나간 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계약 관계는 제가, 수의계약해서 집행이 된 모양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금액이 2178만 원인데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게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2000만 원에 그러니까 포함해서 2200까지는 수의계약이.

김재운위원

여기 부가세 포함이 돼 있네요,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뒷장에 보면 공공운영비 뒤에 보시면 이륜차 차량비 유류비 및 수리비가 들어있네요,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 이륜차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제 무단투기단속반이 네 분이 있고 또 미화원 감독하시는 분이 2016년에 두 분이었죠, 두 분하고 그렇게 여섯 분이 오토바이로 주로 이동합니다.

김재운위원

아, 이거는 오토바이 타시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총 몇 대입니까, 오토바이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6대.

김재운위원

1인당 1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기동력이 필요하니까.

김재운위원

이게 이제 좀 빨리 근접하고 빨리 이동해야 되니까 오토바이다,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338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삼백?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338쪽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상단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상단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보면 생활폐기물 및 종량제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한 6억 정도 이렇게 지출됐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그런데 2015년도는 약 5억 정도 지출됐데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그런데 1억이나 증액된 혹시 구체적인 원인이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게 이제 쓰레기 발생량도 좀 증가된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이 당시 사업장쓰레기가 1만 6000원 그러니까 녹색 봉투를 쓰는 사업장쓰레기가 1만 6000원 정도 하다가 3만 2000원으로 100% 인상됨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 한 1억 정도 더 추가 발생된 겁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 쓰레기 같은 경우는 지금 쓰레기양이 통계에 잡힌 게 11개월분이고, 2016년도는 12개월분 그대로 잡혀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그러면 쓰레기봉투 때문에 이렇게 1억 정도 증액됐다,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봉투보다도 배출량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반입료가 사업장쓰레기가 100%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인상요인이 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혹시나 반입수수료를 절약할 방안이라도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사실 저희들이 이제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여러 형태로 홍보도 하고 하지만 우리 시민의식을 일단은 일깨워야 될 부분이 최고 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주민 홍보 쪽에 좀 올인을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지금 쓰레기 배출해가는 그 아줌마들이나 아저씨들이 너무 이제 그 봉투도 달라졌고, 그 수거하는 봉투도 달라졌고 그게 주민들한테 많이 혐오감을 주지 않는 거를 보고 많이 발전하고 변했다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재활용 병 이런 거는 이렇게 하얀 거를 하지만 우리가 좀 보기 싫은 그거는 딱 배출하는 봉지를 참 깨끗하게 하더라고요. 또 그 수거하는 분들이 굉장히 발 빠르게 하는 거를 저희들 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발전했다는 걸 저도 새삼 느낍니다. 한 가지만 더 해 보겠습니다. 341쪽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장님 있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거기 보면 시설민간위탁 운영비로 한 24억 정도 지출됐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그것도 전년도 보면 한 23억 정도거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거기도 한 1억 정도 증액됐는데 혹시나.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것도 2015년도 대비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비가 톤당 한 3000원 정도 인상이 됐고 그다음 물량은 사실 좀 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 3000원이 아니고 한 8000원 정도, 민간처리시설이 13만 원에서 13만 8000원으로 인상됨으로 해서 인상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면 배출량 줄이는 거하고 별 상관이 없다,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게 사실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게 난이도가 정말 어렵거든요. 이게 이제 각 가정에서는 어느 정도 물기를 빼서 배출해 주신다고 하지만 이게 가지고 갈 때는 그냥 물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 해양투기도 안 되고 처리하는 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처리비 자체가 계속 인상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알맞은 식단으로 지역주민들께서 음식쓰레기를 줄여주는 게 환경도 살리는 길이고 행정비용도 줄이는 길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그런데 과장님 그 음식물 물이 태반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저는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그 공동주택 안 있습니까, 아파트. 그런 데도 물 별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다 이렇게 쓰레기 넣을 때마다 그 카드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끼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 공동주택에 우리 주택에도 굉장히 알뜰하게 물을 빼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더 넣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식당 이런 데가 조금 문제 아닙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식당 쪽도 그렇고 공동주택에 그 통을 사실은 윗부분은 이게 마른 반건조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착착 재이다 보면 금방 안에, 우리 음식물 자체가 수분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게 이제 녹아서 상하면서 이렇게 거의 다 물로 변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위에는 건더기로 있습니다마는 밑에는 사실 그냥 국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자기 개인적 가정에도 좀 도움이 되겠고, 자기 스스로 자신이 그거를 줄이지 않으면 정말 힘든 부분이다,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음식쓰레기 연간 처리비용이 한 8000억에다가 음식 장만하는 그 비용이 우리 가정에서 지출되는 게 지금 현재 통계가 한 20조 정도, 연간 20조 정도 되는데.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그래서 아파트 들어가면 홍보물에 연간 1조, 몇 조 이런 거를 막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홍보를 크게 해서 주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물론 그게 100% 완벽하게 그걸 홍보한다 해서 주민들이 100% 실천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음에 홍보물 제작할 때 더 좀 크게 해서 그 1조 이런 걸 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위생과 소관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동효

김동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위생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문 관광위생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349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 부분을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349쪽 상단에 보면 관광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네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관광안내표지판이 5개고 또 설치비는 한 1000만 원 정도 편성됐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안내표지판 제작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했습니다. 이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관광안내도 설치한다고 저희들이 국·시비로 1100만 원을 받았는데 당초에는 이게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 구청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재배정예산이라서 불용액이 남았는데 1차, 2차 추경에 사실 삭감할 수 있는데 12월 말에 알게 돼서 시기적으로 1, 2차 추경에 삭감하지 못하고 1100만 원이 이렇게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삭감을 못했다, 그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51쪽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호텔하고 관광식당 외국어 표기판 제작비 있죠, 제작비?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표기판.

남연

안남연위원

그게 한 600만 원 정도 지출됐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이거는 관광호텔이나 우리 식당 가격표를 다국어표시판이라 해서 8개 관광호텔은 가격표지표를 8개를 만들었고요. 관광식당에는 요금표 해서 28개를 제작했는데 여기에 뭐 우리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이렇게 다국어로 표기해서 제작한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호텔이나 그런 데는 자기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물론 뭐 그래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행정적으로 권유는 하는데요. 사실은 잘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 관광부서 입장에서는 행정지도를 하지만 잘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저희들이 제작을 해 주면 좀 안 하겠나 싶어서 그렇게 해 준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보통 호텔이나 식당, 외국인이 자주 오는 그런 식당은 나름 그래도 사업주가 좀 괜찮은 분이잖아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왜 그리 말을 안 듣습니까? 아니, 보통 이렇게 영세식당에도 구청에서 해 주는 걸 봤거든요. 모범업소 이렇게 해서 해 주는데 호텔이나 큰 식당 이런 데는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저희들도 그래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표현이 제가 정책이라 표현하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책이라는 게 포지티브적인 정책방향이 있고 네거티브적인 방향이 있는데 강제로 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부정적인 측면이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선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다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메뉴판을 계속 이렇게 새것처럼 그렇게는, 자꾸 사용을 하다 보면.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해 줬으니까 앞으로는 자기들이 하도록 그렇게 계속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기 업을 하는데 외국어표기판 이런 거를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 나름 신경을 써야 하는데 구청에서 해 준다는 거는 좀 모양새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잘 담아서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해 줘서 효과는 좀 있습니까, 그런 거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뭐 객관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물론 구청에서 신경을 쓴다 지금은 말씀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앞으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잘 새겨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350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에 보시면.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잠시만요. 350페이지 국내여비.

김재운위원

책이 같은 게 아닌가 보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아니, 있습니다. 국내여비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거기 보면 국내여비 100만 원 1회 추경에 잡으셨네요, 그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74만 1000원 해서 관광우수기관 벤치마킹 출장여비로 74만 1000원을 지출하셨어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어디를 가셔서 벤치마킹하셨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A팀, B팀 해서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대구근대골목하고 그다음에 근자에 많이 뜨고 있는 김광석거리 있지요, 거기하고 서문시장을 우리 관광자문위원하고 또 관광계 직원하고 그다음 의료관광계 직원하고 그다음 식품계 직원하고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또 한 팀은 같은 10월 달에 날짜는 좀 다릅니다만 전주한옥마을에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김재운위원

몇 명씩 가십니까, 이렇게 가시면?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몇 명씩 다녀오셨어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아, 5명씩, 5명씩 그래 다녀왔습니다.

김재운위원

갔다 오시면 결과물, 보고물은 따로 받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 갖고 계십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뭐 좋은 사례가 있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단순하게 거의 그 거리에 있는 것들을 우리 구에 접목하기는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은 백문이 불여일견, 여행은 관광이라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 가서 견문도 좀 넓히고 함으로써 아이디어를 나중에 만들고 할 때에 참고가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100만 원을 추경에 잡으셔서 25만 9000원 잔액을 남겼어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여행이, 벤치마킹을 한 번 갔다 온다고 하나가 퍼뜩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자주 반복해서 갔다 와야 아이디어 창출이 되는 건데 조금 모자라도 그럴 건데 남아있어서 왜 이렇게 남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25만 9000원이면 한 2명 더 보내서 같이 다 지출하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오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런 사업은 자주 직원분들이 많이 다녀야지, 방금 말씀하신 여행에서는 많이 다녀야 뭐라도 하나 건져올 게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 353페이지 한번 보시면 아, 351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서면메디컬스트리트축제 개최 지원하고 서면메디컬스트리트축제 연계 한류행사 지원이 있네요, 그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각각 행사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십시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진구에 의료관광기관이 759개 있거든요. 그중에서 서면 일원에 227개가 있습니다. 30%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를, 서면 일원에 있는 거리에 아시다시피 서면메디컬스트리트협의회라고 사단법인을 만들어 놨다 아닙니까?

김재운위원

예.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2009년도 만들어놨는데 이 주관으로 해서 작년에 제6회 서면메디컬스트리트축제를 했습니다. 총 예산은 1억이 좀 넘었는데 주관은 서면메디컬스트리트협의회 주관을 하지만 행사가 잘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식행사에 사회자를 초청한다든지 오프닝공연 행사를 한다든지 그다음 이벤트 무대행사를 한다든지 그다음 영상기록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데 지원한 1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구비고요. 그다음에 5000만 원은 전액 시비인데 원아시아페스티벌 할 때 저희들이 거기에 5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무대 설치도 하고 다음에 또 뷰티시연도 하고 행사기획이나 뷰티체험도 하고 또 영상중계나 사진촬영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5000만 원 지원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부산진구가 나름대로 의료관광에 상당히 신경도 많이 쓰고 잘하고 있다 싶어서 이렇게 5000만 원 저희들한테 지원한 듯 싶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1000만 원하고 5000만 원은 같은 행사입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그건 좀 다릅니다.

김재운위원

행사개최의 시기나 다 틀립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각각 다릅니다. 시기는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구비 1000만 원 지원한 거는 서면메디컬스트리트 행사 하는 데 지원했고, 이거는 원아시아페스티벌하고 시기가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원아시아페스티벌을 할 때 저희들이 시비 지원받아서 그렇게 지원한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서면메디컬스트리트축제 기간 안에, 장소 안에 원아시아, 메디컬스트리트축제 한류행사도 같이 하신 것 아닙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총 우리가 시비나 구비가 6000만 원 정도 됐다는 거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행사 전체가 한 1억 정도 행사비 아닙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행사비에서 우리가 60% 정도를 시비, 구비에서 지원한 겁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아니, 이 서면메디컬스트리트는 한 1억 들었는데요. 원아시아페스티벌에는 실제로 돈이 훨씬 많이 들었죠. 원아시아페스티벌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는 원아시아페스티벌 하는 데 시기적으로 겹치니까 그렇게.

김재운위원

별도다, 그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별도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메디컬스트리트축제에 우리가 시비나 구비가 5000하고 1000하고 이렇게 6000만 원이 총 1억에 들어간 내용인가 싶어서 확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운위원

353페이지에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수당이 있습니다. 공중위생 명예감시원은 뭘 하시는 겁니까? 몇 명이나 하시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공중 명예감시원은 6명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이분들의 작년에 활동사항을 보면 15일 정도 활동을 했는데 설 대비 물가안정 특별지도도 하고요. 그다음에 목욕탕 원수 수거해서 검사도 하기도 하고.

김재운위원

이분들이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이미용업소 감염예방 계도도 하고 그런 사항.

김재운위원

전문요원들입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이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온 분들이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는 전문성이 좀 있다고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전문요원들은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이 전체 명예감시원 6명은 계속 바뀌지 않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거의 대부분 새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매년 바뀝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아니, 그렇진 않고요. 해마다 거의 그대로 하고.

김재운위원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김재운위원

15일 사용하는 데 60만 원 6명이 하네요, 그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1일 4만 원씩 지급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에 스토리텔링사업 있지 않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잠시만요.

동효

김동효위원장

하단부에 보시면 부산진구 스토리텔링사업비가 본예산에서 3000만 원을 책정하셨다가 1회 추경에서 20% 600만 원을 감액시켰는데 감액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아,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당초에 3000만 원 편성했다가 2월 달에 책자를 발간했었는데 집행액이 2068만 원 집행을 하고요. 남은 예산이 이제 932만 원 남았는데 1회 추경 때 사실은 8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600만 원이 나타나는 이유는 당초에 본예산에 없던 사무관리비 항목에 부암3에 있는 정중앙비에 우리 소원의벽을 설치했거든요. 설치하면서 이게 200만 원이 추가되니까 실제로 800만 원이 600만 원 삭감한 걸로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면 3000만 원 편성했다가 1회 추경 전에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남을 것 같아서 1회 추경에 600만 원 감액한 거네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이 야담집을 발간하셨다는데.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3000권 발간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니 이바구 들어봤나 이 야담집을 발간해서 배부한 대상이나 방법 어떻게 됩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저희들 배부처는 우리 중앙행정기관에도 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국의 각 지자체 그다음에 도서관 그다음 부산 내에 있는 학교 그다음 언론기관 그다음에 또 뭐 우리 부산에서 활동 중인 문화해설사라든지 또 저희들이 11층에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 중에 스토리텔러 강좌가 있거든요. 그 강좌 과제로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배부방법은 지자체라든지 먼 데 있는 데는 저희들 우편으로 송부하고 그랬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이 관광유치의 방법 아닙니까? 관광유치의 일환이죠, 이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효과는 좀 나타나집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4월 27일, 28일 날 전포카페거리 축제를 안 했습니까, 커피축제요.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그게 사실 축제를 하게 된 게 4월 14일 자 부산일보 보도에 보면 빅데이터 분석 결과 우리 부산진구 서면 일원에 한 1500만 명이 찾아왔고요. 전포카페거리를 한 1350만 명 찾아오고 그다음에 시민공원에도 한 200만 정도 찾아왔는데 해운대가 사실 한 1000만 명이 찾아왔는데, 저희들 부산진구에 그러면 토털 한 2000만 명 정도 찾아왔는데 그런 거 봐서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이 스토리텔링사업이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으로 계실 때부터 스토리텔링사업에 3000만 원씩 그때 아마 편성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해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해마다 편성한다기보다 그때 한 거는 전에 우리.

동효

김동효위원장

방법이 다른 겁니까?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다른 책이죠. 다른 책이고 세월의 흔적을 찾아서 그 책이 아주 잘 됐다 해서 각계각층에서 요구를 하는데 책이 없어서 품절돼서 추가 증본 발행하는 그런 걸로 그때 예산을 했고요. 그리고 스토리텔링 이 책자를 한번 해 보자 한 거는 처음 초안작업은 저 있을 때 우리가 전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초안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때 처음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그때 초안작업을 하던 그 책 완성본이 2016년도에 나온 것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하여튼 효과가 좋도록 좀 좋은 구상을 하셔서.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책 내용에 대해서는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읽어 보면 구수하게 재밌게 구술로 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는 분들마다 책은 아주 호응이 좋다고 언론기관에서도 평을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관광기념품 텀블러 구입이 있습니다. 약 1000여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 텀블러는 배부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뭐 행사라든지.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배부하는 방법.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텀블러는 저희들이 관광홍보부스 운영할 때라든지 그때도 저희들이, 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전포카페거리 커피축제할 때도 배부를 했고요. 또 얼마 전에 우리 부산시민공원 방문자센터 앞에 거기서 스토리텔링협회에서 스토리텔러축제를 할 때 그때도 배부를 했고요. 또 팸투어단들이 오면 배부하기도 하고 또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 외국인이 오면 책자하고 또 관광지도하고 그런 것도 배부하고 그래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책자 같은 경우에는 관광홍보를 하는 방법의 하나로 예산 대비해서 많은 양을 발간, 양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아닙니까, 지면이기 때문에?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이 텀블러는 거의 기념품 형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꼭 줄 필요 있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사실은 답이 좀 궁한데요.

동효

김동효위원장

아니, 우리 보면.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그 안에 저희들 특화거리라든지 또는 주요관광지 이런 내용들을 디자인해서 같이 담아놨거든요. 담아놨기 때문에 사실은 책자 같은 경우는 1만 6000부나 제작을 하고 텀블러 같은 경우 920개 제작을 했는데 관광지도 주듯이 사실은 그렇게 나눠주기는 좀 어렵고 어떻게 보면 선별적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니까 관광지도나 관광안내책자처럼 책자들을 배부하시는 거는 관광유치나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단가가 좀 있지 않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이걸 개인이 무슨 영업을 하면서 내주는 기념품도 아니고, 지금 이번에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이 홍보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과장님 말씀대로 이건 불과 몇 개, 1000개 했다 했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920개.

동효

김동효위원장

구백몇십 개, 개당 한.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한 1만 5000원 정도.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1만 원꼴 치겠네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가격 단가가 낮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몇만 개씩 해서 확 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앞으로는 아까 지적하신 사항을 담아서.

동효

김동효위원장

아니면 실제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데로 배부처를 좀 선별해서.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고민해 보시고,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아까 기금 부분에 제가 하나만, 잠깐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김재운위원

362페이지 식품진흥기금.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삼백육십?

김재운위원

2페이지요. 확인만 좀 하나 하겠습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362페이지.

김재운위원

아까 제가 353페이지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수당 있지 않습니까? 60만 원 6명 15일 하는 거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하고 지금 기타보상금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500만 원하고 이게 어떤 내용이 다릅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앞에 그거는 공중위생이고요. 식품위생은 그야말로 식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술집이라든지 이런 데 단속하는 그런 분들이고요. 공중위생은 저희들 보면 노래방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호텔이고 그렇게 활동하는 분야가 좀 다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앞에 공중위생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전혀 다릅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 예산보다 이렇게 수정해서 500만 원으로 집행을 하셨네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몇 페이지? 아, 이 부분은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활동 횟수를 7회를 했고, 추경에는 예산을 좀 늘려서 10회를 활동하면서 활동분야에 업무가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외식업소 인증평가 시범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식품안전관리요령 책자도 배부하고 그래서 사업비를 좀 더 추경에 잡아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당초 7회 잡았다가 3회가 추가된 이유가 법령이 바뀌었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그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식업소 인증평가 시범사업도 하고 그다음 식품안전관리요령 책자도 배부를 하고 그래 사업들이 추가가 돼서.

김재운위원

그게 그래 법령이 중간에 바뀌었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법령이 바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3회를 그러면 왜 중간에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상급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라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재운위원

3회 그 부분을 추가해라?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상급부서에서 지침으로 내려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 기금 조례를 갖고 계십니까?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조례를 제가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재운위원

조례 12조에 이거 한번 과장님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이, 그 담당한테 나중에 조례를 받으시면 12조2항에 구청장은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서 보면 80일 이내에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문구가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바뀌어야 됩니다.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기금관리법 제8조2항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365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65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1.9DAY 소규모 인력채용의 날 운영비로 256만 원 집행했지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어떤 행사입니까, 이거?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를 구하는 날이라 해서 앞자를 따서 1.9DAY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1.9DAY를 연지동, 초읍동, 양정, 전포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 10월 6일 날 연지동 주민센터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때 참여한 업체가 16개 업체이고 사람들이 그때 180명 오셔서 다섯 분이 채용이 됐던 내용인데 행사비용은 256만 원, 집행한 내용은 현수막을 14장 정도 구입하고, 각종 행사부스를 임대하고, 홍보전담 이런 걸 준비하면서 들어간 금액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16개 업체가 참여하고 일자리를 구하고자 180명이 오셨는데 그중에서 5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66페이지에 대학생 일자리 체험연수 기타보상금을 보면 대학생 일자리 체험연수 보상비로 2020만 원 정도 집행되었지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어떤 체험연수를 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신규로 한 사업으로서 대학생 일자리 체험사업을 처음 시작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교 학생들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작년 7월 달에 한 20일, 8월 달에 20일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하루 일비 5만 원하고 산재보험 이렇게 해서 들어간 금액입니다. 그 주요성과로써 말씀을 드리면 우리 창조도시과 같은 경우에 부전도서관 관련한 개발사업 홍보라든지 우리 세무1과에 재개발구역에 대한 폐공가 조사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프로그램을 보조한다거나 보건소에 치매 선별 검사 보조 등 이렇게 하면서 특히 이 대학생들이 우리 구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초질서 계도라든지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각각 하루씩 체험하는 그런 행사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참여학생 선정기준과 참여학생 1일 보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집행했나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선정기준은 일단 인터넷으로 희망을 받아서 특히 저소득층이라든지 좀 불우한 그런 여건에 있는 대학생들 좀 우선적으로 채용을 했고 하루 일당은 5만 원씩 그래 책정이 됐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지역기업 맞춤형 청년일자리 창출사업비 등으로 2억 37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까? 맞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어떤 기관에, 단체에 실시한 사업입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국비 90%, 구비 1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작년에 3개가 방금 말씀하신 지역기업 맞춤형 청년일자리, 가전매장 전문매니저 육성, 철강업체 전문인력 양성 이렇게 3개 사업이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역기업 맞춤형 고부가가치기술 청년일자리 창출은 2014년도부터 작년까지 3년간 계속했던 사업으로 교육내용은 웹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캐드 도면 그리기, 3D모델링 등 이런 데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20명이 수료를 하고 취업이 16명 됐고, 가전매장 전문매니저 육성과정도 전기전자제품 기초회계, 경리기초교육 등을 3개월간 실시해서 20명이 수료하고 취업이 8명 됐습니다. 철강제조업 유통업체 이 부분은 철강기초, 심화, 회계, 세무 등 이 교육도 한 3개월 정도 실시하고 교육결과 19명이 수료하여서 취업은 8명이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추진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기업 맞춤형 고부가가치기술 청년일자리 창출은 취업이 16명이 됐고, 관련 분야에. 가전매장 전문매니저 육성프로젝트는 8명이 취업이 이루어졌고 철강제조유통업체 이 부분은 취업이 8명이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효과가 좋았나요, 나빴나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일자리를 창출했기 때문에 효과는 좋았던 것으로 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69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맨 위에 도시옥상텃밭 조성사업으로 8344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추진 결과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주된 우리 도시옥상텃밭 조성사업인데 총 작년에 38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면적으로는 약 1910㎡ 일구었는데 그중에서 텃밭 설치가 27개소, 수경재배기 설치 지원 10개소, 도시 박스재배시설 설치 지원 1개소 해서 38개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몇 가구 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38개, 주택이 27개, 상가가 세 군데, 유치원 세 군데, 학교 두 군데, 일반공동체 두 군데 해서 38개소에서 신청.

수용

권수용위원

텃밭이 실용성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실용성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또 저희들 거기서 채소 같은 거 가꾸어서 공동체에서 또 나눠먹기도 하고 그런 경험도 얻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텃밭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 줄 때는 좀 과장님 신경을 써서 잘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금방 권수용 위원님이 텃밭 이야기하던데 그거는 아는 분이 몇 분 신청해서 하는데 토질도 좋고 흙을 보통 일반 흙이 아니고 좀 특수한 흙인 것 같데요. 물이 잘 빠지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참 좋다고 한 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 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웃이 나눠먹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어느 정도 평수의 옥상에 공간만 되면 해서, 옛날에 그분이 옥상에 많이 이렇게 스티로폼 박스로 해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거 신청해서 자기가 돼서 하는데 굉장히 좋다고 첫째는 흙이 가볍기 때문에 옥상에 무게가 덜 실리고 해서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도 여러 군데 신청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래서 참 편리하고 옥상공간에 할 수 있는 게 참 좋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거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 철강사업 있지요? 우리 하는 데 보면 그게 전문적인, 참 어렵다고 보는데 금방 9명 신청해서 8명이 다 됐다는데 그 철강사업이라는 게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줘 보세요. 아까 권수용 위원님 말씀했잖아요. 지역기업 맞춤형 청년일자리하고 가전매장 이런 거는 이렇게 교육을 좀 받으면 쉬운데 철강제조 이런 거는 좀 안 어렵습니까? 3개월 해서 됩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일단 작년 같은, 예를 들면 교육이 21명이 신청을 해서 실제 2명이 중간에 탈락을 하고 1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이게 철강 분야에 대한 것이 저도 그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전문적인 교육을 좀 시키면서 회계하고 이런 것을 좀 접합, 경영, 회계학 이런 걸 좀 접목을 해서 그래 하면 실제 우리 부산지역 내 중견철강업체에서 8명 취업을 하고, 취업은 좀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효과 있다고 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금방 제조하는 데는 좀 힘들 거다, 그죠? 제조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제조 분야는 아니고 아무래도 경영, 회계, 세무 이런 쪽에 내근직으로 취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남연

안남연위원

보통 철강사업 이런 데는 잘 이렇게 인력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죠? 보통 사업 자체에서 이렇게 인력하는 게. 그러니까 전문적인, 한 3개월 정도 해서 전문적은 아니지만 나름 그래도 좀 교육을 받고 나면 좋겠지만 이렇게 모집할 때는 철강사업이 좀 잘 안 된다는 겁니까? 그거는 뭡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철강제조 또 유통 관련한 경영하고 영업 쪽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영업 쪽으로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영하고 영업 그래서 회계학이라든지 세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교육을 주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369쪽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있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 보면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가 74만 원 정도 지출됐네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74만 8000원이 지출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그 예산서를 보면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가 340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추진실적이 많이 저조하네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상반기, 하반기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동 주민센터나 이렇게 해서 광견병 접종을 받도록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만큼에 비해서 좀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작년에 지원해 준 개가 374마리 정도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개인으로 이거 동물병원에 가서 이래 뭐 하는 거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는 저조한 거는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이 광견병 예방접종을 보건소나 이래 우리가 하는 데 하는 게 아니고 동물병원에 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주민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개인 동물병원에서도 하는 거를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주민센터에서도 하지만 개인병원 하는 것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아니, 안남연 위원님 말씀은 개인이, 주인이 사적으로 병원에 데리고 가는데 그것도 지원을 해 주냐 이 말씀을 물어보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안 해 주고.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거는 안 하잖아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아니고요.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안 했는데 왜 많이 이렇게 접종을 안 할까요? 시술하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충분히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는 것도 제외하다 보니까 우리 동 주민센터 찾아오는 두수가 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홍보는 충분히 합니다만.

남연

안남연위원

강제는 아닌데 광견병 이거는 엄청나게 좀, 개한테 물리면 엄청나게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걸 좀 권유를 해야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만약에 사고를 당하면 이게 진짜 큰 치명타를 입는 걸 저는 많이 봤거든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또 고양이 중성화수술 있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마이크로칩 시술비가 꼭 예산만큼, 저는 항상 이 이야기를 하는데 주택에는 진짜 고양이 때문에 몸서리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 보면 집행잔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걸 좀 고양이 중성수술 마이크로칩 시술에 좀 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안 됩니까? 마이크로칩은 하고 난 뒤 했다는 그거 아닙니까?

「마이크로칩하고 틀립니다」하는 이 있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마이크로칩은 개를 대상으로 동물 등록을 하고요. 고양이는 TNR 중성화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마이크로칩을 시술하지는 않습니다. 고양이에 대해서는 중성화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고양이 수술하고 난 뒤 했다는 그게 있다는데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귀를 잘라서 표시를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귀를 잘라서 표시를 한다. 그래 그거와 마찬가지인데 좀 이렇게 남은 잔액을 그런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충분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포획을 하고 신고가 되면 고양이 중성화수술은 계속적으로 늘려서 예산도 좀 더 확보해서 계속 하고 있는 편이고 잔액이 남는 것은 주로 유기견 관련해서 이 부분에 조금 잔액이 남는 편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좀 그걸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왜 그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 보셨는지는 몰라도 엄청납니다, 고양이가. 고양이 배설물 이거 때문에 주택에 사는,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오려다, 페트병 있죠? 하얀 페트병 1.8ℓ 거기에 물을 딱 부어서 계속 길가에다가 이렇게 그걸 합니다. 고양이가 그 장소는 배설물을 배설을 안 하는 것 때문에 많이 하는 걸 봤는데 진짜 이거 전쟁입니다. 안 당해본 사람은, 저희들은 주택이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 너무너무 많이 받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고양이도 아닌데 고양이 한 마리, 두 마리 아니고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제가 이 구의원 되고부터 계속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반복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고양이는 더 늘어나고 시술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볼 때는 시술했겠지만 너무 엄청난 숫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감당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걸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좀 더 수반되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실제적으로 고양이 TNR 중성화수술비용은 매년마다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민원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예산은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하여간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또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중성화수술을 해서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것도 정말 좋은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내년에는 좀 많이, 조금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은 광견병 예방접종 이런 걸 지금 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활용하는 구민이 많지 않아 보인다 이런 뜻이 담겨있고 그러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광견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유기동물 관리에 좀 실효를 거두어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66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이 16개소 해서 6억 6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네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까? 4억 5800만 원이나 남았네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처음에 배정인원을 전체적으로 97명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원한 인력이 66명입니다. 그래서 배정인원 대비해서 한 31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이 예산이 약 3억 72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고 16개 사회적기업 중에서 한 세 군데는 좀 예산을 지원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안 가고 한 3월, 4월에 지원이 중단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하고 또 다른 사회적기업 한 군데는 타 구로 전출하면서 저희들이 지원할 요인이 없어져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4억 500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처음에 97명 같으면 약 3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31명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31명을 한 달에 한 100만 원꼴로 잡았을 때 열두 달 하면 3억 7200만 원이라는 돈이, 실제 배정된 인원대로 지원이 됐으면 그런 요인이 없을 건데 이렇게 지원인원이 31명이나 감소하는 바람에 여기서 많은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367페이지에 한번 봐 주세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건데, 어떤 일에 들어가는 인건비입니까? 한 2억 6600만 원 되는데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지역공동체라는 게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집수리를 비롯해서 자전거 재생수리, 폐자원 순환재활용 등 이렇게 해서 참여한 6개 사업장에 70명이 참여하는 데 대한 인건비가 2억 66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보면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재료비 해서 2억 2500만 원 정도 들고 자전거수리에도 보면 한 48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사실상 이런 조그마한 소규모의 가게를 가지고 이런 업을 하시는 분이 참 많단 말입니다. 물론 취약계층을 우리 구청에서 도와줘도 좋겠지만 이런 업체에 생활하는 데 지장이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서 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2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으면 거기서 그 숫자가 몇 명 됩니까, 여기서 이 돈 받는 분들이?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70명, 전체적으로 우리 6개 사업장에 70명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70명이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서 이런 걸 잘 고려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에는 보면 자전거수리하는 집도 하나하나씩 조그마한 것도 좀 있는데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게 이제 일거리가 없으니까 줄어드는 과정인데, 지금 자전거수리하는 거는 취약계층에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동네에 가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해 주죠.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37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74페이지 뒤쪽에 보시면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재운위원

부산전자종합시장 2014년 시설현대화사업 전기시설 및 소방시설 2700만 원 하고 부전농수산물새벽시장 2014년 시설현대화사업 3차 아케이드 설치 1억 6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말 그대로 방금 말씀하신 각각의 사업에 대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하고 거기에 따른 발생 이자를 합친 금액이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부전농수산물새벽시장 이거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이 부분은 낙찰률에 따라서 차액이 남은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재운위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밑에 보니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이자수입 1만 5330원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도 당감1동 주민센터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하고 나서 국비하고 시비에 따른 우리 구비도 집행했습니다만 그 집행잔액하고 이자가 조금씩 발생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부분입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장

373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여기에 본예산에서 5680여만 원이 편성되어서 1회 추경 때 124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서민층 가스시설 당초에 300가구를 하려고 했는데 가구 수가 총 311가구로 늘어남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좀 더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가구 수가 조금 늘어나서?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본예산 때 미리 조금 전수조사를 잘하시면 좋겠고, 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의 지원내용은 뭡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보면 LPG통으로 해서 연결된 호스가 고무호스로 돼 있는데 이거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거기에 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나 소외계층 이런 분들은 자기들이 직접 하기가 어려워서 이분들에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그 사업이 주된 내용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그러면 한 가구당 지원비가?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한 22만 2500원 정도.

동효

김동효위원장

한 이십몇만 원 정도 됩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22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대상을 선정합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대상, 전수조사를 해서 희망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면 서민층 가구가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겠네요? 본인이.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대상은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소외계층, 차상위계층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쪽에 우리 관에서 통보를 먼저 합니까, 아니면 신청하라고 공고를 띄워서 신청받고 이렇게 합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 이 사업에 대해서 주로 통보를 해서.

동효

김동효위원장

아, 통보를 해서?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에서 파악해서 희망가구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걸 2020년까지 계속 조금 더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그러면 해가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겠네요, 그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하고 있으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했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참고로 이 사업이 초창기에는 연간 1300, 1100 하다가 이게 조금씩 줄어들어서 요즘에는 200, 300 그러다가 올해는 51가구까지 많이 줄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길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379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380페이지 밑에 보시면 재료비에 우물소독약 및 제독물자 차아염소산칼슘 구입 있지 않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189만 5170원인데 이게 몇 킬로그램이나 구입을 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단위로 구입합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우물소독약은 크기가 한 이 정도 크기가 있습니다. (생수병을 들어 보이며) 규정에 이렇게 있습니다. 1통이 그렇게 돼 있는데 박스 단위로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관하는 거는 보관하고.

김재운위원

이거는 누가 우물에다 소독을 합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각 동에 보면 간혹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그래 이 소독제를 우물에 담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우리는 동에서 신청하면 동의 담당자한테 주면 거기서 주민이, 통장님이나 우물 관리하는 분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우물의 크기나 또 적정량의 사용이나 이런 규정이.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거기 다 붙어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주시는데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거기에 보면 적정량을 넣도록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통에 붙어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우물의 크기에 따라서 차아염소산칼슘을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죠.

김재운위원

그렇게 이게 100% 유해하다고, 좋다는 사람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성이 있다 하는 차아염소산칼슘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옥신각신한다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물 크기 그 자체에 없이 일률적으로 그냥 1~2개 줘서 동에서도 사실은 그 크기나 물의 양이나 이런 걸 모르지 않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실제 뭐 그렇겠죠.

김재운위원

그래서 그 크기 자체가 몇 킬로그램, 몇 개 돼 있는지 189만 5170원이면 얼마 정도 구입을 정확하게 한 겁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그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그 내용은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우물은 총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동에 주는 거는 몇 개 동만 주고요. 실제 우리 전시에 사용하도록 보관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 우리 진구 관내에 우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 우물 파악하고 차아염소산칼슘 전시비축물 얼마 또 우물에 투약했던 양 얼마 해서 자료를 좀 주셔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자외선살균기 설치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1620만 원이네요, 그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설치 1대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지금 1대 설치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주로 여건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전기 부분이 인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까이 있는 데는 가격이 좀 저렴해지고요, 이런 부분이.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설치기는 얼마입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작년에 엄광산약수터 설치한 데 우리 예산 잡기로는 보통 1대에 2000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면 거리라든지 거기에 따라 1600 내외로, 조금 멀고 그거한 데는 2000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그러면 설치비용까지 다 해서?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다 해서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자외선살균기 설치하는 목적은 뭡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설치하는 목적은 급수시설에 번식할 수 있는 일반 세균, 대장균 등 이런 거를 자외선살균을 통해서 받아 먹을 때 대장균이 검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먹는물 합격판정 난 약수터 물에 대해서 하는 건데 먹는물에 이걸 해 놓고 나서 검사를 해보면 검출이.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거의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검출이 안 됩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검출은 되는데 아주 미세하게.

김재운위원

적정량 대장균 수의 그 아래로 내려갑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한참 내려갑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거 유지관리비는 없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전기료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필터나 이런 거 교체는 없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그거하고요. 그리고 배터리 교체도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거는 어디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사무관리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대당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요, 유지관리비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크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배터리를 설치하면 2년에 한 번씩 교체하기 때문에 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몇 대나 설치돼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현재 보면 2012년도에 선암사약수터에 하나 있고, 2013년도에 백선약수터 하나, 14년도에 고산약수터, 15년도에는 금련암하고 오행약수터가 있고, 작년에는 엄광약수터에 하나 총 6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 이제 설치해 놓으면 대장균 수나 이런 거는 적정하게, 한 번 설치해 놓고 배터리 갈고 필터 하면 계속 유지관리가 되네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우리 음용할 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우리 지정약수터가 25개 있는데 거기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하여튼 약수터 관리가 조금 철저히 돼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관내의 우물 폐공 이 부분도 정확하게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지하수 부분은 관광위생과에서 하다 보니까.

김재운위원

맞습니다.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신 우물소독 때문에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물이 아까 펌프식 말고 옛날에 우물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물을 안 퍼내면 계속 물이 줄어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우물 물이 고여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우물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약수터만 관리를 하지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우물 소독약.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이제 전시에 필요한 비축량을 비축하고 간혹 우물이 있으면 동별로 1~2개씩 달라 해서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은 재개발되어서 우물이 없어졌지만 그 위에 우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관리 아무도 안 하던데?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은 약수터만 관리하기 때문에 우물소독약을 저희들 과에서 비치를 하고 있으니까, 동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씩 신청을 하면 간혹 배분해 드리고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지하수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우물은 옛날 어르신 말씀으로 물을 자꾸 퍼내야 물이 나오지.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말이 우물이지 거의 물이 없을 것 같아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요즘 거의 우물을 많이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말만 우물이지 우물 기능을 하나도 못한다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382쪽에 위의 상단에 보면요. 대기오염행위 규제 및 지도점검 국내여비에 배출업소 단속여비가 한 216만 원 정도 지출됐네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2015년도 단속여비 지출액이 한 120만 원 정도, 2배 정도 많이 집행됐네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단속여비가 많이 지출된 만큼 단속실적도 그만큼 증가했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단속실적도 증가하고 우리 직원 공무원 1인 여비가 한 번 나가는 데 2만 원씩입니다. 특정 시기에 그다음에 뭐 공휴일이나 그런 부분에 주로 사전예방 차원에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크게 위반되는 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간대가 새벽에 아침 6시부터 9시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6시에서 24시 사이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난 취약시간대 전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단속하다 보니까 그렇게 여비가 많이 지원되고 그 덕분에 오염 발생률이 많이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단속실적이 많이 상승됐다, 그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383쪽에 거기 보면 동천자연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예산 편성을 혹시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청에서 합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시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합니다. 시에서 내시돼서.

남연

안남연위원

아, 예산 편성의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 8월이나 하반기나 우리가 또 예산 편성하는 도중에 공문으로 지시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를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 본예산 편성액이 한 2억 3000 정도 편성됐네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2회 추경에 또 3300만 원 삭감을 했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또 집행잔액이 한 1억 원 정도 됐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1억.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지출은 겨우 한 8400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2017년도 1회 추경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동천은 거의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남게 된 동기는 우리 동천에 보면 범퍼가 있습니다. 폐수를 퍼 올리는 범퍼 전기료하고 이걸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거의 한 2억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동천 준설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상반기부터. 그래서 상반기 할 때 처음에 3000만 원 정도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고, 사실은 이걸 계산을 해서 하반기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거의 연말까지 했는데 이걸 계산해서 2회 추경 때 정리를 해서 다른 필요 부분에 나누어 써야 되는데 작년에는 미처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부분을, 올해도 지금 20만 t 해수담수화공사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1회 추경 때 나누어서 다른 필요 부분에 전부 썼습니다. 1회 추경 때 정리를 했는데 작년에는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인터넷요금 예산액도 좀 그렇고 또 유류비 예산액도 지출하고 예산하고 좀 많이 그렇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많이 남은 이유가 준설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 발생량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남연

안남연위원

아, 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차량비도 또 많이 그렇고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죠.

남연

안남연위원

선박비도 그렇고, 전기료도 그렇고 또 유지보수비도 그렇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거기서 거의 다 남았습니다. 전기료하고 유지보수료에서 거의 다 많이 남았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리고 푼툰 추가비도 그렇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추가비도 편성을 한 2200만 원 정도 했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왜 2회 추경에 전액 삭감했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올해 1회 추경에 했고, 잠깐만요. 작년에는 2회 추경에 전기료를 삭감했고요. 그 부분은 작년 결산서에는 없는데요?

남연

안남연위원

푼툰 추가 구입비.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올해.

남연

안남연위원

올해 했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작년 예산서에는 1, 2회 추경까지는 푼툰 그 부분이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예.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업 때문에 모든 게 예산이 많이 이렇게 됐는데 서류상으로는 굉장히 좀.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효율적으로 분산해서 필요 부분에 남김없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84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산불방지대책 사무관리비를 보면 산불방지 상황근무수당으로 900만 원을 집행했네요, 맞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상황근무는 누구한테 쓰는 것이며 누구에게 얼마만큼 지급했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한 1200 정도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거는 주말, 공휴일 해서 직원들이 특별한 경계근무가 없을 때는 2명 정도, 경계단계에 들어가면 2~5명 정도 쓰는데 1인당 직원 경비가 5만 원씩입니다, 하루 쓰는 데. 이게 작년에 직원 근무일수로 총 쓴 게 70일에 153명이 썼습니다. 거기에 집행한 게 900만 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상황근무를 공무원에게 썼다면 결국은 시간외근무수당인데.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시간외를 하지 않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시간외로 안 갑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안 갑니다. 이거는 별도로 받기 때문에 시간외로 안 갑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수당으로 지원됩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거 법적근거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이거는 시간외를 찍지를 않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법적근거를 저한테 1부 보내 주시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다음 사무관리비를 보면 월동피복비로 268만 원 집행했지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385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 산불예방진화대 근무복 구분 해서 왜 구입했나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면 산불감시요원이 있고요. 산불감시요원은 앞에 먼저 384페이지 말씀드린 이 부분이고, 진화대는 별도로 또 10~15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진화대하고 산불감시요원하고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별개입니다. 불나고 할 때 출동하는 진화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구분되어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85페이지에 위에 보면 시설비에 산불예방 방화선 풀베기사업으로 2661만 원 집행했지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풀베기사업은 도급을 줍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저희들 작년에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총 한 내용을 보면 18.58Ha 했는데 연장으로 계산하면 41.3km, 폭 4.5m 정도 됩니다. 백양산에 27.5km, 엄광산에 3.6km, 황령산에 9.4km, 화지산에 0.8km 해서 도급자는 대아이앤씨에 해서 주어졌습니다. 공사시공을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에서 도급을 준다 이 말입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우리 재무과에 의뢰하면 재무과에서 입찰을 해서 선정되는 데 주어집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바로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130만 원 집행했는데 이 비용은 유지보수인가요, 안 그러면 위치관제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입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관제시스템 뭐냐 하면 저희 쉽게 말하면 휴대용 GPS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산림청하고 다 같이 연결돼 있어서 그 사람들 이제 주로 반장들하고 순찰하는 인력에 주어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산불이 발생하면 거기서 신청하면 자동으로 GPS에 그 위치가 뜹니다. 그 장비가 대당 13만 원입니다. 그렇게 10대 구입한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387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사방사업 사무관리비를 보면 산사태현장 예방차량 임차비가 있는데 1년에 약 385만 원 집행했는데 산사태 현장의 차량이라고 특수한 차량이 있나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특수차량은 아닙니다. 저희들 산사태 예방할 때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이 부분은 예방활동하러 순찰을 해야 됩니다. 계곡 골짝 골짝에 하다 보면 1명이 가는 게 아니고 5~6명 이상이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타렉스 정도, 승합차 정도 해서 가는 임차비하고 기름 유류대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일반차량이라는 말입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그렇죠, 예.

수용

권수용위원

산사태 나는데 일반차량이.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아니, 순찰하러, 산사태 예방활동하러 가는 겁니다. 산에 이제 계곡 부분에 파였냐 안 파였냐 그거 해서 예를 들어서 무너질 위험이 있는 거 같으면 응급복구를 하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8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밑에 보면 대기오염원 저감 관리체계 구축 해서 공해배출시설 이런 걸 점검하는데 공해시설에 보니까 단속하는 거에 대해서 여비 등 이게 단속한 겁니까? 공해배출 단속 이거 3개.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오염행위 지도점검 예, 단속여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한 몇 분 나가십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공무원은 2명이 조로 나가고 또 민간인 부분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민간인 부분은 어떤 분입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저희들 그린리더라든지 안 그러면 환경감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면.

광준

석광준위원

잠깐만요. 환경시민단체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환경관련 단체에.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우리 부산시에도 보면 환경 관련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천을 받든지 안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에 그린리더협의체라고 있습니다. 협의체 회원들을 추천받아서 나가는데 이분들이 공무원하고 같이 나갈 때 1인당 비용이 한 번 나가는 데 3만 원입니다, 민간인은.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이분들 나가는 것 같으면 신고를 해서 나가는 겁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사전점검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나가는 장소는 대개 어떤 장소입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우리 대기오염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불시에 이래 구역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지역에 소규모 자동차정비공장이 있는 것 같으면 집진기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한 몇 군데 정도 되지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렇게는 관리를 안 하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배출시설 해서 대기가 있고, 수질이 있고 그런 부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정비하는 부분에서 세차하고 하면 집진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전체 이제.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조그마한 정비업체라도 거기 보면 주택가에서 페인트 도색 같은 거 하게 되면 굉장히 냄새가, 그것도 유해물질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 걸 설치해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집진기라도 설치해서 바깥에 그게 나오지를 않게 할 건데.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공식적으로 허가받고 하셔야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업체가 몇 개 있느냐 말입니다.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전체 그거는 세부적으로는 제가, 여기에 리스트는 있는데 전체 우리가 대기수질 해서 하는 부분은 106개 점검대상이 있고요.

광준

석광준위원

106개가 그러면 다 집진기가 설치됐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아니, 거의 전체적으로, 집진기가 필요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리스트를 한번.

광준

석광준위원

자, 그걸 한번 리스트 해서.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리스트 중에서 그걸 별도로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하나 주십시오. 그다음에 38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이 슬레이트 지원되어 있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되었다고 봅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현재 1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15% 정도.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현재까지?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15%는 재개발지역 이런 부분에 100%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하면 순서대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취약계층부터 먼저 합니까, 아니면?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순서대로 우리가 매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으면 그중에 취약계층 우선으로 하되 당장 비가 샌다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허술한 데부터 먼저 한다.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조금 늦게 해도 괜찮은 데는 조금 순위를 뒤로 미뤄서.

광준

석광준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책에 다 찾아봐도 우리 산에 가면 산불 나면 거기에 방화수 같은 거 물을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내가 가보니까 통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책에 보니까 관리하는 게 1개도 없어요, 그 통 관리하는 게. 그 통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산불기간에는 산불감시요원들이 관리를 하고요.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거기 있는 통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고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통을 그냥 해놓고 보호를, 항시 점검을 합니다. 그 산불감시요원들이 점검을 하고 간혹 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도 그거한 부분은 다시 물을 채우고 또 파손된 부분은 교체를 하고 그래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지금 우리 산에 통이 한 몇 개 정도가 있다는 거는 대충 숫자가 파악이 됩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한번 가보니까 통에다가 표시를 해놨는데 몇 다시 몇, 몇 다시 몇 이래 놨더라고요. 그게 없는 것도 있고 또 뚜껑도 없고 흙에 묻혀있고 이런 게 있으니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차피 사용을 할 거 같으면 그런 건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공공운영비 산림 내 편의시설 전기요금 해서 먼지털이기 전기요금이 지출이 되었다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런데 이 먼지털이기 설치비용은 우리가 예산에 안 올라와 있습니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디 포괄적으로 했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설치 요청을 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요. 사실은 올해도 몇 군데 있어서 의논을 해보니까 그리 급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이번에 1회 추경 때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아니, 이거 전년도 거다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전년도인데 전년도에는 별도로 설치한 데가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한 군데도 설치 안 했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추가로는 한 게 없습니다. 지금 거의 설치는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간중간에 민원인의 요청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좀 하기가, 이 금액이 보통 한 1500에서 2000 정도 이래 들기 때문에 또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전기부터 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렇죠. 전기가 안 들어와 있으면 또 이거 설치하기가.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그 끌고 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면 우리 올해 2017년도 예산에도 이 먼지털이기에 대한 예산은.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현재 들어있는 거는 없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전기요금 예산만 들어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리고 또 환경녹지과 우리 직원분들이 일을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민원을 전달해드리면 즉시즉시 피드백도 되고 주민들도 많이 만족스러워하는데 제가 방금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또 반면에 많은 주민들이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등산로의 편의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말씀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듣기는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로를 상당히 불편하면 정비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산에는 특별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거 저는 별로 반기지 않습니다. 산은 산 그 자체로 놔두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맞습니다. 자연경관 그대로.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꼭 필요한 부분은 설치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구 분들이 우리 구에만 다니는 게 아니고 다른 구도 가고 전국 어디 다닌다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품을 팔아서 하시는 일들은 제가 볼 때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바로 연락도 오시고 잘하시는데 보이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이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적절하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하게 또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하셔서, 좀 눈에 보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맞기는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자연적인 것도 물론 좋지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민원이 있으면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411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기금 부분을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퇴직하시는 분 안 계시지요? 퇴직하시는 분들은 전관예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질의를 411페이지 기초질서 단속 및 노점정비 시간제계약직 피복비 해서 261만 1600원이 들어갔는데 피복비가 한 몇 명에 대한 분입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이거는 1인당 30만 원 기준입니다. 1인당 30만 원 기준인데 9명이 되겠습니다. 9명인데 이거는 노조에서 합의사항으로 1인당 30만 원 지급하는 걸로 이래 됐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그러면 현금으로 바로.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거는 하복, 상복, 안전화, 모자 오만 거 다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보통 도로정비나 노점정비를 보니까 여기 뒷면에 412페이지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업무 추진 해서 75만 9800원 나갔는데 이거는 어떤 업무입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이게 시책업무추진비인데 각종 간담회라든지 이런 시책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안전업무 추진에 152만 원 책정이 되어서 사용했고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업무 추진하는 사람들한테 75만 9800원 지출됐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 보통 우리 노점상이라든지 아니면 노상적치물을 하기 위해서 몇 번 정도 단속을 하시는가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단속 우리 늘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이번에 제가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보면 틈이 안 있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있습니다, 예.

태수

김태수위원

거기에다가 가건물 비슷한 식으로 설치해놓고 거기서 노점상을 하시면서 거기에 자기 전자제품 그러니까 밥솥이라든지 아니면 간이식사할 수 있는 식사대를 만들었다, 주방을 만들었다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다 보니까 여기도 건물과 건물 사이다 보니까 건물주들도 지금 화재의 위험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식사를 자기가 직접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오물 같은 걸 하수구에 바로 버리니까 특히 여름이 되다 보면 그 버린 거에 대해서 악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시는데 나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노점하시는 분이 전부 다 보면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 분을 가라고 하려니까 너무 자기가 모질어보이고 거기에다가 식사를 할 수 있는 부식이라든지 거기에 간이냉장고 하여튼 전기를 어디서 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전기밥솥하고 하여튼 거기서 식사를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직접 하기가 곤란하니까 자꾸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시거든요. 저희들도 사실은 그분들한테 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기도 그렇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노점상 노상적치물은 도로라든지 이런 데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있는 곳을 단속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과 건물 사이 같으면 아마 건축을 할 때 이격거리로 떼어놓은 그런 공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하는 것들은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건축법으로 다스리든지 뭐 다른 법으로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쓰레기 투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물주나 이런 데서 자율적으로 그 하는 사람을 청소를 시키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기는 한전에다가 연락해서 무단도용 같으면 전기안전법에 따라 고발조치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장을 보고 한번 판단을 해봐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거기 계시는 분들이 진짜 제가 볼 때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식사는 되도록이면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거기에서 밥을 해먹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좀 위험한 생각이고 그 이야기 금방 들어보니까 전기도 사실 어디서 당겨오는지 모르게 당겨오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불안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계도차원에서 해야지 또 이걸 가지고 그분들을 고발한다고 해서 사실 벌금 낼 능력이 되겠습니까? 되도록 계도차원에서, 사실은 또 저희들이 하기 힘든 걸 공무원한테 미루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구체적으로 위치하고 주시면, 전화를 주시면 우리가 단속부서는 아니지만 일단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위원님 입장을 헤아려서 저희들이 가서 계도를 한번 하고 오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거기가 그런 거 단속은 노점상 단속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건물과 건물 사이니까 일단 도로로 봐로 안 되는가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나가서 계도라도 한번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누가 하는지 그것만 알려주면 저희 단속반이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보면 노점재발방지시설 설치라는데 여기 노점재발방지시설은 어떤 게 있는가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 1500만 원 이거는 시비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노점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 또 신규발생이 예상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금강제화하고 통일회관 부근에 화분 27개를 저희들이 노점방지차원에서 갖다놨습니다. 그래서 초화 식재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썼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보통 화분으로 보시면 되네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방금 김태수 위원님 이야기했던 거 1개당 얼마입니까, 노점방지시설물이?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화분 1개당 잠깐만요. 격자하고 정사각형하고 사각화분이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대형화분 1개는 조달수수료하고 이래서 27개 사는 데 921만 6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달수수료 4만 6000원하고 이래서 나눠보면 1개당 금액을 지금 산출은 안 해놨는데 대충 30개 잡고 한 30만 원 줬을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는 몇 개 했지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이게 작년에 한 사항입니다, 2016년.

영미

문영미위원

아, 그러니까 2016년 말고 2015년도에.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2015년도 거는.

영미

문영미위원

해마다 상사업비에 편성이.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돈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돈이 딱딱 떨어집니다, 그죠? 돈을 맞춰서.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이거는 떨어지는 사유는 저희들이 화분은 단가로 계산을 하면 끝자리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화 같은 걸 심을 때 돈을 좀 남기기 그러니까 초화를 100만 원 예산이면 100만 원치 맞춰서 주세요 이래 하면 정산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있죠? 우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 기금도 있고, 그 법령이 바뀐 건 알고 계시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법령, 예. 이번 6월 달에 시에서 조례 개편되고 법령이 바뀌었는데 지금 저희들 조례를 7월 중에 아마 법령에 맞춰서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다른 구에는 조례를 다 개정을 했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도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래서 입법예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그거는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 그리고 412페이지 밑에 보면 도로환경개선 해서 9745만 2990원을 썼습니다, 그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철제 맨홀뚜껑하고 밑에 시설비의 맨홀 유지보수비하고 어떻습니까, 철제 맨홀뚜껑 이거는 완전히 뚜껑만 딱 한 거다, 그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이거는 제가 설명을.

영미

문영미위원

재료만, 2500에 대한 거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매입을 하는 거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위에 재료비에 있는 도로정비용 자재구입에 따른 철제 맨홀뚜껑은 저희들이 맨홀뚜껑이 파손됐다든지 신규 설치할 데가 있으면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2016년도에 저희들이 152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당 싼 게 5만 원에서 비싼 거는 101만 원까지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관급자재를.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관급자재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쓸 거 아닙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뭐 1차, 2차 해서.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조달구매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조달구매를 하실 거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이게 철제 맨홀뚜껑이 들어갈 때 이 이름이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관급자재에 이름이 들어갑니까? 이거와 맨홀 유지보수비에도 맨홀이 들어갑니까, 그 재료비가?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들어갑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도 어떻게 구분해서 이렇게 나눠놓은 거지요? 맨홀이 같은 맨홀입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이게요.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수의계약에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내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관급자재 1차, 2차, 3차, 5차 뭐 이렇게 되는데 액수도 안 맞고 뭐 맞출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구입을 할 때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단가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수 얼마보다는 몇 개 개당 얼마씩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1차 관급, 2차 관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산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철제 맨홀뚜껑의 재료비하고 시설비의 것 있지요? 유지보수비의 것하고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밑에 보면 서면문화로 및 특화거리 수경시설 정비를 왜 창조도시과에서 안 하고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이게 업무 소관이 도시국에서는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사실 전기라든지 물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창조도시과에서 하는데요. 이게 시설이다 보니까 도로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수경시설 정비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수조 내 슬러지, 찌꺼기 청소하고 정비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창조도시과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할 때 업무 소관사항을 좀 분명히 하자 해서 이거를 창조도시과로 좀 넘겨달라고, 넘기자 이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놨는데 넘겨질지 안 넘겨질지는 조직계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리고 413페이지 밑에 보면, 중간에 국공유재산 도로의 체계적 관리에서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예산을 국유재산 관리라고 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거 했을 때 해마다 우리가 뭐 변상금을 문다든지 잘못된 거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자료가 당연히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있습니까? 그러면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참고로 2016년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변상금하고 부과한 게.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도 그냥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2015년하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예산을 잡을 때 예를 들어 이거 다 구비로 잡는 거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잡을 때 우리가 지금 1차 추경에 이만큼 줄였고 해마다 변상금 관련해서 도로가, 지금 도로라고 되어 있네요, 보니까. 예산 잡을 때의 기준하고 그리고 잡고 난 뒤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 문제된 것, 어떻게 처리한 것 이걸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간단하게 한번 411페이지 봐 주세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서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 면허를 내고 이럽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건설에 창호라든지 이런 공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건설 면허신고가 들어오면 면허증을 갱신이라든지 발급이라든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서식을 300매 해서 1개당 1500원 해서 49만 5000원 지출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밑에 보면 노점시범거리운영위원회 운영수당 해서 2차 추경에서 삭감 감액했네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49만 원 삭감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걸 안 해도 괜찮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이거는 별다른 심의사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가 미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영위원회를 1회 개최하는 돈으로 경비를 산정해놨습니다. 그런데 1회 7명 해서 49만 원 돼 있는데요. 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415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 도시정비 해 놨는데 그 옆에 보면 기초질서단속 및 노점정비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이거 몇 명입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기초.

광준

석광준위원

2억 6100만 원 지출했는데.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2억 6100만 원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단속은 노점하고 노상적치물 정비에 기초질서단속원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9명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몇 명이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9명이요.

광준

석광준위원

9명, 매일 합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이 사람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하루에 7시간을 근무하는데 매일 근무를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7시간?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41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노후간판 교체사업으로 1억 8200만 원을 집행하셨지 않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이거는 이제 우리 구에서 노후간판 교체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아직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2020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해마다 비슷하게,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올라갔던데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노후간판 교체사업은 2012년도부터 도시미관 개선하고 간판문화선진화사업 일환으로 실시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액 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비 보조금인데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389개 업소에 515개 간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들이 182개를 선정해서 1억 8200만 원을 집행은 했는데요. 지원기준은 1개 업소당 최대 200만 원, 간판 1개당 100만 원 총 공사비의 90%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추진절차를 보시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선정하고 할 때도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고 또 디자인 심의도 합니다. 디자인이 적정한지, 법에 맞는지 해서 허가신고를 해 주고 사업을 하고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간판 교체사업은 관광사업 차원에서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일단 예산이 시비 보조금이 언제까지 내려올지는, 추가로 더 내려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니까 시비 보조금에 맞춰서 예산을 측정하다 보니까 이 이상은 안 됩니까, 그러면?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저희 구에서 한 5억 정도 받았는데 5억 중에서, 이번에 예산이 타 구에서 많이 신청을 해서 시 전체 5억 원을 주기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5700만 원밖에 못 받았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면 올해 2017년도에는 지금 이 1억 8200보다 더 적게 책정됐겠네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훨씬 적게 됐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간판 교체한 데를 보면 깨끗하고 참 산뜻한 게 좋던데 올해처럼 우리 구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조금 많이 하시면 좋을 텐데.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광고물계에서 이런 사업들을 대비해서, 사실 광고물계가 굉장히 바쁜데 간판, 플래카드도 뜯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저희 시에서 돈을 많이 받아보려고 내년 거도 사전에 준비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단부에 보시면 414페이지.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414페이지요?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상단부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계도용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불법광고물 계도용 홍보요?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제작비가 212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것은 홍보물을 어떤 거를 하신 거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이 홍보물은 노후간판 교체사업을 실시하면서 현수막하고, 그때 현수막 10매를 제작했습니다. 이 단가가 5만 2800원 정도 되는데 이거하고 도시정비의 날 행사 현수막을 그때 붙입니다. 그래서 이거 1매 5만 4000원하고 불법광고물제로시범거리 선포식 현수막, 불법광고물제로시범거리 홍보안내판 설치 등 해서 208만 9000원이 집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거의 다 현수막이네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홍보용이니까 현수막.

동효

김동효위원장

물품은 아니고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우리 과에서는 홍보물 관련해서 물품 구입하고 한 거는 없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지금 홍보물 가지고 소모품 구입은 밑에 별도로 있으니까.

동효

김동효위원장

소모품이 아니고 홍보물, 홍보 관련 물품.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홍보 관련 물품을 저희들이 하는데 목이 지금 이거하고 사무관리비에 들어있을 건데, 여기 있을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있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아, 우리 과에는 지금 없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렇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안 보여서, 지금 다른 과에 계속 홍보물 관련해서 지적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질의를 드린 건데 우리 도시정비과에는 없네요, 물품 관련해서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좀 보다가 아름다운 옥외광고문화 조성에 보니까 기타보상금에 2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게 왜 1차 추경에서 1000만 원을 다시 구비로 돌려서 수거보상을 한 집행결과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이게 지금 본예산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에 시비가 없어져버리고 구비로 2000만 원이 원예산 그대로 다 살아있더라고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살아있는데 이 예산이 그 근처에서 찾아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거 왜 그렇지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1000만 원이 없어진 예산 말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고 제가 이 책자에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어디쯤에 있습니까? 본예산에서는 시비, 구비 해서 2000만 원이 따로 1000만 원, 1000만 원 잡혔다가 1차 추경에 1000만 원이 시비가 삭감이 되고 구비 1000만 원이 수거보상비로 나갔더라고요. 가져가는 사람들은 내나 어른들이 가져갑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이거는.

영미

문영미위원

노인들한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추진기간이,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기간은.

영미

문영미위원

어쨌든 이 돈은 여기서 돈이 나갈 거 아닙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40세 이상 70세 이하 되는 관내 저소득주민들한테 주는 겁니다.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일을 시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어디쯤 있습니까, 그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이게 415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최상단에? 아, 여기 보이네요. 안 보여서, 예, 알겠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하여튼 연간 208명 해서 수거된 매수가 1만 6450매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 예. 책자가 이렇게 돼서 안 보여서,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노후간판 교체사업에서 일부 전포1동에 좀 많이 해놓은 걸 봤거든요. 돌출간판 앞에 간판 그 디자인은 해마다 바뀝니까, 동별로 바뀝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남연

안남연위원

원하는 대로 줍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업을 하시는 분이 광고물 제작하는, 간판 제작하는 데 가서 디자인을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하면 우리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심의해서 그래 한다는 그런 건데, 주로 광고물 제작하시는 분들이 법상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법에 맞춰오는 실정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똑같은데요, 간판이? 전포1동에는 똑같은 규격이 거의.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거는 같은 업자가 해서.

남연

안남연위원

아, 같은 업체가?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좀 견고하고 쌈박해서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데.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거는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렸네요. 일반 장사를 하시는 민원인들이 신청하는 간판이 있고 그거는 자율적으로 하는데, 우리 구에서 어떤 특정 지역을, 여기는 좀 너무 슬럼가이기 때문에 간판을 집중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지역만 통일해서 한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렇지요? 그래 똑같기 때문에 제가 질의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구민안전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민안전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은 구민안전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423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기금 부분을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구민안전과에 그 체험관 있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하여튼 구민체험관이 안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전포동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하루에 몇 명이 옵니까? 그러면 월별 몇 명 정도가 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잠깐만요. 주 2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주 2회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래서 주 2회에 한 20명 정도.

영미

문영미위원

주 2회 20명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거 처음 설치할 때 사실 우리가 응모를 해서 가져오셨지 않았습니까,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의원들이 할 때 좀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위치도 맞지 않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접근성이 많이.

영미

문영미위원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 사실은 이 근처에 애들이 올 수 있는 소방서 그런 쪽에서도 지금 시대적으로, 시대가 요구하기 때문에 그쪽 근처에 다 생기고 있다 그랬는데 이게 원래는 주 2회 하지는 않았겠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안 되는데 이 예산이 그래도 연간 지금 계속 들어가는 게 1500이 집행이 되고 있네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1500이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물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사람이 안 오더라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할 겁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게 지금 사실은 생활안전 이 분야가 주민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심폐소생술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소화전이라든지 소화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취지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문영미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써 마땅하게 독립된 생활안전체험관을 부지 확보라든지 각종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제대한 후라도 후임자가 와서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연구를 한번 해서 별도로 생활체험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딱히 그런 여건까지는 아직 조성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조성이 안 된다. 그래서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문제가 있었다고 계속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좀 유념하셔서 그래도 의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집행부와 같이 돌아가는 쌍두마차라고 얘기하는, 견제도 하고 서로 상생할 거는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공모사업이든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국고사업을 계속 받아오는 거는 옳지 않은 거다, 운영비가 드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게 앞으로 이럴 거다 했는데 지금 몇 년도 안 돼서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는 내가 볼 때 대표적인 예산 낭비고 사업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앞으로 집행부가 하실 때 뭐 응모사업이라고 다 좋다고 따와야 될 부분은 아니니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고 반환금에 관련해서 보니까 시비는 어느 정도 뭔가 조금 틀린 것 같아도 맞는 것 같은데 국비는 완전히 틀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시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국비 반환금이 여기는 7500으로 돼 있고 아, 7500이 아니고, 얼마지요? 국비 반환금이 135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96만 35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431페이지입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431페이지 민방위교육 및 시설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이거를 이야기하시는 부분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2016년도에 결산을 하고 나면 1차 추경에, 이게 2015년도에 끝났으면 그게 2016년도 1차 추경에 이걸 돌려줘야 됩니다,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원 잔액이든 이자든 합해서.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이자든 합산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반드시 반납해야 됩니다. 법에 반드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의 책자에 보면 예산계에서 제가 한번 이거를 짚었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 예.

영미

문영미위원

1차 추경에서 만약에 본 집행잔액만 줘놓고 또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2차 추경에 이자를 주고 이런 우를 범합니다. 나는 지금 2차 책자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1차 추경자료와 이 결산자료는 맞아야 된다고요. 맞아야 되는데 지금 맞지를 않습니다. 1차 추경 책에서는 135만 8000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96만 3550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에 내용을 찾아보면 뭐가 틀리다고 나와 있을 건데 이런 오류를 범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이 이퀄은 제로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반드시 국비에 반납을 해야 되고 반드시 시비는 시비대로 반납을 해야 되는 게, 1차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게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고, 예산 총계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틀린 이유가 왜 어째서 이런 오류가 나냐 이거죠, 제 말은.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정확히 챙겨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이거는 자료를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이야기를 잘하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42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주요 집행내용에 보시면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사이버교육 운영에 대해서 프로그램 업체가 서울 업체에 돼 있는 거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부산 업체는 혹시 없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지금 업체가 전문적인 부산 업체가 없답니다. 없어서 지금 현재 자기들이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서울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프로그램을 보니까 서울 업체가 돼서 제가 이제 부산 업체가 있으면 부산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은 올해 6월 30일부로 퇴직을 하시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공직생활을 과장님 몇 년 하셨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27일이 되면 정확하게 38년 5개월, 시간으로 따지자면 33만 6840시간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38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소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제가 79년 1월 27일 날 임용을 받았습니다. 임용을 받아서 아까 이야기드린 대로 38년 5개월 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초봉이 4만 6000원이더라고, 초봉이, 봉급이. 그래서 제가 숫자 개념을, 아까 시간도 이야기드린 부분이 뭐였냐 하면 제로 상태에서 모든 게 끝날 때는 그 과정이 어떤 시간이라는 개념, 날 수 개념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1991년 3월 26일 날 부산진구 초대 구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동이 29개 동인데 구의원이 41명이, 초대 구의원 숫자가 4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인구 기준을 해서 1만 5000인가 2만 되는 데는 2명씩 뽑았기 때문에 초대는 4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각종 동이 줄다 보니까 지금 구의원 숫자도 상당히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제가 공무원생활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86년, 88년도에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부전1동, 우리 박희용 위원님이 계시는 부전1동에서 리어카를 끌고 해 질 무렵에 물을 가게에서 받아서 꽃 박스 설치한 데 물을 주고 사실은 한 3년 사이에 매일 평균 잡아서 아침에 4시에는 나와야 됩니다. 4시에 나와야 되고 저녁에는 9시까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로서는 상당히 기억에 남고 공무원 할 때 일을 많이 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제가 구청 과장으로 와서 우리 구의원님들의 많은 행정적인 협조와 조언을 많이 해 주셔서 공무원생활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나가더라도 우리 위원장 김동효 씨나 박희용 위원님, 안남연 위원님, 김태수 위원님 종종 만날 기회를 제가 갖겠습니다. 공무원 할 때는 집행부와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쉽게 접촉하기가 업무적인 사항 말고는 힘들지만 개별적으로 이때까지 유지해 온 사항을 잘 유지해서 전화도 자주 드리고 해서 더욱더 유대강화를 하는 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장기근속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저희들 주민의 대표로서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퇴직하신 이후에도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399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399페이지에 산복도로르네상스 프로젝트 실행 해서 웃마실문화카페 조성하고 호천 친환경생태마을 조성 해서 돈이 아이고, 65억 정도 들어갔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사업 좀 어떻습니까? 아, 6억 5000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사업 좀 어떻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사업효과 말씀하십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효과부터 해서 하실 때는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산복르네상스 5차년도 사업으로 웃마실문화카페는 가야2동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1층에는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2층에는 회의실 내지는 무궁화경로당 해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천 친환경생태마을만들기사업은 거기 지금 현재 안창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보면 호계천이 있습니다. 호계천에다 데크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생태마을 그러길래 좀 거기 공원 같은 거 하나 조성했는가 했더만 올라가는 그 길을.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데크를 설치해서.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거 말을 호칭이 너무 좋으니까 듣기만 들어도 친환경 같은 엄청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올라가는 데 거기 데크 하나 설치한 거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만들 때는 작명을 좀 잘 이쁘게 해야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런데 보통 문화카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유지비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가요? 앞으로 이 이상 지원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웃마실문화카페 같은 경우에는 카페는 그래도 좀 커피 팔아서 수입원이 되는데 다른 거점시설에 대해서는 전에, 금년도 공공운영비 문제 때문에 올해 본예산 심의하면서 일단 거점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공공운영비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 해서 지금 현재 거점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은 다 지원하는 걸로 해서 예산 편성된 상태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보통 이게 예산결산에서 하거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런 카페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 우회적으로 공공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한정없이 운영비를 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의 취지는 그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 가지고 운영을, 문화카페라든지 친환경생태마을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자력갱생하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자기 사업하면서, 자기 일 하면서 거기 와서 자력갱생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나가보시면 알 겁니다. 나가보시면 그분들보고 저희들이 강제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부득이하게 운영이라도 하려 하면 저희들이 전기세, 물세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자기들이 모여서 자기 마을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협의를 하고 이래야 될 사항인데 하여튼 그런 차원인데 봐주시면 물론 이제 그 건물을 전부 다 시비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구 소유로 다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운영비는 지원을 해 줘서 어느 정도는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게 저희들이 할 역할이 아니겠느냐. 물론 구비가 들어가는 거는 저희들이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게 보통 문화카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보통, 지금 여기와 유사한 시설이 동마다 거의 1~2개씩은 다 있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여기는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이기 때문에 옛날 범천2, 4동, 가야1, 2동, 개금1, 2동 거기입니다. 옛날 산복도로 알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압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거기에 해당되는 동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와 유사한 카페들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들이 지금 많은데 대부분 다 지금 그게 운영비 문제로 구청에서 우회지원 문제로 감사를 항상, 특히 배영숙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자주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계속 생기면 나중에는 구청에서도 감당이 힘들어질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특히 국·시비에서 준다고 해서 무작정 사업만 벌려놓고 시설만 만들어놓고 나중에 운영비를 구에서 주려고 하면 구에서 우리 부산에 있는 구가, 구청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도 아닌데 사실 돈 없다, 구의원들이 뭔가 하나 조례를 만들거나 아니면 지역사업을 하나 하려고 해도 제일 많이 듣는 이유가 예산이 없다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이 조금조금씩 빠져나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제대로 앞으로 좀 지원되어야 될 예산들이 이런 데서 빠져나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제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이 저희 구는 2013년도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가 내년도까지 시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125억입니다. 125억인데 이 사업을 하려 하면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마을별로 거점시설이 건립이 되어야만 이 125억을 시비로 지원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이 거점시설을 건립 안 하면 125억이라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별로 최소한 이런 마을거점시설 하나씩은 전부 다 건립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승인받았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공공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공공운영비 따져보면 시설에 우리 한 200~3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이 125억을 저희들이 포기할 거냐. 그리고 또 이 건물을 지어놓으면 전부 다 구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이 2020년도에 끝나는데 끝나고 나면 그때 가서 도저히 이 시설은 운영이 안 되겠다 하면 경로당을 만들든지 다른 다문화공간을 만들든지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도 충분히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또 저희 과에서 하는 역할이, 일이라는 게 사업비를 받아와야 또 일이 되거든요. 사실 우리 창조도시과는 도시재생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공공요금이 최대한 많이 안 들어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화카페에서 보면 1층을 카페로 쓰거나 2층을 카페로 쓰고, 1층을 보니까 그래도 자립이 되는 분야를, 헬스장 같은 걸 넣어서 당감1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사실 보니까 운영비를 어느 정도 메꿔가고 여기서 지원을 안 하더라도 최소의 지원으로 공간을 이용하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도 아까 전에 2층에는 다른 용도로 쓰신다면서요? 그런 걸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동에서 좀 제대로 운영되는 걸 해서 한다면, 벤치마킹 같은 걸 해서 해도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가야1, 2동, 개금1동에 올해 또 마을거점시설을 건립해야 됩니다. 현재 어렵게 부지 매입은 다 해놓은 상태고 이제 건물 지으면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는 우리 해당 지역 구의원님과 주민협의회가 있습니다. 주민협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이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고, 저희도 그럽니다. 건립할 때 주민협의회 나가서 이거는 자력갱생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력갱생할 수 있는 분야에 어떤 게 좋은 것인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최대한 하려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저는 행복마을 안 있습니까? 제가 지금 당감 행복한마을 2015년 추경부터 시작했네요. 지금 기 투자된 사업하고 올해.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몇 쪽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당감 행복마을이 400페이지부터 시작해서 401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3년간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올해 얼마가 잡혔습니까, 2017년도에? 올해까지 하면 예산이 끝나집니까, 행복마을?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내년까지 사업을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4년에 걸쳐?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거 계속비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런데 매년 시에서 연도별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그거는 도활사업입니다. 사실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해서 매칭사업으로 내년까지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비 사업이 아니고 그냥 연간연간 사업이 책정되는 대로 사업 목이 딱 정해져서 지금 이렇게 내려온다,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이 자료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행복만들기에 보니까 막 섞여져 있습니다. 개금2동도 있고 막 이렇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당감1동 안 있습니까? 당감 행복마을 본동.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아,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행복한마을이 있고 행복마을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행복마을하고 행복한마을.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 행복마을 아닙니까? 지금 현재 당감1동하고 개금2동은 행복마을이라고.

영미

문영미위원

행복마을이고 행복한마을이 또 따로 있던데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행복한마을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하는 거고 행복마을은 기재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제 사업내용은 비슷한데 돈주머니가 좀 틀려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당감 행복마을 있지요? 지금 올해 우리가, 세부설명서에서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거기 보니까 기 투자가 15년도에 됐고, 16년도 됐고, 17년도 그러니까 16년도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년간 됐는데 내가 이걸 저번에 사실 5분 발언을 하려고 자료를 준비를 했다가, 행복마을 이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 했던,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 맺은 거 또 사업은 사업대로 했던 거 지금 들어간 총 사업비 집행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연도별로 해서, 예.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1억 큰 뭉뚱그리로 해놨거든요, 예산서에. 그래서 당감 행복마을만들기사업 안 있습니까? 39억이 되어 있네요, 지금 자기들이 들어가겠다는 예산이.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15년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405페이지에.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405페이지, 예.

영미

문영미위원

지하차보도 교차로 이 경관조명 전기시설 유지보수비가 차도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올해 예산이 왜 이래 많이 올라갔죠, 유지보수가?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405페이지에.

영미

문영미위원

예, 중간에 보면.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지하차보도 교차로.

영미

문영미위원

공공운영비에 보면 지하차보도 교차로 조명탑 경관조명 기전시설 유지보수비가 한 2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네요. 그 유지보수비가 해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아,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말씀하십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제가 사실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 지하차보도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지하차보도가 세 군데 있고 지하보도가 여섯 군데 이래 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지하차보도가 그렇게 늘어나지도 않을 거 같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가 있을 거 같은데 그 이유가 없습니까? 그러면 2015년도 자료하고 2016년도 자료하고 2015년도에는 보니까 3900 약 4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건데 지금 보니 여기는 6000만 원이 집행, 약 6000이니까 한 20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 자료와 그 밑에 보면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비 이거는 어떻게 계약을 맺습니까, 업체와?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보안등, 가로등은 전부 다 현재 저희들이.

영미

문영미위원

유지보수비는 지금 단가계약이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입찰을 통해서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작년에 8800을 했다가 올해 자료에 보면 자기들이 계획을 1억 1400으로 보수 재료비를 올렸어요. 갑자기 그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단가계약을 그렇게 하셔서 그 돈 단가를 맞췄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쓰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1억 천사백 얼마를 썼다고요. 단가계약을 하셨다고. 그런데 그전에 15년도에는 이게 8800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게 약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많이 안 늘어났습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한 25% 이상 늘어났는데 보안등도 갑자기 늘어나지도 않을 거고 그 단가계약을 그렇게 높게 책정해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보통 보수 재료비나 이런 게 단가계약으로 하더라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맞습니까, 단가계약이?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보안등은 단가계약을 하고 가로등도 단가계약을 하는데 이제 가로등은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램프 고장 나면 그거는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전선이라든지 이설하고 하는 거는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고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자, 그러니까 이것도 왜 이만큼 늘어났는지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밑에 보면 과장님 노후 파손, 내나 시설비입니다. 노후 파손 및 이설 가로등 정비 그 계약을 2건을 하셨더라고요, 이 해에. 2016년 연말에 하셨더라고, 2016년 12월에 하셨습니다, 제가 계약한 거에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 수치가 안 맞습니다. 자기들이 낙찰률하고 여기서 이제 계약현황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액수가 2014년, 2015년 자료에는 맞더라고요. 플러스를 해보니까 맞는데 이거는 자료가 맞지 않아요. 계산이 어느 게 맞는지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해는 하셨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가 수의계약하고 계약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자료와 이 집행한 자료가 틀리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액수가 조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왜 틀리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조도시과가 저희들 부산진구청의 다른 부서 다 중요하지만 도시재생사업에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인정하시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동구청 하면 어떤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에 떠올리십니까, 과장님은?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동구, 무슨 골목길인가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동구청은 이바구길, 크루즈관광 이제 부산항, 북항 이런 형태로 가고 있고 사하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감천문화마을을 주로 포인트를 잡고 안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우리 부산진구청 하면 어떤 포인트를 잡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은 넓게 보면 복지 말고는 다들 나머지는 도시재생으로 보면 되는데 저희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 아, 금년에 청년창조발전소 개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포카페거리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도 큰 게 몇 건은 저희들이 도시재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업무가 저희들 관광계하고 업무가 같이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창조도시과하고 그런데 제가 이래 보는 관점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저희들이 언론 쪽에 홍보가 많이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동구청이나 사하구청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데가 되었고, 지금 동구청 같은 경우는 이바구길이나 크루즈 쪽이나 북항 같은 경우 언론 쪽에 상당히 밀접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청 같은 경우는 저희들 르네상스하고 행복마을하고 행복한마을 해도 언론 쪽에 부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 관광계도 올해 관광 쪽에 용역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편성해놨는데 지금 동구청에 관광 쪽에 용역을 한 걸 저도 제가 동구청에 요청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하여튼 저희들 관광계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서 언론 쪽에도 같이 접목을 잘하는 것도 저희들 부산진구청이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다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타지에 계신 분들도 저희들 구청에 계신 분들, 부산진구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르네상스 해도 알아듣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적으로는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계 쪽이나 업계 쪽에도 같이 홍보를 해서 우리 부산진구청에 하여튼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홍보를 하셔서 많은 외부인들이 저희들 부산진구 관내를 많이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하여튼 저희들도 원도심은 아니지만 원도심에 근접해 있고 이래 해서 도시재생 쪽이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6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