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중구청장 최창식입니다. 제237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청장 답변에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1차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구민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불협화음을 보여드리게 된 것은 구청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2016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소문 공원예산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보고 반영을 하겠다는, 한 후에 여섯 차례나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부결 하는 등 과정에서 구의회와 우리 구청과의 갈등이 깊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서로 긴밀하게 화합하고 또 상생 발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전에 서소문역사공원 완공 기간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께서 주민들한테 내년 6월말완공은 안 된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런 공사 완공기간을 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서소문역사공원의 특성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토목공사, 녹지 조성 공사 이런 것이 완공된 후에 그 공간 안에서 천주교에서 박물관, 경당 등을 짓는 이런 복합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행해서 해 주면 그 뒤에 천주교에서 공사를 끝내야 실질적인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완공기간은 저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언제까지 끝내겠다 해서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고 천주교와 협의를 해서 6월말 이전이냐 이후에 이렇게 구애받지 않고 그거는 결정되는 사항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럭하고 또 그 외 또 일부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업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서소공원에 대한 관광버스주차계획이라든지 또 그늘막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은 이번 예산 심의를 하고 가결하면서 일괄해서 같이 처리를 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월요일 본회의 과정에서는 우리 그래도 지금 사실 이 추경이 지금 돼야 금년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해줘야 한 달에 걸친 설계와 발주와 하도급 계약 등을 거쳐야 8월달이나 돼야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기니까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서소문공원과 정동야행 등 주요 사업을 이번 회기 내에 심의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제부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드리겠다. 존경하는 김기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을 쏟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다양한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각종 공모사업과 외부평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구정의 동반자로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전반에 관한 주요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이 답변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찬현 의원님과 양은미 의원님, 그리고 변창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공무원 청렴도 제고 방안 및 집행부의 부적절한 시스템 개선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양찬현 의원님과 양은미 의원님, 그리고 변창윤 의원님께서 공무원 청렴도 제고 방안과 조직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양찬현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요즘 언론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 중 일부 공무원이 부패 사건에 연루되어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는 구정 책임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국민들께도 죄송스럽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초부터 청렴을 공직자의 생명으로 여겨 저를 비롯한 간부들로부터 솔선수범한다는 자세로 간부직 청렴도 평가, 부패공직자 처벌 방안 공무원 이해충돌 방지방안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실현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 구를 건강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개선작업으로 조직문화 향상방안을 마련하여 소통과 활기찬 청년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만 저의 취임 전 일어난 우리 구의 주택과 일부 공무원의 부패 사건 등의 영향으로 종합청렴도평가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 자치구 하위권에 머물렀지마는 취임 후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 노력을 통해서 국민 권익위원회 내부 청렴도평가에서 서울시 23위에서 7위로 16위 상승하였고 서울시 주최 청렴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는 등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다만 최근 우리 구 일부 공무원의 부패사건에 대해서 사전예방을 못한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부패행위 신고 채널 및 감시 모니터링을 구축 강화해서 청탁자 및 금품 향응 수수 등 부패공직자는 공직사회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 구 조직문화 향상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은미 의원님과 변창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집행부의 구의회사무과 감사는 의정활동에 타격을 입히고자 실시하는 정치적인 감사로 부적절한 처사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 구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대한 감사는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감사규칙에 의해 적법하게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이번 실시하는 감사는 예산회계 분야 감사로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하였으나 감사 일정상 구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이번에 감사하게 됐으며 또한 다른 자치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시 구의회 사무과의 예산회계 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우리 구도 금년 10월에 있을 예정인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에 대비해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지 의원님들 의정활동과 무관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은미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가 비리공무원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통하여 면죄부를 주고 있으며 구청 인사와 관련하여 실세가 개업하여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질문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위법한 부분을 시정 조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사원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적극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이와 같은 경우 최대한 관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5대 중범죄인 금품수수, 향응, 공금횡령, 음주운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사안에 따라 공직배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청인사와 관련해 실세가 개입하여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구 인사시스템 상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과 다르고 공정한 인사,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인별 인사자료의 전산 관리를 통한 우수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연공서열 배제, 인사청탁 패널티 부여 등 인사 관련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가장 잘 확실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보훈의 날 행사에 집행부와 구의회의 불협화음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구는 의원님들과 협력을 통해서 구정발전을 위한 개선책을 실천해서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역개발에 의한 상권 발전이 임대료 상승을 부추겨서 원주민을 퇴출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마저 쇠퇴하게 만드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는 2016년 2월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책을 마련하면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문제의 예방을 위해서는 단기적 이익을 위한 임대료 상승은 결국 건물주와 상인 모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건물주와 상인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지나친 임대료 상승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앞 교통섬 등 신호대기 장소에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폭염을 대비하여 그늘막 설치를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리구요, 원래 교통섬이란 차량의 안전하고 쾌활한 운행이나 보행자의, 안전자의 시야 확보 등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교통시설물 외에는 교목을 식재하는 정도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초구의 경우 교통섬 등에 126개 그늘막을 설치하였는데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대응을 긴급하게 못할 경우에는 교통사고 등 안전성의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바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일부지역에 시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은미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애대학문화거리 문화마당 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애대학문화거리 및 문화마당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사업은 동국대 한옥마을 남산 등 풍부한 역사문화 자연환경을 갖춘 필동에 대학문화거리를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드는 것으로 서애 유성룡 대감의 정신을 후세에 전파하고 역사적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각종 기념공간도 조성하고 대학생들의 문화공간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2011년부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에 수차례의 검토과정을 거처서 지역 활성화 전략에 가장 부합하는 최적의 위치로 선정된 곳입니다. 이곳은 퇴계로 서애길 동국대 후문 길이 만나 유동인구가 가장 상대적으로 많으며 다목적문화마당 조성의 효과가 가장 뚜렷이 나타날 장소입니다. 다만, 토지 및 건물 수용에 따른 이해당사자들과 협의과정에서 현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 기준에 비해 세입자들이 기대하는 보상 수준 차이가 커서 원만한 합의를 통한 사업 추진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 추진 시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및 권리 구제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보상 완료 전까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영업을 허용토록 하는 등 도움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분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서애로의 벚나무 가로수를 이팝나무로 교체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결정했습니다마는 이팝나무는 하얀 꽃이 아름다운 수종으로 병충해가 없고 개화 시기 기간도 상대적으로 벚나무에 비해서 길고 유지관리도 쉬워서 최근 가로수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서애 유성룡 대감을 기념하는 서애로에 일본 국화인 벚나무 식재하는 것보다는 이팝나무를 식재해서 4월에는 필동의 벚꽃을 5월에는 서애로의 이팝나무 꽃을 감상하는 등 주민들께서 곳곳에서 나무와 꽃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설계했습니다. 다음은 이경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훈대상자 및 저소득층 보훈대상자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1400명의 보훈대상자와 8개의 보훈단체에 올해 4억 3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 참전 유공자에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참전 유공자라 하더라도 보훈처에서 상이급여나 고엽제급여를 받으시면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을 받지 못하시는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을 위해서 서울시 자치구 중 5개 구만 지원하는 보훈예우수당을 마련하여 서초구 5만 원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은 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8개 보훈단체의 단체운영비 전적지 순례에서 보훈의 달 위안행사 등을 위해 연간 1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회원 1인당 평균 10만 6000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전적 예우뿐만 아니라 보훈 어르신들의 수준 높은 여가를 위한 환경조성에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보훈회관 운영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보훈대상자 지원과 권익신장은 물론 올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구 청사에 국가유공자 전용 주차구역 두 면을 설치한 바 있으며 특히 올해 2월에는 전국최초로 관내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보훈대상자를 발굴했으며 앞으로도 공공복지서비스 드림하티 후원 연계, 긴급지원, 노인일자리, 독거노인 가구 안부 확인 등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장협의회 갈 때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다른 구청장의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왜 중구만 그렇게 많이 줘서 우리를 이렇게 욕먹게 하느냐 하는 이런 지적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경일 의원님께서 우기 대비 수방대책 및 취약시설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방대책 및 취약시설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간은 평년 대비 66% 정도인 적은 비가 내렸고 금년도에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철저한 준비로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풍수해 재해를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2017년 풍수해 분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수방시설 및 수해 취약시설 5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였고 우기 전 불량 하수시설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청계천 저지대 주변 하수시설물 준설도 끝을 냈습니다. 또한 침수취약시설의 수방대책을 위해 돌봄서비스 책임담당제 지정, 지하 주택침수방지시설 점검 및 정비 또 빗물받이 명예관리인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 예·경보시스템 점검 및 정비, 빗물받이 민원 즉시처리신고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이외에도 양수기 배치와 시험가동, 수방자재 확보 및 배치 등은 선제대응으로 안전한 중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재난에는 안심을 할 순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긴장을 갖고 피해가 없도록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창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화동 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화동 문화공원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택밀집지역인 동화동은 다가구와 다세대의 자가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지역으로 주차 수요는 많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높은 지가로 인하여 적정한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존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인접 토지 네 필지를 추가하여 매입한 결과, 주차면수도 현재 129면보다 두 배 가까운 249면으로 대폭 확충 가능하게 되어 동화동 및 신당5동 주변지역의 주차난 해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 주차장 부지를 지하화 함으로써 보상비 추가없이 약 3000㎡가 넘는 녹지공간이 조성되고, 지하1층에는 전시장 등 커뮤니티 공간이 대규모로 확보하는 다목적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23억 원으로 2016년 본예산 설계 및 일부 공사비로 114억이 편성되었고 2016년 추경 편성 시 보상금 52억이 편성돼서 총 136억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 예산 중 보상지연으로 미집행된 133억 9500만 원이 의회로부터 명시이월 승인되어 2017년도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토지 등 보상을 할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는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산출평균금액으로 감정평가금액을 결정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화동문화공원 및 주차장 내 전시공간 조성사업 추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가옥과 특별히 연계되었다기보다는 2013년도부터 추진 중인 각 동별 역사전시공간 조성사업과 명소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화동의 경우에는 2016년 전시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을 통해서 일부 한 200평 규모 정도의 동화동, 신당동, 황학동 주변에 시기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를 토대로 한 동화동시간여행이라는 컨셉으로 전시를 하고 나머지 공간 또한 200여평 내외에 대해서는 주변 도심산업인 봉제패션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뮤지컬 창작공간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적합하고 효율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공사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 지역주민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서 별도 지하1층 약 400평 넘는 공간에 대해서는 사용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일평화시장 증축과 관련해서 변창윤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건축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일평화시장은 2012년 3월 8일 증축허가 시 구분소유자의 4/5 이상 동의를 받아 처리되었으나 허가 시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가 건축허가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2년 12월에 1심판결은 패소하였고 2심판결은 2013년 10월에 승소하였지만 최종 판결은 2015년 8월에 패소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증축허가는 구분소유자 동의율 여부가 쟁점사항이었으며 이에 대하여 법무부에 질의한 바, 구분소유자가 4/5 이상 동의만 받으면 증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허가처리를 하였습니다. 제일평화시장 건축물에 대한 증축 허가 시 구조 검토는 공인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개선서와 검토서가 제출되어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본 공사를 2012년 3월 허가한 후에 2015년 8월에 구분소유자 전원동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증축허가를 취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제일평화시장은 위법건축물이 돼서 법원 판례 및 변호사자문 결과에 따라서 구분 소유자 전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증축 허가에 반대한 구분 소유자들은 처음부터 건축 행위를 반대하였음에도 본인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은 합니다마는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현재 제일평화시장 구분소유자들의 전원동의를 득해야 위반 건축물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증축허가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와 제일평화시장, 집행부가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중재해서 위반 건축물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들은 의정 현장에서 얻어진 소중한 목소리로 구정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선6기가 1년 남은 시점에서 주위의 시책사업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중구의 미래 청사진도 그려나가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서소문역사공원 정동야행 등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서 상생과 협치라는 구민의 뜻을 받들어 중구에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남은 1년 동안은 오로지 중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저와 전 직원은 전력을 기울여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보충질문이나 구청장님께 추가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양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현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 전에 어제 청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의를 하는데 자리에 없었던 부분은 우리 중구민들의 목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그러셨던 건지 좀 갑갑한 그리고 유감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복지문제입니다. 일단은 청장님한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복지가 도대체 뭔지, 서소문 역사공원 건립하는 게 복지인지, 그리고 우리 약수동을 비롯한 어느 15개동 어디든지 다 서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서민들한테 뭘 해주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있는 자, 그런 분들한테 그리고 어떤 특정종교집단, 집단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그런 종교에 필요한 예산이 그렇게 급하시고 그렇다면 그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조금만이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할애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직원들은 구청직원 아닌가, 내놓은 자식인가요? 여태까지 한 번도 없이, 지금 7대인데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구의회 감사를 갑자기 하신다. 그리고 구의회 직원들한테 불이익을 주겠다. 구의회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구의회 직원들 똑같은 여기 계신 앉아있는 분들하고 다 똑같은 공무원이에요.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발령을 냈으니까 왔지. 왜 그 사람들,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수집하고, 의원들이 자료 요청하라고 하면 요청하고 그 일밖에 더 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무슨 불이익을 줍니까? 그렇다면 어떤 공무원들이 구의회에 와서 근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직급 높으신 분들이 막 소리치고 그런다는데, 공무원들 밑에 직원들한테 그러지 마십시오. 밑에 직원들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 행동하지 마십시오. 붙으려면 세게 붙으십시오. 의원들하고 붙으십시오. 의원들한테는 아무 소리 못하고 밑에 직원들만 잡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직원들 감사하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불이익을 주실 건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하셔도 되고요.

예. 복지가 무엇인지 말씀하셨는데요. 복지는 어려운 분들한테 그분들이 꼭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소문 역사공원은 복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종류의 사업이지요. 서민들한테 뭘 해주느냐? 이렇게 짧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서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밀착해서 그 수요를 조사해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제도권 이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그것에 또 우리 예산 상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25억 이상의 기부 성금품을 받아서 그분들을 원하는 대로 맞춤형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아주 어느 기관보다 자신 있게 특별하게 추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정 종교집단에 대해서 돈을 이렇게 준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할애, 주민들 쓸 돈은 쓸 돈이고요. 우리가 역사문화공간을 만들고 관광 인프라를 만들고 하는 것은 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30% 80%라는 돈을 지원을 받고 우리 구비는 20% 하는 겁니다. 이 서소문공원은 규모로 보면 원래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은 100% 구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 공원심의회에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해서 역사공원으로 바꿔서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그래서 지금 80%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의회 직원은 직원이 아니냐? 구청 직원입니다. 분명히 구청 소속 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전 부서가 다 금년도, 작년도 계속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독 지금 의회만 그동안에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 이제는 전번에 어느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구의회 감사결과가 정말 좋지 않게 발표가 됐는데, 우리도 감사원 감사가 10월 달에 오기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번 챙겨보고 미진한 것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좀 보완해서 감사원 감사 때 우리가 외부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을 최소로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책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실수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가능한 관용을 하는데, 말하자면 5대 범죄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떻게 제 재량권으로도 할 수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고위직들이 우리 간부들이 소리친다는데, 글쎄 누가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요, 정말 말씀 잘하셨는데요. 정말 우리 직원들이 자존심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간부들도 그렇게 인간적 대접을 받으면서 사회적 계약 범위 내에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참 그런 점은 배려해 주면 더 사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 16일인가요? 우리 본회의 시작한 개회하는 날, 그래서 이번에 월요일날 예산 심의 때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각종 이렇게 긴장된 갈등관계나 이런 인사, 감사에 대한 것을 최대한대로 더 화합된 분위기로 원래대로 돌아가서 추진을 하는 것이 저는 가능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앞으로 의회와 구청이 구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예산 안 주면 불이익 주겠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또 청장님? 그 뜻은 아니시겠지요? 그것은 협의를 잘 해야 되겠지요,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우리 의원들이 뭘 할 게 있습니까? 예산밖에 더 있습니까? 예산 다루는 일밖에 할 게 없는 게 우리 의원들이에요. 구민의 목소리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게 구의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신청하신 이경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십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리한 공무원 동원 자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행복 향상을 위해 구청장님께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대다수의 중구민과 집행부 공무원들도 성원과 지지를 보내면서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본 의원도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소속 공무원들을 각종 행사나 단속 집회 현장 등에 주야나 휴일에 관계없이 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있어 근무에 차질이 우려되고 피로도 높아져 이로 인해 구민 서비스에 소홀함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공무원 동원 현상을 보면 노점상 단속과 정동야행 진행요원, 다산동 성곽길 진행요원 등 수백 명의 공무원들이 교대로 야간까지 동원되어 근무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 부하직원들을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강하겠지만 그리고 직원들도 충분히 감수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직원들을 동원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행사나 노점단속에 수백 명의 직원을 교대로 투입하는 것은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직원을 되도록 동원하지 않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은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국장을 통해서나 또 서면을 통해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장님에 대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과 부구청장께서는 퇴청하시어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 구정질문 및 답변에 이어 국별 순서에 따른 국장 답변 및 보충질문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별 답변 시 과장님들은 국장님 옆에 배석하셔서 답변을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희균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기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찬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양찬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 나서고, 주민 스스로 살맛나는 동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복지와 현장 방문을 강화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6월 7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올해 7월부터 인구와 복지대상자가 많은 다산, 약수, 청구, 황학동 등 4개 동에 찾․동을 시행하며, 동별 조직을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증설하고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를 충원해서 교육 중에 있으며, 7월 1일자로 각동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팀원 증원으로 인한 직원 업무공간 재배치공사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주말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구동은 공사 규모가 커서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과 직원 업무공간 재배치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찾․동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전문지식과 주민들과의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복지와 건강 분야에 대한 직원교육과 업무처리 매뉴얼을 비치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단 한 번의 방문을 통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센터 모든 직원들은 전담구역을 맡아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한편 동네를 구석구석 살피고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등 행복한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은미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구의 지역축제 지원의 형평성 문제점 개선과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축제는 회현동 은행나무 축제, 신당5동 마을축제, 황학 회화나무 축제, 손기정 둘레길 걷기 축제 등 4개의 마을축제와 서애길 동국대 축제 등 지역 특화거리 축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축제는 구비의 경우 공모 및 서울특별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설치 운영 중인 중구 지역축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마을축제 추진위원회의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서울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의 보조금은 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마을축제와 더불어 지역특화거리 축제에 대한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축제를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지역축제의 대부분은 관 주도형 축제로 전문성과 창의력 기획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 축제전문가들로 구성된 축제정책자문단을 운영해서 사전기획부터 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축제별 다양한 특성과 성장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축제추진위원회의 사업 평가를 통해서 평가 결과를 예산지원 규모에 반영해서 비효율 축제는 예산지원을 축소하고 지역 명품축제는 더욱 활성화시키는 등 축제의 예산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창윤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매결연도시 교류 내실화 건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총 8개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축제 방문 및 홍보, 생활체육 교류, 우수시책 공유 등 특산물 직거래, 농촌체험 및 봉사활동을 통한 도농 상생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매도시 농․특산물 직거래의 경우는 그동안 명절 직원선물을 상품권 등으로 지급해오던 것을 개선해서 금년도부터는 우리 구 자매도시 특산물을 직접 구입, 지급함으로써 상반기에만 총 4600만 원 상당의 거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지난 3년간 총 거래내역 2850만 원 대비 괄목할만한 성장세이며, 향후 동별 교류마을 직거래 활성화, 로컬푸드 박람회 및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매도시와의 교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청소년 도농교류 체험, 생활체육 교류 등 자매결연도시와 다방면의 민간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도농 공공급식사업 건은 작년 서울시에서 총 9개 광역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2019년까지 전 자치구에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저희 구에서도 도농 상생의 취지에 공감하고 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자매결연도시 친환경 우수식재료 생산현황을 파악해서 관내 학교에 적극 홍보하고 동별 교류 마을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직거래장터를 활성화시키는 등 실질적인 도농 상생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수경입니다. 존경하는 변창윤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양찬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경기침체로 신규 고용이 정체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은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일자리창출은 국정 당면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원한 일자리 대부분이 비정규직과 단기간의 공공일자리로써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경제가 어려워 민간기업체에서 정규직 채용보다는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공공일자리도 재정의 한계와 특성상 단기성 사업이 많아 단기성 사업에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기에 금년도 2만 3000여개의 일자리창출 목표를 세우고 각종 건설업 인허가와 호텔 및 일반 숙박업 등록, 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을 통해 약 1만 7000여개의 민간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장년 경비원 교육, 호텔 객실관리사 교육, 여성 직업훈련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장기적인 2700여개의 일자리와 공공근로사업 등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4100개 등을 차근차근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기성 비정규직 공공일자리보다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근로자가 자립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민간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관내 관련 기업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은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사업 성과 결과 및 효율적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6, 17년 총 33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 22건 중 20건은 완료, 2건은 진행 중이며, 2017년 11건 중 1건은 미발주, 4건은 완료, 6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그간 추진했던 주요 용역사업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1호터널 앞 버스정류장 설치사업 용역은 남산 및 남산골 한옥마을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해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고자 실시했으며, 금년도에 사업예산이 반영되어 시행할 계획입니다. 중구 종합복지센터 관리위탁 운영 적정성 용역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2017년 4월 1일부터 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복지센터 설치 목적에 맞게 공익성 이용률 증대, 시설 안전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소문 역사공원 용역의 경우 대상지 주변의 교통흐름과 차로 변경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선안을 제시하며 설계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명소 BI 제작사업은 각종 행사 및 시설물에 적용하여 장소와 시설물을 브랜드화 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돌출간판 전수조사 용역의 경우 정확한 도로변상금 부과 근거를 확보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사업, 학술적인 조사 연구사업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필요한 용역을 줄이기 위해 구에서도 예산편성 시 용역 관련 예산은 별도로 필요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에는 세 차례에 걸쳐 7개 부서 9개 용역사업에 대하여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 타당성 및 예산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용역 예산 현황을 보면 2012년 11억 대비 2016년 6억 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타구의 경우 43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외부 용역으로 추진했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을 우리 구에서는 직접 수행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례도 있습니다. 향후 필요한 용역사업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완급조절에 적정을 기하고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사전 검토기능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지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경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에서 주관한 공모사업 중 수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부진 사유와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모 및 평가 등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이경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세제 개편으로 매년 세수가 감소하고 있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라도 외부 재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 직원은 서울시 등 대외평가와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다수의 공모선정으로 수상 금액이 대폭 상승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특히 올해는 서울시 주관 시세입 종합평가 1위, 보행환경개선사업 2년 연속 선정 및 어르신 한의학 건강사업, 전통시장 화재예방사업 등에서 최초로 선정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구가 미 수상한 서울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은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건립 건수와 주택 그린파킹 신규조성 실적 등 전반적으로 타구 대비 인구수가 적고 도심에 위치한 우리 구 특성 상 지역 여건이 매우 불리하여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금년 초에 우리 구에서는 불리한 지표들에 대해 서울시에 공식 건의하였으며, 서울시 평가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피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별, 부서별 밀착 집중관리를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지난 3월부터 지속적으로 사업별로 자유로운 토론과 보고회 등을 실시하고 전 부서 협업사항을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가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금, 표창장, 포상휴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사기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 수상 사업에 대해서도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평가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경일 의원님께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우수 정책 벤치마킹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정책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원님의 좋은 의견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대구 근대로의 거리, 감천문화마을, 경리단길, 종로 한글간판, 전국 유명 전통시장 등 지자체 우수사례를 견학하여 직원들이 업무에 참고하고 각종 사업에 폭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구로구의 와이파이존 조성 등 3개 사업은 지난 5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선정된 우수사례입니다. 검토 결과 와이파이존 조성사업과 복지지도는 이미 시행중에 있고, 찾아가는 벼룩시장은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 우수사례로 선정된 을지유람,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예술가, 노숙인 결핵 없애기 사업 등은 타 자치구에 널리 전파하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우수정책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도입해서 주민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경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많은 신규사업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4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추가경정예산의 요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에서 추가경정예산의 요건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의 추경과는 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21017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각 부서에서 요구한 세출예산이 세입예산에 비해서 400억 원 이상 초과하여 요구되었고, 내부적인 조정 과정에서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분담금 등 법정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기존에 계속되어온 주요시책 사업들의 예산을 우선 반영하면서 불가피하게 일부 사업은 추가재원 확보 시까지 편성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 308억 원 상당의 순세계잉여금이 추가재원으로 확보됨에 따라 보류되었던 일부 사업과 본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정에 따라 예산이 필요하게 된 사업, 또 전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삭감되었으나 장기적으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신규사업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한 각 세부사업별 사유는 사전에 설명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많은 신규사업이 추경예산에 포함되면서 다소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제반 사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고가 많으세요, 마음고생도 많으시고.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청장님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은 우리 의원들하고 잘 조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인센티브라고 내가 잘못 판단을 했나, 그 서희숙 팀장이 했던 그 직원들 성과에 따라서 포상 문제인가요? 포상 문제, 질의하고 조금 어긋나는 것 같은데, 포상 문제 배분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노력한 직원들이 받아가야지 원칙인데 그렇지 못하고 과에서 그냥 다 공동경비로 쓴다든지,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맞지요?

답변 드릴까요?

아니, 조금 이따가 한꺼번에 제가 답변 듣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개인이 아이디어를 내고 개인이 열심히 했으면, 그런데 눈치가 보일 거예요, 아마. 그 상금을 받으면 눈치가 보여서 그걸 못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말단 직원들만 계속 손해를 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말단 직원들이 안 움직이면 중간 간부들도 힘들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구도 잘 안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인센티브 문제, 격려금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은 비밀스럽게 지출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경사업 지금 말씀하셨는데 엄청나게 신규사업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 시급성을 좀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꼭 추경사항에서 다뤄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그냥 청장 사업이니까 그래서 그냥 눈치 보면서 올리는 사업인지, 그런 시급성을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 보류되었던 사업이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보류되었던 사업이면 보류가 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한두 가지 사업을 심의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그 보류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도 설명을, 의원들이 자꾸, 저도 의원을 지금 3년째 해보지만요. 의원들이 여러 사업을 접하다 보고 상임위가 바뀌고 그러면 그 틈을 이용해서 올리는 것 같더라고,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로 가면 그것에 관심이 없던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사업이라 그냥 승인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런 불합리한 사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사업이었으면 지금 우리가 쟁점이 되고 논점이 되는 이유는 서소문역사문화공원 그 사업도 장기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논쟁이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외에는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와서 되지 않아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목만 바꿔서 추경에 올린다든지, 의원들이 그것 파고들면 다 나와요. 그런 불합리한 사업들은 지양해주실 것을 바라면서요. 인센티브하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외기관 평가를 받게 되면 저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 1회 부서별로, 부서에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연 1회로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좀 획기적으로 변경을 해서 실제로 고생한 직원들, 또 고생한 팀, 협업을 이루었으면 그 협업된 부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포상을 실시하고, 많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예산이 작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그 직원들을 즉시즉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추경에 이 포상금에 대한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경사업예산안에 보류된 사업이나 장기적인 사업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인센티브, 그러면 아이디어를 내고 열심히 한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개인한테 가는 게 확실합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연 1회 간부회의나 과·동장 회의를 할 때 실제 고생을 한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하고 했는데 직원이 보는 앞에서 꽃다발도 주고 격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격려금도 많지는 않지만 지급을 하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 의원님께서 노인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촉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경로당 프로그램은 약수노인 종합복지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안마사협회 등에서 연계하고 있으며, 경로당별로 한 개에서 네 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경로당 중복 프로그램이 많은 이유는 대한안마사협회의 안마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백세운동 프로그램은 여러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고, 자조모임 등 약수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일부 프로그램은 비예산으로 운영하여 많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로당 회원의 프로그램 이용률이 낮은 것과 관련해 경로당별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청구노인복지센터, 동 자치회관 등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고, 한편 경로당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도 저조하여 프로그램운영에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타구 우수사례로 말씀하신 서초구 느티나무 쉼터는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지난 5월에 직원들이 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시설의 총 면적이 5918㎡로 우리 구 약수노인 종합복지관 건물 면적의 약 6배가 되는 대규모 문화복합시설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경로당 내에서 TV를 시청하시든지 화투놀이를 하시는 등 무의미하게 소일하는 일상에서 변화를 꾀하고자 규모는 작지만 약수노인복지관 및 기존 경로당을 소규모 복지관으로 건립한 청구노인복지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현재 추진 중인 신당5동 노인복지센터 또한 건립 후에는 지역주민과 노년층 선호가 반영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로당이 노인만의 여가공간에서 벗어나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소통·문화 공간으로서의 탈바꿈을 위해 어린이, 주부, 비회원 어르신 등을 위한 개방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경로당 평가에도 개방성 정도라든지 중식 이용 인원수를 반영하여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 보다 열린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관심과 성원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양찬현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춘자 국장님. 경로당에서 노름하시는 것 알죠? 경로당에서 노름을 많이 하는데, 화투 개념이 아니라 노름이더라고요. 그것을 내가 조현우 팀장님한테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런데 보고가 없더라고. 말씀만 전하면 그냥 보고가 없고, 그것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복지환경국에도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여성 관계, 얼마 전에 불미스러웠던 보훈 관계, 내가 아까 청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무슨 어디 가서 대우 받고 뭐 하려고 위상 세우려고, 어깨에 힘주려고 하는 의원들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의원들도 있겠죠, 간혹.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할 권리를 일부 몇몇 과장들이 말이야. 그 기관장들이 하라고 허가를 했는데도 막 너무 오버하지들 마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웃으면서 지내면 좋은데, 그걸 왜 굳이 과장이 끝까지 나서갖고 악을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국장님도, 과장님들 다 여성 과장님들이신데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황학동에 있는 무슨 경로당, 그게 우리 구 게 아니더라고요. 산림청 건가, 뭐라고 그래갖고, 그것을 한번 알아보셔서 그런 것은 우리가 구에서 사야죠. 그런 걸 사야죠, 그런 땅을! 사서 우리 구걸로 만들어야 우리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지. 우리가 돈을 월세 식이 아닌가요?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데, 그것도 알아봐주시고. 약수동복지관, 지금 쪽지가 저한테 왔는데요. 약수동복지관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프로그램이 많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다는 의원님이 계십니다. 좀 말씀을 해 주시기 전에, 아직 시간이 있어서, 진정으로 우리 구민을 위하고, 복지가 최일선에 있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구민을 위하고 한다면, 우리 의원들 절대 대접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니까 너무 오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로당 노름, 화투가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 활동하시는 시간대 외에도 잦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변화는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서너 군데에서 계속 화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름과 놀이의, 그 찾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노름이라고 해도 그분들이 놀이로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돈이 5만 원짜리가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걸 그냥 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라, 뭐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것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해서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없잖아요. 화투 치지 마란다고 그분들이 화투 안 칩니까!

지금 진행되는 게 노래교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복지관에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그러니까 경로당 맞춤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접목을 많이 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시 의원 의전 관계는 아까도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 역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안타깝기는 한데, 앞으로는 구와 그다음에 구의회가 함께 협력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그리고 황중경로당은 지금 대부료를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화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수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은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해서 줄여나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줄이기가 어려워서 조금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서 좀 조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과장님 다 계시는데, 원래 원칙대로, 했던 대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원들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 최고 전방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지 압니다. 특히 복지 문제, 제가 복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또 갖고 있고요. 우리 의원님들 아홉 분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관심이 많습니다. 예전대로만 그냥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진형입니다. 중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소문역사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집행 적정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법한 절차를 지적하여 주신 변창윤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은 역사적 의미가 깃든 서소문공원을 도심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창출하고자 시작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2013년 서울시에 투자심사 및 2014년 안전행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증받았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총 사업비를 승인하고 조달청은 설계에 대한 적절성 및 공사비 산출근거를 심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예산지출의 적정성은 검증되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전 지방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 절차가 누락된 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결코 의도적으로 절차를 생략한 것이 아니라 담당 부서가 기술직으로 구성된 부서이다 보니 세세한 행정규정을 놓쳤던 것이며, 뒤늦게 이러한 절차를 인지하자마자 누락된 절차를 치유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서소문 사업은 중구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와 서울시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며, 2012년 사업추진을 검토하던 시기에 다양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비가 확보되지 않아 이미 발주된 건립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될 문제가 있으며, 만일 공사가 중단된다면 공사장 현장관리의 공백이 생겨 어떠한 안전사고가 발생할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부디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우려를 공감하시어 구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형 국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계속사업이니까 돈이 있어야겠지요,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연계돼서 거기 최초의 담당이 누구였죠? 팀장이 임경일 팀장이었나요?

아닙니다.

맨 처음 서소문 시작할 때?

그것은 한번 봐야겠는데요. 최초 시작한 지가 꽤 오래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류를 봐야지, 제가 오기 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 몇 년도에 오셨어요?

2013년도에 왔습니다.

13년도에 오셨다고?

예.

임경일 팀장이 거기 책임 맡은 때는 언제예요?

맡은 적이 없습니다.

맡은 적이 없다고요?

예.

뭔 말이야? 제가 알기로는 임경일 팀장이 거기도 맡아서 우리한테 설명할 때 와서 설명도 하고 그러던 친구였는데?

서소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담당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잘못 알았나, 그러면.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근무할 동안은 담당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이 계속 담당을 한 거예요?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맨 처음 담당한 직원은 누구예요? 바뀐 이유가 뭐예요? 담당이 바뀐 이유?

발령 나고 업무분장이 새로 되다 보니까 바뀐 거죠.

그런 공사, 500억이 넘는 큰 프로젝트 공사를 담당을 바꿔버리면 어떡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아, 기술직은요. 승진이나 전보가 자주 있습니다.

아, 승진이 돼서 가신 거예요, 그럼 전에 양반이?

승진도 있을 수 있고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 돼서 발령이 나서 다른 데도 갈 수도 있고요. 기술직은 이동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담당 업무가 바뀌게 됩니다.

아니, 그런 것은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직원을 보내도 보내야 되는 거죠.

기술직 인사는 서울시 통합인사기 때문에 구청장 권한이 아닙니다. 서울시장 권한입니다.

그건 참 이상하네. 그죠? 그거 이해가 좀 안 되네. 그렇게 큰 공사를 추진을 하는 책임자 팀장이 수시로 바뀌면 공사가 원활하게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잖아요?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 그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담당이 바뀐다고 그러는 건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바뀌었다니까 뭐, 서울시에서 바꿨다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구요, 만약에 우리가 구비를 편성을 안 해주게 된다면 무슨 근거로 매달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소요된다고 보도자료 신문에 매번 나오는데 그 1억 2000이라는 게, 1억 2000이 애들 이름도 아니고 그렇게 신문에 자꾸 나는데 누가 그렇게 보도 자료를 흘리나요?

저희가 보도자료를 주는 건 없구요, 공사가 중단이 되면 공사 현장 관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그 정도 산출됩니다.

아니, 매달 어떻게 1억 2000이 드냐구.

대규모 공사장이다 보니까 공사장 관리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나는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공사 중단되면 중단대로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지, 사람만 출입 안 하게 해서 안전사고만 안 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안전사고가 나니까 문젭니다.

그러니까 안 나게 할려면.

출입제한 공사를 지금 해 놨는데요, 공사가 되면 지금 다시 설비를 해 놨기 때문에 그건 영구시설이 아닙니다. 그니까 공사 중단되면 가시적으로 위험할 수가 있는 거지요.

아, 그러니까 뭐 담 세워놓은 걸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그거 지금 임시로.

예.

그걸 얘기하는데 그걸 뚫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

사람들이 출입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가시설물이 있는데 이것은 영구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되면 노후되고 이게 지지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달 그거를 바꾸나요? 그래야 1억 2000 들 거 같은데.

그니까 보수도 해야 되고 보강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막 우리 구의원들이 그 예산을 안 준다고 그래서 뭐 매달 1억 2000이 드니 이런 소리를 매스컴이고 신문이고 막 두들기니까, 내가 그걸 접하면서도, 신문을 보면서도 혼자 생각해본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매달 1억 2000이 들면.

그 사항은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그래요 한번 내 들어봅시다, 그 얘기. 그리고 지금 문책을 많이 당하고 있고 우리 구 위상이 엄청나게 바닥을 치고 있는데 뭐 여기야 상관은 없지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내가 감사담당관 강 과장님하고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그 민병일 팀장 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이 한번 아는 대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업무하고 관계되는 거가 아니니깐 추후에 위원님한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뭐 소신껏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아이. 업무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것은 추후에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모르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아시잖아. 모르는 건 아니잖아.

제가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고요, 아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지금 다른 과장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공원녹지과 어저께 함 과장님도 오셔서 우리 구민들 청원 들어와가지고 청원 건에 대해서, 서애길 그 건에 대해서, 내가 여기 지금 거론이 안 돼갖고 거론은 다른 의원님이 하셨네요. 하신 거 같은데 양은미 의원님이 하셨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나가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꾸. 동화동 건도 그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강제로 그냥 이주시키고.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젠트리피케이션을 거론했던 부분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청장님, 구청장 1동1명소사업이 됐던 어떤 사업이 됐던 구민이 먼저 피해를 안 보고 그다음에 무슨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나 국·과장님들이 청장님한테 직언을 똑바로 좀 해주셨으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분들 어저께 일하다 말고 하루종일 아침부터 와갖고 어저께 오후까지 우리한테 설명하고 가셨어요, 반대하는 분들이. 근데 찬성하는 분들은 한 분도 안 오시고 청원만 넣어놓고 오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주변에 그게 없어짐으로 해서 좋아지는 사람들은. 뭐 항상 그 사업을 하실 때 검토하시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 아무리 청장님 지시사항이든 그래도 그런 걸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했던 거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솔직히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청 안전건설국장 이우룡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기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찬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불법주·정차 1분 이상 단속시행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양찬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이 5분 이상에서 1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하도록 변경 시행하는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2017년 3월 22일 교통안전과 보행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버스·자전거전용차로 지역에 대해서 현행 5분 초과 시 단속에서 1분 이상 초과 시 단속하는 단속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 5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17년 5월 1일부터 1분 이상 단속시행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 또 CCTV 전광판, 각 동 주민센터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1개월 동안 홍보실시하였고 단속을 실시한바, 시민들의 주차질서 준수 의지 및 교통문화가 제고되는 등 각종 홍보 실시의 효과로 위반차량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서울시에서는 2017년 5월 16일 시민 홍보 및 시스템 개선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중구를 비롯한 4개 자치구 종로, 서초, 강동을 시범구로 지정하였고 시범 구에서는 주차단속 요청 면이 많거나 주차단속 실적이 많은 곳 또 승용차, 택시, 택배차량 등이 불법주·정차 하는 것 등을 위주로 3개소를 선정 후 운영하고 6월말까지 단속을 유예하는 단속계고를 시행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충무아트홀 입구, 충무초등학교, 신당, 동화동 농협 앞 4개소에 시범적으로 1분 단속시 단속 사전 문자를 발송한 후에 단속 및 계도위주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약 28건의 단속을 했습니다. 즉, 단속계고장만 발부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에서는 시범운영 자치구의 운영 효과 등을 분석 반영하고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청장협의회 협의를 통해 25개 구 자치구의 단속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보행안전을 위해서는 보도 및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없도록 시민들의 주·정차 문화도 지속적으로 계도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단속방법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도 그걸 감안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서 단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은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산동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산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심을 가져주신 양은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산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다산동지역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곽길 주변은 과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주차장 설치 없이도 주택 건축이 가능했던 시기에 많은 주택들이 건립되어 만성적인 주차시설 부족지역입니다. 우리 구청 및 교통 전문 용역업체 조사결과 다산동 영향권 내에 주차 수급률을 보면은 자동차 등록대수는 1183대에 비해 주차장 확보는 683면에 불과합니다. 주차장 부족 해가지고 주차 수급률 대비 53.9%에 불과한 545대가 부족해서 주차장이 아주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영주차장 조성 절차는 자치구에서 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투자 심사를 거쳐 자치구에서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시설 입안 및 결정을 하고 실시계획인가 고시 그다음에 공사 시행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산동 주차장은 공사 시행을 위해서 보상 및 설계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다산동 주차장에 대해가지고 137억 원의 시비보조금을 또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2016년 3월 11일 주차장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취소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에 대한 두 건의 행정 소송이 제기되어 서울중앙지법에서 병합심리하고 지난 5월 19일 1심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 판결 내용을 보면 절차상 적법하고 하자는 없으며 불법주차가 심각하다는 조사내용을 인정하면서도 타당성 조사시 사업영향권 설정이 부당하고 주차 수급률 산정이 오류가 있고 경제적 타당성도 부족하다, 또한 시행되진 않았지만 아랫마을에 출구가 생기면 자동차 통행량이 증가된다, 또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 또 불법주차로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다라는 이유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차장을 신축할 공익사업의 필요가치 면에서는 더 이상 필요가,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등의 사례로 인용 판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변호사 및 교통전문가와 협의한 바, 그 주된 판결내용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의 판례 상으로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있어서는 행정청에서 그 필요성과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데 있어 비교적 폭넓은 형성재량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계획사업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한 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일단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이 주민들을 위한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청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적 공공의 복리를 위한 공익성 꼭 필요한 사업이다 판단하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심에서는 행정청의 재량이유와 긍정적이고 객관화된 개량적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행정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응소하여 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주차단속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사람들 단속 한 번 되고 나면 맥도 풀리고 일하기도 싫답니다. 실제로 그렇구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장님도 택배기사들이야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택배 배달 할려면. 잠깐 정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단속을 해 버리면 그 사람들 일당이 얼마나 되는진 모르겠지만 깝깝합니다. 이거 완화해야 되는 거 맞구요. 그리고 요즘 안 지켜지는 게 또 있어요, 주차단속이. 식당 앞에 그 점심시간대 세워놓은 거 까지 딱지를 끊더라구. 근데 딱지 끊으면 항의를 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끊는다라는 얘기를 한 대요. 그거를 어떻게 딱 시간을 그 뭐 조례로 만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단속을 안 하게 하려면. 그것도 제가 질의를 지금 하는 거구요. 그리고 여기하곤 상관이 없는데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섬 그늘막 예산, 그냥 허가만 알아서, 안전치수과나 도로시설과에서 잘 검토해서 허가만 해주면 될 거 같구요, 예산은 어디 모 기업체에서 해준다라는 말도 돌고 하니까, 이거까지도 답변을 제가 듣고 싶고요. 그리고 가로환경과 을지로 노가리 우리가 전폭적으로 그 사람들 진짜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라고, 활성화시키라고 해서 해줬는데 이것도 시간을 정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차만 없고 그러면 그냥 손님을 받을 욕심에 그냥 그 좌판을 막 깐답니다.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이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공영주차장 이번에 다시 제소하신 거지요? 다산동.

네, 제소했습니다.

항소하셨지요? 그 이길 수 있을 까요? 자신 있나 모르겠어요. 사업이 그 타당성조사가 제대로 안 됐던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것도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교통행정과 제가 전에 지시를 했는데 약수동 약수시장에 대한 민원 때문에 구청장하고 주민들하고 면담에서 보도를 시장 안에다 만들어 줘라라는 등 이런 민원이 있어서 그 실제 실시설계를 좀 해 봐라, 뭐 조사를 하게 된다면 그런 돈은 우리 의회에서 허락을 해 주겠다라고까지 했는데 전혀 통보도 없고 연락도 없고 깜깜무소식이에요. 제가 이러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일들을 안 하세요? 말단 직원들이. 말단들이 그러니 국·과장들도 일을 하겠어요,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우선 생계형 단속 부분하고 그늘막 예산 이거는 보충질문으로 알아듣겠구요, 그다음에 가로환경과 노가리 호프라든가 그다음 약수시장 이 부분은 추가 질문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계형 단속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택배기사 이 분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1분 이상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택배를 내가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저희들은 보도라든가 장애인, 노인 이런 구역에 대해가지고 1분 이상 안 하는 거지 약자 그렇게 교통 취약자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공익 그런 어떤 사익, 단속에 관한 생계 이런 거보다는 공익이 더 크다는 거를 말씀 드리구요 그다음에 이제 식당 앞의 주차단속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주차단속완화 구역을 갖다가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하면 점심시간대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장사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 지역 내에 있는 상인들이라든가 또는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그걸 갖다가 완화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면 그 시간으로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완화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거기 열세 군데 뭐 상세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구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지켜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1시부터 2시까지는 주차단속을 완화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한 13개 정도 되고 있고, 그런데 그게 안 될 경우에 이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이 왔을 때는 1차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단속해 달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도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 실정에 있구요, 그다음 그늘막 예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아, 예산 안 주셔도 된다구.

그늘막 예산에 있어가지고는요. 물었으니까 지금 답변하겠습니다. 이게 하나 하는데 3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문제라는 건 저희들이 좀 절감해서 할 수는 있지마는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도로를 훼손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세웠을 경우에 강풍이라든가 또 겨울철, 다만 한 40일 정도, 폭염이 한 40일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7월달, 8월달 정도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40일을 쓸려고 그거를 합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정도 사용하기 위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진짜 돈을 해가지고 그런 말하자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거를 설치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올해 서초구에서 그걸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걸 봐가지고 내년에는 전면 확대를 하든지 또 우리도 한 군데 정도 선정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걸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영주차장 다산동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보면은 판결이 어떤 행정행위에 있어가지고 도시결정 사업은 이런 부분은 형성에 재량이 크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은. 그 타당성이라든가 사실 복지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타당성은 1이 안 넘습니다. 주차장이라든가. 특히 주차장일 경우에는 중구에서 주차장 건설하는 거하고 저기 노원이나 은평하고 땅 값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건 경제적 타당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복지시설은. 특히 우리 주차시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올렸는데, 그래서 서울시 투자심사에서도 그걸 통과됐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개량화시켜서 다시 한 번 항소심에서 대응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를 제기하면서는 행정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심에서 제가 감히 뭐 사법부 판단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순 없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토지소유자들이 싫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살던 데를 왜 꼭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냐 그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불거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토지 소유자들이 있는 그 사익과 그 다산동 전체 지역에 있는 공익이 과연 어떤 게 큰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2심 부분에서 다시 또 형량을 판단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약수 시장 주변보도 설치 이 문제는요,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용역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돈 예산 들이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 요청한, 방법을 말씀드리구요.

서울시에 요청했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를?

예.

그거 얼마 한다고 그런 걸 서울시에 요청을 해요?

서울시 예산 우리 쓰는 게 좋지요. 저희들 구비 쓰는 거보다는.

구비가 지금 한두푼 씁니까? 아참 국장님 깝깝하네.

그리고 이제 뭐 막말로 해서 구비 쓰는 거보다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으면 더 좋구요.

자꾸 늦어지니깐 제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시장상인과 주변 주민들간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 부분은 그 거쳐가는 과정에서 좀더 주민들 의견을 갖다 수렴할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로환경과 우리 노가리골목 호프 건은 저희들이 3월 12일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가를 정식 도로점용 허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한달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거와 마찬가지로 도로 과다 점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이제 사실은, 초과부분에 대해 단속을 바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게 처음 최초로 시행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달 정도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고장을 네 번 정도 걸쳐서 뿌렸습니다. 매주 한번씩. 이게 지나면, 일정시간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 또는 강제철거 이런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에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요, 제가 수시로 가보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져 있습니다.

뭐가 잡혀져 있어요? 자료, 서면으로 한다는 게 자료 갖다 주시구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