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정진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산림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진행방법은 제3차 본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곡 족욕 체험장 신축공사에서요. 족욕 체험장을 언제 오픈 했죠? 이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4월에 오픈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4월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가곡 온천수를 활용한 족욕 체험장을 오픈한지가... 지금 4월이면 두 달 정도 됐네요? 한 세 달.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덕풍계곡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일주일에 한번씩 무료체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아, 일주일에.. 아직까지 무료체험입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체험마을 지정을 받아가지고.
정순
정정순의원
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왜냐하면, 돈 받으려면 부대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의원
아...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체험마을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본격 운영에 들어갈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체험마을 지정이 언제 됩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지금 현재 농림부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작업을 하고 있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제 족욕장을 위탁 운영하는 주체는 마을주민들이 되죠?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영농조합법인이 면민들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제 이용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은 잡고 있을거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저희들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은 안했는데, 3,500원∼4,000원 선정도 지금.
정순
정정순의원
그게 몇 분 동안 하는 거예요? 보통... 한 시간?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시간제한은 없고 족욕기를 32개를 놓았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보통 보니까, 한 30분정도.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무료체험으로 가고 있다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그거 무료체험으로 가는 거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지금 체험마을 지정될 때까지는... 왜냐하면 이게 영업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족욕 체험장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수익금으로 자체 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앞으로는 뭐 이제 자력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과에서 온천 설계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온천이 개발되면 온천하고 족욕장하고 같이 돌릴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곡 온천이 신축이 되면 족욕 체험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지만요. 아직까지는 좀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뭐 덕풍계곡 진입로쪽이나 또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가족 족욕 체험장이 있음을 좀 알리는 안내 같은 것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은 무료체험기간이지만 그래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래서 가곡 온천수를 활용한 족욕 체험장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또 체험마을로 지정이 되면 본격적인 영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이제 무료체험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활성화 돼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38페이지인데요. 마지막으로요.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근덕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기초생활기반에서 공영주차장, 커뮤니티센터, 노후 목욕탕 리모델링인데요. 작은 영화관 건립도 있었는데, 빠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커뮤니티센터는 어떤 걸 합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영화관은 빠졌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농림부에 공모사업을 신청 할 때에.
정순
정정순의원
네, 영화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그게 이제 조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26일에 포럼을 합니다만.
정순
정정순의원
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지금 80억을 놓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골라내려고 합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정순
정정순의원
커뮤니티센터는 그럼 어떤 거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지금 거의 건물은 리모델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다 리모델링. 새로 신축되는건 없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신축하는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사업내용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이 다양하던데, 주된 요구 사항이 있을거 아닙니까? 농정과에다가 이러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지금 현재, 처음에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할 때하고 지금 좀 변화된 부분이 있는데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지금 목욕탕 같은 경우는 근덕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있는걸, 우리가 사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랬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거기 건물 안전문제라든가 뭐 주민들이 좀 반대의견이 있어 가지고 목욕탕은 지금 미수로 남겨놨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지금 포럼을 진행하면서 일부 추가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읍천 둔치 정비사업이라든가.
정순
정정순의원
네에.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지금 마읍천에 카누를 띄우겠다. 둔치에다가 유채꽃을 심겠다. 이런 부분이 건의가 돼서, 종합적으로 이제 재료 베이스에서 다시 80억을 놓고 검토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 지역주민들이 복지회관... 근덕면 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거 용도하고 경로당 용도하고 좀 이렇게 바꿔서 하기를 원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그런 얘기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것도 수렴을 할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수렴하실 거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그래서 26일에 PM단하고 저희들이.
정순
정정순의원
PM단이 뭐죠? PM단이?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프레임 매니지먼트 인데.
정순
정정순의원
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전문가들 집단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복지부분도 있고 디자인부분도 있고 환경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의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저희들이...
정순
정정순의원
지역주민들 모시고 포럼을 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같이 포럼을 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전 PM단이 뭔가 싶었거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 중앙계획지원단 1차 현장방문이 지난달에 있지 않았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그분들이랑 논의되거나 요구된 사항은 무엇인지.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날은 상견례 모임이었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다 모여 26일 저녁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분들이 어떤 자기네가 원하는 그런 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민들이 안을 제시하면 방향을...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고.
정순
정정순의원
네에.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저희들이 건물 같은 경우도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건축법에 적법한 건지, 이런걸 저희들이 자문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지금 총사업비가 80억원이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2017년 사업비가 9억 5,900만원인데, 그 사업비에 주된 내용은 뭐예요? 올해 2017년 사업비 주된 내용.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 목욕탕을 지목했는데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에.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왜냐하면 주민들이 다중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래서 목욕탕은 지금 뭐 주민들이 배제하는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포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포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제 근덕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근덕면 교가장터를 중심으로 한 기반정비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제 문화, 복지, 편의시설을 개선한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한번 농정과에서 공모해서 사업비를 따왔는데,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근덕면 하여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복지문화사업 확충이라든가 또 장터조성 및 시장정비 사업으로 농촌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사업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지역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예,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의원.
박영자의원
네, 17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재배단지 확대 조성에서요. 추진실적에 보면, 지역특화작목 및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으로 지난 2월에 10종에 4억 이렇게 계획서가 올라왔는데, 지금 69개소에 3억 7,700만원으로 지금 추진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이거 저희들이 2월에 보고할 때에는.
박영자의원
네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도비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박영자의원
도비 확정이 안되서 10종에 4억?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 후에 도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흔들렸습니다.
박영자의원
아... 이거 전체적으로 다 흔들렸어요. 이게 지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일부는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가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요구한 것 보다 좀... 우리가 당초 요구한 사업비를 2월 보고할 때에 했고, 그 후에 이제 도비가 확정이 돼가지고.
박영자의원
확정이 돼서 이제 이게 추진실적이 나온 겁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의원
그 아래쪽에 다 지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좀 그런게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그 FTA에 대응한 소득 유망작목 집중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또 특용작물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다양한 신소득 작목개발을 위해서 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다음에 19쪽에요. 농산물 유통‧가공 시설 확충에서, 사업개요에 로컬푸드 가공저장시설 지원 있고, 아래 추진실적에 그... 시설지원 1개소에 2억 7,000만원인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이고 그 사업 주관처는 어디인지?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지금 이제 로컬푸드 사업을 저희들이 국비를 따가지고 왔습니다.
박영자의원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왔는데, 신청을 동삼태축협에서 했고요. 장소는 저희들이 서부초등학교 앞에.
박영자의원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사계절 막국수 밑에 축협이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서부초등학교 교차로 개선 사업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설계가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보면 원당루라고... 원당루를 아마 축협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박영자의원
중국집 말이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매입가격에 조금 이변이 있어가지고 지금 사업이... 설계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자의원
예, 하여튼 뭐 이 사업이 그... 로컬푸드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강원도 대표음식... 28쪽에, 식당이 쉼터식당하고 솔뫼맛집이 어디에 소재하는 식당입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대표...
박영자의원
이거는 지금 평가를 받아서 도에서 선정이 돼서 각 1,000만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이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대표식당이 전에 삼척해변에 있는.
박영자의원
삼척해변에 있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대구탕집 그 지정을 했는데, 이분이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해가지고...
박영자의원
곰치국집 말이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곰치국집 말고요. 그 입구에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입구에 대구탕 하시는... 대구탕 하는 집.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입구에 있는데, 그 집 포기를 했고... 이 쉼터식당은 노곡에 정의용씨가 하는 거고요.
박영자의원
노곡?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노곡.
박영자의원
네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복지회관에.
박영자의원
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다음 솔뫼맛집은 신경화씨가 하는건데, 시내 어디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시내 어디 있다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저희들이 두 군데 도에 추천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저희들이 나물밥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곤드레 쪽으로...
박영자의원
기왕이면 이거 하여튼 뭐 시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거기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올림픽을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네, 35쪽에 고랭지농업재해예방 및 흙탕물저감용 호밀종자 지원에서요. 이 호밀종자를 지원하면 수확을... 밀을 수확을 하는 사업입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이게 고랭지인데, 고랭지에 비가 오면.
박영자의원
산태에 막 흙탕물...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흙이 쓸림 현상이 있으니까.
박영자의원
왜 여쭤보는가 하면... 지난번에 LED 동막 거기 단지에 F&B 그 호밀제과 회사가 들어온다는 설명서를 들었거든요? 밀을 지역에서 생산하는 밀을 쓰겠노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호밀종자를 지원하고 수확을 하면 거기 제과 업소에 납품을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이 호밀은 빵 만드는 호밀이 아니고요.
박영자의원
그럼, 호밀은 그럼 재배... 빵 만드는 데에 공급할 수 있는 호밀은 어디서... 여기서 재배가 됩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빵 만드는 거는 호밀이 아니고, 호밀은 사료나 녹비 작물용이고요.
박영자의원
그리고, 저쪽 제과점에 들어가는 밀은?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우리가 보통 밀... 호밀이 아니고 밀.
박영자의원
그거도 우리지역에서.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밀은 MOU가 되면 저희들이 계약재배를 하려고 지금 그 업체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아, 지역에서 밀을...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런데, 고랭지는 안 되고요. 근덕이나 원덕쪽에 옛날에 많이 심었습니다.
박영자의원
근덕, 원덕. 기왕이면 만약 그 제과회사가 들어오면 지역에서 생산된 밀을.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전량 거기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마지막입니다. 맹방 유채꽃 축제에요. 지금 유전자 변형 유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맹방은 해당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관계없는 거죠? 거기?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전국에 32개가 걸렸는데.
박영자의원
32개 걸렸는데, 태백도 걸렸잖아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저희들은 GMO와 관계없는 걸로... 저희도 조사를 했습니다.
박영자의원
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관계없는 걸로 나왔고 앞으로 종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네, 태백도 해당이 되고 강릉쪽도 해당이 되니까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권정복 의원.
정복
권정복의원
삼척시에 농민가구수가 얼마 정도 되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가구수가 지금 5,000가구정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5,000가구에 인구 9,800명인데, 만명으로 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만명.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뭐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이거는 노령세대가 되가지고 조금 주는 추세입니다,. 돌아가시는 분 보다가 귀농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주는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저기, 4쪽에 보면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이게 시행한지 얼마 정도 돼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모국방문지원은 외국에서 시집온 여성들이 있는데, 3년이상 거주한 여성인데 친정방문... 물론 사회복지과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신청이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쪽으로 하고 저희들은 순수 농업인들로 한정을 하다보니까, 신청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분내지 두 분 정도...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한지 얼마 정도 돼요? 이 사업을 한지...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사업을 한지는 한 5년 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지금까지 뭐 하면... 한명씩 갔으면 한 다섯명 갔다 왔다는 얘기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매년 가기는 갔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저기, 과장님. 제가 몇 번씩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농민단체들 있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쌀전업농,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한우... 행사를 이거 좀 몰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각 단체별로 이렇게 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는 그 단체마다의 어떤 목적이 있고 이렇겠지만, 뭐 한날 농민의 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뭐 좀 필요에 따라서 1박 2일을 하더라도 이거 뭐 보면 단체별로 자기네 주도권 싸움하는 거 같고 이러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 전에 뭐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하고 농업경영인 따로 한걸 합쳤고요.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농업인단체 한마음 대회를 해가지고 9월 중순에 하는 행사가 하나 있고요.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리고, 농업인행사 두 개 밖에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실 여기 소속되신 분들 여기 들어가 있고 이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외람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단체별로 어떤 그런... 기싸움 하는 거에 행정이 보조해주는 역할 밖에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저기, 국내 선진지 연수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 국내 선진지 같은 데는 어디를 주로 가나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저희들이 6차산업 활성화된 쪽으로 갑니다. 물론 이제 6차산업 성공한 사례라든가, 실패한 사례... 이 두 가지를 놓고 저희들이 농림부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보통 한 1박 2일 일정을 해가지고 네 군데 정도 그렇게...
정복
권정복의원
신청 같은건 어떻게 해요? 대상자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신청은 그 업을 주업으로 하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보니 농업인단체 쪽으로 이제 받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 선진지는 그럼 주로 어디를 가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거의 6차산업 선진지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대상 국가가 어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대상... 올해는 일본으로.. 아, 국외연수 말씀하시는?
정복
권정복의원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일본으로 갑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일본.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북해도.
정복
권정복의원
작년 같은 경우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작년에는 오사카를 갔다 왔고요. 올해는 북해도를 갑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래요. 하여튼,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제 이 신청대상자들이.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 불만들이 좀 많습니다. ‘매번 갔던 사람들이 또 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철저히 걸렀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필요해서 어떤 국가를 가더라도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가서 좀 효과적인 걸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또 드리고요. 또한, 이거 우리나라 보다가 농촌에 어떤 기술이 좀 모자란데, 이런데 가가지고 어떤 기술전수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예?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고 싶어도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우리나라보다 못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사례를 보러가듯이, 또 그런데 가가지고 가르쳐주는 보람 이런 것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기 도계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이래가지고 이거 폐광기금 한 10억원 해가지고 쓰는데, 이게 써보니까 어때요? 이게 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저희들이 이게 과원을 더 늘리기 보다는요. 기존 과원을 계속 가뭄이 오고 이래가지고 관수시설이라든가 그런 편의시설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요. 사과나무만 심어놓고 지주대도 없고 이런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어놓고 실패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거라든가, 또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새가 대들어가지고 따먹기도 하고 쪼아 가지고 상품성이 없어지는 경우인데, 그런거 이제 방조망 시설... 뭐 이제 기존 과원을 늘리기보다도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지금...
정복
권정복의원
새로운 소득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데 그렇게 뭐 시설 같은거 투자보다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어떤게 효과적인 건지 이런걸 좀 고민해봐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뭐 흑색 농산물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폐광대책을 받아올 때 과원을 조성하는 용도로 10억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이광우 의원.
이광우의원
일단, 먼저 제가 논농사나 밭농사가 지금 가물어 가지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이광우의원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그것 얘기 좀 해주세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들도 이제 주의단계 시‧군으로 분류돼 있는데요. 아직까지 가뭄피해는 부분적으로 나타나는데, 모내기는 100% 완료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하장 고랭지 채소 같은 경우는 계속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작황은 오히려 좀 더 좋은 걸로... 그렇게해서 어리, 용현 같은 경우는 이제 폐광 석회석 광산에 갱내수를 뽑는 걸로 협의가 됐고요.
이광우의원
지금 그 밭농사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지금 논농사가 모내기 이양을 다 해놓고 며칠 전부터 이제 영향들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가곡천쪽으로...
이광우의원
예, 그런 것들을 건설과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파악은 농정과에서 하고 대책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런 것들을 잘 협의해서.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이광우의원
그다음 27쪽에 장뇌특구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장내특구 지정한다는데, 이거 꼭 좀 잘해가지고 특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내년에 특구지정 용역을 또 진행해야 됩니다.
이광우의원
예, 꼭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장뇌특구 삼척인데 하고, 평창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산양삼 특구 이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가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꼭 좀 챙겨주시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다음, 하장 그 고랭지 채소를 대체하는 작목들을 연구한다. 뭐 실험해보고 그런다 그랬잖아. 그거 농업기술센터인가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이광우의원
그 일은?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이광우의원
그런 것도 서로 좀 부서 간에.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서로 긴밀하게 좀 의논해서...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없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한동수의원
가만있어... 그 조금 전에 농정과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농어촌에 소형관정 있죠? 조그마한거.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의원
소형관정을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지원했는데, 지금은 소형관정 아주... 하는 제도가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래가지고 이제 관정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충분히 주위에서 몇 사람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어떤 데는 계곡 같은 이런 데는 한 1,000평, 2,000평 되는데, 사실 물이 필요한데, 농작물이 말라 폐사가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형관정을 그걸 농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아마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그...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그 제도가 그렇게 안한다고 물론 하지만 예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좀 확대해서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걸 한번 주문하고 싶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한동수의원
예예.
심용
심용건설과장
가뭄이 들었을 때, 도에서 일정규모의 지원을 하는 지원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하고 자부담해서 처음으로 시행했고.
한동수의원
예예.
심용
심용건설과장
올해도 지금 가뭄이 계속 되다 보니까, 지금 동일한 형태로 지금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한동수의원
예.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리고, 수요조사를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소형관정 개발이 가능한지를 다음주부터 현장 실사를 할 계획입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리고 그게 뭐 ‘가능한지’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그게 필요로 하더라고요. 농작물이 말라 죽으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의원
농민들이 예를 들어 한 1,000평 정도 혼자 하려하니까 이제 뭐 안되게 되면 애타게 물을 구하지 못해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해서 해주시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그 지금 현재 도로에 이렇게 보면 도시과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도로중간에 위험 표시판 있죠? 그게 뭐라 그럽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분리봉.
한동수의원
있는데, 그걸 물론 이제 도로인데... 하는건 좋은데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왜그러냐 이러니까, 어떤 데에는 도로, 시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하게 되면 ‘사고 위험이 더 하다’ 이러고 차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피해가기도 어렵고 이거 해놓으니 굉장히 불편하다’ 또 이런 사람도 있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의원
어떤 데는 이렇게 해놓으면 ‘아주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시민들하고 협의해서 좀 하는게 안 좋겠냐. 무조건 막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시설을 하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하천정리가 이렇게 보니까 한 2, 3년 전보다가 굉장히 좀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하천정리가 미비한데가 좀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주는 좀 해주는 방법, 나무 같은 거는 계곡 같은 데에 거의 좀 제거를 했는데, 그래도 안한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신경 써가지고 해주기를 바랍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교량 가각을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약간 들어가는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가각부.
한동수의원
어어, 정비를 해놓으니까 그게 호응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한동수의원
그래서 우리시 관내에 전체에 가각부 설치를... 지금 거의 많이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했는데 그래도 아직 안한데나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가 신경을 써서 좀 해주도록 그것도 노력해주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권정복 의원.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저기 그 폐광기금 갖고 이제 하천정비사업 뭐 도로 놓고, 다리 놓고 이런거 이제 하시면 안됩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은... 금년부터는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하시면 안돼요. 이제는 더 이상.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주민들하고 소득으로 직접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를 해야지. 계속 뭐 그런데 쓰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그리고, 저는 이 업무보고 보다가도 오늘 아침에, 아침 6시에 제가 건설과에 직원 한 분이 현장에 오신거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현장을 와서 보고 주민들하고 직접 스킨십하고 이런게 삼척에서 도계까지 올라오려면 최소한 30분 걸려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뭐 집에서 한 5시쯤에 나오신거 같애. 여기... 내가 누구라고 거명은 못하지만 부시장님, 국장님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진짜 참공무원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저는 진짜 상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이광우 의원.
이광우의원
두 가지만 좀 얘기... 그 정라23통 지금 철거하고 있는데 있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이광우의원
그걸 지역주민들이 거기 안쪽에 사는 사람들이 요구하는게 있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광우의원
담벼락을 하면서 그... 집들 뒤가 된단 말이야,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죠.
이광우의원
뒤가 되니까, 문을 좀 동일하게 해줬으면 한다.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분양 받은 거에 대한... 한 20년 전 분양받은 거에 대해서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요구... 그게 크게 돈 들어 가는거 아니니까 그걸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가능하면 지금.
이광우의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요구사항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이광우의원
그리고 지금 설계되고 있는 도로가 우회전 도로죠? 내려오면서...
심용
심용건설과장
어디를 말씀...
이광우의원
거기서 철거하는 쪽에서.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이광우의원
우회전도로를 하나 더 차선을 더 만들겠다는데, 지역주민들은 너무 길지 않느냐. 내가 봐도. 그거는 길게 설계가 돼있지 않느냐.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거는... 예에...
이광우의원
그거는 좀 이렇게 지역주민의견들도 일부분 타당할 수도 있으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의견수렴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도로교통공단에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주민들 의견 좀... 그거 지금 철거되는 사람들이야 철거되고 어디를 가서 살면 그만인데, 남아 있는 사람들은 삼척시민들이 그대로 사니까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다음에 내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릴게요. 보도블럭을 쭉... ‘내가 발의할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시에다 제안을 드릴... 보도블럭 이력관리 조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도블럭이 언제, 어느 길에는 보도블럭이 언제 깔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떤걸 보도블럭을 사용했는지, 그다음에 그게 어떤 요구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보도블럭 교체해 주는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 요구사항도...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저거 왜 멀쩡한 걸 또 뜯어 고치느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도블럭 이력관리 조례를 좀 만들어 가지고 누가와도 ‘아, 이건 몇 년도에 교체 했구나’. 교체했는지 5년 밖에 안되는데 그걸 지금 헐었다 해가지고 바꿔주는 것도 문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다른 시‧군에 그런 조례가 있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광우의원
조례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드려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최승국 의원.
최승국의원
과장님, 저는 뭐 공사하는거 보고 느낀점을 얘기를 좀 할게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최승국의원
국장님. 이게 예를 들어서, 몇 개 과가 복합적으로 공사를 할 때에 실‧과장들이 협의를 안 합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런건 없어요?
숙형
김숙형경제건설국장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각 실과로 복합적으로 실시할 때에는 과장님들이 좀 미팅을 해서 공사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숙형
김숙형경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그 예를 들어서, 삼척고등학교 앞에 내가 거기 집이니까 매일 다니다 보면 보도블럭을 다 깔아놓고 또 하수관 연결공사가 안 되가지고 또 들고, 내고 또 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를 정해놓으면 공기도 단축이 되고 주민들한테 불편도 덜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복합적으로 할 때에는 실‧과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숙형
김숙형경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정정순 의원.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일단 먼저요. 증산동 마을에서 쏠비치 정문 앞 교통문제점 해결 건으로 인해가지고 쏠비치 정문 앞 교차도로가 쏠비치를 찾아온 관광객들의 어떤 난폭한 운전으로 인해서 정문 앞을 증산동 주민들이 드나들기에 너무 위험하다고 거기에 대한 해결건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처음 듣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처음 듣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아, 교통행정과에서는 좀 알고 있는거 같던데. 그러면, 그거를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게 뭐냐면 그 마을주민들이 너무 위험해서 교통안전문제를 여름 해수욕장 전에 좀 그거를 해결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온게 있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그게 이제 민원이 접수가 돼서 어느 부서로 갔는지를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근데, 건설과랑 그게 맞는거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모르시니까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증산동 마을회에서 쏠비치 앞 외지차량들의 난폭운전 때문에 너무나 위험하다고 했으니까요. 그 부분 좀 아시면 접수가 되는대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로 안전정비 사업과 연계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민원을 받은 겁니다. 안전시설 설치에서 중앙분리대와 요즘에는 규제봉을 많이 박고 있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요즘 삼척시에 주차문제라든가 원활한 교통 또 안전 때문에 중앙분리대 설치와 주황색 규제봉을 많이 설치하고, 봉이나 중앙분리대 설치시에 유턴할 때 있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의원
턴하는 부분 가까이 봉이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이게 ‘유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뭐냐하면 ‘한 칸 정도는 조금 뽑아서 큰 차라든가 이런 차가 유턴 할 때 좀 수월하게 해 달라.’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중앙분리대 설치시 유턴 할 때 처음 한 칸은... 이거 뭐 시각차이인지를 모르겠지만, 처음 두 칸은 야광이 보이는데, 처음 한 칸은 시각의 차이인지는 몰라도 안보여서 차를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두 번째 칸은 보이는데, 첫 번째 칸이 안보이니까, 첫 번째 칸에다가 밤에 야광 반짝반짝 거리는거 있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거를 좀 설치해주면 안될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게 얘기가 들어왔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그거를 한번 중앙 분리대하고 주황색 규제봉을 박은데 그 유턴하는 부분에 대해서 횡단보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한거는 아니지만 민원을 몇 번 받았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서 시민들 불편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다음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설치 및 보수보강 사업에서요. 사업개요 그 밑에 보면, 월천교 정비사업에서 성능개선 해갖고 통과하중 증설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월천교 통과하중이 몇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월천교는 지금 어떤 단계로 지금 가고 있나요? 증설을 했다 하셨잖아요? 하중증설을...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월천교 같은 경우는 톤수로 얘기하면 24.3톤이 통과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정순
정정순의원
현재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거를 지금 43.2톤이 통과할 수 있도록... 그 기준상에서 최고로 높은 단계로 지금 증설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게 증설하게끔 뭐 조치를 취한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 기존 교량에다가.
정순
정정순의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증설을 할 수 있도록 보강조치를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보강조치를 한다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그게 이제 23.4톤 정도면 DB 13.5 그다음에 지금 43.2까지 가면 DB 24 최고점까지 간거잖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그게 하중 증설 해도, 보강을 해도 별 이상이 없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월천교 정비사업에서 성능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천교 지금 통과하중이 지금 23.4톤 이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24.3톤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게 하면 43.2면 굉장히 많이 증설이 됐잖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단계로 증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증설을 해도 통과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도계읍 달전교를 비롯한 4개소에 난간을 보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게 이제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를 보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하는 건지 어떤 것 입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 지금 계획하고 있는 5개 교량은 과거에 교량을 설치하면서.
정순
정정순의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콘크리트 난간을 해놨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래가지고 노후되고 부식이 많이 돼가지고 미관상 그... 저해하기 때문에 그거를 알루미늄 난간이라든가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지금 난간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알루미늄 난간이나 주변 환경이랑 어울리는 걸로.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발주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게 교량난간에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되는 난간들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거는 몇 등급 정도로?
심용
심용건설과장
어... 난간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등급의 관계는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없고요? 그럼, 주변 환경이랑 어울리는 걸로 간다 그 말씀이시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제 교량설치라든가 보수보강 사업들은 또 시민들의 안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미관상도 생각해야 되니까요. 좀 좋은 제품들을 사용해서 안전사고 방지라든가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사업추진에 만전을 좀 기해주십시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마지막으로, 페이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7호 삼척IC 개선사업에서요. 삼척IC 개선사업은 그동안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지 않았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아직까지 추진을 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이고요. 또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가 그... 교차로 개선에 대한 그 부분이 결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시 하는지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정순
정정순의원
그때 그 안으로 가지 못한 이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2008년도에 교차로 개선에 따른 용역을 수행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당시에, 그런데... 5가지 안이 나왔었는데, 전부다 사업비가 50억원에서 많게는 한 400억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 걸로 돼서, 그 당시에 사업비 확보문제가 해결이 안되서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동지역 국도 같은 경우는.
정순
정정순의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시설 개선에 국비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순수한 시비로 하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그 당시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안한 상태고, 지금 현 단계에서 지금 다시 검토하는 이유는 지금 그 동안에 여건변화가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고속도로 개통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지역에 아파트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통수요라든가 그런걸 감안해서 이제는 교차로 개선에 회전교차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다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교차로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5개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그 안에 대한 거에 대해서 재검토가 아니라 원점에서 다시 용역을 주는 거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어... 그 안도 사실 다시 검토를 하면서.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최적의 방안이 뭔지를 이번에 용역수행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시 재검토해서 새로운 안과 믹스돼서 좋은 점으로 가겠다는 그 말씀... 그러면, 대충 예산을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선택됐던게 몇 억원이었죠? 한 150억원 아니었나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당시 검토 됐던 안이 금액적으로 110억원 정도...
정순
정정순의원
110억 정도.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최고하고 최저가 한 7배 차이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사업비 확보가 안 되고 국비 확보가 안 되서 예산을 못했다 이말씀이시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다시 용역을 줘서 그 안에 따라서 이제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은 됩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산을 잡아서?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국도7호 삼척IC 개선사업은요. 또 시의 관문이고 또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요. 국도7호 삼척IC 개선사업을 어떤 변화된 도로명과 개발상을 잘 반영해서 도로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 사업 추진은 꼭 해주셔야 돼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국도7호 삼척IC 개선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실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박영자 의원.
박영자의원
네, 과장님 42쪽에 자원동 삼척IC와 우지동 갈천 삼거리 도로 개설사업이요. 180억원에 기투자가 5,000만원이 됐는데, 그 추진실적에 교통량 경제성 분석결과 타당성 미확보로 이거는 재검토로 나왔죠? 안하는 거죠? 그럼?
심용
심용건설과장
이거 재검토가 아니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된 이유는 고속도로 삼척IC 개통됨으로 인해가지고 교통량이 시내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시내쪽에 교통흐름을...
박영자의원
5,000만원은 용역비로...
심용
심용건설과장
용역비입니다.
박영자의원
예, 그러면 이게 180억원에 29쪽에 보면 건지∼자원 도로 개설사업에 180억원 시비 이게 지금 사업으로 올라 와있는데, 그럼 이걸 대신해서 이 교량 공사를 하는 거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니, 그런건 아닙니다. 노선자체는 틀립니다.
박영자의원
노선은 아예 틀려서 이거도 재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이것도 하고 교량 설치도 한다 이겁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삼척IC에서 갈천 삼거리까지 도로 개설하는 사업은.
박영자의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현재 여건이 미성숙 되가지고 추후에 검토하는 걸로 결론...
박영자의원
아, 추후에 검토하는 걸로?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박영자의원
일단 미뤄놓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그리고...
박영자의원
이거는 별도로.
심용
심용건설과장
사업을 추진하려고 실시 설계용역이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박영자의원
그러니까, 안하는건 아니고 앞으로 더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할 계획이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할 계획입니다. 예예.
박영자의원
그다음에 이 도로 교량 개설사업은 지금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의원
이 도로 개설사업으로서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어디서 어디까지 교량을 개선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 지금 위치는 삼척중학교 앞에서.
박영자의원
삼척중학교 앞에서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건지리 코아루 아파트 그 끝까지 건너가는 교량을 설치하는 겁니다.
박영자의원
교량 설치하면.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박영자의원
그 IC에서 나오는 교통량이 얼마나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아... 분산되는 효과 그 숫자적으로는...
박영자의원
그게 뭐 때문에 그 교량을 설치하는 이유가?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 지금 삼척IC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가지고 삼척IC를 통해가지고 지금 시내쪽으로 차량들이 전부 유입되지 않습니까.
박영자의원
쏟아져 나오니까, 그걸 이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심용
심용건설과장
분산하는.
박영자의원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분석은 해보셨나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거는 아직 숫자적으로는 검토가 안됐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래도 대강 어느 만큼 분산효과가 있다는 거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 이례적으로 지금...
박영자의원
180억원이 투자되는 순순히...
심용
심용건설과장
단순 비교는 안되겠습니다만, 삼척IC에서 갈천 삼거리까지 도로 개설하는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영자의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때 용역 보고를 한거 봐서는 차량이... (자료 찾는 중) 30% 정도...
박영자의원
30% 정도 분산효과가.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분산효과가 있는 걸로...
박영자의원
그런데, 이게 전액 시비가 180억원이라는데, 이건 국‧도비를 뭐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현행법상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박영자의원
왜 어렵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지역 도로개설은.
박영자의원
예.
심용
심용건설과장
국도든 뭐 도시계획도로든 간에 전부다 전적으로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해야 됩니다.
박영자의원
시비로 투자를 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의원
하여간 뭐 계획을 했으니까, 도로개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심용
심용건설과장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방침은 그렇다 하더라도.
박영자의원
예.
심용
심용건설과장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네, 180억원인데, 이거는 뭐 주민들이 꼭 필요한... 그 IC가 거기서 생기면서 시내로 쏟아지는 교통량을 분산하는 의미가 크잖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박영자의원
그러면, 이거 국‧도비를 받는 방향도 좀 연구를 해주십시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이정훈 의원.
이정훈의원
교동 그 광진마을 진입로 개선사업 시비가... 순수한 시비 80억원 예상을 하고 있네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정훈의원
이게 교통량 추이를 지금 다 분석 해봤어요? 교통량 분석해보고 뭐 경제성도 다 분석 해봤냐고요. 이게 왜 갑작스리 여기에 이 부분이 지금 올해 예산 1억원을 투자하고 향후 한 79억원... 뭐 79억원이 될지 100억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설계변경을 하면...
심용
심용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
이정훈의원
특히 터널이 있기 때문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이정훈의원
이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일단 타당성하고 기본계획 정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런데, 이 부분은 벌써 얘기가... 왜 쓸데없는 예산낭비 하느냐고 그만큼 교통량이 많지 않은데라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사실 이게 저희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있는데, 이 지역에서도 일부...
이정훈의원
아니, 그 예산이 많으면 어디든 뭐 다 할 수 있는데, 사업 우선순위에 이게 안맞다 이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정훈의원
지금 당장 급한 부분이 아니다 이말이야. 뭐 터널 뚫는... 난 터널 뚫는지도 몰랐는데, 터널 뚫는다 얘기를 해. 지금 내용을 보니 터널이 200ｍ 포함이 돼있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 계획만 그렇게 잡았을 뿐이고, 지금...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당성하고 기본계획만 지금 검토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 우선순위를 논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정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서 비춰지기는 사업을 한다는 걸로 지금 알고 있다 이말이지.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래서, 뭔 터널을 뚫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터널 뚫는게 뭐 있냐. 난 몰랐으니까. 뭐 터널 안뚫는다고 그랬는데, 오늘 내용을 보니 터널 포함한 이런 내용이 있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충분히 교통량도 조사를 해보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다음 경제성 분석도 해보고 한 다음에 해야 한다는 거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다음에 그... 성남∼사직 대로 준공시기가 2018년도 이게 준공이 되나요? 시비 180억원 부분인데... 향후는 한 110억원 정도 되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이정훈의원
전부가 190억원... 한 200억원 정도 되겠죠. 설계변경하고 뭐 이러다 보면.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이정훈의원
근데, 이게 향후 시비 한... 120, 130억원 투자를 내년에 다 할 수 있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추진상황으로 봐서도 지금 민원들이 대두 돼가지고 그걸 해소하는데도 지금 장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어쨌든간 성남∼사직 이게 도시계획 대로가.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정훈의원
이게 우선적으로 지금 돼야 돼요. 이래야지 교통량이 다 분산시키고 모든게 원활하게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말이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정훈의원
근데, 지금 이 부분을 다른 부분보다 먼저해줘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순위가 밀려 버리며 이건 좀 어렵단 얘기에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모든 부분보다 우선적으로 도로 먼저 뚫어 놓고, 대로 뚫어 놓고 중로, 소로가 나가는 거지. 중로, 소로 먼저 해놓고 대로 하면 거꾸로 이게 다 막히잖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일단... 그 말씀하신대로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사하고 있는게 부진한 이유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삼척고등학교가 그쪽으로 가는 전제하에서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이건 설계가 조금 과다하게 도로개설이 절성토가 많이 이뤄지는 그런 부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20ｍ에 부분은 어차피 작업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리를 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 미개설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절성토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로 형태만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정훈의원
어쨌든간 이게 내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야 된다 이말이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아까 했잖아.
한동수의원
하나만...
정진권의장
한 개만... 하세요.
한동수의원
건설국장님? 하나 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장미공원이 만약에 홍수가 예를 들어서 제대로 잘 안나니까 그러는데 루사나 매미 같은 그런 홍수가 만약에 났을 때 감당이 안되죠?
숙형
김숙형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감당이 안되는데, 지금 그 홍수를 좀 대비해서 났을 때 그때 장미공원이 훼손된다든가 이렇게 안 될 수 있게끔 뭐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으로 좀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없나요?
숙형
김숙형경제건설국장
예, 지금은 현재.
한동수의원
예예.
숙형
김숙형경제건설국장
옹벽위에다가 만약에 비가 많이 올 때 추가 설치할 수 있는 판을 준비해 놓은게 있습니다. 비 예보에 따라서 설치할 수도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업은 그 옹벽에다가 데크식으로 길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차면 이 데크가 자동으로 부력에 의해서 서가지고 물이 넘치지 않는 공법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아...
숙형
김숙형경제건설국장
그게 우리나라 부산 기장에 이거 한 게 있는데, 이걸 한번 선진지 봐서 앞으로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물이 차면 이렇게 방어를 할 수 있고 물이 없을 때에는...
숙형
김숙형경제건설국장
다시 내려가지고 길이 되고.
한동수의원
지금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숙형
김숙형경제건설국장
예.
한동수의원
그걸 한번 연구를 좀 해보세요. 아마 루사 같은 큰 홍수가 났을 때 위험성이 많이 따르더라고요. 돈을 200억원 가까이 투자를 해가지고 하루 아침에 다 쓸어 가버리면 그... 오히려 큰 문제잖아요? 그죠?
숙형
김숙형경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최승국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국의원
과장님, 저기 13페이지에 미로면사무소 청사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지금 보상이 다 됐습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보상이 지금 건물 2동인데, 한 동은 보상을 완료...
최승국의원
그 오른쪽을 하는 거예요? 슈퍼 옆에?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2층집 포함한 2동입니다. 2동인데, 한 집은 보상을 완료를 했고, 한 집은 보상서류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근저당 가압류가 설치된... 집안끼리 뭐 설치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그거 해제가 지금 안됐기 때문에 해제가 되는 즉시 보상을 하고 건물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최승국의원
그 근저당이 설정된 집이 뒷집이에요? 앞집이에요? 뒷집이에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지금 된 게 뒷집이고, 근저당 걸려있는데 앞에 있는 집.
최승국의원
2층집 얘기하시는 거예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예.
최승국의원
그게 언제쯤 됩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거는 근저당 해지를 본인들이 해가지고 와야 되니까.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보상서류는 저희들이 받아오면 이제 준비는 다 돼있는데, 한 7월 중으로 해가지고 온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최승국의원
그것만 되면 개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철거할 겁니다.
최승국의원
철거하고 할 겁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에.
최승국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한동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의원
아, 과장님. 지금 그 도시계회도로나 뭐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시유지나 개인 땅이 공유지분으로 된 거 있죠? 공유지분으로...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건 개인에게 동의를 얻어서... 일단 그거를 공유지분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연구해 보세요. 왜그러냐 이러니까, 공유지분을 돼있으니까, 그 땅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만들던가 도로를 한다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공유지분 돼있는거.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그런걸 회수해야지 아마 그 원덕 같은데 공유지분으로 되있는게 10평인가 이렇게 되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놔도 그거를 뭐 그쪽에서 이의제기 하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면적이 맞으면 협의를 해가지고 공유지분을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풀도록... 공유를 좀 풀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정정순 의원.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와 연계를 해서 제가 잠깐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요즘 저녁 8시나 10시 사이에 시내쪽이나 정라진 횟집 상가들쪽을 다니다보면 우리시 전체가 너무 어둡다는 느낌을 제가 가졌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시민들도 그렇지 않아도 시내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가로등까지 좀 어두컴컴하니까 시내쪽이 좀 더 침체돼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즘 여름철이라 실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좀 실시하고 계십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동처리반 3명이 있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시내권 같은 경우는 가로등 고장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동지역 같은 경우는 다음날에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그거는 고장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하잖아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밤에 순찰도 하고 또 보통 가로등은 낮에 신고가 안 들어오고 밤에 당직실에 많이 들어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당직실에 들어오면 그 다음날 동지역은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두운 곳은 가로등 조도 부분이나 불이 안 들어오는 가로등이 좀 많은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서 하시겠지만, 지금 어떤 지역 가로등은 한 군데 건너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조도가 너무 약해서 너무 어두컴컴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장난 것인지, 아니면 에너지 전략차원에서 그런 건지, 어떻습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지금 하절기 때문에 가로등을 현재 끄는 데는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끄는 데는 없고, 혹시 고장난 데가 있으면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걸 꼭 좀 점검하셔가지고요. 특히 지금 새로 지은 펜션 지역이나 또 다중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곳, 그다음에 공원쪽이라든가 아파트주변이라든가 또 상가라든가요. 삼척시를 대표하는 그런 거리 가로등들을 일제히 점검하셔서 밤에도 좀 밝은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는 삼척시가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지금도 잘하시고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조도라든가 고장난거라든가 이런걸 한번 점검해주세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마지막으로요. 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진안마을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에서요. 사업위치가 방재시험마을에서 나릿골 사이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그 영진안 마을에 가구수는 한 몇 가구나 됩니까? 이쪽이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쪽이 현재 나릿골 하고 조금... 인원은 조금 작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작아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에, 그래서 지금 영진안도 다 개발이 됐고.
정순
정정순의원
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지금 나릿골도 감성마을하고 이러는데, 그 사이가 조금 쇠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이제 당선이 돼서 나릿골과 유사한 그런 걸 하려고 지금 용역에 착수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봐서 하고 해서 이쁘게 한번 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게 나릿골과 연계해서 가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제 지금 총사업비가 46억 5,000만원이면, 지금 나릿골 감성마을이 40억 1,100만원이거든요? 이 사업보다 이게 더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 나릿골 감성마을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효과가 굉장히 큰데, 오히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물론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그러면, 이제 올해 2017년 사업비가 4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올해 그 사업비 주 내용은 무엇입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제가 용역을 해보고 우선순위에 따라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사업내용은 뭐 탐방로, 보행로 뭐 주차장, 놀이터, 전망대, 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가로등도 있고.
정순
정정순의원
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건 저희들이 용역을 해보고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는 한번 가지셨습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주민들하고 이거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협의를 하고 있어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제가... 초기단계이니까 사실 자료를 좀 자세히 질의를 드리려 했는데, 초기단계이니까 그거는 다음에 제가 질의하기로 하고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이게 영진안마을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이요. 마을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 마을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반영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 그렇게 해서 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 지역주민들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해주세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의원
네, 과장님 4쪽에 차선도색 사업이 있는데, 제가 7번국도 남쪽 방향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분홍색으로... 이게 나들목이라 이럽니까? 용화, 장호...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새 7번국도...
박영자의원
거기에 분홍색으로.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거는 국도에서 했습니다.
박영자의원
그거는 시에서 한 게 아니고 국도에서 했습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그거는 강릉국도에서 했습니다.
박영자의원
아, 분홍색으로 이렇게 넓게 지명을 쓰고 나들목이라 그러죠? 나가는거?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예.
박영자의원
거기는 지금 용화, 궁촌, 장호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데, 참 헷갈렸거든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봤습니다.
박영자의원
그거 어떻게 표시를 좀... 간판을 달았으면 했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아주 잘 만들어 놨는데, 그게 밤에도 야광이 됩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제가 야광은 확인 못했는데, 아마...
박영자의원
기왕이면 밤에도 야광이 돼서... 분홍색길이 눈에 확 띄었어요. 낮에는 제가 다녔는데, 밤에는 그 길을 안가봐서 야광이 안되면 야광이 좀 될 수 있도록 한번...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자의원
한번, 협의 해보시고요. 다음에, 7쪽에 도시디자인 개선사업에 제가 봉황 굴다리를 지나다 보니까, 굴다리 그 밑에 옹벽이 너무 지저분해요. 거기를 도색을 좀 하든지, 아니면...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도색을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아니면, 뭐 벽화는 거기 너무 폭이 좁아서...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폭이 좁아가지고 그거는 향후...
박영자의원
벽화는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그거는 향후 확장할 대상지이기 때문에.
박영자의원
예.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시설물을 못하겠고 우선...
박영자의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보기 싫어서 도색은 해놓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굴다리... 교동 굴다리 너무 우아한 가운데, 거기 내려가다 그 굴다리를 보니까 너무 삼척에 대한 실망이 크다고 장미공원을 찾는 관광객분들이 거기 좀 깨끗하게... 뭐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도색이라도 좀...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사직 굴다리도 일단은 보기 싫고 도색만 해놨습니다.
박영자의원
사직 굴다리하고, 봉황 굴다리하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예, 사직은 했습니다.
박영자의원
사직은 깨끗하게 됐고, 봉황천 굴다리를 안됐더라고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도색이라도 좀 깨끗하게 하면 거기 지나다니는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리고 거기서 굴다리 지나서 오른쪽으로 가면 옹벽 있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박영자의원
그 벽화가 바탕색이 너무 지저분하던데, 그거 어떻게 정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 옆에 장미공원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마지막입니다. 정라초교∼동두고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공정이 지금 80%나...? 거기 성일어린이집 그 튀어나온데 있잖아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박영자의원
그거는 왜 해결이 안 됩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거는 보상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장기간 놔둘 수 없어가지고 일단은 확장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박영자의원
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 부분에 지금 보도가 좁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박영자의원
좁고 그... 위험해서 안전사고 이런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안전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박영자의원
어떻게 안전조치를 합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거기는 지금 툭 튀어나온 부분에 어디 사람이 부딪혀도 좀 충격이 안 될 수 있는 부분 안전시설을 붙이고... 좀 넓은쪽 의자도 갖다놓고 이래서 우선 그래놓고 계속 그 집 때문에 개통이 지연되면 상당한 불편을 겪으니까...
박영자의원
보상협의가 안됩니까? 법적으로 그거를 뭐...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보상협의가 안돼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영자의원
개인하고 보상협의가 안되니까, 법으로 그거를 유치원 이거하고 그런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안그러면 강제수용도 해야 되는데, 그분 의견에 따르면 거기에 일부 편입되면.
박영자의원
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학교 교육청하고 유치원 뭐 정원에 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시고 이래서... 일단 아직 협의가 조금 지연되니까 그거 때문에 계속 놔둘 수는 없고 이래서 일단 개통은 시켰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렇다면, 그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게 변경이 되면 원아수가 줄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자기네 사업상 문제가 되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아마 그런 문제가 조금 있답니다.
박영자의원
그렇다면,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교육청하고 협조를 통해서 어떻게 튀어나온 그거 미관상도 안좋고 그 위험하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이에요. 어떻게 좀 해결을 하라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건 지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계속 지금 그 나머지 구간을 나둘 것이냐.
박영자의원
예.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보행자는 좀 불편할지 몰라도 안전시설만 해놓고 개통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박영자의원
하여튼, 그 뭐 주민들이 사고 이런 문제...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거기다 안내판을 써 놓을 겁니다.
박영자의원
제기를 하니까, 일단은 뭐...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보상협의가 안 되가지고.. 불편을 끼쳤다고...
박영자의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안내판을 설치하던가.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예.
박영자의원
보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에, 거기다 써놓을 겁니다.
박영자의원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이광우 의원.
이광우의원
예, 이 뒤에 시청하고 마달 도로는 언제쯤 됩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거는 8월이면 준공 됩니다.
이광우의원
8월 준공되면, 8월말이나 9월초에는 개통식 할 수 있겠네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빨리 빨리 좀... 어차피 할 도로면 예산투입하고 너무 시간을 끌지 말고... 조금 전에 얘기 나온 정라초교∼동두고개간 정라초교에서 동두고개로 내려오는 쪽으로...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좌측편이죠? 거기 인도가 나오나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인도가... 거기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하려고 그럽니다.
이광우의원
아, 그냥 그대로 두면...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자기들 주차도 하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제일 끝에 지금 동두고개쪽 제일 밑에 한 블록 정도는 주민들 동의해서 그거는 한 블록만하고 나머지 구간은 주민들이 전부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보도를 안할 겁니다.
이광우의원
보도 없이 그냥 차선만... 내가 어제 가보니까 차선 그으려고 이제 중앙선은 그어놨는데, 그렇게만 해놓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에.
이광우의원
그냥 그 옆에 그냥 그대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줘버린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이광우의원
도시재생사업 이제 내년에 금년말 공모에 응해야 되잖아요? 그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시기는 정확치 않지만 새정부에서 어떤 그런 시책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적인 절차는 다 준비를 해놨다가.
이광우의원
예.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어떤... 공모가 되면 바로 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광우의원
도시재생사업 하는게, 새정부에... 문재인 정부에 공약사항이기도 하잖아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청와대에 그 비서관도 따로 생겼는데, 이걸 잘 준비해가지고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특별히...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저희들이 뭐 행정적인 절차는 조례도 제정하고 시의회에 의견도 청취하고 이제 절차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예예.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도시계획 전공자가 지금 있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직원... 도시계획직이 한명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지금 도시과에 근무하나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다른데 뭐... 도계읍사무소 가거나...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러지 못하게끔 하라...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책임지고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권정복 의원.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22쪽에, 삼척시 택지조성 사업에 왜 동지역만 이렇게 포함시켜가지고 하려 그래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지금 어디... 결정은 된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금 택지는 교동, 원당, 사직, 정라택지 네 군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게 이게... 교동택지가 98년도에 완공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경과됐고... 지금 택지를 또 해야 될 부분이 위치적으로 봐서 읍‧면 지역까지 하기는 조금 수요나 이런 데에서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대규모로 하는 곳은 동지역이나 여기 가까운 인근 어디에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이제는 그... 38번국도가 개통이 되면 삼척시에서 도계읍까지 가는데, 15분 걸려요. 도계에서 원덕까지 20분 걸리고 이러면 좀 시야를 넓혀 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걸 조성하고 개발하고 이런 계획을 가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택지는 조금 대규모로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이 근처에 해야 되고, 어떤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소규모로 아마 지구단위나 뭘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민간이 이런 택지개발에 투자를 하든 어쨌든간에 행정기관에서 그런걸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주면 뭐 뒤따르는 아파트가 들어온다든가 그럴 때도 쉬울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민간인 같은 경우는 뭐 택지조성 사업이나 이런 민간 인‧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건 행정에서 협조를 해주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제 하여튼, 시야를 좀 넓게 봐서... 좀 폭 넓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이정훈 의원.
이정훈의원
용화하고 장호 일대 지금 난개발을 어떻게 막아야 되나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이게 지금 뭐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 난개발을 방지하자면 어떤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지역 지정고시를 해야 되는 어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또 어떤 지구를 억제를 해놓으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거 말고 지금 현행... 어떻게 지금 계속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오수에서부터 여러 가지 허가를 내주니까, 허가를 법적으로 안내줄 상황이 없잖아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저희들이 뭐 상하수도가 못 따라가서 그러는데, 사실 뭐 인구증가도 하고 이러자면.. 저희들은 조금 해주는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훈의원
아, 그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 예측을 해서 뭘 해놓고 계획성 있게 뭐 움직여야지. 싹 해놓으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또 불이익을 당했어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상하수도 분야는 지금 확정하는 걸로 지금 뭐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만 해결되면 뭐 별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이정훈의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불평불만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그걸 좀 예측을... 예측이 안 되나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러니까 또 뭐 잘못하다보면 상대적으로 또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뭐 땅을 사가지고 개발을 하려 하는데, 우리가 뭐 개발제한으로 딱 묶어버리면 그 분들이 상대적으로 또 역민원이 생길 수 있고.
이정훈의원
계속 묶으란 얘기는 아니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이정훈의원
어떤 방법을 해갖고 풀어 줄 수 있는데, 미리 계획적으로 풀어주라 이말이에요. 그래서, 따라 주게... 그러면 이 양반들이 손해를 안보잖아. 불이익을 안보잖아요. 기존에 있는 분들이...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이거는 뭐 효율적으로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게 어차피 도시과에서 주도적으로 아마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택지조성 사업에 가능성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대충... 예측하는 데가?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선 첫 번째가 남산지구가 뭐 한 20∼30년 전부터 대두가 됐고, 뭐 갈천도 한번 얘기 됐었고, 지금 뭐 펠리스 호텔 뒤에도 한번 얘기 있었고, 자원동이나 한 이 정도까지는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 외에 또 저쪽에 정라진쪽은 생각 안해 봤나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정라진 어디를 얘기 합니까?
이정훈의원
저 위에 그... 펠리스쪽...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러니까, 필리스 호텔 그 뒤쪽, 그러면 나릿골 제일 끝에 계곡에서부터 광진 사이까지가 면적이 한 10몇만 평방미터 정도... 그 중에 거기는 뭐 절성토 물량도 많고 거기가 묘지가 한 1,000비 정도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택지가 되려면 근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돼있거나 이런 지역이라야지 택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펠리스 호텔 그 뒤쪽 같은 경우는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어떤... 거기도 뭘 하려 고 이러면 도시기본계획상에 주거용지로 변경을 해야지 개발이 가능한 그런... 남산 같은 경우는 주거용지이니까 가능한 지역이고, 갈천 같은 경우도 현재 주거용지니까 뭐 업체가 나타나면 가능한 지역인데, 펠리스 호텔 뒤는 현재 보전용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택지를 하게 되면 그거는 도시기본계획상 그건 주거용지로 변경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이정훈의원
그 택지조성사업 해제 기간이 몇 년이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구역지정 해가지고...
이정훈의원
예.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건 일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지구단위 같은 경우는 구역을 결정해가지고 3년이내에 계획을 수립안하면 해제하게 돼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기존했던 부분을 그것 때문에 또 불이익 받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감히 해제시켜 줄 때에는 해제 시켜주고 다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걸 또해제 시켜줘서 불이익을 안받게끔 해줘야 한다 이말이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3년이내에 계획을 수립안하면 해제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런 부분이 지금 삼척시에 몇 개 있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봉황천 같은데 해제를 했습니다.
이정훈의원
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제 시켜줘서 불이익을 안받게 해주세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동지역 택지 할증 요금제 폐지요. 삼척시 동지역에 운행하고 있는 택시요금 복합 할증제에 대한 시민불만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데요. 총 발생요금의 20%를 부과하는 복합 할증제의 폐지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이 안되고 있는지 좀 설명 해주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이거 삼척시 관내 14개 마을에 할증제가 부과되고 있는데, 택시업계와...
정순
정정순의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택시업계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의 문제가 있고 해서.
정순
정정순의원
예.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러한 그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그... 1월부터 지속적으로 택시업계와 개인택시 지부와... 하여튼 그 택시업계와 지금 계속 개별접촉을 통해서 일단은 할증제 폐지에 관련되는 부분은 공감대 형성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해서, 6월 20일 지난... 몇 일 전에 1차적으로 간담회개최를 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셨어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대표자들을 모시고, 할증제 폐지에 관련되는 업체 입장과 시에서 금년도에 할증제 폐지로 인해서 시에서 시비로 지원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의견교환을 1차적으로 거쳤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러한 1차적인 회의를 거치고난 이후에 그 업체별로 조합원들과 얘기가 돼야 될... 회사의 입장도 다시 정리를 해서 2차 간담회를 가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르게 진행을 해서 하반기 중에, 9월 이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보면요. 실과에서도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합할증제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이 지금 굉장히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빨리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만나셨다 하니까, 나는 이게 어떤 결과를 창출한지 알았더니만, 그냥 또 만나서 헤어진 거잖아요? 그죠? 서로 의견만 확인하고... 그렇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택시업계의 요구 사항인 택시 한 대당 통신료 및 카드 수수료 2만 4,000원을 지원해준다고 한다면 해지를 하겠다는 겁니까? 안하겠다는 겁니까? 또, 요구사항이 가중이 됐나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에 확보된 2만 4,000만원 카드 수수료와 통신료.
정순
정정순의원
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포함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1차적으로 이제 협상이 아니라 의견제시... 있었는데, 그 회사 택시업계에서는 2만 4,000원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을 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예산확보 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서로 의견 조율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택시요금 할증제 구간 폐지 내용 공고를 2017년 9월로 지금 잡고 있지 않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봤을 때, 택시업계에서는 지금 2만 4,000원으로는 안된다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택시업계에서는 기본요금 2,800원에다가 거리운임 152ｍ당 100원씩 가산되는 현행요금에 어떤 상향조정을 또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복합 할증제를 폐지한다 할지라도 시민부담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를 만약에 수용을 하게 되면 복합 할증제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삼척시 입장, 시민들의 입장만 생각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택시업계와 자주 간담회를 열어서 시민들과 택시업계라든가 택시종사자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하셔서 이 택시할증 요금제 폐지에 대한 부분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원하는거 하고, 시민들이 원하는거 또 시 집행부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 이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핸드링을 해서 택시할증 요금제 폐지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9월로 할증구간 폐지를 9월에 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아마 어려움은 많은 예측이 됩니다만.
정순
정정순의원
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최대한 해서 하여튼 9월 이전에...
정순
정정순의원
자주 만나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만나가지고...
정순
정정순의원
자주 만나시고 자주 설득 하시고 또 우리 입장만 고수하지 마시고 택시업계라든가 또 택시종사자들 얘기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공감대 형성 한 후에 이 부분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니까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사항이니까, 할증제 폐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박영자 의원.
박영자의원
과장님, 그 보건소 하고 철로길 옆에 도로가 새로 난 옆에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보건소...
박영자의원
보건소 앞에, 철로 앞에 새로 소방서 앞에...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에...
박영자의원
보건소 앞이 아니다. 소방서 앞에... 예. 거기에 대형 주차장... 거기 뭐 주차장입니까? 주기장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지정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런데, 그 대형차들이 거기에 서서 인도에 사람들이 오가는데 많은 불편이 있던데, 그건 적법하지 않지 않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박영자의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터미널인근 쪽에 있는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거기...
박영자의원
봉황천 터미널 주차장에 시비를 들여서 주차장 조성해놓지 않았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의원
그 차들을 그쪽으로 다 좀 주차할 수 있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중장비 쪽이...
박영자의원
예, 대형.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쪽이 임시주차장을 만들면서 중기가 다른 부분으로 가다보니까, 그쪽으로 가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안그래도 주변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소음이라든가 분진문제 이런 부분...
박영자의원
소음, 분진, 인도를 통행하는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많이 토로하시기 때문에 방안으로 임시주차장한데를 거기다가 세웠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쪽은 하여튼 그래서 주기... 중장비 주차를 해서 있을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주차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예, 그 봉황천 임시주차장이 아주 넓던데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자의원
그 장미축제 끝나고 제가 다녀보니까 휑하던데 그쪽으로 좀 옮겨가는 방향으로 지도해주시고요. 보통을 건축을 하면 ‘주차장 확보를 하라’ 그래서 이전에는 옆쪽을 리프트 이런거 해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했잖아요? 그거 지금 다 사용합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기계식 주차장 말씀하시는...
박영자의원
조사 좀 해보셨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기계식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자의원
예예.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기계식 주차장은 과거에 설치를 해놓고 지금 사용을 안하고 다시 폐지를 하는 그런...
박영자의원
사용안하고 폐지를 뭐 불이익을 안줍니까? 신청할 때에는 그걸 주차장으로 하겠다 하고 뭐 건축물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을 텐데.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사용이...
박영자의원
시내 주차가 아주 어려운 가운데, 기계식 주차장은 전혀 사용을 안 한다는 거는 그건 좀 그렇잖아요? 조사는 좀 해보셨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조사를 하고, 앞으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박영자의원
사용하도록.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주차가 어려우니까, 사용하도록 행정에서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자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이정훈 의원.
이정훈의원
삼척시 브랜드 광고를 어디어디 해요? 택시하고 그다음에...?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택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관광회사 부분들은 뭐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이정훈의원
관광회사 버스들 있잖아. 버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브랜드 홍보비로 지원해주고 있는 차종은 택시업계만.
이정훈의원
택시하고, 그 버스 그거는 로고만 지원해주나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버스는 저희가 유가 보조금만...
이정훈의원
아니, 뭐 홍보를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그다음에 화물... 화물이 삼척에 몇 대나 돼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화물이 지금... (자료 찾는 중)
이정훈의원
아니 뭐, 숫자는 대강 90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그분들이 그것도 전국을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전국.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예.
이정훈의원
그러면 광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광고를 해야 된다. 잘 주문해서 다음에 예산확보해서 그게 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화물자동차에 대한 도시브랜드 홍보비.
이정훈의원
예.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관계도 지금 한 대당에 5만원씩 지원해주는 거에 대한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이정훈의원
그렇게 해서 전국으로 홍보가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규제봉 있잖아요? 주차장 규제봉. 뒤에 빽 되는데... 좀 어두운 부분에 그게 야광이 아니니까, 걸려서 넘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거 다 시가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에요. 그런... 가는데 마다 몇 번 넘어지는 부분을 봤다고, 그분들이 청구를 안해서 그렇지 시에 지금 다 손해배상청구가 될 부분들이니까, 그걸 설치할 때에 야광으로 해서 밤에도 눈에 띄게끔... 그 주차 옆에 나오다가 걸려서 넘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자꾸 발생하더라고, 심지어 그 젊은 사람들도 그러는데, 노약자는 뭐 더 심할 거예요. 그 두 개를 꼭 좀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권정복 의원.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그 도계 구사리, 차구리 희망택시 선정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기, 가구가 몇 가구 이상이여야지 적용이 되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순수 마을 집결지로부터 10가구 이상이라야지만 대상이 됩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제 버스정류장에서부터.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정류장에서부터 중심지... 정확히 읍면소재지까지 1㎞이상... 집결지로부터 10가구 이상.
정복
권정복의원
마을이 이제 어떤 리라하더라도 같은 리안에 속해 있어도 독립된 생활을 따로 하는 데는 적용되는 거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도계가면 복고사리라고 있어요. 고사리 위에...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지명상으로 늑구1리인데, 거기도 아마 적용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20가구가 있는데, 그분들도 그 여기에 대한 어떤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한번 다녀오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뭐 대중교통이 운행안되는 지역이 우선이고요.
정복
권정복의원
예예. 거기 대중교통이 없어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없으면,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현장에 한번 다녀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최승국 의원.
최승국의원
과장님, 그 주택가에 주차장을 만들 때에 한 면당 대체 어느 정도가 소요됩니까? 한 3,000만원? 저번에 3,000만원인지 얼마..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보상가에 따라서... 틀립니다.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틀리겠지만 거의 평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평균 보상가 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최승국의원
저는 이 주차장 정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담을 허물고, 개인주택에다가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게끔 홍보를 하시던가 해서 방법을, 정책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담이 있다는 거는 방범이나 불안하기 때문에 담을 만들어 놓은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CCTV나 이런 방범시설을 확충하거나 보안을 해서 안전하다는 걸 얘기를 해주시고, 담을 허물고... 예를 들어서 한집에 한 500만원씩 보조를 해준다 이러면 2억이면 40집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1,000만원해도 20집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돈 많이 들여 이런걸 하지 마시고 담을 허물고 자기집 주차장을 거기다가 만들 수 있도록 좀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보상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보상이 따른 문제점도 있고...
최승국의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주택에 담을 허물고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전환을 해보시라고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담장을 허물고 그 집 앞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삼척도 그렇게 해보시라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런 지원조례도 만들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최승국의원
조례는 뭐 만들면 되지 뭐 그게 만들기 어려운거 아니잖아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우선 공공기관부터 담장 허물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그런걸 적극 좀 추진을 해보시라고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한 면당 2∼3,000만원 들여 가지고 자기집 옆이면 거기다 대놓고 안걸어 간다니까, 사람들 심리가. 그러니까, 그런걸 보조를 해주시고, CCTV나 이런 안전한걸 확충을 해주시면 주민들도 불안감이 해소되면 이게 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그런 방법으로 전환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사사례를 하여튼 발굴을 해서 저희시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최승국의원
예, 그리고 주차장 아까 이정훈 의원이 얘기 하셨는데, 주차장 뒤에 차 못나가게 고무로 된 걸 대놓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최승국의원
그게 오래되면 부식이 되가지고 자꾸 떨어지니까, 차라리 파이프로 이렇게 하는게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어떤게 더 효율적인지를 보고 난 다음에 그런걸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예예, 가보세요. 그 차를 대놓으면 고무로 대놓은 거는 오래된 거는 부식이 되가지고 다 떨어져 나간게 수없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런걸 좀 그걸 하는게 나은 건지, 파이프로 해서 하는게 나은 건지 좀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걸 좀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이광우 의원.
이광우의원
저기, 지난번에 내가 그 과에 전화를 드렸는데, 차량이 금년도에 호산쪽으로 나가는 시내버스가 1대가 없어지면서 차량시간이 다 변경 됐잖아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이광우의원
그 변경시간표를 정류소에다가 부착하는거 그런걸 신경써주셔야 된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얼마 전에 정비 다 완료 했습니다.
이광우의원
늦었어요. 그게. 그리고, 내가 이제 교통행정과에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택지에 규제봉을 박으려고 주차선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놨잖아요. 일부는 박았어요. 뭐가 문제냐면 잘못했다는게 아니고 규제봉을 박고 주차선을 긋고 규제봉을 박겠다고 이미 행정행위가 이루어 졌으면 실효성이 확보가 돼야 되요. 시민들한테 삼척시가 의도를 행정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다 했으면, 그게 곧바로 신속하게 이루어져가지고 규제봉을 박으려면 다 같이 박아 줘야 돼. 어느 지역은 박아놓고 어느 지역은 안박고, 그럼 시민들이 보면 ‘저거 언젠가 규제봉 박겠구나’ 하는데, 규제봉 박겠다는 의도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금을 그어놨으면 박아줘야 된다. 빨리... 제가 봤을 때는... 그래야만이 우리가 거기 교동택지에 있는 상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했잖아요? 그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상가쪽에서.
이광우의원
반대함에도 우리는 그 행위가 옳다고 본거란 말이에요. 나도 거기 동의하는 거고. 규제봉을 박아서라고 해야 되는... 저도 맨 처음에 제안했던 사람이고, 그럼 그걸 선을 그었으면 빨리 박아가지고 삼척시 행정행위가 확보가 돼야 된다 말이야. 일부 안박고 있는데, 그거 빨리 박아야 돼요. 박아놓으면 차가 신동아 아파트나 그쪽 사람들은 자기 아파트에 가든지, 교육청 마당에 가든지 어디로라도 간단 말이야. 그런걸... 행정행위하면 방법을 강구를 해줘야 된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리고, 평생학습관 담을 헌다는거 그거는 언제쯤 시행이 되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사업은 착공은 했습니다.
이광우의원
착공했어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착공해서...
이광우의원
그럼 빨리빨리 해가지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리고 여기 건설국장님이나 부시장님 계시는데, 2015년부터 제가 얘기를 하는데, 3년째 얘기를 합니다. 3년째 얘기를 합니다. 시청앞 주유소에서부터 교동 굴다리 사거리까지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주차면을 1개씩 확보를 해줘가지고 출‧퇴근 시간 때에 차한대 때문에 밀리는 일이 없도록 그 얘기를 하고, 이쪽편에 오른쪽... 삼척초등학교 쪽 그걸... 독일 갔다와가지고 그걸 보고 사진도 찍어서 보여주고 얘기를 하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출‧퇴근시간에 어린이차가 한 대 딱 서면 그 어린이집 앞에 어린이차가 하나서면 다 밀리죠. 이쪽편에 아예, 인도에다 차를 세워놔. 지난번에 의회에서 그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이 당분간은 인도에다 세울 수 있게끔 해줬대요. 불법은 조장하는 꼴이에요. 인도면 만들어주면 퇴근시간 때에 볼일 보는 차가 택배차가 거기 안서고 거기 들어가서 설 거 아니에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쪽이 지금 구간은... 아마 향교 주차장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아니, 노상에...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향교...
이광우의원
노상에 막히는걸 얘기하는 거예요.
숙형
김숙형경제건설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예에.
숙형
김숙형경제건설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예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오십시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그 새롬아파트 102동, 103동 임대 어떻게 됐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80세대 중에 75세대가 지금 계약을 완료하고 현재 9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들어오는 단계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104동 일반분양하는 거는 어떻게 됐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총 60세대 중에 현재 10세대가 계약분양 완료를 완료해서 10세대 지금 입주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내 집에 대한 어떤 소유 그거 때문에 저희들은 분양으로 계속 밀고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 그럼 분양으로 안 들어오면 계속 그렇게 비워놓을 겁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 월 세대당 6만 7,000원 공과비를 저희들이 주택관리공단에 물어주면서도 계속 가고 있는데, 사실 한 단지내에서 분양하고 임대 이렇게 혼잡이 이뤄지면 사는데...
정복
권정복의원
그런데, 이거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지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처음에서부터 분양을 하면 처음에서부터 전부다 분양을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 101동은 임대를 주고, 104동은 분양을 주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하십시오. 하셔서 분양으로 안될시에는 임대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걸 고민을 한번 해봐주셔야 돼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계속 그렇게 ‘이거 분양갑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집 비워놓고 망가지는 것 보다가는 어떤 다른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그리고 또 하나, 거기 차들이 다 들어... 임대 아파트가 다 들어오면 주차장으로 인한 혼선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안전과에서 사업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거기하고 건축과하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현장가가지고 의논도 하시고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해양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순
정정순의원
하나...
정진권의장
정정순 의원.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인 복지향상 및 민생안정 지원에서요. 그 사업개요에 보면 여성어업인 지원 2개 사업 92명에 3,000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여성어업인 지원 사업 2개 사업은 복지바우처 사업과 여성어업인 단체 물품지원 사업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물품지원 사업이 있다고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이거는 매년 3,000만원이 잡히는 겁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도비가 20% 지원받고 저희들 시비 80% 하는데, 2년 전 부터 시행했는데... 지금까지는 매년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향후계획에 보면 여성어업인 사무실 신축 1동에 2,000만원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이거는 그러면 언제해서 마무리 할지... 지금 8월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여성어업인 단체에서 사무실 하나 지원해달라고 해서.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예산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여름 피서철 복잡할 때 지나고.
정순
정정순의원
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이제 부지를 장호에 할 것이냐. 용화에 할 것인가. 서로 협의 중에 있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피서철 지나고 부지만 확정되면 곧바로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대충 그래도 부지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 지역이 있을거 아닙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여성어업인 단체에서는 장호항쪽에 자기들이 편리하니까, 여기다가 설치해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듯이 장호항은 너무 협소하고 복잡하고 밀집돼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거기를 궁촌항으로 하든가, 장호쪽에 뭐 적더라도 거기 하든가 여성어업인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여성어업인들 총 회원이 지금 한 어느 정도 되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은 125명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125명입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주로 이제 정라동이라든가 임원, 장호 중 어느 지역 회원들이 가장 많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임원 지역하고 정라쪽하고 장호 세 군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하면, 그러면 사무실은 좀 회원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해줘야 되는거 아닌지, 그런 생각을 제가 순간 가졌는데, 어떠세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임원 여성어업인 복지단체는 수협중앙회에서 지구수협별로 만들었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원덕 수산업협동조합에 여성어업인 단체는 임원에 작은게 하나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나머지 이제 삼척수협관내 여성어업인 복지단체를 만들어 들어야 되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예.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대체로 정라진하고 장호쪽에 밀집이 돼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 있는 궁촌쪽이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뭐,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여성어업인 사무실이 8월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주시고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여성어업인들을 위한 복지바우처 예산은 연 얼마이고, 또 1년에 1인당 몇 번씩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그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은 960만원 책정이 돼있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1인당 10만원 정도가 보조 지원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현금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카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카드로 지원합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본인이 그냥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정해져 있어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외식 뭐 문화, 웰빙 그런 데에 카드로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외식, 문화 그걸로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제 여성어업인 단체가 발족된지 한 2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2년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동안에 어떤 서로가 끈끈한 정으로 지역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회원들의 모습을 보고 참 이렇게 기분도 좋았는데, 여성어업인 단체 회원들은 바다가 삶의 현장이 아닙니까? 다른 단체와 달리.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앞으로 여성회원들이 좀 어업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지원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마지막으로 페이지 23페이지요. 특수시책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삼척수협 철거 및 소공원 조성 있지 않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삼척수협 이전 문제에 있어서 사업비가 지금 19억원인데, 그 감정평가결과 11억 4,000만원의 보상비를 제안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요즘 진행 상태라든가 수협쪽에 입장은 어떤지. 그 진행 상황을 알고 싶어서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전에 4월에 제가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 드렸듯이, 현재 삼척수협 건물과 부지에 건물을 철거를 하고.
정순
정정순의원
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그러면, 교통병목 현상도 좀 억제를 하고, 타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예술 공간으로 소공원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 결과 건물 및 토지 감정한 결과 11억 4,000만원으로 감정가가 나왔고요. 저희들이 그 건물을 헐고 소공원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추경에 1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수협집행부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저희들이 수협을 이전해 갈 수 있는 부지까지 다 제공을 해주고 했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일주일전에 수협에서도 나름대로 의결기관을 통해야 되니까. 이사회 결정결과 저희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사항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요구사항은 토지건물 감정에 대한 보상도 별도로 해주고.
정순
정정순의원
예.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부지 및 건물도 또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한 70평 정도 구매에 230㎡로 건물을 해달라고 요구조건이 들어왔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그건 저희들 입장에서도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고, 중복지원이 되는데... 물론 삼척수산업협동조합이 정부에서 공적자금이 투입이 되는 부실조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합경영에서 자기들이 경영을 잘못해서 생기는 채무를 저희들이 뭐 시에서 다 보조 해줄 수는 없는 일이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건물은 별도 또 신축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제안한대로 금융을 옮겨 간다면 KT전선 설비라든가 또 부지는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저희들이 준설토 매립장을 강원도에서 제가 사정사정해서 수입해서 점유사용 허가까지 받아 왔습니다. 그러면, 상호금융만 옮겨갈 수 있게끔 우리가 수협명의로 건물을 해줄 수 없으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예.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조그마하게 상호금용을 쓸 수 있게끔 시에서 시 명의로 해서 당신네들이 들어와서 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거기까지도 제안을 했는데, 건물 70평을 2층으로 새로 지어달라고 요구하니까. 그건 저희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고, 다시 한번 수협하고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제안한 계획대로 수용할 것인가를 협조를 받아 해보고.
정순
정정순의원
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그거 수용 안하고 자기네들 이사회 결과처럼 요구한다면 이거는 원점에서 다시 전부 전면 재검토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이게 좀 수월하게 진행되다가 이제 더 요구조건이 증가되면서 지금 답보상태로 가는 거네요? 그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긴, 삼척시에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 정라동 지역주민들은 그게 빨리 철거가 돼서 좀 관광객들한테 시야확보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교통체증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철거가 꼭 필수사항인데, 지금 그렇게 답보상태가 됐다하니까, 좀 더 협의를 통해서 당초안대로 갈 수 있든가 아니면 또 그쪽을 설득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
박영자의원
네, 지금 그 핵가족 하고 싱글족이 늘어나면서 가족식단이 간소화 되고 선물 문화도 변화되면서 수산물을 아주 포장재 소규모 개발이 필요한데, 제가 미역을 구입하고자 하니 미역은 10올 1단을 사거나 몇 올을 사는데, 그게 어떻게 소포장이 되는 지원을 여기 미역도 하는데, 그게 지원을 못 받아서 지금 그렇게 해서 파시는 분들은 어디 소속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그건, 지금 현재 마을단위 어촌계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미역비닐 소포장재라든가 종이박스로 돼있는 그런 것들을.
박영자의원
예.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뭐, 건어물 상가에다가 미역 2장짜리, 오징어 5마리짜리 이렇게 당장 지원은 어렵고...
박영자의원
아니, 근데 건어물... 개인으로 파시는 분들도 그 어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소포장으로 파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올로 나오니 구입하기도 그렇고 보관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지원이 되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는 개인이 파는거라서 지원이 안 됩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지원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김영란법 발족 이후에 수산물이 고가품이다 보니까.
박영자의원
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판매가 위축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 환동해본부와 협의해서 오징어라든가 미역 이런 단위를 소포장재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해서.
박영자의원
소포장... 예.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향후에는 그런 분들한테도 미역도 1통 20올, 10올 이렇게 아니고.
박영자의원
예예.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2장, 3장 할 수 있는 그런 소포장재를 제작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예, 그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파는 사람도 팔기가 어렵고, 사는 사람도 보관도 어렵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에.
박영자의원
금액적으로도 어려우니까 그거 좀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보시고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박영자의원
그다음에 그 18페이지나. 장호권역 어촌체험마을 특성화해서 지금 어촌체험마을 운영으로 장호마을이 지금 삼척에 대표 관광지로 급부상 하지 않았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래서 특정지역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뭐 교통대란도 나고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심각한 지역갈등도 야기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분산해서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과장님 생각으로 뭐 어떻게 이거를 하면 분산이 돼서 그 주변 어촌계도 같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좀 말씀을 해보시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박영자의원
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장호는 아시다시피, 장호어촌체험마을뿐만 아니라 국민여가 캠핑장, 해상케이블카까지 들어가면 거기는 쉽게 막말로 말해서 포화상태에 이릅니다.
박영자의원
포화입니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장호1리 어촌체험마을로 해서 관광객이 많이 유치가 된 건 사실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걸 좀 분산유치 하려고 인근에 궁촌이나 갈남, 임원, 후진까지도 확장을 해봤습니다.
박영자의원
갈남, 임원... 후진까지 예...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처음시작하다 보니까 후진이나 임원쪽에는 다소 좀 미흡했고.
박영자의원
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그리고 갈남은 또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병행해서 갈남쪽으로 사람을 조금 분산시키고...
박영자의원
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궁촌에는 부지 면적도 넓고.
박영자의원
방파제.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방파제 바깥쪽에 그 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박영자의원
아름다운 방파제.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파도를 좀 막을 수 있는 TTP를 좀 설치해 달라 했는데, 그건 당장은 예산이 좀 부족해서 못해드리고 있고요. 궁촌쪽을 좀 관광어촌체험마을로 활성화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네, 하여튼...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그럼, 장호, 용화쪽에 있는 체험마을 관광객들이 좀 분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영자의원
예,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과장님 뭐 마지막으로 서는거 같은데...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좋은 얘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네, 축산과장 임순간입니다. 제가 38년 4개월 근무하고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잘 보살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축산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로 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권의장
예,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앞으로 나오시고... 산림과장님은 서면으로...
최승국의원
예, 서면질의 하시지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
박영자의원
네, 궁금한 거는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26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