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심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김태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3일간에 거쳐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한 서면감사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여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은계지구 공공주택사업 추진 현황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감사하였으며, 금번 감사를 통해 많은 공무원들이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계지구 공공주택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는 은행고등학교 앞쪽으로 8차선 도로가 예정되어 있는데 소래저수지 주변으로 수변공원이 조성되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은행단지 및 신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까지 왕래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호등이 아닌 육교, 지하도와 같은 보행체계로 설계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 바라며 또한 길게 연결되어 있는 녹지축이 도로로 인해 끊어지지 않도록 녹지축을 연결할 수 있는 육교 등의 설치를 LH공사와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LH공사에서 소래저수지 매입 후 수변공원 조성 시 저수지 준설이 선행될 수 있도록LH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반드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선호하는 체육시설을 탄력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근린공원보다는 체육공원으로 지정해달라는 주문을 누차 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정 면적 이상이면 체육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우리 시 자체 조례에 반영하는 등 체육공원 지정에 대해 제도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 후 조치하기 바랍니다. 시흥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매화일반산업단지 이주자 택지와 관련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감정평가 가격 기준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하여 이주민들에게 적극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이해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하기 바랍니다. 시흥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는 월곶 주민들의 문화 체육적 욕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서만이 그 일대 개발과 문화체육시설의 확충을 도모할 수 있어 조속히 개발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계획한 시설의 유치가 업체 사정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부동산 경기가 다시 나빠짐에 따라 또 다른 사업자를 구하기도 어려워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담당부서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므로 현 상황을 초래한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적극 조치하고 또한 새로운 사업자를 적극 찾아가서 현 상황을 설명하고 관심을 유도하는 등 지금보다 더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을 통해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우리 시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구도심에 새로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관련 부서, 교육청, 학교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기 바라며 아울러 정왕동 지역의 경우 주차장 부지가 일반분양됨에 따라 타 용도로 쓰이고 있어 그 일대의 주차난과 상권활성화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련 상황을 조사해서 매도 의사가 확인되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소유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정왕동 지역 주차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또한 명성교통과 같은 법인 사업용 택시회사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차고지 허용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 후 현재의 차고지를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바랍니다. 학교 인근 안전대책 현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건설 중인 신천동 대우7차 아파트 단지 내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지만 학교신설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아이들이 도로를 건너 소래초등학교로 가야함에 따른 통학로 안전확보 및 신천동 대우5차 아파트에서 소래초등학교까지의 통학로 정비를 위한 경찰서와의 협업 등 학교 인근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과 관련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원 연속 채용과 관련해서 공정한 인사관리가 공정한 단속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향후 단속원 채용 연장 등과 관련한 민원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관련 교통대책과 관련해서는 개장 초기에 비해 현재는 우려했던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현재도 시청에서 월곶 방면 동서로가 수시로 정체되고 있고 향후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에 2차 판매시설, 테마파크 등 새로운 시설이 들어온다면 여러 교통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구를 고속도로로 바로 연결하는 부분과 기존 진·출입로 부족에 따른 추가적인 도로확충 등 해당 지역 교통대책이 2차 교통영향평가에 시에서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관련 지역상생 대책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지역상생은 대기업이 그 지역과 상인회 등을 위해 일시적인 지원금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상권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상인회,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관련자, 지역 대형마트 관계자 등 전체 관계자 및 각 지역별로 정기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협약서 내용에 있는 지역민 우선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전체 고용 1,119명 중 시흥시민 737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타 시 사례, 고용상황 등을 비춰볼 때 고용된 시흥시민 대부분이 비정규직은 아닌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고용 형태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고용 형태가 개선되어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신세계측과 적극 협의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V-City(Vehicle-City)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현황과 관련해서는 시흥 매화 일반산업단지 민간사업자 공모 시 심사위원은 50명의 예비후보자를 모집하기 위해 모집공고를 통해 공개모집을 하였고 신청자 중 심사위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호선하여 심사위원 선정 공고를 통해 10명을 선정하는 것임에 반해 V-City 개발사업이나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시 심사위원은 시 도 도시계획 설계자문 등 위원회 소속 위원, 협회 등의 추천으로 구성된 80명의 예비 명부를 작성하여 심의 당일 참여업체 대표자에 의해 추첨을 통해 우선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심의위원 개별 연락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매화 일반산업단지 조성 시와 비교했을 때 심사위원 선정 방식이 달라졌고 모집공고 전인 2016년 6월 2일에 V-City조성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시와 (주)유도가 맺어 사전 내정 의혹이 있었다는 점, 또한 (주)유도와 업무협약을 맺기 불과 1년 4개월 전에 유도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되어 마치 V-City조성사업을 위해 회사가 설립되었다는 의심을 할 수 있는 등 유도개발주식회사의 설립과정 역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 아울러 시에서 더 많은 금액을 기부채납 하겠다는 회사가 아닌 당초 협약을 맺은 당사자이자 더 적게 기부채납 하겠다는 (주)유도가 선정되었다는 점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의혹을 포함해 관련 의혹들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서 제기된 의혹들이 명확히 해소될 수 있도록 사실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의혹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시흥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현황과 관련해서는 2012년에 시작된 본 사업은 계속 지지부진하였고 지역주민들로부터 해당 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수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 2015년 8월 타당성 보완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지만 용역중간보고회 시 해당 용역사가 수요 부족 등으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용역이 중단되었고 담당 부서에서 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 정부가 본 사업을 명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역 결과가 문제 있다고 판단했으면 중간보고 시 잘못된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용역사를 교체하여 새로운 용역사에게 용역을 맡겨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 또한 우선사업자 선정 과정 역시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는 점에서 본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담당 부서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고 또한 의회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