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5분자유발언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 절차가 물론 조례가 뒤에 발의됐지만, 꼭 그런 조례를 발의하지 않더라도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중요한 부분들은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히 납득할만한 사전교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먼저 상정되고 민간위탁 동의를 묻는 수순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신상발언 겸 해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불식시켜야 된다고 제안했는데, 그 당시 구청장님도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온 내용을 보면 그런 우려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위탁은 위탁대로 하고 우리 구 직원들이 이중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우려가 되지 않겠느냐는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때 당시 분명히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 특히 관변단체 쪽에는 일절 위탁을 줘서는 안 된다, 물론 그런 준비가 돼 있는 단체도 없지만 혹여 챙겨 주기식의 그런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비쳐져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가 조건을 갖춘 게 여러 의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체육회밖에 더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됩니다. 체육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구청장으로 돼 있잖아요. 구청장이 구청장한테 위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책임 있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원래 선행되어야 될 부분들은 그 앞전에도 말했지만 물론 기준인건비 때문에 인력을 증원할 수 없는 악조건 속에서 활로를 찾자면 민간위탁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타구·군에서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설립 방안에 대한 부분을 먼저 강구하라고 했는데 사실 시간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빌미입니다. 왜냐하면 쇠부리체육센터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오래 됐지 않습니까? 민선5기 구청장 취임 이전부터 계획돼서 진행돼 왔던 사업입니다. 그럼 그전부터 예견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대응해 나가야 되는데 딱 닥쳐서 의원들한테 예산 내놔라, 민간위탁 에 동의해 달라고 하니까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요. 물론 그걸 시시비비 가리자는 것은 아니고 단 지금부터 우려하는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안 된다,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반드시 비영리법인에 위탁해야 되고, 약속했다시피 수익자 부담비가 타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지만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수지 내용으로 얘기한다면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쐐기를 박아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쭉 얘기했지만 현재는 주민들에게 많이 전파가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한테도 문의가 오는데요. 저희들이 예측 못해서 또 행정의 한계가 있어서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집행부의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그렇더라도 일반주민들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영역에서 담보해야 될 대민서비스의 질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예로 중산행복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평 부당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얘기했는데, 그와 같은 문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쐐기를 박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리목적의 속성상 아무리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수급자의 구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위탁하면 시설 운영 유지관리비가 다 들어가는데 주요 투자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행정의 몫이고 후차적으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도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선정모집 공고는 우리가 임의로 만든 것이지요?

신청기준에 비영리민간법인이면 법인, 기관이면 기관, 단체이면 단체인데 개인은 왜 들어갔습니까?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문구를 빼야 되고, 기관단체이면 기관단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고 개인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자격을 갖춘 개인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런 글 때문에 선정되고 난 뒤에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상하게 결과가 나타나면 ‘이렇게 돼 있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저희들하고 분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떼야 된다고 보고요. 심사표에 전문인력이나 생활지도자를 확보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경험이 있는 곳은 생활체육회밖에 없어요. 이런 오해를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을 불식시켜 주기 위해서 좀 더 객관적인 배점기준표가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서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서 의회에 한 번 더 간담회를 통하든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그건 맞는데 저희들이 앞에 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 이 내용 조건을 몇 가지 제안했지 않습니까? 비영리법인이어야 된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안 된다, 더욱 거기에는 개인이 안 된다는 부분도 내포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그 조례보다는 앞에 예산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제안했던 그 정신이 여기에 먼저 함축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광의적으로 보면 그 내용을 준용할 수 있지만 그런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배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별도의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의 기준을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 조례에 따른다면 이걸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그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에 대한 공고를 내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보세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계약체결 당시에 나 와 있는 정확한 문구가 있지 않으면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포괄해서 표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 게 안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민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합니다. 이용하다 보면 시설에 하자 문제도 있고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소모품의 파손이 있는데 이런 게 즉시 조치가 안 되니까 시설 이용자들은 불평불만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자들에게 얘기하면 저희들은 운영위탁만 받았지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책임이 없다고 해서 행정에 얘기하라고 하면 실제로 수도꼭지 하나 바꾸는 데도 예산이 없으면 임시회를 열어서 추경에 예산을 잡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식시켜 줄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하반기로 하는데 그럼 중간에 기다리는 시간이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간단간단한 이용불편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즉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관리를 강화하는 방 안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자치부에서 법률로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안 제정공고가 났던데, 문제점은 한 번 위탁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독점하는 구조, 그러니까 기술이나 경험 등 여러 가지 노하우가 축적돼서 독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독점위탁에 대한 제한하고 일몰제 도입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공공시설에 대한 위탁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다 염두에 두고 꼼꼼하게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공단을 설립하면 바로 넘어간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가장 검증돼 있는 시 시설관리공단이나 타구·군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면 되지요.

그쪽에도 배제돼서 안 된다면 결국 우리가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게 체육회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의원님들이 다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의장님, 얘기했지만 심사기준 및 심사표 관련은 좀 더 객관적인 표가 마련돼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는데, 관련해서는 ……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다 통과되면 이 내용까지 다 부합해서 통과되는 것으로 얘기하면 또 마찰이 생깁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