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생활복지국) 2.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병선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미영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미영 생활보장과장 인사) 김성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성기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정영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영숙 여성가족과장 인사) 정우숙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정우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인사) 박재선 환경과장입니다. (박재선 환경과장 인사) 유득희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유득희 청소자원과장 인사) 김동석 생활복지국 서무담당입니다. (김동석 주무관 인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업무조정에 의한 부서신설 및 명칭 변경이 있었으나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는 직제개편 이전인 그 직제에 의거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참고자료에 따라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383억 3992만 519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284억 2741만 2764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278억 8662만 687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 비율은 99.83%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5억 4078만 589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7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333억 5734만 3190원이고, 지출액은 4098억 2120만 872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 비율은 94.55%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 301만 9250원이고 집행잔액은 212억 3311만 5220원입니다. 부서별로 세출결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는 취약계층지원, 보훈, 사회복지일반 분야 등에서 예산현액은 132억 9061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29억 2636만 56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6424만 44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사회복지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분야 등에서 예산현액은 1253억 7798만 2000원에 대해 지출액은 1164억 8009만 64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777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6억 2016만 5550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보육·가족 및 여성 등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1439억 5389만 6000원에 대해 지출액은 1362억 1282만 2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796만 8110원이며 집행잔액 72억 3310만 7620원입니다. 다음 어르신청소년과는 노인 청소년 등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1109억 6792만 6000원에 대해 지출액은 1082억 458만 90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89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7억 4438만 6980원입니다. 다음 환경과입니다. 환경보호일반, 에너지 및 자원개발 등의 분야에서 예산현액 10억 9920만 1040원에 대해 지출액은 9억 8609만 848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310만 2560원입니다. 다음은 9쪽, 청소자원과는 폐기물 등 분야로 예산현액 372억 8215만 215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36억 4001만 182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9838만 1140원이며 집행잔액은 21억 4375만 919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으로 예산현액 13억 8557만 6000원에 대해 지출액 13억 7122만 7080원이고 집행잔액은 1434만 892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0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집행잔액 현황은 세출예산 현액은 4319억 7176만 7190원이고 지출액은 4084억 4998만 1640원이며 집행잔액은 212억 1876만 63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으로 예산현액 13억 8557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13억 7122만 7080원으로 집행잔액은 1434만 8920원입니다. 다음은 56쪽, 예산이용으로 사회복지과 1건 5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부족으로 500만 원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예산전용건으로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어르신청소년과, 청소자원과 등 5개 부서로 총 7건에 26억 8587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지지원과는 2건으로 복지관의 긴급한 보수로 인한 기능보강과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행사운영 변경에 따른 전용이며, 사회복지과는 1건으로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예산관련 전용이며, 여성가족과는 2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주관할 단체 지원이 없어 구 직접수행에 따른 전용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는 1건으로 어르신경로행사의 동별 개최에 따른 전용이었습니다. 청소자원과는 1건으로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를 위한 추가비용으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8쪽,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4개부서의 9개 사업이며, 모두 일반회계로 23억 301만 92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6건에 17억 6072만 원으로 장애인단체 통합사무공간 리모델링 지연,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내 생산설비 설치 등 사업추진에 시간이 필요한 사업과 회계연도말까지 정산이 어려운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관리,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지원 등 청소자원과 4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3건이며 5억 4229만 9250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아동친화도시조성 추진, 서남물재생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물품구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6개로 자활기금을 비롯하여 양성평등기금, 어르신복지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기금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전년도말 조성액 389억 188만 9523원에 대해 당해연도 13억 7932만 1240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말 조성액은 400억 5365만 106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세출부분에 있어서 4333만....

4333억.

4333억 5734만 3190원, 그런데 전년도 이월금과 집행금액을 보면 5.43%나 돼요. 5.43%나 되고, 지출액으로 보면 5.74%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잔액이 많이 남는데 설명은 잘 들었어요. 가급적이면 부득이하게 예산절감 부분에서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국에서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예산절감 부분, 절감 부분 그러는데 이것은 사실 다른 사업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생활복지국은. 대체적으로 청소자원과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주민들한테 복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감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매년 이런 부분이 도출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과에서 노력해주시고 국장님도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린 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148쪽에서 151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8쪽, 세입분야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3386억 1339만 6000원 대비 202억 2만 4000원이 증가한 3588억 1342만 원이 되겠습니다. 16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기정액 12억 4776만 6000원 대비 2억 7643만 4000원이 증가한 15억 2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세출분야 추경예산으로 기정액 4408억 8619만 4000원 대비 250억 5102만 7000원이 증가한 4659억 37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130억 1914만 8000원 대비 6억 5787만 2000원이 증가한 136억 7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생활보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940억 9956만 1000원 대비 26억 9163만 7000원이 증액된 967억 91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387억 7739만 4000원 대비 13억 8129만 2000원이 증액된 401억 58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1384억 8544만 2000원 대비 133억 9957만 2000원이 증액된 1518억 85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어르신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157억 4867만 2000원 대비 52억 4138만 8000원이 증액된 1209억 9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8억 1837만 7000원 대비 722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25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청소자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99억 3760만 원 대비 16억 7203만 9000원이 증액된 416억 9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사업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병선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선덕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재중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김재중 통합조사1담당주사 인사) 박병삼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박병삼 통합조사2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최시정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이정희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이정희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곽현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곽현규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과서무주임 소윤희 주무관입니다. (소윤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공유재산임대료, 국고보조금 등 7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111억 4396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0억 6016만 186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0억 4946만 67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은 99.1%입니다. 항목별 세입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 수납액 1억 1172만 9960원, 국고보조금은 8억 4388만 3000원, 기금 1293만 2000원, 시비보조금 99억 3237만 4000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64만 5860원, 시비보조금사용잔액 7028만 6880원, 전년도이월사업비 756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32억 9061만 원이고, 지출액은 129억 2636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 3억 6424만 44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2%, 불용률은 2.8%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에서 2억 3905만 9280원, 국가유공자복지증진업무인 보훈에서 3480만 5980원, 자원봉사활성화업무인 사회복지일반에서 5346만 4700원, 행정운영경비인 기타에서 3691만 444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1쪽에서 16쪽까지 복지지원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복지지원서비스 향상은 예산현액이 2억 8864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8400만 6130원으로 집행잔액이 463만 9870원입니다. 주요항목별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지원서비스 지원은 민간협력 강화와 지역사회복지계획추진사업으로 집행잔액 345만 4930원이 발생하였으며,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집행잔액 111만 4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지원은 예산현액이 92억 8684만 원이고, 지출액은 92억 89만 5230원으로 집행잔액이 8594만 47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항목별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12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집행잔액은 772만 770원이 발생하였고, 사회복무요원 실제 배치인원 감소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지원은 7821만 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은 예산현액 20억 1790만 7000원, 지출액은 18억 6943만 6320원으로 집행잔액이 1억 4847만 6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항목별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국·시비보조금이 감액교부되어 831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희망온돌 및 긴급구호사업인 저소득주민 지원 강화는 974만 4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14쪽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은 시비보조금이 감액 교부되어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관리 및 지원은 예산현액 6억 6665만 1000원, 지출액 6억 3184만 5020원으로 위문금 신청 감소 및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3480만 59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은 예산현액 3억 1587만 7000원, 지출액 2억 6241만 2630원으로 집행잔액 5346만 43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항목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감액교부로 76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은 자원봉사단체 보조금교부조건 미비로 인한 미교부집행잔액과 자원봉사 수요처기관별로 추진하던 자원봉사만남의날 행사를 구단위 기념행사로 전환하여 실시함으로써 441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5억 9013만 5000원, 지출액 5억 5322만 560원으로 집행잔액 3691만 4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익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병선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112억 5982만 7000원으로 기정액 109억 6879만 4000원 대비 2억 910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상세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 외 1개 사업에 대해서 74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1억 405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427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330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99쪽부터 20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총 136억 7702만 원으로 기정액 130억 1914만 8000원 대비 6억 578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매칭비율 등에 따른 구비 증가액은 4억 425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31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7957만 2000원으로 기정액 1억 3657만 2000원 대비 시비 1억 원, 구비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리구 서울시의원 요구로 기능보강사업비 시비 1억 원이 추가 편성되어 구비 매칭금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1억 5636만 원으로 기정액 1억 5000만 원 대비 시비 311만 원, 구비 3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푸드뱅크·마켓 건물구조 안전을 위해서 1층에 식품보관창고인 저온냉장시설을 지하로 이전 설치하기 위해서 매칭금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13억 원으로 기정액 11억 원 대비 국비 1억 원, 시비 5000만 원, 구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 침체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구비 매칭금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희망드림사업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1억 3207만 원으로 기정액 1억 1321만 7000원 대비 188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직인 우리구 통합사례관리사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기간제근로자 두 명을 채용함에 따라서 재무회계 규정상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지급이 불가하여서 부득이 인건비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3876만 6000원으로 기정액 3199만 2000원 대비 67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자원봉사센터교육장의 노후화된 음향장비와 의자 등을 교체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기본경비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집행기준 급량비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서 총 사업비 3억 1684만 원으로 기정액 3억 540만 원 대비 급량비 부족분 1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1억 4527만 9000원으로 기정액 2억 203만 7000원 대비 국·시·구비 567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희망드림사업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액분에 해당하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246쪽,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사회복지취약계층 지원분야와 사회복지 일반분야를 합쳐서 총 3억 282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무슨 교육장비인가요?

거기가 자원봉사들 상설교육장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장비라면....

음향장비하고 마이크라든지 앰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갑자기 고장나가지고....

예, 갑자기 그런 겁니다.

갑자기?

예, 그래가지고 더 이상의 교육진행이 좀 힘들어서 이번 추경에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이지만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방송장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의자하고.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은 다른 것은 그런데, 우리가 추경에 큰 특징이 급량비가 올라와있어요. 그전에 예산을 보면 포괄로 해서 전체적인 걸 갖다가 한꺼번에 알 수가 있는데 이걸 각 부서별로 흩트려놓으니까 이게 파악이 안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1000원씩 이번에 인상이 됐죠? 2월 달부터 인상 소급 적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11개월 1000원씩 해가지고 52명×240식 그렇죠? 월 25×11회인가요?

예.

그러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급량비는 약 3억 5700이 돼요. 여기 복지정책과는 1100여만 원 되는데, 부서별로 인원에 따라 틀리죠.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자 중에 급량비를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예.

복지정책과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자원봉사상담가가 되겠습니다.

상담가?

예.

자원봉사상담가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일단 각동에서 자원봉사상담은 기본이거니와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관련, 시간관련된 걸 컴퓨터로 입력을 해가지고 구에서 일괄적으로 다 못하니까 상담가들이 그걸 하게 돼있습니다.

동별로 배치가 돼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원봉사상담가로 명칭이 돼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찰을 본 게 없는데, 어디서 근무하나요?

자원봉사상담가가 배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가실이 다 따로 근무자.....

주로 우리 직원 배치하고 있는 데 같이 하고 있나요? 코너에 보면 작은 방이....

같이 돼있는 데도 있고요. 동청사 여건에 따라서 2층에 있는 데도 있고요. 그건 다 동별로 틀립니다.

글쎄 그분들 지원하는데 대략 몇 분 정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102명 정도 됩니다.

102명. 동별로 그러면 4명이상인데요, 다섯 명인데요?

그게 동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수요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급량비는 얼마나 지원을 해요?

?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상담가 활동비로 해가지고 8000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급식비 5000원하고 교통비 3000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직원들은 소급 적용을 받아서 2월부터 인상이 됐으니까 11개월분에 대한 인상분이 지금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건 잘 몰랐는데 교육지원과에 보면 우리 작은도서관이 동별로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악한 걸로는 26개거든요. 강서구 도서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은 약 350여명 되는데 26개 작은도서관에 하루에 2명씩, 그것도 꽤 돼요. 계산을 해보니까 1000원×52×1주일에 5일 그리고 26개소. 그래서 저는 소급 적용되는 줄 알고 11개월 해가지고 곱하니까 그것도 꽤 되더라는 얘기에요.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변경을 하려면 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련된 규칙을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어때요? 타구도 이렇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파악한바로는 이게 서울시 전체에서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절반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절반정도는 아예 상담가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은 구도 절반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그것도 이제 급식비로만 주는 데가 있고, 그냥 어디는 교통비를 안 주고 급식비만 주는 데가 있고 그래서 금액은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많은 구도 있고 적은 구도 있고요.

25개구를 보면 주는데 있고 안 주는데 있고? 금액으로는 다소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많고, 적고.

예, 지금 최대....

그러면 지금 우리 강서구는 교통비 3000원, 급량비 5000원 해가지고 소위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8000원을 준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보면 이 급량비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린 8000원과 총액으로는 8000원이 맞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혹시 급량비를 지급한다면. 올랐잖아요, 1000원이. 이게 편차가 생기는 건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지금 규칙에 보면 7000원이하를 주도록 돼있어요. 그 규칙을 타부서 준용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도서관의 봉사자들을 7000원을 주고 있는데 그 규칙을 개정해서 8000원을, 규칙개정 입법예고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것이 개정되면 어차피 그걸 준용하기 때문에 타부서는 8000원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 8000원을 주던 7000원을 주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면 7000원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교통비 3000원이 포함이 돼있는지, 급량비가 5000원인지 그 자체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단 말이죠. 토탈 8000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일부는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마침 우리가 급량비를 1000원씩 인상을 했는데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알면 이거 혼란이 온단 말이 죠. 형평성에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규칙을 변경한다고 그러면 아예 우리가 돈이 많다고 그러면 어찌 보면 5000원에서 급량비를 8000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사실은 3000원을 인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활동비로 한다면. 그런데 규칙을 변경한다고 그러면 활동비를 그냥 8000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포괄로 해야지, 거기다 괄호 열고 교통비 얼마, 급량비 얼마 이렇게 쓰면 혼란이 온다는 얘기죠. 그걸 조정을 잘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보세요. 일부 중에 아까 102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한두명이라도 안다고 그러면 급량비가 5000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구청하고 봉사자들이 7000원에서 1000원 인상돼서 8000원을 받는데 우리는 뭐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꾼다라면 그냥 활동비로 8000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뭐 교통비 얼마 급량비 얼마 이런 것보다도. 여기가 급량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평성에서 왜 직원들은 올리고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네 것은 올리고 우리 봉사자들은 왜 안올려주느냐, 올려줘도 이상하게 올렸다 그런 말을 들으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추가로 3000원을 더 올리면 아주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밸런스를 교육지원과랑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서요, 235페이지 긴급복지지원에서 의료지원, 생계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이 있어요. 교육지원 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뽑은 금액입니까? 제가 보기엔 적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긴급복지 관련해서 지금 저희 추경에 5000만 원 반영한 거요?

예.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구 시의원님이.....

아니, 이건 수급자들 대상으로 지급하는 건데요. 수급자수가 지금 증가추세에 있고 거기에 맞춰서 국시비하고 매칭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원래 총 예산은 얼마에요? 잡아 놓은 게. 결산보니까 여기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에 작년 결산보니까 2000만 원 돼있거든요.

지금 개별급여로 바뀌면서 전에는 종합급여였었잖아요?

예.

그런데 개별급여로 바뀌면서 교육지원대상이 지금은 늘어났죠. 전에는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켰을 때 숫자보다 교육급여가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궁금한 게 여기 아까 초증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나와있잖아요. 수업료/분기(입학금-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해서 지원한다고 했어요. 초등학교 수업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뭘로 지원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긴급복지.

일반적으로 그것은 학교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비가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용품 구입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긴급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증액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초등학생·중학생 수업료가 아니다 이건가요?

그렇죠. 수업료는 아닙니다.

초등학생은 수업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업료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학용품 구입비 같은 거 그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21만 9100원안에 지원대상자들은 나눠서 지원한다는 뜻인가요? 지원대상이 늘어나서 이 예산을 잡은 건가요? 학용품비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예.

그러면 긴급복지지원에 교육지원만인데 제가 전에 구정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생리대에 관한. 그런 것은 보건소로 넘어갔나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에도 있나요? 보건소로 다 넘어갔습니까?

그 예산범위는 다 보건소에서 총괄하고요. 각종 물품지원 후원받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해서 이번에도 한 3000개 받아서 보건소와 연계해가지고 지급되지 못한 차상위계층들이 있어요, 신청 받아보면. 그 사람들 충당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요조사 끝나서 하고 있습니다. 생리대같은 경우는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는 이 초등학생 지원에 수업료라는 게 왜 이걸 편성했을까, 혹시 그런 게 아니었을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혼돈이 있는 거 같아서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통합사례자지원하고 아까 희망드림단지원 예산이 5600정도가 삭감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무기계약직이 언제 그만 뒀어요?

아니 그만 둔 게 아니고요.

출산휴가를 언제 갔어요?

연초에 들어갔습니다. 올 연초에요.

그 연초가 1월달이에요, 2월달이에요, 3월달이에요?

2월, 3월 들어갔습니다. 출산휴가 1명, 그 다음에 육아휴직 2명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3명인데 1월, 2월, 3월 이렇게....

그래요?

예.

아니 보면 희망드림사업지원 238페이지를 보면 인건비가 252만원×2명×10월로 잡혀있어요. 그러면 2월달까지 근무를 하고 우리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2명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 또 하나는 통합사례지원해서 인건비를 20%를 어떤 건 정확하게 삭감을 했고, 20%를 정확하게 삭감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명절휴가비라고 줬는데 보이지 않게 기간제 근로 하고 무기계약직 근로하고 임금이 같습니까?

예.

그런데 명절휴가비는 200원 차이가 나요, 여기하고. 과장님, 이런 거 세세히 안 챙기죠? 통합사례관리자 지원은 명절휴가비가 1사람당 114만 4300원이고, 여기는 114만 4500원이에요, 238페이지하고 243페이지 하고 보면.

그것은 아무튼....

아무튼 숫자상으로 그렇고, 여기에는 인건비가 10월로 잡혀있고. 그러니까 238페이지를 보면 통합사례관리자 대체인력 인건비 10월로 해가지고 인건비를 잡았어요. 2명분에 대해서. 그런데 밑에 대체인력 인력운영비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다 12월로 잡았어요. 이유가 뭐에요?

아무래도 작년에 예산편성할 당시의 인건비 기준금액하고 올해....

그게 아니죠. 과장님, 잘못 표기 했습니다 그래야죠. 238페이지만큼은 잘못 표기 했다고 그래야지. 통합사례자 대체인력 인건비해가지고 252만 7000원 두명해가지고 10월 잡아놓고 가족수당은 12월 잡아놓으면 안되는 것이죠. 10월로 잡아놔야지.

예, 맞습니다. 일치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이유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산서 몇 장 안되잖아요? 추경은. 한번 과장님이 이거 만들 때 잘 좀 하셔가지고, 역으로 이런 게 있어요. “구의원들 이런 것도 안 보더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당신들이 잘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 앞으로 세세하게 따져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이거 보면 243페이지서 20% 삭감한 부분과 예산을 이렇게 맞춰보면 맞지 않아요. 전체적으로도 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래도 이게 추경이라도 예산이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앞뒤가 맞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보장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미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병선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제안설명에 앞서 생활보장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경일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박경민 의료보장팀장입니다. (박경민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허은옥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허은옥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박란지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박란지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서무주임 이명란 주무관입니다. (이명란 주무관 인사) 조광심 자활주거팀장은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6년도 자료를 참고하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항목은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국·시비보조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일곱 개 항목으로써 예산현액은 1089억 7523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045억 9025만 20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43억 2088만 5040원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6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타사업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일곱 개 항목으로써 예산현액은 13억 8557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억 5408만 4884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6억 4765만 9634원으로 항목별 세입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참고자료 8쪽에서 1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및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53억 7798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164억 8009만 645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2억 777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6억 2016만 5550원입니다. 참고자료 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현액은 13억 8557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3억 7122만 7080원이며, 집행잔액은 1444만 8920원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56쪽에서 59쪽까지 예산 이용·전용 및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의료급여 관리사의 육아 및 질병 휴직으로 인한 퇴직금 충당금 증가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500만 원을 예산 이용하였으며, 예산전용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사업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해 전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000만 원을 가사간병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로는 장애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장애인통합단체에 사무공간 리모델링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사무실임대료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지원 관련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예산을 2016년 12월 교부되어 직업재활시설 생산설비 설치협의 기간이 상당한 시간 소요되어 1억 777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자료 60쪽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의 지원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9억 7668만 3812원 대비 당해연도 조성액중 사용액을 제외한 증가액 4억 8952만 4737원을 포함 당해연도 말 총 24억 6620만 8549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말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를 예산은 6500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3억 6600, 실제수납액은 2억 8200여만 원 그래서 올해 이월, 미수납된 게 8300인데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그렇게 많은 건가요? 6500에서 징수결정액은 몇 배예요? 한 여섯 배 정도 돼요.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장애인주차구역 신고가 마곡지구가 들어오면서부터 아주 급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급박하게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고요.

그럼 어떤 유형이 많습니까? 장애인차량이 아닌데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를 해서, 그게 많습니까?

그게 제일 많고요, 그다음은 부당사용, 장애인표지 부당사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200만 원씩,

그분들 과태료가 굉장히 세죠.

예, 200만 원 씩이나 돼서 작년 같은 경우 그 건수가 굉장히 급증하였습니다.

그럼 자체 적발이 많습니까? 아니면 120번 다산콜로 인한 민원성 그게 많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신고가 거의 95% 이상입니다.

아마도 마곡지구가 들어오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된 분들이 대다보니까, 편안하게 대다보니까 주변에서 많이 신고가 들어오는 거군요. 그럼 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추이가.

올해는 장애인과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렇지, 맞아요. 그거 하나 궁금했었던 거고요, 또 하나 밑에 보면 그외수입도 있어요. 그외수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외수입 같은 경우는 부정수급 부당이득금 그러니까 수급대상자 선정해서 생계비를 지원받았는데 차후에 자료가 나와서 부당수급을 받은 걸로 발견되어 저희가 징수한 내용입니다.

실적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또 예산을 1500이나 해놨는데 징수결정액은 2억 8700이고 실제수납한 거는 1억 원이 넘어요. 이것도 이월시킨 거는 1억 8500이에요. 그러면 예산현액을 이렇게 낮게 평년도에도 이렇게 낮게 책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낮게 책정을 해놓고 이것도 민원이 많은지 아니면 자체 적발이 많아서 그런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예측이 안 되나요? 원래 이정도만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가능하면 현실에 가깝게 예측을 해보도록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것이 행복e음 자료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는 자료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부정수급발급이...

부정수급자를 색출하는 게 더 용이해졌나요?

많이 생겼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8700인데 또 이월액은 1억 8500 정도, 안내요?

대부분 그거를 환수받아야 할,

인정을 안 합니까?

아니 인정은 하셨는데 그분들이 그래도 생활이 어려우신분들이라 생활비를 그렇게 어려울정도로 징구받을 수는 없어서요.

없는데서 다시 환급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겠네요. 아까 이월된 거는 설명을 들어서 알았고,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미영 생활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31억 7954만 6000원으로 기정액 807억 7350만 3000원 대비 24억 60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억 6342만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4262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1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5억 2420만 원으로 기정액 12억 4776만 6000원 대비 2억 764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시비사용잔액 1억 3821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67억 9119만 8000원으로 기정액 940억 9956만 1000원 대비 총 26억 916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집행기준 급량비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부족분 7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0쪽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무직임금협약에 따른 공무직 조합원 기능장려수당 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1쪽에서 253쪽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분야 생계급여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4억 604만 3000원을, 의료급여 특별회계 분야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7643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병선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최광호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송인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송인숙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서무주임 이선 주무관입니다. (이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8쪽과 1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기정액 330억 3186만 2000원 대비 9억 2406만 5000원이 증액된 339억 5592만 7000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53억 5465만 3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은 182억 745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총 반환액은 1억 766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0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기정액 387억 7739만 4000원 대비 13억 8129만 2000원이 증액된 401억 5868만 6000원입니다. 그중 구비부담액은 6억 33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연금이 금년 4월에 급여인상과 마곡택지지구의 전입 등으로 추가상승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액 131억 1976만 4000원 대비 5억 6008만 8000원이 증액된 136억 798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구비는 770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59쪽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개방된 공간에서 일반인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들만을 위한 복지공간이 필요하다고 오래전부터 요구해왔습니다. 현재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장애인노인쉼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장애의 유형별 필요한 학습, 취미, 놀이공간 등 그들만의 생활터전이 별도로 필요하게 기존액 4580만 원에서 임대보증금 3억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는 소통공간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지역사회 통합과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의 욕구 충족을 위한 염원사업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그들의 삶의 질이 변화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장애인 문화활동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일자 장애인복지과 신설과 함께 누적된 복지욕구의 반영과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의견청취 과정으로 단체 및 시설 간담회 횟수가 증가하여 업무추진비가 조기집행되었습니다. 추후 많은 현안 당면 사항과 민원처리를 위한 만남의 증가가 예상되어 기정액 390만 원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한 69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1쪽,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촉진하고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정액 8100만 원 대비 보조금 증액금 및 인건비 부족분 362만 6000원을 증액하여 우리구 부담은 1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과 264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대상자가 매월 15명 이상이 증가함에 따라 기정액 147억 2877만 원 대비 3억 원을 증액한 150억 2877만 원이고 이중 구비부담률은 12.5% 반영한 3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직원급량비가 1인당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되어 급량비 부족분 37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강서구 인구가 60만이 넘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지역사회의 복지부담으로 돌아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하모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무쪼록 장애인의 열망과 절박한 심정을 십분 헤아리셔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일자리복지지원 사업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반형 일자리가 있고요. 또 복지일자리고 있고, 서울시에서 네트워크일자리가 있고, 저희구 자체에서 하는 일자리뱅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장애가 심한 장애인들을 시간당 1주일에 4일정도, 어떤 곳은 복지일자리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이틀정도 할애를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만 하는 건가요?

거의 그렇습니다.

장애인 5급, 6급 이런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안되고요?

경증들은 잘 안 옵니다.

아, 중증장애인들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파트로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가족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영숙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공병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임 보육1팀장입니다. (이윤임 보육1담당주사 인사) 김영선 보육2팀장입니다. (김영선 보육2담당주사 인사) 김동연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동연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박은경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박은경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박정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정은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3쪽,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1172억 683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44억 5912만 70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43억 5813만 625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99만 77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1439억 5389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362억 1282만 2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796만 8110원으로 집행잔액은 72억 3310만 762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6쪽부터 33쪽까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각 단위사업 중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영유아보육료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15억 5616만 3000원 중 지출액은 502억 8960만 90원으로 집행잔액은 12억 6656만 2910원이며 집행률은 97.5%입니다. 주요불용사유는 마곡지구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개원이 지원되었으며 국시비매칭사업으로 보조금 미교부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4억 7300만 원 중 지출액은 24억 5628만 5950원이며 사고이월 5억 796만 8110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874만 5940원으로 집행률 70.7%입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시비매칭사업으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전환 추진을 위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가정어린이집이 10개소 전환한데 반해 민간어린이집 전환신청은 저조하여 시비 4억 9550만 원이 미교부되어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27쪽,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사업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 일환으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가 월 15일 이상 근무 시 교사 월 20만 원, 보육교사겸직 원장 월 7만 5000원을 지원합니다. 예산현액 46억 9967만 7000원 중 지출액은 39억 5908만 원, 집행잔액은 7억 4059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84.2%입니다. 주요불용사유는 국비 미교부로 11월, 12월분 예산 미집행잔액이며 국시비 미교부액은 5억 5806만 7000원입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서비스향상을 위해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대체교사인건비,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사업 등을 지원합니다. 예산현액 170억 4721만 5000원 중 지출액 151억 14.....

위원장님, 결산은 자료로 하는 걸로 하고 질문으로 들어가죠.

정영숙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예산전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두건이 있어요?

예.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성평등인데요. 어린이집은 내용을 보니까 시세에 비해서 돈이 적게 돼서 전용을 했다고 써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시 지원되는 인센티브 전세 시세 40%내로라는 뜻이 뭔가요?

기존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시 지원되는 인센티브가 주변 전세시세에 40%내로 지원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민간대행사업비로 이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이 민간대행사업비보다는 사무관리비가 적정해서 이걸 전용한 건이고요.

설명이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인센티브로 내려온 돈인 거예요?

예, 인센티브로 내려온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해야 되는데 이걸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과목이 잘못 편성이 된 거 같아서요, 적절하게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한 건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국공립어린이집에 해당하는 사무관리비인가요? 어디 사무관리비인가요?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세부사업 내에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인센티브가 내려온 금액을 거기에 맞는 사무관리비로 전용했다는 뜻인가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시에 주는 인센티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저희가 처음에 편성을 할 때에 사무관리비로 적절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민간대행사업비로 잘못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용을 한 건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이해가. 그다음에 성평등문화 조성 여성사회참여 지원에서 주간 행사 실시 단체가 공모했는데 없었다는 뜻은 뭔지 궁금합니다.

거의 성평등문화조성 및 여성사회참여지원 이 사업은 여성단체연합회에서 많이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거기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여성단체들이 성평등주간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공모를 안 해서....

아니 저희가 공모를 했었는데 지원을 안했습니다.

지원을 안했으니까 돈이 남아서 과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다는 뜻인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영숙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2017년도 제1회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은 1241억 6963만 7000원으로 기정액 1114억 6946만 1000원에서 11.4% 증가한 127억 1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보조금과 전년도이월금으로 영유아보육료 등 국고보조금 12억 407만 7000원, 시비보조금 89억 314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전년도이월금은 2016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927만 4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3억 55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08쪽에서 212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271쪽에서 28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액 1384억 8544만 2000원 대비 9.68%인 133억 9957만 2000원이 증액되어 1518억 850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1쪽, 영유아보육료로 마곡지구내 어린이집 증가와 직장어린이집 신설로 인한 보육료 증가분을 반영하여 20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마곡13단지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와 기존 어린이집 매입 및 국공립 전환에 따른 공사비로 85억 2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담임교사의 처우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지급기준이 월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변경되어 그에 따른 부족액으로 11억 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보조입니다. 본예산 편성 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안전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안전관리관을 배치하여 어린이집 안전상태 점검 및 시설보수를 지원하는 서울시 신규사업 시행으로 2059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4쪽,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6년 국시비보조금 이자 및 집행잔액과 어린이집 시설폐쇄에 따른 CCTV 설치지원금 반환으로 27억 5659만 5000원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항상 앞장서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작년에 기존 예산 삭감 얼마 했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서.

작년도에요?

예산삭감이 얼마 됐었죠? 본예산에서. 자료 받은 걸 놓고 와가지고. 그거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삭감한 금액보다 국공립어린이집확충사업이 최고 많아져서, 아마 추경예산의 퍼센티지로 24만 3571%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설명하지 마시고 담당자 오셔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273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의 어린이집 매도 및 국공립 전환 신청에 지금 추경에 75억 1200만 원이죠?

예.

2016년도 예산전용도 보면 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인센티브가 내려온 그돈하고 매칭이 되는 돈은 아닌가요? 그런 비슷한 종류의 돈이 아닌가요?

예, 지금 75억 1200속에 저희가 기존 어린이집 매입 신축을 저희가 3개소 해서 한 62억 정도 잡았고요. 그리고 기존 어린이집 매입 및 리모델링 1개소해서 11억 정도 잡고, 그리고 마곡13단지 관리동에 어린이집 신규 확충 건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1억 2000 잡은 건이고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국공립어린이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 매입하는 예산하고 또 전환을 요청하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심사에서 채택됐을 때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비용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입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런 게 매입하는 경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산이....

지금 그러면 마곡이야 새로 생기는 단지 안이겠지만 기존에 있는 화곡동이나 방화동이나 이런 데는 이런 식으로 매입을 해요? 그게 편중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매입이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신청 받았다 해서 무조건 매입해주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현장을 나옵니다. 현장 나와서 토지의 적정성, 국공립어린이집들의 위치 거리 같은 것도 보고 그래서 매입을....

그러면 여기 추경에 올라온 돈은 매입이 가능한 한도내에 있으니까 지금 이게 올라온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매입을 할 장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매입을 세네 개를 하겠다는 거고요, 현재 접수받아서 서울시에서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현장점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거죠?

예.

그것을 국공립으로 만든다는 뜻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정우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병선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준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이상준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변성희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변성희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연오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정연오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순미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순미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최문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최문정 드림스타드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서무주임입니다. (현규희 주무관 인사) 최철호 아동친화도시팀장은 해외선진아동친화도시 스위스 공무여행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77억 8061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65억 6935만 38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65억 6407만 68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은 98.6%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의 미수납액 187만 5000원, 장기요양과태료 340만 2000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09억 6792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082억 458만 9020원이며, 예산현액대비 지출비율은 97.5%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189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 4438만 698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7억 4438만 6980원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절감 1359만 1900원, 예산집행잔액 21억 9299만 259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5억 3780만 2490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4쪽에서 43쪽입니다. 먼저 34쪽 어르신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 경로행사 및 어르신 문화교실 운영비 집행잔액 1468만 51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5쪽 어르신 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 사랑방 휴지 시설 개·보수, 낙찰차액 등으로 2억 1573만 6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결산은 자료로 갈음하는 걸로 하고요.

정우숙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우숙 어르신 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액은 947억 6418만 2000원으로 기정액 909억 1320만 7000원 대비 38억 50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13쪽에서 218쪽과 사업설명서 289쪽에서 30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1209억 9006만 원으로 기정액 1157억 4867만 2000원 대비 52억 4138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9쪽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매지원입니다. 노후 어르신사랑방 유휴공간 등 시설 개보수로 8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9쪽 어르신사랑방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액에 따라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등 시비 1131만 4000원, 구비 1807만 6000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92쪽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액에 따라 국비 1억 9915만 6000원, 시비와 구비 각 2억 3234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94쪽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2017년도 소득재산기준 완화에 따른 지급인원 및 지급금액 인상분을 반영하여 국비 21억 9249만 7000원, 시비와 구비 각 4억 6982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분담금 지원입니다. 서울시 분담금 통보에 따른 구비 분담금 4억 242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결식아동 지원입니다. 올 상반기 결식아동수 증가에 따라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와 구비 각 542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액에 따라 국비 160만 원, 시비와 구비 각 12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액에 따라 국비 150만 원, 시비와 구비 각 112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어린이홈페이지 개편과 아동권리교육비 268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아동청소년시설 건립입니다. 청소년공부방 건립에 필요한 설계비 2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06쪽 기본경비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른 급량비 부족분 1702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4701만 4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억 46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201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어르신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과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0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증액요청을 하고 있네요?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예.

우리 구립이 몇 개예요?

구립이 46개입니다.

구립이 46개. 사립은 안하고 구립에 대해서만 이와 같이. 왜? 사립은 우리가 지원 안 하나요? 시설.

사립에 대해서는 물품 정도는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시설 개보수는, 사립의 대부분이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경로당 프로그램들이 요새 어르신 실버요가, 노래교실, 하모니카 이런 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는 할 수 없고 소위 어르신사랑방이 협소하고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겠지요?

예.

그럼 지금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 경로당은 몇 개 군데가 되죠?

100개 이상 되고 있습니다.

100개 이상? 나머지는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이 안 원하는 경로당도 간혹은 있고요.

원치 않는 경로당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공간이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공간이 협소해서 못하는 경우도 조금은 있습니다.

작게는 몇 개부터 많게는 몇 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경로당별로 한 두 개 정도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 두 개 정도. 요가하고 또 다른 것은 뭐라고요?

합창을 많이, 노래교실을 많이 하세요.

노래교실?

예.

그렇군요. 대통령 공약이 기초연금을 올리는 것이었거든요.

네.

지금 현재 1인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이 20만 원 나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20만 원 정도. 지금 증가분이 있어요? 점차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소득인정액을 조금 올렸습니다. 수혜자가 좀 많아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분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대통령 공약이 있었듯이 전체적으로 증액하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나요?

이번까지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아직은?

내년부터는, 지금 기초연금의 문제가 뭐냐면 현재는 소득에 따라 20만 6000원부터 2만 원 대까지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2만 원까지요?

예. 최저수입입니다. 그 차등을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초연금만도 지금 보다 예산이 배 이상, 1000억 가까이 소요되는데 내년에는 아마 2000억 이상, 그게 적용될 때 2000억 이상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차등지급에 따른 조사 같은 것이 업무량이 감소하는 반면에 예산규모는 굉장히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사육을 했던 주택을 매입을 하고 얼마가 남았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정우숙 저희가 매입을 6억 4000정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 일부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80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6억 4000이었으면 6000 남아야지. 7억 3000 중에서 저쪽에 본동에 거기 뭐 용역비인가 그렇고 7억이잖아요?

한 5000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확하게 6억 4000했으면 5000이 아니잖아요?

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5000정도요. 그것가지고 설계와 철거가 안 되더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얼마가 부족했어요?

2500정도 하면 설계하고 철거가 될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상으로도 알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했을 때 구체적으로 더 묻고 싶은데 다른 장소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장님께.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여쭤보기도 하겠습니다만 일부 챙겨서라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재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순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문명순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권용태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서종찬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김종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종식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주원섭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주원섭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정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참고자료 4쪽 결산서 64쪽에서 65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2016 회계연도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10억 2823만 104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9억 9072만 7190원이며, 그중 실제수납액은 9억 8921만 8590원입니다. 미수납액 150만 86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8쪽, 결산서 228쪽에서 233쪽, 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16 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0억 9920만 10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억 8609만 848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310만 2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주요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4쪽에서 4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예산입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훈련예산으로 301만 5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서행동21예산은 사무실 전원차단장치 설치계약 집행차액으로 580만 3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청사관리예산입니다. 청사소모품, 에너지 절약 및 시설 유지보수사유 미발생으로 2215만 2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추진예산입니다. 전액 시비로 156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 사업예산은 전액 시비로 4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환경교육 및 홍보예산 8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예산입니다. 날씨 등의 사유로 인해 환경오염배출업소 민·관합동점검 미실시로 221만 4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예산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감소배치, 환경오염행위 포상금·배상금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2565만 7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예산입니다. 근로기간제 4개월 미채용,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합침작업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3941만 1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에너지안전관리예산으로 집행잔액이 587만 8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예산입니다. 조달구매 차액으로 집행잔액 53만 7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교체 지원금 예산입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고효율 LED등 교체 시 공사비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92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예산입니다. 사무용품구입비 절감으로 843만 5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반환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비보조금반환금 총 예산현액 1406만 3000, 지출액이 1406만 1430원으로 집행잔액 15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 공공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우리 공공청사 어디어디에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게 강서청소년회관하고 허준박물관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설치가 이미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묻고자 하는 이유가 전기료가 100%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3분의1 이렇게 되나요? 사용용량에 맞게 지금 설치가....

지금 허준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청사에 있는 전기는 거의 커버를 하는 있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준박물관을 예를 들어서 LED 하나도 교체 안했나요? 안하고 지금 그 태양광으로 가능한 건가요?

거기 LED는 다 설치가....

LED가 다 설치된 상황인가요? 그러면 LED 다 교체하고 태양광하고 그걸로 전기를 100% 다 공급한다 뜻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군데 설치가 금액이 이정도로 들어간 거예요? 총 6800만 원인가요? 공사비가.

예, 이게 본예산이 6800이고요. 전년도이월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월액이 1억 4300인가요? 그거 포함해서 두군데가....

그거 포함해서 2억 1000정도 됩니다.

2억 1000정도로 두 군데를 설치완료했다 이건가요?

예.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진짜 지금 말하는 탈핵, 그러니까 핵발전소가 없어서 우리 스스로 그 건물에 자가로 쓴다는 거 아니에요? 태양광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사항은 공공건물을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건가요?

저희가 그것을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하중이라든지 또는 태양 방향이라든지, 건물 방향이요. 그런 것들이 여건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약사항이 조금 있어서 전체는 지금 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서구청도 안 하신건가요? 구청 전체를 못 쓰게 된 건가요?

강서구청 본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는 지금 현재 건물 부하라고 하나요, 그 하중이 증축을 지금 두 개 층을 지금 현재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추가로 하기에는 여건이 마땅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하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LED교체, 공동주택 LED 교체했죠?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LED교체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예.

대략 얼마나 시행이 되고 있나요? 몇 프로나?

지금 금년도에 베란다용으로 해서 하는 게 우리가 300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한 200가구 정도 현재 나갔고요.

이게 지하주차장이 아니에요? 베란다가 아니라. 지하주차장용 지원하는 금액 아닌가요? 그렇죠? 국장님!

지하주차장은 지금 공사금액의 10%를 지원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 공동주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확률이 공동주택이 얼마나 교체했나 이걸 묻는 거예요. 몇 프로나 우리 강서구에 지하주차장 사항이 됐는지 궁금한 거예요?

올해 3개 정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사업 중에 총 얼마나 비율이 되고 있어요? 공동주택에. LED 지하주차장 교체한 게.

그 비율은 지금 정확하게 하기는 어려운데요. 아직은 좀 미미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 실적을 저한테 자료를 해서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재선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6억 2707만 1000원 대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으로 102만 원이 증액된 6억 28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19쪽,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313에서 3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분야 추경예산은 기정액 8억 1837만 7000원 대비 722만 7000원이 증가한 8억 25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용입니다. 먼저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급량비 지급기준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변경됨에 따른 부족분 반영으로 기정액 1억 5638만 4000원 대비 572만 원이 증가한 1억 62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314쪽,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과 에코마일리지 운영결과 잔액으로 1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자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유득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공병선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청소자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기정 청소기획팀장입니다. (한기정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재혁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이재혁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권관탁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권관탁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진안철 재활용팀장입니다. (진안철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한수영 시설이전추진반장입니다. (한수영 시설이전추진반장 인사) 이정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정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청소자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하고.....

잠깐만요, 김성진 위원님으로부터 자료로 대체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세요.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유득희 청소자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자원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예산안책자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세출예산액은 총 416억 963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99억 3760만 원에서 4.02% 증가된 16억 7203만 9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사업설명서책자 317쪽에서 324쪽까지 과목별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처리예산으로 대형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매트리스 철심분리위탁처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서남물재생센터 부지로 청소시설 이전이 결정되어 부지점용료 1억 5849만 9000원과 청소시설진입로 개선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사업으로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으로 인한 운전원 새벽근무 급량비로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로 선별장 처리능력이 초과되어 초과분에 대한 민간위탁비로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선별장에 가동 중인 압축기의 노후화로 신규 압축기 구매비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으로 기본업무수행급량비로 125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청소차량개선비 외 4건에 대해 2770만 원을 반환하고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반환금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사업 반납 후에 발생이자 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환경개선사업비, 자치구 분진흡입 청소차 필터기, 서남물재생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RFID 개별계량기설치사업비 집행잔액으로 27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득희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활용코너용품 선별처리용역실시라고 그랬는데 이게 용역비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 재활용품이 갑자기....

설치비에요, 용역비에요?

아니요, 재활용선별장이 이전문제가 한 십 몇 년부터 대두가 돼가지고 손을 못 봐서 선별 능력이 안됩니다. 그리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사를 가면 새로 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사를 가면 용량을 크게 해서,

새로 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용선별장 위탁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직영할 거예요, 위탁 계속 줄 거예요?

이것은 선별장만 짓고요. 지은 후에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위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2020년쯤에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좀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2020년이 왜 2020년이죠? 계약기간인가?

아니요. 그 전까지는 지금 현재 선별장이 굉장히 노후됐고 그렇기 때문에 선별장을 다 짓는 시점이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0년이요?

2019년 정도로 돼있는데,

어디로 가는데? 선별장이.

지금 현재 서남하수처리장 내 축구장이 있는데 청소시설을 다 거기에....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같이 현장에 가봤잖아요? 부지도 보고.

예,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비워줘야 서울식물원사업이 완료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하고는 다릅니까? 이쪽은 에너지 뭐죠?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1차로 비워줘야 되는 데가 1차 2차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거기가 4개 대행업체 사무실들이 거기 있습니다. 사무실하고 차량들, 차고지나. 그런 것들만 1차로 비워주고요.

우리 식물원하는 거하고 연계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계된 부분이 1차로 급한 게 대행업체사무실 그런 겁니다.

연도가 안 맞아서 하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그쪽은 서울식물원이 조성되는 사업 중에 부지로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그러니까, 식물원을 오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올 연말이든 내년 초든 빨리 비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충설명드리면 1차지역은 금년 10월까지 다 이전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2차 사업부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기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2020년에 끝납니다.

국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현장에 과장님하고 갔었는데 제가 다른 타구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여기다 시설을 새로 꾸밀 텐데 만약에 위탁을 계속 줄거라면 위착업체에서 좀 투자를 하게끔 해라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다 투자해놓고, 기 투자해놓고 나중에사 운영하는 것만 위탁줄 게 아니고 위탁을 주는 업체에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때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다르잖아요.

짓는 것은 저희가 그건 하고, 여하튼 대행업체가 짓는다 하더라도, 누군가 짓는다 하더라도 바로 기부채납하게 되는데,

아니 건물은, 전체적인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지어야 되겠지. 설비투자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재활용선별처리장 그건 설비투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 다 해놓고 용역을 줄게 아니고,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을 줄 수 있는 업체를 공개입찰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돈이 덜 들어가지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적으로 투자했다면 그쪽이 매칭으로 우리한테 기부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해놓고 그때에 그런 거를 그때에 결정하는...

과장님이 그때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다른 데.

그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과장님하고 현장 가서 지금 현재 있던데, 저쪽 이사갈 곳하고 같이 갔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 이야기를 했다고.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선별장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을 주는 업체가 기투자할 수 있도록 뭔가, 그냥 다해놓고 위탁을 주면 우리가 그 분들, 입찰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 우리가 있던 업체하고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업체하고 할 수도 있고 공개입찰을 하면 입찰할 사람들이 많아요. 꼭 그 업체만 주려고 하지 말고 오랫동안 했으니까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업체를 준다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공개입찰해서, 미리 할 수 있잖아요?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미리 우리가 언제 사업을, 건축물을 짓고 설비투자, 지으면 설비투자가, 설계가 나오고 집을 지으면서 건축물을 지으면서 설비가 들어갈 수 있는 전부 될 것 아닙니까? 설비가 들어오기 이전에 업체선정을 하는 거죠. 업체선정을 하는데 공개입찰을 하면 자기들이 얼마를 투자하고 들어오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적게 투자하고도 위탁을 줄 수 있는 거지. 우리 예산이 덜 들고도.

예, 한편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듯싶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