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2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은 재정운영과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분석하고 심사하는 것으로 이를 초석 삼아 다음연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구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심사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개선되어 우리 구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구청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26일에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실·단·국·소·원의 직제순으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단장,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자치행정국장 이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6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부 록] 2016회계연도 결산서(검토보고서)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페이지 83쪽 구민제안제도 있죠?

예.

이게 301-11번, 350만 원 예산현액에서 집행잔액 265만 원 있잖아요?

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구민제안채택 시상금에서 금상, 은상, 동상 해서 주는 건데 이 부분은 시행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 구민제안 조례에 보면 연 1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2회로 하고 있거든요. 상반기, 하반기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제안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적어서 하반기에 1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랬을 때 금상, 은상 이렇게 줄 수 있는 제안 수준이 안 돼서 거기에 맞는 상을 주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대상자가 안 돼서 불용액이 남는 건가요?

예. 금상이나 은상은 어떤 형식의 기준이 있어서

점수가 미달이 돼서?

예. 그 점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금상, 은상이라든가 이런 걸 못 주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동상하고 장려상, 노력상 이렇게 주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매 연 2회로 잡은 거라고요? 이 예산액이?

예. 조례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했었습니다.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 부분은 구민들이 시상금을 타기 위해서 제안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안을 하지는 않나요? 점수가 그 정도도 안 될 정도로?

저희가 홍보라든가 이런 건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제안이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에 걸쳐서 제안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구라든가 이런 데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도 더러 있고, 그냥 건의 수준의 제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해서 제안제도와 관련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에 대한 예산을 세웠으니까 노력을 해주시고요. 똑같이 페이지 83쪽에 “구정운영 수립”해서 301-01번 있어요. 포상금. 이 부분도 불용률이 88.2%인데, 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이것도 지방공무원제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 작년에 은상 한 명만 하다 보니까 20만 원만 지출 됐고요.

제가 기획실 쪽에 불용률 30% 예상되는 걸 자료요구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100% 된 게 한 건이고, 30% 이상인데 대부분 88, 75.7%, 48%, 93.6% 다 프로테지가 높아요.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시비도 들어온 것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86페이지 “사업체조사 시비”해서 101-4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1,803만 4,000원. 잔액이 844만 1,340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그게 2016년도 경제총조사비용인데요. 실시에 따른 인건비나 이런 건데 이게 당초에 저희한테 가내시 했을 경우에…. 가내시를 했는데 그 금액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국비 50%에 시비25, 구비25 이렇게 되는데, 이게 5년마다 하다 보니까 통계청이나 이런 데서도 적정한 것 보다 많이 해서 편성을 하더라고요. 거의 매년 하는 게 아니고 5년마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당초 예산 편성해서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을 하니까 많이 남게 된 결과입니다.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예산 세우면서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다른 데에 써야 될 것을 못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시비 나온 건 이거에 대한 것만 하는 거잖아요? 이 금액은?

예.

그런데 다른 거 30%이상 안 된 것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 세울 때 좀 심도 있게 세우시고, 또 추경을 우리가 2번 하잖아요? 5월달, 작년 12월달에 한 번 했잖아요? 그때 정리를 할 수 있는 건 안 됐었나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하면 다른 사업이나 이런 데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한 편은 있고요. 또, 이 불용액이 다른 측면에 있어야 다음연도 1차 추경 재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편성하느냐 후에 편성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건전재정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 안 되게끔 사전에 적절하게 편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부탁을 드리는데, 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기획실에서 이런 서류를 관리해 주는 건가요? 자료를 만드는 건? 전체적으로 과에서 만들긴 하죠?

예.

기획실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만든 거잖아요?

총괄은 저희가 하고요.

제가 보니까 예산할 때, 추경할 때 이때는 보충설명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보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결산은 보충설명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불용률이 좀 많은, 30% 이상 되는 거라도 보충설명자료를 만들어 주면 저희가 따로 질문할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전에 것을 찾아서 하려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이 숫자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작년 꺼 보충설명자료를 찾아야 되고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30% 이상 불용이 된 것은 보충설명자료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데 가능한가요?

결산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서식에 의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서식은 서식대로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설명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저희도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자치행정국장님한테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업무분장상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0페이지에요. 제가 불용액 많이 남은 것만 질문 드리는데, 직장신문 발간해서 90페이지 201-01번하고 201-03번이 100% 불용액이 된 것도 있고, 60.3%가 된 것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직장신문 발간부분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의원님들께 가장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번 결산하면서 저희가 지난해에 직장신문을 발간하려고 계속 노력은 했는데요.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계속 꾸려왔는데, 2012년도에 직장신문을 발간하는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열심히 했지만 이게 무보수이면서 직원들이 짬을 내서 계속 발간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인사발령이 있고, 저희 구가 워낙 업무 부담이 가중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정말 힘들게 이끌어 온 겁니다. 그런데 작년 말까지도 계속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노력하다가 발간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배경에는 힘든 부분도 있고 그리고 1년여 전에 온라인으로 직원 소통방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치중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책자로 나오는 게 좀 힘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금년도부터는 예산을 없앴지만 저희 홍보실 자체에서 신규직원 안내라든지, 소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체발간을 해서 직원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직원들이 하려고 했던 사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 발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8쪽에요. 공공근로, 시비 201-01번이요. 이 부분은 지금 공공근로에 대한 거 할머니, 할아버지 그 얘기인가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잔액이 365만 980원 남고, 36.5%정도의 불용률이 생겼는데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365만 980원이 남은 사유가 소모품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7월 25일부터 8월 32일까지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때 일시중단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공공근로 하는 걸 더울 때 잠깐 중단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99쪽에 “청년지원협의체 구성·운영” 해서 201-01번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청년지원협의체가 현재 위원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는데요.

위원회?

예. 7월하고 12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7월에는 이제…. 아, 8월에! 8월 30일날 23명 중 18명이 참석해서 하셨는데, 12월달에 2차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거기 위원님들이 대학교수라든지 기관단체의 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개최를 하다 보니까 참석률이 좀 저조해서 참석수당이 적게 나갔습니다.

여기 위원회에서 청년들의 의제 발굴이나 이런 정책적인 것을 발굴하는 건가요? 아니면….

청년공모사업에 대해서 성과 보고하고 내년도 청년관련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는

청년고리 거기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청년고리도 해당이 되고요. 공모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도 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하고요.

요즘 청년들 일자리 문제도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그래서 청년정책 발굴 같은 게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위원회에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의 불용률 30% 이상 되는 거를 뽑아봤는데요. 100% 불용된 게 10건이고요. 30% 이상 불용이 29건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어려워서 안 되었거나 이유가 있겠지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거는 추경 때 정리할 수 없었던 건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 세울 때 이게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 예산을 세움으로 인해서 못 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사장시키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109쪽, “상용직 복지향상”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603만 4천 원이 100% 불용이에요. 뭔가요 이 내용이?

근로자들의 병가나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대체인부 사역이 미발생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사용을 했었나요?

전년도에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미발생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근거로 해서 603만 4천 원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예비적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요. 일정금액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없어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 혹시 모르니까요.

그래도 109쪽에 상용직 복지향상 201-01 270만 원에서 잔액이 235만 8천 원 남은 것도 있고요. 또, 201-02번 공공운영비에서 428만 원에서 152만 8천 원

235만 8천 원짜리는 공무직들 교육비거든요. 교육 보내고서 남은 금액인데 작년에 5명을 보냈어요. 가로수기술자 과정이라든지 임상병리사 직무교육, 수도시설 관리자 법정교육을 보냈는데, 신청이 저조해서 집행 잔액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건 아니고요?

예. 과다하게 세운 것은 아닙니다.

30% 이상 불용된 금액이 대부분 직원들하고 관련된 많아요. 공무원노조 운영에서 108쪽 이것도 사무관리비, 201-01 200만 원에서 잔액 188만 원 남은 거, 또 201-01에 174만 8천 원에서 162만 3,600원 남은 거 이런 것도 다 직원들 관련된 거잖아요?

예. 직원들하고 관련된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116쪽 인력운영비 해서 101-01, 4억 3,720만 원인데 잔액이 1억 3천이 남아 있고요. 그 밑에 101-02도 2억 1천만 원인데 1억 2천이 남아 있어요. 이 인력도 대체인가요? 뭔가요?

1억 3,519만 7,590원이 남았는데요. 그것은 명퇴수당인데요. 시간외근무수당하고 명퇴수당 두 가지인데요.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공무원이 명예퇴직 신청시에 지급되는 퇴직수당인데요. 작년도에는 4명의 퇴직자에게 지출하고서 남았습니다. 예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기 때문에.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결산을 보면서, 이 부분은 서류적인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담당이라고 하시니까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이런 거는 다 보충설명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결산은 보충설명 자료가 없어요. 불용액이 30% 이상 되는 것 만이라도 보충설명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안 해도 되고 저희도 점검하는데도 훨씬 이해가 빨리 가거든요. 이 부분을 해 주실 수 있으면 30% 이상 되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보충설명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자료를 본예산 편성할 때처럼 참고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36쪽에도 “기관․학교 멘토링” 해 가지고 201-01번. 여기도 예산액이 1,986만 원인데 잔액이 642만 원이 남아 있어요. 여기는 학교를 찾아가서 뭘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학생들 불러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학교 과학동아리가 있거든요.

학교 과학동아리 있는 데에다가

멘토역량강화 교육 실시해서 그 집행 잔액이 있고요.

고등학교인가요, 중학교인가요?

이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잔액이 남은 건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온 거예요?

자유학기제 연계에 따라서 강사수당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상반기에 11개 학교하고, 하반기에 7개 학교를 지원했어요. 거기서 강사수당이 절감됐고, 집행 잔액이 또 있고 해서요.

학교 동아리에서 신청하면 강사가 거기로 파견을 가는 거예요, 학교에?

멘토멘티, 은퇴과학자가 학교에 가서 동아리팀을 지도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42쪽에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 해서 301-01, 여기도 1,700만 원인데 예산이 1,485만 1천 원이 남았어요.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은 만 9세에서 18세 미만 청소년 중에서 비행이나 이탈 예방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생활이라든가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등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학교 밖 아이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학교 밖 아이들을 또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우리 유성구에 학교 밖 아이들 교육시키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몇 군데 되죠?

꿈드림이라고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거의 국시비인가요?

예. 국시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또 상담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하고의 역할이 좀 다른 역할인 거죠?

예. 역할 분담을 해 가지고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