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조순주 의원 발언
정이
신정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부서별로 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해당 부서는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건강장수사업소장 박학순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은 266쪽에서 272쪽까지입니다. 건강장수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부속서류 306페이지 건강장수사업소 총괄을 보면 보조금수령액에 비해서 집행율이 31.6%밖에 안돼요. 이월을 68% 했고 불용액 0.3% 남겼는데, 건강장수사업소는 보조금이 100% 군비죠? 306페이지 부속서류를 보면 국·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100% 군비인데, 여기에서는 좀 남겨도 상관이 없어요.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국·도비가 매칭되지 않은 순수군비는 남겨놓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고,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가용예산으로 쓸수 있죠. 그것을 남기는 것은 환영을 하는데, 0.3%뿐이 안남겼네요.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국·도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주로...
성균
정성균위원
보조금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보조금은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건강장수사업소 총사업비에 보조금이 왜 없겠어요? 아까 말하는 부속서류 306페이지 말하는 거예요.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보조금에 고령사회대비 은퇴자 교육, 생애주기별 맞춤형 힐링 교육들이 있는데 이런 교육들은 국비를 따와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들은 거의 완료가 되고 정산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잔액은 국비로 다쓰고 나머지 잔액은 군비로 남기는 걸로 결산을 졌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거기에서 말하는 고령사회대비 은퇴자 교육 사업추진 자원개발에서 국비가 1억 6600 있어요. 아까는 총 집행을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얘기했던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시군비 남은 그 사업의 성격은 뭡니까? 관광자원개발...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워터공원이나 산야초...
성균
정성균위원
산야초 때문에 1400만원의 잔액이 남은 거예요?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아닙니다. 교육사업에 1400만원이 남아 있고, 문화체육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에는 수체험센터나 건강시설구축 그런 사업들로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고, 이월해서 해놨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은 것은 아닙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결산서 554페이지 주요성과라는 것은 성과평가에서 뭔가 성과를 올렸을 때 성과라고 하죠.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3건의 설계용역 착수가 성과로 표기되어 있어요. 설계용역한 것이 성과로 들어갑니까?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저희들이 용역을 착수하기까지는 그동안의 행정절차 등이 있어서 또 수체험센터에 전혀 사업이 없으면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착수용역도 성과로 넣었습니다. 그동안의 행정절차 진행되는 과정들의 한 목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건 구차한 변명이고, 성과라는 것은 물론 사업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계용역을 착수하는 것과 사업을 가져오는 것과는 경우가 달라요. 사업을 가져오고 나서 설계용역을 착수했는데 설계용역 착수 자체가 성과가 될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번에 동료 위원들과 건강장수사업소를 갔을 때 기대이상으로 잘해놨더라고요. 워터공원 등 정말 신경썼구나라고 느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것은 칭찬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요성과라고 하면 위원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결과가 있어서 목표치를 상회하는 것을 성과라고 하는 것이지 목표치를 미달하는 것은 성과는 아니거든요. 앞으로 착수해서 설계하는 것은 성과일수는 없다는 것을 감안하십시오.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쉴랜드 휴양촌 조성을 위한 지하수 개발 암반관정 1,004m를 뚫었다고 했는데, 재어 봤습니까?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측정이 가능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케이싱 들어간 것 숫자 세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그것도 가능하지만 실로 내려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이 준공을 할 때 내놓은...
성균
정성균위원
측정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아요. 가다 걸리면 안되는 것이고요. 수질검사는 어느 기준으로 했습니까?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먹는 샘물 기준으로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옆에 NNB와 채수공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100m이내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00m이내면 한쪽에서 물이 부족하기 시작하면 딸려오는 수가 있거든요.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현재로는 별개로 조사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비는 하셨습니까?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그래서 지하수 영향조사를 해서 옆에 있는 지하수나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균
정성균위원
영향을 미치면 그쪽에서 항의하면 그쪽에 대책을 세워줍니까?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기술자들이 지하수 영향조사를 걸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정도 했으면 대답 잘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농촌체험 산야초를 활용한 경관지구 조성사업 착공은 어떤 콘셉트입니까?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건강장수연구소가 실질적으로 쉴랜드라고 해서 힐링 공간을 전체적으로 만드는 큰 콘셉트입니다. 산야초도 그 하나의 테마인데, 농촌에서 나는 산야초를 이용 경관을 조성해서 오신 분들이 편히 보고 구경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성균
정성균위원
계획에는 산야초를 심어서 효능있는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토질과 안맞아서 안될 수도 있을텐데요.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행에 만전을 기해서 내년도 보고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건강장수 힐링모델 구현을 통해 고령 친화도시를 조성한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순창군을 그런 도시로 가꿔가는게 꿈이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순창군의 중기계획이 없거든요.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현재 계획에는 큰틀의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건강장수연구소를 만들고 있고, 현재 강천산 수변개발사업이나 수체험센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큰틀을 봤을 때 앞으로 순창군을 건강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는 방향으로 봐야죠.
성균
정성균위원
여기에서 보면 새로운 도시를 하나 조성하는 것처럼 해놨는데 궁극적인 꿈은 알지만 직접적으로 도시를 만드는 것처럼 하는 것은 삼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편적으로 답변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순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주
조순주위원
결산서 271쪽 강천산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1억 5900만원인데 지출액이 5200만원이 나머지 1억 600만원정도는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어떤 내용을 추진하십니까?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이 사업은 건강관리시설에서 강천산 사업인데, 전체 큰사업중에 토지보상이 우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5200만원이 토지보상비로 나간 거예요?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명시이월시킨 1억 600만원은?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1억 600만원은 명시이월해서 토지보상으로 지출될 겁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강천산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에서 리조트나 이런 시설을 농어촌공사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현재 진행하고 있고, 공고가 이미 됐어요.
순주
조순주위원
무슨 공고가 돼요?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사업자 모집공고를 6월 21일자로 했는데, 개괄적인 내용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농촌공사에서 제3자 제안을 받아서 제안된 내용을 가지고 현재 6월 21일자로 띄웠습니다. 공고가 60일이 되게 되면 그 제안된 내용을 가지고 사업자들이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를 해서 8월달에 사업자가 확정이 되면 그 사업자가 강천산을 개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는 한 업체가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공고를 띄웠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가 거기에 제안을 하면 경쟁이 되지만 다른 사업자가 없으면 현재 3자가 제안했던 사업자가 우선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그 사업자가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고를 띄워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공고를 언제 했어요?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6월 21일자로 띄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휴양단지 조성사업을 한다고 추진한지가 몇 년째 되신지 아십니까?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당초 말이 나온 것은 오래 됐죠. 농촌공사에서 그 사업 승인을 받은 것은 3년전에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한차례 사업자 공고를 해서 사업자가 제안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업체의 여건으로 성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시 이번에 재공고를 띄워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사업을 하든지 안하든지 빨리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워터공원을 일반 주민들이 구경을 할 수 있게 개방을 합니까?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예, 개방되어 있어요.
순주
조순주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에 현장실태조사 갔을 때 본 위원이 보니까 산책로 길이 워터공원을 볼 수 있게끔 아직 길이 완성이 안되어 있던데 그 계획이 있습니까?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아직 미완성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해놓은 것은 현재 시설사업비로만 완성을 했고, 입찰잔액이나 그런 금액들을 가지고 산책로도 편히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공원이다 보니까 그곳을 공원화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우선 우리가 세가지 정도 한다고 한 사업중에 한가지정도 해놨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것으로 끝난줄 알았습니다.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아직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앞으로도 그것을 원활히 추진하셔서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내셨는지는 모르지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조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전체 건강장수사업소에 예산집행율이 몇 %인지 아시죠?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좀 저조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44.2%에요. 1년 계획을 세워서 50%도 안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부진한 것이 수체험센터, 여러번 위원님들께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강천산 수체험센터 하는데 동굴형 체험관 23억짜리 사업을 하고 있었고, 90억짜리 수체험 센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3년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년전부터 그쪽 인근에 왕래하시는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너무 불편해요. 어쨌든 이런 사업이 빨리 추진되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시고 더 발로 뛰시기 바랍니다.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ㅇ 장류사업소
정이
신정이위원장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장류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장류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은 273쪽에서 279쪽까지입니다. 장류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성과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산서 556페이지 주요성과에 8가지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 질의를 하기 전에 기획실장님, 주요성과에서 수치를 나열할 때는 그 뒷면에 전년대비 아니면 동년대비를 해서 이 수치가 전년이나 동년에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몇억 하면 이 수치가 평균수치인지 어떤지를 알 수가 없어요. 결산서를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읽고 이해를 해서 무엇은 잘하고 무엇은 잘못했는지를 봐서 칭찬을 하든지 질타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생긴지가 얼마 안돼서 그러겠지만 그런 수치를 제공하려면 기준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십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다섯 번째나 마지막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표현을 안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국가예산 확보는 전년도와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비교할 수 있는 것, 새로운 사업은 예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비교 가능한 것은 앞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결산서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본질에서 약간은 벗어난 질문입니다. 525페이지에 보면 장류사업소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명이 나오죠, 그래서 백분율을 가지고 얘기한 적 있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달성성과에서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렇잖아도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다고 해서 그러면 새올시스템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별도로 설명서를 만들어서 붙이라고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지 말고 옆에 괄호안에 몇%했다고 해서 시스템이 변경됐다고 혹시라도 외부에서 외부감사가 와서 뭐라고 하면 의회에서 따졌다고 하세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이 부분은 개선방향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밑에 결산현황에서 결산액이 있잖아요. 사업별로 구분해서 해줘야지, 장류사업소 144억이라는 것이 어떤 수치인지 가름할 수가 없어요. 144억을 분계해서 이 사업은 얼마 투자하고 실제예산현액, 집행액, 잔액으로 구분해주면
인데
인데
예산을 남기고도 이렇게 했으면 이것은 예산을 절감한 것이라고 칭찬을 할 수가 있고, 예산을 더 썼는데도 목표가 ×면 예산을 그렇게 투입을 했는데도 ×가 된 이유가 뭐냐고 추궁할 수가 있거든요. 결산서의 본래의 목적은 그 결산서를 보고 판단해서 질타를 하거나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불가능하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성과목표제 관련해서 결산서가 나온 거거든요. 2016년도부터 만들어졌잖아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것은 점차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의회에서 건의를 하면 군수가 감사원 국장 출신이더니 건의하는 내용조차도 틀리다. 원래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라는 말도 있어요. 작은데서부터 시작해서 법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 그다음에 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5.79%라는 퍼센트가 뭣인지를 알길이 없어요. 그것은 담당자도 몰라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비중표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의 비중인지 설명 문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기획실장님한테는 그 정도로 하고,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결산서 556페이지 주요성과에서 &‘16년 국가예산 확보 3건, 그중에서 참살이 발효마을 총사업 316억원에 대해서 국비가 95억, 민자가 34억으로 순창군에서 매칭도 100억정도 되는데,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성격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사업은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선도지구라고 하는 사업명이 하나 있고, 참살이 발효마을이라고 하는 사업명이 하나 있습니다. 투자선도지구는 국토부가 지원해주는 100억 사업은 거기에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해서 40억으로 순창읍에서 장류마을단지까지 4차선화 하는 사업, 60억으로 단지를 정리하는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정리가 끝난 후에 316억이라는 사업비는 건물을 짓고 인프라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문체부가 100억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군비 100억을 거기에 맞춰서 50대 50으로 매칭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316억중에서 98억 5000만원을 제외한 군비도 98억 5000만원을 매칭을 하는데, 이중에는 토지매입비가 들어있어요. 투자선도지구로 토지매입비가 85억이 중복으로 잡혀져 있어서, 그래서 참살이 발효마을에 대한 전체 사업비가 316억이 되겠습니다. 두 개 중앙부처가 지원을 하다보니까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산확보가 확정됐습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확보되어 있고, 국토부 사업비는 지금 현재 들어와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체부 사업비는 7억원이 들어와서 그것도 같이...
성균
정성균위원
참살이 마을 조성사업은 전임자가 했습니까, 과장님이 와서 했습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최종적으로는 제가 와서 확정은 됐죠.
성균
정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직렬이 식품이 아니고 시설쪽인데도 의욕적으로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출신 과장님이니까 그렇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도 더 분발해서 의욕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산업관광 운영 100여회, 교육캠프 10회, 유료방문 3,000여명, 세외수입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이것은 그동안에 선배들께서 많이 특구를 개발을 했는데, 잘돼있다고 대한민국특구 1호입니다. 모델로 삼아서 관광차원에서 엘리트 집단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산발적으로 와서 저희들이 설명만 해줬는데, 작년부터는 1000원 내지 2000원을 받고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간을 들여서 하니까요. 그래서 작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작년에 약 3,000명정도 500만원, 세외수입은 500만원에 불과하지만 1000원 내지 2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굉장히 홍보가 잘되어 있고, 대한민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5월말로 보면 2,000여명이 와서 300만원정도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여기에는 주로 연수생들이나 정부기관의 연구기관에서 와서 보고 우리 산업이 1·2차산업이 거기에 집약되어 있다는 것, 또 농촌에서도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 또 중기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벤치마킹이 대상은 돈 안내고 와서 보고 가는 것 아니에요. 타 시군에서 와서 보는 것은 돈을 안내잖아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약을 해서 10명이 넘어가면 받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같은 지방자치단체도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장이나 특정된 사업만 가지고 순창군이 자립을 하기에는 열악한 면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새로운 소득원이나 순창군이 장류의 고장에 걸맞는 사업을 해서 인지도를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여 이 사업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하십시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여기에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두가지를 막힘없이 답변을 다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소장님 항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결산서 276페이지 장류원료농산물 계약재배 예산이 5억을 편성해서 1억 1500을 명시이월시키고 잔액이 480만원정도 남아있는데, 명시이월을 왜 이렇게 많이 시켰습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계약재배를 하는 품목으로 고추, 겉보리, 콩, 찹쌀을 하고 있습니다. 수매시기가 고추는 9월∼10월, 콩은 주로 겨울에 11월∼12월말까지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콩 수매를 12월말정도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때당시 금액을 연말안에 집행을 못하고 불가피하게 이월을 시켜서 1월에 지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관계로 이월액이 생겼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콩 수매대금을 연말까지 정산을 못해주고 금년에 정산을 해줬다는 얘기네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농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이야기할텐데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제일 빨리 한 시기가 11월 28일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농촌에서는 적은 돈이라도 상당히 귀하게 받고자 하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일시에 정산을 하고 결산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들도 조정을 해서 농민들에게 빠른 시일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 관계를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안된 것을 인정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작년 업무보고때도 본 위원이 그 관계를 누차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될 수 있고 가능하면 수매를 빠른 시일안에 해서 연말안에 정산을 지을수 있도록 해주라고 소장님한테 누누이 부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업무처리가 늦어지고 수매가 늦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군민들한테 불만을 야기시키고 그랬는데... 여기보면 5억중에 원료계약이 3억 5000, 유통관리비가 1억 5000으로 편성이 된 거죠?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유통관리비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업체에 지급이 되는 거죠?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5억중에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주는 부분은 3억 5000밖에 안되고, 업체에 1억 5000을 지원을 해주는데 물론 콩수매 관계로 인해서 군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해요. 군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농민들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보면 여기에서 1억 5000을 업체쪽에 지원해 주는 부분을 좀 절약해서 농가들에 더 줄 수도 있지 않냐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또 그쪽으로 지향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금년도 예산 똑같이 편성되어 있죠?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예산서 보니까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업체측의 반발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농가들한테 ㎏당 100원이 됐든 50원이 됐든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한번 하셔서 농가들이 정말 행정을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리고 올해 콩 식재면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 알고 계시죠?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듣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한해 때문에 수도작 벼재배를 못하고 모내기를 못하고 콩으로 전환해서 콩 재배를 신청한 농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면별로 콩 재배계약 신청한 내역 갖고 계시죠?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가지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전수조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같이 유기적으로 계속 정보도 교환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콩 계약재배 면적이 전년보다는 약 20∼30%정도 늘어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발빠른 대처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소장님이 그것도 감안을 해서 금년도에 이 예산관계는 부족하면 추경때라도 편성해서 농민들이 콩 수매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장님, 방금 들어오기 전에 커피를 맛을 봤는데 그 발효커피 순창에서 특허받은 항당뇨 그런것에 대해서 2개 특허를 받으셨죠?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커피맛도 느끼면서 우리 몸도 좋은 거잖아요. 개발을 하셔서 특허를 냈으니까, 순창군에도 커피전문점이 많이 있거든요. 순창상품을 상품화해서 커피전문점에서 전문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도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업주들과 의논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올해 초까지 개발하고 안정화시키는데까지는 거의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올 상반기부터는 커피매장까지 진출을 해야겠다 싶어서 현재 강천산 고속도로휴게소에 매장을 설치하는 것을 고속도로측과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전북도청내에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커피매장이 이번 6월에 생겼는데 거기에 메뉴를 넣어서 순창군이 생산하는 제품이니까 전라북도의 상징성도 있어서 우리 커피를 넣어보자고 전북도 관계자와도 얘기를 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사실은 매장하고 이익 등 이런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진행은 안되지만 순창군에서 전통미생물로 발효시킨 커피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해서 순창군의 전통고추장 못지않게 전통발효 청국장이나 된장에서 미생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젊은층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정부에서나 군에서나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연계를 해서 젊은이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서상만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결산은 204쪽에서 223쪽까지에 있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장례식장 관계로 회의가 있다고 해서 원장님한테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원장님 회의에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위원님들 보건의료원장님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자
이기자위원
원장님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보건의료원에 CT 구입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난번에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판독한 여러 가지 여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하셨지만 현재 의료원 상황이 120억 이상을 투자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었고, 주변에 주민분들이 더 나은 입원이나 멀리까지 가지 않고 여기에서 새로운 기계로 촬영할 수 있는 최적의 시설을 원하는데 순수군비라면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정형외과 병원들도 이 기계를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여건은 복잡하지만 강력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CT 기계를 확보를 함으로써 인근에 있는 정형외과 병원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CT 기계가 있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저도 그것을 구비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군민이 3만여명의 인구수로 적습니다. 그래서 환자 검사하는 숫자가 적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인력이나 유지보수, 판독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확충하려면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군비가 1억정도 들고, 전체적으로 6억 4∼5000 되나요. 군비는 많이 들지 않습니다마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감이 들어요.
기자
이기자위원
원장님께서 개인적인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척이 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고, 이 부분에서만큼은 본 위원의 의견이 다르고요. 전체적으로 보건의료원에 입원실이 30개 되어 있죠?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30개 되어 있는 중에도 끊임없이 입원환자가 몇% 올라갔나 떨어졌나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정형외과 의사분이 의료원에 현재 없죠?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지금 현재는 없고, 신경외과 의사가 정형외과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번에 의료진이 여섯분 바뀌셔서 그렇잖아도 관내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의료원 분위기가 달라지고 신뢰가 간다고 하는데, 며칠전에는 어쩌다가 그렇게 우연한 기회에 의사분들이 교육가셨을 때 주민들은 모르고 택시를 타고 갔다고 의사가 자리를 비웠다고 얘기를 하시고, 본 위원이 설명은 드렸어요. 그분이 개인적인 사유로 쉰 것이 아니라 꼭 받아야 할 교육이 있어서 가다가 하루에 두분이 빠지다보니까... 병원에 의사가 없는 의료원이 어디있냐고 황당하게 주민들이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이 진상을 알아보니까 교육가셔서 우연히 그렇게 겹치시고 현재 병원에 계신 공보의들이 그전에 비해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풍산에 있는 피부과 보건지소장의 경우 잘하고 계셔서 오히려 풍산 주민분들이 피부를 보려면 풍산으로 오라고 할 정도로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서 순창읍에서 주민들이 풍산까지 택시를 타고 가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의회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공보의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주민분들에게 아픔을 주면 거기에 대한 의료원장으로서 책임이 있어서 뭔가 지도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분이 순창에 왔다가 좋은 이미지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를 보내신다든지 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시기를 원장님한테 원하고요. CT촬영기에 대해서는 순수 군비만 가지고는 이루어질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개인병원이 현재 관내에서 성업을 하고 있는 중에도 이 기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형외과 병원은 외부에서도 많은 손님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원에 CT를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셔서 설치를 하신다면... 지금 서울대병원과 협진체결 맺어서 잘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런 것들이 잘 활용이 돼서 할 수 있도록 마인드를 원장님이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의료원에 꼭 그 기계를 설치를 해서 순창군민들한테 더 편안하게 멀리까지 가지 않고도 의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군민들이 농촌에서 힘들지 않습니까? 관내에서 전주나 광주에 입원을 하시면 그분을 위로하고 빨리 나아라고 면회가기 위해서 순창군민들 전체가 움직입니다. 간단한 것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도 여기에서 입원하시고 판독하고, 큰 병에는 움직이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CT 기계 설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보의 선생님들 교육문제 말씀하셨잖아요. 의사들은 학회가 두 번 있습니다. 춘계학회와 추계학회로 크게 두 번 있는데 그 시기가 대개 일정한 시간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가게 되면 부득이하게 동시간대에 같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진료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사전에 미리 홍보를 하기는 했습니다. 홍보를 못들었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미흡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보의들에 대한 한계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피부과가 풍산에 있는데 아주 잘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피부과 의사가 아주 많다고 하면 의료원내에 피부과를 신설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보건지소장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지소장 자리도 채워야 되고, 적은 환자입니다마는 피부과 진료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풍산에 배치해서 보건지소장 역할도 하면서 피부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원장님과 다른 견해로 원장님은 시골에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런 고가의 장비를 하면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고 예산의 낭비라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은데, 보건의료원 자체가 역시 적자이면서도 운영을 하는 이유가 기본적인 최저 보건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참조발언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 마이크 미사용) 의료원장의 개인적인 견해 때문에 그런 겁니까, 법적인 제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국비 확보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CT를 설치해서 그만한 효과를...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순창군 보건의료원은 공공기관이지, 수익을 생각하는 일반병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원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로 수지를 맞출수 없다.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압니까?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이 독보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은 가격경쟁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순창군도 CT가 가격경쟁력이 있기만 하면 아까 말한 일반병원 CT 환자까지도 용역으로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예산확보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개인적인 견해로 수지가 전혀 맞지 않고 인력 운영비가 안된다는 차원에서 의료원을 접근하다보면 의료원을 없애야 돼요. 어차피 인건비까지 따지면 적자나고 있는데요.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위원님 말씀을 적극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균
정성균위원
계속 검토만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알았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원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건사업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보건사업과 부속서류 275페이지 주사용잔액이 8000만원이죠? 항목을 살펴봤더니 거의 인건비에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인건비를 거의 사용잔액으로 남겼다는 것은 몇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주어진 사업을 최소한의 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예산절약정신, 두 번째 예산절감만을 위해서 직원을 혹사시킨다는 것, 세 번째 인력관계로 사업자체를 축소 시행했다고 세가지로 유추해볼 수 있는데 어느 것입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두 번째가 맞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산절감을 위해서 직원을 혹사시켰다?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혹사라는 표현은 그렇고,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건 과장님 표현이고, 우리가 볼 때는 혹사에요. 인력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8000만원씩 남겼어요. 물론 순창군에서 최대·최강의 조직이 의료원이에요. 그런데 의료원이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근무년수가 많은데도 진급에서 제대로 대우를 못받고 있죠? 같은 직급에 한꺼번에 들어온 때가 있어서 그런게 있어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한꺼번에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좌우간 그렇게 돼서 불이익을 받고 있죠? 불이익을 받는 것도 어딘데 똑같은 공무원으로 누구는 여유있게 근무하고 누구는 힘들게 하는데도 예산이 성립되지 못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의료원으로 가려고 하겠어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작년에 그랬고, 금년도에는 다 뽑아서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작년도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한쪽의 불합리가 있으면 근무여건이나 환경도 좋게 해줘야 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수치상으로 나타나요. 결산서 521페이지를 보면 정책사업목표명이 있고 성과지표명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8가지 사업중에서 3개가 달성하지 못해서 ×에요. 고양이가 쥐를 쫓을때도 도망갈 구멍은 남기는 법인데, 그렇게 한쪽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조직에서 근무여건이라도 자부심을 갖고 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성과가 당장 지표로 나타나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뭔가가 어긋나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결산위원회에서 하는 것들은 그런 것을 바로잡고 어떻게 해서든 바로세우고자 해서 결산위원회를 하는 것이지,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는 좀 개선해서 좋아졌다고 하니까 그나마라도 나은데, 부군수님 앞으로는 그런 불합리가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아까 동료 위원이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볼수 있는 CT를 해줘라.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옛날 법적인 제재조치로 몇 병상 이하로 떨어지고 인구가 얼마 안되면 못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법이 바뀌어서 가능한가 봐요. 순창에서 CT 하나 때문에 광주로 가고, 전주로 가거든요. 그런 것을 개선해 주려면 어차피 순창군 의료원은 공익을 위한 공공기관이지, 수익을 생각하는 사업체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도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근무여건이라도 좋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인사상의 편리라도 봐줘서 의료원은 그런 불합리가 있으니까 고가점수를 다른 곳에 좀더 가점을 더줘야 한다는게 의회의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참고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보이게 하십시오.
그것이 해결된다고 하면 위원들이 하는 것이 아까 말한대로 수치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것도 해주고, CT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결산서 207쪽에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20만원 사용하셨거든요. 군에서 다른 실과에서는 청소년 산모가 없어서 국비로 따온 예산을 10원도 안쓰고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반납을 했냐고 했더니 청소년 산모가 없어서 반납을 했다고 했어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작년도에 1명 있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1명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다른 실과에서 문제가 있네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1명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 예산은 군비입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국·도비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쪽 실과에서는 산모가 없어서 50만원인가를 반납했다고 했거든요. 1명이 있었으면 작은 액수지만 그것도 지원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행정에서...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청소년 산모가 발생이 되면 다른 부서에 통보를 해서 같이 연계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통합적으로 관리체계가 의료원에 있으면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그런 사업비가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체계가 갖춰져야지, 이런 예산이 실과별로 따로따로 해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되는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부군수님 다른 부서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매관리 예산이 7200만원이에요. 우리 군에 65세이상 노인인구가 몇 명입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9,7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1만명 가까운 인구가 있는데, 가정에서 치매환자가 나오면 온 가족들이 다 고생을 하고 가정이 무너집니다.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가정이 체계가 흐트러지는데, 우리 순창군에서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치매센터 설치한다고 하니까 대폭적으로 예산도 더 확대될 것이고, 그런 정책도 펼 것 같아서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따라가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적용시켜서 우리 군에 맞는 사업으로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용이 돼서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ㅇ 보건의료원 - 의료지원과
정이
신정이위원장
다음은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신승교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의료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은 224쪽에서 228쪽까지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자
이기자위원
결산서 224페이지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6억 7285만원 예산에서 전년도 1억 1000만원을 이월했거든요. 현재 집행잔액이 1724만원이나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예산 집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요. 1억 4000만원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증진센터인데 작년에 추경예산을 세워서 공기가 부족해서 설계비만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돼서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완료는 언제?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금년 1월 중순까지 보수공사를 완전히 마치고, 물품비치나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은 완전히 완료했습니다. 지금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지난번에 건겅증진센터가 2층, 3층이 바뀌면서 필요한 물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주민들이 선호하는 거꾸로 매달리는 기계도 서로 하려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고, 물품이 많이 부족한 것을 봤는데 완벽하게 채우셨습니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기계 부분만 두가지를 구입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체육회에 있는 기계를 가져다가 보완을 해주신다고 군수님께서 해주셔서 저희들이 신청을 안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리모델링하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도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공간만 넓다고 그것을 활용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빠지는 물품이 없도록 노력해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해서 의료원 응급실의 응급환자 진료는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거든요.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나 비정규직을 채용해서 2년 근무기간이 되기 전에 바꾸고 있죠?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이것 때문에 간호사들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간호인력부족으로 구하려면 어려움도 있는데 새정부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선포하셨잖아요. 응급실에 있는 분들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 있어요?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그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응급실에 기간제 간호사가 7명인데요. 그 기간에 노력을 해서 3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4명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2년의 기간이 끝나면 새로 임용하려면 간호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순창군의 경우는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3차공고까지 하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인건비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예산서에서 봐도 1억이 남은 것도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규직 전환으로 해야 되는데 행자부 지침이 곧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비정규직 전환 계획 수립시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예산집행 잔액들이 국비이기 때문에 응급실 운영 인건비나 교육비, 회계감사수수료에만 쓸수가 있고 남으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공백기간들이 군민보건을 지키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예비인력을 미리 뽑아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 보건진료소의 경우도 소장님들이 젊은 분들이 발령돼서 오면 교육은 2∼3일이면 끝나지만 출산휴가를 내시면 인근 진료소끼리 왔다갔다 합니까? 부군수님 답변을 해주세요. 진짜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봤거든요.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2∼3일 교육을 간 것도 불편을 느끼는데 젊은 진료소장님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이 출산을 하게 돼서 출산휴직을 하게 되면 인근에서 왔다갔다하는지 그런 경우에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셨어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진료소장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출산할 분들은 없습니다. 미혼 1명 있고, 다른분들은 40대중반에서 50대초반이어서....
기자
이기자위원
미혼인 분을 주민이 걱정하고, 교육갈때도...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미혼이신 분은 결혼을 안하셔서 애기 낳을 염려는 없습니다. 진료소장의 공백이 나면 제일 근접해 있는 진료소를 배치를 해서 오전과 오후로 또는 월·화, 수·목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러면 인근 주민들은 진료소장님을 나눠서 써야 되겠네요. 말이 안되는 소리죠. 근무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대체인력을...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진료소장들은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뽑으려고 해도 못뽑습니다. 진료소장들 체계가 진료직이 공백이 생기면 정식으로 공채로 뽑아서 6개월동안 보건복지부의 교육을 받은 후에 진료소장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과장님, 어제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군수님이 각 읍면 다니시면서 토론을 하면서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것도 같이 활용을 하세요. 일자리를 만들려고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하는데, 옛날에 했던 대로 왔다갔다 하면서 하시겠다고 하는 대답은 안되고, 어떻게라도 연결을 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셔야지.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공백이 없도록 채워서 하고 있는데,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은 봉급이 따르고, 영구히 채용하는 부분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예비인력을 3∼4명을 뽑아놓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바로 채용해주면 좋겠지만 그리고 주민들은 원하지만 우리 체계상 공무원을 예비로 채용했다가 공백이 생기면 배치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자꾸 건의를 해서...
기자
이기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항상 고민을 하시고 이런 기회를 활용을 하셔서 대체인력들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보건진료소에 가서 근무 못하고 응급실에 근무 못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이번에 일자리 만들려고 할 때도 우리 군이 활용을 해서 중앙정부예산 가져다가 만들면 되잖아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8쪽 건강증진세터 예산집행내역이 시설비 예산액 1억 5000만원중에 지출액이 930만원이고 명시이월 방금전에 설명을 하셨잖아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집행하시고 그쪽에 설치되어야 될 운동기구들이 빠진 것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에서 하시더라도 예산남기지 말고 거기에 필요한 기구를 꼭 넣어줄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마무리 되기 전에 한번 더 점검을 하십시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빠진 부분이 기계만...
기자
이기자위원
주민분들은 필요로 하는데, 없어도 된다거나 있어도 된다고 설왕설래해서 그 부분을 감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배치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이 잘 챙겨서 기계를 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예산받으려고 노력하시기 말고, 예산이 있을 때 확보를 하십시오.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체육회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빠지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손종석위원
부군수님 계약직 근무요원들이 기간제로 전환할 때 행자부 지침을 받습니까?
이기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응급실에 계약직 직원으로 4명이 계시다면서요.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기간제로 전환을 시켜주셔야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든 할 것 아닙니까? 계약직으로 계신 분들을 기간제로 바꾸는 것은 군수님 의지 아닙니까?
응급실에 근무하시는 4명을 바꾸려면 군수님 의지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4명에 대해서 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셔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의료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응급실 간호사를 채용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그 4명이 그런 악조건 상황에서도 근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바로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손종석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절기와 동절기 진료시간이 다르죠?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의료원은 8시 30분에서 5시30분에 끝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하절기나 동절기 같은 8시 30분에서 5시 30분이라는 거죠.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보건의료원은 똑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30분을 앞당기고 30분 일찍 끝나는데, 그런 홍보가 안돼서 30분 빨리 닫아서 5시 30분에 갔더니 진료를 안해주더라는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오해가 없이 30분 일찍 시작해서 30분 일찍 끝난다는 홍보를 하십시오. 민원이 많습니다.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지금은 귀농·귀촌자들이 있어서 그럴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홍보를 잘해주시고요.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결산서 521페이지 성과지표명 세가지의 사업에서 한가지의 사업만 목표를 달성하고 두가지는 ×죠.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지만 아까 설명들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내원환자 증가율 ×, 영유아·생애전환기·의료급여수급자 수검자수 ×로 되어 있는데, 550페이지 주요성과를 보면 외래환자, 입원환자, 외래·입원환자 진료수입의 경우는 4% 올랐거든요. 수입도 오르고 진료숫자도 늘어났는데 왜 여기에서는 ×했습니까?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
성균
정성균위원
됐습니다. 2016년도에 생겼어요. 이 양식이나 서류에 대해서 거의 낯설어 하는데, 앞으로 할때는 앞뒤가 맞게, 손발이 맞아야지. 앞에서는 사업잘못해서 × 해놓고, 뒤에서는 증가했다고 수치가 올라가면 55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수치는 자료에 의해서 뽑았을 텐데 이렇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낸 거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성의없이 하지 마시고, 결산서라는 것은 이 결산내용을 가지고 그 부서의 사업실적이나 사업내용을 판단해서 업무지침을 바꾼다든가 업무의 성격을 바꾼다든가 해서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는 건데, 본 위원이 볼때는 그런 자료는 도움이 안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결산서도 생겨서, 옛날에는 결산서 두권에 한권정도의 분량밖에 안됐는데 지금은 두꺼워졌거든요. 앞으로는 521페이지의 내용과 550페이지의 내용이 동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군수님도 그렇게 지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까 기획실장에게도 단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외부인이 볼때는 뭐라고 하겠냐는 거죠. 앞에서 잘못했다고 × 해놓고, 뒤에서는 증가했다고 하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지 웃음거리도 될 수 있으니까 유념을 하셔서 제대로 된 결산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부서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승인안으로 가결 또는 부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을 순창군수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