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신창섭 의원 발언

제260회 제7차 본회의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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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원과, 행정지원과, 경제교통과, 문화홍보체육과, 보건소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민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1분

그러면 먼저 민원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진보입니다. 민원과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신속한 토지 이동 처리 및 소유권 정리를 7,834필지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등기가 완료된 것에 대한 공부정리 하셨다는 의미죠?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측량 후, 등기는.

김상봉의원

아, 측량 후?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예, 분할이라든가 합병, 측량 후와 그것이 있는 후에는 등기촉탁을 합니다. 그것을 합친 건수.

김상봉의원

등기소에서 이쪽 자료가 넘어오면 공부정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예.

김상봉의원

그렇다면 우리 진천군에 적산토지라고 아시죠?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예, 동양척식주식회사.

김상봉의원

적산토지라는 말은 일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 그것이 우리 대략 몇 필지나 돼요?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글쎄, 제가 자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적산토지가 사실 저것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는 해방 후 지속적으로 국유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남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무슨 사업을 하려다 보면 꼭 적산토지가 나와가지고 사업부서에서 골치를 썩고 있거든요.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한번 확인하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한번 챙겨보시고 그것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그전에 보니까 특별조치법으로 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특별조치법이 거의 10년 주기로 한 번씩 하거든요.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금년에도 현재 아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래서 이때 적산토지를 빨리 정리 해야지, 사업부서에서 무슨 사업을 하다 보면 꼭 적산토지가 걸려가지고 등기이전이 안 돼서 일의 추진이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민원과에서 챙겨서 특별조치법이 생기면 빨리 홍보를 해서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15페이지 지적도면 정밀화 사업 나왔는데 진천군 내에 불부합지역이 얼마나 남았어요?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불부합지구가 제가 알기로는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많이 틀리는데, 전체적으로 합쳐서 불부합이라고 하는 측면으로는 한 6만여 필지로 알고 있거든요.

염정환의원

아니, 왜 묻느냐 하면 덕산에 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불부합지역 때문에 고발하고 고소하고 공무원들이 수난을 겪고 무혐의로 나왔어도 또 고발을 하고, 그래서 땅값이 금값이 되다 보니까 그 정리를 군에서 빨리 빨리 해놔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예,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전에 동료의원이 얘기한 적산토지인지 아니면 지적불부합지역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면 지적불부합지역 해가지고 땅을 하면 우리가 더 땅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까?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측량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대장상이나,

양규

박양규의원

도면하고 다르게,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안 맞죠.

양규

박양규의원

당연히 안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땅이 잉여토지가 남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군유지에서 많이 정리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양규

박양규의원

군유지로 편입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예, 편입을 시키고 또 민간인 쪽에서 늘어나는 것은 저희 국공유지에서 손실을 보고 이렇게.

양규

박양규의원

국공유지로?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예, 남아도 편입되고 모자라도 국공유지에서.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그런 토지 같은 경우 만약에 적산토지나 이런 것을 발굴했을 때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 같은 것 있어요?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본 의원이 민원이 제기된 것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진성요업 있죠?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예, 진성요업.

양규

박양규의원

고속도로 톨게이트 있는 우측에, 거기가 한 2만여 평 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공장을 가로질러서 지난번에 토지지적재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국유지로 편입되는 도로가 나왔는데 이것을 자기들은 공장 안에 건물 내에 같이 있으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매입을 하겠다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것을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소유권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마는 국유지일 경우에는,

양규

박양규의원

국유지로 아마 편입이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국유지를 관리하는 부서는 재산관리부서에서,

양규

박양규의원

국유지든 뭐든 옛날 구거 같은 경우도 폐쇄된 구거 있지 않습니까?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토지소유는 그쪽 자산으로 되어 있어도 공장 안에 가로질러가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신청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매각을 하거든요.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예, 용도폐지해서.

양규

박양규의원

예, 용도폐지 시켜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당연히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건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알아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14쪽에 여러 가지 여권을 하면서 얼마나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여권케이스 제작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예산을 소요하나요?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500만 원 가지고 1,600매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아, 500만 원?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해 주는 사람은 상당히 여러 가지 서비스 고려를 해서 했는데 쓰는 사람들은 이것이 사실은 별로 용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권 가져가면 여행사나 어디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케이스가 그쪽 케이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괜히 만들어 봐야 내가 봤을 때 큰돈은 아니지만 낭비 아니냐. 물론 서비스 차원에서 많이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좀 더 고려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쓸 수 있는 것이라면 해 준 효과가 있는데 다 가지고 제출하면 그다음에 케이스가 하나여행사다 하면 하나로 그다음에 바뀌고, 그다음에 또 다른 여행사 가면 또 그 여행사로 바뀌고, 이것이 바뀌어요. 보면 케이스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신중히 고려해가지고,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그런데 창구에서 민원인들은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양규

박양규의원

글쎄, 처음에 받을 때는 좋죠. 좋은데 실제용도로는 별로 쓰지 않는다.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8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신뢰받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이라고 하셨는데, 민원이 하나 발생이 돼서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아가지고 우리가 국책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땅값이 공시지가가 낮으니까 토지보상비가 적게 나와서 문제를 제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옛날에 우리가 정부 정책사업으로 옛날 전답이 하천으로 강제편입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땅값이 공시지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토지보상비를 받아가는데 하천 쪽에 있는 땅값하고 하천 밖에 있는 땅값하고 가격차이가 3분의 1로 갭이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못하겠다 하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해요. 이것을 어떻게 보상을, 사실상 이분들은 그동안 농사를 못 지어먹고 땅 주인행세도 제대로 못했고 공익을 위해서 희생이 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보상차원에서라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강제로 땅을 뺏기고 나서 이번에 보상비로 받아가는 돈도 3분의 1가격밖에 쳐주지 않으니까 너무나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이 갑니다마는 저희들도 공시지가가 감정가격이 약간 영향은 있죠.

동현

장동현의원

절대적인 영향이 있죠.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현실은 사업부서를 충분히 설명을 해서 보상감정을 좀 민원인이 불만이 없도록 해 주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고, 저희 공시지가는 지금 산정기준이 나름대로 20년이 넘다 보니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재산정을 하고 이런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도 그런 면에서 반영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것이 토지주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거든요. 정부에서 강제로 수용해가지고 딱 잘라서 하천으로 편입시켜놓고 땅값도 안 주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있다가 지금에 와서 보상비를 준다고 해서 받으려고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전에 같은 경지였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 필지는 현실에 맞게 해 주고, 한 필지는 현실에도 턱없이 부족한 가격으로 산정을 해서 보상을 받으라고 하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받아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부에서 보상차원이라든가 어떤 저기에서 현실에 맞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잘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12페이지에 좌표변환을 통한 세계측지계 전환 이렇게 해서 맨 밑에 부분에 있는데, 정밀화를 하면 옛날 아날로그 방식에서 지금 GPS방법으로 하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것을 핸들링을 하면 최초 좌표에서부터 조금씩 밀려나가잖아요.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그렇죠. 밀리는 부분이 있죠.

동현

장동현의원

거기에 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 같은 경우는 건축과 도로가 있으면 한 30㎝만 밀려나도 밀려나가거든요. 밀려나가게 하면 집을 헐어야 되는 관계, 도로를 파손해서 다시 옮겨야 되는 관계 이런 관계가 발생할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현재 좌표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옛날에 1911년도에 했던 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한 6만여 필지가 약간 착오가 있는데 그것을 좌표변환 차원에서 지금 하나하나 맞춰가는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것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이 있는데 그것은 이해상반 간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해가지고 가고 또 면적에 착오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로라든가 국공유지 부분에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제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도로 있고 소방도로가 나 있어요. 소방도로가 나있고 건축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도로가 있어요. 이쪽에서 밀리다 보니까 조금조금씩 밀려가는 거잖아요. 최초 좌표에서 이렇게 해서 보면 예를 들어 30㎝씩 밀려나간다면 도로가 30㎝ 우측으로 이동을 하면 건물도 30㎝ 우측으로 또 이동하고, 그렇게 하다가 샌드위치마냥 도로는 이미 고정적으로 되어 있고 건물도 가운데 딱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밀리다 보면 예산이 한두 푼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효과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도로로 밀려오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줘야죠.

동현

장동현의원

그런데 보상을 해 주는데 건축주, 땅주인 입장에서는 나는 내 땅 죽어도 찾아야 되겠어,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동현

장동현의원

글쎄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잘 슬기롭게 주민과의 마찰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최대한 민원이 없는 쪽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과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행정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1쪽에 일반현황에 보면은 우리 진천군 정원이 2016년 12월 26일 기준으로 해서 612명이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 6월 1일 조례 정원규칙을 보니까 644명으로 늘었어요. 숫자가 맞나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러면 32명이 증가를 한 거거든요. 지금 의회에서 계속 그 문제를 드린 것이 사업부서에 지금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과별로 추가로 요구하는 인원수는 파악하고 있나요, 행정과에서?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정원이 644명인데 현원은 620명밖에 안 되거든요. 계속 각 실과에서는 누가 몇 명이 필요하다 그런 것은 접하지는 않지만 우선은 정원을 채워서 빨리 그 부서에 채워주고 또 추가로 저희가 필요하다면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실과별로 추가 인원이 파악된 것이 있느냐 이거죠, 있어요? 그냥 구두로만 필요하다고 하나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김상봉의원

자료 좀 주시고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본 의원이 왜 이것을 자꾸 얘기하려고 하냐 하면 지금 정원이 부족하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행정과가 정원이 22명이었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2명이 현원까지 늘었어요. 여기는 정원도 풀TO이고 현원도 풀TO예요, 24명. 그렇죠?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렇다면은 현업부서 보면 정원은 25명 짜리인데 22명 3명도 못채우고, 그런데 환경과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25명인데 인원을 증원시켜달라고 계속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1명 늘었고, 이렇게 왜 행정과는 풀TO를 채우고 나머지는 안해 주시는지?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수련원지도사 관련돼서,

김상봉의원

수련원은 2017년도 1월 달에 4명이었다 1명 늘었어요. 그런데 행정팀이 2016년 12월 26일에는 9명이었다가 지금은 2017년 6월 1일자로 11명 2명이 늘었어요. 자료가 다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군민의 행정의 질 서비스가 행정지원부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현업부서 아니면 사업부서, 전문적으로 따진다면 민원부서에서 인원이 모자라다고 아우성인데도 불구하고 덜 채워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이게 도에다가 빨리 요청을 해야 되나요? 인력 요청을 하잖아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시험 요구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상봉의원

해놨는데 도에서 이렇게 늦은 건가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이번에 공무원 시험을 봤기 때문에 합격자들이 나와야지 충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상봉의원

도에다 주기는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