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주석
김주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째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기반실장 나오셔서 도시기반실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도시기반실장 이종섭입니다. 도시기반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주석
김주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업무보고겠네예?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좌우튼 수십년간 공무원 생활 잘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33페이지에 함안군 관리계획 수립,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항이 있다 아닙니까? 용역 발주도 하고 계약심사도 하고 등등 하는데 맨 마지막에 사업수행 능력 평가가 있는데 용역 보면 이건 결과적으로 용역사에 대한 사업수행 능력 평가다 그 말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공고를 모집을 했는데 업체가 2개 업체에서 들어오거든예. 그 시공능력이라든지 실적을 감안해서 보고 평가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공무원보다 더 전문가적인 집단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의 실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과연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질이나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평가한단 말입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평가항목이 있거든예. 거기서 우리 토목, 사무관 이상 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우리가 더 전문가적인 집단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미안합니다만, 실력이 좀 모자라는 쪽에서 평가를 한다는 부분이 뒤에 어떤 사업적인 과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수행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 능력을 처음부터 우리가 평가를 잘 해가지고 대상업체를 잘 선정해야 뒷일이 안 깨끗해지겠습니까, 그죠?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사업수행 능력의 평가를 잘못해놓으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우리 군민에게 안 오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단지 부분 있다 아닙니까, 군북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기타 등등 부분에 세간에 지금까지 흘러온 상황에 보면 검찰조사도 받고 산업단지 조성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다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단지가 기한내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산업단지를 충분히 완공할 수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제안해서 들어온 사업이거든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끼어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검찰수사나 이런 걸 받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될 수 있거나 이런 부분 없습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관계없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입시다. 지금 우리 산업단지 부분 부서가 전에 기업지원과 있다가 이리 넘어온 겁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6개월만에 다시 업무분장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먼젓번에 새로 한 부분이 안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그런데 잘못됐다기보다 사실 함안시 건설하는데 도시기반이 중요하다라고 도시기반실로 해서 묶었는데 실제 가보니까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한 실에서 감당하기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다시 옮겨서…
용순
박용순의원
아무튼 한 6개월만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다시 직제개편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더 신중히 해가지고 멀거니 우리 군민들이… 수고하시는데 그런 부분에도 더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정부가 바뀌면 또 정부 직제 바뀌는대로 아마 밑에 우리 군의 직책도 바뀔 우려가 안 있습니까? 그때도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그래서 행정과에서 지금 현재 행자부에 조직진단 용역을 의뢰해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매년 하게 돼있는 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돼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군부 중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수요가 많은 시범모델이 돼가지고 행자부의 저거 국비를 좀 지원해서 아마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촌주택개량에 42동을 한다 그랬는데 전체 신청은 우리 군 관내 몇 동이나 됩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한 120동 정도 됩니다.
권병철의원
그중에서 선정을 합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읍면장들이 순번을 매겨서 올려주면.
권병철의원
읍면에서 순번을 매깁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매겨서 올려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그리 합니다.
권병철의원
동당 평균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최대 융자한도가 2억예.
권병철의원
지금 우리 군 관내 42동이 있는데 한 동에 평균적으로 대충 얼마나 되나 하는 겁니다.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그런데 본인들이 짓기 나름 아닙니까?
권병철의원
담당계장이 답변 가능하면 의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주석
김주석의장
예. 담당계장 답변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전창훈 주택관리담당주사 전창훈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한 1억2천에서 1억5천 정도 건립비는 이렇게 됩니다.
권병철의원
이거는 옛날에 농촌주택 융자지원이 아니고 무주택자나 도시 이주민들 기준으로 해서 군 관내에서 지금 현재 올같은 경우는 42동 정도로…
담당
리담당주택관
전창훈 무주택자나 다 포함입니다. 포함이고…
권병철의원
농어촌주택 안 있습니까? 그거하고 포함해서입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전창훈 예.
권병철의원
아, 일괄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전창훈 예.
권병철의원
그런데 120동이나 신청이 들어오고 하면 못하는 농가가, 수요자가 많다 아닙니까? 이게 위에서부터 배정이 정해져 내려옵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전창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6월중에 착공을 안하고 그러면 사전파악을 다 해가지고 다시 포기시킬 거는 포기시키고 이렇게 재배정을 합니다.
권병철의원
내가 두어 가지가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다음 관리계획 중에서 지금 관리지역만 선정돼있고 세분화가 안 된 데가 많이 있죠?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세분화는 다 됐는데 불부합지가 좀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불부합지가 있다?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권병철의원
그런데 이걸 하는데 용역회사에서 전체 용도지구를 재정비 안 합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권병철의원
재정비할 때 그래도 자기들이 공고를 한다, 열람을 한다, 주민의견을 청취를 해라 이리해도 우리 일반군민들은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그 관내 지역 군의원한테라도 지역민들이 개별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가지고 의견을 우리가 제출하려고 하면 이 지역 용도를 이리 하자, 관리지역을 계획관리로 하자, 생산관리로 하자, 보전관리로 하자 이런 식으로 다 안 된단 말입니다.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권병철의원
되든 안 되든 의견제출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권병철의원
그렇다면 혹시 우리 군의원한테라도 이런 용역을 할 때 좀 열람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어느 정도 이게 나오면 땅에도 필지별, 토지별로 적성등급이 있거든예. 그걸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어느 정도 기본틀이 되면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의원
실장님께서 그리 하시겠다니 고맙고 그다음 지금 이 용역기간이 2017년부터 20년까지인데 우리 임기가 내년 6월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 안에 의논을 한번 해줄 수 있겠습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올해 거는 12억 중에서 3억 원이거든예. 그 부분이 중간에 나와지면 계속해서 단계별로 가는데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권병철의원
의원님들한테 그 지역을 대표해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끔…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권병철의원
지금까지 한 예를 보면 그저 의원들 의견이나 이런 건 전혀 무시하고 다 정해놓고 공고하고 뭐… 그 때는 이야기해봐야 소용도 없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그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선 의원님 사무감사 처리 지적사항에 I/C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다시 설명해주겠다고 했지예?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권병철의원
현재 지금 나타나있는 용역결과에 어떤 용도로 쓰자고 돼있습니까?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방안은 이런 방안이 있었는데 우리가 사실 이 구 I/C부지는 기업지원과 재산관리관이 소관인데…
주석
김주석의장
실장님, 잠깐만예. 자료 여기 있거든예. 설명을 다 할 거거든예, 그건 나중에…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이걸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칠원 구성리 지내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자리 4만7천㎡ 있지요?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권병철의원
그게 지금 지정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그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맞습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아니지예.
권병철의원
명칭이 뭣입니까?
주석
김주석의장
실장님, 답변이 안 되시겠습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공동주택만 건립할 수 있는 그 지역을 묶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권병철의원
그래, 묶어놓은 그 명칭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걸 담당계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담당계장 답변해주세요.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개별적으로 못 들어온다 이말입니다. 개별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 들어오는 걸 제한한다 이말입니다.
권병철의원
몇 년이나 됐습니까?
3년 후에 또 재지정이 됐죠? 한번 지정하고 다시 재지정 안 했습니까?
군에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군에서는 지금 현재 계획은 없고예, 민간업체 두 개 업체가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전심사는 하고 갔습니다.
권병철의원
알겠습니다. 차후 문제는 군정질문에서 하기로 하고 내가 명칭 자체를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종 의원님.
현종
조현종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북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하나 질의해보겠습니다. 이게 유현리 일대거든. 이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땅을 들어내버리고나면 바로 보이는 동네가 법수면 국계부락입니다. 직선거리로 가까운 데는 50m, 먼 데는 한 100m 되는데 내가 어제 우리 개발자문위원회했을 때 내려가니까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합니다. 땅은 전부 군북면 유현 일대 산을 들어내버리고 나면 바로 직선거리로 동네가 완전 헐벗은 이런 어떤 동네가 되는데 아마 민원이 많이 야기 안 되겠습니까, 그죠? 해서 우리 실장님은 안 계시지만 아마 내년부터 시행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계장님들이나 어쨌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그 마을까지도 같이 산단에 포함시키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더 좋을텐데 바로 앞이 되어가지고 아마 엉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던데 좀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이건 사업시행자가 경남개발공사라가지고 좀 신뢰를 해도 아마 될 겁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래서 담당 우리 군에서도 경남개발공사하고 같이 어떤 의논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우리 주민들 어쨌든 군에서도 대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의장님, 담당계장한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예. 담당계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농촌주택개량 이 부분 그러면 공급물량을 더 늘릴 수는 없다는 이야깁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전창훈 일년 단위로 매년 농림부하고 해가지고 배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 사업을 올해 희망자를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읍면에서 신청하기를 만약에 백 동 정도를 신청을 했다 하면 저희들이 이게 올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내년도에 또 우리가 배정받는데 불이익을 받거든예. 그래서 희망 동수의 3분의 2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해도 가면 꼭 경제적인 사정이라든지 방위가 안 맞다든지 이래가지고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훈
곽세훈의원
이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늘 딸리더라고예. 그래서 순위가 계속 밀려… 계장님 말씀대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포기를 좀 일찍 해주면 그다음 순번이 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수요조사를 작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빨리 해가지고 그다음 순번이 할 수 있도록 그걸 계장님이 노력해주시고…
담당
리담당주택관
전창훈 예. 지금 6월달 돼서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빈집 정비도 계장님 담당입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전창훈 예.
세훈
곽세훈의원
빈집 이거 슬레이트 철거 예산을 좀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이게 미리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도시사는 사람들이 집을 지금 많이 사놔놓고 사실 안 살다보니까 흉물로 변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오면 어찌 만나가지고 좀 철거하자하면 철거가 허락이 나도 봄에 신청을 안 하면 철거가 안 되더라고. 그 사람들 어렵게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승인을 해줘도 철거를 봄에 신청을 안 해놓으니까 철거를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을 좀 늘릴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전창훈 예산을 이거는 추가적으로, 이것도 내나 연초사업인데 우리가 환경부하고 또 관련이 돼가지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더 하려고 하면 추경 때 우리가 소유를 해가지고 이거는 군비만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물량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예산 확보하는 게…
세훈
곽세훈의원
이 부분도 늘 공급이 딸린다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전창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초에 물량이 정해지다보니까 그 물량을 가지고 도에서도 추가적으로 추경을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예. 도에도 딱 끝나버리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봐야…
세훈
곽세훈의원
추경에 할 생각 하지말고 어쨌든간에 공급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주택관
전창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저는 46쪽에 농촌커뮤니티 재생루트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이게 함안교∼입곡못 밑까지 그다음 지금 현재 국보삼계탕에서 신당고개 그 2차 부분은 단계별로 구분인데 거기는 탈락이 돼가지고 내년에 다시 재응모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거기다가 뭐를 할 겁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하고 공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주석
김주석의장
실장님, 다음에 별도로… 지금 계속 과정을 잘… 그런 게 있으니까 하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보니까 우리 실장님, 오늘 마지막이라고 배려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고생하셨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우리 부의장님은 질의도 계장님께 하시는 것 같은데… 좌우간 제일 중요한 것은 실장님 나가신다손치더라도 업무 인수인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오늘 나왔던 내용들을 인수인계 잘해서 잘 마무리를 하시기 바라겠고 한 가지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작년 연말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올해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업 말고 22개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업무보고는 13건 밖에 없거든. 그렇다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나머지 10건 정도는 사업을 진행을 했냐 안 했냐 이걸 우리 의원이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보다는 우리 계장님들께서 업무를 하면 했다, 하지 않으면 하지 않았다라고 좀 이야기하면서 이런 애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작년 연말에 보고한 게 6개월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지금 13건밖에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군수님 공약사업 9건이 지금 의회 업무보고에 포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설명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런 공약사업들을 현재 군수께서 이리 돼있는 사항으로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으니까 업무보고에서 누락됐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죄송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우리 계장님들께 그렇게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반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반실장 이종섭, 용역결과 보고해야 한다고 함) 그러면 용역결과 보고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 보고 및 질의응답)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세훈
곽세훈부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쾌석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세훈
곽세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특히 군북지구 오수 배출 때문에 며칠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원인 발견돼가지고 결과가 있었기에 다행스러운데 몇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계기로 관내 식품업체 제조공장을 점검 좀 철저히 해가지고 유사 그런 사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특히 식품 제조, 김치공장 이런 데는 더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작년에 과장님 이야기할 적에 재활용 투명비닐을 시험실시 한번 해보겠다고 업무보고 때 한 적이 있죠? 한번 해봤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투리 예산으로 투명비닐을 구입해서 일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예? 어쨌든 그 시범사업 성과를 보고… 확대하는 부분에 그게 좀 필요할 거 같애예. 신중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우리 관내는 골프장이 칠원 레이크힐스인가 거기하고 군북에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칠서 골프장에 수질검사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는 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그건 법적으로 상하반기 점검을 하도록 법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일년에 두 번씩 토양검사, 수질검사, 농약 잔류량 검사를 도와 합동으로 년 2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지금까지는 별 이상이 없다 그지예?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다 기준치 이내로 나갔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군북은 아직 안 해봤겠네예?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군북도 한 번 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좌우튼 왜냐하면 실제로 군북같은 데 저런 거 들어오면서 딴 데 보면 부대 들어오면서 지역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도 좀 있고 이런데 그런 혜택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용자들이. 보니까 그렇게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부분을 좀 안 됐지만 위생검사라든지 기타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일단 그렇게 좀 해주시고 뒤에 또 어떤 협상을 해야 안 되겠나 싶고. 그건 다음에 군수나 딴 분이 할 일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월촌 뜬늪 안 있습니까, 뜬늪. 그 뜬늪에 데크놓고 이런 거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했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과에서 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내가 처음에 할 적에는 참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사후관리가 안 돼서 며칠 전에 내가 한번 가봤는데 과장님 바빠서 나갈 여가가 없어서 못 나가봤을 거 같은데 참 그게 해놓고 뒤에 결과를 놓고 보면 관리가 안 되니까 차라리 돈을 들여서 그 데크보다는 고마 당초에 할 적에 어느 정도 산책이나 이리 하면 될 건데 그 좋은 데크시설을 해놓고 오는 사람 없지, 홍보 안 되지, 풀만 자꾸 나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저도 환경관리과 발령받아 가니까 준공이 돼있었는데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그래, 이게 관리가 되겠느냐 하니까 그 때 당시 담당계장이 지역의 동장님께서 시설만 해주면 관리는 책임지고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다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나가보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동장님 만나서 협의를 해보고 안되면 저희들 예산으로 한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동장이 또 바뀌어버리고나니까 더… 좌우튼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예를 들어 그런 시설을 하면 장기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해가지고 해야 되겠더라고. 보기에 처음에 할 때는 좋은데 관리 안 하면 뭐… 차라리 그 때 고마 풀이나 좀 깎고 주변을 좀 다듬었으면 그렇게 관리하기도, 어찌 보면 그 당시에 관리하기가 더 좋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각 동네에 헌옷 수거함이 있다 아닙니까? 그게 시설한 지가 좀 오래 된 모양이더라고.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군에서, 우리 과에서 한 거는 없고 다 개인 폐기물업체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또 우리 주민복지과의 자활센터 거기서 설치를 하고 우리 과에서 설치한 거는 없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아, 과에서는 없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왜냐하면 동네 가도 재활용자원 박스 해놓은 그게 어떤 데는 오래돼가지고 지저분해가지고 없애든지 안 그러면 새 거로 교체해주면 재활용 옷 같은 거 수거함에 넣겠는데 그게 더러우니까 재활용하는 옷 그것도 그렇더라고.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 한번 조사를 옛날에 과에서 한 게 있는 걸 본 거 같은데 개인들이 해놓으니까 너무 노후돼가지고 썩고 녹이 나고 이래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으로 행정부서에 전화를 했더니만 알았다고 하고 도저히 연락이 없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일단 우리 자원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시간 나시면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없애든지 안 그러면 우리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나는 아침저녁으로 임도에 자주 올라가거든요. 자주 올라가는데 우리쪽에는 이상하게 CCTV도 없는데 쓰레기도 좀 많아. 폐기물 쓰레기 안 있습니까. 단속을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많아가지고 우리 산인면 쪽에 이야기하든지 해가지고 더 단속을 좀 많이 해주면 싶고예. 그다음에 마을에 쓰레기 놓는 자리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딱 저녁에는 쓰레기 없습니다. 새벽에 일찍 나가면 함안군 쓰레기봉투가 아니고 다른 데 쓰레기봉투 해가지고 던져놓고 가버리거든요. 그런 거 CCTV같은 거 좀 설치할 의사가 없습니까? 그런 건 밤에 잡지도 못하는데.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그래, 그 CCTV는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설치하기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설치는 안 되고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특별히 불법투기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매년 확대해서 설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예. 좀 신경써주십시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이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종 의원님.
현종
조현종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인데 우리 함안군 총 물량이 동수가 몇 동이나 됩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확정된 동수가 246가구 대상자 확정을 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아니, 금년 말고 우리 전체적으로 함안군의 동수 물량이 전수조사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아, 전체 슬레이트?
현종
조현종의원
전체 몇 동인데 5월말 현재까지 몇 동 정도 개량을 했는지 처리를 했는지.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그건 제가 가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사후 얼마나 남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불량식품 근절로 안전문화 정착이라고 했는데 2020개소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조사는 되기는 됩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사실 우리 위생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전 업소를 점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이라든지 유통 및 다소비 식품이라든지 조금 위험성이 있는 이런 데 선정을 해서 점검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업소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렇지예? 그리고 2014년도인가 그때 공중위생업소 종합민원실에 있을 때 내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인원을 보강을 하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좀 철저히 단속해달라고 지적도 한번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계속 인원을 보니까 늘지는 않고 업소는 자꾸 늘고 어쨌든 애로가 좀 많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늘리든 어쨌든해서 좀 감시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슬레이트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조현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입시다. 우리 군내도 뉴트리아로 인한 피해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뉴트리아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아직 저희들한테 들어온 거는 없고 몇 마리 잡혀서 보상을 한 실적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226페이지, 생활폐기물에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 지급 해놨는데 52명에 5600만 원 돼있는데 이 부분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건 마을단위라든지 공동으로 수집을 해서 들어온 데 대해서 지급한 겁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52명 돼있어가지고.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거의 마을단위로 들어온 겁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그러면 수집판매금 장려금 이 부분은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수집해가지고 파는 가격이고 밑의 장려금은 이 킬로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합니까, 어떻게 지급합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지금 이 장려금 부분은 사실 파지나 고철이 워낙 가격이 싸다보니까 고물상도 잘 안 가져가려고 하고 또 스티로폼 이런 거는 부피는 많고 가격은 헐으니까 결국 생활쓰레기로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장려금을 좀 많이 지급을 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도록… 이게 결국 소각장으로 가면 우리가 이중고 아닙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재활용할 수도 있는데 결국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형편인데 이런 부분은 장려금을 좀 더 많이 지급하더라도 충분히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슬레이트 사업 관련 전체 현황 관련 자료를 전 의원님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다 숙지를 하셨으니까 큰 타이틀만 해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주시고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은 질의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영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세훈
곽세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입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안 있습니까? 문제점이 좀 있지예?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문제점이 좀 있는 것은 당초에 입곡저수지 위에 이쪽에 처리장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입수질이라든지 방류수질이라든지 문제가 돼가지고 갈수기 때 가뭄 때 입곡저수지의 수질오염이 증가될까 싶어서 지금 가산하고 고속도로 중간에 다리 밑에 그 부지선정을 그쪽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부지보상은 돼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다 됐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고생이 많았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계량기 이걸 무선원격 검침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면 계량기 검침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검침요원이 13명에 한 달에 한 14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하면 한 2억 정도가 아마 투입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십 년 동안 40억 정도를 투입하면 2억 하면 십 년, 이십 년이 돼야 되겠지요. 완료가 되면 검침요원이 없어지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래, 그 사람들이 여기에 그래도 그걸 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사업이 완료가 되려면 근 십 년 걸리거든요. 십 년 걸리고 사업비도 약 40억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을 투입을 해서 어떤 사항이 또 어떻게 여건이 언젠가는 하겠지만 상황을 보고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어쨌든 경제가 어렵고한데 여기에 적은 수입이라도 그분들한테는 큰 그건데 어떤 그런 불이익이 좀…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런 부분에는 다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예. 그리고 456페이지에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 해놨는데 요즘은 워낙 날이 가물고 이러다보니까 낙동강 녹조가 좀 심각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지금 강변여과수 같은 경우 수돗물은 좀 안전합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변여과수 개발을 할 때 제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 이 사업은 그 당시에 페놀이나 여러 가지 수질악화가 있었습니다. 그 때 원수를 바로 취수를 못해가지고 수질오염 사고가 상당히 우리 국가적으로 이슈가 돼서 이 강변여과수를 도입을 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수질에 대한 또 수량에 대한 또 수온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수를 하면 모래로 옛날에 전부 다 여과사로 정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근 한 50m 정도의 모래를 거쳐서 밑의 표류수를 취수를 하기 때문에 수질에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우리 여기는 일 년에 수질검사는 몇 회나 합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질검사는 월간, 분기별, 일간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저희들이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먹는 물이니까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수질검사도 정확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김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오랜만에 한다 그지예?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처음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아, 처음입니까? 요 앞의 소장님은 상수도 나오면 뭐 최고 많이 나오는 줄 압니까? 유수율하고 누수율이 많이 나왔다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지금 우리가 유수율 확보를 위해서 직원 3명이 계속적으로 밤에 열두 시 이후부터 새벽까지 합니다. 그래서 실제 유수율은 옛날에 68% 됐던 걸 지금은 80%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5월말 현재 한 80%쯤 된단 말입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82%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엄청 예산을 많이 절약한 부분이 있다 그지요?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걸 수시로 저희들 데이터를 보고를 하고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인력이나 재원이나 투입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많이 도와주십시오.
용순
박용순의원
적정 유수율을 찾고 한다고 지금도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지나가야 되니까 동네 골목 안길을 판다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파고 난 후에 포장하는 부분 그걸 어떻게 좀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수도 들어갔다 하면 소장님도 도시과 있어봐서 잘 알지만 거기는 괜찮은데 반드시 한 1, 2년 또 마을 안길 재포장해달라고 그러면 예산이 계속 낭비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저도 토목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또 제가 실무를 할 때도 그랬지만 애로사항이 하나가 있는 게 골목길 우리가 절단하면 롤러가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최소 60에서 8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40∼50㎝ 이리 되다보니까 기계가 실제로 못 들어가고 또 인력으로 다짐을 한다해도 본살과 같이 절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력으로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리 추진을 하고 있는데 또 2, 3년 지나면 뭔가 모르게 턱이 하나 딱 생기고 그건 제가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하고 담당계장들한테 잘 할 수 있도록…
용순
박용순의원
좌우간 어차피 해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그게 한 1, 2년 만에 다시 손 안 보도록, 최소한 한 5년 정도는 가가지고 또 그런 부분이 생기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하는 것도 내년, 후내년 되면 또 동네에서 재포장해달라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우리 소장님도 그런 부분 잘 아실테니까 공사 업자들 시킬 적에 다짐을 한번 더 하든지 안 그러면 배합비율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가가지고 재포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저희들 기술 측면에서도 그렇고 대안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계장님한테 내가 잠깐만… 이거 지역적인 거라서. 오 계장님. 지금 수도시설 담당 아닙니까? 수도 넣는 것 담당이지예?
좌우튼 군북지역 특히 방어산 밑의 지역에 수도 넣는다고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들어가면 좋겠는데 몇 동네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다니면서 넣는다고 고생이 많고 많은 중에서 먼젓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수곡 중에서 끄트머리 양계장 쪽에 거기 수도 넣게 되는 그 부분이 지금 어찌 됩니까?
그러면 하반기에는 할 수 있겠다 그지예?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계장님, 이현수 계장이 하수? (하수처리담당 이현수, “예”라고 대답) 수고 많습니다. 전에 군북 신창까지는 하수관로가 매설돼있다 안 그랬습니까? (담당이 김태형 계장이라고 함)
신창까지는 지금 하수관로가 매설돼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평광이나 명동쪽에 새로 살기 좋아가지고 도시의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거든. 특히 평광같은 데 전에 내가 한번 이야기했는가 모르겠는데 평광숲도 있고 그래서 악취가 많이 나고 동네분들 민원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 쪽에 있는 하수가 신창쪽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한번 검토해가지고 검토결과를 다음에 한번 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박용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소장님, 지금 보면 강변여과수로 인해서 김해나 창원 매스컴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안은 다행스럽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관계로 지금 매스컴 나오는 거는 봤지예?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계속 듣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우리 함안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 위치로 이전하고나서 민원 불편사항 이런 민원은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좋아진 이유는 주차시설이 민원인들이 원만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확보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그리고 한 가지, 얼마 전에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상수도 파이프를 못 찾아가지고 결국 몇 군데 파다보니까 하수관 밑에 딱 숨어가지고 못 찾더라고. 다음에 상하수도 서로 그거 해가지고 관이 표가 나게 작업을 하라고 한번 지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어디…
세훈
곽세훈부의장
참고적으로 제 가스 사무실 앞에 밑의 집에서 수도를 넣는데 아무리 하루종일 오전내 파도 못 찾아. 그래, 결국 하수관 딱 밑에 있어가지고… 한 일주일 좀 넘었을 겁니다. 결국 밑에 손을 넣어보니 있어.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개인 집에 말씀입니까?
세훈
곽세훈부의장
개인 밭에다가 넣는데 작업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밑에 숨어있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다 숙지를 했으니까 중요한 타이틀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우신데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세훈
곽세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 지원 돼있는데 우리 행정에 새마을금고 지원업무가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행정과장
새마을단체 관련 업무를 우리 대외협력계에서 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에 관해서 저희들이 하는 내용이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있습니다. 금전적인 지원이라기보다도 법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정보전산담당으로 우리 최영미 계장이 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영미 계장이 일을 잘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산직 6급 이진숙 말사업소 거기 가 있지예?
재영
김재영행정과장
예.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면 전문적인 직종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다른 부서에 가서 하는 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문적인 부분은 거기 맞도록 인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걸 물어봅니다.
재영
김재영행정과장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의료기술직이 읍면에 가기도 하고 간호직이 읍면에 가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의 부서에 있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한 자리에서만 계속 있으면 업무 의욕도 떨어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또 원하는 것도 있고예, 또 지금 전산직 같은 경우에는 장기교육을 갔다오면 거기에 일 년간 근무를 하도록 아마 전에 그렇게 정해져있어가지고 지금 그리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예. 지금 정보전산계 내에도 전산 6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어쨌든 자기의 전문 그걸 살릴 수 있도록 인사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군수께서 이리 직원들이 정말로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로 인해가지고 이건 아니라고 바른 말 했던 직원들이 외처에 나가있는 직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죠?
재영
김재영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선
김정선의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은 여기서 정확하게 하기 곤란해서 못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옳은 걸 옳다고 말하는 부분에 그리 다른 데 외처로 나가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정말로 일 잘하는 사람 다시 불러들여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건 건의사항입니다.
재영
김재영행정과장
제가 지금 의원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누구 한 사람이 생각나는데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왜, 그 때 당시 그렇게 인사가 됐는지. 그러니까 본인하고 의논해서 본인도 그런 의사도 직접적으로는 표현을 좀 했답니다. 그런데 밖에서 또 이야기할 때는 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정선
김정선의원
아닙니다. 밖에서도… 워낙에 불편하게 하니까 다른 데를 가겠다고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본인 입에서도 그 이야기는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밑에서 내가 정상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불편하게 함으로 해서 나간 그런 사항인 것 같으면 우리 본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좀 챙길 부분은 챙겨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재영
김재영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김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란 의원님.
윤란
김윤란의원
60페이지에 활기차고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 있는데 직장동호회 지원 해가지고 있지예? 직장 휴양지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함안군에 콘도가 있지예?
재영
김재영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이거는 어찌 됩니까?
재영
김재영행정과장
그건 동호회가 아니고 일반 직원들한테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이용을 안 했거나 하는 사람들 우선적으로 주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 배정을 합니다. 8월달에 며칠, 며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윤란
김윤란의원
지금 다섯 개지예?
재영
김재영행정과장
예. 다섯 개예.
윤란
김윤란의원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행정과장
저는 한번도 이용을 안 해봐가지고… (자료를 확인 후) 2016년도에 56일, 45명이 이용했고예, 2017년도에는 24일, 20명이 이용했습니다. 대명콘도, 한화콘도, 무주콘도, 일성콘도, 토비스콘도 이 다섯 갭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지금 사실은 시설도 그럴뿐더러 이 이용이 좀 어렵다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필요한 단체가 안 있겠습니까? 이럴 때 대여할 수 있는 이런…
재영
김재영행정과장
어떤 단체? 외부에 말입니까?
윤란
김윤란의원
아니예. 우리 함안군에서 생활개선회라든지 이럴 적에 그 지역에 갔을 적에 공무원이지만 휴양은 콘도는 다른 사람도 쓸 수 있거든예.
재영
김재영행정과장
저건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공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버스도 못 주게 돼있지 않습니까? 군청 버스도 놀고 있어도 못 주지 않습니까?
윤란
김윤란의원
아니, 그런데 휴양시설을 그만큼 다섯 개나 해놔놔도 연도별 안 봤습니까? 그리 되면 이걸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집만 이렇게 해놔놓고 콘도만 해놔놓고 이용률이 적으면 우리가 문제성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볼 여지도 안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행정과장
콘도계약이 우리가 일년 내내 쓰는 게 아니고예, 며칠간 며칠간씩 이렇게… 그 기간에는 지금 거의 다 들어갑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다 들어갑니까?
재영
김재영행정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만 쓸 수 있다 하니까 좀 독려해서 그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CCTV 안 있습니까? 2016년에 보면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해가지고 37개소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올해는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행정과장
2016년도에예?
윤란
김윤란의원
예. 2016년도에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해가지고 37개를 한다 이래 했거든요. 그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 관계를…
재영
김재영행정과장
그 때 당시 설치한 거는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하고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지금 인프라 구축 해가지고 37개소에 설치가 다 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동이 참 미래의 보물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작은 거라도 놓치지 않도록 좀 관제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페이지 원격무선방송시스템 안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이장님들이 참 호응도가 좋은데 이거 서비스 기간이 있습니까? A/S기간.
재영
김재영행정과장
A/S기간 말입니까? 고장 났을 때?
광섭
이광섭의원
예.
재영
김재영행정과장
예. 설치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래, 이게 보니까 고장이 좀 잘 나더라고예. 우리 마을에도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방송을 못 하고 있던데 사후처리가 좀 잘 되거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재영
김재영행정과장
예. 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이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3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죠?
재영
김재영행정과장
예. 고3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학교로 찾아가서 주민등록 발급을 해줍니다.
제명철의원
각 읍면에 와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하는 부분이죠?
재영
김재영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런 부분에서 관내 학교 3개 정도 하는 모양이죠?
재영
김재영행정과장
예. 지금 고등학교 3개소입니다.
제명철의원
금년에는 65명이 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132명이…
재영
김재영행정과장
작년 4월부터 시행해가지고 12월까지 132명입니다.
제명철의원
작년에 그죠?
재영
김재영행정과장
예.
제명철의원
그렇게 했는데 배부를 할 적에는 직접 본인이 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 마무리까지 학생에게 배부하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읍면에서 일괄적으로 고마 학교로 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행정과장
일괄적으로는 안 되고 본인한테 가야 되기 때문에 직접 가서 학교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직접 학교 한 번 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제명철의원
그러면 이미 행정서비스 하는 거고 좀 더 야무지게 예쁘게 되지 않겠나…
재영
김재영행정과장
예.
제명철의원
그거 좀 고려해주시고. 조금 전에 이광섭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원격무선방송 시스템 확대 구축에 대해서 요즘 재난과 재해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무선시스템이 상당히 좋은 거 같습니다. 집에 가서라도 동사무소에서 또 방송하지 않고 바로 스마트폰으로 방송할 수 있는…
재영
김재영행정과장
지금 거의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되는데 금년에 여항과 칠원 하고나면 다른 빠지는 면이 어디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행정과장
가야읍, 칠원읍, 함안면이 지금 현재 안 돼있네예.
제명철의원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재영
김재영행정과장
결국 가야, 칠원, 함안도 예산상의 문제인데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될 수 있으면 같이 빨리 마치는 쪽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좀 올라오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왕 할 거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면 단위에서는 내년에 빠지는 데가 함안면이 빠지거든요.
재영
김재영행정과장
함안면은 마을 한 개 외에는 나머지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렇죠? 읍 단위에서는 좀 그렇더라도 면 단위에는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좀 공정하지 않겠느냐…
재영
김재영행정과장
면 단위뿐만 아니고 읍 단위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재원 문제 아니겠습니까?
재영
김재영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제명철의원
필요한 재원이 된다 그러면 시스템이 빨리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안면은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십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하상원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세훈
곽세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함안군 세수증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태양광 그거 하면 대충 우리가 예상키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전기요금이 얼마쯤 절감… 지금 한 달에 전기요금이 얼마쯤 됩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지금 태양광 설치하면 연간 전기료 절감이 한 2300만 원…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한 3억 들어도…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그다음 전기절약에 따른 교부세 인센티브가 또 있다 아닙니까.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각 부서별 세외수입이 작년부터 좀 많이 챙기기 시작해가지고 실적이 좀 좋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좀 부진한 부서가 안 있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 부서도 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관련부서 어차피 주무부서에서 좀 챙겨가지고 세외수입 소정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좌우튼 직원들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박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 2017년도에 해야 할 군수 공약사업이 몇 개 빠졌지요?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우리 재무과는 공약사업이 없는데예.
제명철의원
하나도 없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제명철의원
그러면 주요업무가 다 올라온 겁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이중에 알람서비슨가 그 부분이 금액도 미미하고 또 완료돼서 빠졌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렇습니까? 한번 확인해주시고. 조금 전에 박용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경기가 좀 어려워짐으로 인해가지고 재원확보하는데 아마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공장 부도나는 데도 있고 또 가정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미납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징수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맞습니다.
제명철의원
세수증대에 있어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정책이니까요. 그러니까 좀 어렵고 힘들지만 목표한 그 부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량사업소하고 연관돼있는데 번호판 영치하고 대포차하고 전년대비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대포차는 그 수준이고 지금 저희들이 체납세 영치를 하면서 과태료 영치도 같이 하고 그다음 이번 6월말에 안내문을 보낼 건데 과태료 체납이 있으면서 지방세 체납이 있는 사람들 별도로 오백 몇 건을 발췌해가지고 납부해달라고 가상계좌 넣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안내문을 보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고 지금 제일 문제가 경기침체로 취득세가 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군세는 전부 다 보유세다보니까 줄지는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탭니다. 지금 취득세는 줄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무과하고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한 십 여 년 전에 읍면에 지급된 충전오토바이 그거 실제 보험만 들고 세금만 낭비하고 있거든예.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그걸 활용을 지금 너무 안 하고 있데예.
세훈
곽세훈부의장
전혀 안 하고 보험만 넣고 있는데 실제 사용 안 하는 그걸 계속 보험만 넣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그 부분도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공용차량 사용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그건 킬로수하고 6, 7년 이상이면서 12만킬로인가 넘어가면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래도 최대한 조금 더 상태를 봐가면서, 꼭 그 킬로수에 맞춰가지고 넘었다고 교체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러면 처분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데예?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처분은 감정 붙여가지고 공개매각을 한다 아닙니까?
광섭
이광섭의원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이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제2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3일째 보고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