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위생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고용복지센터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복지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경제복지국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복지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3일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기업지원과장 김찬호 위생과장 유미경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가족여성과장 이현주 고용복지센터소장 신동주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복지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하실 때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 자료 8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답변에 대하여 답변 전에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도 관심사가 아닌가 싶어서 몇 번에 걸쳐서 질의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추진 상황을 정확히 듣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1페이지에 보면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비 260억 원 중 도비 100억 원, 시비 50억 원, 민자 110억 원인데 사업비확보 추진상황과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수리부엉이 서식지보호 등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공사 착공에 따라 발생되고 있는 민원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고 민원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 기업애로 처리현황을 보면 배수관 설치, 화장실 개선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민원접수부터 처리까지 절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한 사업예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10쪽 보면 경로당이 미설치 되어 있는 곳이 42개 정도가 돼요. 물론 여기에 보면 회원미충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 부지 미확보 해서 경로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이 있는 곳은 1년에 사업비 지원 내역이, 물론 개인이 아니고 단체겠지만 지원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미확보된 사람들은 전혀 혜택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적극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15페이지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서울과 교통이 편하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파주에 많은 요양시설들이 설립되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현지조사방법, 연간 조사건수, 주요 적발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입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10페이지입니다. 소비자상담센터 운영현황 관련해서 파주시의 역할, 센터의 주요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사업별로 기업에 지원한 현황 제출해 주시고 사업에서 탈락하신 분들의 탈락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주요업무추진상황 28페이지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과 차이가 무엇인지, 그간 사업 추진을 하게 된 배경, 음식점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제도 도입에 따른 민원이 있다면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21페이지, 어르신일자리 추진 실적에서 공익활동과 시장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일자리 참여어르신 1,300명 중 236명이나 중도 포기를 하였는데 중도퇴직 사유 중 기타 148명은 어떠한 경우로 퇴직하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1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특성화 추진사업 중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과 골목형 시장육성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금촌통일시장 특성화사업 올해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추진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읍면동 맞춤형복지팀들이 신설과 함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발굴해내고 있는데요. 지난 2016년도에 운정신도시에 맞춤형 복지로 인해서 설문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운정신도시 내에는 경제적 부담으로 가정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참고 지낸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온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업무추진상황 45쪽,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에 대한 설명과 함께 파주 관내에 있는 자립센터 개소수 현황 부탁드리고요. 장애인단체 9개소에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 단체 외에 장애인단체가 있다면 그 현황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10쪽～111쪽,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가 다소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에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했을 경우가 있어요. 업체당 아마 지원을, 해외전시회 참가했을 때 지원을 통해서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9개 업체 300만 원 가량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10개 업체가 있는데 지원액이 600만 원밖에 안 돼요. 한 개 업체 6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사유가 해외전시회를 참가 했을 경우에 예산만 주는 것인지 담당공무원이 가서 참여하고 확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에 예산만 지원하고 예산사용 내역만 보고받는 것인지 관리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국내전시회 참가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11개 업체가 180만 원씩 지원받아서 판로개척이라든가 마케팅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했었는데 2017년도에는 10개 업체가 있는데 아직 지원액이 하나도 책정이 안 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46쪽입니다. 일반음식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위반업소가 335건 되고 2016년도에는 500건 정도가 돼요. 그래서 영업소가 폐쇄된 건이 247건, 허가취소 1건, 과태료가 112건, 과징금 35건, 고발 8건 이런 식으로 행정처분한 내역이 많이 있습니다. 적발해서 강력한 행정처분도 중요하지만 지도점검이라든지 홍보나 계도,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 실적이 있는지 향후계획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6쪽,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보면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지원내역이 있는데 생활시설분야가 있고 그룹홈이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기는 한데 모듬살이인가요, 정원이 5명이예요. 종사자가 두 명이고 시설장이 1명이고 현지에 있는 인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예산 지원이 얼마가 되고 있느냐 하면 5,661만 8,000원 지원되고 있고 이용자는 한 명도 없는데 그리고 거기에 따른 특수근무수당도 지급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08쪽에 경로당지원금이 있어요. 31만 5,000원에서 이번 달 7월부터 5만 원 인상이 돼서 36만 5,000원으로 지원을 하는데 경기도 내 각 시군 운영비 지급내역 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배옥 위원님께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비 확보상황과 공사추진상황, 수리부엉이 등 민원사항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의 총 사업비는 260억 원으로 도비 100억 원, 시비 50억 원, 민간자본 11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민간자본을 확보한 금액이 60억 원으로 약 50억 원의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월롱농협에서 2억 원, 산림조합에서 5억 원 유상증자하는 내용을 6월 21일 법인 이사회에서 의결하였고 파주연천축협에서 7월 중 5억 원을 추가 출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12억 원이 확보되면 최종적으로 38억 원이 부족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는 시민주주공모, 기관 별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기존주주들과 추가출자협의 등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4월에 건설사업 관리용역 및 시설공사계약을 완료하고 건축허가를 득하여 5월 17일 자로 착공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진행과정에 사업대상지 내 법정보호종인 수리부엉이 개체 발견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고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한강유역환경청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를 재개하여 2019년부터 사업장을 시범운영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비 확보상황과 공사추진상황, 수리부엉이 등 민원사항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9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조사 당시 수리부엉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후 2017년 3월 수리부엉이 2개체가 확인되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리부엉이 보호‧보전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상 법정보호종 발견 시 관련기관 및 해당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적정 보호‧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에서는 5월 수리부엉이 보호‧보전대책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고 한강유역환경청과 1차 협의한 결과,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에 대한 보완 요청이 있어 조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와 관련한 모든 행위는 중지한 상태이며 조속한 시일 내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완료 후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의 주요 민원사항으로는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대한 대책, 주차공간 확보방안, 장 냄새, 주민일자리 창출, 사업지 정상부 장단콩마루로 인한 사생활침해 우려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제반 민원사항들을 협의하고 발전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5월 24일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6월까지 3회 차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준공 시까지 상생협의체를 통해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업애로 민원접수부터 처리까지의 절차 및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업애로 접수는 인터넷 접수창구인 파주시 기업SOS넷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건에 대해서는 현장방문하여 기업애로청취 후 애로사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자금지원 113건, 주변인프라 51건 등 217건이 접수 처리되었으며 2017년에는 자금지원 74건, 주변인프라 4건 등 84건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주로 접수된 자금에 대한 애로사항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사업과 특례보증 지원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으며 도로, 하수도 등 주변 인프라 개선 요청사항은 관계부서와 현장에서 원스톱회의를 개최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업은 관계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은 소공단 인프라 개선사업 및 경기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으로 신청하여 예산확보 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파주시에서는 기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편한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손배옥 위원님께서는 통리별 경로당 미설치된 42개소의 노인들에 대한 혜택이 없는지 지원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용정원 20명 이상,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경로당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읍면동 행정리별로 각 1개의 시설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없는 통리의 경우 마을명의의 부지 확보가 되면 신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미설치된 마을에 대해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어 인근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과 노인학대 관련 현지조사 방법, 건수, 적발사례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현지조사는 내부고발자 민원제도로 주로 이루어지며 민원접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파주지사와 파주시청 합동으로 현지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지조사는 방문조사와 관련 서류, 종사자면담, 건강보험공단 전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하고 최종적으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수는 2015년 2건, 2016년 2건, 2017년 2건이며 2017년 현재 현지조사 진행인 건이 1건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위반의 주요사례는 부당청구가 대부분으로 종사자 근무시간 미충족, 미근무 하였으나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주요한 내용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학대는 보호자, 내부고발자 등의 민원제도로 주로 이루어지며 민원 접수 후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파주시청과 합동으로 현지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현지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학대판정사례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학대여부를 판정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인력배치 적정준수 여부를 함께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학대로 판정될 경우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2015년 2건, 2017년 2건이며 2017년 현재 노인학대로 민원접수 되어 현지조사 후 학대판정 조사 중인 건이 4건입니다. 노인학대의 주요사례는 대부분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으로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가 주요 내용이며 침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감금을 하거나 휠체어 고정을 목적으로 끈으로 신체의 일부를 구속하거나 욕설, 반말 등 정서적 학대행위가 있고 낙상사고 등 발생 후 의료기관에 진료도 보지 않고 보호자에게 알리지도 않아 학대로 판정된 사례 등이 있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시의 역할 그리고 센터의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소비자상담센터 파주지부에 센터장 1명을 포함, 4명의 상담인력으로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에서는 센터운영 연간 3,9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의 주요성과로는 소비자상담으로 2016년 1만 2,876건, 올해 5월 말까지 4,982건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매년 찾아가는 소비자환경교육을 15회 실시하여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피해사례 제시 등을 통해 정보에 소외된 소비자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지원, 특례보증추천지원, 기업환경개선사업의 최근 1년간 지원현황과 미선정 기업의 탈락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지원은 2016년 기 지원 18개, 2017년 신규지원 72개로 총 252개 업체 융자 325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운전자금 이차보전지원사업 신규 모집에 94개 기업이 신청하여 유망모범기업 여부, 취약계층여부 등을 심사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72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제조전업률 30% 미만 2개, 생산시설미보유 6개, 건축물용도부적격 4개 등 신청자격미달기업 총 12개 기업과 예산부족으로 미선정 된 후순위자 10개 기업이 미선정 되었습니다. 향후 후순위자 10개 기업은 기 지원업체 조기상환 등 가용재원 발생 시 추가지원 할 계획입니다. 특례보증지원은 담보가 없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6월 현재 27개 기업에 4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례보증에 탈락된 기업은 없으나 기업의 신용상의 문제, 차입금 비율과다, 국세체납 등이 있는 기업에 대해 신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환경개선사업은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기숙사, 화장실 등을 정비하는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사업으로 11건의 신청접수를 받아 9건의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탈락한 업체는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가 불필요하거나 상대적으로 시급이 떨어지는 곳으로 경기도에서 현장 확인 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도는 모범음식점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추진 배경과 음식점 영업주들의 요구 및 민원사항이 있는지 제도 도입에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음식점보다 엄격한 절차를 거쳐 각종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모범음식점에서 최근 4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적발률이 급증하고 있어 안전한 음식점인 모범음식점 운영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2013년도 10월 김현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후 2015년도 5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하여 2년 이후인 2017년 5월 19일 시행되었습니다. 평가방법으로 모범음식점은 6개 평가지표, 22개 항목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분야 등 평가점수 85점 이상으로 지자체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국가차원의 위생수준 검증 및 음식점의 위생관리 향상을 목적으로 3개 분야, 97개 항목으로 모범음식점 평가보다 세분화하여 평가되며 분야별 3개 등급을 판정하여 식약처에서 현장평가를 실시 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에 대해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과 민원사항은 없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5년부터 파주맛고을 및 300㎡이상 총 150개 업소를 위생등급제 시범업소로 운영하였고 홈페이지에 자율점검표 운영, 순회교육 및 간담회 등 실시와 인증 조기취득을 위한 사전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위생등급제 시행과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위생등급 Q&A, 공문발송 등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금년도 대상업소인 모범음식점 등 위생등급제를 조기에 인증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어르신일자리 추진 실적 및 공익활동, 시장형 사업은 무엇인지 일자리 참여 어르신 1,300명 중 236명이 중도포기 하였는데 중도퇴직 사유 중 기타는 어떤 사유로 퇴직하였는지 질의하였습니다. 공익활동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거리환경지킴이, 노노케어, 보육교사도우미, 경로당도우미, 지역아동센터봉사에 총 11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근로조건은 주2, 3일 월 30시간 월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장형일자리는 노인에게 적합한 전문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현재 노인복지회관에 벗나들목 카페 2개소 16명과 완초공예사업 3명이 있습니다. 2016년도 중도포기자 기타사유 148명은 본인포기 127명, 전출 5명, 취업 7명, 기초연금보장중지 7명, 기초수급자 책정 1명, 가족반대 1명입니다. 2017년도 중도포기자 기타 사유 63명은 본인포기 42명, 기초수급자책정 8명, 취업 6명, 전출 2명, 사망 2명, 가족반대 3명입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문화관광형시장 및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설명 및 금촌통일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및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시장과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반시설 구축, ICT디자인융합, 자생력강화, 공연‧이벤트 지원분야에 대해 3년간 평가를 통해 최대 18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촌통일시장은 2015년부터 올해 말까지, 문산자유시장은 올해 3월에 공모선정되어 2019년 말까지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의 고유한 개성과 특색을 발굴하여 1시장1특색의 주민생활형특화시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문화ICT특화, 디자인특화, 상품특화, 교육 및 이벤트행사, 홍보사업을 지원하며 올해 3월에 공모선정된 적성전통시장은 100개 미만의 소형시장으로 1년간 4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으로 금촌통일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촌통일시장은 전통시장, 문화로시장, 명동로시장의 3개 시장 291개 점포 대상으로 2015년 3월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3년 동안 국비 8억 9,000만 원, 시비 8억 9,000만 원, 총 17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광과 쇼핑하기 편리한 평화통일 명품시장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2015년 1차연도에는 취약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평화통일 바닥디자인 및 조형물 설치, 금촌통일시장 안내도설치, 38문화 야시장 푸드이동 가판대 구입, 38푸드 대표브랜드 개발 등 15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2016년 2차연도에는 관광객 시장유입 확대 등을 위하여 카카오스토리 파주이야기 개설‧운영, 다문화 음식거리 디자인사업 추진, 야시장 및 주말장터활성화, 모랑떡 개발 출시, 금촌시장이야기 발간, 파주소리 영상방송국 조성 등 1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홍보전광판, 광섬유 야간조명, 데크설치사업을 추진하여 특색 있는 문화테마공간조성으로 평화통일 상징성을 강화하고 영상소리 방송국 활성화, 휴먼다큐 시장사람들 제작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는 등 총 12개의 사업을 추진 중으로 그동안 사업단에서 추진한 사업을 상인회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상인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올해 사업단 해체 이후에는 사업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정권역 지역주민 욕구 조사결과 파악된 주요 복지욕구인 복지사각지대가정 문제해결을 위한 운정권역 맞춤형복지팀의 추진시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운정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주민의 36.8%가 가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실직, 퇴직 등 저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 간의 대화 단절 등 가족사이의 갈등 문제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주요 해결방법으로는 그냥 참고 살거나 가족 간의 도움이나 스스로 해결한다고 조사되었으며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에 도움을 요청해본 적이 거의 없고 공공복지서비스의 만족도도 낮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운정권역 맞춤형복지팀은 이러한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가정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맞춤형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상담센터운영, 찾아가는 사랑방운영, 자원봉사시민을 활용한 디딤돌밴드 운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안심콜시스템 운영 등 지역주민의 욕구해결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보다 전문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인 건강가족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유기적 협업체계를 가지고 운정신도시 지역주민의 복지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관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설명 및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의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정보제공, 권익옹호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역량 강화와 지역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현재 금촌지역과 운정지역 등 2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금촌지역 파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2010년 개소하여 현재 160여 명의 회원으로 운영 중이고 운정지역 파주자유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2014년 개소하여 120여 명의 회원으로 운영 중이고 센터별 각 연간 1억 4,9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에 경로당 프로그램 진행 개소수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관내경로당 중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원하는 경로당의 사전신청을 받아 회원 수, 공간마련여부 등의 심사를 통해 대상경로당을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 30개소의 경로당에 강사를 파견하여 주1회 노래와 요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개소수가 감소한 이유는 지난해의 경우 강사료가 회당 3만 5,000원이었으나 농촌지역의 경로당의 강사파견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파견강사의 이동거리와 시간 등을 반영하여 2017년에는 4만 원으로 지급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개소수가 35개소에서 30개소로 변경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수요에 비해 충분히 충족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내년에는 50개소로 확대하는 등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에 활력을 주는 경로당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주민상생협의체 구성원 현황 및 주요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생협의체는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5월 24일 구성하여 현재 3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성원은 총 14명으로 탄현면 법흥리 주민대표 9명, 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3명, 파주시 2명이고, 수리부엉이 보호‧보전대책 관련 안건 협의 시는 환경관련 전문가를 포함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생협의체 주요 안건으로는 1차 회의 주요안건으로는 공사 관련 민원, 주민 일자리창출, 사업지경계 펜스설치, 수리부엉이 서식지보호 등이었고, 2차 회의 주요 안건은 수리부엉이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이 마련한 수리부엉이 보호‧보전대책을 협의하였습니다. 3차 회의 때는 주민추천 환경전문가로부터 수리부엉이 생태환경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그와 관련한 의견을 나누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하열병합발전소 대기질 측정결과에 단위당 수치로 표시되어 있는데 총량과 총량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와 측정결과 일부 지역이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가 기준치에 근접해 있는데 대책이 검토된 것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교하열병합발전소 대기질 측정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인 교하택지지역과 운정신도시에서 선정된 8개소에 대한 측정입니다. 측정 장소는 주민,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가 합의하여 선정된 장소입니다. 측정방법은 365일 2시간 지속적인 측정이 아닌 월별 2, 3일간 24시간 샘플을 채취하여 24시간 평균 농도를 구한 측정값으로 총량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교하열병합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정해져 있는 총량 규제를 받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 연도에 승인된 총량은 연간 473톤으로 2016년도에는 연간 배출 총량은 321톤입니다. 다음은 측정결과 일부 지역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가 기준치에 근접해 있는데 대책이 검토된 것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 기준치는 미세먼지 50 이하, 이산화질소는 0.03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측정장소 8개소 모두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었으나 그중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 평균치인 41.31, 0.0217보다는 47.5, 0.024로 약간 수치가 높은 교하동문6단지와 석곶초등학교는 측정장소 8개소와 발전소 거리상 위치로 보면 발전소와 가장 근접 측정장소인 교하8단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운정 가람마을6단지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발전소로 인한 영향보다는 자동차 배기가스 등 타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 파주시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임진각관광지 내 음식점 관리현황 및 민원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대표관광지인 임진각 내에 음식점은 15개소로 위생상태 개선을 위하여 위생 점검을 연4회 실시하고 있으며 임진각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편의제공을 위하여 외국인 혼용메뉴판 배부, 좋은 식단 등 나트륨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였습니다. 행락철 대비 등 연4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시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여 영업자에게 식품위생관리자의 위생수칙, 청결상태, 음식물보관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임진각휴게소는 건물노후로 외관상 깨끗하지 않으며 특정업소의 민원내용으로는 음식점 들어가는 입구가 지저분하고 주방이 너무 더럽고, 청소를 하지 않는다, 영업자가 불친절하다는 빈번한 민원으로 2015년에 9회에 걸쳐 점검 및 행정지도를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 과태료 부과를 수차례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쾌적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음식점 위생관리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사지원 종합계획수립 여부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나 미수립한 상황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복지사 인건비 등 국도비 지원내역과 파주시 지원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는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 사회복지사처우 실태조사 계획에 의거 매년 임금보수체계 및 처우개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는 1인당 매월 5만 원, 보수교육비는 1인당 4만 8,000원, 상해 보험비는 1인당 1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업상담사 계약방식, 기간, 현황, 상담사 처우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일자리센터 운영방식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에 스탭스, 제니엘, 명은커리어가 공모에 참여했고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스탭스 주식회사와 협약을 맺었으며 협약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상담사는 스탭스 주식회사 소속직원으로서 스탭스 근로규칙에 따라 근무하고 있으며 처우도 근로규칙에 의하여 보장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근무경력과 직책에 따라 월 150만 원에서 22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직업상담사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도에서 지원받아 상담사 1명이 일본 해외 벤치마킹을 다녀온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직업상담사는 총 21명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일자리센터에 8명이 근무하고 11개 읍면동에 취업상담창구를 마련해 13명의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주민에게 접근성을 높여 언제 어디서나 상담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사는 구직자들과 1대1 맞춤형상담과 알선으로 취업을 연계시키고 사후관리도 함께 진행하며 시민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이 2016년 9개 업체, 2,669만 5,000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10개 업체 600만 원이 지원된 사유 및 담당공무원 참가여부,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 절차와 2017년 국내전시회 지원 금액이 없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해외전시회 지원 사업은 해외에서 개최되는 개별전시회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300만 원 한도로 부스 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은 매년 초에 신청을 받아 업체를 선정한 후 전시회에 다녀온 증빙을 제출하면 실제 참가여부 등을 확인 후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10개 업체 600만 원이 지원된 사유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기준일 4월 30일 기준 2개 업체, 600만 원이 지원된 사항이며 6월 23일 현재 8개 업체 2,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남은 2개 업체는 11월 중 전시회 참가 계획인 바, 참가 후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은 기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에 따라 담당공무원은 참가하지 않습니다.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시회계약서, 참가비 지출영수증, 항공권 발권자료, 여권상 출입국내역, 현장사진을 확인한 후 지급함으로써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국내전시회 지원 금액이 없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작성기준일 4월 30일 당시 집행실적이 없었던 사항으로 6월 23일 현재 5개 업체 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남은 5개 업체는 6월에서 10월 전시회에 참가할 계획인 바, 참가 후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반음식점 지도, 점검결과 행정처분 사항이 많은데 행정처분도 중요하지만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식품안전사고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일반음식점 행정처분 건수 중 영업장폐쇄 247건은 영업신고를 득하고 영업부진, 계약종료, 개인의 사유 등의 이유로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시설물이 멸실된 업소에 대한 업소 폐쇄행정처분이며 과태료부과 112건은 2015년도 위생교육 미수료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총 497건에서 359건이 주요 행정처분 내용입니다. 이 외에 행정처분 건수에 대한 내역은 경찰서, 경기도 특사경 등 형사 및 수사기관에서 적발된 청소년 주류제공 등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로 처분한 내역이며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연1회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시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고의적, 악의적, 상습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위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생교육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시정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보다는 행정지도 위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 모듬살이 보조금 지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박찬일 위원님께서 공동생활가정 모듬살이에 입소 아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5,661만 원, 2017년 433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모듬살이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2016년에는 4명의 아동을 보호 중에 있어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2016년 12월 31일자로 모두 퇴소하여 2017년에는 1개월분인 433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17년 1개월분이 지급된 사유는 아동퇴소 등으로 입소아동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도 1개월간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2017년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지침에 따른 것으로 2월부터 현재까지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모듬살이는 2017년 6월 7일자로 요보호 아동 1명이 입소하여 지침에 의거,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추가 입소아동이 없을 시에는 9월부터 50%만 지급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경기도 내 경로당 운영비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요청하였습니다. 시군자료가 파악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은 자료를 보니까 상세히 해주셔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염려스러운 것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과연 진행될 수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앞으로 계획이 이렇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가능하실까요?

저희가 지금 대표이사에 대한 경영이행실적과 성과실적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개월 동안에 대한 평가내용도 지적을 해서 최대 주주인 만큼 장단콩웰빙마루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에 대해 경고를 한 바 있고요. 앞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답변해 드렸듯이 경영에 대한 부분과 수리부엉이든 장묘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차후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방향을 빨리 결정해서 주민들이 먼저 알고 향후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먼저 밝혀내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난번 사업계획하고 추진계획 보시면 매번 바뀌어서 항상 보고할 때마다 달라요. 그것도 있고 지금 50억 원씩 사업비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 50억 원도 어떻게 마련된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시민공모주주 같은 경우도 작년에 보고할 때만 해도 올해 6월 전반기에 1차 공모주주를 하기로 했고 2차도 후반기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하지도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지역에 가서 봤을 때는 과연 사업이 끝까지 진행될 수 있을까 염려되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웰빙마루에 관련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보다시피 예산을 준비하는 것은 다 맞는데 이것대로 된다면 사업이 잘 되겠지만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사업이 제대로 돼서 진행이 척척 되어야 진도가 어느 정도, 공사 착공해놓고 진전도 없고 계획만 잡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진행이 없다 보니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것 같고 지역주민의 걱정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60억 원이 확보된 것은 정확히 맞느냐, 50억 원은 앞으로 계획 잡고 있는데 맞느냐 물어봐야 추진하는 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리고 50억 원 사업비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계획 잡혀서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때마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그래서 매주 두 번씩 장단콩웰빙마루하고 시하고 문제점이나 시민주주공모나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매달 두 번씩 회의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하시고 결과가 나왔을 때는 한번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제대로 잘 되어가고 좋게 되어야 시민주주공모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불투명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중간 중간 사업에 관련되어서는 질의를 안 드리고 부탁의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중간에 결과 나왔을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리부엉이 관련 되어서는 손희정 위원님께서 별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기업애로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 간단하게 주문사항이나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민원인이 재차 방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제도처럼 사업비를 받기가 참 어려운데 이것은 미리 기업SOS에서 무슨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겠지만 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인식을 가지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특혜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미설치된 곳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물론 노인복지법 관련 사항 단체가 있어도 거기에만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인원보충이 많이 안 된 곳에서 그런 현상이 나오겠지만 노인들도 경로당이 실제로 없어서 미확보나 인원이 미충족 되어서 못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가고 싶어도 쉴 데가 없다, 그래서 혹시나 그분들이 지역동네에 어디 한 곳에 사랑방처럼 모이는 공간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혹시 예산이 된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시설 확대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해주셔서 혹시 모르니까 당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학대는 시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일부 환경이 열악한 요양시설의 경우, 어르신들을 돌보는데 힘이 든다고 무슨 행동을 하거나 회계처리를 부당하게 운영하는 사례도 있을 것이고 한 가지 있다고 보면 여기에 관련된 것 말고도 없는 내용이겠지만 혹시 지난번 기억이 나서, 예를 들어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칸막이를 해줘서 해야 하는 상황인데 같이 여럿이 있는 곳에서 하면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정기적인 조사가 더 필요하다 부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급여비용 부당청구도 있겠고 수급자, 종사자 등의 인센티브 제공 등을 약속하거나 지급하는 사항 등 요양보호사에게 이런 사항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이 노인학대입니다.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직접 한번 보기도 하고 답변 해드렸듯이 휠체어에 묶어놓고 본인이 올라가다 죽은 사망자가 있거든요. 그런 시설이 없도록 나가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현지 조사를 하셔서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입니다. 소비자상담센터 운영현황 질의를 드렸는데 상담센터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구 주부클럽이 여성소비조합으로 바뀐 거죠?

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옛날 주부클럽이 굉장히, 권○

운영 관리 하시면서 하셨던 오래 된 거죠? 지금 남궁○

센터장으로 해서 상담까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명은 자격증 있는 전문상담사이고 나머지 두 분은 비전문가이지만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두 분은 있으시고 두 분은 없으신데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급여는 다 나가고 있나요?

시에서 전문상담사를 보조해서 1년에 3,3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주부클럽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50주년 때 소비자고발센터로 아마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주부클럽 회원으로 한 적이 있거든요, 권○

때. 이 단체가 정말 매일 상주를 하잖아요, 민간단체잖아요.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했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여성소비자상담센터라고 해서 생소하게 다른 사업인가 해서 봤더니 이게 그거군요?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매년 찾아가는 소비자환경교육이라고 15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가셔서 교육을 실시하시는 거예요?

주로 경로당하고 학교 쪽에 강사하고 같이 가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상담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를 모시고 경로당을 다니면서 순회를 하는 것인가 보죠?

네.

반응은 어때요?

일단 요즘 통신판매 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인터넷택배 문제 생기면 질의답변 드리고 해서 소비자보호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설명하면 다들 좋아하십니다.

택배나 주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어디 가서 고발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잖아요, 소비자센터에서 월 1,000건 상당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굉장히 건수가 많네요?

네, 시에서 전화를 받으면 상담센터를 통해서 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해당 지역으로 전화가 넘어가기 때문에 건수는 많이 있습니다. 상담원들이 어렵다고 해서 추가로 예산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었거든요.

옛날에 시청 앞에 건물에서 했었죠? 지금은 스타디움에서 해서 거리상으로는 멀기는 하나 콜센터 1372로만 상담하는 거예요, 전국?

거의 전화로,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체 집계가 되어서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000건 이상이 되는 거구나. 소비자상담고발센터에서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월 1,000건 상담하고 있는데 단순한 상담만이 아니라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고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센터의 지도점검에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질의드렸는데 2017년도 11건 신청 받아서 9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신규로?

네,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탈락한 사유를 여쭤봤는데 탈락은 사유가 아직 시설이 판단해 볼 때 양호하고 개보수가 불필요해서 탈락한 사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다양한 시책을 사용하고 계신데 매년 하던 사업만 하시지 말고 기업이 원하는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많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중소기업 시책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추진 일정이 맞지 않아서 포기하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주기적으로 사업평가를 해주셔서 내년 예산에는 기업이 선호하는 사업,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 위생등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사업이, 맛고을이 관광특구로 지정은 됐나요?

지정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구는 아직 지정된 것은 아니죠?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비해서 하고 있는 거죠.

위생등급평가단이 구성이 됐나요?

평가단은 시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요,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맛고을 등급이 나가야 되잖아요, 선정을 해서 명패가 나가는 거잖아요. 선정단이 아직 구성이 안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앞으로는 식약처에서 직접 다닙니다, 전국을 다 똑같이 다니는데 식약처에 신청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사전에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해보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평가단을 구성을 한 겁니다.

맛고을을 포함한 150개 업소가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등급심사 안 하시고 맛고을 포함한 150점포를 우선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올해 계획이 모범음식점을 먼저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워낙 음식업소가 많다 보니까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잘 한다고 하는 모범음식점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 주고 사전평가단이 가서 사전점수를 내보고 85점 이상이 나올 경우에 식약처에 신청하도록 홍보하고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150개 점포는 85점 이상 나가서 보셨을 때 나오신 분들이에요?

아니요, 다 볼 수는 없고요. 그분들을 위주로 홍보를 먼저 하고요, 우리 이거 신청 해 보겠다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채점을 어느 정도 해보고 가능성이 있을 때만 신청을 해드리는데 왜냐하면 이게 60일 정도 걸리거든요.

항목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항목이 엄청 많아졌죠.

한 100가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가지 여쭤볼 것은 파주 관내에 폐업하지 않은 요식업이 많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폐업하지 않고 휴업으로 남아있는 곳이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조사는 해보셨나요?

자료 낸 것 중에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요, 사실상 영업하지는 않지만 휴업상태로 있는 경우도 있고 휴업하지 않고 아예 폐업계획으로 있는 곳도 있는데 저희한테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많이 발견이 되어서 저희가 영업장 폐쇄로 해서 직권으로 말소하고 있습니다.

직권으로 해 나가고 계시나요?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세무서에는 폐지를 해놓고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한 것은 직권으로 폐지하고 있습니다.

직권으로 시에서 해주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중앙에서는 파주 관내 음식점이 몇 개라는 것이 되어있는데 요식업조합에 가입비를 안 내잖아요, 이분들이 휴업을 해놓고. 파주시 요식업조합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왜 점포가 이렇게 되는데 가입비를 많이 못 걷고 있느냐고 하니까 시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400～500개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정보에 의하면.

그래서 작년에 폐업 한 건이 247건입니다.

계속 추진하셔서 요식업조합이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위생사각지대에서 위생업소 지도감독 강화에 담당 공무원들이 많이 애를 쓰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조기정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파주시 홈페이지에도 우수업소를 홍보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금촌통일시장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올해 육성지원사업이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기반시설들도 닦아놓고 특화된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된 사항들을 봐서 알겠는데 이번 3개년에는 작년부터도 했지만 관광과 접목해서 시장투어가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실적들은 얼마나 나왔나요?

찾아가는 장터투어는 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시 자체 사업으로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5월에 조례 개정했고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문의하거나 이런 것들도 아직은 없나요?

문의는 많이 오는데 인원이 기본 20명이 되어야 셔틀버스 배차해 주는데 인원이 많이 안 되어서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일정을 미리 공지는 안 하시는 건가요?

찾아가는 장터투어는 신청을 하면 지정된 날짜에 저희가 버스를 보내드리거든요. 전통시장을 들러서 땅굴이나 출렁다리라든지 관광지를 가는 코스입니다.

단체 위주로만 움직인다는 거네요, 개인 소비자들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고요?

네.

지난번에도 조례 개정 때도 말씀 드렸을 거예요, 개별적인 고객들을 위해서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상인회 별로 접수를 해서 신청을 하면 버스를 지원해주기로 지침은 보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금촌통일시장권이 내년부터 육성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육성지원사업 공모하는 것이 있는지요?

문광형 사업이 끝나면 거점사업이라고 해서 3개 시장을 통합해서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요,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촌시장은 3개 시장이 통합이 된 거죠?

일단 문광형 사업을 위해서 통합은 되어 있고요, 현재 금촌통일시장 조합으로 해서 법적으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공모자격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조합으로서는 가능합니다.

내년도에도 공모사업에서 탈락되지 않게 지원 육성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마련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운정권역 기사화된 것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맞춤형복지팀 작년도 조사해서 계획을 세워서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상담센터운영, 찾아가는 사랑방운영, 자원봉사 시민을 활용한 디딤돌밴드 운영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대상자 발굴이나 욕구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욕구조사는 작년도에 운정권역 맞춤형복지팀에서 이미 조사를 마친 것이고요. 그 조사결과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가정 내 어려움이 제일 많게 나타났기 때문에 차별화된 사업으로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상담센터를 현재 매주 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맞춤형복지팀하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정에 있는 더편한병원하고 해서 이동상담센터에 나갈 때 그 팀이 한 팀이 돼서 나가는 겁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상담과 건강체크, 그리고 고용복지센터에서도 나와서 일자리상담도 같이 병행해서 매주 1회씩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사랑방 운영은 경로당을 찾아가서 이것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밴드는 자원봉사자나 복지관련 기관 종사자, 복지담당공무원들이 밴드를 운영을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을 하면 밴드에 올려서 이분에게 필요한 지원이 어떤 어떤 것이다 올리면 그 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들은 많이 있나요, 디딤돌밴드 운영에 대해서?

운정권역 맞춤형복지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운정권역 맞춤형복지팀에서 차별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센터를 운영해서 매주 1회씩 찾아간다는 것은 어디를 찾아가는 거죠?

마트라든가, 아파트……

아파트 단지 안에 관리사무소 해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홍보들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주민에게 홍보를 해달라고 다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네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양지로 나와서 상담까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 봤는데요. 파주시에는 2개소가 운영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 외에 자립생활센터가 파주시 관내에 또 있나요?

한국장애인부모회파주시지회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그곳은 단체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입니다. 지원받는 기관은 아닌데요, 파주 해바라기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라고 조리읍에 위치한 곳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또 없는 것이고요?

네,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두 개소는 도 지정을 받아야지만 지원이 가능한 거죠?

파주 금촌지역에 있는 파주중증장애인자립생활 같은 경우에는 2010년 5월에 지정을 받았고요. 운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14년 2월에 도에서 장애인 인구 대비해서 6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운정지역에 장애인 인구수가 많이 늘어서 그 당시에는 해바라기가 설치되기 전이었고 저희가 지정신청을 올려서 2월에 지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해바라기가 신청하기 전이라는 건가요, 설치되기 전이라는 건가요?

그 당시에는 두 곳이 다 중앙연합회에 기 가입이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금촌하고 운정지역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연합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는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분리되어서 거기 근무하시던 분이 새로 구성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단위 연합회라든지 협의회에는 미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단위의 연합회에 가입 되어야지만 신청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금 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장애인 인구수 대비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 같은 경우에는 10개 시군이 있는데 9개 시군에 1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시 단위 별로 해서 두 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고양하고 파주만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양호한 형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현재 상태에서는요.

그렇지만 중앙연합회에 가입이 안 되어서 이에 대한 홍보도 없었기 때문에 도 지정에 대한 신청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해바라기자립지원센터도 활동하고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시의 지원들을 전혀 받고 있지 않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애인 인구수 대비해서 경기도에서 내년도에는 또 사업이 지정 신청을 요하는 사업이 없을지도 모르는 거죠?

저도 이곳에 와서 지난번에 정기 총회하면서 공문을 받아봐서 그 존재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고 방문을 해서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생각 외로 굉장히 운영도 잘 하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여건상으로는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지정이라든지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춰서 신규 지정은 힘들다고 보고요. 그 외에 연합회 밑으로 해서 8개 단체가 있는데 대부분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 받는 곳은 없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운영되는 현황이라든지 추진상황을 봐서 사업비 추후 지원 여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운영비 지원이 아니라 사업비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요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도 9개 단체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 개소 사업비에 대한 것도 추후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서류하나 또 드린 곳에 그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처음부터 사업비 지원여부는 검토를 할 수가 없고 본인들 자력으로 어느 정도 운영을 하고 실적 평가를 거쳐서 지원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경로당 활성화 내년도에는 더 확대하신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없습니다.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간단히 당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하는데 3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국내전시회도 예산이 지급 되는데 적은 예산이 지급됩니다. 그렇지만 답변 보면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후관리도 되어줘야 한다, 전시회 참석 후에 예를 들어서 영업실적이나 판매실적이 향상이 되었는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효과는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위생과 소관 영업장 폐쇄가 247건이 되어 있어요. 영업신고를 득하고 영업부진이다, 개인사유다 해서 시설물이 멸실된 업소에 대한 영업소 폐쇄 행정처분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영업장이 폐쇄화되는 입장에 있어요. 이유가 장기적인 경기침체라든지 그로 인한 영업부진이라든지 폐쇄가 될 텐데 폐쇄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홍보가 됐든 계도가 됐든 신경을 써서라도 폐쇄 행정처분이 되지 않도록 계도도 좀 하고 그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년에 300건씩 문을 닫고 그러면 그럴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려운 입장들이니까 행정처분보다는 행정지도 형식으로 되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아동이 한 명도 없는데 예산이 지원되었던 부분,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수입이 예를 들어서 입소아동이 없을 시에는 9월부터 50%만 감액돼서 지원이 되면 시설장 한 명이 있고 종사자가 2인이 있는데 50%만 지급이 되면 종사자들의 보수 또한 50%가 줄지 않나 이런 우려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일정 부분 수입이 보장되어야만 그분들도 생활이 안정되고 그럴 텐데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잘 좀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파주장단콩웰빙마루사업에 대해서 손배옥 위원,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단된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그런가요?

수리부엉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 나와 있는 사항을 본 다음에 다시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개시될 수 있는 상황을 알리면서 그렇게……

1‧2‧3차 협의를 했었는데 보니까 1차에도 수리부엉이가 주요안건에 있었고, 2차에도 3차에도 나와 있어요. 보니까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협의를 하였는지 답변서 보면 협의를 했다 되어 있거든요. 무슨 협의를 한 것인지 나와 있지를 않아가지고.

자세한 협의내용이요? 5월 24일에 결과보고한 내용가지고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5월 24일은 수리부엉이 보호관련 환경단체관계자 참여 내용과 공사 관련 주민피해예방대책, 공사수행 시 주민지원 요청사항, 향후 민원협의체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정례화하자는 내용이 가장 큰 얘기고요. 환경단체 측 일정협의 후 차기회의를 소집한다고 해서 5월 31일에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2차 회의 때 주요 안건이 ‘수리부엉이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보호, 보전대책을 협의하였습니다.’ 되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협의 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협의가 빨리되어져야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된다고 보거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진척된 사항이 없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12억 원에 대한 부분만 산림조합이나 축협에서 지원 받은 것이지 진척이 없다는 얘기죠, 사업진척이. 그런데 지금 수리부엉이 이런 것에서 발목이 잡혔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난번에도 전상오 이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경제복지국과 장단콩웰빙마루사업 임원진들 간에 굉장히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따로 떨어져서 길을 가는 거거든요. 거기 계시는 분들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은 경제복지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참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이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국장이었던 이수용 국장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아닌데 함께 가야하는데 담당 과장님을 통해서 가고 저쪽에서도 이사장님을 통해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그래서 저희가 매월 2회에 걸쳐서 저희 자체 상생협의를 하는 이유가 서로 간에 막혀 있는 것들을 좀 뚫고 싶어서 서로 얘기 못 했던 사항들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수리부엉이도 문제지만 앞으로 경영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건축이 진행된 이후에는 경영 정상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분별로 건축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도 받을 계획으로 있는데 속도전을 내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작년도 6월 17일에 했어요. 작년도에 했는데 작년도에 질의했던 것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2인 체계로 간다, 시와 장단콩웰빙마루사업단.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경영에 관여는 진짜 안 합니다.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뿐이지 그 사람들한테 경영이 잘못됐다 안 됐다가 아니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의견 개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손배옥 위원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이거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주민들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걱정이다.” 이런 말씀도 오전에 사실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감사했던 자료를 보면 진짜 진척된 것이 없어요. 1년 동안 겨우 12억 원 파주연천축협하고 산림조합에서 끌어온 것, 1년 전부터 한다고 했던 거예요. 7월 중에 추가로 5억 원 출자할 예정이다 이건 진전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자주 만나셔서 소통하시고 협의하셔서 진행이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처 질의를 못 드려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확대된다는 말로만 넘어 갔었는데 검토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가활동프로그램을 사전에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사전에 신청은 얼마나 받았는지 숫자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미입니다.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확정을 하다보니까 30개소로 지원을 제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을 당시에 지난해에 기 지원된 경로당은 부득이하게 392개소가 있다 보니까 한 군데에 2년 연속해서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 지원 경로당은 제외하고 지원을 받지 못한 경로당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 지원대상은 제외했고 사전에도 신청을 받았는데 그때 신청한 개소 수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경로당지회 대한노인회에 위탁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경로당 수에 비해서는 예산규모가 적다 보니까 전체 경로당에 다 통보를 하지는 못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 부분을 추천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택받은 경로당에만 프로그램이 지원될 수밖에 없다는 실정이네요. 참 아쉬운 부분이네요. 경로당으로 가서 여가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노인복지회관이 두 군데가 있어서 그쪽에 못 가시는 분들이 경로당에서 프로그램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더 확대될 수가 없었던 것이 2016, 2017년도 내용인 거죠?

네, 35개소에서 2017년도에 강사비 올려주다 보니까 부득이 5개소가 줄어서 30개소로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50개소로 확대한다고 했지만 이번에 30개소를 또 제외하고, 기존 경로당을 제외하고 신규 경로당에 대해 사업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현재 여건에서는 계속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기존에 받았던 경로당 프로그램도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고 보다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생각이 난 것이 있는데요, 작년도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도 생기고 주민자치활성화도 잘 되어 있으니까 못한 만큼 읍면동장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각 프로그램마다 노래교실이 있을 것이고 지역보장협의체가 활성화가 잘 되어서 운영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사항을 읍면에 지시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혜택 받는 경로당 외에도 다른 곳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52쪽, 153쪽에 관해서 결식아동급식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에 대한 것 설명 부탁드리고 일반음식점에는 지드림카드 가맹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현황, 도시락 꿈도락 수요지는 어디인지 현황에 대한 것은 서면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공통자료1에 167쪽인데요,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보니까 대체교사에 대한 도비 집행 잔액이 2016년도에 800만 원에서 900만 원 남아있는데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황에 대한 서면자료 모두 요구했는데 여유분 하나 없나요? (자료전달)

일단 가맹점이 없거나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도시락 배달 지원을 5개 지역에 하고 있고요. 이 지역도 본인이 희망하면 도시락이 아니라 지드림카드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개 지역에는 가맹점이 되어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도시락배달로 1차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도시락 지원이 가능한 지역 외 가능한데 이 지역에 가맹점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맹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맹점은 집행부에서 선정하는 건가요?

식당에서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 주‧부식마트에서 신청해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음식점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보도에 의하면 가맹점만 많이 확대하고 가맹점에 대한 관리소홀, 아이들이 지드림카드로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다 위생과에서 관리하겠지만 그런 신청한 데가 열악한 시설일 수도 있잖아요. 가맹점만 확장하고 이런 관리소홀로 인해서 애들이 먹는 중식이나 석식에 문제점이 없나 체크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검을 하는 것은 없지만 저희가 꿈도락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생적인 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요자들의 불만 같은 것은 없는 건가요?

현재 민원으로 해서 특별히 불만이 있었던 사항은 없었습니다.

금액은 1인 식사비용 4,500원 정해진 것이죠?

경기도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3,500원 이상 하도록 정해서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4,500원으로 정해서 저희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4,500원이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분식점이 주로 이용될 것이고 편의점이 주로 돼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올해도 다 소멸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비 지원 대체인력에 대해서 자료로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지금 일당형 대체인력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채용만 했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때 당시에 월급형 대체교사로 활용이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일당형을 별도로 원해서 신청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잔액분이 그대로 남은 것이란 것이죠?

네, 그래서 486만 원이 남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질의한 것은 잔액이 남지 않는 것도 요구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가족여성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취사부 인건비 지원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많은 개소수의 어린이집들이 신청에서 미흡한 점이 있긴 하지만 조리사 취사부에 대한 대체인력도 해달라는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체인력으로 가능한지요?

현재 대체교사 인력으로 저희 국비 5명하고 도비 4명이 있는데요. 일당형 관련 저희가 여유금액이 조금 있습니다, 46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하면 7월, 8월 정도가 가장 사람들이 휴가를 많이 가서 대체인력 많이 필요한 시기니까 취사원에 대한 것을 그쪽 시기에 일당형으로 대체해서 지원하도록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날 위원님들이 왔다 가신 이후에 대체 인력교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얘기를 충분히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 때는 몇 명, 또 많이 필요할 때는 많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방문했을 때 그런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에 대한 것도 연합회나 어린이집들을 통해서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이런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니까 수요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라 경로당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자료요청 했는데 방금 왔어요. 저희가 상당히 많이 되는 거예요, 3위권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화성시 같은 경우 분기에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월 36만 5,000원이요?

한 5위 정도 됩니다.

5위권 안이네. 고양시하고 다른 데는 50명 미만이라고 보면 저희가 한 3, 4위권 하는데 현장 감사 갔을 때 노인회장님께서 고맙다고 극찬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국장님과 담당과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