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환경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환경정책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환경정책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23일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환경정책과장 황태연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지적과장 안영수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건배

환경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환경정책국은 녹색생활실천을 선도하고 관광명소개발, 산림자원보호와 산지·농지의 효율적 관리, 정확한 토지정보제공 및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등을 통하여 파주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친환경도시로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5월 걷기행사 10선에 선정되고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공모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시책추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정명기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환경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장 정명기입니다. 2017년 환경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환경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환경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설명하시고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자료 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본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준비 시간을 서면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자료 25페이지입니다. 생태계 야생식물 제거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보면 사실 돼지풀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감사자료 29페이지, 환경오염배출업소 단속실적과 조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와 우리 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환영오염배출업소 중에서 악성오염원을 배출하는 업소가 있는지 또 오염원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업소는 어떤 업종인지 그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업소 중에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 2～3회 이상 발생하는 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농지과 소관 감사자료 49페이지입니다. 불법매립농지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불법매립농지는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와 또 그에 따른 관련 법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으로 파주시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모두 몇 개소가 되며,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2건, 환경정책과 1건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6페이지, 운정호수공원 활성화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기관의 토양진단 결과에 따른 운정호수공원에 적합한 수종이 무엇인지 답변서에 나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공원관리사업 주요업무 추진상황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쿠아프라자 야외공연장 화장실 설치 및 공연장 확장공사를 완료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와 뒤편에 보면 테라스가든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한 것이 혹시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제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과 행감자료 29페이지입니다. 박재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환경오염 폐수, 대기, 미세먼지 포함해서 총괄적인 부서의 대책마련과 준비하고 계신 향후 계획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 세 가지 질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불볕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울산에 갔었는데요, 울산 시내가 참 깨끗하더라고요.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갑자기 울산이 생각나고, 환경정책국이 결국에는 우리 파주시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환경적인 요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데 개별적 질의보다는 통틀어서 공원과 관련된 질의를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7페이지, 39페이지, 65페이지는 공원과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 파주시의 공원정책은 어떻게 콘셉트를 잡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운동시설 위주 아니면 조경 이런 개념인데 여기에는 테마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 지역별로 해서 권역으로 나누면 북파주, 동파주, 도심권에 있는 운정·교하권에서는 각각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콘셉트의 공원과 테마별 공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체육공원, 역사공원, 근린공원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콘셉트에 대해서 어떻게 기본철학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틀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감악산 종합개발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참 고생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객들이 작년하고 올해 많이 오시는데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개선사항은 어떤 부분들이 있고 그 틀에서 지금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주차장인데 주차장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또 앞으로 어떤 개선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운정호수공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일산호수공원이라든지 다른 공원들을 벤치마킹 하면서 어쨌든 공원 중에는 가장 큰 곳이 운정호수공원이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일단 나눠본다면 에코토리움, 수목보식, 아쿠아프라자, 꽃밭조성 이 큰 네 가지 테마로 구성되고 있는데 아쿠아프라자 같은 경우에 운정하고 교하 시민들의 삶의 질, 문화향유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보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방향으로 큰 틀에서 진행될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산호수공원은 고양꽃박람회 할 때 수상레저스포츠를 호수를 이용해서 하는데, 저희도 수상레저스포츠와 관련된 것들을 혹시 생각하고 있는지 새로운 테마 부분으로 언급을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 12-2 폐기물 재활용, 가공 및 성형 업체 현황 및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내용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출해 주신 폐기물 중간재활용 업체 현황, 폐기물 종합재활용 업체 현황에 업체명과 소재지, 시설종류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건별 그냥 적발수 그리고 총 과태료 부과금 징수 총액만 제출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제 관내에 있는 업체들 중에 어디가 어떤 사유로 처분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자료를 요청드리는 사유는 이것이 한번 적발된 데에 대한 향후 조치가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재발은 없는지 그리고 적발된 업체 주변지역의 피해와 주민들 불편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청 드리는 건데, 정작 중요한 단속실적 및 조치내용에는 내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실적 및 조치내용 관련해서 행정처분 받은 업체대상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단속일자가 언제였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영업정지, 고발, 기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영업정지는 어떤 사유로, 그때 당시에 적발된 원인이 있잖아요, 처분사유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속실적 및 조치내용은 다시 단속일자, 대상업체, 처분사유, 처리결과 이런 식으로 자료를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작성이 오늘 내에 다 안 되신다면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하셔야 저희가 이것을 보고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관련해서 자료는 그것으로 대체 하고 질의 드릴 것은, 폐기물업체 단속을 나갈 때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단속은 몇 번인지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래서 법적인 단속의무는 몇 번이고 민원이나 어떠한 긴급한 제보에 의해서도 출동을 해서 점검해야 될 건데 긴급한 제보라든지 민원에 의해서 하는 불시단속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가령 주말에 단속을 나가야 되는 민원이나 제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주말에는 그런 제보가 와도 단속을 나갈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업체들의 단속강화에 대한 문제는 상시적으로 이런 사업장 감시를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감시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 그런 오염원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체계화되어 있어야 한다, 상시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감사자료 29페이지 12-3번에 환경오염 관련해서 폐수, 대기, 폐기물 등에 대한 단속실적 및 조치내용은 박재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덧붙여서 역시 자료를 요청 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건수, 숫자 그리고 과태료 부과금액 총액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치대상의 사업업체명, 처분일시, 결과, 결과에는 이런 것을 조치를 했는데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어제의 예로 버스업체들 불법운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실제 징수는 얼마나 했나 확인해 보면 징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 실질적인 개선조치가 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저희가 단속한 업체들을, 처분한 업체들이 어디이고 납부나 개선여부가 어땠는지 결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까지 하면 너무 많으니까 2017년도 것만 폐수, 대기, 폐기물 관련해서 2017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몇 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12-4 운정3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멸종위기종 보존관리현황 및 대책과 관련해서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금개구리와 맹꽁이 관련된 부분이에요, 운정3지구 택지개발지구에 멸종위기종이 나온 거죠. 이것 관련해서 관내에 대체서식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이것을 김포로 보냅니다, 김포로 보내고 일부 맹꽁이는 운정호수공원에 서식하도록 이전을 했거든요. 일각에서는 이런 멸종위기종 관련되어 관내에 대체서식지를 조성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불가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 향후계획 제출하신 것에는 임시이주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정3지구 내 대체서식지 조성은 2020년에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한 바 없는데 향후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전문가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추진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멸종위기종 관리를 환경기획팀에서 하고 계실 거예요, 층층둥굴레 관련해서 서식지 보존실태가 실제 어떤지. 원래 문산하천정비사업을 하다가 그 장소에서 층층둥굴레가 발견된 건데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상에 층층둥굴레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향후에 환경단체로부터 확인이 된 거예요. 발견이 되어서 그때 당시 가서 보존지역을 정하고 지금까지 그곳을 관리하고 계신데 현재 실태는 어떤지 면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달 말에 저희 파주시 의회에서 토론회가 열리는데 한강유역환경청이 패널로 와서 문산천 하천정비구간 내에 있는 층층둥굴레 서식지 보존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향후 우리도 이러한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존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감사자료 16-2 관내 물놀이터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제가 매년 운정신도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관심이 많아서 주문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조만간 개장을 하게 됩니다. 개장과 동시에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추가로 여러 번 운영을 하시다보니까 경험이 쌓이기 시작하셨을 텐데 물놀이터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물놀이터를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점이 있다면 그런 것은 어떤 것인지, 개선사항들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감에서 질의는 안 드릴 건데요, 푸른파주21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은 드렸어요. 그런데 푸른파주21 관련해서 2016년도 업무추진비나 사업비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 구체적으로 필요하겠다는 검토의견입니다. 그리고 푸른파주21에 대한 조직개편 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는 다음 결산심사 때 2016년도 결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때 자료요청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은 푸른파주21 관련해서 운영위에 참석을 하셨을 텐데, 자문위원회나 운영위가 좀 더 환경 관련된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고 그리고 지역 환경단체들과의 네트워크가 더 잘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을 두고 조직개편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박재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불법농지매립관련해서 2016년, 2017년도 불법매립이 몇 건인지 지역별로 나눠서 제출해 주시고요. 불법매립 농지 관련해서 형사고발 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5페이지, 산림농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보면 2015년, 2016년, 2017년이 나와 있어요, 충전식 등짐펌프가 있는데 2015년도는 120대를 구입했는데 최고 배당가격이 많이 구입을 했는데 비싸게 구입을 했어요. 2016년, 2017년도는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떻게 돼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불진화인력 교육하시는 것이 있는데 2015년도는 5회를 실시했는데 예산액이 427만 원인데 집행은 5회 실시했는데 172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고 그리고 2017년에도 여기는 횟수는 없는데 510만 원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산불교육 및 지상진화경진대회에서 이것은 아직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이 있어서 요청을 드렸고요, 저희가 답변을 들으려면 13시 30분 정도에 할 것 같은데 제가 재판 관련 개인사정으로 15시 30분까지 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감사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상발언 요청을 드렸고요, 사유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황교안 장관, 당시는 법무부장관이고 국정원에 의해서 저희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에 당직자들과 제가 경기도 의원 중에는 유일하기 때문에 현재는 제가 무소속으로 있지만 그때 저희가 기소되고 현재 5년째 재판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재판을 계속 연기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다음 달에 또 변경될 것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번 달에 마지막 중간 재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혼자 받는 것이 아니고 전직 당직자들 여섯 명이 받는 재판이라 부득이 참여하게 됐다는 점을 사유로 말씀드리고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사 중에 의원들이 국가나 정보기관에 의한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는 자체가 불편한 상황인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감사를 해야 하는 위원으로서 충실하게 자리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점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상발언을 드렸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료요청을 드렸던 터라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신 자료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관련된 의견은 감사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겠고요, 질의드린 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듣지 못하지만 동료 위원님들께서 중복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청취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감사 지적과 의견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서면으로 받아서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를 마무리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많은 위원님들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단풍잎돼지풀이 증가세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단풍잎돼지풀 조사결과 2015년에는 6,530만㎡, 2016년 6,640만 2,000㎡, 2017년에는 6,960만 3,000㎡로 좀처럼 줄지 않는 추세입니다. 단풍잎돼지풀은 매년 제거작업에도 불구하고 땅속에 씨앗이 잔존하여 5년 후에도 발아되는 끈질긴 생명력으로 좀처럼 서식면적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제거작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주요 하천변을 중심으로 집중제거작업을 하여 왔으나 2017년부터는 하천변 및 도로변은 8개 권역으로 지속적으로 나누어 제거 용역작업을 실시하면서 공릉천변에 갈대와 구절초 등 대체식물을 식재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효과 여부에 따라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을안길 등 소규모 서식지는 41개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하여 제거할 계획이며, 1군단과 민관군, 환경협의회 업무협조를 통해 부대주변 및 군 훈련장은 자체 주도하에 집중적으로 제거하도록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운정 소리천변 단풍잎돼지풀 뽑기 파주사랑 POP를 지난 5월 27일 실시하였으며 7월에 추가 실시하며 뽑기 효과 여부도 확인할 것입니다. 단풍잎돼지풀 제거 기본대책을 위해 서식지 및 제거지역을 데이터 관리하고 대체식물 식재사업 및 뽑기 제거 작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시 방법, 악성오염물질 발생업체 현황 및 단속방법, 지속적인 민원발생 업체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연간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발생 시에는 정기 지도점검과는 별도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 횟수는 우수등급일 경우에는 2년에 1회, 일반등급일 경우에는 연 1회, 중점등급일 경우 연 3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는데 파주시 관리대상 배출시설 중 3종 사업장이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종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방류수 적정 처리여부 점검을 위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정 유해물질이 발생하거나 처리하기 어려운 폐수를 배출하는 악성오염물질 발생업체 현황은 대기배출시설로는 법원읍 소재 지정폐기물처리업체로 (주)조일케미칼에서는 염화수소와 시안화수소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폐수배출시설로 법원읍 소재 염색 폐수로 부경테크(주)입니다. 참고로 이곳은 공업지역으로 입주가 가능했습니다. 이와 같은 악성오염물질 발생업체 또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기준에 따라 오염방지시설 적정관리여부, 무단방류 여부 등 사업장 적정관리 점검하고 있으며, 중점등급으로 분류되면 연 3회 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시에서는 별도로 분기마다 1회 채수하여 폐수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회 이상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업체에 대하여 관련 규정상 별도 중점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으나 민원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료 채취 및 분석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등 행정명령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매립농지라 하면 어떠한 경우를 말하며 단속근거 관련법규는 무엇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매립농지란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객토, 성토, 절토한 농지를 뜻합니다. 객토, 성토, 절토 기준 공통사항으로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하며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이며 농지개량시설의 폐지, 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성토기준으로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농작물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불법 행위 시에는 농지법 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관내 공원관리현황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현재 파주시 관내 공원현황은 총 157개소에 면적은 383만 2,000㎡입니다. 파주시 공원녹지 관리는 관내구역을 12개로 나누어 1권역은 금촌·조리, 2권역은 탄현, 3권역은 교하택지지구, 4권역은 교하산업단지, 5권역은 문산, 6권역은 월롱, 7권역은 운정1동, 8권역은 운정2동 1구간, 9권역은 운정2동 2구간, 10권역은 운정3동 1구간, 11권역은 운정3동 2구간, 12권역은 운정호수공원을 조경업체에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액은 32억 6,100만 원입니다. 계절별로 풀깎기, 풀뽑기, 관목전정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원청소는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벤치파손, 보도블록 파손 등 긴급 보수건에 대하여는 직접 민원기동처리반으로 운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정호수공원 토양에 대한 전문기관의 진단결과 적합수종은 무엇이며 아쿠아프라자 야외공연장 개선공사 및 화장실 신축공사 완료 후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와 테라스가든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사항과 향후 개선방안은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호수공원은 수목생육이 불량하고 고사목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15년 9월 2일 한국임업진흥원에 의뢰하여 수목생육지 토양 정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적합수종은 메타세콰이어, 버드나무 등이 적합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운정호수공원 야외공연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5월 화장실을 신규 설치하고 공연장 무대입구 확장 및 차량진입로 개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완료 후 야외공연장에서 ‘파주예술제’ 등의 대규모 공연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현재 주말을 통한 공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추가로 보완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정호수공원 테라스가든은 기존 저수지 둑을 활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한 정원으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개나리, 조팝나무 등의 꽃나무를 추가로 식재하고 다년생 초화를 식재하였으며, 테라스에 캐노피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쉼터로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기존 수목 및 초화관리를 통해 당초 조성 취지대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공원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테라스가든 이미지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수, 대기, 폐기물, 비산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총괄적인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과 같이 폐수, 대기, 폐기물, 비산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하여는 연간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 시에 정기 지도점검과는 별도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더불어 환경관리 우수업체는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업소 지정·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도점검에 앞서 자발적인 관리를 협조 요청하기 위하여 1,100여개 사업장에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정 방지시설 설치 유도를 통해 위반율 감소 및 환경피해를 예방하고자 신규설치 사업장을 보통 1～2년 내 점검하던 것을 가동시작 60일 이내로 상당한 기간을 앞당겨 예방 차원의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업무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기술지원센터를 통한 환경기술 지원, 미세먼지 저감시설 개선사업 등을 통해 영세 사업장의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환영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에 대기업의 환경관리 노하우를 전수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주LCD환경안전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하여 휴일 없는 ‘365상황실’을 환경정책과 전 직원이 2인 1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처리가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야간 및 새벽, 장마철 등 취약시간대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리대책으로 올 3월 장단출장소에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국외유입 감시측정망과 빠른 상황전파를 위한 미세먼지 경보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민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공원정책이 지역별로 어떤 콘셉트와 테마를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 녹지는 크게 3개축으로 구분됩니다. 민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태녹지축과 임진강부터 한강에 이르는 임진수계축, 마지막으로 파주시 동부지역의 감악산과 앵무봉까지 잘 보존된 산림자원이 남북으로 분포된 산림녹지축입니다. 구체적인 공원의 배치와 개발방향은 위 녹지축을 기준으로 운정지역은 운정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한 수변공원과 지역주민의 여가활동 등을 고려하여 조성되었으며 교하, 탄현은 출판단지와 통일동산 문화지구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산·파주는 통일공원과 봉서산을 중심으로 산책과 여가, 스포츠 활용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하고 파평·적성은 감악산, 파평산 등 양호한 산림과 수려한 임진강을 이용한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감악산문화공원, 율곡수목원, 율곡습지공원 등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탄, 법원은 산과 호수를 활용한 콘셉트로 직천저수지, 애룡저수지, 마장호수와 삼봉산, 고령산을 통한 등산코스와 가족중심의 여가 활용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촌, 조리는 기 조성된 도시와 캠프하우즈 등을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방문객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 및 개선사항과 주차장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악산 힐링파크 라키스트 개장 이후 9개월간 65만 명이 방문하였으나 주차장, 화장실, 먹거리가 부족한 실정이며 대다수 방문객의 연령대가 높음에 따라 출렁다리까지 올라가는 계단데크 및 등산로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힐링파크 350대, 외부 주차장인 충혼탑 휴게소 2개소, 사유지 1개소, 공원부지, 공터 등에 400대로 총 750대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7년 7월에 힐링파크 내 29개 상가를 먹거리촌으로 분양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255대의 주차면적이 축소되는 실정으로 감악산 힐링파크 입구 좌측 사유지 임시주차장 토지를 매입하여 8월까지 주차장 25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5사단과 협의하여 비룡교육대 연병장을 25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감악산 힐링파크 2개소와 범륜사 1개소 총 24칸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충혼탑 휴게소에 재래식 화장실 철거 이후 임시화장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1층 전체를 화장실로 사용하고 범륜사의 기존화장실을 개선하여 5칸 전체를 남자전용, 신규화장실 6칸을 여자전용으로 7월 중 설치할 예정입니다. 감악산 편익시설 및 관리사무소 설치는 방문객의 안전 및 편의와 힐링테마파크 시설물 점검 등 통합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편익시설인 화장실, 카페테리아, 관리사무소를 통합하여 8월 설치완료 예정으로 방문객의 편의를 개선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구곡빌리지 단지를 7월에 분양하여 먹거리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힐링파크에서 출렁다리 진입로 돌계단을 목재계단으로 개선하고 난간을 설치하여 이용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운정호수공원 내 에코토리움, 수목보식, 꽃밭조성 등의 사업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과 운정호수공원에 수상레저 등 새로운 테마사업 도입 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토리움은 시민들의 생태체험교육장과 다양한 전시행사로 연중 운영되고 있으며 희망꽃밭도 매년 계절별로 다채로운 수종을 파종하여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로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꽃밭 산책로에 장미터널을 설치하고 하부 산책로를 개선하는 등 시민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운정호수공원 내 수목보식사업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메타세콰이어, 왕벚나무 등 289주를 식재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낙우송, 왕벚나무 등 351주를 보식 완료하였고 전정과 시비 등을 통해 아름다운 공원으로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정호수공원은 당초 저류지로 조성되어 수위가 안정적이지 못하여 수상레저 활동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및 전기자동차 이용에 따른 충전기 보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사업은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으로 공공부문에만 공급했던 전기자동차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여 21대 공급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 관용전기자동차 3대를 보급하였으며 21대를 2017년 6월 19일부터 공고 중으로 2017년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파주시 관내 충전소는 7개소 15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장소는 파주시청, 문산·운정 홈플러스, 교하·운정 이마트, 파주신세계아울렛, 두원현대서비스입니다. 향후 공용충전 시설은 3개소 5기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고 설치장소는 운정행복센터, 문산행복센터, 법원의용소방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대상자로 선정되면 개인이 쓸 수 있는 완속 충전기가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1대 300만 원 한도에서 무료로 지원됩니다. 연차적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을 확대하고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읍면동 신청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단독주택, 마을단위,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분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단독주택은 20가구 목표 중 현재 10개 읍면동, 15가구에서 신청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읍면동별 현황으로는 파주읍·탄현면·월롱면·법원읍·운정3동에 각 2가구, 광탄면·파평면·진동면·교하동·운정2동에 각 1가구 총 15가구입니다. 두 번째로 마을단위 사업은 법원읍 삼방1리, 운정3동 등 2개 마을에 대하여 2017년 5월 19일 경기도에 사업신청 하였으며 향후 경기도 추경 반영에 따라서 사업진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공동주택의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은 200세대 목표 중 30세대가 경기도 에너지센터에 접수 중이며 향후 설치 희망 세대가 많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등 홍보를 실시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촌3동 커뮤니티숲 조성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3동 커뮤니티숲은 2015년도에 최초로 반영된 예산 2억 300만 원 및 2016년도 5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및 일부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나머지 토지보상 24억 원을 편성하여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협의매수를 거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금년 말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18년도에 공사예산을 편성하여 공원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한 2018년도 조성완료 계획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식목행사의 관리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 및 숲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식목행사를 파주시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율곡수목원 임시개장을 기념으로 수목원에서 개최하였으며 단풍나무 등 10종 4,000주를 식재하여 현재 율곡수목원의 테마공간으로 관리·활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운정호수공원에서 고사목 보식과 꽃나무 식재를 주제로 메타세콰이어 등 4종 2만 1,000본을 식재하여 현재 운정호수공원에 녹음 및 봄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월롱산 정산에 철쭉동산을 조성하여 등산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자산홍 2만본을 식재하였습니다. 2015년 이전은 벌채지에서 조림과 더불어 식목행사를 실시하였고 2015년 이후부터 시 역점사업 및 주민생활공간에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식목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하여 작년도에 미국선녀벌레 등의 피해가 극심했고 2017년도 산림병해충 방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산림병해충의 발생이 수년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산림농지과에서는 가용 가능한 인력 및 예산 등을 총동원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단 20명으로 구성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에서는 2016년도 미국선녀벌레 등 산림병해충 주요 발생지를 중심으로 예찰 및 방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불편민원 등에 대하여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미국선녀벌레 등 산림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약품 구입비 3,100만 원과 방제단 인건비 1억 7,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미국선녀벌레 320ha, 기타 병해충 122ha 등 총 422ha에 대하여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사랑 POP활동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4년째 맞이하는 공원사랑 POP활동은 현재 파주시의 대표적인 시민운동으로 자리 잡았으며 2017년 소리천 2회, 문산 1회 총 3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석인원은 공무원 657명, 시민 및 단체 766명으로 총 1,42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공원사랑 POP활동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폐기물 처리업체 법적 점검주기 및 주말,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상시적인 감시시스템은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정기점검은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기점검 외에도 장마철, 명절 등 환경오염 취약 시기나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민원발생 최소화와 깨끗한 파주 환경 관리를 위하여 적극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365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어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쉬는 날이 없이 2인 1개조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새벽시간에는 시청당직실에서 접수 후 시급한 민원은 각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현장 확인 후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 처리업체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현장점검 및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정3지구 개발을 추진하면서 발견된 금개구리와 맹꽁이를 김포와 운정호수공원을 대체서식지로 정하였는데 향후 운정3지구 완료 시 이주계획을 위하여 전문가들의 용역계획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호수공원 대체서식지에 이주시킨 맹꽁이의 모니터링은 LH인천지역 본부에서 한국양서·파충류생태복원연구소에 용역을 발주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모니터링 결과 맹꽁이 23마리, 올챙이 1,205마리가 확인되었으며 포획된 개체 중 11마리는 산란되어 변태를 마친 당년생으로 대체서식지에서 성공적으로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20년에 운정 3공구 내 청룡두천 주변 서식지로 이주할 계획입니다. 금개구리는 2016년 9월 김포조류생태공원의 대체서식지로 이주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부터 영구서식지 이주 시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020년에 운정 6공구 내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최종 영구서식지로 이주할 계획입니다. 층층둥굴레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문산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추진 중 발견되어 대체서식지 2개소를 조성하여 이식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수시로 현장확인을 통해 생육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6월 초에는 개화된 층층둥굴레가 발견되는 등 성공적으로 보존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환경전문가를 다수 포함하고 또한 환경전문가와 네트워크 구성 등을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환경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은 보다 유기적인 협력을 위하여 각 단체장으로 구성되었으며 환경전문가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더 많은 환경전문가가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에 들어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공릉천 및 습지 등의 환경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내 환경단체들과 협력네트워크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물놀이터 안전관리 대책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개선사항은 어떤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안전관리 대책은 현재 물놀이용 수경시설은 총 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운정신도시 내 이용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건강공원 물놀이장, 바닥분수, 안개분수에 상시관리인 등 3명이 상주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개선사항은 그늘막을 많이 만들어달라는 내용의 개선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많은 이용객들이 몰려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인근 차로에 주차하는 실정으로 주차장 확보에 대한 개선요구도 있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내년도 추경에 몽골텐트 15동 설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증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016년, 2017년도 지역별 불법매립 농지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지역별 농지 불법매립 및 매립 단속현황은 금촌·교하 22건, 문산읍 3건, 조리 13건, 법원읍 9건, 파주읍 6건, 광탄면 17건, 탄현면 33건, 월롱면 3건, 적성면 6건, 파평면 3건으로 총 115건 27만 6,175㎡가 적발되었으며 그중 97건 23만 5,096㎡를 복구하고 미복구된 18건 4만 1,079㎡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금촌, 교하지역에 대하여 12건 5만 5,845㎡가 적발되었으며 복구 9건 4만7,402㎡, 고발 3건 8,433㎡가 되었습니다. 2016～2017년 기간 중 21건 2만 9,522㎡가 형사 고발되었으나 그중 6건 2만 3,010㎡는 산림농지과에서 교하·금촌·운정지역에 대한 사법조치 사항으로 아래와 같으며 15건 3만2,835㎡는 읍면장이 적발 고발한 사항으로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 2016, 2017년도 충전식 등짐펌프 구입수량 및 예산이 차이나는 원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군부대 등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개당 4만 6,000원인 일반 등짐펌프 640개를 구입 지원하였으며 2016년, 2017년도에는 충전식 등짐펌프 각 10대를 단가 24만 원에 조달구매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교육훈련 집행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교육훈련은 산불전문진화대 및 감시원, 군인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위탁한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산불진화 실제 훈련 및 예방교육입니다. 2015년도에는 파주시가 직접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와 위탁계약을 하여 당초계획은 5회였으나 1회 76명만 위탁교육을 하고 4회를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 이후에는 경기도에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10회 400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7회 28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6월 21일 전액 예산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민통선 생태계교란종 제거에 국비가 1억 2,500만 원 들어가는데 국비하고 예산이 2억 5,000만 원인데 주로 어디에 이 예산을 사용한 것입니까, 인건비냐 아니면 기타 뭐 주로 어디에 사용한 것이죠?

민통선 지역하고 민통선 외 지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권역별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용역업체에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윤 부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식물을 제거하는 업체에 용역을 준거죠?

네.

그러면 지금 민통선 쪽에 가장 많이 있는데, 몇 개 업체가 용역을 받고 있죠?

권역으로는 민통선만 2개권역입니다.

민통선 이남은?

6개 권역으로 되어 있고요.

이남은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충분히 야생식물을 제거하는 데 용역비로 가능해요?

예산은 올해가 4억 원 정도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금 10여 년 동안 돼지풀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신 것처럼 돼지풀이 줄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많이 제거를 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예산을 더 세워서 4억 원으로 하고 있는데 민통선 지역을 집중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고 그 외 지역은 민간 41개 단체가 읍면동에서 하겠다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단체들한테도 진행을 하면서 인건비나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없고요, 단지 기본적인 경비로만 지원해 가지고 주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군부대가 협조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1억 원이나 2억 원을 들여서 근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돼지풀이나 생태계교란용 야생식물을 제거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있어야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게 되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 많이 지원이 돼서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예산확보를 많이 해주셔야만 이것이 되지, 우리가 POP를 한다든가 아니면 군부대에서 해준다는 것은 일종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중앙정부의 예산을 끌어와서, 해마다 가면 갈수록 돼지풀이 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돼지풀을 없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중앙정부의 의지를 끌어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확보에 다각적으로 힘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가 515개소 또 대기배출업소가 539개소로 연 정기점검을 등급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죠?

네.

폐수인 경우에는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 어떻게 구분되는 거죠?

배출량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정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배출업소도 있네요?

네.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도 우리 파주시에서 단속을 하나요?

저희가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민보호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만약에 행정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관할기관에 연락을 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우리가 하고 있고 나중에 어떠한 위급상황이 나왔을 때 행정처분은……

저희가 할 것은 저희가 하고 해당기관에서 할 것은 그렇게……

해당 기관이 어디죠?

한강유역환경청입니다.

지금 공휴일이나 또는 야간에는 ‘365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야간에도 ‘365상황실’을 운영하나요?

아닙니다, ‘365상황실’은 저희가 휴일, 공휴일, 국경일 다 포함해서 10시부터 16시까지 보통 2인 1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이 걱정스러운데요, 저희가 숙직실로 접수되면 긴급상황에 따라서 바로 직원한테 연락이 되어서 출동하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라도 증거확보가 되는 부분은 다음날 출근해서 바로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야간에 단속나간 횟수가 얼마나 되죠?

데이터는……

팀장님이 뒤에 계신데 야간에 단속나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0회 이상 됩니다.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볼 때는 신고해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고를 해도 야간에 사람이 숙직자밖에 없기 때문에 안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돼요. 야간에 신고가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나가죠?

보통 야간 같은 경우에는 당직실로 접수가 되는데요, 그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비상연락망에 의해서 직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또는 주로 뭡니까, 폐수인가요?

폐수일 수도 있고 대기로 인한 악취, 냄새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직자가 해당되는 담당자 직원 연락처를 알고 있습니까?

비상연락망이 당직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주민들은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야간에 어디에 신고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당직실에 신고해도 사람이 없어서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야간단속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주민들이 환경단속 공무원들에게 불신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농지매립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병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내용을 보면 여러 건이 이렇게 적발되었네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불법행위가 양질의 흙을 매립하거나 성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흙을 성토해서 적발된 건가 봐요, 건설자재폐기물, 콘크리트 타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높이는 관계가 없습니까?

2m 이상으로 할 때는 국계법에 의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농지법에 적용받는 것은 아닌가요?

네, 그리고 2m 미만일 경우에는 개발행위절차 없이 매립할 수 있는데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자재 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 펄흙이 옵니다. 저희 파주 것도 아니고 고양시에서 와가지고 일정면적 이상으로 해서 옆에 논을 성토를 하게 되면 본인 논은 괜찮은데 옆에 있는 논이 수렁논이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지도를 하고 돌이라든지 당초 농로보다 토질이 좋지 않을 때 그것을 제재하는 것입니다.

높이에 대해서는 2m 이상 됐을 경우에 농지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법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란 말씀이죠?

2m 이상 하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허가받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2m 이하인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양질의 흙으로 성토를 했을 경우에 별 문제가 없는 거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무척 많은데,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공원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 많은 공원에 잔디가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조성할 때는 잔디가 잘 조성되어 있지만 관리할 때는 뭐 풀뽑기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보면 잡초가 나오면 풀을 깎아버리니까 잔디가 제대로 식재되지 않은 곳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재질에 따라서 생육상태가 불량한 곳이 있고 아무래도 운정권역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심어서 생육상태가 좋은데 운정 외 지역이 불량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풀깎기도 좋지만 잔디가 식재된 곳은 풀뽑기를 해서 잔디를 잘 살려줘야만 되지 공원조성하면서 잔디 심을 때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심을 때만 그렇지 나중에 몇 년이 지나게 되면 그냥 잡풀화되어 버리는데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호수공원에 대해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내용이 비슷비슷해서 한꺼번에 국장님과 소장님 나와 계시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호수공원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항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또한 지역구 의원이라서 정말 저희도 의원생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유난히 호수공원에 대한 관심을 많이 피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발전이 있었고 또 관계부서인 환경정책국 여러 부서에서 같이 협력을 해 주셔서 많은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최근에 와서 많이 듣습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앞두고 칭찬을 하는데 요구할 사항은 요구하고 잘하시는 부분은 잘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 운정호수공원에 대해 시민들과 주민들이 저한테 원하는 사항은 ‘수목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시료를 채취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요청에 답을 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맞는 것은 결국 예상했던 것이지만 메타세콰이어, 벚나무 그리고 습지를 벗어난 곳은 낙우송까지 기껏 해봐야 4～5가지, 이게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저류지, 저수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윗부분은 단풍나무라도 분류를 형성해서 수종을 해 주시면 대로변에 가까운 곳은 굉장히 보기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보식할 때나 식재를 하실 때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시설면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전에는 야외공연장 활용도가 미약했습니다마는 진입로 공사라든지 무대 확장공사라든지 화장실까지 최근에 정비를 해서 저도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대규모 공연행사도 하셨고 ‘파주예술제’도 최근에 끝났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연장을 많이 활용하는 현시점에 마주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름철에 테라스가든이 외부에서 볼 때 이미지가 뭐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 밖에서 보기에 묘지 같은 이미지라서 그것을 커버할 수 있게 관계부서에서 캐노피 설치를 해 주셨습니다. 그나마 조금 아쉬움이 달래졌는데 개나리, 조팝나무, 꽃나무를 추가로 식재해서 외부적인 부분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워낙 처음부터 전체적인 이미지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조금 고민해 주시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대체적으로 기대를 많이 해 주셨고 덧붙여 에코토리움도 개관을 최근에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했고 그런 부분은 많은 개선이 됐다, 지난번 행정감사와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호수공원은 주변에 아파트가 또 신축되고 있습니다. 도시민이 이용하시는 휴식공간 중심지가 운정호수공원밖에 없어요, 공원이 몇 백개가 있지만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 가까이 운동을 할 수 있고 쉼터가 되고 쉴 수 있는 공간 또 경관을 느끼면서 정서를 최대한 느낄 수 있는 곳은 운정호수공원인데 많은 시민들이 치중해서 이용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호수공원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확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도시상임위원회에서도 일산호수공원을 갔어요, 일산호수공원을 꼭 따라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 담당자분도 해 주신 말이 기억나는데 “운정호수공원은 생태적으로 자연환경적으로 미래적인 것이 훨씬 낫다, 굳이 일산호수공원을 표방하지 말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오히려 말을 해줘서 자부심을 느끼고 돌아온 기억이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좋은 점은 예를 들어서 그늘막이라든지, 윤응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장미터널을 올해 설치하실 계획이 있다는 것, 주민들이 기대했던 부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아쉬운 것은 그늘막, 수종, 나무가 작은 것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서 작은 나무밖에 식재할 수 없는 과정이 있지만 그 대신 다양한 수종의 종류로 다양성을 확보해 주시면 나름대로 호수공원의 특색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같이 그려보시고 부족한 부분만 치유해 주시면 더욱 좋은 호수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한 가지 남은 것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환경오염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사항이라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과 더불어 황태연 과장님 나와계시니까 대화를 나눴으면 합니다. 지금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미세먼지 중심적으로 전체적으로 환경오염 관련 배출대책 비롯해서 구체적인 마련과 세부적인 대책이 시행된 부분도 있어요. 우리 파주시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폐수, 대기, 폐기물 이런 부분에 조금 전에 박재진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마는 2016년, 2017년도 폐수가 35건, 대기배출이 34건, 폐기물이 18건 그래도 양호하게 줄어든 상태가 지금의 조치 건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중앙정부 대책과 같이 제 생각에는 중앙정부 예산지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황태연 과장님한테 전체적인 공릉천을 기회로 TF팀과 적극적인 대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같이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질의에서 벗어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전부터 방청객 두 분이 와 계십니다. 제가 대변자도 아니고 작년 행정감사 때도 참석을 하셨고 광탄면 발랑리 주민이세요. 이분들이 사신 지 거의 20년이 다되어 가시는데 아까 사담을 나눴습니다만 과장님도 다녀가시고 팀장님도 다녀가셨다고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칭찬하시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들이 왜 파주시의 환경 정책, 특히 본인들에게 닥치고 있는 대기오염 배출에 대한 억울한 부분을 방청을 통해서 자꾸만 해결해 주십사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약속도 안하시고 오늘 어느 위원님한테도 얘기를 안 하시고 오신 거예요. 주변 분들한테도 이런 각오와 다짐을 피력해서 전반적인 오염대책에 관심을 갖고 치유가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방문해 주신 것입니다. 이분들의 사정을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오래전부터 상주해 오셨고 광탄면 발랑리라는 곳에 이주해 오신 후로 업체명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어느 업체가 이주해 오면서 그이후로 대기오염 발생이 계속 지속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치유되기 어려운 관행이었고 또 지도점검을 해도 단속기간을 피해서 하다보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피해자는 주민들이 해당이 되는데 결국 소송은 상대방 측에서 제기해서 결론은 두 번씩이나 주민 두 분이 승소한 결과에요.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피해나 시간적 피해, 오늘도 업무가 있고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모든 것을 마다하고 방청을 오신 거예요. 이것이 뭐가 잘못됐는가 하는 부분에 안타까움을 관계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주십사하는 단순한, 순수한 차원이라서 저도 이번 기회를 빌려 말씀을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사실 어떤 내용은 사업체 입장에서도 깊이 들어가 봐야 좀 더 정확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저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나 개선되는 사항은 비닐을 태우는 업체에 주기적으로 활성탄이라든지 대기오염이 덜 발생되는 쪽으로 요청을 하고 그런 의지가 있으면 어느 정도 개선의 의지가 되고 또 주민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조건에서 살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편에 잘못됐다고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정말 억울한 부분이니까 금전적인 손해는 둘째치더라도 정말 마음속으로 관계부서에서 자주 상담을 하시고 내용을 들어주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셔서 본인의 시간들을 여기에 바치고 파주시에 대한 관심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못되고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주지를 가져보고자 방청을 하신 거예요. 관계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자리를 같이 하셨지만 이것이 그냥 예전처럼 어디 고소 고발을 누구 말대로 파파라치처럼 사사건건 남의 이권이나 잘못된 부분에 속속들이 찾아다니면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달래주시고 그런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방청해 주셨다는 점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책임감도 무거우신데 한번……

참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겠지만 사실 지도단속은 사전에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업체도 많다보니까 민원신고도 많이 들어오고요, 지금 광탄면 발랑리에 그런 사건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요. 기업차원에서도 열심히 지원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사시는 생활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가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개월 영업정지라든지 형사고발까지 강력하게 조치를 할 거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기환경이나 악취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부러 1,100개의 업체에 서한문을 보내서 대기환경이나 먼지나 악취라든지 아니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주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야간에도 저희가 제대로 잘 못나가고 있는데 야간에 그런 행위를 한다면 불시에 새벽이라도 계획을 저희만의 비밀로 해서 나가고 있으니까 행정에 대해서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이 오염 대책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서 두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저는 관점을 달리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일에 SBS에서 방송이 나갔는데 방송 이름이 뭐냐 하면 ‘공기의 종말’이라는 방송이 나갔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3년 사이에 환경에 대한, 특히 공기 질에 관련해서 정말 이때만큼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푸른 하늘을 쉽게 봤는데 요즘 맑은 하늘, 푸른 하늘을 본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지고 있고 그만큼 우리 환경이 왜 이렇게 급속도로 나빠졌을까 하는 부분 속에서 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되겠더라고요. 글로벌하게 봐야 될 것이 있고 주변 국가를 봐야 되고 우리나라 자체 또 우리 지역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 대기질 오염의 주원인은 중국의 산업화로 인해서 지구적으로 보면 바람이 부는 방향이 편서풍이라든지 계절별 요인 특히 겨울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자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재미있는 자료가 뭐냐 하면 호주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는 공장도 없고 청정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구가 하나의 흐름 속에서 살다보니까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데 어디서 잘 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가 잘해야 된다는 결론 아닌 결론이 내려지는데 그런데 미세먼지를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세먼지라고 하면, 과학적 용어로 따지면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를 봤습니다. ‘10 particulate matter’라고 해서 이게 미세먼지라고, 그다음에 ‘2.5 particulate matter’라고 이것은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이 초미세먼지가 결국에 폐에 쌓이는데 대부분 미세먼지는 코에서 걸러지는데 초미세먼지는 걸러지지 않고 폐에 쌓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가 폐에 쌓이면서 어떤 영향을 사람한테 미치는가 하면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제1급 발암물질 그리고 성조숙증, 소아비만, 대사증후군, 치매, 인지기능 저하, 우울증 하여튼 결국에 폐의 호흡과 산소가 우리 몸으로 혈관을 통해서 가는데 저해요소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정말 역대 최대 위기의 물질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그냥 행정처분해야지 이런, 주민 분들도 ‘그렇게까지 이게 위험한가? 라는 부분 속에서 아마 SBS의 ‘공기의 종말’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면 행정기관이든 의원이든 일반 시민이든 다 같이 똑같은 인간인데 경종을 울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파주시가 썩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식적으로는 4,200개의 중소기업체가 있고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로 봤을 때 8만개 정도 업체가 계속 좋은 물질을 뿜어내겠습니까? 그런데 그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에서는 사실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데 저희가 계속 질타를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사이즈가 담아낼 수 없는 그 이상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이나 의회나 시민단체나 시민들께서 공동위기대응능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틀에서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력한 행정조치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기들의 무분별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환경이 어떻게 됐든, 주민이 어떻게 됐든 무슨 상관이냐, 내 돈 벌면 되지.’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기업체를 운영하는 분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은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뿐만 아니라 그게 타 지역으로 날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저는 대안 아닌 대안에 있어서 같이 협력관계로 해서 시의회든 우리 행정부든 강력한 법이 필요할 때 저희한테 얘기하십시오, 저희가 당연히 입법 기관이니까 그에 따른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솜방망이처벌 이것은 이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안 되는 기업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을 위해서, 우리 생존권을 위해서 저희가 반드시 갈 것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의 기능보다는 대안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파장이 있는 악영향에 있어서 강력하게 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감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 말 나오신 김에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이시니까 대안을 마련하셔서 아까 그냥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이미 사실 토양과 토질도 많이 오염됐습니다. 몇 십년간 우리가 법을 만들기 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미 과거부터 피혁업체라든지 여러 공해업체들이 이미 토양과 토질도 많이 망가트렸고 공기의 질도 많이 망가트렸습니다. 이제야 그 악영향이 저희에게 오는데 대충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저희 의회와 행정기관이 어떠한 조치를 같이 협력해야 되는지 혹시 타 시군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곳이 있다면 선례를 보고, 아니면 정 안 된다면 타국의 사례를 본다든지. 재미있는 얘기가 뭐냐 하면 초미세먼지 일일농도 2.5 particulate matter가 한국이 50ug/㎡입니다, 이 기준으로 따지면 나쁨이 13ug/㎡밖에 안 되는데 WHO는 25ug/㎡에요. 선진국에서는 35ug/㎡입니다, 그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우리가 나와 있는 기준이 많이 바뀝니다.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치명적인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너무 느슨한, 감추기용 이러한 데이터를 내는 것 같은데 이참에 우리 파주시가 선도적으로 제대로 된 법이나 제대로 된 행정을 구현해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역할이 크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세계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국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80% 이상이 중국발 먼지에 의해서 제주도에도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저도 제주도까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도 50ug/㎡ 이상 나타나는 날이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지 사실 봄철 같은 경우에 몇 개월 동안 미세먼지로 많이 고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건설현장부터 시작해서 차량들 또 도로에서 나오는 먼지 이런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발도 있지만 우리 파주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나 아니면 도와 지원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약간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LG환경단체하고도 하는 이유가 그런 능력이 있는 업체들과 같이 해서 중소 영세기업들에 대한 대기환경문제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무료로 해서 어떤 방법을 찾는 그런 법도 하나가 되겠고요. 지금도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미세먼지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계실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PM2.5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초미세먼지라고 구분을 하고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 PM2.5를 초미세먼지라고 안 하더라고요, 보통 미세먼지에 포함시켜서 하는데 그 크기에 따라서 신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차량들의 공회전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회전 하는 지역을 한 80개소 지정하고 있는데 지정에 대한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하나 줄여가면서 미세먼지를 축소하는 교육적인 부분도 저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체만 가지고 강력한 행정단속 이것은 물론 들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시민들 아니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식만 바뀐다면 어느 정도 초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머지는 행정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미세먼지 관련한 예산도 반영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정부에서 그런 데이터가 잘 나와야 우리 파주시에서도 우리의 역할을 찾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세먼지에 대해서 조금 더 크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안을 만들어서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같이 보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틀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공원으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하게 사업부서의 사업정책에 대한, 나무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것보다 큰 틀에서 숲을 보면서 언급해야 된다고, 이제 4년 차 되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역량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틀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공원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환경적 요인도 보지만 사실 정신적 영향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43만의 파주시 인구로 보게 되면 일단 인구의 대부분이 1위에서 순서로 보면 운정동이 굉장히 큽니다. 운정3동이 인구가 가장 많고 그다음 문산읍, 운정1동, 교하동, 운정2동, 금촌동 이렇게 되는데 각각의 위치에 있는 도시환경이 다르고 인구들 구성이 다릅니다. 파주시가 지금 37.8세, 38세인데요, 젊은 도시입니다. 그러면 공원을 단순하게 놀이터나 잔디, 나무 이렇게 식재를 하는 것이 공원의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거주형태, 구성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틀에서 파주시 인구형태로 보면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11.7% 그리고 15～64세까지 71%, 그다음에 0～14세까지가 17%인데 그렇게 본다면 1～8위까지 있는 도시는 굉장히 젊은 도시니까 그에 준하는 공원정책을 펴야한다고 봅니다. 공원의 개념을 감악산, 파평산 이런 숲 개념이 아니라 도심에서 살고 있는, 각 지역의 17개 읍면동에 살고 계시는 구성원들의 요구사항에 맞춘, 특성에 맞는 공원형태로 가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문산에 당동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 일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젊은 어머니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변에서 어디를 가려면 공원을 찾는데 공원은 운동장 그다음에 족구장, 농구장 그 형태에요, 공연장이 조금 있고. 그런데 그분들의 삶의 질이 요구하는 수준이 그전에 있는 주민들하고 달라요. 그곳에서 공연도 하게 되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물놀이도 필요해요, 여름에 공원 그늘막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물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건강한 구성원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공원의 기능이거든요, 그 역할이라든지. 공원을 구분한다면 체육공원, 역사공원, 근린공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 파주시가 45만을 육박하는 커가는 파주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공원에 철학을 집어넣고 맞춤형 공원으로 가야 하지 않나 하는 틀에서 질의을 드린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본질의 때 말씀하신 것은 공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요, 현재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구성원과 시설물, 안 쓰는 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건데요. 저희가 장기미집행 공원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근린공원 12개, 어린이공원이 6개입니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때는 현재 장기미집행 공원이 언제 될지는 모르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말 그대로 엊그제 다녀오셨던 금신공원 같은 경우에 1순위인데 그곳도 맞춤형 공원입니다. 맞춤형 공원으로 콘셉트는 잡았지만 아직도 진통이 있어서 못 나가는 상태고요, 저희가 공원 18개소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적 특성을 십분 고려했습니다. 기존에 산림 및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고요, 지명의 유래, 지역의 역사성, 특성을 잡아서 계획을 잡았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원에 대한 조성 트렌드입니다, 트렌드는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유사사례를 많이 연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활용층 욕구에 대해서 반영을 했고 나름대로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애를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020도시기본계획이 조만간 공표가 됩니다마는 벌써 2030도시기본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을 준비하면서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금신공원 같은 경우에 대단위 아파트인 팜스프링이 있고 그 주변에 어린이공원도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곳은 생태놀이공간, 커뮤니티 광장, 지역민들이 같이 나와서 토론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꽃도 심을 수 있는 커뮤니티 광장으로 콘셉트를 잡았고 휴게, 운동 공간 이렇게 해서 콘셉트를 잡았고요. 통일공원 같은 경우에도 아직 장기미집행 공원입니다, 많은 시설이 부족하죠. 일부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장기미집행 공원입니다. 그곳은 기 충혼탑 시설들로 해서 체험공간, 산책로, 쉼터, 운동시설을 많이 배려하려고 고민을 했고요. 그다음에 천현공원 같은 경우에 율곡아파트 뒤쪽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율곡이이 선생 관련된 이야기마당, 초화원, 숲속텃밭, 쉼터 이런 식으로 콘셉트를 잡았고요. 신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광탄 삼거리 왼쪽에 있는 공원입니다. 이쪽에는 전망대, 휴게쉼터, 산책로 이런 식으로 해서 콘셉트를 잡았고요. 현재 위원님이 주문하신 기존 도시권에 근린공원들이 있죠, 근린공원이 있는데 현재 근린공원들은 말씀하신 대로 똑같죠, 일률적입니다. 나무가 있고 벤치 몇 개 있고 파라솔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동선, 나와서 산책하는 수준의 공원이 기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이 공원을 처음 조성하는 단계에서 모든 계획을 잡는 거고요, 기존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어떤 유형의 어떤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맞춤형공원으로 지금부터 바꾸는 사업은 공원관리사업소가 맡아서 해야 합니다. 향후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가지고 공원관리사업소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맞춤형으로 말 그대로 지역에 공연장이 필요하면 공연장도 넣을 수 있고 물놀이장이 필요하면 물놀이장을 넣을 수 있고, 현재 반려동물이 대세입니다. 반려동물들이 놀 수 있는 공원도 검토해 보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 이미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바비큐공원, 젊은이들이 와서 고기고 구워먹고 할 수 있게 바비큐공원도 검토할 수 있게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가 향후에 주문하신 맞춤형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에 감악산 출렁다리뿐만 아니라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 기존에 있는 운정호수공원 이제는 공원의 기능이 조금씩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관광과 연계된 부분, 또 가장 근본적인 시민의 삶의 질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에서 공원의 역할이 새롭게 부각되는데 제가 대안으로, 본 위원도 일본에서 살았지만 일본에 가셔서 벤치마킹을 제대로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진국이 그냥 선진국이 아닙니다. 관심을 갖고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배울 점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정호수공원을 좀 말씀드리면 호수공원이 사실 그전에는 나무식재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재작년에 한국 임업진흥원에 의뢰한 것은 정말 잘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문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 틀에서 계속 해오신 것이 식재를 하고 계신데 그곳에서 자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세월을 기다려야 하고. 매번 식재한다는 정책은 바뀌어야 합니다. 1년, 2년, 3년 후에는 또 다른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마장 휴 프로젝트에서 나온 것처럼 일산호수공원에 갔을 때 아까 손배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원은 앞으로의 트렌드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원과 여기 호수공원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워낙 갖춰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나름대로 운정호수공원에 주민분들이 정착된 것은 아니에요. 계속 유입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산처럼 1992년부터 도시화된 곳은 정착되어 있는 베드타운이지만 저희는 아직 불완전한 베드타운이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에서 공원의 기능이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수상레저스포츠라는 개념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변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과 친화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느냐, 아까 네 가지를 언급했던 것에 제가 제안했던 것이 물을 이용하는 부분은 한번 새로운 테마로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틀에서 말씀드렸는데 소장님께서 매일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주민들 의견도 들으시고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에도 썼지만 운정호수공원은 저류지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상레저 활동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천에 저류이지 않고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시설을 해놓기는 해놨습니다, 아직까지 배가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곳에 사시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도시분들입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파주시는 그런 것들을 갖추는데 외지분들은 그곳이 생활권이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기존에 파주에서 생활하셨던 분들과 요구사항이 다를 것입니다. 그분들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것을 같이 병행한다든지 해야지 행정이 욕을 안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분들은 다양하게 보실 수 있어요, 원래 파주시의 원주민들은 공원의 개념이 다른데 이주민들은 달라요. 그와 병행해서 가시려면 먼저 행정이 반보 정도는 쳐지더라도 그래도 행정이……

뒤 따라는 가야겠죠.

네, 지금하는 형태보다는 조금 더 선진화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는 콘셉트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악산 출렁다리 진행하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짜 무에서 유를 창출해 내신 것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감악산 출렁다리와 연계돼서 저희 도시산업위원회가 황포돛배도 다녀오고 그 옆에 두지리 생태마을도 다녀왔는데요. 이것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설개선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곳에 오신 관광객들이 단순히 그곳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황포돛배가 30일에 운행이 재개되는데 그것과 연계되어서 혹시라도 생각해 둔 것이 있으신지요?

황포돛배와 두지리 생태마을과의 연계관광을 여쭤보셨습니다. 저희는 관광부서가 직접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황포돛배와 두지리 생태마을 연계관광은 실질적으로 검토를 못했고 단지 지금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감악산 출렁다리에 대한 시설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계폭포를 이번에 개방을 하고 거기서부터 감악 운계전망대까지 추가 데크시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반기 때 계획을 전면수정해서 저희가 9개월을 운영한 결과 65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마는 관광객 계층을 분석해본 결과 노인, 어르신 계층이 70% 이상입니다, 가족동반과 더불어.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던 시설 올라가는 데크 동선이든 황톳길이든 전면적으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종합개선으로 전면수정해서 맞추겠습니다. 저희가 낸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와서 제일 불편한 것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음료수 하나 사려고 해도 살 곳이 없다고 하는데 어제 이미 낙찰자가 선정 되었습니다, 우리 관리사무소 등 카페테리아, 빨리 발주해서 하고 7월 중에 먹거리촌을 분양해서 빨리 유치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 그대로 황포돛배와 두지리 생태마을을 경유하는 손님들의 이벤트 공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수용을 같이 연계해서 잡을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야간 경관조명도 검토하고 있고요, 민자 유치로 또 다른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감악산이 지금까지 25만 명입니다마는 올 가을되면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 통계는 연천과 양주의 통계는 잡지 않은 것입니다, 순수 파주만 통계를 잡은 것입니다. 올해 9월 되면 마장호수 출렁다리가 오픈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다녀가는 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또 다른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과를 떠나서 국을 떠나서 의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똑같은 예산이 여러 군데 들어가는데 이왕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연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주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단풍잎돼지풀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외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본 위원의 지역구가 북쪽이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돈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황소개구리가 있잖아요, 황소개구리가 예전에는 골치아팠던 종인데 지금 황소개구리가 쏙 들어가고 몸보신용이라니 뭐니…… 돼지풀에 대한 개념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천적이라고 할까요, 돼지풀 천적인 식물이 있겠죠. 그것을 양성하는,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그런 것이 있다면 역으로 생각해 본다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던지, 지금 POP니 뭐니 하면서 저희도 뽑아봤는데 비오고 난 다음날 어렸을 때 뽑아야 하는데 그것을 인력으로 어떻게 다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발상을 전환해서 돼지풀 2m, 심지어는 3m까지 자라는데 문산천 지역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것을 저희가 뽑아봤는데 못 뽑습니다. 방식을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천적인 식물을 식재한다든지 방법을, 혹시 그런 것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국장님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돼지풀이 사실 10년 동안 했는데 거의 40억 원 정도 투입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군락지라고 할까요, 돼지풀이 살아있는 지역에 대한 조사도 매년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그 정도 40억 원을 투자 했으면 좀 줄어야 되는데 안 줄고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언제 뽑아야 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8월 꽃이 피기 전에 전부 베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줄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소리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뽑는 것이 최고 좋거든요, 그런데 씨앗이 5년 동안 숨어있다가 5년 후에 나오니까 그게 또 문제고요. 소리천을 저희가 하겠다는 것은 먼저 뽑아보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5월 27일에 뽑았지만 지금도 계속 가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돼지풀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다시 한 번 나오면 2차로 6～7월쯤에 다시 뽑아보고 내년도에 그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볼 것입니다, 뽑는 것이 진짜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릉천변에 장곡2리 하나로클럽 뒤쪽에 가면 자전거도로 옆으로 돼지풀이 쭉 자랍니다. 그곳에 저희가 테스트를 해 보려고 구절초와 갈대를 심어보려고 합니다. 갈대가 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심어서 효과가 있는지 좁은 공간이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직접 해서 연구를 하려고 직원한테도 이것은 연구자료로 해서 계속 몇 년을 보관하면서 비교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번 시도는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돈을 들여서 또 용역을 줘서 문산천도 하겠지만 현장에 대해서 읍면동에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현장을 체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제거작업을 했는지, 그다음에 제거작업 한 현장을 사진으로 보관해서 내년도에 비교해서 데이터를 관리해 볼 생각입니다. 데이터를 관리해서 그것에 의해서 또 방법을 찾는 것으로, 그래서 몇 년 후에는 그것이 조금은 발전될 수 있을 정도로 해 보려고 합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왔지만 군락지가 줄어든 형태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라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돼지풀이 어떤 피해를 주나요?

우리의 식물들이 성장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외래종인데 귀화식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귀화를 하면 같이 사는데 이 식물은 귀화해도 제거해야 되는데 다른 식물들이 성장을 못하게끔 하다보니까 아마 생태계 쪽에 문제가 돼서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개념들을 역발상으로 해서 공존할 것은 공존할 수밖에 없고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연구할 것은 연구를 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 환경정책과가 어떠한 대안을 내고 저희와 같이 고민하는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감사가 아니라 그렇게 대안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차 보충질의를 했는데 누락된 것이 몇 개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 소관인데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미국선녀벌레가 작년의 경우에는 무척 많아서 피해를 많이 봤는데 지금 선녀벌레가 나방이 돼서는 방제를 해도 나방이 죽지 않더라고요. 애벌레 때 다 잡아야 하는데 지금 미국선녀벌레에 대해서 예찰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5개단 20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선녀벌레가 조그맣게 발생되어 가지고 나무 밑에 하얗게 들러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송충은 아니고 유충으로서 저희가 5월 16일부터 병해충방제단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도 저희가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이나 또 산림과 연접한 학교나 이런 곳에서 연락이 오면 현장에 나가서 전부 다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 성충이 되지 않은 애벌레 상태일 때……

지금 날개까지 조그맣게 해 가지고 톡톡 튄다고 할까 그런 상태입니다.

그 상태일 때 방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방제 적기를 놓치면 나방이 되고 나서는 방제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주의깊게 예찰해본 결과 작년처럼 많이 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올해는 일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 작년보다 발생이 조금 늦어진다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5개단 20명이 계속적으로 현장 다니면서 매일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 건너는 방제가 힘들잖아요?

강 건너의 3개 부락도 이장님들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경지와 같이 있는 곳은 어제는 파평에 들어가서 기술센터와 같이 공동방제를 했고요, 산림과 인접한 부락은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강 건너에는 산림주변 농경지에 발생했을 경우에 산까지 다 방제해야만 어느 정도 잡히는데 지금 농경지만 방제해 가지고 산에 있던 애벌레가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방제하기 힘든 것 같은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 위에까지 전부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쉽게 얘기해서 항공방제라도 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방제를 밑에서 하면 영악해 가지고 산으로 도망가서 나무 밑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방 자라나서 일주일 지나면 또 내려오고 약효가 떨어지면, 그래서 저도 작년에 방제하면서 입으로 두 번 들어와서 먹어본 일도 있는데, 그렇게 힘든 방제작업인데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민통선 내에 발생된 것을 방제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방제를 해 주시죠?

각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저희한테 신고하면……

민통선 내 이장이면 예를 들어서 해마루촌 이장이, 통일촌 이장이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는데 지금 통일촌 어느 지역이 해마루촌인지? 예를 들어서 중간에 있는데 관할지역이 해마루촌인지 통일촌 이장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해마루촌, 통일촌, 대성동까지 신청이 들어오면 전부 다 지상방제를 하고 파주 지역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항공방제가 불가능합니다. 드론도 산림청과 엊그제 도에서 와서 협의를 했지만 드론 자체도 저희는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항공 음지구역이기 때문에 지상방제를 최대한 하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제를 안 하면 나방이 되고 나서는 방제하기 더 힘드니까 초기방제에 전력을 다해서 피해를 가능한 최소화 해 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뿐만 아니라, 이장님, 주민들이 저희한테 신고하면 현장에 나가서 즉시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과장님과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정책과에 환경업무지도 단속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 25명인데요, 단속 공무원이라고 딱 정하기에는 사실 팀별로 먼지부터 시작해서 폐수, 폐자원 이런 쪽으로 다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기 업무와 상관없이 2인 1조로 다음주부터 특별점검으로 해서 강화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아시겠지만 공릉천 수질개선 문제로 저희가 단속을 작년보다 못했습니다,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직까지 같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행정직과 환경직이 같이 합쳐서 둘이서 2인 1조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에 총인원과 단속공무원하면 단속공무원 비율이 많은 거죠?

네, 자기 업무에서 자기가 나가는 거죠.

특사경은 몇 명이나……

그것은 없습니다, 환경직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없습니까, 과거에는 있었는데.

없습니다, 환경청에서 수시로 파주 지역에 나오고는 있지만 전담으로 지도점검만 다니는……

그러면 박준태 팀장님, 특사경 제도가 언제부터 없어졌죠?

있기는 있습니다, 특사경 제도가 있는데 행사가 어려운 거죠.

특사경증이 나오는 거예요?

요청하면 할 수는 있는데 특사경을 받아서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조사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여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 공무원들이 타 시군을 보면 금품수수라든지 업체와의 유착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시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최근에 우리 공무원의 지금과 같은 금품수수라든지 업체와의 유착관계로 인해서 비리공무원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굉장히 고맙고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25명이라는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특사경증을 가지고 단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적발됐을 경우에 사건검토해서 송치까지 직접하고 보고서는 고발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고발이 아니고 사건송치인데 어떻게 고발로 됐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특사경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고발을 하시는 모양이네요. 고발하면 파주경찰서에 고발합니까, 검찰에 직접 고발합니까?

파주경찰서로 합니다.

그러면 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네요.

네.

아무튼 특히 환경직 공무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유혹과 업무상 업소에 자주 들락거리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십 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20년 정도 기억을 하는데 그동안 비리 없이 업무를 수행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독하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신교육이나 이런 것을 잘 시켜주시고 또 야간에도 나가서 단속을 해야 하고 또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고발한 상황에서 나가서 봤을 때 그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특별한 조치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해 봤자 별일이 없다 이러면서 시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는데 이런 어려운 일을 맡고 있는 환경직 공무원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직원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7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2016년도에는 38만 원으로 1년 사이에 10만 원 차이가나네요?

2015년도에 충전식 등짐펌프를 일반 등짐펌프로 바꿔서 640개를 대체구입 한 것입니다.

640개를 했으면 일반 등짐펌프가 그것하고는 다른데 여기 나온 것이.

2015년도에 120대 충전식 등짐펌프가 1대에 24만 9,000원 꼴입니다.

그리고 개인진화장비 9대 있잖아요, 그것은 48만 원인데. 개인진화장비가 어떤 것인지 그게 48만9,000원이 되고 2016년도에는 38만 원이고 2017년도도 38만 원 돈이 됐는데 그게 개당 가격이 10만 원이 차이가 나니까 1년 사이에 많이 차이가 나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등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안 맞거든요, 산불진화장비가요. 말씀하신 것하고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640개를 구입 하셨다고 했잖아요, 개당 가격이 5만 원이잖아요, 일반 등짐펌프가.

4만 6,000원입니다.

5만 원으로 계산하고 640개면 안 맞죠. 3,200만 원인데 여기 지원금액은 2,4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800점으로.

2,944만 원 되는 것입니다, 4만 6,000원씩 640개를 하게 되면 충전식 등짐펌프가.

그럼 맞아요?

네, 그리고 조달 수수료 단가 0.65%로 19만3,000원 줘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사업내용에는 800점으로 했잖아요, 이런 개수가 안 맞으니까.

맨 밑에 산불진화장비 불갈퀴는 별도입니다, 이것은 등짐펌프가 아니고 군부대 등 산불진화장비 지원 800점은 불갈퀴, 삽이나 이런 것을 사서 군부대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럼 640개 구입한 금액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충전식 등짐펌프 640대를 일반 등짐펌프로 전환해서 대체구입 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일반 등짐펌프이지 충전식 등짐펌프로 하시면 안 되죠, 기입하시는 것을.

네, 맞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 주셔야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게 감사잖아요. 하나하나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해 주시는데 이런 것을 틀리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재진 위원, 손배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지불법고발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농지불법매립들이 많죠. 그래서 아까 여기 오셨던 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님이 뵌 분도 사실 작년에 발랑3리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한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면 김○

신○

이장이죠? 말씀드렸던 부분이 100만 원, 300만 원인데 1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는 누구든지 불법매립 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작년도 12월 2일에 고발해 가지고 6월 7일 고양지청에서 통보가 온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장님은 100만 원, 김○

처벌이 너무 미약합니다. 토지가 실질적으로 8,000 몇 백 평 정도 매립된 부분이거든요, 한 달 넘게 25톤 차량들이 다니면서 매립을 한 부분이에요. 이장님이 딱 앉아서 차량 대수 세 가지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다 못하시잖아요, 애로사항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우리 파주시 농지나 이런 것이 훼손은 좀 있죠, 그렇지만 훼손이 되더라도 정상적인 흙과 깨끗한 흙이 들어가서 매립이 되어야지 이것은 폐기물이잖아요. 유리, 스티로폼, 쇠,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섞여 들어가 있어서 그게 바로 이분 집 옆에 있거든요. 저는 그곳이 지역구라서 자주 다니는데 바로 집 옆에 1m 이상, 깊은 곳은 2m 이상 메꿔졌던 부분인데 3,000평 정도 그곳만 메꿔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옆에 폐비닐 재활용 업체가 손배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질 냄새가 한 17시 넘어서부터는 그 사람들이 좋지 않은, 공직자들이 퇴근한 시간이면 좋지 않은 제품을 넣어서 냄새가 나요. 저도 새벽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비닐 태우면 냄새 독한 것. 그런데 그곳이 분지식으로 되어 있어서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같이 돌게 되어 있어요, 빠져나가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분이 지금 거의 한달 전쯤 냄새 때문에 쓰러지셔서 입원도 하시고 그랬었거든요. 서울 사시다가 좋은 공기 마신다고 20년 전에 내려오셨는데 그 공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보통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속을 그냥 건성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단속을 해 주셨으면, 그런데 낮에는 모든 업소가 정상적으로 해요. 광탄, 조리 업체들 보면 야간에 또 새벽에 돌리면 아주 시커먼 연기가 올라가죠. 겨울철 같은 경우에 18시 30분 되면 그 사람들이 다른 것을 돌립니다, 정상적인 하얀 연기가 나오게끔 하고 실질적으로는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질의는 위원님들이 지금 힘드신 것 같은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민의 생명과 건강은 지금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계시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소신을 가지고 임해 주시냐에 따라서 파주시민의 건강이 좋고 나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데 최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맑은 공기가 없이 여기 군대 다녀와서 아시겠지만 화생방훈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숨을 안 쉬고는 일반인이 2분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수영장에 가셔서 아니면 목욕탕에 가서 물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1분 이상 있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요즘 미세먼지로 대기질이 굉장히 오염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수질관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신체의 70%가 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 공릉천 오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 파주시의 환경은 환경정책국이지만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환경정책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지금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만 파주시민의 생명은 우리가 지키고 있다고, 안전총괄과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환경정책국에서 책임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질의하신 부분이 다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자세로 우리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6월 26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