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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윤영선 의원 발언

제269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6-23

윤영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원

박종원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조병채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병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선 민원봉사담당입니다. 양수정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종곤 지적담당입니다. 이종철 공간정보 T.F팀장이 교육 중 이므로 곽종효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10억73백여만원에서 15백여만원이 증액된 10억88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 편익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특별교부세로 성립전예산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도로명판 부족으로 인한 도로명주소 활용 불편해소를 위해 도로, 골목길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도로명판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국비 배정에 따른 증액된 예산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신명섭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신명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세무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상 세정담당입니다. 신현기 부과담당입니다. 고근석 징수담당입니다. 고진성 회계담당입니다. 조기양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36억27백만원 대비 6억27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청사관리 소규모 보수비 51백만원, 담양읍 남산리 공익형 생활공원 조성 부지매입비 5억원, 고서 면사무소 청사부지 국유지 매입비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 과세업무추진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방세 고지서 출력 프린트를 구입하고 남은 금액 16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국공유지 재산관리 분야입니다. 새천년 기념사업단 사무실 마련에 따른 개보수와 환경이 열악한 일부 부서 사무실에 대한 청사보수비 11백만원,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담양읍 남산리 공익형 생활공원 조성 부지매입비 5억원과 고서 면사무소 청사부지 국유지 매입비 8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순복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이규현 위원님, 윤영선 위원님, 정철원 위원님께 평소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김윤철 담당입니다. 감염병관리 유성임 담당을 대신해서 윤재선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건강증진 남우주 담당입니다. 출산지원 주미경 담당입니다. 방문보건 국혜선 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입니다. 총 예산액 45억1,354만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액 54억1,560만원으로 9억2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라 국도비 6백만원과 군비 8억9,6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담양지명천년 기념사업 1,000인 합창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사업보조 목으로 군비 2,9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 전라남도 저출산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확대 신설된 사업으로 8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의 신생아산모도우미 지원사업에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국도비 예산변경에 따라 3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 보건기관 시설개선 등 20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반납을 위하여 8억6,045만원을 국도비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건소 증축과 개보수를 동시에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으나 2020년 이후 담양군 복합행정타운 건립 시 이전신축을 고려해서 증축예산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반납결정한 증축비 7억7,383만원이 포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지금 보건소가 이전한다 그 말이에요?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예. 작년에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 농어촌 특별사업비로해서 증축하고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면 보건소가 20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신축이 가능하거든요. 국비보조사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축을 하게 되면 향후 10년 동안은 저희가 신축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고 현재 있는 보건소가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들을 준비하는 그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전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증축하게 되면, 신축하게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4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거기에서 75% 정도 국비를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그런데 1년 만에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앞을 못 내다보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 아니에요?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건소가 실이 부족해서 사업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계획을 세우긴 했거든요.
영선

윤영선위원

아니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좁고 그랬으면 미리 앞을 내다보고 이런 신청을 안 하고 2020년도에 지나서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성 있는 예산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바로 1년 전에 이 계상 7억 국비, 도비 합치면 7억7천 되네요. 이러한 예산을 세워진 뒤에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다시 이것을 국비 반납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편성이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사전에 2020년도에 그런 계획을 큰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더 나은 보건소를 짓기 위해 다각적으로 연구하셔가지고 꼭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닌 이번에도 아마 며칠 전에 부군수하고 행정과장이 중앙부처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어디죠? 가산리 도로? 거기에서 월산면에서 들어오는 80m가 안 된 것 같아요. 그 돈이 1백억 가까이 되는데 그것이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해서 내려오진 않았는데 이번에 올라가서 그 돈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2020년도에 보건소 신축을 계획하신다면 이러한 다각면으로 발을 넓히셔 가지고 더 크게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려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자지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규현 간사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규현 위원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이에 대한 군비부담액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필수적 경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5건에 4억96백만원을 삭감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규현 간사가 보고하여 주신 안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산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