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류한규 미래농업연구과장. 이병창 경영지원과장. 김준렬 친환경작물담당. 이철규 명품딸기담당. 김경란 신소득작물담당. 김나빈아 지원기획담당. 하영득 교육경영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께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국비 1억2,346만7천원 증액, 도비 926만원 증액, 군비 2억1,639만7천원 증액으로 총 3억4,912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지원 업무추진 세부사업입니다. 홍보영상물 제작으로 6백만원, 청사관리시설비로 830만원, 농촌지도차량 교체 구입비로 2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장비 유지관리비로 2천만원, 임대장비 수리부품 등 재료비로 2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신기술 실용연구활동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예산안 제입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인건비 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친환경축산관리실 유지보수 및 물품구입비를 4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 세부사업입니다. 담양, 구례, 곡성 3개 시·군의 청정지역적 이미지를 유지·발전시켜나가려는 사업의 일환으로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생태농업 실현을 위한 미생물생산시스템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1억5,433만3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딸기육종센터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딸기육종센터 건립에 따른 UPS 설치, 입구 캐노피 설치비로 9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세부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추진 지침변경에 따라 고령자 맞춤형 교육추진 사무관리비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비로 1천만원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 추진하던 업무로 6월에 귀농관련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면서 배정된 사업으로 기술센터사업 추진방향에 따라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입니다. 국도비반환금 세부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620만1천원을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7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딸기육종센터 운영에서 9천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뭐예요?

농식품부 예산 10억을 확보해서 시험연구동을 2층으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국비하고 군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입구에 캐노피하고 무정전 전원장치 UPS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부득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0억에 따른 부수적인 거네요?

부족분을 군비로 충당하고자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딸기육종 3호 있죠. 3호는 담양 관내에 얼마만큼 모종이 보급됐나요?

작년에는 2농가에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면적이 육묘 중에 있는데 육묘결과에 따라서 가을에 정식면적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을쯤 되면 10㏊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3호 딸기 개발된 것이 농민들이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는 재배했던 농가는 2농가 성공했는데 거기서 모주를 받아서 육묘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 이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예.

아무튼 담양 관내 딸기농사 짓는 농민들이 먼저 모종을 구입해서 할 수 있게 하고 정말 우리 군비로 모종을 개발했기 때문에 다른 타 지역으로 모종이 반출되지 않게 센터에서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에 걱정하신대로 그 부분에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죽향하고 담향을 처음에 개발했을 때는 미처 거기까지 통제를 못했는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돼서 전국 지자체에 안내공문을 발송했고 담양농업인 작목반에도 전부 통보해서 무단으로 반출했을 시에는 법적책임을 묻겠다. 농가가 재배해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폐기를 했으면 했지 외부로 절대 못나가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담양 내에 농업인들은 마음대로 하시되 담양 외로 나가는 것은 철저히 통제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165페이지, 귀농·귀촌에 대해서 살짝 여쭤보기는 했는데 귀촌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했죠?

예.

소장님 말씀은 귀농을 중점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고 귀촌은 그렇게 크게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담양에 주소를 두고 귀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의 삶을 공기 좋은 곳에 와서 텃밭이라도 가꾸시려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거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적으로나 어떤 면으로 봤을 때 귀농보다는 넉넉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귀촌해서 담양의 인구유입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되는데 귀농·귀촌, 소장님 말씀대로 귀촌은 정말 이런 부분이 있다면 굳이 귀농·귀촌센터를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귀농·귀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영농농지 확보돼서 오시는 분은 귀농인으로 보고요. 아직 영농기반이 없고 도시에 살면서 와서 농지를 확보해서 영농종사하겠다 하신 분들 귀농·귀촌 교육할 때 받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은퇴해서 60～70되셔서 어느 조용한 산골마을에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귀촌해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거든요. 업무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하신 분들은 구애 없이 교육을 같이 이수하는데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귀촌하신 분들한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애매하고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귀농·귀촌 이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언젠가 한번 갔는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제가 어떤어떤 이유로 와서 인사를 드립니다 했더니 아무 이유도 없이 말하는 것이 ″그만 하시오!″ 이런식으로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저분들이 무엇에 대한 불만이 많은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굳이 센터를 개설해서 돈을 들여서 한다면 그분들도 담양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되는데 불만 가득한 것이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귀농하신 분들한테는 특별히 가려운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잘 파악해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앞으로 귀농하신 분들 특히 더 중점적으로 그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위원님 말씀하신 본연의 업무이고요. 또 귀농하신 분들이 아직 주소 없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말씀을 던질 수 있지 않나 생각되어 지는데 여러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 소통하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딸기품종 유출방지 관리에 대해서 죽향이나 담향딸기가 경남 사천에서 담양보다 고가에 팔리고 있고 상품포장도 죽향으로 팔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개선되고 있나요?

품종보호권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되어야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담양에서 10㏊ 재배해서 시장을 재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100㏊ 보다 훨씬 더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기존에 죽향이 일부 재배되는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철저히 통제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어겼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강제조항이 없죠?

있습니다.

조례가 되어 있나요?

조례로 정했고 종자산업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면...

아니, 종자산업법에 의해서 수요자가 임의대로 우리 군의 허가 없이 유출했을 때 제재방법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딸기농사를 지으신 분들의 회의나 교육때 명시해서 다시는 개인적인 유출이 안 되게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만에 하나 그런 것들이 유출되고 확인됐을 때는 그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리고 향후에 그 사람들의 지원방안까지도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례를 제정했고요. 통상실시를 하는데 담양 육묘업체 두 군데에 군의 로열티를 받고 육묘권을 줬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외부로 나간 것은 저희들이 로열티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예산 들여서 연구해서 좋은 딸기육묘를 개발했는데 로열티를 받는 다고해서 그분들이 유출하는 것은 간과하고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조항도 넣어야죠.

있는데요. 육묘업자한테 저희들이 로열티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군에 로열티를 냈기 때문에 자기들이 외부에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절대로 담양 10㏊해서는 명품이 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면적이 확보돼야 시장성이 있는 것이지 5㏊, 10㏊ 딸기농사 지어서 경쟁력 있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당한 절차 밟아서 재배면적이 많았을 때 그 딸기가 명성을 얻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양에서 10농가, 100농가 지어봤자 전국 시장을, 경제점유를 할 수 없어요. 장악할 수 없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받쳐줘야 도매인들이 받아주거든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서 나가면 군에서 로열티 받으니까, 그럼으로써 시장점유도 되고 담양에서 만든 딸기가 전국화 된다.

로열티를 우리가 어떻게 받나요?

주당 얼마씩.

생산 묘목당 얼마씩 받나요?

예.

아.

앞으로는 담양에서 딸기재배 육묘농가를 많이 만들어서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육묘해서 면적을 늘려나가도록...

현재 성과는 나타나고 있어요?

죽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3천 몇 백 만원인가요?

그런 데서 유출되겠네요? 되면은.

아, 나가더라도 그분들이 담양 3호가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서 진주로 갔다. 진주에서 그해 재배하면 다시 또 사서 써야 됩니다. 그것을 재 재배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종자산업법입니다. 그래서 유럽쪽에 가면 유럽은 정말로 육묘공장에서 나가서 1년 재배하고 전부 폐기하거든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아요?

유럽시스템이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진주까지, 우리가 그런 데까지 가서...

앞으로 우리가 통제해야 될 부분이다...

진주까지 가서 어떻게 통제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A라는 품종을 심었는데 시장출하할 때 B로는 못하거든요.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할 수도 있다는 그 말이죠.

보면 저희들이 종자산업법 적용해서 징계를 해야 되겠죠.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그 말이죠. 알겠습니다. 철저히 강화해서 개인이 유출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로열티 문제가 지자체에서 해서 정부에서 품종 만들어서 로열티 받는 사례가 없습니다. 담양이 전국 모델케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설향은 안 받나요?

설향은 종자산업기간 20년인데 이미 지나버렸고 처음부터 생각 안 했었습니다. 우리는 군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로열티를 징수하고 있고 아마 국내 로열티보다도 유럽쪽에 금년에 시험재배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면 프랑스 같은 데서는 2개 육묘회사에서 담향·죽향을 보급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해외에서 로열티를 더 많이 징수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렇죠. 국외에서 받으면 좋죠. 이상입니다.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는 분 중에 딸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농업인들을 많이 만나시기 때문에 내용도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마는 저는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한테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고 교육때나 집합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담양에서 먼저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도전을 해보자. 그런데 농가들은...

이정옥 위원님, 품종 혹시 센터에서 만든 것 중에서 하시고 싶은데 모가 없어서 못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농가들이 죽향 나온 지 오래 됐는데 아직도 품종을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활동이 부족하지 않았나...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부연설명을 하면 우리 담양에서 투자해서 개발했잖아요. 그러면 죽향이라든지 담향, 담양3호가 나왔잖아요. 담양관내 딸기농가에서 완전하게 정착한 다음에 로열티를, 죽향을 먼저 외부로 유출해서 로열티를 받고 그다음에 개발한 3호 같은 경우도 담양관내에서 자리를 잡아야만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로열티를 받고 되는 것이지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담양관내에서 정말 많이 자리를 잡아서 가락동에 갔을 때 시장점유를 해야 해요. 조그맣게 몇 동으로는 절대 시장점유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매뉴얼로 나와서 이정옥이가 이 딸기에 대해서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아, 저 딸기가 좋다하면 입으로 홍보해서 담양관내에 퍼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담양관내에 그것이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된 생태에서 물건이 다른 데로 유출되면 정말 그쪽하고 이쪽하고 토질부터 차이나고 우리가 개발했지만 그쪽 사람들의 재배기술이 더 뛰어나서 좋은 상품을 팔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담양관내 딸기농가들이 완전하게 정립할 수 있게 이철규 박사님이나 소장님께서 이쪽으로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로열티를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죽향같은 것은 나갔기 때문에 그렇고 담양3호는 말씀하신대로 담양이 우선이고 담양농업인들은 무상으로 갔다쓰실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재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분야도 똑같습니다. 도전정신을 가지고 한 동은 버려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농가는 1년 폐농하게 되면 타격이 큽니다.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고 옆에서 다른 분 성공하는 것보고 하는,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조금은 보급이 늦어지고 있는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석 대나무신산업담당. 이권호 대나무시설담당. 한국대나무박물관담당은 해외 배낭여행차 출장 중인 관계로 최운선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예, 정호성. 입니다. 2017년도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예산액 29억5,414만8천원에서 이번 6억25백만원이 증액된 35억7,914만8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대나무박물관 운영경비로 한국대나무박물관 계약전력 증설을 위해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전력 증설사유로는 무더위와 한파가 극심해짐에 따라 냉·난방 사용량이 급증하고 지난 3월에 대나무종보전센터를 개관하여 전기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계약전력 150㎾를 300㎾로 증설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죽녹원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운교 근린공원 편입토지 매입을 위해 시설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죽녹원 부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관리와 남도정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가문화촌을 포함하여 운교근린공원 부지내에 있는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7년도 제2회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물관에 계약전력 증설 1식 25백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하에 전기시설이 있습니다. 변압기 기타 전기시설 전체를 다 교체해야 합니다. 현재로써는...

가설시설 전체를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예.

시설교체 하는 비용이라는 말입니까?

예, 거기 비용하고 한전의 불입금.

예?

한전에 불입금 금액이 3～4백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전기 계약시설이 전부 노후화 되었나요?

예, 한지 오래돼서 가끔 누전되고 다운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력은 부족하지는 않고?

부족하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무더위때 에어컨을 틀면 정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증설하려면 50% 아니고 100%...

하려면 전체를 해야 된답니다. 일부를 해서는 안 된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 주무관 조상운. 하수도담당 김성민. 물재생관리담당 이상수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분야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억7,585만3천원을 증하였습니다. 입니다. 도비지원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옥내 노후급수설치 지원사업 시설비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6,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 인건비 12백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오염총량제 관련 광주광역시에서 지원한 동복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공공운영비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고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기 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 구역 내 오수관로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5천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 구역 내 준설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3천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담양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위하여 시설비 1억3,631만2천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장비임대 융자사업 국고보조반환금 2,905만3천원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 국고보조반환금 125만3천원과 담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이자 국고보조반환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덕지구 농어촌생활하수도 정비사업 이자 국고보조반환금 63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담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이자 도비보조반환금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 수질자동측정기 TMS개선 사업 담양 고서에 없었나요?

700t 이상은 TMS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날로그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디지털방식으로 변경하라고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아날로그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수질에 대한 조작이 많다해서 환경부에서 전부다 디지털방식으로 손을 못 대게 아예 고시를 해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12월 말까지 유예기간, 내년부터 적용 받았습니다. 올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아날로그로 되어 있어요?

예, 아날로그로 되어 있습니다.

한지 얼마 안됐죠?

고서는 처음부터 되어 있습니다. 700t 이상은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서가 1,200t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전처리장이 500t에서 700t, 200t 증설하면 대전도 해야 됩니다.

증설하면 700t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의무사항인가요?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국비는 안 내려줍니까?

이것은 지자체 군비, 유지관리에는 전부다 군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설할 때만 해주고 나머지 유지관리는 전부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설할 때는 국비로 하고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상수도통합센터요?

잘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시공회사에서. 현재까지는 무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고 도움 받고 있습니다.

진작 2년은 끝났습니다만 우리가 쭉 도입하다보니까 회사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정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이에 대한 군비부담액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필수적 경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지원근거가 미비하다고 판단된 예산 1건 16백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