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제23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배병인 위원장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규정의 의하여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2017년 3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18일 동안 결산 검사를 거쳐 지난 6월 13일 제1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재정 운영실적과 재정운영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201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규모는 세입 4,815억 6,005만 6,000원, 세출 3,560억 8,929만 3,000원으로서 예산현액 4,635억 7,295만 원에 대하여 각각 104%포인트와 77%포인트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승인안은 세입예산 과소편성 및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등 총 14건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 사항이 지적되었고, 세입예산 과소편성 회계적 분립 등 내부통제 미흡, 세출예산 추계의 적정성 제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 저조,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등이 문제점으로 심사되었으며,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조치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주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철원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철원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철원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철원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8.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갑수 위원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사전 자료수집과 연구로 군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 정기 종합감사 일정과 겹쳐 바쁜 업무 속에서도 감사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적극적인 수감 자세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6월 22일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의 협의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4월 18일 제23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강세용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총 71건의 감사요구목록을 토대로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20개 실과소 및 6개 읍·면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의 관행적, 연례 반복적, 문제점을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공통지적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개선노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활용, 물품구입 등을 주문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철원군의 인구 증가 정책의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다자녀가구 지원확대와 새 정부 정책에 발 맞춰 일자리 창출방안을 강구 하도록 요구 하는 등, 시정 처리 건의사항으로 총 54건을 처리 요구 하였습니다. 자세한 목록은 감사 및 주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업이 적법하고 주민을 위한 위민정책이 올바로 추진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은 제출된 자료로 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부 자료가 불충분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 안에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철원군민을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해주신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잘못을 질책함이 아니라, 보다 나은 철원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깊이 인식하시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하는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맨위로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지방자치제도가 도입 된지 20여년이 지났으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힘도 재원도 없는 무늬만 지방자치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나눠 갖는다는 지방분권의 길은 멀기만 하다. 지방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이다. 지방분권을 통해 각 지방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고,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만큼 지방분권은 시대적 최우선 과제임은 자명하다. 그동안 지방정부 및 의회에서는 총선, 대선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지만 논의만 무성했고 성과는 없었다. 다만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축적된 만큼 중앙정부와 중앙 정치권에서도 방법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지난 5월 9일 선거를 통해 제19대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다. 금번 정부는 역대 정부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지방분권 정책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과 주민생활 주권을 가능하게 하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철원군의회에서는 제19대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에 아래와 같은 지방분권 과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차기 개헌 시 국가근본이념으로써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지차법규의 범위를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구성방법과 운영방안을 자방자치 단체가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 조직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넷째, 정부와 국회의 권력구조는 지역의 대표성과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고, 정책보좌관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2017년 6월 23일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

네,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호 의원으로부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박성호 의원께서 제안하신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