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최덕용 의원 발언
덕용
최덕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및 심사 했던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인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시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최종열위원
위원장님 이거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기호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밖에 분이 하신다고 해도 좀 곤란하시고 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덕용
최덕용위원장
몇 조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위원회
최종열위원
네 의원님들이 한분도 안 계시잖아요. 어차피 발의하셨으니까 실장님이나 부군수님 하셔도 좋고 밖에 계시는 분들이 민간위원들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의원님들이 들어가시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덕용
최덕용위원장
지금 9조를 말씀하시나요? 강순복 위원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순복
강순복위원
강순복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하실 적에 보면 위원장이 부군수이고, 부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걸 했는데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을 한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위원으로 들어가면 위원으로 들어가서 부위원장으로 뽑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민간인 중에서 호선한다고 하면 의원들은 그냥 위원으로 뽑을 수 있다 하면.
최종열위원
민간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순복
강순복위원
네.
최종열위원
의원들이?
순복
강순복위원
의원님들?
최종열위원
네. 위원이 아니라 의원님들이요.
순복
강순복위원
글쎄요. 의원이 가서 부위원장을 한다?
최종열위원
아니 부위원장보다는 위원으로 들어가도 하실 말씀들이 있으니까 위원장이야 어느 분이 되시든 간에 위원으로 들어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님!
근환
강근환제1전문위원
네.
최종열위원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덕용
최덕용위원장
지금 위원구성이 어떻게 돼있어요.
순복
강순복위원
당연직 위원에 “세무회계과장으로 하되 군수가 임명한다.” 이렇게 했는데 기획감사실장과 세무회계과장이 되며 의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의원도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있다.” 이것만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근환
강근환제1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근환 입니다. 지금 예산에 관련돼서 집행부 쪽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결권이 있는 의회의 의원이 들어가서 위원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질 않습니다.
최종열위원
예산인데?
근환
강근환제1전문위원
예산이기 때문에요. 예산이 아닐 경우에는 충분히 얘기가 되는데
기호
이기호위원
사용을 하고 결정을 했을 때 관리 감독을 하고 잘됐다. 잘못됐다를 판단해서 질타하고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그것을 같이 결정하는 상황에 들어가면 동료의원이 위원이 돼서 결정한 사항을 우리 타 동료의원들이 질타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의원이 안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져서 그건 제대로 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근환
강근환제1전문위원
의회의 기능이 의결기능과 질타할 수 있는 견제 기능이기 때문에 집행부 쪽에서 재정안정화 기금을 정립을 해서 사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위치란 말입니다.
최종열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면 좋지 않느냐.
근환
강근환제1전문위원
그 관리감독을 의회에서 정식으로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운영을 할 때 들어가는....
최종열위원
그러면 밖에 위원님들은 어느 분들이에요?
근환
강근환제1전문위원
그것은 특별히 정하지 않았고 여기서 나온 것은 당연직만 일단 정해 놓고 나머지 분들은 학식이나 이런 전문 이런 것으로 해서 추진해서 군수가 임명하게끔 돼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이해 되십니까?
최종열위원
네.
덕용
최덕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지방공무원 등 보육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등 보육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조례 심사 결과보고서는 잠시 후 11시 30분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