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인덕 의원 발언

제2017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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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도시행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먼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도시행정과장 김선경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김영숙 위원님께서 워크숍 관련된 연찬회 자료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워크숍.연찬회.연수 등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도시행정과는 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워크숍이나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대부분이 다 그 사업이네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상당히 많게 되어 있는데 지역에서 하는 것도 학교에서 하는 이런 교육이나 프로그램인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지역에서 하는 것은 교육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외지는 선진지견학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은 자체로 주민들이 대부분 어디를 선정해서 가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주민들 하고 역랑강화사업 업체가 있습니다. 서로 의논해서 제시를 하면 어디어디가 좋다고 하면 그쪽으로 다녀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역량강화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또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 면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조금 형식적인 면이 없지 않나…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다녀오신다는 거로 봐서는 형식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갔을 때 저희지역하고 비교해봤을 때 ‘아, 우리 지역도 좀 더 낫게 발전 좀 시키자’ 그런 식의 깨우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보고 듣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 지역의 시가지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도움이 되는 장소로 견학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돼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관광성이라든가 이렇게 갈 때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잘 선정해서 가기를 바라면서 뒷부분에 보니까 모범운전자회 견학이 있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범운전자분들 볼 때는 항상 우리 군에 많은 자원봉사를 하시고 역할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한 번씩 역량강화를 시켜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격려해드리는 게 마땅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사실 관내 5개 광고업체는 왜 이런 견학을 가야 되는지 이유가 있나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현재 횡성경관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상가의 간판부분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경관대상도 받고 개인적으로는 간판디자인으로 해서 수상도하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횡성군 내에서만 옥외광고물을 하시는 분들이 횡성군 관내에서만 있다보면 정체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디자인이 발전되지 않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나은 부분을 보고 쉽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나은 데를 가셔서 확인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하고 차이가 뭐가 있구나. 개선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구나’ 이런…

영숙

김영숙위원

물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다른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광고협회만 외국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야 되나… 자부담분이 좀 있나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자부담부분은 외국 같은 데 갈 때는 자부담부분을 하고요 국내에서 할 때는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인당 200만원이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아니, 협회 전체에 대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가지정비사업 할 때 역량강화로 인한 견학은 정말 치밀한 계획 하에 역량강화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재지정비사업 추진현황 자료설명 들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요.

인덕

김인덕위원장

자료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소재지정비사업이 지금 한창 추진되고 있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각 면에 갑천 빼고 그리고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총 6개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아주 활발하게 의견수렴도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상 아주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에 고생들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주민들이 또 요구사항이 많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엄청나게 많아서 제가 어떤 회의장소에 가보니까 계장님 한 분은 아주 열의에 불타서 업체측을 후달구면서 하는 모습에 저도 ‘역시 다르구나’ 그래서 좋게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그래서 우천면소재지정비사업부터 제가 좀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천면도 당초보다는 변경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변경사항은 주민들이 원할 때는 다 들어주는 건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가능하면 소재지정비사업 개념이기 때문에 소재지가 추가적인 투자를 해서 변모가 될 필요성이 있다. 변모가 획기적으로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우천에는 추가되는 비용이 27억 정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추가됐어요. 그 추가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우천면 소재지정비사업에 있어서 초과가 되는 부분이 전체 27억 정도가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중화사업으로 12억원이 추가로 투자가 됐는데요 우천면소재지 주 도로부분이 협소한 상태로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간판정비 한다, 외벽정비 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시가지의 변모부분이 미약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고요 그래서 전기지중화까지 추가로 투자를 했습니다. 또한 다목적복지센터부분이 위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체육공원과 병행하다 보니까 토지매입비 부분에 있어서 15억원 정도가 더 투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정말 신중하게 해서 예산이 추가되는 비용은 다 군비잖아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27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고 앞으로도 또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천면 같은 데 시가지정비사업 앞 도로에 지중화사업 한 것은 정말 깔끔하기는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기는 좋은데 거기 간판정비를 해야 되는 게 당초계획에 있는데 이거를 못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못하게 되었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간판정비사업이 추진위원회에서 본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제외하는 이유는 뭐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간판정비사업 부분에서는 자부담 부분으로 같이 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 중에 자부담부분은 이거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간판이나 앞면의 외벽 리모델링 건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들께서 자부담부분을 전혀 안 쓰시려고 하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으십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도 다행히 우천은 거리가 그나마 깨끗한 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체육센터 안에 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부분이 다목적복지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체육공원 부분에 있어서 체육시설예산이 추가로 투자되면서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예산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실내체육공간까지 추가적으로 놓다보니까 현재 다목적복지센터 설계를…

영숙

김영숙위원

앞으로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나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시가지정비사업 안에 우민관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우민관부분에 있어서 본 사업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사용목적부분이 우민관이나 지금 현재 다목적복지센터 부분이나 용도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우민관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부분을 복지센터가 준공되기 전까지 어떤 용도로 변경을 해서 쓸 것인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민관 자체를 관리하던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특히나 검토를 하는 상태에서 우천면민의 의견을 수렴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천면은 이번 소재지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아마 우천면이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민들은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예산부분에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라 다시 추가비용이 안 들어간다니까 다음으로 강림면소재재지정비사업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경관정비가 있기는 하나 여기는 간판이 들어가나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당초에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할 때는 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도 포기되었나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간판이 포기가 되었고요 중심상가경관정비부분에 있어서는 중심도로부분에 인도설치하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포장재정비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부담분 때문에 포기되는 부분이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강림은 시가지정비를 할 때 경관정비를 하기는 해야 되겠던데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경관정비 부분은 당초 기본구상 할 때는 복고풍이라는 컨셉으로 해서 들어갔는데요 그 부분을 하다보니까 외벽부분하고 간판정비가 동시에 들어가다 보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의견이 맞지 않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의견도 맞지 않을 뿐더러 각 개인별 부담금이 커지다보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집주인도 아니고 따로 있고 그러다보니까 서로 미루고 거기 또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고 이러다보니까 안 하겠다 해서 안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천도 그렇고 강림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빼면 원래 계획에서 벗어나는 일인데 괜찮아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추진위원회에서 전체적인 틀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강림하고 우천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우천은 시가지가 활성화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상가를 갔다가 임대 내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리모델링하면서 현재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외벽 자체도 그렇고. 또 신규 개업하시는 분들도 간판도 깔끔하게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강림 같은 경우는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틀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물주가 여기다 돈을 투자를 해서 깔끔하게 해놔 봐야 본인의 재산가치 상승분에 있어서 우려하는 분이 많고요 그러다보니까 차이점이 있습니다. 강림이 그런 부분으로 간판정비 부분에 있어서 안하게 됐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강림면도 11억이 추가됐어요. 변경사항은 그 창고부지 친환경주차장 이게 3억8천 투입되는 부분이 추가로 변경사항이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이번에 2017년도 예산에 기존에 있던 농산물창고, 강림교회 앞에 있는 그 부분이 기존 시장에 있던 부분에다가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창고가 너무 낡고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강림면에 대한 경관을 저해한다는 의견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추가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건강타워라고 해서 건강복지센터를 짓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해서는 기존의 건물이 너무 노후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복지센터를 짓자 해서 그 부분이 건강복지센터하고 같이 통합건물로 짓다보니까 그 예산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거기 다리 리모델링 건이 있죠? 그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다리를 다시 놓으면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리모델링으로 하는데 어떤 디자인으로 할지를 정하셨나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사 시공 중에 있고요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왜냐면 목재부분으로 해가지고…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있는 기존의 다리에 인도를 밖으로 내는 건가요? 안으로 내는 건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인도는 별도로 없고요 강림교가 먼저 구조개선을 해가지고 교량 자체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인 보강은 안하고요 외관 쪽으로, 천연목재데크 이런 부분으로 해서 외관을 정비하는 상태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다리가 있으면 인도가 없으니까 사고위험 때문에 안으로 설치했던 부분을 우리군에 있는 다리들이 다 떼어서 바깥으로 해달라는, 처음에는 안으로 해달래서 안으로 해줬더니 이제는 또 밖으로 해달래서 이중으로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인도를 설치하게 되면 안으로 하지 말고 바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주문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면은 강림면에는 추가적인 부분이 창고부지와 복지센터가 더 통합되는 부분이라서 예산이 더 투입되는 부분이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여기도 변경되는 부분이 더 있나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현재 복지회관 예산이 전체 당초에 별도로 지었을 경우는 2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건강복지센터하고 합치면서 21억원으로 5억원이 감액이 되는데 올해는 통합건물 지으면서 8억원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차액인 13억을 별도 추가로…

영숙

김영숙위원

13억이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그런데 이 부분은 복지회관 짓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도 군비인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일면소재지정비사업을 보겠습니다. 청일면소재지정비사업에는 제가 볼 때 추가비용이 제일 적게 들어간 면이에요. 1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가지고 있는 당초예산으로 다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을회관 공동창고는 지금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현재 창고로 되어 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마을창고로 쓰고 있습니까?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 역시 청일면시가지도 간판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간에 주민하고 추진위원회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더덕축제장을 하천변에 하던 부분을 거리로 옮겨 오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시가지부분도 정비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간판정비에…

영숙

김영숙위원

청일은 간판정비나 외벽정비를 해야 돼요. 지금 가보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면하고 다르게 정말 건물이 다 주저앉을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너무 썰렁해요. 그런데 여기도 지중화가 들어갈 거고 그러다보면 어떻게든 여기 청일은 간판이나 리모델링 건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위원회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거기서 요구사항이 없습니까?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화된 부분이 아직 없습니다. 한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기는 한데…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똑같아요. 자부담분 때문에 전부들 안하겠다는 거죠. 경관이 중요하잖아요. 미관상 보기에는. 그런데 거기서 그거를 빼놓고 한다? 당초계획에 넣었었고 그러면 어떻게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게 관급공사 말고 직영공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자꾸만 해요. 그러면 그 비용부담이 엄청나게 저렴하게 빠지는데 왜 자꾸 관급공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부담을 주느냐. 간판 자체가 너무 비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여기 계시는 담당계장님께 방법을 찾아보라고 권하고 싶고요 또 우리 담당계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도시행정과올림픽지원

김승태 도시행정과 올림픽지원담당 김승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벽정비 및 간판에 대한 자부담 20%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영공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강림면 건강복지센터는 사실상 자치행정과에서 세운 예산하고 저희 예산하고 합치면은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도 처음에는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계장님께서는 이거를 고민을 해보시겠다,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회에서도 이거를 제가 여기 가격대비를 가져 왔는데요 직영으로 하면 290만원이에요. 관급공사로 하면 350만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81만원 정도는 그냥 어디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부가가치세, 이윤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빼서 사업비를 줄여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의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 부분이 직영이든 아니면 관급공사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자부담부분이 적게 들어가서 부담을 덜 느끼시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일은 더덕축제를 시가지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쪽에 다리 놓은 부분도 경관다리로 놓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더덕축제가 시가지 일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참 청일에요 하수관로 들어가는데 통신.수도.전기 다 한꺼번에 묶어서 들어가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설계에 없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전선지중화부분은 어차피 한전하고 부담금을 내서 하는 부분이고요 별도의 오수관로부분에 있어가지고서는 상하수도사업소나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때 같이…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할 때 설계에 없더라도 이거를 같이 묶어서 넣어야지 이거를 바닥을 뜯었다 헤쳤다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서원면 소재지정비사업을 보겠습니다. 서원면에도 추가비용이 16억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도 100% 군비고요 그래서 서원면에는 변경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당초에 문화복지센터부분은 면사무소 옆에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농협건물에 하다가 당초에 다목적광장 쪽으로 위치를 시키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복지센터를 짓자 하는 부분에서 토지매입을 하다보니까 추가된 부분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서원면은 이게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면하고 틀리게 외부도로가 없어요. 한 도로에요.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해결하실 참이신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원면은 면소재지로 갈라지는 도로가 하나밖에 없어서 공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여기에 지중화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할 때 파헤치면 차선을…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해서 동시에 굴착을 하고 관로매설하고 바로 되메우기를 한 다음에 차량통행을 시킬 수 있게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원면에도 진작에 해야 되는 소재지정비사업이었는데 리모델링 하겠다고 했다가 또 부지를 사서 새로 신건물을 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공근면 부분은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토지매입하는데 현재 6필지가 들어갑니다. 그런 중에 면적은 크지 않은데 국도쪽에 3필지가 있는데 그 분이 서울 분이에요. 그런데 토지가격을 많이 요구하고 그런 중에 매각을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협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요 토지매입을 일단 추진을 해서 본 사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만약에 도저히 안 될 경우는 가격이 천양지차로 안 될 경우에는 제척을 해서 배치를…

영숙

김영숙위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할 것인지 아닌지는 우선 토지매입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는 상가 간판 및 외벽정비가 아직 계획에 있네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특히나 여기 공근면 같은 경우는 국도변에 있어서 공근면소재지 상가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라도 여기는 외벽정비나 상가 간판정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서도 추가 증감되는 부분은 부지매입부분에서 10억이 들어간 부분인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은 공근은 그래도 간판이라든가 외벽정비를 할 수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토지매입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흥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는 도시계획이 나왔나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여기는 다른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참고적으로 안흥면다목적센터가 기본구상안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위치부분에 있어서 면사무소 옆으로 할 건지 복지회관부분을 같이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주민들의 공감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특히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추가적인 예산이 자꾸 들어가는 부분에서 우려를 많이 표하시는데요 이 부분도 강림처럼 복지회관하고 중심지사업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지요. 경관도 보고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미래에 잘 쓸 수 있는지 이런 거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한 번 지어놓으면 대대로 물려가면서 쓸 건물인데 고심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사업에 대한 관급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판이나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추가되는 비용이 군비 추가만 66억이 들어가요. 지금 안흥을 빼고 나머지 면만 해 봐도 이것은 보통 많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면밀하게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가비용이 자꾸 들어간다면 하다보면 이게 자꾸 계획을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떤 언발란스식 도시계획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잠깐 말씀드리면 우천면에 체육공원 같은 경우를 보면 상당히 언발란스 되어 있어요. 건물이 위로 올라가고 운동장이 밑으로 내려왔는데 경사면이 너무 급경사고 뚝 떨어져있어서 안정감이 없어요. 주민들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합리적이면 설득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들어줄 것이 아니라. 그래야지 이게 나중에라도 안정감 있는 체육공원이잖아요, 전체적인 틀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올라가보니까 좀 아쉽기는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경사면이 너무 급경사이다 보니까 위험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량강화사업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 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질 높은 역량강화를 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업체하고도 업체는 물론, 이익창출을 위해서 온 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실하게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더 업체들이 성실하게 이 사업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앞에서 계속해서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간판 및 외벽에 대한 정비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포기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부담 부분을 부담이 적게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다른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간판 및 외벽정비가 되어서 시가지 경관이 개선될 수 있는 효과를 올려보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현재 추진이 되는 사업외쪽으로 안흥면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도록 계획단계부터 철저를 기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우리 면마다 시가지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면이 새로 태어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재지정비종합사업하고 소재지중심지활성화사업이 아마 내용은 같은 사업인데 명칭만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맞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런데 6개 면에서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곳도 있고 한창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면도 있는 줄 아는데 지금 이 6개 면에 사업시행처가 다 어디에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시행처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6개 면을 다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사업시행을 하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런데 그 6개 면이 다 농어촌공사에 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법적 근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면소재지정비사업이나 농림부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부분이 법에는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조항은 아닌데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9개 읍.면 중에서 6개 면을 선정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나머지 3개 읍.면에 대해서도 선정을 받을…

인덕

김인덕위원장

거기도 준비하고 있고 아마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법적 기준이 있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강제조항이 있다고 하면 모를까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가 다른 업체들도 여기에 동참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볼 필요성은 없을까? 왜 본위원장이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6개 면을 맡아서 각 파트마다 사업추진을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농어촌공사도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 상당히 힘들어 하는 것 같고, 또 농어촌공사에서도 나름대로 디자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 쪽에서 업체들을 같이 섭외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형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구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저희들이 여기 사업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횡성군 직영을 하는 방식하고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인덕

김인덕위원장

전체적인 그림 그리는 것을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와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전체적인 그림은 나름대로 그리는 것 같더라구요. 우리 도시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주로 일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농어촌공사에서 6개 면을 다 맡아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파트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미팅은 같이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유사한 면으로 다 이루어질 듯한 느낌이 있고요, 또 그러다보니까 어떤 경쟁심리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이 미약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되어지고, 그러다보니까 가능하면 그런 강제조항이 없다고 하면 정말 이런 소재지를 정비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기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데도 한번 지금 이미 계약이 되어서 하는 곳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후에 준비하고 해야 할 읍.면이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 횡성군을 대리해서 감독을 해 주는 그런 입장이고요, 거기에 시공사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각 면은 다른 시공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위로 올라가면 농어촌공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쪽에 있어서 그런 아쉬움,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미 6개 면은 결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6개 면을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본위원장이 이야기 한 방법대로 방법을 개선하는 것도 나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본위원장이 향후 사업을 위해서는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이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현수막 게시대 연도별설치 현황 및 불법현수막 적발 및 과태료 부과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설명을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바로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와 연도별 설치현황, 불법현수막 적발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지난해 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이어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위원장이 이런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할 것인가 하는 어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또 하나가 아파트 분양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하나가 행정적인 현수막 부분이 현수막게시대가 아닌 다른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걸리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개선하는 부분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셨어요. 본위원장이 지난해에 이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부분과 또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답변을 하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우리 도시경관을 바라는 의미에서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했고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자료와 비교를 해 보니까 횡성읍은 게시대 개소수가 줄었어요, 1개가. 1개를 어디 철거를 했나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도로공사나 다른 건물이 설 경우에 그 부분에 있어서 철거요구가 들어오면 이 부분은 철거를 해서 다른 장소로 필요로 하는 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본 위원장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상반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 그대로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횡성문화관 앞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게시대 자체가 빠졌어요. 이게 자료가 누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아예 철거를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원 행사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게첨하는 부분인데 먼저 대로1-1호선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철거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철거를 하고 여기에 어떤 대안책으로 어디 장소를 선정해서 게시대를 다시 설치한 부분은 있나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 부분은 기존에 있던 현수막게시대가 노후 되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철거를 하고 별도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 쪽에도 필요성이 있어서 게시대가 설치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도 주변 어디엔가는 그런 현수막이 게첨될 수 있는 게시대가 마련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신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문화원에 행사 홍보 부분에 있어서 게시대도 필요할 것이고요, 나름대로 일반인들의 현수막 게시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주변이 어디엔가는 있어야 할 곳인 것은 분명합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검토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둔내면을 보면 다른 데는 변함이 없어요. 둔내면에 보면 자포교 옆 외곽주차장 두원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게시대를 임시철거를 했어요. 임시철거를 했는데 임시철거를 하고 지금 왜 재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두원천정비사업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현재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주차장 부분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정비하면서 그 위치를 잡아가지고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인덕

김인덕위원장

주차장 정비는 주차장 노면을 재포장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러면 주차장내로다 현수막이 설치가 되게 되겠네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방향 부분은 시인성이 좋은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인덕

김인덕위원장

아마 전에 설치되었던 방향이 가장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장이 그 지역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 부분이 두원천정비사업으로 완공은 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보상문제가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물론 이 지역은 아닙니다. 농협 앞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완료가 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현수막게시대가 있던 곳은 완료가 되었거든요. 된지가 꽤 여러 달 지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로면에다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도로면을 다시 재포장을 하고 거기다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석축을 쌓은 면과 경계석 있는 면, 그 사이에다가 설치를 하면 문제점이 있을런지요? 그것을 안에다 집어넣는 것 보다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포장면에다 설치한다는 그 개념이 아니고요 현재 주차를 할 수 없는 외곽지역 같은 데가 있습니다. 협소해 지는 부분. 그런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위치가 되었든 자투리 남는 공간이 되었든.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 하면 당초에 시장 쪽에서 보고 그 다음에 지방도 쪽에서 들여다보고 그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지방도 쪽으로 붙여서 놓을 것인지 이런 부분도 같이 전체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런데 기존에 위치선정을 잘 했었어요. 기존에 설치되었던 장소가 가장 위치선정이 안되어 있는데 좀 현장을 답사하셔 가지고 지금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빠르게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 다음에 행정용 현수막게시대를 4개를 설치하고 10면수를 만들었어요. 본위원장이 현장을 다 돌아보았는데 참 아이디어가 좋았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좀 이 부분을 이렇게 준비할 때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겠다 싶은 생각을 본위원이 하게 되었어요. 구)축협 교차로 주변을 뱅 돌려 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보건소 바로 앞에 보건소 전용으로다 4면해서 2개를 해 놓았는데 여기에 장점은 어떤 것이 있고, 단점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행정용현수막이 그냥 아무데나 막 걸려있고 오히려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해서 다른 현수막은 게시가 안 되는 부분에다 일방적으로 걸고 그랬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행정현수막을 정확한 위치에다가 게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장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인도 난간을 대신해서 현수막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으로 봅니다. 단지 여기 부분이 상당히 시인성이 좋은 위치를 행정용현수막게시대로만 쓰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일반 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사용을 못하는 부분은 단점이라고…

인덕

김인덕위원장

답변하신대로 그런 부분 쪽으로 놓고 보면 잘 설치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쉽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장이 보건소 것을 찍어가지고 오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이 면이 바로 앞에 신호대기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거기가 터미널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신호대기에 버스들이 1-2대 대기를 하니까 현수막을 볼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하기는 참 잘했는데 위치가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일반인들이 볼 때 유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안전휀스에다 현수막을 게첨한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단점으로 나타나더라구요. 그래서 좀 게시대 지주 자체를 안전휀스하고 확 떼어놓는… 아주 유사하게 했어요. 안전휀스하고. 컬러도 그렇고 높낮이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컬러를 바꾸어주든가 내지는 ‘어떤 안전휀스하고는 다르다, 여기는 게시대다’ 일반인들이 볼 때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 라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회전교차로 있는 부분것도 마찬가지에요.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 실적을 보겠습니다. 2016년도 것을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정비건수가 1,785건이었어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에는. 그 후에 결과적으로 7월부터가 되겠죠. 그렇다면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2,824건이나 늘어났어요. 정비건수가. 오히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후에 더 많은 건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시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이 시기에 있어서 원주지역에 아파트 분양 홍보물 까지 해서 횡성군에 게첨이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아파트 현수막이 무작위로 상당히 많이 달려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철거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장이 볼 때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 행정처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1,785건에 정비를 했을 때에는 계고를 16년도 자료에는 12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0번으로 되어 있어요. 16년도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이번 자료가 잘못되었는지는… 어떤 게 맞는지 아니면 오타인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2015년도 4건, 2016년도에 10건… 작년에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이게 본위원장이 지난해 자료를 복사를 한 겁니다. 복사를 한 뒷면에 여기 자료에는 2016년 5월 현재 1,743건에 계고가 12개로 되어 있어요. 2015년도에는 4건, 맞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는 4건에 10건으로 되어 있어서 사무감사 기간에 이렇게 12건으로 제출을 했는데 이번 자료는 10건밖에 안되어서… 어느 게 맞는 거에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10건이…

인덕

김인덕위원장

지난해 것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하여튼 본위원장이 자료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이 좀 많이 부실하다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어제도 부군수님을 출석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난해 자료를 결과적으로 잘못 제출한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2016년도에 10건이에요. 그러면 2,824건에 정비건수가 있었는데 한건도 계고나 처분결과가 한건도 없어요. 그냥 무작위로 철거만 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에요. 그렇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장

무작위 철거를 했는데 그러면 이 무작위 철거는 어느 분들이 하셨어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저희 직원하고 옥외광고물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광고물협회에 방제단 열네 분이 계시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 열네 분의 방제단과 우리 군청 직원들이 철거를 하셨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직원하고 환경미화원.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이렇게 많은 건수를 철거하는데 비용이 혹시 지출되지는 않았나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철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 비용 지출은 없고요, 옥외광고물협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안에…

인덕

김인덕위원장

하여튼 철거하는 과정 속에는 지출비용이 없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현수막이 난립을 해도 행정적인 처분은 하지 않을 것인가요, 여기 내용으로 보면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 어떤 비중을 높이 두고 이 부분을 활성화 시키는 차원으로다 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담겨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지역경기활성화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 군민들에게는 얼마만큼의 불편함을 주는지 또 횡성이 교통의 요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교통량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운전자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지역경기활성화 차원으로만 명분을 가지고 하지 않으실 건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전혀 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 3,600여건을 저희들이 불법현수막에 대한 정비를 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올해만 한 게?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6월 15일까지 한 게.

인덕

김인덕위원장

6월 15일까지 한 게 그러면 이 부분은 5월까지가 661건이고 거기에 플러스 시켜서 올해 전체 …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 사이에 3천여건이…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러니까 3,600여건 정도 현재 정비를 하셨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장

3,600여건 정도 올해도 정비를 했는데 그저 마냥… 정말 안타까워요. 하다못해 계고라도 해야 되고 정말 계고해서도 듣지 않는 업체든 개인이 되면 과태료 부과해야 돼요. 과태료 부과했는데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고발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법적 기준 테두리 안에서 어느 정도껏은 한다 하지만 이 정도로… 그렇다면 지금 6월 현재 3천 건이면 올 연말까지 가면 지난해 보다 더 늘어날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묵고할 것이냐, 대책을 세워서 정말 행정처분 조치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한번, 두 번, 계고하고, 그래도 안 이루어지면 두 번째는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겠노라는 계고가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는 시행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비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계고조차도 하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도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하고 있고요. 언론에서는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해도 될 것이냐, 지난해 한 거 또 하고, 이렇게 의원들의 자질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실어요. 문제 많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행정처분과 어떤 기준점을 마련되어 있는 것을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해 주셔야 돼요. 해 주셔야 되고, 또 지금 보면 언론에도 이렇게 크게 실렸어요. 이게 올해만 실린 게 아니에요. 본 위원장이 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실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구요. 지난해에도 했는데 똑같은 것을 또 하고 있느냐고.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들어도 내년에 어떤 개선이 없으면 내년에 또 할 것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될 때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내년에 다시 이런 자료요구를 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본위원장이 사진을 수도 없이 찍었어요. 수도 없이 찍었는데 안 보여드려도 다 아실 거에요. (사진을 보이며) 지금 10면에 현수막이 걸렸어요. 이것 가운데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붙인게 축산인의 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이 달라졌다 라는 내용, 그 다음에 군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 그 다음에 이륜차량 위법행위 단속,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붙인 게 5개이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붙인 거에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만큼 오래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불법이에요. 10기간에다 1회 연장해서 20일 기간이잖아요. 이게 20일이 아니라 몇 달을 지금 게첨이 되어 있어요. 왜 이런 거 방제단 보조금 줘 가면서 운영하면서도 이런 게 하나도 시행이 되지 않나요. 그러다보니까 자리 없으니까 나가요. (사진을 보이며) 또 한 가지 옆에 게시대가 또 있습니다. 이게 게시대인데 한 개도 게첨이 되어있지 않아요. 비어 있어요. 비어 있음에도 바로 옆에는 이렇게 현수막들이 온 사방 걸려있어요. 게시대를 텅텅 비워두고도… 여기 게시된 거 내용 확인해 볼까요? 행정기관 거에요. 물론 개인이 갖다 붙인 것, 단체가 갖다 붙인 것 한두 개 있어요. 왜 개인과 단체가 붙이겠느냐 우리 행정기관에서 먼저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반복되는 거에요. 이렇게 현수막을 비워두고도 행정기관에서 여기를 활용해 주어야죠. 그리고 단속해야죠. 이렇게 비워두고도 여기에다 게첨을 하고. 지난해에 이어서 안할 수가 없잖아요. 목소리 높여 큰소리 쳐야 되고 소리 질러서 테이블 두드려 가면서 해야지만 잘하는 건가요?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해도 얼마든지 이행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고 할 얘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잘 착안해 주셔야 돼요. 횡성 뒷내다리입니다. 현수막 한건도 없어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사진을 보이며)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횡성군에 도시경관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나 현수막 하나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우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현수막을 많이 걸어요. 각 부서마다. 걸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걸고 있는데 우리 많이 걸고 있는 현수막들이 우리 광고물협회에 다 접수가 되나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런데 접수가 다 되어서 게첨을 하는데 물어봤어요, 왜 관공서 현수막들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게첨이 많이 되느냐 라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구요. 요구를 한다. 어느 지역에 이 현수막은 그 지역 사람들이 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인근에다 해 달라 이렇게 부서에서 요구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10건의 불법현수막이면 1건 정도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붙여야 되는데 5-6개가 행정기관 것이고 나머지가 일반인들이 붙인다는 거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선행을 해 주어야 일반인들이 따라오지 않겠느냐, 또 그래야 단속에 의미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방제단에서도 이런저런 일들도 보람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우리 옥외광고물협회를 도시행정과에서 업무대행을 시키고 있잖아요, 보조금을 주어서?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런데 1건에 수수료 얼마를 받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1만700원.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 다음에 1회 연장을 하면 얼마 받아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같은 금액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냥 1만700원 플러스 시키나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래서 20일하고 그 다음에 군에서 분기마다 500만원씩 지원해서 연 2천만원 지원을 하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리고 군에서 인지대를 개당 3천원을 받고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 다음에 협회에서 7천원 가지고 방제단도 운영하고 사무실 인건비도 활용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과세를 700원 내야 되고.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 재계약 기점이 언제쯤 돌아오나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내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방제단 운영을 열네 분이 하는데 보니까 옆에 회원분들이시더라구요. 회원분들이 다 관리하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방제단 운영 자체가 좀 아쉬움이 있어요. 회원들이 물론 비용이 저렴하고 사무실 운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다보니까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일을 하면서 그런 경비를 줄여야 되겠다 라는 생각 속에 그렇게 하리라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상당히 바쁜 분들이에요. 자기 본연의 일도 바쁜데 그 방제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보니까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 500만원이라고 하는 분기마다 지원하는 금액과 현 실태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산으로 볼 때는 현실적인데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방제단 운영을 다른 방법을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안된다 라고 하면 예산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좀 시점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본위원장이 두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무감사를 합니다. 왜 연이어서 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두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에 재차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불법현수막을 가지고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잘 검토를 하셔서 보다 나은 우리 도시경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김선경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 직원 모두, 또 방제단을 운영하는 광고물협회와 합심을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핑계가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개선을 해나가고요 또한 방제단 운영부분까지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방제단보조금을 이웃 시.군 평창군 하고 영월군을 본 위원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횡성군보다 보조를 더 해줘요. 평창이 2,500정도 해주고 영월이 3천정도 해주고 있는데 우리 횡성군도 어차피 운영을 할 거면 제대로 해주고 제대로 일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산 조금 주고 부족한 것을 가지고 강제로 하라고 요구해도 거부반응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검토와 함께 그 부분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께서 횡성읍 인도블럭교체 및 차선도색현황 요구하셨는데 설명 필요하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김은숙위원

아니요.

인덕

김인덕위원장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쾌적하고 또 편안한 우리군의 특색을 살린 그런 보행환경, 아마 횡성군민이 모두 꿈꾸는 것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본 위원이 인도불록에 대한 것만, 차선에 대한 것만 같이 살펴보려고하다가 장애인인도블럭이 심각한 문제가 여러 건 있어서 질의를 장애인보도블록 쪽으로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의 정비목적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일 것입니다. 또 우선적으로 거기에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또 기준위반시설이라면 당연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노후화시설들도 조속히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장애 중에서도 시각장애의 고충은 눈앞에 있는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경에 빠지기도 하지요. 어제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조금이나마 시각장애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싶어서 아침운동을 하다가 뒤로 걷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 뒷걸음질 치다가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중단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중단을 하지만 시각장애가 계신 분들은 포기도 할 수 없이 위험에 직면하게 되지요. 이런 것은 비단 본 위원 뿐만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시각장애인들을 오히려 보호해야 할 점자블록이나 선형블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 이거는 확대해서 나왔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잠깐 보지요. 이거는 3.1공원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다가 띄워졌는데요 3.1공원이 과장님 부서니까. 3.1공원이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3월초에는 노란산수유, 4월초에는 정말 황홀한 벚꽃, 그리고는 우리군의 상징인 작약이 저렇게 있어서 띄워봤습니다. 3.1공원 건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북천리게이트볼장 앞 사거리를 보고 계십니다. 큰길 가로등을 조심하라고 전면블록이 있지요. 그런데 전면블록대로 가다가는 더 위험한, 저게 가로등인 것 같습니다.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위험물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거는 시계탑사거리 원주방향 버스정류장입니다. 확대해서 보면 안전을 알리는 선형블록이 저기 있는데 저렇게 구조물이 떡 하니 있는데 어느 게 먼저 설치가 되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저거는 선형블록을 먼저 설치하신 이후에 저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버스정류장도 도시교통과 소관이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한 과에서 한 것도 저렇게 망설임 없는 공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은 횡성읍호텔 오거리에서 전화국으로 가는 인도입니다. 역시 안전히 가라는 선형이 있는데 저게 배수로 청소할 때 하는 건데 만일 저기에 흰지팡이를 더듬다가는 흰지팡이가 거기에 빠지겠습니다. 참고로 흰지팡이는 동정이나 무능의 상징이 아니라 자립과 성취의 상징이라고 하더라구요. 다음 건입니다. 터미널 앞에 이면도로 사거리입니다. 점자블록하고 볼라드가 다 기준위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은 삼미연립 앞에 킹마트 교차로입니다. 역시 점자블록하고 점형, 선형 전부 기준위반이고요 소화전과 저렇게 추돌위험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횡성우체국 앞에 볼라드하고 점자블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볼라드는 보호하고 장애인은 보호하지 말라는 뜻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는 안전히 가라는 선형블록에 온갖 장애물들이 다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넘겨 주세요. 그렇다면 ‘공공시설물인 보건소 앞에는 잘 되어 있겠지’ 하고 갔었는데 역시 이게 보건소 앞쪽에 쉐르빌 앞에 적재물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기도 역시 보건소 앞에 장애물이 저렇게 끊어졌습니다. 중간에 연결을 하지 못하고. 아마 보도블록을 깔면서 무시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기 우체국 앞에는 노후화가 돼서 점형블록하고 이런 것이 잘 보이지를 않아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설치기준도 볼라드하고 추돌위험 때문에 저것도 위반입니다. 바로 점형블록에 저렇게 있지요. 박혀서. 다음입니다. 여기는 보수를 했나봐요. 일부. 여기가 횡성우체국 옆에 인도점자블록인데 보수한 흔적이 보여서 저기만 누가 민원을 넣어서 고쳤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밖에도 정말 사진이 20건 정도가 더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장입니다.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설치기준은 여기를 보면 다 알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설치기준을 몰라서 그러시지는 않았겠지만 여기 보면 자세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진은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인데 보신 것처럼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된 점자블록이 도리어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비장애인들도 보행로에 좋지 않은 미관과 설치물들, 울퉁불퉁한 요철, 이런 것으로 너무나 불편합니다. 아마 어쩌면 본 위원이 보여드린 사진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요즘 주변에 시각장애인들 다니는 것 봤어?’ 이렇게 말하거나 또는 ‘활동보조인도 있고 또 이동차량도 있잖아’ 하고 되물을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왜 그분들이 혼자 밖으로 나오지 못하겠나? 본 위원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전체적인 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보여주신 부분에 있어서 그 외에도 상당히 부정확하게, 비합리적으로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및 선형블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상인이라고 그것 때문에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장애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간과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유니버셜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개개인들이 연령, 성별, 장애여부, 체격, 능력 이런 여러 특성이나 차이를 넘어서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현장확인을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차선도색은 부실공사가 되었던 부분이 다 마무리가 잘 됐더라구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정한 관급자재로 공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불량이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제품자체의 불량보다는 보관상태가 동절기다보니까 얼었다 녹았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점성도가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불량이 생겼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재시공을 하셨다니 다행이고요 차후에는 현장확인을 통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다음 파일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파일은 함께 고민하자는 뜻에서 보여드릴려고 합니다.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여기가 아실 겁니다. 수정당이라고 하반신 지체장애인이 운영하시는 가게입니다. 이 분은 시계나 이런 것도 고치시고 도장도 파시면서 근근이, 그렇지만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확대해서 차선 좀 보여주세요. 제가 여기를 아침 9시에 나갔어요. 그래서 차가 그래도 많이 주차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후 시간대나 점심시간 또는 장날에는 아주 빽빽이 여기다 대다보니까 이분이 이동하려고 하면 휠체어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저 아래까지 힘들게 이분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본인도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그 차량을 어디다 주차시키려면 앞에는 주차비가 많이 나오니까 주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얀 차 서있는 부분이 다행히 공간이 있는데 몸이 너무 불편하니까 거기다 주차를 하고 싶은데 주차를 하면 스티커가 날라 온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다 주차를 못하시고 가게 밑에다 주차공간이 안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다 하려니까 시내버스 구간이고 해서 여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래서 애로사항이 너무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분은 많은 고민을 하시더라구요. 보시다시피 가게 앞에는 저렇게 휄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80만원을 들여서 저렇게 해놓고는 편한데 집에서 가게까지 자기차량을 가지고 왔을 때 특히 겨울에는 차량주차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어디다가 주차하시나 하고 봤더니 운이 좋은 날은 큰 길 건너에 다른 영업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저렇게 주차를 하시거나 하지만 저건 아주 운이 좋은 어떤 날입니다. 대부분의 차량을 감리교회 주차장에다가 대신다고 해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일반주차장에는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생활이동공간인 도로변에 있는 노상주차장에는 왜 배려주차장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본위원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더라도 이렇게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 앞에라도 좀 배려주차, 지금 보신 것처럼 방도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배려주차장이라고 표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고 또 재지정을 욕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친화도시에서는 아시다시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정책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주차장은 도시교통과의 정책과제로 삼아주실 것을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다음입니다. 다음 화면은 역시 도시과가 관리하고 있는 피자에땅 바로 옆에 휴식공간입니다. 접근성이 참… 그늘이 지고 이럴 때는 좋은데 접근성 면에서는 어르신들이 바로 들어가기가 뭐하다고 해서 가봤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는 크게 많아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착안을 하나 했는데요 다음장 넘겨주세요. 여기가 굉장히 고도입니다. 고려페인트부터 해서 올라가는 고도잖아요. 쭉 올라와서 약국을 지나서 피자에땅을 지나서 성당이 있고 대동아파트가 있고 상당히 고도입니다. 장날이나 이럴 때 보면은 주부들이 택시비를 아끼려고 양손 가득 비닐봉지에 김칫거리 엄청 무겁습니다. 무나 배추. 감자 이렇게 무거운 거를 땀을 흘리면서 들고 지나가시는 것을 많이 봤고 여러 번 쉬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실버카를 몰면서 다니시다가 한숨을 쉬시고 계시는 것도 많이 봤는데 이렇게 주민들의 휴게실도 좋고 그런데 이게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여기휴게소를 너무 무겁거나 짐이 많을 때 대부분 여기 다니시는 분들은 아파트가 거기 많아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잠깐 짐을 내려놓고 나누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것은 본 위원이 어떨 때 하도 손이 아프다보니까 ‘이거를 잠깐 어느 집에다 맡겨놨다가 나중에 가져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착안을 한 건데요 여기 더 예산이 들어간다면 CCTV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좀 더 안락하게 환경을 조금만 더 보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내홍보를 해줘야 되겠지요. 예쁘게. 여기에는 잠깐 짐을 맡겨놓을 수 있다든가. 그것이 CCTV에 의해서 보장된다거나. 물론 양심적인 군민의상의 정립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횡성군민도 성숙된 군민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만 잘 붙여놓는다면, 이건 비단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분들도 ‘내가 무슨 짐이 있는데 급히 어디 갔다올 데가 있다’ 그럴 때 잠깐 거기다 놓고 가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구요. 여기가 무슨 귀중품을 놓거나 그럴 일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것도 정책과, 또 도시과의 과제로 한번 고민해봐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잘 머무르게 하는 것만이 배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동과 생활의 편리를 주는 것도 배려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일을 하시느라 힘드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도시과 성격상 다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여드렸던 3.1공원의 화분을 보면서 정말 고민하신 끝에 잘된 정책 하나는 횡성군민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더욱 현장확인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첫 번째로 해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개선되도록 하고요 수정당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약자분들이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정책적인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피자에땅 부분에 있어서 시장부터 도보로 이동하는 눈들의 무거운 짐을 잠시 보관하는 부분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제안하신 부분은 제안하신 부분대로, 지적하신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주차요원들이 잠깐 겨울에 추웠을 때 해주신 거 있잖아요. 정말 큰 비용 아니었지만 그 분들의 언 발과 언 손을 녹이는 소중한, 아름답고 훈훈한 장소로 지금 아주 잘 이용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좋은 미담으로 우리 횡성군이 좋은 정책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점자블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갑천초등학교 가기 전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는 부분에 보면은 한쪽은 짤려져 있고 한쪽은 그냥 무성하게 자라 있어요. 그런데 거기 상당히 좁은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쭉 나무가 있는데 그 사이 점자블록이 가다가 나무가 한 그루 큰 게 가운데 있고 조금 가다가는 또 나무가 한 그루 큰 나무가 있고 그런데 도대체 이 길을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 점자블록은 왜 해놨는지. 해야 될 의무조항이 있어서 해놓은 건가요? 아니면 가다 부딪히고 가다 부딪히고 하라는 건지. 참, 이거를 제가 어느 시점인가 행감 때인가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 부분을 과장님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거기 인도가 상당히 좁아요. 그런데다 나무가 워낙 고목이라 가운데 떡 버티고 있어서 거기는 장애인들이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요. 휠체어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밀고 댕기는 것조차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길인지… 그러니까 가로수를 조성할 때도 사면에다 심으시던지 이거를 고민을 해서 심으셔야 되는데 인도복판에다가, 물론 그 때는 인도가 없었겠지요. 옛날에 길이 조성됐다면.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거기도 그렇고 읍사무소 위로 올라가는 개전리 쪽에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시가지 인도의 점자블록 부분의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요 먼저 2015년도인가도 한번 김인덕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똑 같이 갑천에 그 부분은 도로관리청 부분은 국도 19선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인데 위임이 되어 가지고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갑천면 주민들을 위해서 인도를 설치를 했는데 가로수가 있는 현재에서 가로수를 죽이지를 못하니까 도로부지 내에다가 인도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도로관리청에다가 이런 사항이 있다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 점자블록이 너무, 이게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 때도 도로관리청에다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내용에 대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조금씩만 고민하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있어서, 사실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아주 심한 말로 막 하면서 저것도 다니라고 해놨느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시정이 안 되니까 한 번 더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사실은 김은숙 위원님 후에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김영숙 위원님이 바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장이 그 부분을 사진과 함께 지적을 했었어요. 그 구간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포동2리에서 주유소 가는 쪽에 보면 인도에 은행나무 큰 나무들이 보기 좋은 나무가 몇 대가 서있는데 가운데 있거든요. 그 부분이었는데 그 나무를 좀 옮겨서 다른 곳에 심으면 점자블록이 제 기능을 발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및 버스표지판 설치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설명은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이 426개로다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다 설치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나름 꼭 필요한 곳은 다 설치를 하지 않았나 보는데 맞습니까?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승강장디자인은 우리 횡성군에서는 나름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현재 별도의 디자인은 따로 없고요 그 중에 저희들이 예전부터 비도시지역, 시가지외곽지역은 주황색으로 된 부분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에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도시지역 바깥 부분은 현재 그런 형태로 설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 내 부분은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현재 횡성읍 시가지 내에 고동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설치하는 두 가지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이거죠?(사진을 보이며)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 부분을 자료요구 하게 된 것은 하시는 말씀에 좀 더…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9개 읍.면을 다 다니지는 못했어요. 방금 하셨던 시가지, 그 다음에 읍.면, 두 가지가 있고요 이런 디자인도 있고요 또 이런 디자인도 있고요… 최근에 이거는 어디서, 도시행정과에서 한 거는 아니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국도6호선 공사하면서 그거는 버스승강장이라는 개념보다도 먼저 추가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공사에서…

인덕

김인덕위원장

어찌되었던 이것도 승강장역할은 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한 일곱가지 종류에 횡성군의 버스승강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버스승강장이 설치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일단 버스 올 때까지 비가림이나 햇빛을 가리는, 비바람 방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아마 목적이 비나 바람 이런 것을 주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마 목적이 비나 바람, 이런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군지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봄, 여름, 가을은 그렇고 겨울, 여름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설치하는 목적을 겨울과 여름을 잘 대비하는 그런 버스승강장으로 설치가 돼야 되겠다. 또한 우리 횡성군에도 나름 그래도 우리횡성군을 상징할 수 있는, 어차피 시설할 거면 그런 디자인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을 단일화시키기는 너무 어렵다고 하면 읍.면단위라도, ‘횡성읍’ 하면 어떤 스타일로, ‘둔내면’ 하면 어떤 스타일로. 이런 방법도 한 번 착안을 해보는 것이 우리 도시 미관에는 어떤 이로움이 있을런지 고민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개수가 난립이 되어서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정말 표현을 하자면 되고 말고 사업을 추진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끔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승강장의 역할이 비도 가려져야 되고 바람도 막아줘야 되고 겨울에 추위도 막아줘야 돼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예를 들면 이 스타일로 얘기를 나눠보면(사진을 보이며) 이것은 비도 바람도 겨울에 따뜻함도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스타일도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좌우 옆면은 버스가 오고 가는 것을 보아야 돼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옆면이 막혀져 있어요. 그런데 막혀져 있지 않은 시설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을 보면 학생들 내지는 어르신들이에요. 달달달 떨고 있어요. 하다못해 여기만 막아달라고 아우성을 해요. 여기만 투명한 걸로 막아줘도 바람이 덜 들어올 것 같다. 또 여름에는 여닫이로 해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해줘라. 왜 그런 거 까지 하나 신경을 못쓰냐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지난 겨울부터 걸어다니면서 다니는 곳마다 사진촬영을 했어요. 이게 눈이에요. 그래서 경로당에 다니면서 이야기도 들어보았고 학생들에게 물어도 보았고 했는데 하는 얘기가 하나같이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방법은 좀 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유리로 해놓다 보니까 아까 횡성읍에 얘기하셨던 부분, 그 부분하고 주황색 말씀하셨던 부분이 여름에 엄청 뜨거운가 봐요. 안에 들어가 있지를 못하겠대요. 유리다보니까 아무래도 더운가 봐요. 그래서 또 얘기를 해요. 이쁘기는 한데 사용하는 데는 편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햇빛을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좋다. 그러면 버스승강장도 디자인도 갖춰가야 되고 여름철과 겨울철을 함께 아울러 가는 승강장으로 고안해야 되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시설을 보완하다 보면은… 그거는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지금 있는 것을 426개를 한꺼번에 바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어떤 미래적인 그런 디자인도 준비를 하고 여름과 겨울에 사용자들이 좀 더 편리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색을 하고 난 후에 앞으로 노후가 돼서 교체해야 될 부분은 그런 방법으로 교체를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신규로 설치되는 곳은 그런 곳을 접목을 해서 준비를 해서 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개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찾아달라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이야기가 상당히 많아요. 어른들하고 학생들이 옆면이 구멍이 나있는, 옆에서 오는 차들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를 내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거기를 투명하게 해서 뭔가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해달라고 아주 간곡히 부탁을 해요. 겨울에 아주 추워서 대기를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부분이니만큼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횡성읍에 주로 설치하려고 하는 이 디자인에 대해서 이거는 겨울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횡성읍이 높은 지역보다는 덜 춥겠지만 그래도 춥거든요. 겨울은 겨울이에요. 그런데 겨울 대비는 전혀 안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고요 또 한가지 본 위원장이 볼 때 그것도 설치가 다 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 경찰서 들어가는 입구에 회전교차로. 그거 읍상리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예전 세대주유소.

인덕

김인덕위원장

네, 맞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똑같은 게 서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옆에 난간유리를 대고 고정할 수 있는 난간 자체가 없더라구요. 양 옆에 옆막이라고 해야 되나? 있잖아요. 거기 것은 시설은 다 된 것 같은데 이 자체가 없어요. 시설을 아직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거기는 옆면 자체를 아예 설치를 하지 않는 건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안 되어있어요. 횡성읍에 이런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면 설치를 추후로 할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쾌 오래 됐거든요.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지가.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고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부분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앞으로는 버스승강장 이 부분을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스표지판들이 있어요. 표지판이 488개, 승강장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는데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디자인이 한 가지 인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현재 디자인이 된 부분이 틀려진 부분이 있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원형도 있고 사각도 있고, 사각으로 예전에 했던 큰 것도 있고. 그 후에 사각으로 스텐으로 예쁘게 접어서 만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질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공사를 하고 스티커를 붙였는데 스티커를 제대로 붙이지 않아서 그 때 당시에 그 부분을 바르게 다시 업체에다가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원형으로 지금 현재는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주로 이게 400개 가까이 이걸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노후화도 됐어요. 한 지가 오래 돼서. 이거는 수일 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이 방법으로 잘 선택을 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 다음에 표지판이 있는데 다른 간판들이 표지판을 가리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볼록거울로 가리고 다른 장애물들이 많이 서서 표지판을 가리는 곳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도 점검을 해서 가능하면 표지판을 가리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표지판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세울 수 있는 공간이 가드레일 밖에다 세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다 세운 거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진이 잘 보이나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버스가 설 수 없는 곳에 표지판이 서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뭔가 하면 경사도가 심하고 정상부위에서 이 표지판까지 거리가 과연 100미터 남짓 될 까 말까에요. 그러면 차가 여기서 내려 달리면 금방 와요. 이쪽에도 차선이 그렇게 넓은 차선폭이 아니거든요. 그런 버스가 설 수 없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승하차를 할 수 없는 곳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장을 다니시면서 점검을 해서 이런 것은 장소를 옮겨야 돼요. 조금 더 내려와서 바닥면에다가 차량도 안전하게 정차를 하고 손님이 타고 내리게 해줄 수 있게 해주고 또 승객들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에서 표지판도 다녀보면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은 그것을 다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은 되어 집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버스승강장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데가 많은데 도로를 가로질러 갑니다. 중앙선을 넘어서.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좀 횡단보도가 있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다니면서 검토하다보니까 횡단보도의 필요성이 느껴진답니다. 가능하면 횡단보도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 설치된 승강장에는 횡단보도를 그래도 해줘야 되겠다. 나름대로 생각하면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아마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지 쪽을 벗어나서 마을단위가 집단으로 살아서 계시는 곳, 이런 쪽에는 가능하면 횡단보도가 설치돼서 도로를 건너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행자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표지판 관련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디자인 관련해서 표지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모니터에 띄워져 있는 부분으로 해서 신규설치하는 부분은 이 부분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부분도 노후 돼서 교체할 때는 여기에 통일되도록, ‘횡성군의 표지판은 이거다’ 알 수 있도록 한가지로 통일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한우만 횡성명품이 아니라 버스승강장사업도 명품사업으로, 단기간에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 한번 해볼만 한 것 같아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승강장부분의 정류장표지판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때문에 가리는 부분에 있어서 인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전수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설치 위치가 불합리한 위치에 서있을 수밖에 없던, 예전에 세워달라는 인근주민들이 그 위치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아마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던 부분은 동네주민들하고 여러 가지로 위험하니까 위치를 조정하는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승강장 마주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횡단보도 부분도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모니터에 있는 부분도 현재 국도부분에 있어서 버스 서는 공간을 만들려면 시설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 부분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시급성이 확보되는 지역에만이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주 보는 승강장이 있다면 약간 비껴서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치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강장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기존에 블록으로 지은 승강장도 있고 나무로 만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체불명의 승강장도 몇 군데나 있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신규로 되는 부분, 주황색으로 된 부분으로 해서 교체를 지속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횡성에 두 가지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면 ‘횡성에 오니까 승강장이 이거구나’ 라고 인지성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은 읍.면마다의 디자인으로 해서 읍.면마다 ‘여기는 무슨 면이니까 어떤 형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횡성군 전체로 해서 통일성을 갖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하여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토 후에 도시경관을 위해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다가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사진을 보이며) 설치된 거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12개 인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국도6호선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승강장설치부분에 있어서는 가감속차선까지 만들어서 승강장설치를 했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버스표지판만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나와서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어서 도로 바깥으로 해서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이거 우리 군비를 들여서 된 것은 아니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아니, 국도6호선 공사하면서 한 겁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거기 시공업체에서 한 거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국토관리청에서 한 겁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이 부분도 결과적인 것은 비가림이거든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비가림부분이 준공되면은, 지금 현재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강장은 감속차로하고 가속차로가 있어야 되니까…

인덕

김인덕위원장

가감속차선 기준이 있지요. 우리 한창수 위원님이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러다보니까 승강장부분은 설치를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표지판만 설치하다 보니까 가감속차선을 안 만들었어요.

인덕

김인덕위원장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주민들이 볼 때 과연 그렇게 이해를 할 것이냐. 주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래서 준공된 후에 시설물 이관이 저희 횡성군으로 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자체를 군비로 해가지고 가감속차선 없이, 왜냐면 국도 같은 경우는 가감속차선을 만들어서 승강장설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해서 비가림시설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인덕

김인덕위원장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위원님, 이게 뭐에요? 답을 못하겠는 거에요. 이 부분도 검토의 대상이 됐구나.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것도 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왕 할 거면 이렇게 뚜껑을 세워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림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왜 이렇게 하느냐?’ 라고 하는 반문의 질의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것도 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이렇게 한 것만도.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시공사에서 국도공사 같은 경우는 총액금액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공사에서 주민편의 때문에 자체적으로 만들어 드린 거고요 이관되면은…

인덕

김인덕위원장

이관되면 우리 도시행정과에서 검토를 해서 후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와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 기준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합니다. 바로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봤습니다. 잘 봤지만 우리 오전에 김인덕 위원장님이 하셨던 이야기처럼 승강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횡성군이 현실은 그렇지 않고 여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조금만 생각을 하거나 바로 잡으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승강장 이야기는 오전에 김인덕 위원장님이 하신 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승강장 위치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골 지역은 아니고 시내구간 이야기 하겠습니다. 도심구역이라고는 볼 수 없고 시내구간에 하나로마트 앞하고 농협 앞에 한 군데씩 있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단위농협?

창수

한창수위원

네. 그리고 로타리부분에 ‘머그면 맛있소’ 앞에 하나 있고요, 로타리 정육점 앞에 하나 있고 또 설원냉면 앞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 세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만세공원 앞에 있고요. 또 시계탑 앞에 하나 있고, SK 앞에 하나 있고 또 이쪽 위에 횡성초등학교 들어가는데 회전교차로 있는데 한일펌프 앞에 하나 있어요. 시내에는 그 정도 있죠. 군청 앞에 하나 더 있기는 해도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로타리부분에 있는 승강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타리 부분은 여러 가지 장소도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승강장 할 데가 마땅치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설원냉면 앞에 있는 갑천, 청일서 나오는 하차하는 승강장 있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리고 ‘머그면 맛있소’ 앞에도 하차 승강장이 하나 있어요. 이 두 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너무 거리가 연접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계속 예전부터 해 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주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설원냉면 있는 데는 시내버스 승강장이고, 이 밑에 있는 것은 시외버스 하차장이라고 이야기 해요. 맞나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창수

한창수위원

시외버스가 거기 서기는 하나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같이 운영되고…

창수

한창수위원

같이 사용합니까?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러면 설원냉면 앞에 서고 거기 서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한일펌프 앞에 지금 공근 쪽에서 나오는 하차장 있잖아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거기에 보통 시간을 지키느라고 정차를 해서 서 있어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맞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보통 1대에서 2대가 계속 서 있어요. 여기가 굉장히 옛날에 좁아가지고 일방통행 지역하려고 하던 지역이에요. 회전교차로 하면서. 그러다가 회전교차로를 양구형으로 바꾸면서 양향통행으로 또 바꾸었죠. 맨 처음에는 일방통행 계획했었잖아요?

옛날에는 거기가 협소해서 공근 쪽으로 가는 쪽은 가는 방향으로만 소통을 하고 공근 쪽에서 나오는 방향은 안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버스는 이쪽에 지금 무슨 호텔인가 그 앞에 버스를 하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반대로 사실 거기를 양행통행을 하게끔 하고 회전교차로를 2개를 쌍구형으로 하는 것으로 했어요. 여기하고 지금 로타리 부근하고 또 만세공원 앞에는 시계탑 앞에 SK 앞에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하고 로타리쪽 하고 한일펌프 앞에 하고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한일펌프 앞에부터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기가 공근서 나오는 차가 버스시간을 시계탑 앞에서 시간을 맞추는가 봐요. 그리고 만세공원 앞에서 우리가 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서 시간을 맞추고요, 맞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맞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하면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 이유는 시골에서 나오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시내버스를 타시잖아요. 조그만 무거운 것을 가지고 나와도 거기서 하차를 하다 보니까 시내까지 들어오려면 엄청나게 힘들다는 이유가 하나고요, 또 로타리 부분도 똑같습니다. 설원냉면 앞에서 내려와서 시내까지 들어오려면 짐을 들고 너무 힘들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사람들이 먹으면 앞에서 하차를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공근.서원 쪽에서 나오는 분들은 이쪽 시계탑 앞에서 하차를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왜 거기에서 정차를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안 간다고 하니까 또 거기까지 가는 차도 있는 모양이에요. 시간이 맞아서. 가는 차도 있겠죠. 거기서 정차를 하지 않고 있어도 거기서 나오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든가 조금 늦었다든가 시간이 딱 맞다든가 하면은 거기에 정차를 해 있지 않고 그냥 갈 거에요. 맞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어떤 차는 거기까지 가고 어떤 차는 거기까지 안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경우냐? 라고 하는데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시골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문제가 있다, 잘못 되었다 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것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로타리 ‘머그면 맛있소’ 앞에 승강장, 설원냉면 앞에 있는 승강장을 폐지하고 이 밑에 것만 쓸 수 없나 하는 생각이에요. 거기에 변압기가 있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변압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당장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현장 전체 주변여건을 봐가지고 변압기 이설 대상지 있는지 확인을 해야지만…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그 자리에 하차를 하게 할 수 있다면 설원냉면 앞에도 하차를 하느라고 차가 한참 서 있으면 내려오는 차 올라가는 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거기가 주차를 못하게 한다면 거기다 하차를 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보실 수는 있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찾아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시내버스를 타는데 좀 더 접근성이 용이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일펌프 앞에는 보통 많이 서 있을 때는 1대 아니면 2대가 서 있어요. 정차를 하고 있으면 그쪽 목욕탕 앞에 목욕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 앞에 식당도 있고 해서 차를 쭉 세우잖아요. 거기 사실 일방통행밖에 안돼요. 여러 가지 교통도 불편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서원.공근서 나오기도 굉장히 불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는 차를 지금 호텔 앞에 거기에 정차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회전교차로를 2차선을 1차선으로 줄여서 만들었잖아요. 그 여백 차도가 있습니다. 저 위에 구리고개 방앗간 앞에 정차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군청 앞으로 해서 시계탑 앞에를 돌아서 다시 거기 가서 정차를 해야 된다는 것이 좀 거리가 있고. 제가 보기에 호텔 앞에 정차를 하면 시계탑 앞에서 하차를 해서 다시 돌아서 그 쌍구형 회전교차로를 통해서 거기 가서 정차를 해 있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시간이 되면 다시 축협 오거리 회전교차로를 돌아서 시계탑 회전교차로를 돌아서 시계탑 앞에 제 시간에 가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시골사람들이 용이하게 접근성 있게 할 수 있어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교통편의,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께요. 그게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종합운동장 쪽으로 시내버스가 몇호 정도 지나가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순환버스가 4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하루에 4회 지나가는 거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러니까 뒷내다리 쪽에서 시내를 거쳐서 뒷내다리 쪽으로 해서 옛날 구)KT 앞으로 도는 차에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저쪽에서 반대방향으로 도는 차는 없고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태우아파트나 읍사무소, 이안아파트 쪽에 사실 굉장히 멀잖아요. 운동장 쪽도 멀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안배한다면 혹시 우리가 공근.서원에서 나오는 차가 시간이 된다면 그쪽으로 경찰서 앞으로 해서 돌아가서 그쪽에 뚝 떨어져있는 지역에 시내버스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시내버스를 시간을 쪼개서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택해서 좀 시내구간, 어떤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안아파트나 석미모닝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거기까지 걸어가려고 해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만났는데 이 군청 옆이나 성당 옆에 군청 옆에 포란재로 넘어오는 길이 있죠. 그 길을 고개를 낮추어 주면 어떻겠느냐, 너무 힘들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아까 김은숙 위원님도 성당 쪽에 대동아파트 넘어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어떤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 해결이 되어서 시내버스를 이안아파트 쪽으로 해서 석미 쪽으로 해서 새로운 신설도로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신설도로로 돌던지 아니면 감리교 뒤로 돌기는 너무 어렵겠죠. 도로가 올해 다 되는지 모르시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올해는 다 안되고…

창수

한창수위원

다만 그렇게라도 순환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민을 많이 해서 어떻게 시골에서 나오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시내 쪽을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을까. 혹시 짐을 가지고 온다면 시내까지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군데를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순환을 할 수 있는 방법과 또 한군데는 석미모닝이나 이쪽에 시내외곽지역에 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로타리 부분에 버스정류장하고 한일펌프 앞에 정류장, 그리고 전체적인 횡성시가지 부분을 도시지역이 재편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순환버스 노선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로타리 부분은 설원칡냉면 앞에 정류장도 시내버스가 서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전에 그쪽에 등기소 내려가는 길에 장이 서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머그면 맛있소’ 앞에도 거기에서도 내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원냉면 앞에는 도로폭이 협소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히 장날 교행에 문제가 있고 맞은편에 만능건재가 있다 보니까 물건 사러 오시는 분들이 차를 대고 하다보니까 교행하는데 상당히 안전성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설원칡냉면 앞에 부분에 버스정류장을 일방적으로 폐지하기는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머그면 맛있소’ 로타리에서 내리셔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을 장기적으로 공감대를 만들어서 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일펌프 앞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여기 도로폭이 좁고 그런 상태에서 1대만 서 있어도 도로가 중앙선을 넘어서 교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는데 특히 점심시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편 도로에다 차를 대다 보면 일방통행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근.서원 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지금 현재 시계탑 앞에서 원주 나가는 버스정류장에서는 대기하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다리기는 뭐하고 대안으로 LH공사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나 토종한우 못미쳐 가지고 그 공간에다 일단 정차를 했다가 들어오는 게 도로통행 안전에 있어가지고 좋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지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순환버스를 4회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안아파트나 석미모닝, 추가적으로 준공될 예정인 골드클래스 아파트… 경찰서 부근에 아파트들이 밀집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순환버스가 운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순환버스 운행체계를 지금 4회 부분에서 노선도 조정을 하면서 4회 이상을 운행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신하고 태창은 원주에서 들어오는 차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둔내까지 운행하는 명성관광 3개 회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회를 하려고 하니까 운행 가능하겠느냐? 라는 의향을 받아가지고 한번 순환하는 버스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선조정을 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승강장이 아까도 나온 부분이고 지금 또 승강장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6호선 도회지 같은 경우는 모르는데 국도 6호선에 상.하행선이 다 있잖아요. 있는데 방향표시를 보셨어? 무슨 얘기냐 하면 승강장에 국도 6호선 승강장을 누가 설치했어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국도관리청에서 설치했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리고 그 승강장 위에 방향표시는 어디에서 설치하는 거에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것도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표한상위원

방향표시 이런 것은 ?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세부적인 협의는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물 이관을 받을 예정입니다. 사전에 점검을 해서…

표한상위원

거기 국도 6호선 외부를 보면 횡성군 마크가 있어요. 횡성군 마크가 있고 방향표시가 이쪽이 덕성분교인데 이쪽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 승강장이 몇 개 있는데 우리 군에서 그런 것은 관리감독을 안해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저희들이 평상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준공이 되어서는 저희들이 실무 이관 받을 때 그런 시설물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시켜 가지고 최종 이관을 받습니다.

표한상위원

다니다보니까 정석대로 안 된 것이 몇 개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6호선에서 관계자들이 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횡성군 마크가 들어가서 있는 부분은 횡성군에서도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사전조사를 해서 이관받기 전이라도 사전조사해서 개선을 시켜보겠습니다.

표한상위원

사전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님께서 희망택시 지원사업 지원기준 및 운영현황 요구를 하셨습니다.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표한상위원

바로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희망택시라는 개념이 그렇잖아요. 대중교통수단에 못 미치는 곳, 주민들의 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3개리 추진하고 있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표한상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또 추경에서도 좀 반영을 했고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표한상위원

그게 1,200원 내면 관내에 간단 말이에요. 그 개인 한도가 있어요? 거리 한도가.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거리한도 부분에 있어서 2만원…

표한상위원

2만원인데 지금 2만원을 적용하고 있어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2만원 이내로 현재. 지금 현재 3개 운행되고 있는 부분이 2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표한상위원

넘으면 자부담?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표한상위원

2017년도는 6월이 갔으니까 아직 연말통계까지는 안 나왔을 것이고 2015년도, 2016년도를 보면 1,800만원 정도네요. 이용 운영현황을 보면 그래도 둔내 삽교리 쪽이 많네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아무래도 거리가 있어가지고.

표한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금액으로 봐서는 늘어나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더 늘어난다고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조례라든가 우리 조례에 접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표한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운영기준이라든가 또 우리 희망택시를 하는 택시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 파일을 보겠습니다. 저게 희망택시 이용권입니다. 저거를 가지고 타잖아요. 그런데 거기 대상마을은 송한리, 궁종리, 삽교리 이래가지고 마을소재지 그 다음에 면소재지 이렇게 거리구간을 두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저게 희망택시를 타면 기사가 하나 갖고 관청으로 하나 들어오고 본인이 하나 가지고 있는, 뒤에는 이름을 써가지고… 저기 희망택시 운행일지를 보면 구간요금만 나와요. 요금만 나오고 출발지하고 도착지하고 날짜가 나오는데 방향이 안 나오잖아요.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방향이 안 나오잖아요. 거리와 금액은 나오는데 방향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저 이용권도 보면 마을소재지, 면소재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어디에 목적지에 특별한 게 없어요. 면소재지 어디까지냐 이거에요. 터미널까지이냐, 아니면 면사무소까지이냐, 농협까지이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3개리 마을에 운행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릴께요. 삽교리에서 탔다 이거에요. 삽교3리에서 탔는데 터미널까지만 가면 다른 차를 또 탈 수 있잖아요. 시간 맞춰서. 그런데 터미널까지 오는 요금이 1만5천원이에요. 1만5천원인데 이 이용권을 가지고 둔내 조항리를 간다 이거에요. 조항리를 가면 4-5천원 정도 더 플러스 돼요. 그러면 이 희망택시가 어디까지이냐 이거죠. 면소재지에 온 터미널까지 목적이 기준인지 조항리까지 가는 것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의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면소재지 내에 공공목적물, 쉽게 말해서 터미널이나 면사무소나 농협마트나 이런 식이고 그것을 지나쳐서 조항리까지 간다는 것 자체는 그 추가비용 부분은 별도로 지불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표한상위원

그래서 그 기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실질적으로 개인택시를 하고 실질적으로 희망택시에 관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 이렇게까지는 이용권으로 되지만 여기에서 조항리 사적으로 볼일을 보러 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요금을 주십시오.’ 얼마나 기사님이… 진짜 좋은 얘기에요. 그런데 민원인이 하는 얘기가 ‘아저씨는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여느 기사님들은 얘기가 없던데.’ 이런 부분하고, 또 어떤 영업을 하는 사람이 영업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나 가지고 집에 귀가를 하는데 그것도 역시 희망택시 구간이에요. 그러면 그 영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면 그것도 요금이 1만5천원 나왔다 이거에요. 그랬는데 조합원을 태워가지고 조합원을 딴 방향인데 태워주고 가는 거에요. 그러면 그것도 희망택시에 맞나요?그래서 그 기사가 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이 부분은 희망택시를 운영하는 데에 맞지 않다, 내가 택시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택시를 가지고 조합원을 태워다 주고 자기집을 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자기 면소재지 터미널 부분에서 다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관공서에 일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이런 부분이 어떤 특별한 게 없어서 저렇게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한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바란다면, 당부를 한다면 이것은 희망택시의 어떤 기사들의 실적올리기, 아니면 그 마을에 민원인들이 편리주의로 그렇게 해서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여러 업무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소속된 업무니까 기사분들도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시고요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라는 교육을 시켜서 안 될 때 하고 안 시켜서 안 할 때 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도 이용하는 차원에서 어차피 쿠폰을 하나 가지고 내가 혼자 한번 가나 또 장날 같은 날 모여서 여럿이 타서 한번 가나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혼자 타고 가는 것 하고 두세 사람 모여서 타고 가는 것 하고 이러한 정신의 인식도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제 늘어나잖아요. 1차 추경에서 1억 늘렸는데 우리 현천리 성낙동, 안흥 심배골, 단지골 등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건 언제부터 운영되나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7월초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이 부분도 민원인들이나 기사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한두 번쯤은 시켜주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에요. ‘희망택시’ 하면 ‘내가 타면 어디까지 가고 내가 가자고 하면 가고 우리 지역은 이거 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특별히 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운영조례에 대해서 이 쿠폰을 주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실제로 필요한 분들한테 나눠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본위원이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운영에 지침이 있다면 운영을 하신다면 물론 조례에는 적용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차 있는 사람은 주지 마십시오. 내 차 두고 남에 차 이용하는 것은 맞지도 않는 것 같고 하여튼 희망택시 쿠폰이 이장님 하에 가구당 배정되는 거잖아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표한상위원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 못쓰면 돌려쓸 수도 있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표한상위원

그런 운영의 묘가 잘 되어야 되겠다고 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저러한 소재지의 목적성, 어디까지 가느냐 또 딴 사람을 태우고 여기 내려주고 가는 그런 부분, 또 기사님들이 무조건 안일하게 희망택시라고 해서 요금이나 받겠다고 다니는 그런 것 보다 진짜 희망택시로 이용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그런 교육을 잘 시켰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인지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시를 제시하시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례를 전체 취합해서 마을주민과 기사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키도록 하고요, 특히나 확대되는 전체 20개 마을 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도의적인 그런 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희망택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운영하다 보면 이것보다 문제점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더 나올 수도 있고 민원인과 얽히고 설킨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희망택시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과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표한상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 관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따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3.1공원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된 부분이 많이 바뀌고 또 보수 및 교체계획도 있어서 상당히 작년에 한 이야기를 귀담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작년 같으면 병해충으로 해서 화분이나 여러 가지 풀이나 전체가 하얀색 솜 같은 몽글몽글한 보기에 전체가 그럴텐데 아직은 그런 증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제초작업도 잘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용자가 점점 늘면서 애완견에 대한 배변은 여전해요. 아침에 가면 보통 두 분 정도 만나고요, 오후에 가면 더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한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3선 군수 하시던 분이 갑자기 저를 불러요. 그래서 갔더니 ‘내가 여기를 갔다가 집에 간 것밖에 없는데 냄새가 자꾸 나서 봤더니 내가 잘못해서 밟았더라.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아침에 애완견을 여기를 볼일을 보킬려고 데리고 오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작년에 있었던 얘기도, 또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계시는데 배변봉투도 다 마련되어 있고 다 되어 있다.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다시 좀 얘기를 해 달라’ 이렇게 당부도 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느 때 작년이나 이럴 때는 배설물이나 이런 것이 오래갔어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오늘 저녁에 봤다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그 장소에 배설물이 없고 그래서 아마 치우는 것은 바로바로 치우는 것 같은데 점점 거기에 애완견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계도도 계도지만 천상 할 수 없어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제때 치우는 수밖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당부를 다시 한 번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두 번째 불법현수막 관련된 부분인데 이행상황에 두 번째 문구가 관내 아파트 분양 현수막 및 상업용 현수막의 불법 현수막은 감소가 되었어요. 반면 행정기관의 불법 현수막 게첨 지속적 시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으로 보면 행정기관에서는 불법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게첨을 하겠다 라는 건데…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게 아니라요,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있어서 둔내교에 행정에서 그런 무분별하게 게첨이 되고 있다는, 현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밑에 줄에 공공용 현수막지정게시대 이런 부분으로 옮기는 것으로 하겠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 부분은 게시대를 추이에 따라서 더 설치를 하겠다 그 내용이고, 그 위에 것으로만 보면 자료를 검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게첨을 하겠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거에요. 문구를 잘 작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잘못되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이거하고는 정 반대쪽의 내용으로 봐야 되는데…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표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런 문구 하나라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동신운수 파업 관련해서 사전설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원만히 노사간에 잘 처리가 되어서 파업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움직임이 좀 있으면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현재 동신운수에서 노사간 협의가 되어서 파업은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협의가 된 사항으로는 임금의 5.5% 인상분하고, 야간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간식제공,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측에서 제시한 부분을 사측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최종 타결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요,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양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노사간의 협의는 잘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사전에 잘 검토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행정과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원종규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원종규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설명을 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와 연구개발과의 2개 부서가 농업기술센터에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료에 나온 순서와 좀 다를 수 있음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장이 농업기술센터는 요구자료 내역을 목차를 설명해서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2개 과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에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기관 및 단체 워크숍, 연찬회, 연수 추진현황에 대해서 위원님, 자료설명 필요하신가요?

영숙

김영숙위원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자료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워크숍, 연찬회, 연수 추진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 보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는 워크숍이 엄청 많죠?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관내에서 한 것은 1건이 있더라구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관내 강림3리에서 한 경우에는 교육현장을 가신 거죠?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네, 현장교육으로 추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 보면 현장교육이 참 많아요. 그래서 거의 다 현장교육, 체험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건수가 46건 정도, 이렇게 워크숍이 대부분 지역 외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으시죠?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는 총 18건에서 670명을 추진했고요, 2016년도에는 22건에 727명을 추진했습니다. 2017년 5월 현재에는 6건에 203명을 추진했는데요, 대개 저희가 농업인학습단체,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일련 과정으로 농업인대학 부분에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벤치마킹이라든가 현장교육을 추진하다 보니까 외부 쪽으로 많이 나갔던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학습단체 중에 농어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에 도나 중앙단위 행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석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순수 워크숍 같은 부분은 농업인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2015년도에 5기 농업인대학생, 그때는 문경에서 이루어졌고요, 2016년도 6기, 2017년도 7기 농업인대학생은 평창에서 워크숍을 진행했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교육을 통해서 많은 효과가 있으시죠?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이 다른 지역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든가 그쪽에 교육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우고 저희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익히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 농사라는 것이 교육도 해야 되고 지식이 많아짐으로 해서 좋은 농산물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교육도 많이 가고 현장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더 질 높은 교육으로서 우리 횡성군에 농업이 발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가공산품 개발 현황에 대해서 자료설명 필요하신가요?

영숙

김영숙위원

아닙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자료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농산물 가공산품 개발현황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야에 다양하게 이런 개발산품이 있네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께 많은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되는 제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농산물 가공지원실은 저희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국비사업으로 2009년도에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서 시설물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시설물이 위생전실이라든가 전처리실 등 이런 시설물들이 있고요, 그 외에 가공장비로는 추출기나 파우치포장기, 분쇄기 등을 포함해서 약 64종의 장비를 갖추고 농업인들의 농산물 가공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공제품별로 보면 농가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6가지 제품이 되는데 현재주로 이용하는 부분은 환과 분말 종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분말, 환 이런데 쭉 살펴보니까 비타민 종류, 비타민나무 열매, 그쪽에 매출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는 다른 부분에는 미숫가루 같은 것도 많고요. 이것은 그냥 단순 미숫가루가 아니라 여러 가지 곡물을 섞어서 하는 부분이죠?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여기서 제일 상품으로서 팔리는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판매를 하고 계시죠? 자가판매에요? 아니면 합동으로…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자가판매 형태인데요, 저희가 농산물 가공지원실은 가공지원실 제조원 허가를 내 있고요, 여기 사용하는 농가들이 판매원 등록을 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비타민나무 환이라든가 분말, 미숫가루 같은 부분들을 본인들이 여러 가지 판매망을 확보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아로니아나 미숫가루 같은 부분은 연매출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부분에 속해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떤 가공식품 안에 판매까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가공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화천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센터를 해서 창업까지, 농가들이 창업, 제조, 등록 후 가공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센터 역할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도 그렇게 하면 좀 더 농가들이 많은 품종의 것을 가지고 할 수가 있지 않나 싶은데…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지금 가공지원실 부분은 저희가 매년 가공지원실에 대한 부분에 제조원 협약을 맺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2017년도 2월 28일 날 협약 맺은 농장은 금년도에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 중에 2개 업체는 연장을 해서 강림 월현에 안나의 뜰, 강림 월현에 초록마루는 연장해서 제조원 협약을 맺어있고요, 나머지 3개는 신규 부분인데 공근 상동에 자연마중이라든가 둔내궁종리 올챙이추억전시관, 둔내 두원리에 구렁말골농장 해서 5개 업체와 협약이 맺어 있고요, 조금 전에 화천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도 농산물가공창업활동지원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1995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부분이 19개 소규모 창업 농가들이 각 분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혹시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말고 이것은 다른 질문인데요, 우리 가공식품들을 가지고 수출하는데 거기 엔쵸이스, 마중, 청하굿푸드, 이런데 이중에서 외국에 수출을 하는 품목중에 가장 잘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은 어떤 거에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주)밀원, 다색찐빵, 구름떡, 찹쌀떡, 분말효소, 쌀국수… 지금 더덕이나 인삼을 가지고 가공한 제품들이 아무래도 유력하다고…

영숙

김영숙위원

물론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가공식품개발은 정말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가분들도 다 모든 것을 거기 가서 해가지고 오시고 판로도 있고 해서 농사지은 물건들을 그냥 원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팔릴 때는 가공을 해서 팔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몇 가지 건의사항 아닌 건의사항을 드려보면 사과농가들이 사과를 농사를 짓는데 판로가 점점 더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센터에도 어떤 즙을 짜서 판매라든가 드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센터에는 없으니까 제천에 가서 해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우선 사과 국내재배현황부터 말씀드리면 한국농촌경제원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 식재된 사과면적이 33,300헥터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국내의 사과 적정재배면적은 30,300헥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약 3천헥터 정도가 과잉 식재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른 국민소비필요량은 사과가 연간 1인당 11.2킬로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민 5천여만명을 봤을 때는 57만톤 정도의 사과가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 33,300헥터의 생산량이 57만6천톤 정도가 과잉생산 되는 것으로 경제원에 보고가 되어있고요 저희 농산물가공지원실에 착즙기가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장수리 중에 있어서 사용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조만간에 수리가 되면 농가들이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게 그냥 대량으로 착즙하는 건가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대량은 아니고 1회에 60키로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착즙기가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 사과즙을 먹어보니까 상당히 당도도 높고 맛있더라구요. 그래서 횡성에서 생산되는 사과는 아마 품질이 좋고 사과도 맛있고 그래서 당도가 높은 것 같더라구요. 아무것도 섞지 않았다는데도 당도가 상당히 높더라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덕하고 그런 것들이 해외수출에도 인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우천면 시가지정비사업을 할 때 뭐를 했느냐 하면은 더덕정과를 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상품을 보관하기도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겠다 싶고 또 포도를 가지고 양갱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상품가치가 있겠더라구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요즘에 선호하는 게 사과 같은 것도 건조시켜가지고 하는 상품이 포장을 딱 해놓으면 그것도 아기들한테도 그렇고 상당히 인기가 좋더라구요. 사과도 말려놓으면 참 맛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우리 군에도 개발을 해서 상품을 다양한 면으로, 더덕 같은 경우에 정과를 만들어 놓으니까 상품의 가치도 모양도 좋고요 포장을 해놔도 보관할 수 있는 것도 길고 그러면 수출할 때는 이렇게 해서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면 우천 같은 데는 포도가 많은데 안 팔린다고 포도농가들이 과잉생산이 돼서 아주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이것도 양갱을 만들어놓으니까 이뻐요. 보기도 좋고 맛도 좋고. 그래서 그럴 때 걱정하지 않게 이거는 우리 기술센터의 몫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한번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이신지…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과잉생산 됐을 때에 저희 착즙기 부분이 소규모라서 판매망을 갖고 있는 농가들은 일부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대량으로 과잉생산 됐을 때의 방법은 추후에 그런 부분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일을 건조하는 부분은 저희한테 동결건조기가 있습니다. 딸기 같은 것도 일부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험단계를 거쳐서…

영숙

김영숙위원

딸기는 건조를 해서 어떻게…?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동결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건가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딸기건조는 본적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센터에서 우리 농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한테 기술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거 전수하시고 여러 분야에서 하시면서 또 그거를 가공식품으로 개발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력하시고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도 고려해보시고 앞으로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저는 사실은 농산물 상품개발현황을 받아보면서 참 많은 것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노력들도 엄청 하시는 것 같아요. 밀싹분말은 어때요? 인기가 좋은 상품인가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유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밀싹분말로 하다보니까 습기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개발 추진단계에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민들레, 곰취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고 계시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팔릴 수 있고 어딘가에서 사람들에게 선호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끝으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농산물가공부분들은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제품부분들이 6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가공협약부분을 위주로 해서 이런 부분에서 농산물의 가공부분을 연구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이룰 수 있는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득사업으로 이루어지게 많이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공상품들이 1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기술이전을 시켜준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많이 있는데 이 가운데에 6개가 기술이전 되었던 것이 생산이 중단됐고 나머지부분은 계속적으로 생산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네, 그런데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조하기 때문에 잠정중단 되었거나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여기 생산중단으로 되어 있는 게 잠정중단으로 보면 되는 거에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네, 판매가 열악하거나 그런 부분, 가공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판매망이라든가 판매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잠정 중단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앞으로 이런 쪽에 어떤 기술이전을 하려면 그런 부분을 가장 심도 있게 다루고난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유통에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을 가장 깊이 생각을 하고 어떤 생산을 했을 때 그것이 유통이 될 수 있어야지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해놓고 되지 않으면 자가로 먹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많은 종류 가운데에 가공상품들이 해외수출길을 열어서 활동력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 거기에 참여하는 품목이 어떤 거죠?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현재는 지금 수출참여업체는 아직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참여업체가 없어요? 청태산농장에서 나오는 하늘바람 토마토잼 같은 거 참석을 안 합니까?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잼은 아직 안 나오고 엔초이스 부분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엔초이스는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청태산농장 토마토잼은 아직 정확하게…

인덕

김인덕위원장

혹시 앞으로 지금 현 단계에서 놓고 볼 때 참여가능성은 좀 어떤지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저희 관내에 둔내.안흥.강림지역을 비롯한 토마토농가가 다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수출부분도 모색을 해서 과잉생산이라든가 상품과로서 가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공을 해서 이런 길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청태산농장 대표는 누구로 되어 있지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윤혁재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런데 윤혁재씨가 다녀온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연구개발과 담당으로부터 메모를 전해 받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잼하고 건채산나물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거기 같이 참여했었죠?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걸 아니라고 하시니까… 하여튼 그런 좋은 기술을 우리농가들에게 전수를 해주고 또 그렇게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을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도 큰 고민과 함께 수출길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물론 이것이 같이 다녀왔다고 모든 게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홍보하고 알려서 보다 더 큰 유통시장을 열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연구개발과하고 관련이 있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표한상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가맛집 조성사업 추진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2권 76쪽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가맛집 조성 사업 추진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가맛집조성사업은 농촌지역의 차별화된 향토음식점 육성으로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도시민들에게 정취와 멋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함은 물론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국비지원사업은 향토음식자원화 농가맛집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은 올림픽 농가형 전통맛집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는 7천만원의 도비사업으로 둔내면 자포리에 약초한방오리탕 주메뉴로 한 임영숙 대표가 운영하는 ‘청림과 함께’를 조성했으며 2015년도에는 국비 5천만원을 투입하여 갑천면 추동리에 산촌 진지상을 주메뉴로 하는 이현순 대표가 운영하는 ‘산촌’을, 2016년도에는 국비 5천만원으로 우천면 정금리에 우엉영양밥을 주메뉴로 하는 이우성 대표가 운영하는 ‘채림의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횡성군 농가맛집은 2012년도에 추진된 청일면 고시리에 ‘윤가이가’와 2013년도에 조성된 공근면 어둔리에 ‘오음산 산약초밥상’ 외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표한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가맛집 조성사업 추진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부분이 목록에는 14년도부터 요구를 했거든요. 5개 업소가 운영을 했고요. 2014년도 ‘청림과 함께’가 7천만원 사업비잖아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리고 ‘산촌’이 5천만원, ‘채림의정원’이 5천만원, ‘청림과함께’가 2,223만4천원 자부담, 또 산촌에 142만3천원 자부담, ‘채림의정원’에 1천원 자부담, 지금 목록과 자료가 틀려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당초 2014년부터 추진했던 자료에는 순수 보조부분만 보고 드리면 ‘청림과함께’ 7천만원, 도비 2,100만원, 군비 2,800만원으로 진행되었고요 ‘산촌’에는 국비 5천만원, 우밀영농조합 이우성대표 것이 5천만원 추진됐던 부분에 의원님께서 추가정산내역까지 포함했던 부분으로 100단위 이하 세부사업까지 포함해서 ‘청림과함께’에 2,233만4천원, ‘산촌’에 142만3천원, ‘채림의정원’에 1천원을 포함한 자료를 제공해서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한상위원

‘채림의정원’의 1천원은 뭐에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이게 사업재원이 도비와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사업은 자부담을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국비지원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가지고 사업을 해서 자부담을 명시를 안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자부담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사업농가 교육을 시킬 때 5천만원에 사업비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추가발생된 부분 1천원을 최종 정산내역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5천만1천원이 되는 정산내역을…

표한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뭐냐면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자료를 봤을 때 그래도 한곳이라야 되잖아요. 자료목록에 이게 한꺼번에 나와 줘야 되든가 아니면 안나와줘야 되든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중으로 나와 있는 거에요. 어떻게 보면. 보조비 자료목록에는 7천만원, 7천만원, 5천만원 나와 있고 또 추가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부담 비율 들어가서 1천원 단위가 나오고.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당초에 요구하신 자료를 만들 때에…

표한상위원

아니, 만들 필요가 없는 거고 그냥 있는 부분에서 그대로 나타나면 되는데 이게 자부담비율이 여기는 없다고 본 목록에는 나오고 요구자료에는 자부담비율이 나온단 얘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된 거에요? 잘못된 거에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잘못 된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자료 부분 드릴 때 사업성이라든가 사업비의 국도비 자부담 세부내역과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판매되는 매출이라든가 또는 주메뉴의 단가나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

표한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2014년 ‘청림과함께, 산촌, 채림’ 이 부분에서 운영은 잘되고 있나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현재 2012년부터 조성된 5군데에 2016년도 매출을 대표들하고 전화를 해서 뽑은 내역을 보면 2012년도에 조성된 ‘윤가이가’는 2016년도에 8,4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2013년 조성된 ‘오음산 산야초밥상’은 2010년도에 2,700만원 정도, 2014년도에 조성된 ‘청림과 함께’는 2016년도에 1,2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 2015년도에 조성된 ‘산촌’은 작년 말 현재 350만원인데요 여기는 개업을 하반기 늦게 하다보니까 이 정도 되었고요 지금 2017년 현재 약 1,1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 조성된 ‘우밀영농조합법인’은 2017년도 현재 2천만원을 상회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인터넷을 통해서 ‘채림의정원’을 많이 봤고요 가장 유명한 게 ‘청림과 함께’, ‘윤가이가’가 가장 실적이 높았네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리고 이게 국비하고 도비란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비는 향토음식자원화, 도비는 올림픽농가형 전통맛집으로. 법인으로 되어 있는 데가 ‘채림의정원’이잖아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채림의정원’이 우리가 법인으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법인으로 지원을 했잖아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네.

표한상위원

그런데 지금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네, 법인 등기가 되어 있고요..

표한상위원

법인으로 되어 있느냐고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네,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밀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법인으로 했잖아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그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요…

표한상위원

그래서 ‘채림의정원’은 지금 법인으로 신청을 해서 법인으로 가야 돼요. 지금 이거 법인이 조성되어 있어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네, 우밀영농조합법인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그거 법인명부하고 자료 한 부 요청합니다. 우밀영농조합법인이 법인으로 신청을 했잖아요? 그럼 법인으로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면 2016년도 사업은 당초사업이 이 지역이 아니고요 서원면 옥계리에 한명구 농가가 법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 있고요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심의를 해서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선정통보를 하면 최종선정을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확보를 해주는데요 한명구 농가가 암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표한상위원

거기 변경된 사업은 제외해놓고 지금 우밀영농조합법인으로 사업신청이 변경돼서 들어왔잖아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당초에 그렇게 들어온 게 아니고요…

표한상위원

아니, 우밀영농조합법인, 여기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영농조합법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대표 이우성이가 되어 있잖아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그 진행상황을 제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표한상위원

네.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다시 추가공고를 냈습니다. 사업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5농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지심사를 외부 송호대학교에 전문용역을 드려서 심사를 해서 2010년 3월24일 최종 현지심사결과를 보고 했는데 그 당시에 사업신청이 김우성이 아닌 김채림으로 사업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결과 최종통보를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통보를 했더니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는 2011년도에 농촌교육농장 사업을 김채림농가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복사업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법인을 꾸리던가 사업대표를 변경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밀영농법인 이우성대표로 사업자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럼 변경사유가 있어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공문으로다 도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런데 이게 법인대표하고 법인하고는 틀려요. 법인 대표는 바뀌면 그만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거 지원해주고 사후관리 어떻게 해요? 몇 년 걸려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5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러면 지금 법인대표로 이거 자금 받아서, 리모델링 사업이잖아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위원

받아가지고 내가 있다가 법인만 바뀌면 대표가 바뀌면 그만이에요. 안 그래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밀영농조합법인으로 들어가 있으면 우밀영농조합법인으로 인해서 우밀영농조합법인이 돼야 되는 거에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2016년 결산보고 때도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현장에 통화를 해서 법인을 전부 바꾸는 것으로…

표한상위원

향후를 지금 묻는 게 아니고 법인과 법인대표는 틀리단 얘기에요. 법인 대표가 되어 있다고 해서 법인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법인들을 만들 때 5인 이상 만들잖아요. 5인 이상에 출자금 얼마 내잖아요. 5천원을 내든 1만원을 내든 몇 구좌를 내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인에서 만약에 소득사업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환원하잖아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네, 환원합니다.

표한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

아니, 개선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이 맞아요? 안 맞아요? 법인하고 법인대표의 부분, 사업신청자하고 지원대상자를 얘기하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은 법인 대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법인하고 법인대표가 그렇지 않습니다.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래서 법인으로 지원이 된 부분이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에요.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조금 더 추가말씀 드리면…

표한상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잘못되었어요? 안 됐어요? 그거만 얘기해 보세요. 본 위원이 묻는 부분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잘못 됐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를 나중에 어떻게 할 거에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사후관리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건물부분, 건물부분이 신축건물이 아니고 리모델링 부분에 김채윤농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리모델링했던 부분이고 우밀영농조합법인은 이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 사업변경을 하는 부분으로 농가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한상위원

과장님, 당부합니다. 물론 본 위원도 농사를 짓습니다. 또 의원되기 전에 보조금도 받아봤어요. 하우스 짓는데. 그렇지만 100% 보조 가지고서 국비.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특히 법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후관리를 그렇게 변경해 주시고요 변경되면 변경결과, 통보한 결과를 우리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농업이나 전통맛집, 다 좋습니다. 발전되려고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시정해 가면서 발전이 있기를 본위원은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뭐 하실 얘기 있습니까?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농가맛집은 5개 과정인데 추진되는 과정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농가맛집사업은 일몰사업이 돼서 이 사업은 지금 없어졌고요 도비로 지원되는 올림픽농가형 전통맛집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 속에 우밀영농조합법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채림의정원’에 대표자가 이우성 우밀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 김채윤씨로 대표자를 바꾸겠다고 답변을 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김채윤농가로 바꾸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은 법인의 대표 개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법인으로 바꾸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 부분을 추후에 개인 법인대표로 되어 있는 것을 법인으로 바꾸고 난 후에 의회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여성행복생활활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설명 필요하신가요?

은숙

김은숙위원

아닙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자료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또 서류검토과정에서 자료가 급히 필요해서 서둘러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아주 시간도 정확하세 잘 지켜주셨고 또 18개 시.군에 관련된 거라 협조도 많이 받았을텐데 잘 작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들이 농업활동에 참여는 하지만 과장님 아시다시피 경영의 주체로 여전히 남성과는 동등하게 인정을 못 받고 있죠? 아직까지는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네.

은숙

김은숙위원

그로 인해서 경제적이거나 사회적 또 지위향상속도가 더딘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군의 농촌활력화사업이 어떤 특화사업으로 발굴된 게 있나 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농촌여성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생활개선회 부분과 전통음식연구회 그 다음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가 여성농업인들 위주로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익히 아시겠지만 2016년도에 생활개선회 강원도대회에 생활개선회원들이 합창을 해서 강원도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영농현장에서 보면 특히 남성농업인들 보다는 여성농업인들의 농작업 재해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목별맞춤형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 국비지원사업을 2015년부터 매년 사업을 받고 있고요 2015년도에는 횡성 복숭아연구회에, 2016년도에는 화동삽교 토마토작목반, 강림 달고개 자두작목반에 지원했고요 2017년도 금년도에는 마암2리 토마토작목반에 각각 사업비 5천만원씩 해서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사업은 지특사업으로 금년도에 일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생활개선군연합회에 지원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화동꽃마을 토마토작목반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에는 횡성메론연구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료에 보내주신 것도 거의 포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살펴본 결과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이 거의 대다수였고 우리군의 특화사업 될 만한 것은 찾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 하십니까?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인근에 동종단체 지자체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먼저 2017년도에 활력화사업의 예산이 1억5,300이었어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때 예산의 규모가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도비확보라든가 군비 전부해서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타지자체보다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본 위원은 적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게 뭔가 있을라나 하고는 뒤졌다가 인근 몇 군데부터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영월군에서 17년도에 5월 사업으로 소형농기계지원사업이 있어 가지고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생활개선회에서 어떤 소형사업을 하나? 하고 봤더니 검토결과 미니건조기였습니다. 이런 거는 180만원인데 50% 자부담해서 22농가에 우선선정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보면은 우선선정에 고령이라든가 영세, 세대주 이래가지고 잘 나와 있었고요 특히 철원 같은 경우에는 생활개선실적평가회를 읍.면단체활성화로 해서 과제 내준 거 이런 거를 이수과제 실적발표회도 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아보였습니다. 특히 릴레이경로잔치라든가 전통음식에서도 하고 있었지만 독거노인 모셔다가 경로잔치를 한다든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도 전통음식에서는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군의 사업을 좀 더듬어보았습니다. 먼저 80페이지에 생활개선회육성에서 농업기술정보지제공이 250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확인을 여러 번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임원이거나 그런데도 받아보지를 못한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담당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잘못하시는 게 아니고 생활개선 군회에서 면단위나 이런 쪽으로 좀 확인을 해서 임원이 개선되었다거나 탈퇴가 생겼거나 신규가 생겼을 때 그때그때 이거에 대한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철원 같은 경우는요 이거를 아주 사업에 넣었어요. ‘우리는 어떤 일만 할테니까 군생활개선회에서 이 일을 해다오’ 해가지고 철저하게 이거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제 때 탈퇴.신규 해가지고 농업기술정보지가 제대로 전달이 된다고 보십니까?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면단위 회장님도 못 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 다음에 농작업장갑만들기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작년사업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갑의 질이요 보람원 것만도 못하다는 거에요. 이거를 제가 면단위에 두 분씩 다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거가 불만이냐고. 왜 그럼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느냐. 제가 오히려 그 분들을 뭐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여성들은 일할 때 손 타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면 장갑이 좀 길어야 돼요. 그런데 장갑이 너무 짧아가지고 손등이 탄다는 거에 있습니다. 그리고 얇아가지고 1회용밖에 쓸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복분자나 이런 작업 할 때는 조금 좋고 다른 작업 할 때는 1회용으로 버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두인가 그 작업 할 때 주는 그게 좋다고 말씀을 하세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공급되는 부분들이 목이 장목, 단목이 있는데 여름에 작업을 하시다보니까 더워서 단목들을 많이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일장일단은 있지만요 거의 안 쓰신다고 해서 힘들어 하셨어요. 이런 거는 중앙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중앙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에서 요구가 있을 때 생활개선회원분들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건은 센터에서 생활개선회 요청을 받아서 구입한 건가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작목이나 작업환경에 따라서 단목이나 장목을 적이 구분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런 거를 다시 여론을 잘 모아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요 정말 자원식품담당에서 할 일이 많더라구요. 오늘 우리 질의 내용도 자원식품담당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입장에서 전체적인 불만사항을 접수하다보니까 그렇게 치우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세밀하게 잘 해주셨어요. 먼저 생활개선회 우리 시.군회원 현황을 2015년부터 17년까지 받아 보았습니다. 15년, 16년, 17년 다 해서 홍천 같은 경우는 800명 가량이나 회원이 되는데 우리군이 220명, 241명, 240명 그래도 2017년도에는 조금 늘었더라구요. 그리고 영월 같은 경우는 15년에 390명, 16년에 391명, 17년에 391명 이래서 전체 18개 시.군에 저희가 밑에서 5번째, 위로는 13번째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회원이 많다고 더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회원을 과감하게 더 확충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9개 읍.면 생활개선회가 조직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군연합회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안흥면지역에 생활개선회가 조직이 안 되어 있는 형편이 되다보니까 전체 인원수에서도 적은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안흥면에 농촌지도자회원분들이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합니다. 앞으로 개선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여기도 읍.면생활개선회가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그 뒷장을 보고 미리 얘기를 다 하시네요. 지금 보니까 읍.면별로 제가 다 받았더니요 안흥은 아예… 뭐가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오래하신 분한테 전화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져서 15년, 16년, 17년째 한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흥이라는 데가 면세가 그렇게 약한 데가 아닙니다. 조직구성이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안흥면과 좀 협조해서 조직을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다음은 분과현황을 봤는데요 우리군에서는 3개 분과에 68명이 활동을 했어요. 여기도 보니까 분과가 많다고 좋지는 않지만 분과가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6개. 많이 하고 있어요. 오히려 9개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들 바빠요. 이분들이 너무 바빠서 오라고 하면 농번기 때는 사실 오실수도 없지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사실 분과활성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더라구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과는 1회원 1기술 습득을 위해서 과제분야로 연구모임을 활성화 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분과에 활동하셨던 분들이 궁극적으로 여성농업인 대표조직으로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 목적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과 활성화를 잘 해서 남들이 말하는 스타여성농업인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배출을 하고 특히 후계여성인력, 잠재되어 있는 이런 분들도 발굴도 하고 그래서 협력관계를 센터하고 면하고 잘 유기적으로 네트워크 하면서 구축했으면 해서 이 부분을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또 이분들이 정보나 이런 판로 이런 거 할 때에 시세라든가 이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이버학습동아리 같은 것도 있었고요 염색분과도 있었고요 양재, 닥종이, 짚공예, 다양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한번 기회가 된다면 전체분들을 모실 수는 없지만 임원 간담회를 해서 요구하는 게 있다면 정말 예산이 참 많지 않다는 거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 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여성농업인들 좋은 기술을 배우려고 하시는 거니까 잘 참고를 하실 겁니다. 의원님들이. 그래서 전통음식, 6차산업, 난타동아리가 있습니다. 전통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음식에 15년도를 보다가요 비빔밥퍼포먼스 솥단지가요… 소식 들으셨어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네.

은숙

김은숙위원

저는 너무 놀랬습니다. 4월7일날 우연히 제가 그것을 봤어요. 저는 옛날 어머니들이 하도 기름을 치길래 기름을 잘 쳐서 보관하시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다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솥단지 생각이 나서 제가 그 현장을 간 거에요. 아직도 있었어요. 더많이 녹이 쓸었고요 저는 이걸로 어떻게 한우축제 때 하실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솥단지 예산이 얼마였어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제작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800만원인가 들여 제작했던 것 같은데…

은숙

김은숙위원

그거 보세요. 이거는 도저히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활용을 한우축제기간 중에 활용을 잘하고 워낙 무게도 많이 나가고 이동하는데 있어서 농기계배달 순회크린 차량을 이용해서 축제장에 배치를 했다가 끝나면 시설관리사업소에 있는 스포츠용품 창고에 갖다가 놓는데 이번 도민체전 치루는 중에 협소해서 아마 바깥으로 내놓았던 부분이 아마 장시간 방치되었던 것 같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정확한 날짜가 4월8일이었는데 그 모양이 됐다는 것은 그 이전에 벌써 그 안에 물이 있었고요 녹이 슬어 있었어요. 안에 물이 고여 있었어요. 본위원이 4월 8일 봤는데 그 정도라는 것은 혹시라도 한우축제 끝나고 이후부터 그렇지 않았나 싶었어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같이 운반을 했기 때문에 운동장 안에 창고에 들어가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바깥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하여튼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이 무쇠솥을 매일 기름 치고 행주질하고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 햇빛에 기름 먹여가지고 말리고. 어거 어떻게 쓰시려나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속 지켜볼 겁니다. 뒷장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 한우축제에 정말 전통연구회가 많은 일들을 합니다. 비빔밥 퍼포먼스, 한우.더덕.떡갈비 판매 여러 가지 다 좋은데 다 잘하는데 한가지 때문에 이상한 소리를 듣더라구요. 그게 뭐냐 하면 떡갈비 판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시는 거에요. 이야기 한 것이 뭐냐 하면 제가 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게 뭐냐, 다른 여성단체들이 다 하는, 봉사단체들이 다 하는 떡갈비를 전통음식에 왜 파느냐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떡갈비 말고 무슨 전통식혜라든가 다식이라든가 떡 종류라든가 이런 거 말씀을 드렸더니 사실 하면 좋은데 누가 사 먹을까 이런 판매걱정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전통음식은 판매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랬더니 기금 때문에 그런다고 나름대로의 고충을 말씀하세요. 너무 예산이 박하다 보니까. 그래도 고민해 달라고 했는데 전통음식에서는 떡갈비를 정말 한우로 찹쌀 넣고 해서 순수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도 갖고 계시던데 이런저런 뒷말이 있으니까 바꿔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2017년도에는 앙금플라워, 아주 기술을 요하는 좋은 것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떡도 만들고 그러죠. 좋은 것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통음식에 대해서는 정말 이 전통음식 계승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당연히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사찰음식도 그렇고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전통음식에 회가 있다, 이거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처럼 오곡밥도 먹어보고 여러 군데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압니다만 홍보를 하셔서 더 많은 회원을 모집을 하셔서 이분들이 하실 역할을 지금보다 더 배가 되게 할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단체든지 잘하고 있는 단체는 칭찬과 상을 줘야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예산입니다. 예산이 힘들더라도, 힘든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의논을 하셔서 이렇게 책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연구회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를 연구한다, 이것도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토속음식, 쉽게 접하는 거, 쉬운 거, 그전부터 내려왔지만 영양가도 높은 거, 이런 것을 특성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횡성 것으로. 쉽게 말해서 옥수수전 같은 거, 이런 거 토속적이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감자전 같은 거 너무 많이 먹잖아요. 이런 거라든가, 대중화를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전통음식회장님이 잘 하시는 콩비지 굉장히 좋습니다. 콩죽이라든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떡갈비 말고 차라리 콩죽을 조금씩 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살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6차 산업은 귀농인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도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뒷장입니다. 난타동아리가 이번에 한마음대회에서 공연도 하시고 매주 수요일날 열심히 연습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된 분들이 합창단 했던 사람들이 합창 끝나고 여기를 많이 신입회원으로 들어갔다고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아쉬운 것은 농번기 때 많이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생활개선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분명히 본위원이 아는 것은 담당계장님이 이런저런 주문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호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군 회장님께도 연락을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식구끼리 한번만이라도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하세요. 240명 전부를 만나보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성단체가 12개 단체 이상이 있는데 너도나도 자기단체 한마음대회 하겠다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따르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농촌여성행복생활활력화사업을 위한 세미나를 열되 여성발전 양성평등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양성평등기금을 한 번도 생활개선회에서 안 쓰고 있어요. 언제 한번 쓴 적 있나요? 이렇게 큰 단위로? 군생활개선회가 주최를 해서 전체 횡성군에 여성농업인들이 그 자리에 와서 정말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영에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해 보고, 특히 저는 이 농촌여성신문 이거 가장 많이 나가는 예산인데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신문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내 거로 시켜서 공유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은 예산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농촌여성신문에서는 정보를 많이 알아요. 정책을 많이 알게 됩니다. 또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어떤 것을 해야 될지도 분명히 다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 농촌여성신문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소감문이나 아니면 자기가 이 신문을 보고 발전시킨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취합을 해 가지고 한번 이럴 때 양성평등기금 그거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런 게 너무 안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6차산업 중요한 얘기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체가 뭐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맥을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정확히 짚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무적인 것이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특히 여성농업인들 식습관이 상당히 나쁩니다. 바쁘게 일하시고 대충 먹어요. 물에 말아먹고 빨리 나가서 일 해야 되니까. 이런 거 심도 있게 봐 주셔야 됩니다. 영양에 대한 거, 이런 거를 다 보셔야 됩니다. 드릴 말씀은 참 많습니다. 또 센터에서 그동안에 뭘 했느냐 이거 아닙니다. 가장 먼저 예산이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직을 움직일 수가 없죠. 단체를 다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확충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6차산업화를 선도할 주체로서 농촌여성이 당당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지 않는 인간은 고독하죠. 크고 작은 봉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랑도 실천하게끔 하고요, 농촌환경 중요하죠. 그래서 농촌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농촌여성이 될 수 있도록 활력화사업,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본위원이 지금까지 여성활력화사업에 대해서 크고 작은 말씀은 드렸지만 또 센터의 입장이 있는 거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촌여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포함을 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거기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 또 특히 제일 많은 단체를 가지고 있는 생활개선회에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과의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토론해서 좋은 방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전통음식연구회에 지금 22명의 회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이런 부분들도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빠졌던 것은 전통음식연구회에서 예산이 없어서 정말 소탈하게 그전 부모님들이 자주 하셨던 콩죽이라든가 그런 거, 사실 쌀하고 콩하고 소금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도 사실 본위원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 먹는지 잘 몰라요. 콩비지를 이용한 거, 저렴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거 이런 것을 한번 하실 수 있게 우리 과장님 여성발전기금, 양성평등기금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을 꼭 이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 자본성 보조금 지급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자료 설명 필요하신가요?

창수

한창수위원

아니요.

인덕

김인덕위원장

자료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요즘에 가뭄이 심해서 여러 가지 기술센터에서 한해대책은 하지 않지만 또 함께 하는 모든 면에서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정말 어떤 마음이 타 들어가는 그런 심정입니다. 축산과 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축사가 200평, 300평, 500평 그렇게 큰 축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물이 떨어져서 400-500마리 소들의 물을 다 길어다 먹이는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농업 또한 수도작은 그래도 모만 심어놓으면 먹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밭은 성장할 때 성장 못하면 수확이 줄잖아요. 수확이 줄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밭은 흉년이 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에 감자를 한박스 가져오신 분이 있어요. 감자가 아주 이쁘더라구요. 이쁜 것만 골라서 가져오셨다고 했더니 이게 크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이쁘다는 거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크지 않아서 수확이 줄고 또 어떤 성장을 해서 알을 크게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느 지역에 가서 보니까 복분자 밭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돌아보게 되었는데 수확이 예전만 못하더라구요. 더군다나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줄 물도 없고 가물다 보니까 많이 안 크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환경에 행정사무감사까지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시고요, 농촌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신청한 자본성 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은 횡성군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신문지상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는데 농업분야에서 지원한 것은 그런 것이 아직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없지만 이쯤에서 지원하는 만큼 관리도 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하는데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국도비를 포함한 부분에 자체예산 부분들에 농촌진흥청이나 지침이 내려오면 그거에 의해서 각 담당자별로 읍.면 또는 이장들 사업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홍보후에 사업신청이 되면 농촌진흥법에 의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액수가 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해당 조건이나 사업대상에 부합이 되면 다수 농가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와 반면에 정부에서 이러한 정부시책이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맞춤형 대상자를 정해놓고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한 적도 있나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국비는 연초에 신청이 되기 때문에 개소수하고 예산이 올라가면 그런 부분들에 저희 지역에 아니면 여건에 해당될 수 있는 사업신청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거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비 같은 경우에는 작목별이나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농업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입안시켜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큰 액수도 있고 어떤 자기의 소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도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홍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한테 특별히 이런 부분에 정책이 있는데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분이 할 수가 있다면 미리 교육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을 듯 싶어서… 농촌이야말로 요즘에 이런 지원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저희가 매년 초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 전후로 해서 약 15일간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 영농교육 교재라든가 그런 부분에 각 이장들, 또 읍.면을 통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것 중에서 이동식 자산도 있고, 고정식 자산도 있을 것이고요, 소모성 자산도 있습니다. 소모성 자산이 있을 경우에 인삼농가에 지원한 것 중에서 소모성 지원한 것이 있더라구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인삼농가가 5년, 6년 하잖아요. 소모성 자산의 사용을 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죠? 그냥 일몰하는 겁니까?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보통 소모성 같은 부분에 1회용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인삼재배 기간 6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보조사업 관리기간 내에 되는 부분들이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자동관수는 이렇게 호수를 깔아서 약을 치는 거죠?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게 재사용 가능하지 않나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거기에 되어있는 모터라든가 관수장비는 가능하고요…

창수

한창수위원

그리고 이런 지원을 해서 기기일 경우에는 수명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주민생활지원과는 전자제품인데 전자제품도 수명이 있고, 그런 수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기지원을 해서 농기계를 지원해서 10년을 썼다면은 어느 정도 수명이 되잖아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 다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죠?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보통 농업기계에 되어있는 내구연한들이 각기 틀리고요, 그 다음에 취득재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농업기계에 관련된 내구연한에 준해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관리를 하고 있죠? 쓰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러면 그게 내구연한이 다 되면 이 기계를 개인한테 이관하는 그런 절차는 없나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일반 소모성이나 아니면 그런 소농 기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창수

한창수위원

서면으로 보내주는 것도 없고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것을 그쪽에서 마음대로 처분을 하려면 공문을 보내서 ‘이게 더 이상 우리 기술센터에서 내구연한이 넘어서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개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공문을 보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보통 보조사업에 선정된 농가들이 저희가 분야별이라든가 각 과별로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보조금 관련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부분의 사업내역 중에 그런 시설물이라든가 취득 자산에 대한 부분들은 농가한테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그런 농기계를 지원받아서 써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언제 어떻게 해서 이게 개인소유로 바뀔 수는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궁금해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 어차피 보조해서 받은 건데 ‘내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면 필요 없다 보면 팔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방법의 하나다.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다든가 그러면 관리를 계속해서 그것을 목적대로 사용하게도 해야 되겠죠.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렇지만 그 내구연한이 끝난 다음에는 그 분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그게 조례가 필요할까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조례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창수

한창수위원

만약 조례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어떤 농기계는 몇 년을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개인한테 이관한다’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지금 횡성군에서 아주 산재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틀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거에요. 이것을 지원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계속해서 관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봉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마을회관이나 또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사용하다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면 그것은 폐기한 것으로 그냥 끝나면 되는데 이것은 개인자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 개인자산으로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죠?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농정과나 축산과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자부담 비율이 없거나 적거나 그래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창수

한창수위원

어떤 기준이 있나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국비사업만 그렇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를 붙여서 이 부분은 농촌진흥법에 의거해서 국회에 예산확보를 시킬 때 전국에 230개 자치단체 부분들의 그 부분은 농촌진흥청에서 시험연구된 사업들을 기술보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붙일 수 없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감사나 진흥청 외 중앙 감사를 받게 되면 자부담 비율이 명시가 되면 그것은 지적사항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저도 자료를 살펴보다보니까 그런 자부담 비율이 일정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원한 물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폐기할 것이냐 또 자산이 될 만한 것은 어떻게 그분한테 이관을 해 줄 것이냐 이런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을 것이고요, 이런 것을 깨끗하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것도 기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관리하기는 어렵잖아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네. 사업에 따라서는…

창수

한창수위원

근거법을 가지고 일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연구개발과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종규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신상훈 연구개발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연구개발과 항목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신상훈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씨감자보급현황 및 문제점 발생 시 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하였고요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씨감자보급현황 및 문제점 발생 시에 어떤 대책이 있는가 확인을 하고자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고요 매년 감자를 심는 농가들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갑니다. 이 시점부터. 감자종자가 어떻다 저떻다. 그러면서 비싸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2014년도에 20키로 한 박스당 26,460원이었고 또 15년도는 1,840원이 인상된 2만8,300원이었고 16년도에는 800원이 인상된 2만9,100원, 올해는 1,160원이 증액이 된 3만260원으로 감자종자대금이 계속 상향조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9개 읍.면을 놓고 보면 감자를 다 심어요.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심는 것이 둔내지역이 되는데 참 공교롭게도 올해 둔내는 감자보급종 종자문제 때문에 참 아주 시끄럽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몇 번 그 문제 때문에 현장을 방문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자료에 의하면 17년도 감자보급종 피해민원발생 관련해서 나름 자료를 만드셨어요. 감자보급종을 전지역이 다 보급종을 심는 것으로 파악은 되잖아요?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둔내지역하고 안흥지역이 그런 보급종 감자씨앗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농가들의 언성이 높아졌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하려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유형을 보면 감자씨를 따는 검은테두리가 생겼는데 그것은 냉해피해라고 자료에도 나왔듯이 올해 감자종자가 유독 그렇게 검은테가 돌아가지고 문제점이 많았고 발생이 되면서 감자종자를 반품도 받았고 밭이랑 준비를 해놨던 사람들은 반품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밭에 다른 작물을 심기가 어렵다보니까 종자를 다시 또 보급종이 아닌 보급종을 선별하고 난 후에 나머지 품종을 다시 제공을 해다가 심고 이런 여러 가지의 아픔의 일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에 나와 있듯이 ‘피해유형이 냉해피해다’ 라고 본위원장은 단정을 짓고 있는데 우리 단장님도 그런 생각은 같이 가지고 계시나요?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난해 종자 채종할 때 여름에 엄청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싹이 늦게까지 있어야 양분이 뿌리까지 전달이 되는데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일찍 고사현상이 돼서 충분한 양분이 공급이 안 되었고 또 수확시기에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주 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수확을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종자진흥원에서는 저장을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출하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네, 맞습니다. 수확을 하고 난 후에 다음 해에 감자종자로서 보급되는 관리과정이에요. 그 과정에 문제가 발생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또 농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피해조사를 할 때 10박스 미만은 아예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10박스 이상 신청농가들에게 조사를 시행하게 되었고 10박스 미만 농가들도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나 그거 어쩌겠느냐’ 이게 농심이에요. 좋은 감자씨를 가져다가도 내가 농사 잘못 지으면 그만이지 라는 심정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농가들은 불평불만을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현실이에요. 안타까움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 집단화 돼서 난리가 날거에요. 본 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시골에서 정말 손톱, 발톱이 다 부르트도록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본위원장은 마음이 아프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도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농가들에게 어떤 아픔이든 좀 덜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거든요. 맨 아래쪽에 보면 공급취소량이 나와요. 안흥면, 강림면, 서원면 이런 데는 나름 취소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둔내면은 취소량이 그렇게… 워낙 농가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100% 반납을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100% 반납한 사람은 말이 없지요. 어쨌거나. 그런데 파종을 하고 발아가 되지 않으니까, 출현이 되지 않으니까 100% 다 반납하고 치워버리고 말걸 그거 왜 안했는지 후회스럽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들 계세요. 참 안타깝기 그지없고 그것을 대책을 세우고자 감자종자진흥원장도 둔내를 방문했었고 채종포에 관련된 분들도 현장을 방문해서 파악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장대응이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많이 늦었어요. 그리고 이미 싹들이 많이 커져있고 또 종자로서의 가치가 없는 종자들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밭을 퍼렇게 만들어놨더라구요. 그런 과정 속에 여기도 보면 조사반들이 5월25일날 둔내피해농가 13농가에 5개리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감자종자진흥원, 또 도청의 농업기반과, 고령지농업연구소, 국립종자원 동부지원, 농업기술원, 횡성군 농업기술센터, 둔내면사무소, 마을이장님들 이렇게 해서 현장을 돌아봤어요. 돌아보는 과정 속에 지역의 현지농가나 이장님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학술적으로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야기 하는 내용으로 보면 농가들에게 책임이 크다는 뜻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적혀있습니다. 가뭄 등 환경, 토양요인 등으로 출현률 및 작황이 다소 불량하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감자종자원에서 좀 전에 본 위원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수확하고 보급되는 중간과정 속의 문제점은 전혀 없어요. 이 내용으로 보면. 오로지 가뭄탓 하고 환경탓 하고 토양 탓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현장을 왔다가면서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본 위원장이 농정국장하고 직접 대화 나누고 농정국장님께 사진을 보내고 보고서 재방문을 또 했어요. 방문을 해서 하는 얘기 역시 또 맥락은 같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계속적으로 안타까움이 이어져가고 있다.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본위원장이 찍어놓은 사진, 이것은 4월 중순경쯤 돼서 촬영한 사진인데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감자가 보시다시피 거의 비었잖아요. 저렇게 비었음에도 농가들은 종자의 문제 탓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현장을 다녀가신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가뭄, 환경, 토양이 이런 거 탓을 하고 있고 다음 장에도 똑같아요. 이것도 상당히 많이 비어있습니다. 이 밭은 아까 밭보다도 더 많이 비었기 때문에 농가가 저렇게 감자를 포기가 성한 거, 그리고 아예 감자노릇을 하지 못할 것은 뽑아치우고 양상추를 심어놓은 밭이에요. 다음 장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이것도 보면 밭이다 비었어요. 화면상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나 5월25일 그 후에 6월8일인가요?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2차 조사는 6월29일 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본 위원장하고 과장님이…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6월16일입니다. 농업기반과에서 온 거는 6월16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6월16일날 촬영한 것은 밭이 퍼렇습니다. 그러나 저 때 당시는 저렇고요. 지금 감자가 저 사진화면으로 놓고 보면 50%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현실이에요. 또 다음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고요 다음 장을 넘겨보세요. 감자밭이 다 비었어요. 다시 또 넘겨주세요. 역시마찬가지고 또 넘겨주세요. 아마 이 현장도 과장님은 다녀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밑에는 배추밭이에요. 꼭대기 쪽은 파랗게 되어있는 곳이 감자밭이죠. 저 밭 전체가 감자밭이었는데 워낙 많이 비니까 아예 그나마 나은 감자들은 위 밭에다가 보식을 하고 아래에다가 배추를 심어놓은 거에요. 저렇게 사실은 농가들이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농가들이 그렇게 언성 높여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이 언성이 높지 않고 집단화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방관하는 거나 다름없다. 특히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현장을 다녀가시고 또 채종포는 그 전에도 다녀가셨어요. 감자종자원장 다녀가셨어요. 저한테도 많은 이야기 듣고 가셨고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답은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농가들의 잘못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과연 농업기술센터, 또 우리 횡성군에서는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도청담당부서에서 왔다가 국장님께 어떻게 보고를 하고 결과물을 어떻게 내려줄런지는. 내려온 게 있습니까?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아직 내려온 게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회신해 주기로 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27일까지인가 해주기로 했지요?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렇게 해주기로 했으니까 기다리면 내려오겠지요. 그러나 큰 기대를 하면서도 반신반의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농가들의 이야기를 글로 적은 것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양상추나 배추를 심을 때 골을 몇 센치로 키는지 알고 계세요?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그거는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골을 키는 게 보통 60센치, 조금 넓게 키시는 분들은 60센치 정도 켜요. 그렇게 해서 골을 만듭니다. 감자밭골은 아시겠지요?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보통 75-80센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감자밭골은 75센치 내지는 80, 85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켜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상추나 배추골보다 10센치나 15센치 가량을 감자골을 더 크게 합니다. 뿌리식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잘 열리게끔 하기 위해서 크게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감자가 다 비었어요. 그거를 옮겨요. 대체작물로 심어요. 얼마가 손해겠어요. 15센치라고 하면 한번 따져보세요. 몇 골 만에 한 골씩 없어지는가. 이런 아무것도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와서 이야기 하지만 따져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손실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어져서 하는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감자를 110박스를 가지고 보급종 정품이 60박스, 좋지 않아서 받은 비품 30박스, 그 다음에 이웃집에서 얻어다 심은 것까지 해서 110박스를 가지고 한 농가가 심어요. 그런데 예년에는 마끼당 4박스를 가지고 한 마끼를 심은 집도 있고 5박스를 갖고 한 마끼를 심었어요. 그런데 감자 종서 자체가 240그램에서 270그램으로 되다 보니까 굵은 감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감자씨를 딸 때 수량은 줄어들게 되어있죠. 조금 있으면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올해는 한 마끼당 10박스 가까이가 들어갔대요. 이분은. 그래서 110박스로다가 11마끼 반을 심었다고 합니다. 예년 같으면 110박스를 가지면 22마끼 정도를 심어야 된대요. 그러면 반밖에 식재를 못한 거에요. 종서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결과적으로는 너무 굵은 감자들이 많이 종서로 들어갔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자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수확량은 대폭 줄을 것이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확량은 대폭 줄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자 한 박스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지금 2만5천원에서 3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2만5천원에서 3만원 정도만 가면 아마 농가들이 웃음꽃이 필 겁니다. 그렇게 못가고 한 2만1천원 대 정도 형성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2만5천원에서 3만원 대에 유통이 됐었습니다. 또 우리 농가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정말 농가들이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흔한 말로 주먹구구식의 농사법이 아니고 이제는 샘법 농사를 하는 구나 하는 느낌을 이번에 아주 절실히 느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감자종자의 크기가 240그램-270그램으로 해서 박스에 들어가잖아요?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250그램에서 270그램 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잔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래서 270그램짜리 한 박스에 박스당 감자수가 들어가 있는 게 110개-120개 정도 들어가나 봐요. 본 위원장은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박스가 20킬로니까요 200그램짜리면 100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딱 20킬로 거든요. 그러니까 270그램이 10개씩은 들어갈 수가 없지요.

인덕

김인덕위원장

지금 110개 정도 된다고 농가들은 이야기를 해요.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농가들이 조금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 다음에 감자씨를 따면 보통 4개 정도 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박스 따면 440개 정도 나오고 멀칭비닐을 한필을 풀면 1천미터 나오고 그러면 이랑을 마무리 하는데 50센치 들어가고 식재할 수 있는 것이 950미터 정도 되고. 거기에 식재를 하는 거리가 감자포기 사이를 한 30센치 정도 해서 심다 보면은 950미터에 30센치 사이로 심으면 3,166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또 여기에 감자씨 눈을 3천개 정도 잡아도 박스당 440개면 감자씨가 7박스 정도가 한 필에 소요된다는 얘기에요. 아까 그 농가의 얘기나 다름없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농가는 10박스 가까이 들어갔다 하는 것도 거의 3박스의 차이지만 어떤 생각의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70그램짜리로 해서 하다보면 종자대금이 7박스에 3만160원을 하다보니까 21만1,120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240그램짜리로 하면 감자씨가 600개 정도 나오고요 한 필에 들어가는 게 5박스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비닐 한 필당 들어가는 감자종자대금이 15만800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러다보면 결과적으로 240그램짜리와 270그램짜리의 박스당 차액이 한 필당 6만원 꼴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구하는 게 감자종자가 너무 굵어서 못쓰겠다. 좀 잔 걸로 대책을 세워달라.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채종포단위가 문제가 되겠지요. 채종포도 감자종자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런 거만 되는데 이런 거는 안가지고 오고 이런 것만 된다’ 하면 수확량에 비해서 손해 보는 양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수매단가가 높다보면 그렇게 되겠지요.

인덕

김인덕위원장

어떤 조치를 또 취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현실에 맞춰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이고 농가들의 생각이에요. 감자농가들이 보통 20년 이상씩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이라 정말 그분들 박사에요. 간혹 일을 본인들이 하지 않고 용역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하는 분들도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많지 않고 자가로 열심히 하는 농가들이 그래도 많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농가들이 감자원종장 방문을 했어요. 5월2일날 했는데 같이 다녀오셨나요?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아니, 저희 담당직원이 다녀왔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여기서 보면은 2차로다 공급한 불량감자 시범포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감자종서를 소.대.불량.청 해서 네 종류로 분류를 하고 원종장 감자저장고를 직접 또 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선별을 수작업을 했다고 해서 선별라인에 현장을 다 돌아다녔다 봐요. 그런데 현장라인을 다 돌아보니까 현장에는 수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계단 같이 그 위에 올라서서 해야 되는데 올라서서 했던 흔적이 전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수작업을 한 것이 아니다. 그냥 기계화작업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농가들은 어떤 내용으로 원하고 있느냐 하면 원종장 검사계장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또 생산계장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원종장의 장장에게 건의를 하는 내용이 있고요. 감자종자 크기 문제 때문에 건의를 했어요. 이러한 부분의 답변을 26일자까지 제출해 달라. 기술센터로 아마 내려올 것 같아요. 기술센터로 내려오면 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농가들과 회의를 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해 농사의 흥망성쇄를 가름할 수 있는 종자와 관련된 부분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장황한 설명을 했어요. 또 안타까운 게 전문가들이 오셔서 학술적으로 검토하고 낸 결과물을 놓고 보면 출현률이 92.5%에요. 그럼 이 분들이 여기 와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데 왔다가신 거에요. 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 분들은 감자싹이 나온 것이 감자노릇을 하든 안하든 쌀이 나온 것은 다 출현률로 봤겠지요.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좀 현실성이 없었고 오히려 농가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아픈 가슴에 더 비수를 꼽고 가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가셨어요. 그 가운데에 생육상황이 다 양호해요. 그런데 보통이하가 있는데 여기는 정아제거 절단을 잘못했다. 씨눈을 잘못 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농가가 누구냐면 두원2리에 정희동씨 농가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감자씨를 어떻게 땄길래 감자씨를 잘못 땄다고 하느냐? 그랬다가 제가 오히려 혼났어요. 본 위원장은 자료 가지고 가서 얘기 했거든요. 그랬더니 알지도 못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이러면서 아주 노발대발 해가지고 가라앉히느라고 참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둔방1리 김진성 농가한테 갔더니 거기는 전문가들이 와서 물론 농가한테 물어봤겠지요. 그랬더니 워낙 많으니까 알바생을 이용해서 땄다. 그렇기 때문에 출현률이 저조하다. 또 한 군데는 장영문씨 댁에 거기도 불량하니까 뭐라고 얘기 했느냐 하면은 과비, 비료를 너무 과하게 줘서 망가졌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농가들 탓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정말 농가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할지 또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지어야할지 한탄 아닌 한탄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시고 계시죠?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은 본위원장도 알고 있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숙지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도 담당과장으로서 가슴이 아프고요, 저희가 감자종자진흥원에도 건의를 할 것인데요, 현재 제일 문제가 종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50에서 270까지 이게 다 한 박스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50그램 단위로 나누든지 해서 농가가 원하는 거, 가격대를 두고 좋은 것은 비싸고 받고…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렇죠. 50그램이든 70그램이든 박스를 다르게 해서…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너무 큰 것은 또 적게 들어가니까…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렇죠, 가격대 조정하고…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그런 쪽으로 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규격이 워낙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50-270이니까 그것을 100-250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것은 제외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감자종자진흥원에 그렇게 건의를 할 겁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 부분은 아마 2018년도에 그런 개선책으로 나와야 될 부분이고요. 가장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 감자종서에 문제가 이런 문제가 발생됨으로써 농가들은 수확량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은 어떻게 하다못해 우박이 와서 생육제라도 주는데 이것은 도대체 뭘 할 것이냐 이거에요. 이렇게 피해를 입혀 놓고. 그렇다면 결과적인 것은 20킬로 한 박스당 가격대 조절을 해서라도 피해보상을 해 주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는 거에요.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대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인 것은 올해 2017년도에 농사에 대해서 누구도 답변을 하는 분이 없어요. 그 부분 때문에 농정과장한테도 지휘체계에 어디까지 보고되었느냐 그랬더니 부지사까지 보고되었다고 했어요. 부지사까지 보고되어서 해결이 안 되면 지사까지 가야 돼요. 지사까지도 안 되면 우리 이 부분을 담당하는 농산식품부 쪽까지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주어야 되는 것이 본위원장은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어찌되었든 회신이 올 거니까 그것을 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하여튼 회신이 그렇게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혹 그렇지 않게 회신이 만약에 왔다고 하면 그런 대책도 우리는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른 자치단체에 확인을 해 보니까 물론 감자종서가 강원도 채종포에서 가지는 않았으리라 봐요. 아래 지방은 아래 지방 나름대로 채종포가 따로 있잖아요.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여기서도 내려갑니다. 전국으로 공급이 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지 않나요?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그런데 강원도 것이 제일 큽니다. 거기서 공급이 많이 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렇다면 가능성은 강원도 감자종자원에서 갔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고령군에서 올해의 감자는 대풍입니다. 품종은 역시 수미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농가들이 웃음을 짓는 그런 고령군이 있는가 하면 우리 강원도 횡성군처럼 이렇게 아픔을 겪는 데도 있고 또 경기도 안성 같은 경우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거기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라고 물어보았더니 ‘가뭄 때문에 그렇다.’ ‘종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그랬더니 ‘그것은 아니였었다, 가뭄 때문에 감자가 열리기는 많이 열렸는데 굵지가 않다. 그래서 수확량이 30-40% 지난해 보다 줄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충남 당진 쪽에도 물어봤더니 거기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밭작물들은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논에다 감자를 심었는데 그렇게 잘 되었대요. 아마 수분조절이 올해 같이 가뭄 때 잘 되었었나 봐요. 그래서 논에다 감자를 심은 농가들이 대풍이고 밭에다 심었던 것은 가뭄 때문에 올해 감자알이 굵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곳도 있더라구요.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현실이죠. 우리 지역의 현실을 잘 파악하시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요구하는 것이 다 맞다고 볼 수 없어요.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연구해서 우리 횡성군의 농가들이 매년 좋은 종자를 가지고 좋은 농사 지어서 수확 많이 해서 돈 많이 벌 수 있게끔 해 주시는 부분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라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는 동의하시죠?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네, 동의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이런 방법으로 꼭 해 주시고 하여튼 안타까운 것이 횡성군에서도 둔내면에만 그런 종자가 보급이 되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요. 타 면에서는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없죠?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둔내가 제일 심합니다. 안흥.둔내 쪽에 공급된 것이 감자종자진흥원에서 3월 21일날 출고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 두 군데가 제일 심하고요, 다른 면들은 심하지 않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러니까 3월 21일날 출고되었던 그 저장고에 기능도 예를 들어 떨어졌다든가, 어떤 기계화시스템이기 때문에 기계가 오작동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문제도 짚어볼 필요성은 있고 또 수확기에 잦은 비가 많이 와서 수분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저장고에 들어가다 보니까 냉을 먹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쪽을 충분히 잘 연구하셔서 두 번 다시 농가들에게 이런 피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올해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부분은 분명히 어떤 대책을 잘 세워서 피해농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질의를 드리면서 위원장의 질의를 마무리합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고요.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 종자 공급 관계는 감자종자진훙원에서 생산에서 공급, 나중에 종자가 문제가 되어도 종자진흥원에서 모든 보상까지 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농가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자원하고 협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하여튼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이루어져서 농가들이 어느 정도 적정한 부분이 나타나 주어야 농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그래 올해는… 내년을 기약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감자종자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또 둔내나 안흥지역에서 농민들하고 많은 해결책을 찾는데… 기술센터에다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종자진흥원에서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좀 싫은 소리를 할 그런 자리인데 지난번에 둔내 이장회의에서도 언성을 높일 정도로 얘기가 오갔는데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 파일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론 나왔던 얘기인데 저런 종자를 심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저렇게 다 썩어가는 종자를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반복되는 얘기는 안하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좋지 않은 종자를 주어서 그렇게 문제들이 되면 농민들이 더 먼저 알아요. ‘이 종자 안 좋습니다’ 라고 딱 했을 때 종자진흥원에서 어떤 대책을 했으면 되는데 ‘걱정말아라, 추가 지원해 주겠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감자를 심는 때가 3월15일경에 잘 심어요. 그 시기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딱 했을 때 ‘걱정 말아라 추가 종자 지원해 주겠다.’ 이게 더 화를 불러온 거에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건너서 가야 될 부분이라면 우리 진흥원에서도 얘기 많이 들었지만 그 순간 나왔을 때도 지나가면 또 그만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아주 서류화 해서 ‘횡성군 감자종자의 문제점’ 이래가지고 서류로 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혹여 그렇게 되었으면 어떤 대처방법을 다시 얘기해야 되는데 ‘걱정 말아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문제가 컸다는 이런 점, 그 이상에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안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은 시정될 수 있도록 이번에 그 종자로 봐서는 종자원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피해는 농민들이 보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센터에서 많은 건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표한상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인 보조사업으로 준공 후 기관.단체.주민이 운영하는 건축물 현황을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요.

인덕

김인덕위원장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기는 세 곳을 관리하고 계시네요?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메주제조시설 거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여기는 도비사업으로 치악산 웰빙잡곡특화단지조성사업인데요, 농가에서 콩을 생산해서 거기에서 가공을 해서 메주나 청국장을 만들어서 유통하려고 시설을 한 것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마을회 명의로 되어 있나요?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네, 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관리는 거기서 하고요?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는 별 문제가 없죠?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별 문제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횡성특수미, 여기는 건물이죠?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건물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위에 월현리 것도 그 건물 자체고요?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서원농협 참깨, 들깨 보관중인 창고인가요?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창고입니다. 참깨, 들깨 수매해서 저온저장하는 창고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서원농협에서 횡성농협으로 옮겨오면 횡성농협에서 관리하나요?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횡성농협에서 쓰는 건가요?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라서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해봤는데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명칭을 바꿔야 되겠네요?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칭은 좀 바꿔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이 부분에 보조사업 건물들을 유용해서 쓰는 형태들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것인데 기술센터에서 관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것을 확인했을 때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 자본성 보조금 지급 현황 및 관리 실태, 자료 설명 필요하신가요?

창수

한창수위원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자료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아까 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감자종서에 대한 하우스 예건시설에 대해서 이행상황을 보니까 4개소에 대해서 종서를 하고 있는 농가들에게는 큰 도움과 힘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둔내에도 종서농사를 짓잖아요. 짓는데 그 농가들이 조금 면적이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위원

그 농사가 감자 중에서도 안전성 있게 갈 수 있는 농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건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찌되었든 전체적으로 종자진흥원에서 채종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계속 하는데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쪽으로 되고 있는데 본위원장이 지난해 출하포기 농산물 수거하여 친환경 액비로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을 해 주지 않으면 또 농정지원과에서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토마토를 가지고 실험을 했었어요. 실험을 하다 보니까 토마토는 여러 가지 영양성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괜찮은데 그것을 갖다가 뿌리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그때 현지에서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후에 브로콜리를 또 한 번 해 보겠다, 또 본 위원장이 ‘그러면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이 브로콜리도 있는데 브로콜리는 좀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브로콜리는 토마토하고 좀 다를 것 같다. 브로콜리 한번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노라’ 이렇게 답을 하셨었는데 어떻게 해 보셨나요?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그것은 진행이 안 되었고요,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저희한테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했고요, 저희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기술센터에서 실증시험 이거 보다는 이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생산해서 농가한테 공급하는, 그래서 이게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농업지원과로…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런데 센터에서 연구한 결과물이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좋은 쪽에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을 어차피 유통센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농협쪽 에 의뢰를 해서 농협에서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은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저런 부분의 이야기를, 그때 물론 그 현장에 농협장님도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이야기 되다보니까 그것을 결과적으로 하지 못하고 브로콜리를 한 번 더 해보자.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에요.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그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그것을 만약에 위원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하려면 사업을 수립해서 지금 성주 같은 경우에 참외를 가지고 이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맡기면 용역서부터 시험까지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우리 지역에 농산물들이 정말 판매되지 못하는 농산물들이 생각 외로 많거든요. 그것을 그냥 버리는 부분도 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는 부분을 잘 가공을 어떤 방법으로든 기술적으로 해서 그것을 그 작물을 심는 곳에 다시 액비로다 활용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추진하는 것인데 다른 자치단체, 지금 성주참외 얘기하셨지만 그런 곳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도 꼭 어떤 것을 지칭하기 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 브로콜리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 내지는 브로콜리 그 외에 다른 품종을 같이 함께 해서라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지역현실화 차원에서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사실 값이 없으면 양상치 같은 것도 값이 없으면 그냥 로타리 쳐요. 배추도 마찬가지이고. 농작물들이 출하해서 인건비도 안 나오면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의 방법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브로콜리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라서 좀 하셨나… 어떻게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으시죠?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그거 외에도 다른 것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우리 지역에 농산물들 가운데 그렇게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을 재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폐기농산물 가지고 발효액비를 만들려고 하면 사실 양이 많아야 되거든요. 성주 같은 경우는 2-3천헥터 정도 참외가 재배가 되기 때문에 워낙 양이 많은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농산물이 워낙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한 개 품목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장은 그런 생각이에요. 어느 단일품목으로만 하려고 하면 어려움에 봉착이 된다. 그러니까 그것과 함께 할 수 있는 품목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면서도 그렇게 몇 개 품목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소규모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또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을 따라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원 재료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서 타 작물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신상훈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는 원종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를 온라인 접수만 하나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온라인과 유무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시골 지역에 농가들은 전화상 내지는 방문,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 동부지소장님께도 그런 제안을 했는데 가능하면 온라인 시스템을 100%로 다 열어놓지 말고 만약에 10대가 오늘 열려있으면 1-2대 정도, 2-3대 정도는 유선상 내지는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할 수 있는 여유를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해 놓았다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도 되고 여러 가지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안 강구는 하고 계시나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임대수요가 많지 않은 부분들은 필요하신 분께서 유, 무선으로 얼마든지 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지 못한 기종들은 인터넷 예약을 하는데 저희가 사용일 기준으로다 2주전부터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게 되면 여는 날 0시부터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임대수요가 많은 기종에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금년도에 본예산을 확보해 주실 때에도 위원님께서 본예산 3억을 승인해 주셔서 퇴비살포기가 봄철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금년도에 퇴비살포기를 총 17대를 확보해서 이런 부분들을 덜어드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퇴비살포기는 대형기종이기 때문에 운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본소에서 크레인차량 2대로 직원 1명이 배달을 하는데 이 부분을 각 지소에 2대씩을 배치 완료해서 농업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배치한 상태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본위원장이 신청접수 방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대가 되었든, 5대가 되었든 방금 전에 질의한 대로 그게 온라인 접수가 다 마무리가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면 퇴비살포기가 있어요. 우리 동부지소에 10대가 있어요. 그러면 10개를 다 임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기성이 있는 농기계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어르신들은 이것을 하지 못하니까 되지를 않아요. 정보가 어둡고 신속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10대다 하면 1-2대 정도는 전화상이든 이렇게 열어주면 그래도 명분이 있어요. 아예 다 인터넷접수로다 해서 하는 것 보다 1-2대는 해 놓았는데 ‘어르신이 좀 늦으셨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예 그것으로 다 신청을 하고 마감을 해 버리니까. 그러면 우리는 할 줄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1대가 되었든 2대가 되었든 그래도 인터넷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동참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질문이에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들은 고령농업인들 부분이 자녀를 이용해서 예약을 하는 부분을 많이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저희가 지금 퇴비살포기가 금년도 확보된 분까지 총 61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예비 부분으로 놔두었을 때에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요…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용기일 며칠 전에 오픈을 시키잖아요.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15일전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오픈을 시키는데 예를 들면 15일 전인데 13일이 되었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 접수 받아야죠.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날짜가 내일 개시일인데 그것을 그때까지 꼭 그 2대는 놔두어 봐야 되겠다. 이런 것 보다는 일단 열어두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신청자가 유.무선, 직접방문이 없으면 인터넷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나, 하여튼 고민이 많이 되더라구요. 소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나름대로 고민,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점을 찾아야 되겠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원종규교육지원과장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상훈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민선향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보건소장 민선향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첫 번째 항목에 자료를 요구하신 김영숙 위원님 보육시설 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 설명을…

영숙

김영숙위원

받지 않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늘도 현장에 나가셔서 시간이 없다고 쫓겨서 하시더니 잘 수습은 하셨나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제가 현장에 나갔던 것은 아니고요, 사고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신속대응팀이 앰블런스하고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해서 2팀이 나가서 봤는데 그 안에 처리가 되어서 저희는 나갔다가 바로 돌아왔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고생하셨네요. 항상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현황을 제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를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보니까 관내 어린이집이 26개가 있고 면마다 다 있는데 갑천에는 없네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갑천에는 어린이집이 없는 상황이고 일하시는 인력은 6명으로 일을 하시네요. 8개면에 나가고, 직원은 6명이 일을 하시고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을 보겠습니다. 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 여기는 교사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것이죠?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여기도 심폐소생술, 어린이집 안전관리, 아주 폭넓게 하고 있는데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보세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저희가 보육시설 건강관리사업이 2015년도에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시작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력은 담당인력은 담당자가 1명 있고요, 나머지 인력들이 서로 각 계별로 협조도 해 주고 또 담당계에 있는 직원들하고 협조해서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이 다른 시.군에서는 전혀 없는 저희만의 사업으로 있어서 보건소에서는 그래도 어떤 좋은 사례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나가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 저희가 인형극이나 체험위주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보육교사님들한테도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내용에도 있지만 상.하반기 신체계측을 해서 아이들이 얼마만큼 성장을 했는지 성장발달에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병.의원에 의뢰도 하고 선생님하고 상담도 하고 하다보니까 보육교사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아주 좋아하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사들 교육서부터 어린이들 건강관리서부터 세밀하게 다 하시네요. 그 밑에 보면 아동들 신체계측 및 건강사정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많은 활동을 하시네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가정통신문 제공은 뭐하시는 건가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저희가 어린이들 대상으로 나가서 하다보니까 그 활동했던 내용들을 가정에 통신문으로 보내 드리면 가정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체중신장미달 아동에게 영양플러스 사업도 하시는데 영양제를 준다는 말씀인가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그냥 종합비타민 영양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체중미달 아동들에게만 주는 사업이에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2015년도에 22명을 제공했고, 2016년도에는 15명을 제공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아이들한테 공급했을 때하고 지금은 또 키도 좀 크고 그랬나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정확하게 산출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아이들이 꼭 영양제만이 이유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선은 건강이 안 좋은 상태이면 먹는 것도 잘 안 먹고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를 주고 나면 밥을 잘 먹고 그래서 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 있어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이들이 거기서 병적으로 있으면 병원에다 연결도 해 주시고 그러는 모양인데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그것은 거기 원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저희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상담을 같이 하고 해서 의뢰를 하는데 그렇게 크게 이상이 있어가지고 의뢰를 한 건은 없고요, 1년에 1-2건 정도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건강행태 형성교육, 이것은 여기 보니까 아기들인데 흡연폐해 예방교육도 하고 간접흡연 폐해 알아보기, 음주폐해 이런 교육은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이 사업은 사실 아이들이 담배 피울 일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음주하고 관련은 없지만 부모님들이 그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의 말을 집에 가면 또 들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간접피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인형극이나 뮤지컬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서 부모님한테 설명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건강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개선하고 그렇게 기초를 다지는 그런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애기서부터 담배 피우면 안된다, 술도 먹으면 안된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네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상상을 못했던 교육인데 이런 교육도 하네요. 그 다음에 감염병 관리, 이것은 참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씻기 체험, 계절별로 유행하는 감염병 알아보기… 하여튼 여기에서 우리 횡성군에 있는 아이들이 감염되어서 집단으로 발병한 경우가 있었어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수두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수족구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접촉을 해서 생기는 그런…

영숙

김영숙위원

어떻습니까, 보편적으로 어린이집에서 건강관리를 잘 시키나요? 그 자체적으로.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대부분 선생님들의 인식이 옛날하고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교육 같은 것을 다니고 그래도 예전에는 이런 교육을 나가려도 해도 반대하는 어린이집도 많이 있었거든요. 좀 폐쇄적으로 자기네끼리 관리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어디든지 다 환영을 해 주시고 더 요구도 하시고 하십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나가서 이런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 말고도 보건소에서 식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식단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자료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영양소를 균형을 맞추어 가지고 올려놓으면 그 부분을 어린이집에서 활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 실명예방사업,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이죠?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어린이 실명예방사업은 저희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자가검진표라는 것이 있어서 그 자가검진표를 가정에 배부를 하면 그 안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아이한테 인식을 시켜주어서 이것이 뭔지를 알 수 있는 아이한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중에서 3미터 정도 그림표를 보고 아이가 2개 이상을 못 맞추면 저희가 2차 검진을 해요. 그래서 랑테스트라고 해서 입체식 검사를 다시 해서 그중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안과병원에 의뢰를 하고 실명에 위험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수술도 지원을 하는데 현재까지 수술지원은 없었는데요, 의뢰건수는 2015년도에 17건, 2016년도에도 38건 정도 있어서 미리 시력에 대한 것을 조정할 수 있게…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죠. 아이들이 시력이 안 좋은 것을 부모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보건소에서 알아서 이렇게 해 주면 아이들이 미리 시력을 예방할 수 있겠네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뮤지컬공연, 인형극 이런 것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구강보건교육, 잇솔질 이런 것은 지금 잘 하고 있죠, 그것은 어디가나 다 하고 있잖아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어린이집에서도 하고 있는데 잇솔질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서 체험을 하면서 직접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건강정보 소식지 발행, 이것도 다 분야별로 해서 다 가정에다 배부해 드린다는 말씀이잖아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여기에 다 항목이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그때그때 어린이한테 해당되는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계절별…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을 보건소에서 직접 해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저희가 해가지고 어린이집으로 보내주면 어린이집으로 가정통신문으로 해서 보내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우리 횡성군에 있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지를 우리 보건소에서 얼마나 관리를 해 주시나 하고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몇 분 만나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나 하고… 잘 해 주시나 하고. 그랬는데 상상외에 대답이 나왔어요. 그 원장님들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너무 잘 해 주신다, 첫 마디가. 그리고 시간도 정확하게 맞춰서 오시는 분들이 세 분씩인가 한 팀이 되어서 오신다고 하더라구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그때마다 똑같지는 않고요, 2명이 나갈 수도 있고 저희가 팀으로 짜서 갈 때는…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았고 우리 횡성군에 어린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을 우리 횡성군 보건소에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해서 좋았습니다. 정말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소장님 다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 사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여기에 대한 성과를 어린이집 하고 다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른 계획으로 해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모시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게 여러 가지사업들을 했지만 사실 아이들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사실 부족하다는 생각을 저희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를 많이 해서요 아이들이 건강행태나 이런 것이 좋아졌는지, 이런 것은 사전에 건강형태나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만족도 체크도 하고 전후로 저희가 운동교육 같은 거나 역량교육 같은 거를 시켰을 때 교육을 하지 않았을 때와 하고 난 이후에 확연히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오래도록 지속되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확인하거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요 또 체계적으로 연 계획에 맞춰서 일은 하지만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다 발췌를 해서 하는 부분들은 미숙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올해는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서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추어서 알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몇 년 되었다고 하셨죠?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2015년도부터니까 지금 3년차고요 만으로 2년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산차원에서 보면 대략 얼마나…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예산은 저희가 인건비로 나가는 게 1명이고요 나머지는 예산은 별도로 세워놓은 부분 이외에 다른 사업부분에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얼마나 투입되고 있는지를 잘…

영숙

김영숙위원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횡성에 있는 아기들한테 미리 건강에 대한 예방을 하면서 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발굴을 해서 미리미리 치료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주신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칭찬듣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맙더라구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 평가까지도 해서 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지적사항에 횡성군보건소에 특화된 사업을 말씀을 드렸고 또 치매안심마을 조성을 위해서 힘써달라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안한 정책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고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이게 나가지고 앞서가는 보건행정 횡성군을 알리는데도 기여를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치매안심마을은 우리 소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치매질환인식개선은 물론이고 치료유도, 치매조기발견, 또 관리를 통해서 치매증상악화방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항1리하고 문암리가 사업에 선정이 돼서 마을별 주1회에서 34회라고 했는데 결론은 3월부터 12월까지 인가봐요. 계산을 했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구요. 그렇다면 12월까지 끝난 다음에 대상마을을 전환하시나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아주 마을에서 손을 떼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는 치매사업에 대한 것을 각 지역으로는 다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치매안심마을로 지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투입을 해서 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연말에 평가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다른 읍.면도 더 많은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 마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거고요 34회기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연구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34회기에 대한 프로그램만 안 들어갈 뿐이지 거기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고유한 환자에 대한 관리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네, 그렇겠지요. 우리 센터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그러면 추후에 성과물을 보고 지정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은숙

김은숙위원

치매 조기발견뿐만 아니라 이웃들하고 정도 나누고 서로 안부도 묻고 이렇게 화목하고 따뜻한 그런 마을로 거듭나는 것 같아서 1석2조의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치매안심마을이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전국 지자체 중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곳도 있지만 우리 횡성은 자체군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에 대한 방법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국도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아직 계획이…

은숙

김은숙위원

횡성군은 국도비 받는 지정이 아니잖아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그거는 아니고요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국도비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군에서도 치매관리센터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인력과 시설에 대한 지원이 아직 방침이 정확하게 안 내려와 있는데요 그래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왕이면 국도비를 받아서 아예 지정을 받아서 하면 더 격상될 것 같고 예산도 덜 들어가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군이 3월부터 한다고 2월달부터 언론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아마 문의도 많이 갈 겁니다. 왜냐 하면 그 이후에 치매안심마을들이 확 떴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제적으로 먼저 하는 데가 얼마나 발 빠르게 하는지를 아마 소장님도 아실 겁니다. 오죽하면 여수, 전남 같은 경우에는 17년 6월20일에 전남에서 최초로 1호 치매암심마을이다. 이렇게 해서 뜨는 것을 보면 국도비 지원받는 사업이 조금 어려운 듯도 하면서도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군산시도 5월17일 안심마을로 뜨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군이 전체 인구의 24.6%가 65세 이상의 어른이시고 치매도 보면은 인구비례는 1.7배로 나와 있지만 65세 노인인구가 지금 7.2%에요. 그래서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시고 우리 좋은 소장님, 좋은 정책을 귀를 잘 기울여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도 감사거니와 계속적으로 관찰해 주시고 또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의 어려운 점도 귀담아들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도 너무 애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촌형 또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 군으로서는 보건행정이 굉장히 중심에 와있는 그런 느낌을 늘 받거든요. 고생들 많으시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고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95쪽에 생리대.어린이영양제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이 사업도 저희가 2017년도 하반기부터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내려오기는 하는데요 지금은 저희 군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방문보건관리사업을 하고 있는 방문보건대상자 중에서 취약계층 중 가임여성기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생리대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또 그 안에 어린이들 중에서도 영양이 결핍되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영양제지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런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인원이 75명이라는 얘기죠?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그리고 저희가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안에서만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지금 생리대에 대한 것은 사회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있고 물의를 일으킨 내용인데 앞으로의 계획은 확대하실 계획인가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이거는 국도비사업으로 하반기부터 수요조사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점점 확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장애인관련프로그램운영 확대사업이 있는데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각 부서별로 전반적으로 보면서 보건소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는 행정도 서비스산업 중의 하나인데 사회적 서비스가 시장화 되어 가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고령화추세가 빠르다 보니까 양쪽수요가 늘어나고 또 진전되는 핵가족화, 이런 문제 때문에 점점 수용자가 늘어나다보니까 사회적 시장화가 되어 버리는데 그래서 행정도 이제는 같은 비용, 같은 조직이나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따져서 민간부문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면 민간부분에서 위탁이든 어느 형태를 취해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건업무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서비스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장애인관련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데 신규사업도 있고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에도 물리치료라든가 작업치료라는 분야가 있어요. 이 외에도 더 있을 수 있거든요. 보건행정분야와 연관 있는. 그래서 지금 혹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데 하고 연계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게 있습니까?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지금 이 사업이 원격의료나 이런 것은 도하고 연계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지금 장애인협회하고 저희하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하기 위해서 그쪽 하고 모여서 회의도 했고요 그래서 협의해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장애인들이라고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활동을 하시니까 협회에서 저희가 좀 더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활동할 계획이고…

신상

장신상위원

협회에요? 아니면 복지관이에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장애인복지관이요. 그리고 저희는 가정방문을 다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전혀 나올 수 없는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물리치료사나 방문간호사들이 같이 방문을 해서 거기서 재활이나 이런 사업들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치료나 이런 부분들의 어려운 부분들은 강원도재활병원하고 같이 원격 의뢰해서 진료에 대한 것을 자문도 받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 일환으로 물리치료분야라고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지소에 물리치료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도 물리치료를 위한, 재활을 위한 도구라든지 소모품을 구입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미약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여기까지 나와야 된다는 불편함도 있고요.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어찌되었든 물리치료분야에 대해서 이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읍.면단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동이나, 더군다나 불편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그 프로그램하고 읍.면 지소에 있는 물리치료라든지 진료소 같은 데서 업무의 연계성을 가지고 결합을 한다면 좀 더 효과적이고 편리하고 생산성 있는 그런 보건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 동안에 업무적으로 연계해 오셨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협의를 하셔서 시설이나 인력을,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재활을 위해서는 재활평가를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물론 지원도 받고 자원봉사도 받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래도 좀 전문분야가 보건소니까 이런 것을 리드해서 연계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 기존의 시설들, 훌륭한 시설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장애인복지관과 연결을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연계하고 저희가 전문적인 부분들을 그분들한테 지원해 줘야 될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장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약국에 이용불편한 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전 축협 전광판에다가 홍보를 하네요. 그런데 이거는 단지 추석하고 설 연휴 그 때의 약국운영 문 닫는 거죠?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문을 닫는 것도 그렇고요 그것만은 아니고요 지금 119센터에 전화를 하면 약국이나 병의원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영숙

김영숙위원

주중에도?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주중은 뭐 늘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고요 주말에는 횡성 같은 경우는 약국이 토요일은 거의 문을 열고 있고요 일요일은 2개-3개 내지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19에 전화만 하면은 바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시간대는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아침 9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도 아주 딱 정해놨나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119센터에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오셨다가 문 닫아서 안계시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를 계속적으로 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119에 대한 안내를 사실은 저희가 응급하고 관련된 업무가 저희 보건소 업무이기는 하지만 119소방서의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은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못한 부분도 좀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전광판홍보도 그렇고 119에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지난 번에는 약국을 미리 닫고 이래서 저넉 때 나오면은 사실은 약 살 데가 없다. 그리고 주말에는 어디가 문을 닫는지 어디가 문을 여는지 전혀 몰랐다 이러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부 개선이 됐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진짜, 주민들이 이제는 약국에 대한 민원이 전혀 없었어요. 없었던 것 보니까 민원해결이 다 됐나봐요. 그래서 소장님께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 보건소장님이 횡성군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물론 소장님만 그러시는 것 아니고요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 전직원 모두가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과 어른 이렇게 나눠서 아동들에게 가장 보건적으로 걱정스러운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또한 어르신들의 현재상황으로 보건적으로 놓고 볼 때 가장 문제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아동은… 우선은 저희가 소아과가 하나밖에 없다보니까 저희는 보건의료 쪽에서 많이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소아과가 하나밖에 없다보니까 전문적인 의료혜택이나 이런 거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보완을 하려고 예방접종이나 이런 예방 쪽에다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횡성에 사는 아이들한테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어르신들도 똑같은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응급을 요하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선은 횡성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 고혈압.당뇨 질환자들이 높은 편이어서 저희가 병의원하고 연결해서 저희환자들은 저희가 투약관리를 하니까 그런데 병의원에서는 약은 주지만 투약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에 등록하면 등록하는 비용을 주고 환자들은 올적마다 1천원씩 감면혜택을 줍니다. 정보를 저희한테 제공하는 동의서를 받으면서. 그래도 어르신들도 많이 호응이 적으시고요 우선, 병의원에서도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을 등록을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지 못하다보니까 고혈압당뇨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제대로 치료를 받고 투약을 제 날짜에 딱딱 드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부 분은 어르신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어 있겠지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홍보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런데 어르신들의 무관심이에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잃어버리시기도 하고 그러셔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애석하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사업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좀 만들어서 투약관련 해서 약 주는 달력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급해 보려고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혈압.당뇨.치매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보건소에서 사업으로 하시고 지금 당장 어르신들한테는 성인병관련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병의원과 협의를 해서 잘 운영하고 있음에도 어르신들의 참석률이 좀 좋지 않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건지소 이야기가 본 위원장은 처방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의 불편함, 첫 번째가 불친절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의아스럽게 결산서를 보니까 공중보건의들이 어르신들 치료를 하러오셨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네요? 맞아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그것은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태도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보의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에 대한 것을 그래도 의사인데 어떤 지도를 하면 받아들여주시면 좋은데 ‘너네는 군대대신 왔는데 그렇게 밖에 못하느냐’ 이런 어투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르신들이 공보의들 불친절부분이 더 많으시겠지요.

인덕

김인덕위원장

상반된 서로의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으로 보면. 어르신들이 사실 젊은이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르신들은 늘상 자기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면 짜증나거든요. 그런상 태에서 방문을 하다보니까 아마 조금이라도 친절하게 해주지 않으면 바로 소리 지르게 되고 짜증을 내게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중보건의가 그런 생각에 빠진다고 하는 것도 상당한 스트레스에요. 그것이 이어져 간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느냐. 본 위원장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후배들이 전화를 지금 현공중보건의한테 할 수 있어요. ‘나도 공중보건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 괞찮어?’ 라고 할 때 ‘야, 하지마라, 어려워’ 라고 할 수도 있다고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하시는 곳에 이런 저런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가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불친절에 대한 이야기가 하루 이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보건소에서 나름 그래도 교육을 많이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공중보건의와 우리 어르신들의 관계가 정말 서로를 위해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업무에 임하고 또 자기 자식 내지는 어르신들 나이 많으면 손주, 이런 상대가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서로가 상호관계가 잘 이룰 수 있는 부분으로 양쪽에 다 교육 아닌, 나름대로 이런 것이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결산서를 보고 나서 ‘이런 부분도 나타나는구나’ 처음 생각한 거에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혹시라도 지금 공중보건의사들 근무하시는 데를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방문하시면은 이번 공중보건의사들한테 칭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새 내려와 있는 공보의들이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14명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자로 내려오는 공보의들이 저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보건소에 계시는 두 분도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주민들한테 감사하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이 너무 친절해서 고맙다고 해서 저희가 물론 교육을 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분들이 서로 공유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끼리끼리 이어진다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 하고 계십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염려스러운 거에요. 그런 생각으로 돌아가면 사실 다음 분 모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확산은 쉽게 돼요. 하여튼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치과 치위생사들이 세분 근무를 하시네요? 아닌가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저희가 치위생가 총 8명이고요 치위생사가 각 지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기간제로 1명이 있고요 총 9명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러면 17년도에 더 치위생사가 들어오셨나 보죠?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원래 치위생사들이 의료기술직으로 근무하는 정규직공무원들이 8명이 있고 기간제가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소에서 치과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치과위생사들이 치과업무를 보고 있지 않아서 아마 그렇게 결산서에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은 세 사람으로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결산서 내용으로만 보면 세 분으로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무엇인가 궁금하고 치과선생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치위생사가 안흥.둔내.공근 이렇게 세 군데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소에?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치위생사가요?

인덕

김인덕위원장

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치위생사들이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치과가 운영이 지금 안흥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하고. 그리고 공근에는 치위생사가 공근.서원 쪽하고 갑천 쪽으로 해서 구강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향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23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