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재호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회 자체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이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결과로 세입결산액은 4,010억 1,871만 1,757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811억 6,958만 8,460원으로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은 558억 7,582만 6,476원, 순세계잉여금은 639억 7,329만 6,821원입니다. 또한, 2016년 예비비 지출액은 5,000만 원, 2016년 현재 기금보유액은 31억 2,106만 3,165원이고, 2016년 현재 채무액은 27억 9,600만 원이며, 2016년 현재 재산액은 6,885억 966만 8,306원, 2016년 현재 물품현재액은 33억 7,15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심의 결과 도출된 주요 지적 및 권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행 잔액 최소화입니다. 매년 사업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사전조사와 검토 없이 예산편성을 요구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부서에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편성 요구 시 사업의 타당성, 효과, 사업규모 및 추진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및 기금 결산서의 철저한 작성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다음연도 지방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 회계연도 곡성군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청사 신축에 따른 소송공탁금으로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구제역 방역 대책비 2억 5,000만 원은 실제 지출을 하고도 재정시스템에 입력이 누락되어 지출액이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산서의 내부거래 내역에는 예탁금과 예수금 내역에 5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결산부속서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장학진흥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에 예탁금이 불포함된 상태입니다. 예산과 결산의 연도 말 조성액이 일치하도록 결산서 작성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