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만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2016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2017년 6월 5일 무안군수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6월 12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세부 심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에 따른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결산총액은 전년도 이월금 1,091억6,713만3,08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470억979만7,080원으로 수납액은 6,247억4,700만9,160원이고 지출액은 4,109억4,827만9,5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137억9,872 9,63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은 355억9,975만3,6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65억4,020만2,49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252억3,947만1,83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40억7,788만8,787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23억4,141만2,923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안 심사와 질의ㆍ토론 과정에서 나타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세입ㆍ세출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나 세입결산 결과 실제 수납액 대비 70.6%인 4,499억3,035만2,000원이 과소 편성되었으며, 과소 편성된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세출예산의 25%에 달하는 1,123억4,141만3,000원의 과도한 잉여금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과도한 잉여금의 발생으로 실제 지출액은 세입결산액의 65.7%에 불과해 향후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정부에서 역점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 및 주민복지 사업 등에 적정한 예산의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손처분에 있어 처분은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나 최초 무재산으로 인하여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중 소멸시효 완성 건은 결손처분 사유를 재분류하여 사후 관리 하여야 하며, 또한 소멸시효 전에 소멸시효의 완성이 이루어지도록 고지, 독촉, 압류 등의 징수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만기 도래된 기금의 정기 예금은 지출예상액을 제외한 잔액예금을 가급적 빠른 기일에 재예치하여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나 일부 실과소의 경우 실무자 변경 시 인수인계 미비 등의 사유로 지연 예치된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에 있어 2016년도 세출예산 집행 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5,470억979만7,000원의 6.8%에 해당하는 377억983만3,000원으로 전년도 집행 잔액 비율 7.9%보다 개선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예산의 집행잔액이 228억1,282만8,000원으로 60.5%,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이 4,580만3,000원으로 0.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5억231만5,000원으로 9.3%를, 예비비 집행잔액은 99억1,403만1,000원으로 26.3%를 차치하고 있어 전체 집행잔액 중 예산집행 잔액과 예비비 집행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일부 실과소에서는 세출예산 편성 후 집행사유 소멸로 사업예산 전액을 반납 또는 이월시키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향후 세출예산의 편성 후 예산의 집행사유가 소멸되거나 변경 발생시 반드시 다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실과소별 추가적인 시책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및 지역 개발사업 등에 재원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집행 및 편성업무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현황에서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시기와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나 예산확보 등을 위한 관계기관 방문출장과 관련 물품수불부가 비치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으며, 유사장소에 동일업체로 수의계약이 다수 이루어져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서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발주 등을 적극 검토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보조금 예산집행에 있어 보조금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선정 및 집행, 정산되어야 함에도 다음연도 예산으로 충당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보조금 정산서에 세금계산서의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후 관리대장의 유지관리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도 발견되었지만 대부분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 점검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세입예산과 이에 따른 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 예비비의 적정한 운용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의 개발 등이 이루어져 주민생활의 안정과 지역의 성장기반이 강화될 수 있는 재정운용을 목표로 예산집행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관계 규정에 의거 예산집행의 목적 및 방법 등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