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정례회 방청을 위해 옥천군의회를 방문해 주신 옥천순환경공동체 임경미 대표를 비롯한 회원님들께 옥천군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옥천군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안효익 의원, 조동주 의원, 임만재 의원, 유재숙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된 동영상 리플레이와 함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그동안 옥천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해주신 유재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민선6기와 제7대의회의 시간이 1여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군민과 약속했던 정책들이 그 결실을 보기 위해 이제는 남은 추경예산과 내년 본예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경제 분야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적극 확대하고, 지역화폐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 분야를 비롯하여 그와 연결된 청년일자리 마련으로 군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서 그동안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옥천군의 발전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간 군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수많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특히, 지역관광활성화를 통한 우리 군의 장기적인 발전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방치되었던 장계관광지를 청정 자연수목원으로 조성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옥천군 관광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장계관광지는 지난 ‘86년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이래 소위 가든 문화의 기류를 타고 지역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해 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 말 수탁업체의 경영난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이 철거된 이래 현재까지 뚜렷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애물덩어리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의견의 수렴을 비롯하여 유스호스텔 조성계획, 에코 리버스테이 휴 조성사업,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에 이르기까지 장계관광지를 활용하기 위한 수많은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아직도 장계관광지에 대한 뚜렷한 활용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장기발전계획을 들여다보면 백화점식의 사업 나열과 장밋빛 미래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우리 군만의 특색을 담지 못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없는 발전계획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며, 우리 군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으로 인하여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청정한 자연환경을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발전에만 몰두한 나머지 정작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일찍이 인식하고 많은 고민과 정책제안, 현지답사와 의정연수를 통해 장계관광지의 수목원 조성이야말로 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안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목원 조성은 우리 군 관광산업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입니다.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소득 2만 달러 시대에는 의식주 관련 소비를 비약적으로 늘리지만, 3만 달러 이상이 되면 경험에 투자하는 경향이 더 짙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접근한 우리나라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구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2년 산림청에 정책영역보고서인 수목원·식물원이 국가 및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6개의 수목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7,667억 원, 고용효과는 5,32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수목원 투자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방편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검증된 것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의 연장과 더불어 대전, 청주, 세종시의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우리 군이 청정자연을 체험하는 숲과 수목을 이용한 사업에 방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외지인들이 옥천에 기대하는 것은 현대식건물의 새것 냄새나는 도시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날것 그대로 자연 속의 옥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청정자연을 감상하는 쉼터의 모습입니다. 제가 답사한 제주도의 카멜리아힐 수목원과 가평의 아침고요수목원, 가까운 금산의 하늘물빛정원은 장계관광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수목과 조경경관, 야트막한 쉼터와 오솔길,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방갈로와 잔디 놀이터, 사진명소와 야외 결혼식장으로 사랑받는 수목원은 4계절 내내 가족단위 휴식공간으로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음악과 조명이 어우러진 색다른 야경은 수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수목원 조성은 친환경적인 사업입니다. 종전에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을 이용하는 사업으로서 각종규제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건물 조성 중심의 하드웨어 사업이 아닌,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한 공간조성 사업으로써 사업 효과성 측면이나 자연환경 보전측면에서도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국 최초의 묘목산업 특구입니다. 우리 군에 조성되는 수목원은 그 사실만으로도 전국적인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군에 조성되는 수목원은 그 사실만으로도 전국적인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 수종을 심어 지역을 홍보하고, 묘목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는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묘목을 식재하여 관광객들이 자기 지역의 나무를 옥천에서 찾아보는 재미는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과 발상의 전환 그리고 집중적인 투자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수목원 조성을 제안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장계관광지는 수목원 조성을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용문산 자락과 대청호가 구불구불 어우러진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은 전국 유명 수목원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월등합니다.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수목이 만들어내는 경관은 장계관광지의 매력을 한껏 활용하는 계기될 것입니다. 구읍을 경유하는 아름다운 벚꽃 길과 대청댐의 풍광은 수목원인 장계관광지로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 것입니다. 대청호를 둘러보는 수북-장계 간 녹색탐방로와 그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장계관광지 수목원은 관광객이 머물고 쉴 수 있는 명소로써 자리 잡을 것입니다. 수목원을 중심으로 생태탐방로, 생태습지 등 수변공간을 적극 연결하고, 장계관광지 인근의 개발계획과 연계한다면 흩어져 있는 우리 군 관광자원에 큰 그림을 완성하는 신의 한수가 될 것입니다. 현재의 여건과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견인하기 위한 최고의 방안은 지역 자원의 관광 상품화와 관광자원간의 연계입니다. 정적인 장계관광지와 동적인 수북-장계간 탐방로의 연결은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현재 장계관광지의 지형과 오솔길, 나무들은 수목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수목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용역과 기본설계 전이라도 기존 숲가꾸기 사업을 활용한 수목식재와 야간개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 추진만으로도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쉽게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언하건대, 그 효과는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진짜 장밋빛 그림으로 상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수목원은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입니다.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수목과 루미나리에 야간개장을 통한 색다른 경관조성은 고스란히 입장료수입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야외 결혼식장 임대와 겨울철 눈썰매장, 여름철의 수영장 운영은 수목원 개장에 따른 부가적인 소득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수목원과 그 주변을 청년 푸드 트럭 영업이 가능한 장소로 지정하고, 관련 지원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지역의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장계관광지에 들어설 수목원을 ‘해와 달을 품은 수목원’으로 명명해 보았습니다. 장계관광지 수목원 조성은 애물단지를 복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군민 모두 공감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한다면 반드시 명실상부한 옥천의 랜드마크이자 내륙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우뚝 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 방치되었던 장계관광지를 청정 자연수목원으로 조성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옥천군에서는 장계관광지에 대한 확실한 활용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둘째, 수목원조성은 장계관광지의 활성화를 비롯하여 우리 군의 관광 지역 경제부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위해 본 의원이 제시하는 수목원을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 셋째, 옥천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광분야의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하다고 판단되는데, 종전 관광지에 연계된 발전계획을 수목원 중심의 발전계획으로 변경하거나 현대식 정원을 표방하는 장계관광지 수목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 일부를 한국식 정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으로 담을 수 있는지? 넷째, 장계관광지는 체계적인 타당성용역과 기본설계 전이라도 기존 숲 가꾸기 사업을 활용한 수목식재와 야간개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추진만으로도 수목원으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쉽게 가늠할 수 있는 것이라 판단되는데, 제2회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그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다섯째, 수목원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대표 수목원을 집행부와 함께 견학하고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함께 방문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동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입니다. 먼저 각종 업무추진과 재난·재해 근무로 항상 노고가 많은 우리 600여 명의 공직자분들께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대다수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였으나, 변경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 관계로 사업의 부당성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질문내용이 다소 긴 것에 대하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옥천군 내에 많은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 대한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소읍도시인 군단위에 서민들은 참 살기 힘든데, 무슨 공원이 이렇게 많으냐고 하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군민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우리 옥천 지역은 주변이 다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적으로도 공원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고, 읍내에 산업도시 성격의 큰 공장도 없는 여건으로 공원 부족으로 인해 주민의 삶에 전혀 불편을 느낄 수 없는 자연환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원이라 하면 도심에 자연공간을 만들어 녹지 조성은 물론, 휴식의 쉼터나 간이놀이시설,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동네 자체가 자연공간이 충분하고 그 인근에 공원 및 체육시설이 있음에도 수억 원,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을 들여 일괄적인 전시행정이나 선심성행정을 펼친다면 예산낭비는 물론, 서민이나 생활고를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는 정말 큰 잘못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현재까지 총예산 277억 5,000만 원이 투입되어 근린공원 2곳, 어린이공원 1곳, 문화공원 1곳, 수변공원 1곳, 일반공원 27곳 등 33곳이 조성되었고, 이중 많은 곳이 이용객도 없으며, 보수 및 관리비용만 매년 7억 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2020년까지 추산 예산 약 500억 원을 들여 많은 공원설립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로 필요한 공원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위 공원을 만드는 것보다 동네의 소규모 공원은 쉼터 정도의 잔디조성이나 필요한 운동기구 설치로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어야지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 근접성도 없는 대단위 공원을 현재도 많이 있는데 또 조성한다면 정말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고속도로 IC 입구에 향수공원은 활용계획을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만들어지면서 현재 축제장소 대용으로만 이용되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입니다. 주변에 야산이 많고 돌람산, 공설운동장 주변시설, 수영장 등의 활용할 수 있는 공원 성격의 시설들이 무수하고 등산할 수 있는 곳이 주변에도 많은데 누가 구태여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고속도로 입구라 옥천군의 관문인 관계로 환경차원에서 깨끗한 이미지 고양을 위해서 했다면 평소에도 이용하는 군민들의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공원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공원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야산정리 및 주변 정리하여 조경차원으로 조성하여 자연스러운 레저 공간 및 환경을 만들었더라면 옥천 관문으로 외부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지고양 및 경제성차원에서도 예산의 낭비 없이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고, 사업이 이미 완료되었으니 버스 지나가고 아무리 손 흔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이미 시행한 정책에 대하여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잘못된 역사를 교훈삼고 잘 된 역사는 계승 발전해야 하듯이 정책에 대한 과오는 냉철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변에 향수공원, 읍사무소 내의 체육시설, 청소년수련 관련 레저시설, 공설운동장 주변 운동 및 레저시설, 수영장 주변 레저시설 등 인구대비, 자연환경 대비 충분하고, 과다충족인 공원 관련 레저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이 인근에 행정타운이라는 명목 아래 문정공원 조성으로 2019년까지 142,000여㎡의 야산과 일부 평지를 포함한 토지를 연도별 예산반영으로 추진한다 하니 이것이 정말 경제성에 맞는 정책인지를 짚어보고, 군수의 최종 집행계획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6개 지구로 나누어있는데, 1지구는 주로 평지로 이미 경찰서 부지로 사용 예정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적격하고 좋은 위치입니다. 나머지 5개 지구는 평지가 일부 있으나 주로 야산입니다. 이중 3지구, 4지구의 대부분이 산입니다. 2지구, 5지구는 전체를 산으로 보아도 됩니다. 이러한 토지가 최초계획으로는 토지매입비 145억 원, 공원조성비 50억 원이었던 것이 최근에는 공시지가의 10배인 토지매입비만 287억 원으로 2배 상승한 점도 짚어보아야 됩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공원조성 명목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그곳에 장기적으로 행정타운을 설치하겠다고 하니 이해가 가지 않지만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행정타운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타운이라는 것은 읍 단위의 소규모 취락구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타운이라는 어원의 의미보다는 가급적 행정타운이니 행정시설 근접하게 모아 놓아서 각 부처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원활을 기하고, 이용하는 군민들로 하여금 한 곳에서 다양한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많은 군 자체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경제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호텔처럼 잘 짓는다고 해도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는 것이라면 객관성, 효용성, 합리성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광역도시 같은 대단위의 경우 국가 간, 기관 간에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여 신속 정확한 국가 행정수행을 위하여 타운을 형성하여 밀집시켜놓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단되어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경우 신속한 전시행정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인구밀집 현상과 주요시설의 집중으로 북한으로부터 장사정포 포사격 거리 이내에 미침을 고려하기도 한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행정도시가 생긴 것이고,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가급적 장기적으로 예산을 고려해서 경제성에 입각해서 행정 시설을 군집시켜 놓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상황인데도 우리 옥천군은 문정근린공원을 관련하여 행정타운이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행정타운이라는 의미가 인구 5만 명의 작은 옥천에서 강조할 사항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성에 입각해서 타당하면 추진하여야 하겠지만,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야산이며 가격도 현재 이용도가 낮은 도로 개설과 행정타운에 대한 소문으로 토지매입비가 2배 가까이 오른 상황을 만들어 매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부재의 행정을 펼치고 있어 본 의원이 반복적으로 부당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행정타운을 계획했다면 급하게 필요하지도 않은, 이용도도 없는 도로도 내지 말고, 행정타운이라는 정부도 발설하지 말고 발표와 동시에 땅값을 동결시켜야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토지를 매입하여 군청 청사로 활용한다하여도 평지로 만들기 위하여 토지정리 비용만 해도 70~8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록 추계이지만 토지매입비 287억 원, 토지정리비용 70~80억만 해도 357원~367억 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과연 공원을 하든, 청사를 이전하여 행정타운을 하든 기초비용만 천문학적인 100%가 우리의 군비입니다. 우리 군민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정공원 지역 인근에도 옥천읍사무소나 향후 예정된 경찰서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도 좋은 평지가, 좋은 땅이 많이 있습니다. 매화리 인근, 농업기술센터 인근, 구일리 인근, 원각 인근 등이 있고, 2021년까지 매화리에서 동이초등학교까지 4차선 공사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IC에서 원각 인근까지는 이미 4차선도로가 완공되어 있어 모두 10분 이내 거리입니다. 왜 경제성도 전혀 맞지 않는 토지를 매입하여 이런 행정타운, 공원을 하려 하는지 본 의원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서민, 서민하며 복지향상을 외치는데 장애인복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청소년 실업을 위한 복지, 경로당 복지, 일자리창출, 원호복지 등의 어려운 경제해결을 위한 복지 대비 수십억, 수백억 원, 그것도 정책의 전략부재로, 행정 잘못으로 불과 1~2년 사이에 최초 매입 145억 원, 변경계획 257억 원으로 추정, 최초 대비 112억 원의 추가금액이 발생하는 공원을 조성한다는 사실을 옥천군민이 정확히 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또한 이 지역이 그동안 장기미집행 공원시설로 소유자들로 하여금 집도 못 짓고 활용성이 없어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토지라는 것은 개인 땅이라도 국토관리를 위한 국가의 정책과 법에 의해서 사회성과 공공성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민원이라 하여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벤트 지역도 있고, 절대농지에 집도 못 짓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는 우리 옥천군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442㎢에 달하며 이것의 해결을 위해 2020년 7월 1일 공원일몰제의 시행을 앞두고 해소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원일몰제에 의해 군 계획시설 지정이 일괄 해제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가만히 두어도 현행용도지역 기준에 맞추어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십 년간 공원부지로 묶여 사유재산권 행사에 일부 제약을 받았지만 이제 가능하게 되어 민원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시도 지자체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2항에 의해 도시공원 특례사업으로 민간에게 70%는 공원을 만들어 기부하고, 30%는 아파트를 짓게 하여 자체예산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공원 및 민원해소를 동시에 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본 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옥천군은 매입하려는 토지 부근에 도로를 개설하여 행정타운이 들어선다는 행정정보를 발설하여 땅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정은 전략부재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향후 이러한 일이 더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부 지자체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2항에 의해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실시하여 민간에게 사업을 주어 70%는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하고, 30%는 공동주택 등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군비 지원 없이 공원을 조성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옥천에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계획하고 있는 문정근린공원 토지매입 계획을 취소하고, 토지기초공사도 간단하고 교통도 좋은 매화리와 동이/원각 사이의 평지를 군청 청사 부지로 매입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공원 관련하여 많은 잘못을 지적하고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지만 군민의 시각, 의원의 시각은 다르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본 의원이 짧은 의정생활이지만 그동안 공적인 생활을 하며 공무에 대한 감각은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옥천군의 대부분의 공무원들께서는 적은 인력에 다양하고 많은 군민요구를 해결하고 수용하느라 어려운 가운데 일반 행정업무, 실무위주의 기본업무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봉사하며 성심껏 공무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들어간 만큼 효용성이 있어 군민의 편의에 피부로 닿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향후도 불필요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다리로 두들겨 보고 걸으라 했듯이 다시 검토 확인해서 경제성 없는 일을 하지 말자는 차원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만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천군민들을 대신하여 우리 군수께 군정에 대하여 두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유치 방점을 둔 군정방향의 재검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옥천군에서는 청산산업단지와 제1의료기기단지 조성에 이어 제2의료기기단지 조성에 군정의 주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점점 열악해 가는 지역경제침체와 인구감소의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업유치가 우리 군의 현실에서 과연 최적의 대안인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습니다. 이는 어떠한 인위적 행위 없이 10년 정도의 시간이면 자연적인 환경변화로 강산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교통의 중심지로 일찍부터 경부선철도와 고속도로가 관통하여 교통의 요충지로 자랑되어 왔습니다만 지금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30여 년 전 고)박준병 의원은 우리 군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유치하여 인구를 증가시키고, 옥천시 승격을 총선공약으로 내걸어 내리 3선하며 강력히 추진해 왔지만 현실적결과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지리적 환경에서 내륙의 중심이자 대청호라는 특수성의 한계로 우리 군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는 거리가 멀다는 증거라 판단됩니다. 자본주의 발달 요건은 반드시 분업과 교환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의 시각에서 기업인들의 판단으로 볼 때 우리 군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한때 이 나라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까지 회자되던 관치경제시절, 집권 여당의 막강한 힘을 가진 국회의원이 최선을 다해 추진하다 실패한 정책을 우리 군은 그로부터 강산이 3번 변할 3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패러다임으로 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대사회는 산업시대와 정보지식 경제시대를 넘어 힐링의 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의 거대 도시민들이 힐링의 숲 공간을 원하고, 우리 주민들 역시 문화교육의 갈증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옥천군 민선 5기와 6기는 산업유치에 방점을 두어 제1차, 제2차, 제3차 지역균형발전 사업비를 의료산업단지 조성에 올인하고, 잦은 군정조직개편과 인력 재배치는 스스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자인하는 반증으로 보이며, 시대의 흐름과 변화된 환경을 정책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오류로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할수록 투자를 더 늘려야 할 교육재정은 준법정신을 앞세워 지원을 중단하고, 지역경제는 더 어려워 고품질의 교육환경을 찾아 인구감소는 그 속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수께서는 옥천군의 산업유치의 방점을 둔 주요 군정방향이 친환경 청정지역 농업과 교육, 문화관광의 요충지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일하는 조직의 원동력은 공정한 인사와 상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옥천군에서는 2013년 10월, 옥천신문 기사에서 뜨겁게 달군 인사비리 전력자와 인사질서 문란자에 대한 주요 보직 배제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4년 옥천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주요변경 내역으로 올라 주요보직으로는 직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부서로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옥천읍장 등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전 공무원은 물론 주민들과의 약속이나 진배없었습니다. 그 후 인사비리 전력자와 인사질서 문란자는 충북도청의 교환·파견근무자로 갔지만 1년 만에 복귀하고, 또한 이 내용은 2014년 자치행정과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담아져 굳은 약속이라도 지킬 양 2년도 채 못가 2015년에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2016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서는 완전히 삭제하여 원점으로 돌아갔음을 본 의원의 자료요구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하는 조직의 원동력은 공정한 인사와 상벌인 바, 보통 상식을 벗어나 부당하게 개인의 이익을 취한 인사비리 전력자와 인사질서 문란자가 승승장구 요직에 기용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어린 후배 공무원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더 나아가 이 일은 분명 600여 옥천군 전체 공직사회의 사기저하로 이어져 일손을 놓게 되고, 민선 5기와 6기 들어 눈덩이처럼 늘어났던 454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의 급증도 이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수께서는 공직질서 파괴와 공직근무 경쟁게임의 반칙자들이 승승장구하여 요직에 기용되는 것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그 한계를 넘어 우리 헌법 제11조 평등권에서 과정에 있어 기회의 균등에 반하고, 군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결과에 정의롭지 못한 결정이라 생각되는 바, 그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재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지만, 간단한 소감 표명을 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흩어져 있는 관광 상품을 하나로 체계화된 생태관광벨트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장기적 추진방향, 중기적 추진방향, 단기적 추진방향이 있다고 봅니다. 성공한 관광지를 분석해 볼 때 발상의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트렌드인 동향과 추세를 잊어서는 분명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노소가 다 만족하기 위해 조잡하게 조합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의 피노키오공원과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한 청라호수의 피노키오공원, 속초 관광엑스포의 피노키오공원 등 피노키오공원을 따라한다고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테마의 주제가 살아있는 독창성의 승부만이 성공의 열쇠라는 걸 염두에 두길 바라면서, 군수님의 극심한 가뭄과 폭염으로 너무나 어려운 때에 모두 다 간절히 염원하는 빛줄기처럼 본 의원의 ‘경제 살리기 우리 군 관광활성화’ 대안에 적극 공감해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군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효익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안효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동주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님, 군수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조동주 의원님, 질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님, 보충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많은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성의 있게 답변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이라는 게 요즘은 하도 주민의 요구가 많아서 다양하고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업무에도 수고하시는 우리 군수님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문정공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답변자료 3페이지를 보면 ‘해당 지역의 지가는 행정타운이 조성된다 하여도 평가기준은 행정타운 조성 전에 공원부지의 현 상태에서 감정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예, 류재구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 보세요

5지구는 양로원, 요양원인지 지금 시설이 바뀌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주유소 있지요?

예, 맞아요. 뒤편.

주유소 뒤편 자리,

예, 됐습니다.

조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군수님 답변 내용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동주 의원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조동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만재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님, 군수님 답변 내용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은 생략하고, 답변서에 대한 소감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산업유치를 위해 청산산업단지에서부터 지역균형발전 사업까지 총 1,723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답변서 6쪽 상단에 보면, 대청호라는 특수성과 개발제한구역 등 투자 유치 불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옥천군은 기업 맞춤형 적극 행정과 규제개선을 통해 열심히 일해 왔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집행부 스스로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서 열심히 일해 왔다는 답변에 인정합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장마철 급류 속에서 상류를 향해 가는 것처럼 어렵고 불리한 산업유치보다 반대로 등에 바람을 등지고 하류를 향해 순항하듯 가는, 같은 재원과 노력을 하고도 훨씬 더 쉽고 효과 나는 일에 거액을 투입한다면 일도 쉽고 주민들도 더 행복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예컨대 우리 군에서는 현재 4,479명인 초·중·고 학생들의 수가 매년 크게 줄고 있습니다. 10년 주기마다 약 2,000명 이상이 줄고 있는데, 일하기 어려운 산업유치에 투입하는 재정을 일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육에 투자한다면 이 아이들이 장차 미래에 연어의 회귀본능으로 돌아와 지속가능한 옥천을 가꾸고 이끌어 갈 자산이자 보배를 기르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사람 기르는 교육을 소홀히 하는 군정은 희망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집행부에 이 점 참고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고 잘못을 뉘우친 자도 모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답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등의 개념이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평등은 과정에 있어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이 평등이지, 게임의 반칙자를 비반칙자와 같이 우대하는 것이 평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제11조 평등권에서는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시간 일한 사람은 1시간 일한 대로, 10시간 일한 사람은 10시간 일한 대로 취급해야지, 똑같이 1시간 일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은 평등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정의는 자유와 평등을 보호해주는 덕목으로 정의가 무너지면 부정이 화가 나기 때문에 사회나 조직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조직과 사회에서는 누구라도 열심히 일하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게임의 규정을 어기고, 앞서 가는 사람을, 규정을 지켜가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것이 평등이라는 답변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보통의 상식에는 거기가 먼 답변으로 생각되고, 우리 군과 계약되어 있는 고문 변호사에게도 자문해 볼 것을 권고 드립니다. 그리고 평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만 답변에 대한 소감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답변내용 잠깐 들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임만재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임만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숙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님, 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