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 보고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장에 윤정근 의원님 간사에 박미선 의원님이 호선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처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기획행정위원로 회부된 2017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모두 원안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장이 제안한 안건으로 정례회기간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종길 의원 외 1인으로 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 회의에 상정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광동 박미선 정홍찬 하복만 의원)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방청을 하러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수는 연 평균 500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남해로 밀려드는 관광객을 보면서 남해읍은 목적지가 아닌 스쳐 지나가는 경유지인 현실에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남해읍을 찾는 관광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전체 관광객의 5%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남해읍의 관광인프라가 인근 면 지역에 비해 다소 미흡한 편이지만, 우리군이 지향하는 관광휴양도시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 2013년에는 침체된 남해읍의 활로를 찾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남해읍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 남해읍의 발전비전 중 하나는 남해읍을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남해읍이 단지 생활권의 중심지만이 아니라 관광남해의 핵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본 의원은 남해읍 시가지를 지날 때 마다 항상 아쉬움을 느낍니다. 남해읍 시가지는 보물섬 남해를 상징하는 얼굴임에도, 읍시가지 도시미관은 수십 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며,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이 앞으로도 계속 관광휴양도시를 비전으로 한다면, 남해읍의 기능과 도시 미관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희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남해읍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이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1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남해읍을 중심으로 선소항을 연계한 다양한 생활기반 확충사업과 지역경관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는 남해읍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은 남해읍 활성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사업계획에는 읍 중심지인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한 도시미관 정비계획을 찾아볼 수 없어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남해읍 시가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보물섬 애비뉴사업으로 조성한 특색있는 거리는 관리를 하지 않아 방치되어 있고, 읍사무소 뒤 공중화장실은 우범지역으로 변해 청소년 보호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전통시장 안내판이 없어 관광객들은 물어서 시장을 찾아가는 실정입니다. 또한, 읍 시가지의 오래된 건축물들은 노후되어 남해읍 이미지를 더 탈색시키고 있습니다. 관광남해의 중심지인 남해읍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남해읍 시가지 도시미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읍 시가지 정비사업을 남해읍권역 거점개발사업에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시가지 주변 건축물은 사유재산임에 따라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차별화된 스토리와 색깔로 도시경관을 정비한다면 청결한 거주환경은 물론 차별화된 관광명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남해읍 중심 시가지 주변경관을 예술성과 독창성을 갖춘 도시 경관으로, 혁신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역점시책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환경을 물리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아니라 쇠퇴해가는 도시를 거주자 중심으로 쾌적하게 정비하여 도시의 활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을 예로 들면, 가가와현에 ‘예술의 섬’으로 불리우며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나오시마’ 섬이 있습니다. 원래 나오시마 섬은 낡고 오래되어 보기 흉한 건물들이 많은 섬이었는데, 오래된 건물들을 재생시킨 덕분에 이야기가 있는 섬으로 변신하여 세계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남해읍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남해읍이 보물섬 남해의 구심점이 될 수있도록 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남해읍 재생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홍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정홍찬 의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철저한 업무추진을 당부하고자 이에 따른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삼동면 지족리 죽방렴 체험교량 설치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입니다.죽방렴 교량설치사업은 예산 9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의 설치인가도 없이 교량을 설치하였다가 문화재청의 지적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현재까지 2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승으로 지정된 죽방렴에 대하여 관련법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그 자체는 공무원의 안일한 업무처리도 문제이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지시일변도의 행정추진의 결과야 말로 참으로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건으로 인해 관련 공무원들은 올해 초 실시한 경상남도 정기종합감사에 지적되어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고합니다만, 이미 문화재청으로부터 철거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부에서는 한시적 허가를 받을 것 이라는 답변에 대하여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궁색한 변명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상복구나 정상적인 인가절차를 밟아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기를 바랄 뿐이며,위만 바라보는 행정의 시행착오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은 어장이설 대체개발사업 허가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어업어장 면허 및 이설대체개발 사업은 사업계획과 변경허가 신청에 의해 인가를 하는 과정에서 수산조정위원회 개최 등 관련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를 하였다고 하나, 특히, 우리군의 각종 어장설치 면허의 90%는 여기 강진만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강진만은 어장이 너무나 밀집되어 집중호우, 남강댐 방류, 적조, 태풍 등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업 관계자들은 어장 이설이나 대체개발로 강진만을 누구나가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한번 더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관련법이나 과정을 절차대로 이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영일 군수님의 정치망 어장 이설에 대한 새꼬막양식 어장대체 개발사업은 감사결과 좀 더 신중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같은 정치망에 재개발을 한 수산인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정치망 보호구역 내에 새꼬막 어장으로 대체개발을 한 것입니다. 반면 군수님 어장 허가 15.1헥타는 본인의 어장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에 이설허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경상남도에 허가인가 신청과정이 남았다고 합니다만, 이러한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 먼 훗날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되는 심정입니다. 이는 강진만으로 어장 이설을 원하고 있는 모든 수산인들에게 많은 오해와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오해와 갈등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지극히 염려되는 수산행정의 생생한 모습입니다. 힘의 논리가 아직도 우리 군민에게 남아있다는 결과 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신청자는 박영일, 허가자는 남해군수, 한 사람이 북치고 장구치고, 이러한 굿판을 우리 남해군민은 절대로 가만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마포직판장 채권회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사항은 2008년 10월 8일, 마포직판장 임대계약 해지를 시작으로 발생하였으며, 2011년 4월까지는 채권회수를 위한 남해군의 적극적인 독촉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4년 동안은 채권 회수에 대한 언급조차 없이 그대로 덮어 두고 방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5년 3월부터 다시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와 함께 주거지 탐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결과는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소유재산이 전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채무자에 대한 인적 및 행적 등 상세한 재산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담당부서에서는 절차에 따라 조속히 채권 소멸 등 업무처리를 했어야함에도 민선5기에는 이러한 업무처리를 집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민선6기에 이르러 시급하게 업무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의구심을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채무당사자는 군수님과 가족관계 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구나 더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2016년 7월 28일자로, 2,300여만원 이라는 채권 체납액을 소멸 처리한다는 방침을 채권관리관인 부군수의 결재를 득해놓고도 채권소멸을 하지 않은 체,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지금까지 은폐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은 당연한 처사이지만, 왜 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처리과정을 숨기고 있었는지 명백한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맡은 바 담당업무에 대해서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자세를 보여 주십시오! 오로지 군민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잘하고 있다는 꿈과 희망을 우리군민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오로지 우리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사명감으로 떳떳한 공직자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길 바라며, 보다 더 당당한 일꾼이 되어 우리 남해군 발전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한번 더 당부 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여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복만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하복만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공약사업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여 철저한 관리대책이 요구됩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은 총 76건으로 추진현황을 보면 완료 25건 추진중 48건 보류 3건으로 공약사업 이행률이 71.2%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수직속 경제정책기구는 당초 계획대로 설치하지도 않았는데 사업완료라고 하였고 남해시장 관광형 특화시장 육성 공약은 사업 2년차에 포기하여 국비까지 반납 하였음에도 공약사업을 완료 하였다고 하는 등 다수의 공약사업 이행률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공약은 군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완료하지도 않은 공약사업을 완료하였다고 한다면 과연 신뢰받는 군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집행기관에서는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금음공동묘지 자연장지 조성공사 추진에 따른 미숙한 업무처리 입니다. 금음공동묘지 자연장지 조성 공사의 경우 사업대상지역이 국립공원구역임에도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 사업추진 이 불가능함에 따라 예산낭비(용역비 3,400만원)을 초래 하였으며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민원발생 및 군민불편을 야기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업무연찬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에는 공개채용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해야 할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일정기간 근무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채용 가능성이 많음에 따라 군민들의 관심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로 군수의 측근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는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어 공무원 정원 조정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군의 무기계약근로 자 인원이 타 시군에 비해 많은 편 이므로 인력 채용시에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에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채용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의 능률성 제고를 위한 조직진단이 필요하며 직렬 부합 인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의 업무현황을 보면 일부부서에 업무량 편중으로 조직의 능률성이 저하되고 있어 조직진단이 시급해 보입니다. 업무 및 정원 조정으로 일하는 분위기 역동적인 조직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직렬에 맞는 인사발령을 해야 함에도 직렬 불부합 인사배치사례가 다소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인원 배치를 하여 업무 효율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남해문화원과의 소통 협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남해군과 남해문화원의 오랜 갈등이 있었으나 지난 1회 추경때 문화학교 예산 3,500만원을 편성 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가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5월초에 편성한 추경예산 보조금 결재서류가 아직도 지출되지 않고 문화관광과 담당팀의 서류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5월분 보조금을 그제사 부랴부랴 교부하는 실태를 보고 과연 집행부는 군민과의 소통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제3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정이 일부 몇몇 사람의 개인감정에 따라 휘둘리는 후진 시스템에서 벗어나 원칙과 정도를 걷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군민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비 4억8,000여만원을 들여 구)노인복지관을 리모델링한 생활문화센터는 올해 1월에 개관식을 하고도 아직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생활문화센터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단체와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해놓고 현재까지 정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관 전에 운영 조례를 제정했어야 함에도 시기를 일실하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생활문화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의원들이 위 문제를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몇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자세로 인한 피해는 결국에는 군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생활문화센터가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늘축제 기간 중 개최한 분재대전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스포츠파크에서 제12회 마늘축제&한우잔치를 개최 하였습니다. 올해 마늘축제 예산액은 4억5,500만원으로 그중 6,000만원을 분재대전 경비로 지출 하였습니다. 마늘축제 주제와 관련이 없는 단위 프로그램에 지출하기에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더구나 마늘축제 예산안 심사 때에도 마늘축제 예산에 분재대전 경비가 포함 되어 있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매월 개최하는 간담회 때도 마늘축제에 대한 설명 한번 없다가 분재대전이 개최되는 며칠전에 군수님 군수님이 분재대전 개막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본회의장 이석을 협의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의회의 고유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집행부에서 보여주는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의회의 기능까지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대책을 세워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출범한 민선 6기가 1년을 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1년은 의회와 더욱 활발한 소통으로 군민이 행복한 남해군이 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박광동 의원님 박미선의원님 정홍찬 의원님 하복만 의원님의 5분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근 의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3일 남해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 이 제출 되었으며 제219회 제1차 정레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6월 5일 제1차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박미선 위원이 간사로 선임 되었으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 드리면 예산현액 4,743억 5,344만1,000원 세입결산액 4,839억 5,432만원 세출결산액 3,237억 9,654만4,000원 세계잉여금 1,601억 5,777만6,000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880억 7,825만 4,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10억 3,084만5,000원 발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4,111억7,598만원 중 실제수납액 4,100억4,058만5,000원 미수납액 11억 3,539만5,000원 결손처분 1억 5,692만9,000원 이월액 9억 7,864만7,000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739억 7,743만8,000원 중 실제수납액 739억 1,373만6,000원 미수납액 6,370만2,000원 이월액이 6,370만2,000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으로는 수납된 보조금 75억 592만1,000원이 당해연도 예산에 미편성 되었으므로 보조금 수납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예산과 수납 보조금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조금 정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것이며 착오부과 이중납부 등으로 4억 344만 8,000원의 과오납반환액이 발생한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부과를 정확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33억 7,900만원이 증가한 880억 7,8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 하였으며 주요원인인 국도비 교부지연 행정절차 이행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은 매년 되풀이 되는 현상이므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이월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건수는 36건으로 전년도의 18건에 비해 크게 증가 하였으며 전용후 재전용한 사례도 있으므로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예산전용을 최소화 해야 하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조정후 재전용 변경할 수 있으므로 예산전용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사축제의 신설 및 성과에 대해 민간위원회의 엄격한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로 일몰제를 적용하여 감축을 유도해야 하며 선심성 낭비성 행사축제는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명품 행사축제를 육성 지원하는 데 노력하기 바랍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올해 처음 결산서와 함께 제출된 성과보고서는 우리 군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부서별 정책사업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미흡해 보이므로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단순히 업무량을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업무활동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궁극적인 효과를 성과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직원 교육을 통하여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63억 8,321만 3,000원으로 하수도시설 피해복구사업 외 26건에 대해 31억 1,794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5억 8,785만9,000원을 지출 하였으며 집행잔액 중 25억 1,062만8,000원을 이하고 1,946만원을 잉여금으로 처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나 AI긴급가축 방역비로 2016년 12월 15일 지출 결정된 다섯건 1억 9,952만5,000원은 전액 이월되었으므로 예비비 보다는 다음연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지출 결정된 예산의 당해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하고 개선하여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정한 예산편성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결산검사 및 승인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윤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윤정근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3.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득주 의장님 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게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북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추진에 따른 토지취득 동대만 간이역조성사업에 따른 건축물 신축 도산권역 단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 신축 양아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에 따른 건묵출 신축 은점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 신축 상주면 종합복지회관 건축물 신축 힐링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에 따른 토지 취득을 위하여 제출 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산권역 단위종합 개발사업은 사업위치가 IGCC 및 신재생 에너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1단계 발전부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목표치인 3,300 메가와트 규모로 확대되고 연관 산업단지 20만평이 조성될 경우 산업단지 예정지에 포함되어 사업완료 후 신축한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거나 주민들의 활용도가 떨어져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경제과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 해 주시고 은점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은 위치가 자연경관지구이므로 자연경관 훼손 방지를 위하여 인허가팀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실히 지켜 사업을 추진 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대만 간이역 조성사업 도산권역 단위종합개발사업 양아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은점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상주면 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은 취득하는 토지 뿐 아니라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도 예정가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시기를 일실한 것으로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상세한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8일 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과단소 및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21일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결과 행정사문 수행에 있어 일부 미흡하거나 불합리하여 조치가 필요한 시정사항 12건 개선처리사항 18건 건의사항 7건을 채택 하였습니다. 해당 실과단소별세부내용은 검사결과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 하고자 집행기관과 함께 심도있는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서 부서별로 지적된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제출과 수감에 협조 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한번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차 수신부 공유재산관리계안 및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고서 채택의건

박종길 위원장님 잠시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종길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살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박득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홍찬 의원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남해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사항과 처리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각종 문제점과 부당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하여 개선토록 함으로 써 군정운영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활용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경과와 감사실시 사항 수감부서 감사방법 증인출석 등은 생략하고 감사결과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의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위한 상호간 회의와 토론을 거쳐 시정사항 13건 개선조치 16건 건의사항 33건 총 62건의 조치요구사항을 선정 하였습니다. 해당 실과소별 세부내용은 2017년 행정감사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시 부서별로 지적된 세부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 부드리며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군정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면밀한 자료검토와 열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7년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고서 채택의건

정홍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홍찬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박종길 의원외 1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득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길 의원 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열정적인 자세로 현지확인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지 확인은 계획대로 6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12개 사업장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9명의 의원들이 실시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주요목적은 우리 군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문제점의 사전파악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완벽한 시공에 기어코자 하며 모범사업장에 대해서는 수범사례가 군정에 적극 반영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코자 함입니다. 세부내용은 별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 바라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장별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신전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은 성수기 및 행락철에 금산 주차장이 금산 및 보리암 탐방객들의 차량수용 한계를 넘어 방문객들의 불편 해소 및 관광남해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신전지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에 따라 주차장 조성 후 셔틀버스 운행 등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사무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군의 여건이 도로변 주변 관광객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특히 단체 관광객의 불편이 많았는데 이동면 신전지구는 우리군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대형주차장을 비롯한 휴게시설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할 경우 관광객 편의증진 및 특산물 판매홍보로 관광소득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부지 정상부 절토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들의 환경민원 및 참전기념탑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특히 공영주차장 부지앞을 통과하는 국도 19호선의 굴곡이 심하며 교통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안전한 도로환경 및 앵강만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때 국도 선형개량 병행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산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는 남산교 회전교차로가 가설되는 구역이 해양초등학교 통학로로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되어 어린이 및 보행자 안전보강이 필요하며 회전교차로가 원활한 차량 흐름이 목적이지만 차량보다는 보행자 우선이 원칙이므로 회전교차로 개설공사 시 현재 해양초 후문 쪽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위치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어린이 및 보행자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해도서관에서 휴면시아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등하교 시 학생들의 통행로가 부족하여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차량 통행량 분산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코자 시행하는 사업인데 실제 안전한 통행로 역할을 하는 인도개설은 누락되어 있고 현재 중간에 끊겨서 안전한 인도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 데크를 연장 연결하는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사업효과를 제고하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우선순위를 변경하여 사업시행 하는 것은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의혹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를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가 수심이 낮고 광양제철 등 산단지역과 인접하고 있으며 가두리식 해양낚시공원 이 낚시객 유입효과가 있을지 우려되고 수심에 맞는 어종 선정과 부유식 가두리에 대한 태풍 대형선박 항적파 대응 연구 용역을 완료 하였다고는 하나 해양쓰레기 따개비 흡착 등으로 해상가두리의 저항이 높아질 경우 가두리망의 고장 및 유지관리 어려움이 예상 되는 등 타시군의 사례가 없는 가두리식 낚시공원 조성인 만큼 사업추진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신중히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해양낚시공원의 성공 관건은 해양클럽하우스 민자유치에 달려있으므로 민간투자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해양레포츠 시설 확충사업은 오토캠핑장 시설 설치후 얼마되지 않아 해양레포츠 시설 공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요인이며 단기적인 안목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사례로 밖에 볼수 없으므로 금회 추진하는 해양레포츠시설 확충사업도 재차 시행 착오를 겪지 않도록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에 있어서 분수대 조성 체험장 에어바운스 설치를 하기에는 사업대상지가 협소하고 기존 오토캠핌장 수목 이식 문제 불성수기 야영장 이용객의 불편 사업위치가 해수욕장 끝에 치우쳐있어 사업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 장소로 사업대상지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향후 사업추진시에는 지역주민 및 해수욕장 번영회와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보물섬 800리길 은점 간이역 조성사업은 사업의 주요내용이 문화시설특산물판매장 전망대 야외공연장 등으로 독자적인 시설들만으로는 관광객을 유인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여지고 독일마을이 관광객들로 홍수를 이루는 원인은 독일마을 주변에 위치한 관광편의시설 한몫을 하는 것으로 분석해볼 때 은점 간이역 주변에 민간투자를 활성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사업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남해 문화관광단지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은 민자 유치시 전체 컨셉 및 메인테마에 맞는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민간투자자에게 방향성 제시를 해주시기 바라며 원예예술촌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각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업장별 현지 확인결과 조치요구 사항은 집행부가 대책을 강구토록 이송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박종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의결 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종길 의원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질문의 건(김두일 김정숙 의원)

자유한국당 군의원 김두일 입니다. 오늘 먼저 이 자리에서 김정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순서를 저에게먼저 하라고 양보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답변석 배석) 2차 본회의시 저의 군정질문전에 군수님의 이석과 경제과장님의 행사참석이유로 반동가리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추가질문에는 경제과장님의 솔직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마늘&한우축제시에 예산집행계획이나 축제일정에 사전에 계획되지 아니하고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경제과에서 분재대전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날 이석 하셨기 때문에... .

경제과장 장명정입니다. 당초 질문에 없는 내용을 질문 해주셔서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국 제6회 분재대전을 저희과에서 맡은 원인은 이번에 분재협회장께서 남해군 모처에 분재공원을 유치할 계획으로 저희들과 민자유치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과에서 업무를 맡게 되었고 그 과정에 27년만에 개최하는 분재대전을 마늘축제와 함께 연계하면 관광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 오시는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분재대전을 개최하게 된 이유가 남해군내 경제와 관계가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분재대전에서 효과와 분재산업에 대하여 차후 계획이 있습니까?

투자 하시고자 하는 협회장께서는 제주도에 분재공원을 크게 되어있는 데 거기에 비해서 대한민국 유일한 최고의 분재공원을 만들어서 내국인 관광객 및 외국인들이 남해 한번 더 머물 수 있는 새로운 테마분재 공원을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들과 함께 조율하고 있습니다.

남해에다가 세계최대의 분재공원을 만들계획을 경제과에서 갖고 계신가요?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어느정도

지역은 준비가 되어있고 부지매입이 거의 마무리 단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동남쪽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재공원 같은 경우에는 서면이라든지 고현이라든지 이렇게 남해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발전소 부지에 얼마던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발전소 부지는 발전소를 제외하고 없습니다.

서면이라든지 발전소는 공해를 유발하니까 세계적인 분재 공원을 발전소 대체로 생각할 의향은 없습니까?

경제와 관광이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메리트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해군 기본목표가 관광객을 통한 경제를 유발시키는 것이라면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계획을 하신다면 공해를 유발하는 발전소 보다는 세계적인 분재공원은 엄청 큰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발전소를 계획하는 단지에 넣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주신의견도 무겁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만 경제라는 측면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것이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해서 군의 계획이 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경제과장님은 꼭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남해 조선산업단지가 2012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 되었습니다. 사업종료후 출자금 우선반환 하는 것이 출자자간 협약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을 아직도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와 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출자회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말씀 드릴 때 협약이라는 것이 표현이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삼성중공업이 투자포기를 선언하면서 조선산업단지가 나름대로 회생의 길을 걷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당초 SPC 특수목적법인의 존립기간이 2012년 12월 31일이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존립기한이 2013년 7월17일까지였습니다. 시행자 입장에서는 그 기간 동안이라도 존립기간을 연장해서 새로운 사업의 활로를 찾고자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해 조선산업단지가 백송건설과 남해군 아닙니까? 양자간에 출자자간 협의 원칙이나 협약 원칙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끝나고 나면 출자 현금과 출자배당 이익금을 돌려 준다고 협의가 된것은 사실 아닙니까?

협의 되었던 것은 SPC를 설립할때 MOU를 맺었고 출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자료가 있죠 협의를 해서 우선해서 준다는

그런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법인은 해산이 되면 자금을 정산 하도록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군에서 나온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데... .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보면 출자법인 계획안 해서 남해군에서 만든 것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3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3페이지 중간에 있는 것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출자배당액 방지대책 검토 사업종료후 이런 내용이 없어요

저도 물음표를 해놓고 왔습니다마는 사업종료후에 수익배분시 출자원금을 남해군에 우선 반환하는 것으로 출자대장 협약시에 구체화 명시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서는 있죠

당시에 지분출자를 할 때 의회승인을 받기 위한 내용이었고 그 이후에 출자협약을 구체화 한다는 부분을 아무리 찾아도... .

다시 한번 찾아 보시고. 그 당시 조선산단을 만들때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이니까 찾아서 빨리 업무에 하셔야 됩니다. 조선산업단지가 이로 인한 인근마을에 지원된 경제과 예산이 본의원이 확인 한것이 2012년까지 7억 8,316만5,000원이고 2017년까지 20억 4,004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경제과장님은 1억8,145만4,000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수입을 줄여보자는 뜻이 아닌가 생각 되는데요 삼성중공업이 조선산업단지에 변상한 99억9,000만원 배분에 대하여 조속히 진상을 조사하고 남해군이 입은 피해 금액을 복구시키고 출자금을 회수하고 아직도 존재하는 산업단지를 해제 시킬 용의는 없으신가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해군의 지분출자 한계는 있었습니다. 다만 출자금을 회수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볍인 해산후에 출자비율로 나누는 방식 남해군 주식을 매각해서 출자금을 회수하는 방법 두가지를 가지고 대주주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주주 역시 향우기업가로 법인 존립 유부 상관 없이 우리군에 대금적 손실을 입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사재를 출연 하더라도 우리군 출자금을 정리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IGCC발전소 건설 추진하기 전에 똑 같은 장소에 만들어지는 산업단지 건설이기 때문에 먼저 걸려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SPC는 특수목적법인 인데 그분들의 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원님 께서도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가 내구역이다 한다 해서 법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님 일반산업단지가 그대로 살아 있죠

주식회사가 살아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가 살아 있죠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단지 때문이죠

제가 유추컨대는 향우기업가로서 남해군에 투자를 했다가 일정 부분 사업을 성공하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지 않는 가

그 목적이 IGCC발전사업 현장과 겹치지 않습니까? 저번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셨는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회사는 내가 설립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IGCC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산업단지를 배제시키고 나서 IGCC발전소 건설 계획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남해군의 출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는 것이지 일반 개인이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어지럽게 만들어진 것을 먼저 정리하고 난 다음에 IGCC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원칙여부와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권한이 하나도 없는 데... .

답변이 과장님 개인적인 답변입니까? 남해군의 공식적인 답변 입니까?

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서 대해서 크게 생각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해군의 공식적인 대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답에는 앞으로 파생되는 책임에 대해서 남해군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저는 인식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IGCC발전소 규모가 400메가와트 입니까? 아니면 3,300메가와트입니까? 남해군에서 추진하는 IGCC 발전소가 400메가와트가 목적입니까? 3,300메가와트가 목표 입니까?

3,300메가와트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아니 발전소만... .

3,300메가와트

이것을 연구를 하다보니까 3,300메가와트가 목표 라면 400메가와트 건설을 늦추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

무슨 말씀 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3,300메가와트 공장을 지으려면 지금 현재 추진하는 400메가와트 건설을 늦추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14년도에 저희들 정확하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듯이 1단계는 300메가와트에서 출발하면 차차 정부수급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3,300메가와트까지 간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400메가와트는 육지부만 가지고 짓는 것이죠. 배로 석탄을 실어 온다는 것인데 3,300메가와트가 인가되면 바다를 매립하면 400메가와트 발전소가 육지에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육지는 버려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 최종 보고서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추후 3,300메가와트까지 배치계획이 있고 1단계 400메가와트와 연계되지 않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부지에 대한 계획만 있는 것이지 공장에서 어떤 라인을 통해서 석탄을 운반하고 그런 계획은 없다 아닙니까?

그 계획도 같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에 없는 것 같은데 400메가와트도 8차 9차 전력수급계획이 나올 때 까지 기다리시면 안됩니까? 이중투자 될 필요가 없잖아요

전체 공기가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추진해야 되고

400메가와트 발전소 건설 석탄 실어나르는 부두를 만들어야 되죠 거기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거기에는 대형선박 접안시키는 기존시설물 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3,300메가와트가 들어오면 필요 없는 투자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기업에서 과연 그렇게 시설을 하면서 다음에 육지안 구역에다가 그런 부두시설까지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구심이 간다는 이야기에요 도화지에 그림을 마음대로 그릴수 있는 거에요. 그렇게 동의 안 합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책임있고 진실성 있는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 드렸는 데 과장님은 IGCC발전소가 LNG발전소 보다 공해가 덜하고 화력발전소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IGCC 발전소가 석탄가스화 복합 화력발전소라고 표현하는데

복합화력이 아니고 복합발전소입니다.

화력발전소 뜻이 무엇입니까?

화력은 석탄을 태워서 증기를 발생시켜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이고 복합발전이라 함은 가스와 증기 두가지를 썼다고 해서 복합이라는 것입니다.

가스를 태워서 발생 시키니까 화력발전소가 아닙니까?

복합발전 이라는 부분을 앞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석탄을 태워서 증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가스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석탄을 가스로 만들어서 그 가스를 태우는 것이 발전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여천에 있는 LNG화력발전소라고 안합니까?

복합발전소라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복합 앞에 화력이라는 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불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이 발전소는

예 결론적으로 연료가 타는 것 이지만... .

경제과장님께서 가스를 태우는 발전소가 화력발전소가 아니라고 하니까 믿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포스코건설을 비롯한 6개기관의 대표자들과 MOU를 체결 하였습니다. 6월9일 답변에서 과장님은 다음주에 용역에 들어간다고 말씀 하셨는데 용역발주가 되었습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용역을 업체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공고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다음주 부터

용역이 아직 안되었죠

용역수행 하는데 6개월이상 소요됩니다. 제가 앞에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본 의원 한테는 일주일후에 용역발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용역이 발주 되었습니까?

용역발주 실행은 되었고 계약은 다음주 정도에 계약이 된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다음주에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MOU가 체결되면 SPC가 설립되고 발전사업허가가 신청이 되었습니까? SPC는 아직 안되었죠

흐름을 다 보고드렸습니다만 전기사업허가를 득하여야 새로운 SPC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SPC를 먼저 설립하고 전기사업 허가를 득하는 것 아닙니까?

전기사업 허가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번에 박종길 정홍찬 의원님에게 6월말 까지 법인이 설립 되고 발전사업 허가를 한다고 준 자료를 말씀드렸더니 거짓이라고 자료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 데... .

자료를 찾아 보았습니다만 올 6월에 SPC를 설립 한다는 것은 지난 자료에도 없었습니다.

박종길 정홍찬 의원님 요구자료 해서 여기 다 있는 데 거짓말을 하시네

결론적으로 SPC설립은 모든 절차가 진행 되어야 할 수 있는 데 일정부분 기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이 모든 자료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의회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저희들이 의정활동하기 어렵습니다. MOU체결시 행사비용이 836만8,000원 지출 되었고 2017년도 예산에 MOU 예산이 얼마 책정 되어 있습니까?

800만원 되어있습니다.

예산서 보여드릴까요 27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300만원 있다가 1차 추경에 270만원으로 줄었거던요

행사운영비 내에서... .

행사운영비를 아무리 봐도 800만원이 안나오는 데

경제과 행사운영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해각서 제3조 비용부담조항에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SPC 설립전에 지출하는 제반비용(타당성조사 등)은 경남도 남해군을 제외한 사업수행 당사자가 공동으로 집행하며 향후 SPC가 정산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있지 않습니까? MOU상에 명시되어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비용부담 목적은 제1조 목적에 있지 않습니까? IGCC발전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추진을 위한 첫단계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비용까지 여기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합니다.

결국 발전소건설도 남해군에 경제를 발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전에 기업은 이윤창출이 목적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기업이 해야 되는 데 남해군이 이끌고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 입니까?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 해서 이때가지 추진 해왔고 4개사가 내부적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남해군에서 MOU를 체결 한 것입니다.

IGCC 발전을 포스코건설이 주도적으로 가야되는 데 항상 보면 남해군에서 포스코 와라 해서 하는 기분이 너무 들어요. 거기에다가 MOU도 어느 시점에 가서 강제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떠한 강제성도 없고 투자협약만 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모였는데 MOU 자체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역할을 논의를 하고 용역을 하려고 본격적으로 시작 하려고 하는데

MOU상에는 책임성이 없죠 그러니까 하루빨리 SPC가 설립되어서

SPC설립은 이 분들은 전기사업허가를 본격적으로 득해야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역을 수립해서 빨리 전기사업허가를 득하고 나서 3조에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SPC를 설립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동료 의원이 다음에 질문을 할 것인데 플라즈마 발전소는 SPC가 설립되어 있죠

에 설립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것도 SPC가 설립되어 있는데

전기사업허가를 득해서 할 부분입니다.

남해군이 전기사업 허가까지 전부 득해서 주겠다

SPC를 설립할 수 있는 절차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400메가와트 송전선로는 신천변전소에 공업용수는 덕천 배수지를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신천변전소와 하동 덕천 배수지를 방문을 해보셨습니까?

덕천 배수지는 저희들이 방문을 안했습니다마는 1단계 예타에서 공업용수로 공급 받을 수 있는 실행가능 한 대안들을 용역사에서 검토를 했고 당시 남강댐 광역상수도운영계획 수자원본부 경남서부권관리단과 협의한 결과 남강댐 또는 덕천배수지에서 집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용역보고서에 담은 것입니다. 두 번재 송전부분은 신천 변전소에

신천 변전소에 가 보셨나요

직접 가서 담당팀장과 과장을 만났습니다.

400메가와트를 변전소에 연결할 수 있다던가요 없다던가요?

변전소의 개념을 어떻게 말씀 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담당자 말씀이 연결할 수 있데요 없데요?

연결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규모를 키워서 한다던가요 남해의 신천 변전소 용량이 얼마라고 하던가요

신천변전소는 154변전소 입니다.

용량이 얼마나 된다고 하던가요?

무슨 용량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송전하는 용량... .

송전이 아니고요 배전을 혹시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해군에서 쓰는 전기용량이 얼마라는 말씀입니까?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

말씀 드리려고 하는 데... .

과장님 신천 변전소에 오늘 같이 가실 용의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천에는 변전소와 배전을 분리해야 됩니다. 송전탑을 타고 들어오는 신천 변전소는 15만4,000볼트의 154송전탑입니다. 거기에서 들어온 것을 남해군에 전기를 공급 하기 위해서는 2만2,900볼트로 감압을 해야 됩니다. 감압하는 것이 변압기 세 개가 있고 고 25메가와트 2개 예비 15메가와트 하나 총 65메가와트 용량을 가지고 남해군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154에로 승압된 전기를 송전탑에 물려서 바깥으로 빼내기 때문에 변전소와 전혀 개념이 다르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00메가와트는 어느 라인으로 육지로 보낼 것입니까? 남해에서 쓰고 남는 데

지금 송전라인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넘치면 흘러 나가듯이 전기도 여기서 쓰고 남는 것은 송전탑을 통해서 육지로 빠져 나가도록

결국은 설비를 다시 해야 되죠

필요 없습니다. 154송전탑에 연결시키면 과거에는 전기가 들어왔지만 지금은 생산된 전기가 우리것을 쓰고 바깥으로 빠져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밀양사람들이 싸울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밀양에 가서 할매들 손을 붙잡고 이야기를 들어 주었는데 밀양과 같은 문제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존 전선에다 연결해서 쓰면 되는데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 765라고 154 용량이... .

신천 변전소에 같이 가실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하고 시간 내서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예, 공식적으로 갔다와서 그 결과를 군민들에게 밝히겠습니다.

신천변전소에 400메가와트 바로 연결해도 아무 문제 없다.

예, 그렇습니다.

확인 하러 갑시다. 용량을 증설할 필요가 없다.

154변전소에 물리도록 규정이 변경 되어있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시행하는 회룡마을 경로당 신축 사업과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시행하는 도산권역 종합정비사업에 포함된 중현복지관에 군예산이 21억원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 시행장소는 발전소 지근 거리와 발전소 예정부지입니다. 10년안에 발전소 건설 예정부지에 육감 체험센터와 육감 갯벌 체험센터가 웬 말입니까?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300메가와트가 건설되면 갯벌이 전부 매립 될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육감 갯벌체험센터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도산권역이고 일정부분 매립해도 정포지구는 도면으로 보셔서 아시다시피

중현복지관이 발전소 부지의 지원단지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 예비타당성 할때 3,300메가와트와 산업단지를 할 때 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구역에 넣어 놓은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며칠전에 바꾸어 주겠다고 미래전략사업단에 이야기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과 충분히 업무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전에 협의 했습니까?

예,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지는 발전소 부지에서 빼주겠다고

발전소 부지가 아니고 산업단지의 지원시설인데 그 부분만큼은

지원시설이나 과장님 그렇게 어떻게... .

도면을 보시면 지원시설 용지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지원용지 시설로 되어 있는 그 부분 만큼만

(도면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발전소 부지로 나와 있는데도 그렇게 거짓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도면은 어디서 만든 거에요 발전소 1단계 에너지 300메가와트 산업단지 전부 어디서 만든 것입니까?

용역사에서 만든 것입니다.

용역사에서 만들었으면 이대로 지켜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군의 입장 아니에요 용역사에서 그런 것을 결정 했는 데 남해군에서는 21억돈을 들여서 거기에다 숙박시설 지어주고 관광객을 위한 체험장 사무실도 지어주고 화장실도 지어주고 이중지원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과 협의한 결과 추후 정부계획과 IGCC사업이 확보 된다면... .

김두일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업무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투입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구심을 가지는데 왜냐하면 경제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농업기술과 문제도 있어요 같은 땅에다가 전혀 다른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요

김두일 의원님 10분 이내로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바로 여기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 하는 목적이 발전소 사업부지에 군의예산을 들여서 마을회관을 지어주고 경로당 지어주고 권역별 사업을 한다는 거에요 어떻게 한 집행부에서 이렇게 많은 정말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에요

발전소 사업부지 에 마을회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미터 인근에 마을회관을 지어 주잖아요.

400미터 정도

나중에 우리군 행정도 미래의 예지력을 가져야 됩니다. 군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가지 주문 많이 했어요 정말 같은 군의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집행부 이렇게 까지 밖에 못하는 가 이렇게 나타난 현상을 경제과장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면 권역별 사업을 다른 지역에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몇 년 있다가 발전소가 들어서면 허물어야 될 곳에 이런 사업을 해주어야 됩니까? 지역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시다시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간기 사업구역이기 때문에 그 사항 만큼은 어떤 사안으로도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발전소 MOU 체결하는 날 뭐가 있었죠

순국제전이

순국제전이 있었죠 그날 문화관광과에서는 순국제전이라는 큰일을 하는 데 경제과에서는 사람 동원해서 MOU 체결을 하고 남해군의회는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데 11시에 경제과에서는 분재대전 개막식한다고 군수님이 이석하고 담당과장은 참석한다고 군정질문 시간을 줄여야 되겠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의원님 앞에 말씀드렸지만 4월28일 날을 잡으면서 전체 CEO들을 남해다 불러 모으기 쉽지 않았고 보니까 날을 잡다 잡힌것이 4월 28일 이었는데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전에 큰 행사를 마치고 오후에 축하하는 행사 좋은 자리 였지 않습니까?

과장님 행정이라는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됩니다. 모든 손해는 결국 군민에게 돌아가는 것을 명심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행정에는 발전소건설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출발한 허구 라는 생각을 지울 수 가 없습니다. 조선산업 단지의 재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솔직하고 책임있는 견해를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추진이 전시행정 선거행정 이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본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면 그것은 사업을 조기에 실행시키지 못한 실무부서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드는 만큼 다양한 분석과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시간이 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분명 국내 최고의 전력공기업과 대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추진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후 부터는 사업에 대한 불신보다는 사업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질타와 함께 응원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무리 자기 주장이 옳고 자기 위치가 그렇더라고 해도 때로는 한발 물러서서 겸허하게 의원이라든지 군민의 소리를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하려고 했는 데 앞에 조선산업단지에 출자한 것을 받아내실 수 있죠

예, 하반기에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결 하셔야 되고 일반산업단지 해지 하실 용의가 있죠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소액주주이기 때문에... .

남해군이 주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대주주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에 번에 자신있게 말씀 한것과 같이 이것도 좀

회사를 없애는 부분은 저희들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점은... .

오늘 군의원들이 5분발언하신 내용을 다시한번 생각 하시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두서없는 질문에 그리고 경제과장님 답변에 경청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김두일 의원님도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을 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박득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반기 의정활동 동안에 다년간 제기된 민원과 숙원사업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행정과장 답변석 배석)

우선 남해군 교육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정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남해군은 2006년부터 학교 교육시설개선사업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시설사업개선을 마무리하고 2010년부터 프로그램 위주의 방과후 학교 원어민강사 운영 지원등 관내 초 중 고 30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2014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수감결과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9항 당해연도 지자체수입 총액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에 해당 되어서 교육경비 지원이 부적정 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갑작스러운 교육경비 지원 중단이 일선학교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2015년에는 교육경비를 향토장학회에 출연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 또한 2015년 12월에 실시된 전년도 경남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용실태 감사지적을 받았으며 장학재단 등을 통한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재정적 패널티 부과 공문을 받아서 결국 2016년부터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이나 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과후학교와 원어민강사 별빛공부방 특성있는 인재양성 등에 2014년 6억4,500만원 2015년 6억3,000만원 2016년 7,050만원의 보조금을 교육지원청으로 교부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예산이 전액 편성 교부되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원어민강사 별빛공부방 특성있는 인재양성 방과후학교 사업 등이 중단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사업은 남해군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군에서는 경비지원 중단에 지역 학생들에게 가져올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우리 군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 하였습니다. 2015년까지 주요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원어민 강사지원 3억5,000만원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2억5,000만원 특성있는 인재양성 3,000만원입니다. 교육경비사업은 우리군의 사업비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남해교육지원청이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원어민강사의 경우는 2015년까지 남해군에서 8명, 교육지원청에서 3명을 지원해 왔습니다. 2016년부터 군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도 교육청에서 남해교육지원청으로 원어민 2명을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어민 1명이 3개 학교를 돌아가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와 일부 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 교육경비 보조금을 중단함에도 불구하고 군이 지원하는 원어민 강사 중 2015년도에 시작되어서 2016년 8월까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강사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요청에 따라서 7,500만원을 지원 한바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교육지원청 보조금 지원이 어려운 만큼 지원학생들이 지속적인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이 직접 프로그램을 확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요즘은 의사소통과 체험중심으로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바뀌고 있고 국제화 시대 소통이 자유로운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서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군이 직접 프로그램을 마련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남해대학에서 3주동안 합숙형 영어몰입캠프를 실시하여 원어민 교원과 함께 생활하면서 실용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중학교 2~3학년 학생 41명을 대상으로 3주동안 캐나다 어학연수를 실시하여 홈스테이, 학교정규수업, 문화체험활동 등을 통해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22명은 미동부 아이비리그 탐방과 문화체험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와 미래의 꿈의 키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답변 성실하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가니까 간략하게 줄여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색있는 인재양성은 남해초등학교 관악부, 해양초등학교 국악오케스트라, 삼동초등학교 관악부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삼동초등학교는 학생수가 줄어 관악부를 하고 있지 않아 제외하고 남해초등학교, 해양초등학교와 협의하여 군에서 직접 강사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그리고 저한테 제출하신 답변을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육지원청에 교부하는 것 대신에 군이 직접 시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과 비교하여 남해군만이 교육경비를 교육청으로 보조금으로 교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신분들이 계십니다. 타시군 현황은 어떻습니까?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것은 남해군 뿐 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가인권위에서도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하는 것은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고, 원칙적으로 학교의 교육경비는 군이 아닌 도 교육감이 교육청 재원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교육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해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하며, 교육부도 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활용하여 교육경비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인권위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경비 보조제한 규정이 우리 군처럼 교육여건이 열악한 곳이 더 지원을 못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되고 있고 또 우리 군과 비슷한 군부에서도 장학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방과후 학교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의 향후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전국적인 추세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담당과에서 들은 답변으로는 경남 10개 군부 중에서 2개군이 남해군과 같이 교육경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다 이해가 되고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역의 공교육이 남해군의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환경을 향상시키면서 교육 비롯한 기회균등이 학생들에게 제공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남해군은 이를 위해 법을 어기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타 시군들이 하고 있는 만큼 유연한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까 질문하신 우리군 이외에도 도에서는 창녕군이 예산편성 안되어 있고 함안군은 인건비가 충당이어서 하고 있고 나머지군은 장학회로 출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지역교육은 학교, 학부모, 지자체가 함께 가꾸어 나가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군의 교육사업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시대의 흐름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화전학당, 독서학교, 특기적성, 대학탐방, 진로캠프, 입시설명회, 영어캠프 등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지역 학생들의 인재양성을 위해서입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과 학교와 서로 소통하면서 함께 고민을 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을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고 교육청에 대한 교육경비 분담에 따른 피해가 학생들에게 끼쳐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안으로 시작한 자체사업들에 대한 평가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시고 지역인재양성과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소유 자원중에 교육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교육지원청과 함께 협업사업을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물론입니다.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우리지역을 제대로 알지 못 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요즘 교육의 트렌드는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아내어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군은 이순신 순국공원, 독일마을, 양모리학교, 유배문학관, 요트학교, 각종 체험마을, 실내수영장, 생활체육 등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 시설까지 골고루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6월9일 관내지역 중학교 1학년 선생님들과 자유학기제 추진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때 우리군의 시설을 활용하여 몇 개의 프로그램을 엮어서 소개를 한적이 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남해군에 이렇게 많은 시설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앞으로 교육지원청, 학교와 협조해서 수영장에서 생존수영, 각종 체육활동, 체험할동 등 군의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하고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바가 그대로 정책적으로 반영 되어서 실현되기를 바라고 좋은 정책 제안을 해 주신 박미선 의원님의 자유학기제도 군내 아이들에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과 관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감사보고서에도 언급이 되었던 해양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답변석 배석)

예,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들으신바와 마찬가지로 남해군에는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해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양초등학교에 인접해 있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로서 관할관청이 남해군인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현재 남해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현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999년도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남해초등학교는 원광어린이집 남해군 노인복지관 열린선교어린이집 보호구역을 네가지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연장 860미터입니다. 해양초등학교는 정문앞에 300미터 남해읍 서변리에서 남변리까지 후문은 약100미터가 되겠습니다.

해양초등학교는 남해초등학교와 달리 정문과 후문에 인접해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국도 19호선과 군도 6호선에 연결되어 있어서 차량통행과 교통환경이 매우 다릅니다. 이 사실을 감안해서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설물들을 설치 하신 건가요

예 그리고 어린보호구역지정 근거는 학교마다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침에 의해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계획 수립시 설계부터 도로교통 안전공단과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고 차량통행 및 교통환경이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실정에 맞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실 때 해양초등학교 연결도로에 국도와 군도가 연결 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로 시설물을 설치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후문에는 남산교 회전교차로 시설이 완료되고 나면 후문에 점멸등이 없는 데 거기에 하고 정문에는 점멸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버튼식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같은법 제8조1항에 보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 안된다고 되어 있으며 2항에는 군수는 보호구역내에 노상주창이 이미 설치 되어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 통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양초등학교 후문에는 어린이보호구역지정이후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설치 되었는지 설명해주시고 향후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십시오.

해양초등학교 후문은 2005년도에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남산교까지 같이 공사를 하였습니다. 효자문까지는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데 효자문 이후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주차선은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만 화단과 화단사이에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를 사실상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이틀전에 저하고 전화 통화를 하실 때 현장을 다녀 오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철물점부터 중국음식점 상가 앞쪽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주차선은 안그어져 있습니다. 다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주차선 흰선은 안그어져 있는데 화단과 화단사이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현 실태는 주차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간에 주차를 합니까?

예, 합니다.

남해군에서 주차선을 안그어셨다고 말씀 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주차선은 그어져있고 지금도 그 부분에 주차를 당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인도를 줄여서 주차선도 긋지않은 공간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도를 없애신 거잖아요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 왜 주차선도 긋지않은 왜 인도를 줄였다는 말입니까?

소도읍 가꾸기를 하면서 그 부분은 생각을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등교시간에는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를 못하도록 하고 어린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상복구를 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원래 소도읍 가꾸기 하기전의 인도폭만큼 확보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현재 설치해 놓고 십몇년이 지났는 데 그 부분에 대한 주변상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한번 더

분명히 법에 어린이보호구역내에는 노상주차장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조금전에 과장님이 1999년도에 해양초등학교와 남해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인도를 줄여서 화단과 화단사이에 공간을 확보한 이일은 2005년도에 소도읍 가꾸기사업으로 하셨다고 이자리에서 답변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법과 배치가 되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치는 됩니다마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 먼저 지정되었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하는 것은 어린이의 통행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없이 인도의 절반을 짤라 내었습니다. 그 사항을 이 자리에서 답변 하셨고 노상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유야 어떻든 옳든 그르든 이해를 할 수 있겠는 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인도의 절반을 아무 이유없이 없애버리고 아이들의 통행을 불편 하게했다. 안전을 어렵게 했다. 얼마전에 교통사고 난 것도 아이들이 건너편에 있는 상가에 가고 싶은데 주차되어 있으니까 차들 사이로 나가다가 오는 차를 못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노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하게 남해군에서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인도를 복구하시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주변상가도 있고 해서 일단 안전휀스 부터 설치해서 횡단보도로 학생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상복구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고 협의 하셔서 반드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인도를 확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같은법 제9조에 보면 보호구역에 필요한 조치등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시속 30키로 내로 속도를 제한 하도록 되어있고 남해군에서도 정문과 후문에 30키로 속도 제한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양초등학교 정문과 후문 이 국도 군도와 인접해 있다보니까 속도제한을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학부모님들이 보십니다. 제가 봐도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저녁시간 6시 이후에는 달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상황에서 속도 시속 30키로 제한을 어기는 차량들을 단속하거나 지키도록 계도 할수 있는 방법이나 장치물을 설치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해양초등학교 정문앞에 보면 횡단보도 3개소 과속방지턱 4개소 방범 CCTV 1대 어린이보호구역용 CCTV 3대가 설치되어 있고 점멸등 1개소 있고 이것을 해도 정문쪽에는 8시 이후에 차량들이 과속하는 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도색을 다시해서 명확하게 보이도록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을 조금더 설치를 해서 과속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후문앞에도 횡단보도 1개소 과속방지턱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CCTV 4대가 설치 되어있습니다. 관제센터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속방지턱을 부분적으로 손을 보도록 해서 예방하겠습니다.

후문은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남산교 회전교차로나 도시계획도로 내실 때 그부분을 감안해서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고 그렇게 하실것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정문 부분은 속도를 많이 내는 곳입니다.

예, 정문입니다.

시속 30키로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더 많은 곳도 정문입니다. 점멸등을 버튼식 신호등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버튼식 신호등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지금 많은 카메라들이 있다고 하셨지않습니까? 방지턱이나 다른 시설물을 만드는 것보다 속도위반 카메라 다는 예산이 과하지 않다면 속도위반 카메라를 달아주시는 방안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단 과속단속 카메라는 경찰서와 협의사항입니다 만 예산도 처음 설치할 때 약 7,000만원 정도 듭니다. 많은 예산입니다.

카메라만 달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7,000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내부적으로 얼마나 차량이 많이 다니고 경찰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황을 파악 하셔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과속단속카메라 하나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내 많은 시설물을 개선하고 신호등을 달아주신다고 하 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께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를 보면 군수는 연도별 계획의 실행 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들이 빠른시일내 시정 되어서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빠른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복지실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답변석 배석)

먼저 김정숙 의원님께서 남해군 어린이집운영과 실태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동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남해군 어린이집 현황과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유형별 현황은 15개 시설 중 국공립 2개소 법인 5개소 민간 7개소 가정 1개소입니다. 정원은 837명에 현원은 668명으로 정원 충족율은 80%를 유지 하고 있으며 보육 교직원은 145명입니다. 지역별 현황은 남해읍이 10개소 교직원 118명 원아수 515명 77% 점하고 이고 면지역 5개소로 교직원 27명 원아수는 153명으로 23% 점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답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질문하신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이용과 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주로 교육과 프로그램운영입니다. 평균 월1회이상 조리사 종사자 어린이 원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철음식여무 유통기한 보관상태 영양조리법 등 급식전반에 걸쳐서 메뉴얼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급식지원센터에서 지도한 결과를 모니터를 통보해 주면 어린이집에서 조치결과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급식센터를 잘 활용하고 계신다니까 반갑고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오늘말고 저하고 군정질문을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 향후 피드백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사항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식단과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 해서 그 이전에 비해서 아이들의 급식 문제가 어느정도 개선 되었다거나 호응도를 조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개선되고 잘운영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한번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남해읍을 제외한 면지역중에서 상주면 고현면 설천면은 병설유치원으로 모두 공교육에 흡수가 되었습니다. 창선면과 남면은 종교법인이 어린이집을 운영 하고 있으며 이동면 삼동면 미조면은 민간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공립과 도립 종교법인 민간 영유아전담 공공형 어린이집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국비 군비예산 지원을 간략하게 설명 해주시고 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동 삼동 미조면의 민간어린이집 운영이나 영유아 아동보육에 문제점이 있다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은 남해읍에 있는

남해읍을 제외한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공립과 법인 민간영유아 전담 공공형어린이집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예산을 구분해서 설명 해주시고 이 예산을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이동 삼동 미조면의 민간어린이집 운영이나 영유아 보육에 문제점이 있다면 설명 해 주십시오

현재 남해읍 어린이집 다섯 개중 4개소가 평가인증을 통과하고 90점이상 유지하여 공공형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공교육 서비스제공이 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어린이집 2개소중 영아전담어린이집 1개소는 원장 보육교사는 인건비 80%지원과 부모보육료 외에 기본 보육료 추가로 받아 공공형 어린이집 보도 많은 지원으로 고품질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1개소는 2017년에 평가인증을 득하고 현재 1급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어 공공형으로 전환 하도록 하여 남해읍소재 5개소 어린이집은 모두 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이동면 삼동 미조 어린이집은 1급 교사가 수반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 의견에 따라서 영아전담 어린이집과 병설유치원을 국가로 부터 지원을 받고 있고 부모들의 보육 욕구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공공형으로 전담어린이집으로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안되는 곳에 법인이나 그런곳은 그거 하더라도 어려운 세 개면은 접촉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삼동 미조면의 민간어린이집도 공교육 예산지원 범위안에 들어가서 영유아 보육의 질이 높아지도록 방법을 강구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했지만 0세에서 유치원 병설로 가게되면 0세에서 3세만 남습니다. 그것은 어린이 영아전담반을 설치 할 것은 검토를 해 보겠지만 직장보육시설이나 IGCC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그런 시설에 군립이 되기 때문에 그것 까지는 지금 검토가 조금

병설유치원으로 가고 있는 설천 고현 서면 지역에 대해서도 조금전에 말씀 하신 대안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에서 3세까지 영아보육에 대한 것은 그 면에도 없지 않습니까? 그 없는 면들에 3세부터 5세까지는 병설유치원으로 가도록 유도 하신다고 하셨죠

같이 가야되는 데 미조가 제일 많아서 우선 순위를 두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조면이 영유아아이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담당과에서 정하시더라도 그렇게 가 주신다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구입하여 2007년에 군립 어린이집으로 개원한 남해어린집의 운영과 현황을 말씀 해주시고 자료 제출시 대규모 수선이 필요 하다고 말씀 하셨는 데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남해어린이집 실태와 수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군립어린이집 정원 은 92명인데 현재 90명입니다. 시설규모는 부지 616제곱미터에 건물은 지상 3층으로 연면적 491제곱미터 입니다. 이 어린이집은 구)원광어린이집을 남해군에서 2006년에 매입한 후 시설 개보수를 해서 2007년 3월1일 개원 하였습니다. 운영은 남해군 영유아보육조례 제18조에 의해서 민간에게 위탁 운영 하고 있습니다. 수선대책은 남해어린이집은 건축한지20년이 경과하여 건물이 노후되어 우수기에 누수현상이 있어 매년 보수공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누수가 잘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면 개보수 공사를 하여 아동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2018년도에 현재 수탁자와 계약이 만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하동군에는 군립어린이집을 하동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데요 대수선과 함께 계약이 만료 되는데 남해군도 군립어린이집을 직영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직까지 직영까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내년 정도 되어서 여러 가지 민간에게 주어서 전문교육이 될 수 있는 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이나 지역별특성을 고려하셔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남해어린이집 내부를 통하여 남해어린이집을 남해군에 매각한 외부인 소유의 원룸으로 통행을 10여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위와 해결방안을 자세히 설명 해 주십시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남해 어린이집 이전 소유자인 원룸 입주자가 현재까지 어린이집을 통해서 통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06년 당시 어린이집 뒤편 원룸의 인접지주로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었고 어린이집 내부 통행로 외에는 원룸 출입로가 없었기에 사용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중에 차이나는 것이 있습니다. 원룸에서 통행하고 있는 도로부분과 남해 어린이집 부분은 별도로 구입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 현재 10여년간 어떤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원룸 세입자들이 통행을 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일이 10여년전에 이루어진일이고 그 당시 군수님이나 나머지 부분들이 애매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문제를 알고 이렇게 가시화된 이상은 원룸 통해로 부분은 빠른시간내 해결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룸 통행로 부분 해결 방안은 원룸에 인접한 도시계획도로가 하반기에 폐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린이집 내부 통행로 부분은 이전 소유자와 협의해서 군에서 매매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김정숙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계기로 인근 답주 남변리 466-2번지와 467번지 소유자와 협의해서 어린이집 부속 토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매입해서 활용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해어린이집을 당연히 가보셨겠죠 놀이터나 그 외 시설물이 너무 좁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 하면서 토지를 매입하실 생각 이라면 이 문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어린이집 전체의 그림을 다시 그리셔서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보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께도 이문제가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한번 더 부탁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제 질문을 들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해 주신 김두일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신 주민복지실장님 행정과장님 경제과장님 건설교통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비롯한 안건 심사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안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 등 적극적으로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신 박영일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차시기를 기원하면서 제219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