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선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손영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기선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039억 2,303만 원 중 68억 3,33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지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97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효율적인 군정수행 등 23건에 총 68억 3,330만 원으로 그 중 50억 4,4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2,15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과별로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간절곶 포켓몬GO 행정지원에 7,835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28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복합웰컴센터건립 보상금 증액분 지급에 1억 1,749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조선업 위기대응을 위한 3단계 공공근로사업 확대에 5,571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태풍 차바 수해복구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9,5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3,3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과 AI 긴급방역을 위해 1차로 거점소독시설운영에 4,200만 원, 2차로 이동통제초소 추가설치를 위해 7,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집행잔액이 각각 316만 원, 2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재비용으로 21억 8,866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또한 조선업종 불황에 따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사업비 14억 1,585만 원 지출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지진발생에 따른 민간인 재해보상금 2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태풍 차바 피해민간인 재해보상금은 10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7억 9,5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풍 차바 피해하천 및 소하천 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비 9억 9,7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6,3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 태풍 차바 피해도로시설 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비 4억 7,323만 원 지출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7년 6월 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0호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 우리 군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 346억 9,400만 원이고 총 수납액은 1조 112억 6,500만 원, 지출액은 6,891억 9,100만 원, 차인잔액은 3,220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 373억 5,700만 원 중에 실제 수납액은 1조 112억 6,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6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25억 2,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3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346억 9,400만 원, 지출액은 6,891억 9,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913억 4,600만 원, 집행잔액은 1,541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112억 6,500만 원, 세출결산액은 6,891억 9,100만 원, 차인잔액은 3,220억 7,400만 원, 차인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1,112억 1,500만 원, 사고이월액 128억 1,300만 원, 계속비이월액 670억 8,300만 원을 포함해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1,911억 1,100만 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15억 2,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54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의 세입에 계상될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1,154억 3,700만 원으로, 이는 초과세입금 234억 2,900만 원, 자금이 없는 이월액 2억 3,500만 원, 집행잔액 1,541억 5,700만 원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155억 2,6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55페이지 세입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467억 1,500만 원, 징수결정액은 9,752억 1,800만 원 그 가운데 실제 수납액은 9,506억 2,100만 원, 미수납액은 245억 9,700만 원,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24억 8,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2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지방세수입은 보통세, 지난연도 수입 등을 포함해서 실제수납액이 2,317억 7,8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실제 수납액은 359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지방교부세수입은 1,541억 9,9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484억 8,500만 원, 보조금은 2,500억 700만 원, 61페이지 전년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수익은 2,302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에서 589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먼저 65페이지 세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467억 1,500만 원, 지출액은 6,367억 3,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801억 4,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298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의회사무과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4,500만 원, 지출액은 19억 3,600만 원,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77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는 본청의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316억 500만 원, 지출액은 6,218억 1,100만 원, 미집행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800억 7,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297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부터 492페이지 보건소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31억 6,500만 원, 지출액은 129억 8,600만 원, 미집행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6,9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부터 589페이지까지입니다. 12개 읍·면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읍·면 예산액은 201억 5,700만 원, 지출액은 199억 3,7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93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전용은 5건에 3억 5,400만 원, 이체는 2016년 8월 11일 자 우리 군 행정기구 설치규칙 개정에 따라서 업무이관으로 이체한 3건에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23건으로 68억 3,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0억 4,5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6,600만 원을 이월했으며 11억 2,2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03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607페이지부터 692페이지까지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의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 621억 3,800만 원 중에 실제 수납액은 606억 4,400만 원, 미수납액은 14억 9,400만 원 중에 3,6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14억 5,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79억 7,900만 원, 지출액은 524억 5,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2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243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부터 803페이지까지입니다. 재무결산 총괄설명입니다. 우리 군의 총 자산은 3조 269억 원, 총 부채 76억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193억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주요 내역은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 1조 9,157억 원, 문화 및 관광시설,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 5,802억 원, 부채는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운동부원 등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 61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등 해서 유동부채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3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신설되었으며 우리 군은 7개의 전략목표, 76개의 정책사업목표, 17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성과관리계획을 세워 89%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 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군의 재정운영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7년 5월 2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9호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울주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 받아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걸쳐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울주군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기금, 공유재산, 물품의 결산 사항 등을 회계전문가 3명과 함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방법은 울주군에서 작성‧제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첨부서류안과 결산검사위원이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과 질문, 평가 및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조 112억 6,542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1조 346억 9,470만 6,000원 보다 2,347만 8,000원이 부족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68.2%인 6,891억 9,088만 3,000원으로 차인잔액은 3,220억 7,454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개요로 수납액 9,506억 2,126만 4,000원은 징수결정액의 97.5%로써 245억 9,753만 6,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 중 결손처분액 24억 8,535만 원을 제외하면 실제 미수납액은 221억 1,218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요는 예산액은 8,216억 850만 8,000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1,251억 692만 5,00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 9,467억 1,543만 3,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67.3%인 6,367억 3,303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인 1,801억 4,618만 7,000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7%인 1,298억 3,620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98건에 1,004억 9,838만 7,000원, 사고이월 49건에 124억 5,025억 5,000원, 계속비이월 80건에 671억 9,754만 5,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지원사업 등 5건에 3억 5,423만 3,000원이며 예산이체는 3건 9,000만 원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에 따라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주민생활지원사업 등 68억 3,330만 9,000원 지출결정하여 50억 4,483만 원을 지출하고 6억 6,688만 7,000원을 이월, 11억 2,15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3억 8,492만 8,000원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6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년도 말 조성액은 102억 8,200만 9,000원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1,214억 7,611만 4,000원이 증가한 1조 119억 1,460만 1,000원이고 물품은 당해연도 취득 4억 5,192만 8,000원이며 당해연도 처분은 4,231만 9,000원으로 연도말 현재액 36억 7,839만 1,000원입니다. 2016회계연도의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 세입결산액은 1,817억 3,092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1,054억 7,503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762억 5,58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2016년도 말 주민의 수 21만 9,255명으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현연도에 290만 원입니다. 울주군은 채무비율이 없고 지방세 징수액 현황도 112.71%로 높은 편이며 금고잔액도 매년 증가추세로 울주군의 재정상태는 아주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시 개선 요구사항으로는 첫째,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계현금 전용 부적정입니다. 2016년 산업시설용지 분양금액 세입예산 95억 원이 분양되지 않아 세입수납액이 없이 시설비로 95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입 없이 지출된 자금의 부족분은 세계현금의 전용으로 처리되었고 2017년에 일부 상환되었으나 지방회계법의 세계현금의 전용은 동일 회계연도에서만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향후 분양실적 저조에 따른 자금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예산 확보 및 산업단지조성 사업추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사관리 미흡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전에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천상도서관 및 공용주차장 건립 등 5건의 사업은 추경예산 시 전액 삭감되어 향후 보다 정밀하고 밀도 있는 예산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태화강생태수변 공원화사업 등 2건의 예산관리 소홀입니다. 태화강생태수변 공원화사업 및 구영체육시설 조성공사는 예산편성 시 감리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성립 후 과목 변경하여 효율적 예산편성을 저해하였으며 적기 감액편성 되지 않아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넷째, 국·시비보조금 반납액 과다입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사업추진의 애로사항 발생으로 많게는 57억에서 적게는 3억 원까지 잔액이 발생되어 다시 반납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로 인한 세입증대 방안 제고입니다. 2016회계연도의 이자수입은 2015회계연도에 비해 10억 원 감소하고 수익률도 1.06% 정도로 감소하였는데 이자수입 감소는 이자율 하락과 2015년 신청사건립기금의 일반회계의 편입에 따른 2015년도 이자수입의 15억 원의 일시적 증가 등을 감안하더라도 재정자금이 계속 증가함에 비해 전년대비 이자수익의 감소는 자금운용의 개선을 통한 이자수익 증대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의견서의 검사결과 설명사항에 기술하고 있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울주군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으며 결산검사는 적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계현금 전용 부적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선분양을 통해서 사업비 확보를 계획했습니다. 시와 MOU 체결 불성립으로 선분양인 수의계약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이 되면서 분양일정이 지연되었고 2016년 9월 산단 내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시에 확보된 자금 200억 원보다 훨씬 많은 보상신청이 접수되어서는 보상비 미지급에 따른 불만으로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어 부득이 산단 분양 전에 95억 원을 세계현금으로 전용하여 보상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 경기침체에 따라서 기업의 투자감소 및 금융권의 대출규제강화로 분양실적이 저조해서 전용된 95억 원 중에 7억 5,000만 원은 일부 변제를 하고 나머지 미변제액 87억 5,000만 원은 지역자원시설세 60억, 원전특별지원금 27억 5,000만 원해서 6월 16일에 전액변제를 하였습니다. 산단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의 적기 확보가 절실하게 필요함에 따라 미교부된 원전지원금 확보는 물론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분양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권 협약과 중도금 이자지원을 통해 분양률 제고 및 분양수익을 극대화하겠으며 사업비 확보 및 각종 분양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우리 군 의회와의 협조를 통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일반회계 재원투입이나 원전 특별회계 자금지원 등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예산관리미흡에 대한 설명입니다. 천상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등 5개 사업 82억 5,000만 원의 사업의 타당성검토 계획 변경 등 사업추진 애로로 결산추경 시 전액 삭감되어 체계적인 예산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및 사전절차 추진과 과정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적정예산을 편성하겠으며, 예산편성 된 사업은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태화강생태수변 공원화사업 등 2건의 예산관리 소홀에 대한 설명입니다. 태화강생태수변 공원화사업 등 2건은 계속비사업으로 예산편성 시 감리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성립 후 예산변경하여 효율적 예산편성을 저해하였으며 적기 감액편성되지 않아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기 감액조치하고 정확한 예측으로 효율적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시비보조금 반납액 과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인 반구대암각화 투명물막이 설치사업 등 5건은 보조금 수령액이 149억 6,400만 원으로 55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중에 8,000만 원을 이월, 미집행액은 93억 4,300만 원으로 미집행률이 62.4%입니다. 사업추진의 어려움 등으로 국·시비보조금 반납액이 과다발생되지 않도록 월별 집행현황과 추이를 분석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에 지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시비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예금 이자수익 감소로 인한 세입증대방안 제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5회계연도 이자수익은 52억 원으로 평균수익률은 2.64%이고 2016회계연도 이자수익은 42억 원으로 평균수익률은 1.58%로 전년대비 10억 원 감소, 수익률도 1.06% 정도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자수입 감소사유는 이자율 하락에 따라서 ’15년도는 1.7%에서 ’16년도는 1.33%로 2015년 신청사건립기금의 일반회계 편입에 따른 2015년 이자수익 15억 원 일시증가로 실제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5억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향후 자금운용개선을 통해서 이자수익증대방안을 강구하여 세수증대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국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물론 보고에 중첩된 내용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위원회에서 세계현금 95억을 전용한 부분이 이번에 결산위원회를 통해서 밝혀졌거든요. 물론 세계현금을 이렇게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만 그게 1년 이내에 변제를 못할 경우는 이자를 납입해야 되는 그런 사단이 발생하죠. 그렇다면 의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1, 2억 짜리도 아니고 거액의 금액을 전용하는 마당에서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대화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의회와 상생하는 측면에서 서로 논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100%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잘못된 거를 시인합니다. 저도 후에 알았는데, 95억을 세계현금으로 하기 전에 법상은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의회하고 보고를 떠나서 소통을 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좀 잘못됐습니다. 그건 시인을 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담당부서나 실‧과에 좀 주의를 촉구해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부터는……

여튼, 울주군의 미래 먹거리산업을 주도할 에너지융합산업단지를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유치를 해서 조성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사회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경기 흐름을 잘 타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외적인 잘못된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이 분양률이 저조하고 이래 될 경우에는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서 220억을 일반회계로 전환한 부분도 이제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튼, 에너지산단이라는 명칭을 변경해서 일반산단으로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분양률을 제고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세입결산 총괄에 보면 우리 징수결정액이 1조 373억 5,7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이 1조 112억 6,500만 원입니다. 그중에 보면 미수납액이 260억 9,200만 원 이거든요. 여기 미수납액 중에서는 또 결손처분액이 25억 2,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수납액의 주요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우리 기획실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을 좀 해주셔도 되고. 위원장님.

그러면 기획실장님, 시간이 급박하니까 그 자료를, 자료로써 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이 25억 2,200만 원이거든요. 결손처분액의 주요 내용은 뭡니까?

결손처분액은 세입을 징수 못할, 법적으로 5년 넘은 사항이나 그런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효소멸이 경과했는 내용, 그다음에 무재산이라든지 연락두절.

연락두절을 해도 그거는 저희가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를 하다가 시효가 지나면 못하고 또 사망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대부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시효소멸이 5년이니까 악의적으로 재산을 사해행위를 해가지고 나중에 5년의 시효소멸이 경과한 이후에 자기가 재산을 취득할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악이용하는 사람도 개중에는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걸 중앙부처에 법률적으로 재정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악의적으로 재산을 사해행위를 해가지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내 앞으로 다시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 다시 어떻게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돼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위원장님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방세법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국세도 법이 비슷합니다. 하는데, 악의적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또 추가적으로 징수가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이 끝까지 찾아가서 징수를 합니다. 법이 좀 그래 돼 있어서 조금……

그러니까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사람이 체납을 했을 경우는 그 사람이 체납했는데 평생 동안 자기 앞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징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용을 검토해서 한번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154억 3,700만 원입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당해연도 세입, 세출 빼면 남는 금액의 차액잔액이 순세계잉여금인데, 과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을 때 이게 재정적으로 안전하다고 보아집니까?

조금 잘못된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세출을 적게 해버리면 이렇게 많이 남는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적정하게 펼쳐가지고 이런 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가지고 우리가 농협금고에 약 3,220억 정도가 예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재정의 건전성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여튼 우리 군민들이 낸 혈세가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포장 그다음에 복지 쪽으로 이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게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실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너지산단 논란이 많이 되고 각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거론했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동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자를 납입해도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자납입을 해야 된다’라는 근거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규정에 예산을 전용하고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자를 내도록 돼 있는데, 구체적인 건 우리 담당자들이 행자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규정은 그래 돼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즉위 하에 알아서 해라.” 이런 전화회신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번에 변제를 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일단은 원금만 지금 변제를 했거든요. 이자는 또 추후에 우리가 검토를 해서 안 되면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결산추경에 하든지, 이자를 아직 변제는 안 했습니다. 지금 이번 빌린……

근데 국장님, 세계현금 전용을 사용하는 거는 당해연도에만 쓰도록 돼 있지, 차후에 쓰고 이자를 납입하라는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당해연도에 당연히 납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 맞죠?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계현금 95억을 쓴 걸 국장님도 모르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처음에 몰랐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처음에는 몰랐죠.

실장님, 실장님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국장님, 이런 거는 돈 1, 2억도 아니고요. 95억이라는 것을 담당국장님도 모르고, 그럼 어느 부서에서 이 예산을 전용을 했었나요?

에너지산단에서, 제가 알기로는 부군수실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도저히 보상금이나, 민원도 들어오고 하니까 방침을 정해서 했는데. 나중에 그 후에 알았습니다. 당일은 몰랐고 그다음에 95억을 이래 전용해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책임은 누가 지게 됩니까?

직위체계를 해서 같이……

돈이 95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 정부3.0, 3.0이 뭡니까? 소통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개, 소통.

근데 우리 행정 안에 자치 안에 국별, 과별 안에 소통이 안 되는데 정부3.0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나요?

잘못된 걸로 시인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결산을 하는 의미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예.

국장님께서 보실 때 저희들이 이번 결산에서 총체적인 걸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김민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100% 공감을 하면서 전문 공인회계, 세무회계사가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다고 저도 시인을 하고. 잘못된 건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노력해서, 다음에는 좀 최소화시키도록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이 되고 결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 회계연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도 좀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좀 연찬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들 잘 하자고 하시다 보면 잘못되는 일도 있고 또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생겨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소통이 되고 의회와도 소통이 되어야 되고 행정끼리도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사들,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안설명 답변하실 때 보면 감리비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지금 결산검사위원회는 1건만 올라와있지만 제가 봤을 때 한 10건 정도 됩니다. 저희 감리비 이·전용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행정이 제대로 예산을 책정할 때 그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있는지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한 내역은 저도 감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 전체 교육을 한 번 더 하든지 업무연찬을 좀 시키든지 해서 전용해도 범위 안에서는 가능한지 몰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 안에서는 가능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돈 같으면 제 마음대로 여기 쓰든 저기 쓰든 가능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목에 맞도록 쓰기 위해서 감리비라는 걸 해놨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시설비에 뭉뚱그려서 넣지. 감리비라는 걸 별도로 해놓을 이유가 없고 감리비라는 거는 거기에 대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전통시장, 산림공원과 숲 가꾸기, 문화관광과 옹기마을, 태화강생태수변공원, 구영체육시설 조성공사, 언양 중심시가지, 에너지융합산단. 보면 감리비를 전체 시설비로 바꿔서 쓰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처음 책정할 때 담당부서에서 좀 더 세밀하게 하는,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하셔서 저희들이 차후에도 앞으로 울주군이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결산검사를 하고 또 이런 일들이 내년에는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한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꼭 하겠다.” 라고 했는데, 매년 결산검사를 할 때 보면, 본 위원은 아직 두 번, 세 번 정도 밖에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말들이 계속 누적이 돼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실장님, 배석한 우리 과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쨌든 결산 관련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물론 여기5건의 부분을 지적 했지마는 전반적으로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계현금 전용 부적정, 솔직히 말해가지고 본 위원은 얼굴이 뜨겁더라고요. 우리 회계사들하고 다 있었는데, 이걸 아까 말씀하시는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전혀 몰랐다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여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도시과, 세무과, 기획실. 물론 도시과는 “과장이 어떻다.” 이런 말도 있었고, 세무과하고 전혀 이게 안 됐다고 하면 업무를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낯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아까 우리 국장님이 이런 일이 안 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책자 맨 앞에 95억이 딱 나와 있어요. 서류에 딱 보면. 그래놓고 결산검사서를 만든다는 것도 가관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했고 과별로 할 때 지적을 했지마는 결산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되짚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거 저질러놓고 책임은 누가 집니까?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됩니다. 이래 흘러가버리면 끝입니까? 이거 보면서 국장님 어떻게 이거, 아무 책임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말씀해보십시오.

어떤 경위에서 책임을 지면 지위체계로 책임을 져야지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범위까지 어떤 거를 받아야 될지 그거는 저희가 자체에서 보다는 위원님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사후에 저희도 행정 내부적으로 또 사무부서, 감사원 감사라든지 여러 또 저게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신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 또 직위체계로 해서 잘못된 거는 시인을 합니다. 경위야 어떻든 분양의 경기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세계현금을 좀 당겨썼는데. 지금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지 그거는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걸 경각심을 주고 재발방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지마는 이런 사례가 또 세계현금을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계기로 해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묻자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된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일벌백계의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반성하고 그렇게 앞으로 정책반영에 행정의 신뢰성을 심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공감하시죠?

예.

이 건 또한 부적정이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당연한 거 인정하시지요?

예, 당연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짚고 반성하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향후 변제했는 부분인데 6월 16일에. 어쨌든 그 이후의 수순은 에너지일반융합단장이 나름대로 보고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추가적인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이 기회를 빌려서 수시로 의회하고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정도로 하고 나중에 그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책임과 이걸 할 건지, 방침이 있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에, 아시겠지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예산관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상도서관, 작천정 다목적광장, 나사해안. 여기 보면 34억, 20억, 13억, 7억, 6억. 간월사지정비사업, 서생 온곡2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추경에 삭감도 안 하고 예산을 이래 관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늘 지적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거는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예.

그리고 어제도 창조시설과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감리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마는 이거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신경 써주십시오.

예, 담당자가 좀 신경 쓰면 이런 지적사항이 없을 건데……

연찬회를 한번 가지든지 해가지고 예산할 때 제대로 주의를 시키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시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늘 지적되는 건데.

아, 잠깐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에 3건입니다. 3건인데 올해는 5건이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국·시비 이거 마찬가지로 애써서 가져와가지고 반납하는 그건 안 됩니다. 챙기십시오. 아시겠지요?

예.

전반적으로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본 위원이 다른 것보다도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조성, 세계현금 관련은 내가 얼굴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향후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간부공무원께서 더 선제적 행정을 이끌어주고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더 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전 보건소 직원은 합심해서 군민들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94페이지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나라사랑 태극기 게양 해가지고 시설비 401-01있죠?

예.

보니까 불용처리가 좀 됐네요?

한 875만 원 정도가……

예, 이거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태극기 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그 부분이 위치 관계로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2일에 발대해서 12월 22일에 준공이 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결산추경에 삭감 하지 못하고 29% 정도 불용액이 남은 그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117페이지 간절곶 해맞이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07-04에 보면 1억 471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네요?

예.

불용처리도 했는데 이거는 예산편성 시에 좀 문제가 있었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요. 예산 편성 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2016년 12월경에 전국적으로 AI가 확산이 돼가지고 울주군 인근인 기장하고 양산에 AI가 발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AI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간절곶 해맞이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취소가 한 일주일 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다 집행이 됐고 그래서 당일 날 행사하는 무대 이벤트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예산 4억이 편성됐었는데 3억 4,529만 원을 집행했거든요. 물론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지는데, 그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AI 같은 경우에 갑자기 인근에 발생되다 보니까 불가항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전에 시기적인 이런 걸 예산편성 시에 감안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드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AI 같은 경우에는 행사 일주일을 앞두고 취소한 부분이라서, 이런 대단위 행사를 취소를 할 경우에는 의회와 협조체제 하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편성,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또 특히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 계신 김민식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올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과 연찬을 통해서, 전 직원들과 연찬도 하고 해서 최소화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절대적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현재 청량운동장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동구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토부에 모든 서류를 주차장 건하고 같이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 국토부에서 결론이 나온 게 향후에 그린벨트 관리 계획에 의해가지고 그린벨트 분야 협조할 적에 그때 사업을 올리면 좀 추진되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주차장 면적이 너무 넓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축소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까?

예, 그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협의가 된 것들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다시 정리해가지고 주차장 면적을 축소하고 올라가서 다시 협의를 했더니 현재 GB분야들은 자기들이 일반 회사는 하지 말고 국토부에서 GB관리계획 승인이 될 적에 그때 했으면 좋겠다해서 시하고 국토부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젠데요?

그때가 한 4월 정도 됐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은 올해 예산 편성할 적에 GB관리구역 계획에 내년도 사업으로 잡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담당부서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부분을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게 돼야지. 그때 대화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다음에 발 맞춰서 올리면 된다는 식으로 해 놓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농협 금고에 3,220억이 예치가 돼있어요. 왜 필요한 사업을 하지 않고 돈만 예치시켜 놓고, 그 이자 받아서 이자놀이 합니까? 울주군이?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실제 국토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빨리 빨리 대응을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언제 하자 한다고, 시에서 언제 하자 한다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안일하게 대처해서 되겠느냐는 소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GB관리 승인해가지고 공격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누누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즉각 즉각 응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청량테니스장에 화장실 놓았습니까?

그거는 놓았는데 오수관 연결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연결하면 됩니다.

오수관 연결이 안 됐어요?

예, 그것만 연결하면 됩니다.

그 마을에는 오수관로가 다 매설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모든 컨테이너부터 갖다 놓았기 때문에 연결을 곧 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물론 교육체육과가 일이 방만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씁니다마는 그래도 빠진 곳이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으면 제때 제때 집행을 해서 체육 동호인들이 불편을 안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그쪽에 에어브러시 설치의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에어브러시는 추경에 5,000만 원 편성을 했거든요. 당초에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천연잔디 고르고 나니까 좀 부족해가지고 5,000만 원 더 편성된 거, 2,000만 원 쓰고 남은 예산 중에서 조금 해가지고 곧바로 착수한다고 해놨는데, 바로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브러시 그거 설치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한 2천 몇 백만 원 보고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 가지고 충분히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계속, 갑질 행사하는 겁니까,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의원이 건의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은……

추경에 5,000만 원이 편성됐다 아닙니까? 당초는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됐습니다, 솔직히 에어건은.

당초에 4,000만 원 잡혀 있었잖아요.

4,000만 원 됐는데 잔디 고르고 하는 데 2,000만 원 들었다 아닙니까. 그 예산이 부족했다 아닙니까. 부족해서 추경에 5,000만 원 편성된 예산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겁니다.

여튼, 동호인들 말이 자꾸 안 나오도록 그렇게 빨리 빨리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도서관과장님을 대신해서 누구십니까? 위원장님, 도서관과장 대행……

일어서서.

박은경 도서관정책담당 박은경입니다.

현재 도서관에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많죠? 지금 하루에 한 몇 명에 월 어느 정도 됩니까?

박은경 최근에 통계를 작년 연말 기준으로 3,900여명.

1,900명?

박은경 3,900명.

월?

박은경 예.

그래요. 그리고 전에도 이걸 좀 개선하라고 건의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선바위도서관이 200억을 들여가지고 건립을 했지 않습니까? 홍보를 안 해도 책 읽는 수요가 늘어나서 힘겹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돈을 투입한 만큼 홍보에 효율이 나야 되는데. 그리고 24호 국도를 타고 가다 보면 선바위도서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LED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광고효과를 좀 내라고 벌써 2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김민식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었고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옥상에 직접 한번 올라가봤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 차례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아가지고 저도 직접 현장에 가봤는데, 현재 길에서, 인도에서 가서 봤을 때는 광고를 하더라도 볼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고속도로하고 국도 있는 데에 그거 보는 시점이 망이 막혀 있어가지고 승용차가 봤을 때는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고 또 차가 지나가는 속도 계산해서 봤을 적에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검토보고서를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서 일단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LED간판을 하면 비용이 얼마 드는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느 시각에서 봤을 적에 얼마나 봐지는 건지 전반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말로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전문가도 데리고 와가지고 진단을 좀 해보고 하자 했는데……

국장님, 그거를 전문가 데리고 오고 할 게 어디 있어요? 도서관과가 우리 상임위에 있을 때 그 앞에 상징 조형물을 하나 세워놨죠?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지적했어요. 그걸 밖에다가 돌출 간판을 세워 놓으면 세세하게 선바위도서관하고 이런 이야기를 차타고 가면서 읽는 것보다 그래도 LED등을 켜놓으면 저기에 불이 와있으면 ‘저게 뭐지?’하고 이렇게 보면 ‘도서관이다. 울주에도 저렇게 큰 도서관이 있구나.’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 말씀은 맞으신데, 옥상에 직접 한번 올라가서 저도 직접 전망을 봤습니다. 봤는데, 과연 국도와 고속도로에 지나가는 차들이 거기에 LED를 켰을 경우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부분들은 직접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올라가서 봤는데 그 효과 부분들이 과연 미미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방금 도로변에 나와가지고 도서관에서 좀 이격해서 밖에 나오면, 도로부지에 했을 경우에는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하는 게 맞는지……

지금 우리가 24번 국도를 타고 지나가면서 왕왕 보는데 건물 옥상에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옥상에 올라가서 봤는데, 안 가보시고 밑에서 봐서 그런데, 제가 직접 가봤는데 가서 보니까 방금 차가 지나가는 부분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들이 고속도로 방음벽이 막혀 있어가지고 가리기 때문에 승용차로 가면 보기 힘들 것 같고 화물차들이 지나가는 속도에 의해서 과연…… 울산 오는 쪽이 서울 가는 쪽이 되다 보니까 보이는 게 안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아니, 가는 거 오는 거 다 보려고 하지 말고 오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 24번 국도에서 봤을 때 그게 조금 낮다고 보면 다릿발을 세워서……

그러면 안전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저 위에 옥상에 안전성 때문에, 철판이 돼있기 때문에 울렁울렁하는데 거기에 무거운 게 올라갔을 때 가능한지, 벽에 붙여야 되는데 이게 태풍이나 강한 바람에 의하면 가능한지 안 한지, 그래서 이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사실상 밑에서 보는 거하고 옥상에 가서 보는 거하고 또 좀 다릅니다.

안 그러면 옥상에 안 하면 강 쪽에 산에 절토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산에 가서 하든지……

거기다가 다릿발을 세워 해버려도 되지.

산에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옥상에 올려서는 안 맞고 그래서 이게 보는 시각대로 옥상에 가서 봐야 아는데 밑에서 봤을 때는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사실상 올라가서 밖을 내다보니까 고속도로에서도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의회에서 지적을 몇 번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그런 사항을 봤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좀 하고 우리 나름대로 보고서를 가지고 의원들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의원들이 생색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울주군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접근해서 그게 될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점검을 해 보시란 말입니다.

예,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보고서가 만들어 나오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확보 되면 일단, 당초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고 안 되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의원님들과 의논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듣고 있습니다.

전액 삭감한 천상 도서관 부분 좀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시하고 부지매입 부분을 협의를 하다가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이 소송이 좀 마무리 됐습니다. 시와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마무리 다 됐고 6월 중으로 부지 매입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예, 6월 중으로 부지 매입이 마무리 되면 창조시설과에서 공모 시설 절차를 거쳐서 설계가 바로 들어가서 늦어도 올 말이나 내년 초에는 착공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 사업비 일부가 계속비로 확보돼 있기 때문에……

예, 계속비로 다 잡혀있습니다. 시설비 5억 정도 확보돼있고요. 실시설계비하고 공모비는 다 확보돼있습니다.

예, 다 돼있습니다.

부지 매입 정리가 되고요. 부지 매입이 되면 공모절차를 거쳐서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가 되면 착공을 합니다.

잠깐 잠깐, 위원장님.

안전위생과장님.

예.

지금 우리가 울주군에서 요식업소의 화장실 정비·개선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식업소 들어가는 입구에 손 씻는 세면대 설치사업이 지금 안 하고 있죠?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요식업소에, 식당에 점심 먹으러 가다 보면 입구에 세면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손을 씻고 가고 하니까 굉장히 좋던데. 그 사업을 왜 지속적으로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일반음식점을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다 설치가 됐는데 예전에 한 데도, 우리가 몇 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촌에 있다 보니까 겨울 되니까 바깥에 놓아둔 게 터지고 그래서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해서 겨울 되니까 사용 안 하는 게 많다고 해서 신청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하다가 그것도 마무리 할 때 쯤 해가지고 여기에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20개소 해마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되고 그다음에는 원하는 데가 없어서 안 했고 또 화장실 해주는 거는 거의 다 수세식으로,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데 청량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필요한 곳도 있는데 그분들이 자가가 아니고 세 들어서 하는 데다 보니까 세입자니까 원하지 않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그분들이 또 우리가 하려고 하면 주인하고 얘기가 돼야 되고 이래서 처음에 시도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가 부담이 되죠?

그때 할 때는 자부담 20% 정도.

20%?

20% 했습니다. 손 씻기 사업은.

그런데 이게 물론 우리가 간판정비사업도 자기가 벌써 돈을 몇 백 만 원 들여서 간판을 버젓이 내놓았는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는 소규모로 1층 사이즈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 수요에 맞게끔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수의 권익을 위해서는 소수가 약간 피해를 보더라도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면서 자부담을 더 줄여준다든지 이렇게, 아마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좀 난색을 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국장님,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이번에 또 과장님은 6월 말로 이렇게 정든 곳을 떠나게 되는데 위원장님,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과장님 마지막 인사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죠.

예, 제가 말 주변이 없어 몇 자 적어왔습니다.

안 시켰으면 큰 일 날 뻔 했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저기……

앉아서 할까요?

제가 1980년 5월 달에 울주군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횟수로 보니까 언 37년 1개월이 됐네요. 제가 울주군 두서면에 태어나고 자라고 이런 고향 땅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것을 항상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무하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궂은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이렇게 퇴직을 하게 됐네요. 근무하는 동안에 여러 동료 직원들이 저와 인연이 되어 함께 근무를 했는데 모두 다 능력 있고 좋은 분들 만나서 제가 그분들의 덕을 많이 보고 살았다고 항상 생각하고 고맙게 느끼면서 생활했습니다. 여기 예결위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 박기선 위원장님, 김영철 부위원장님, 김민식 위원님, 이동철 위원님하고 박동구 위원님하고 여기 안 계시는 조충제, 정수진 의원님하고 또 한성율 의장님은 제가 온산에 오래 근무를 해서 많은 인연이 있었는데 우리 의원이 되어서 보니까 제가 다른 데 근무했는데도 저를 보고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권영호 부의장님하고 최길영 의원님 모두 다 따뜻한 배려 덕분으로 제가 이렇게 공직생활을 마무리 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항상 가슴 깊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퇴직을 하더라도 전임 울주군에서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품위 손상을 하지 않고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정식 근무는 안 하지만 1년 동안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공로연수생활을 하면서 저도 다른 보통 주부들과 엄마의 삶을 살아가면서 1년 동안 제2의 인생을 설계도 해보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행복은 항상 마음속에 있다고 하니 행복한 마음가짐으로 항상 살겠습니다. 저를 좀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앞날의 건강과 좋은 일, 기쁜 일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특별히 결산검사 위원으로 오신 분들이 저희들에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료 직원들하고 연찬도 좀 하고 공부도 많이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없도록 하고 더 우리 위원님들과 보고체계라든지 소통하면서 저희들이 23만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