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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이태균 의원 발언

제23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23

이태균 의원 프로필 보기 →

태균

이태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 · 세 출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금순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전금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금순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2017년 6월 12일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6회계 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전금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 심사 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재정 운영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대표 위원님의 검사결과 의견보고, 전문위원님의 검 토보고, 소관 실과소장님의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 의에 대하여 세입부분은 재정운영과장님이 총괄 답변하시고, 세출부분은 소관 실과소장님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나 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재정운영과장 김용기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양구군 세 입 ·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김동녀 대표 검사위원 등 3인이 검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19페 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758억 9,674 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933억 7,963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 수납액 은 3,741억 1,136만원이고, 지출액은 2,436억 8,055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304억 3,081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473억 2,228만원, 사고이월 70억 5,702만원, 계속비이월 469억 7,446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12억 7,049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78억 65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197억 1,603만원으로 수납액은 3,214억 4,312만원이고, 지출액은 2,114억 5,098만원 이며 차인잔액은 1,099억 9,214만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 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449억 4,739만원, 사고이월 53억 5,899만원, 계속비 이월 346억 1,009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12억 6,913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8억 653만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 액은 561억 8,071만원으로 수납액은 526억 6,824만원이고, 지출액은 322억 2,957만원이며, 차인잔액은 204억 3,867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23억 7,488만원, 사고이월 16 억 9,803만원, 계속비이월 123억 6,437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136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억 원입니다. 기타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입니다. 예 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29건, 1억 8,174만원으로 일반회계 23건에 1 억 8,004만원, 특별회계는 2건에 170만원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102건에 994 억 4,880만원으로 일반회계 53건, 503억 2,695만원, 특별회계는 49건에 491 억 2,185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페이 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 특별회계 합해서 136억 6,90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 강풍피해 복구비용으 로 2억 7,150만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나 국도비 내시로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 음 2016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재무제표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은 1 조 5,815억 8,708만원이며, 총 부채는 51억 5,954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 채를 차감한 순 자산규모는 1조 5,764억 2,753만원입니다. 다음 복식부기 재 무회계결산은 공인회계사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 151페이지 재무제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현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2016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이미 제출한 세입 · 세출 결산 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님의 결산검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동녀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결산검사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결산검사대표위원

결산검사결과 의견보고서. 2016회계연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 양구군 결산검사위원 선 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 지 20일간, 양구군수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 산서와 첨부서류에 대하여 본 위원을 비롯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심도 있 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첨부한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 외하고는 「 지방회계법 」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 이었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3,758억 원 대비 세입은 3,741억 원, 집행액은 2,437억 원으로 차인잔액은 1,304억 원 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 1,014억 원과 보조금 집 행 잔액 12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8억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 어서 일반회계 결산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의 101%인 3,235억 5,707만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3% 인 3,214억 4,312만원으로,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된 주된 이유는 지방 교부세, 보조금 등 국고지원으로 세원이 빈약하고 군세가 작은 자치단체로써 관계 공무원들이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불납결손액은 전년도보다 2억 3,430만원이 증가된 3억 298만원으로, 주된 사유는 「 무재산 」,「 시효소멸 」 로 되어 있는 바, 체납액에 대하여는 채권확 보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 결산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114억 5,09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850억 1,17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보훈행사 지원 등 23건 1억 8,004만원을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예산의 이체는 기구의 신설과 조직의 변경에 따라 53건에 503억 2,695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기능별 집행현황을 보면 농림수산 분야 340억 6,348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39억 1,617만원, 사회복지분야 329억 4,446만 원순으로 나타났으며, 군민의 안전을 위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년대비 54%가 증가한 77억 6,88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 분야의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검사한 결과 예산현액 대비 93.7%인 526억 6,824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322억 2,957만원을 지출하고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193억 6,679만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회계연도 말 재무제표 결산 사항 보고를 드리면 자 산현황은 전년도보다 5% 증가한 1조 5,815억 8,708만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부채는 51억 5,954만 원으로 순자산은 1조 5,764억 2,753만원입니다. 재정운영 현황은 전년대비 재정운영순원가는 감소하고 일반 수익은 증가하였으며, 원가 대비 수익이 높았으나 정부 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양구군에서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관 계법령에 따라 작성한 2016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92 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89개의 단위사업 지표를 설정하여 스포츠 마케팅을 통 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125개의 사업은 목표를 달성한 반면, 64개의 사 업은 목표치에 미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해 간 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35억 9,063만원이며,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차입금은 11억 2천만 원 중 1억 6천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9억 6천만 원이 남 아 있습니다. 기금은 10개의 회계에 18억 4,949만원을 조성하였고, 6억 1,103 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 현재 217억 6,138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 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8,906억 7,711만원으로, 물품의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47억 5,486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6회계 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내역을 면밀하게 검사한 결과, 각 분야 의 군정을 추진하면서 예산집행에 적정성을 기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철저 를 기한 것으로 검사되었으나, 앞으로 더욱 발전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 적인 집행을 위해 세입금 징수 및 결손처분, 각종 사업의 적기 발주 등 일부 사항에 대하여 개선 및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세한 내용은 미 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김동녀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 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순

전금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금순입니다. 2016회계연도 양구군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재정운영과장이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상세히 보고하였으므로 검토내용과 의견을 중심으로 간 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로서 세입 · 세출 현황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결과,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758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3,763억 원, 징수액 3,741억 원, 불납결손액 3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22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검토한 결과 일반 회계는 예산현액 3,197억 원 중 수납액은 3,214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중 미 수납액은 2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61억 원 중 수납액 526억 원으 로 징수결정액중 미수납액은 1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당해 연도 예산현액 3,758억 원 중 2,436억 원을 집행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114억 5,098 만원, 특별회계 322억 2,957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을 포함하여 명시이월 483억 원, 사고이월 91억 원, 계속비이월 469억 원으로 220건 1,043억 원이 이월되었고, 집행 잔액은 278억 3,764만원으로 결산되었 습니다. 일반회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었고, 예산전용은 보훈행사 지원 등 23 건 1억 8,004만원이었으며, 예산이체는 기구의 신설과 조직의 변경 등에 따 라 53건, 503억 2,695만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의 결산입니다.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자산은 전년보다 849억 2,500백만 원 증가한 1조 5,815억 8,700만원으로 사회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 설이 자산의 85%를 차지하고 있고, 부채는 전년대비 1억 4,200만원이 감소한 51억 5,900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1조 5,764억 2,800만 원입니다. 또한, 사업총원가 1,294억 1,300백만 원에서 사업수익 70억 2,500 백만 원을 차감한 사업순원가는 1,223억 8,800백만 원으로 순원가가 많은 사 업은 사회복지와 농림수산부문 이었으며,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차액은 886 억 1,600백만 원으로 재정운영 결과 수익이 원가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 나, 상대적으로 정부 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어서 성과보고서입니다. 92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89개의 단위사업 성과지 표를 설정하여 운영한 결과 기초생활보장사업 및 나눔과 배려의 문화 확산, 스 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125개의 지표는 목표를 달성한 반면, 한반도 섬 경관 조성사업 관리 등 64개의 지표는 목표치에 미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35억 9,063만원으로 일반회계 20억 3,861만원, 특별회계 1,092만원, 기금 15억 4,109만원이며, 채무는 일반회계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1억 2천만 원 중 1 억 6천만 원을 상환하여 9억 6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기금은 양록장학기금 외 9개 기금으로 당해 연도 수입금 18억 4,949만 원 중 6억 1,103만원을 지 출하여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기금잔액은 217억 6,138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보유현황은 토지 1,991억 원, 건물 1,582억 원, 기타재산 5,333억 원등 8,906억 원이며, 물품 현황은 47억 5,486만원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 지방자치법 」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와 「 양구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세입 · 세출결산을 실시한 결산서와 의견서에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검토한바 군정의 대부분 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입부 분에서는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2.8% 증가한 21억 1,395만원, 불납결손액은 2억 3,430만원이 증가한 3억 298만원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채권확보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미 보조된 보조금 예산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세출부분에서는 효 율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하여 순세계잉여금의 비중이 너무 높지 않도록 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검토 및 자체 심의 등을 통 해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적기에 발주 ․ 추진하여 과다한 이월사업이 발생치 않 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 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마친 승인안임을 참고해주시고 질의 및 답변은 일 괄하여 전체 부서를 대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 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이상건 위원입니다. 일단은 재정운영과장님을 한 분만을 대상 으로 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양구군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결 산검사와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 월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계획이 시작을 하면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월 되는 부분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장님들 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의 계획이 충분히 준비된 상 태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발주를 해놓고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올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일부 보상과 관련해서 일부 예를 들어서 열 가구인데 열 가구의 보상은 추진함에 있어서 잘 되고 나 서 아홉 가구 중에, 아홉 가구는 되는데 한 가구가 보상이 안 되어가지고 그게 장기적으로 계속 미제로 남아있거든요. 그런 예를 종종 본 위원이 의원 되면서 부터 계속 그 상황을 보고 있는데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 구간의 어떤 보상이 완전히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해야지만 그것이 원만하게 사업이 되지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불과 6개월이면 끝날 사업을 막 1년씩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월이 되어서 다음년도에 추진하는 그러한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과에서 사업을 하실 때는 정확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 사업이 기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그러한 체제로 가야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 다. 지금 예를 들어서 건축과 관련된 부분을 전혀 관련 없는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준공되고 나서도 또 다시 어떤 하자가 나서 다 시 하자보수로 이어지면서 주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도로 부분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서 지적을 했음 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시행해야한다고 계속 다른 쪽으로 이렇게 좀 진행 되는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는 나름대로 많은 부분을 갖고서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도 저희들이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좀 적기에 계획한대로 이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 계시고 실과장님 계시지만 2016년도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될 때는 원만하게 되고 있지만 그 옥의 티가 되어서 그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된 부분은 앞으로 큰 숙제로 진행되는 부분이 지적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 각하면서 재정운영과장님이 나름대로 사업의 부서에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 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이상건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 다. 예산 사실 예년에 비해서 점점 이월사업이 늘어나는 주된 이유가 저희 사 업이 지금 대부분이 대형화되고 또 장기화 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 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해도 사실 이월액이 별로 없었던 게 단년도 사업 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보통 3년에서 길게는 5년, 아니면 6년, 7년까지 가는 중장기 사업이 많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과에서도 더 독려를 할 것이고, 또 해당 과에도 수시로 체크를 해서 되도록이면 이월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 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을 함에 있어 서 너무 좀 무리하게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 분을 본 위원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의 조기집행과 관련된 부분이 각 시군마다, 저희들이 또 전년도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 고 올해는 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조기집행의 성과를 높이려고, 달성을 높이 려고 하시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타 지자체에도 그런 예를 언론을 통해서나 방 송을 통해서 봤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너 무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하지 않은 사업 을 미리 결제하는 부분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조기집행에 너무 치우치는 것 보다는 행정의 안정적인 면으로 가는 게 올바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기집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집행부에서 치밀하게 하셔가지고 너무 과다한 힘든 조기집행은 삼가는 게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 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 의 마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세입분야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세금을 징수할 때 상당히 어려움은 있겠는데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5.4% 가 있어요. 물론 다른 세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유재산 임 대료가 5.4%가 미수납 된 것은 어떤 건지 답변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불납 결손액 중에서 무재산으로 인해서 결손을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효소멸로 인해서 10.9% 결손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세부내역을 답변을 하시지 말고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미수납 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시효소멸이 10.9%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이러한 시효소멸에 대한 어떤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최 소화시킬 것인가 그런 어떤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우선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제가 와 서도 그것 좀 강력하게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부계약을 일 정 기간을 정해서 계속 고지를 한 다음에 그게 안 되면 대부계약 취소까지도 지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해가지고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 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효소멸에 대해서도 사실 좀 일부 몇 몇 사람들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될 그런 필요도 있는데 저희가 이걸 불납결 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당장 없어지는 게 아니고 5년 동안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그런 미수납액이 발생되 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결산검사위원들의 권고사항이 있듯이 여기에 대해서 체납액 이라든가 미수납액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과소와 결산서의 요목 및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6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 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없습니다 」 위원동의

「 없습니다 」 위원동의

11시 3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 항, 2016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 니다. 본 위원회 임철호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철호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철호 간사입니다. 양구군수가 제출한 2016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안은 「 지 방자치법 」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 양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김동녀 위원님 등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여 2017년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일정으로 결산검 사를 실시하였고, 2017년 6월 23일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충분한 심사를 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2016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 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3,741억 원이며, 세 출결산액은 2,436억 원입니다. 이중 회계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3,214억원, 특별회계 52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5% 부족한 3,741억 원이 수납되었 고, 미수납액은 2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미수납액 해소를 위해 특별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액 은 2,436억 원으로 일반회계 2,114억 원, 특별회계 322억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64.8%를 지출하였고,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자금 없는 이월액 30억 2,477만원을 포함하여 222건 1,043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재무 제표의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6년도 말 자산은 1조 5,815억 원, 부채는 51억원으로 자산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 5,764억 원으로 결 산되었고,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재정운영순원가 1,492억 원에 비해 일반수익 이 2,378억 원으로 886억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92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89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한 결과 64개 의 지표가 목표치에 미달하여 66%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 부서류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현황을 살펴보면 2016 년도 말 현재액은 35억 9천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 증가하였으며, 채무는 전년도말 11억 2천만 원 중 1억 6천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 9 억 6천만 원으로 14.2%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10개 기금으로 당 해 연도 수입금 18억 4천만 원 중 6억 1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 217억 6천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공유재산 현 재액은 8,906억 7,711만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47억 5,486만원으로 결산되었 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검사승인안은 세입금 징수 및 결손처분 철저, 각종 주요사업의 적기 발주 미흡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분야의 군정을 추진하면서 예산집행에 적정성을 기하는 등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영 에 철저를 기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 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6 회 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임철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결과보고서는 6월 26일 개의되 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양구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동의

11시 47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