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요즘 농번기여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죠? 또 가물어서 다들 현장에서 고생들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판종 과장님께서는 처음으로 그 자리에 앉으신 소감이 어쩌신지? ○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러셔요. 어찌 됐든 고생들 하셨고, 나름대로 우리 함평은 물 사정이 좋아서 몇 군데만 빼고 무난히 모내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89~90%정도 됐죠? 이모작하신 분들만 몇 분 남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모내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모가 키다리병 같은 거, 가운데 두루두루 썩는 거 문고병, 그런 것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날씨가 더워서 염려스러웠는데 그런 것들은 계신 과장님들, 계장님들 열심히 교육을 하셔서 성과를 이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2016년도 군정질문한 것 몇 가지 짚겠습니다. 수도작 낮은 소득상황에서 맥류단지 육성방안을, 16쪽입니다. 밀이나 보리를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고 대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파종하고 올해 수확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우리 함평군도 수도작으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이모작, 삼모작 이러는데 신경을 쓰시고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셔서 우리 함평에서는 전혀 안 한 품종들 재배를 하신 것을 보면서 기술센터의 기술이, 영농교육이 옛날보다는 발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농가에서 한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개척을 하셔서 대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수확을 하는데 물론 작년에 농산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기술보급과장님이나 영농지원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수확을 하는데 수확량이 많이 나옴과 동시에 수확량을 제대로 안 가져가요. 올해 2017년도 본예산 업무보고 받을 때나 심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판매처까지, 물론 품종개량도 해야 되고 면적도 늘려가야 되지만 판매처를 뚫어서 연계를 해 주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들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기술보급과장, 영농지원과장님 두 분께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가? 올해 보면 밀 같은 경우는 다 수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량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못 가져가시겠다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나판종입니다. 밀에 대해서는 아이쿱과 계약농가들은 불량에 관계없이 전량 수매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살림 같은 데가 계약량 외에는 안 가져간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아이쿱에 연결해서 수매할 수 있으면 그 방향으로 유도를 해 볼랍니다. 밀 같은 경우는 하겠습니다. 보리 같은 경우는 거의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러신 것 같더라구요. 우리나라가 쌀값이 폭락해서 다른 작물로 대체를 하자는 그런 소리들이 커지고 있잖아요. 이모작, 삼모작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모작하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작만 갖고 농가들이 생활하기는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봐요.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시고, 대동에 한 농가는 보리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흙보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흙보리가 아니고 보라색 보리라고 하더라고요. 수확해서 탈곡을 하면 보라색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백마지기를 심으셨다고 하시는데 전량 계약을 했다고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런 것들은 소득이 많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다른 농가들한테 보급을 했으면 어쩌겠습니까?’ 그랬더니 염려하시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가격이 하락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군민들한테 소득이 된다면 그쪽으로 몰아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시고. 농산물 직거래 다니신 분들이 보면은 잡곡에 그거는 빠졌더라고요. 그걸 세트화해서 판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썼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

대동면 강운리에 한희중 씨가 자수정이라고 보리를 재배했습니다. 전에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확대하면 어쩌겠냐 이야기했더만 우려를 하더란 말입니다. 다른 품종이 있으면 찾아서 다른 방법으로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직거래 다니시는 분들하고도 연결을 해서 그곳으로 납품하는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15쪽 보면 양파기계화 재배 시 기존 작목반원에서 개인농가들이 기계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군정질문을 작년에 한 것 같아요. 했는데, 개인농가들도 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자동화 수확하는데 그걸 가서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반면에 농가들은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수확은 수작업으로 하더라도 심는 것은 자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시고 양파 값이 고가이다 보니까, 벼값이 싸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개인이 묘목판이나 그런 것들은 물론 심는 기계나 파종하는 기계나 그런 것들은 임대사업장에서 임대해서 쓰더라도 포트는 구입을 해야 되는데, 요번에 영농교육을 가실 거잖아요. 하절기 영농교육을 가실 때 실태파악을 하셔서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센터에서 같이 대대적으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점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금년까지는 대상자가 확정되고 예산도 확정되어서 구매대상자까지 다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내년도에 새로 하실 분들 이번 영농교육에 수요량을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렵니다.

그분들 말씀이 ‘내년도는 내년도고, 올 가을에 양파를 심어야 되는데 이미 사업이 끝나 버려서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하려니까 센터에서 취합을 해서 같이 단체로 구입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던데. ○

그게 트레이 하나에 3,000원 합니다. 300평 하는데 600작이 들어갑니다. 18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좀 갑니다. 종자는 종자지만 트레이 모판 값이 비쌉니다.

그러니까요. ○

그러다 보니까 50%를 지원을 해 주는데 못해 주면 좀 농가들이

그거는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

그렇게라도 하신다는 분이 계신다면 파악을 해서 연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고소득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나판종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앉으신 자리가 처음인데 아무튼 지금까지 많이 쌓아온 행정 노하우를 기술보급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농업인 해외연수비 같은 경우 작년도에 우리가 4,300 예산을 세워 줬는데 52.5%를 불용처리해서 불용액으로 넘겼는데 왜 그러셨죠? 어떻게 된 겁니까? ○

작년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우리 경영인들이 갑자기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으로 연수를 29일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제 또 1명이 포기를 해서 19명에서 18명이 가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이랑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영인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변수가 많아서 저희들도 힘듭니다. 설득하고 그랬지만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남게 됐습니다.

자부담이, 자부담 프로테이지로 말하면 50% 정도 됩니까? ○

예, 50%씩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 선진지를 가셔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견학을 하셔서 선도농업을 이끌어 주시라는 어떻게 보면 고생하시는 분들의 위로차원에서도 보내드리고 그러는데 자기 부담이 많아서 혹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프로테이지를 조금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사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이러한 사업들이 100% 소기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예산을 다른 데 힘들여서 쓰지 않고 배정을 해 놓으면 쓰지 않고 불용으로 넘겨 버리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7대 3으로 경영인 해외연수 추진을 계속 해 왔는데 군에서 모든 해외연수 관련 5대 5로 고집을 하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행정하고 더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만 얘기하는 것이 농기계임대 관련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농기계가 부착용이 있고 농기계 기종을 갖다 쓰는 사람도 있죠? 부착용 같은 것은 양파 20개 같은 것 그러고 논두렁 덮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좋데요. 그런데 선호하기는 선호하나 기계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트랙터가 없어, 그런 놈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할 수도 없고 또 시골이라 암만해도 농사를 많이 짓는 청년들이 있다지만 자기네 미농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소농가, 중농가쯤 되고 나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씩 단 몇 마지기씩이라도 하는데 양파 같은 것도 심고 뭣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기계도 없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가만히 연구를, 제 생각으로는 군 기술센터에다가 기종도 많이 샀지만 그런 것을 쓸 수 있는 트랙터가 한 대 있어서 그쪽에 인력이 가서 지원해 주면 인건비를 줘야 하니까 그분들이 사람이 나갔을 때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그 사람들 수고 노임도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기술센터에서 트랙터 한 가지 갖고는 아닐 것이고 기술이 다양한 즉, 말하자면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한두 사람을 둬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조차 가지고 가서 아주 해 주고 와 버리는 거. 그 방안은 쓰고 싶어도 내 기계 없는 사람은 못한단 말입니다. 그걸 한번 계획을 짜서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나이가 먹으니까 그것이 좋고, 경제적이고, 모든 것이 비용 절감돼서 이익금이 더 나오는데 하지를 못해요. 심기는 심어야 되겠는데 트랙터도 없지, 그런 것을 구상해서 조금이라도 소농가 농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 방법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고령화가 돼서 농사를 짓고 싶은데 기계가 없어서 힘든 상태인데 한 명을 둬서 트랙터하고 같이 세트로 가서 작업을 해 주고 오는 경우가 된다면 예산 지원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 지역에 동부점, 서부점하고 연결하고 그 지역에서 노동력이 있는 사람한테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율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계종 값만 받는 게 아니라, 임대료만 받는 게 아니라 그분 인건비를 첨부해서 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전혀 100%, 기계는 임대가격이고 기술자가 와서 해 주는데 그 사람 인건비는 우리 생산자가 경작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해서 할 폭 잡더라도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면 그래도 이익이거든요. 우리가 인력을 사서 하는 것보다 임대해서 하는 것이 전략이 될 것 같아요. 할 사람들은 서로 할 것입니다. 그런다 하면 많이 할 거예요. 한번 방법을 몇 프로 부담, 그 사람의 하루 인건비가 기계가 2,000평을 할 수 있는 작업량이 되는데 하루에 하는 양도 그 사람은 기술자니까 20만 원이면 20만 원, 30만 원이면 30만 원 그 사람 인건비에 한해서 어울리면 그 지역에서 내가 닷 마지기 1,000평이고 저 사람이 1,000평이고 하면 둘이 인건비를 주고 그놈을 해 줄 수 있도록 날 받아서 일정을 정해서 그렇게라도 해서 기계화가 되어야 인건비 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이러고 생각하고 힘들지 않고 농민들이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연구해 보고 우리 교관하고 상의하고 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임대사업장에 나간 것은 소형기계거든요. 만약에 한다면 트랙터를

구입을 해서 ○

세 군데에 하나씩 놔두고 그 지역에서 바로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고,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할 거예요, 시기적으로 장기간 하는 것 아니고 한 달 정도 보면 20일이면 20일 기간이기 때문에. ○

다 선호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

그 시기가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고 요번에 양파작업을 하는 데를 가 봤는데 양파작업 하시는 데서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아직도 홍보가 저조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양파기계를 심는 그 과정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분이 양파를 적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하시는데 모르시더라구요. 물론 자기가 바깥 생활을 덜하니까 그러겠죠. 그런 부분을 면사무소를 통하든 반회보를 통하든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안에도 저희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해 놓고 각종 군정에서 팸플릿이 나갈 때 거기에 기록해서 홍보를 하고, 이번에 5%에서 3%로 내린 이 부분도 다시 팸플릿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관심이 많으신데 ‘저거는 나하고 아니다’ 하면 아예 담을 쌓으시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는데 특히 나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붐이 일어난 것 같아요. 함평하고 손불은 양파기계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서로 하려하고 또 농협에서도 기계화사업단을 만들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홍보를 해서 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장님들한테 방송을 해 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해 주시고 이번에 사람이 심었던 것과 기계로 심었던 것과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계로 심었던 것이 수확이 훨씬 고르더라네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을 하시고 선호를 하시는데 신청을 언제부터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조차도 전혀 모르더라고요. 동부점 가서 한번 여쭤보시고, 한꺼번에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식구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다 의지도 하고 오픈도 하고 사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장님들이 방송으로 인해서 아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네요. ○

예.

대추에 대해서 신경들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번에 우리가 3년 정도 됐습니까? ○

예, 3년차입니다.

과실이 3년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수확이 가능하죠? ○

모든 과수는 5년 내지 7년이 됐을 때

아, 그래요? ○

정상적인 수확량이 나옵니다. 올해 3년이 됐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더 많을 겁니다.

작년도에 처음 과수 수확을 했지만 수입은 어느 정도나 됐어요? ○

국화축제 때 판매를 했는데 1,891㎏를 판매를 해서 1,700만 원 정도 소득이 올랐습니다. 개인이 축제에서만 파는 액이 그렇게 되고, 개인적으로 파는 농가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는 작년에 홍보차원에서 가격을 저렴하게 팔았고 특히 건대추를 팔 때 ㎏에 만 원씩 팔았어요. 아주 싸다 해서 동이 났거든요. 홍보차원에서 저렴하게 팔았기 때문에 정확한 돈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올해는 축제 때도 하지만 대추 팜파티 홍보를 해서 함평대추가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과빵이나 액상 엑기스, 오일성분 분석해서 화장품을 만드시고 해서 오늘 아침에 보고도 받아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인기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부분에서 가장 인기가 있어요?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오니까 아직은 시판이 안 됐을 걸로 알고요. ○

대추를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좋은 것은 생대추로 팔고, 재배를 하다 보면 새가 쪼는 것도 있고, 열과도 생긴 것도 있고, 못생긴 것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작년에 빵도 드셔 보셨고 또 생즙도 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생즙이 유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추생즙도 만들어서 시음회도 해 보고 그렇게 할 계획인데,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대추를 가공하고 나온 씨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해서 대추즙 씨에서 오일을 짜서 아이크림을 만들어 위원님들 드렸는데 (아이크림을 보여 주면서) 이게 나르다 주주브로 해서 상표를 등록 중에 있습니다. 함평하면 나르다 상품이 있기 때문에 나르다로 갔고, 주주브는 영어로 대추가 jujube예요. 나르다 주주브로 상표명을 정했고 그다음에 조로 한문을 여기다 하나 설화수 할 때 수(수) 한문에 한 것처럼 조(조)로 대추조(조) 제사를 지내고 할 때 조율이시(조율이시) 해서 대추가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추조(조)를 넣어서 상표디자인을 만들었는데 처음으로 화장품을 만들었습니다. 대추오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 우리

예, 말씀하세요. ○

디자인하고 상표 만드는 것은 제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만들 게 아니라 스킨, 로션도 세트로 같이 만들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니까 잘되시리라 생각하고 이번에 대추하우스 해 논 데를 제가 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안에서 물도 줘 가면서 굉장히 신경 써서 잘 키우시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요새 비가 안 와서 과일이 아주 적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숭아 같은 것도 제 시기에 비가 안 와서 크지를 않는다고 해서 봤더니 아주 관리를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술보급과에서나 영농지원과에서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니까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농지원과장님한테 방금 윤앵랑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추를 정식해서 3년 이상 됐고 올해부터는 수확량이 더 많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씨앗에서 오일을 추출해서 추출물로 화장품을 만든다 하시는데 제품의 성분이나 또 그 성분분석 같은 걸 다 마무리하셔서 하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한다면 아까 등록허가를 낸다고 하는데 특허가 먼저 우선이지 않느냐 싶은데 그쪽 부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고 뭐해도 특허내지 않으면 남의 것이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대추와 관련해서 상표등록을 하려고 보니까 설화수에서 대추와 관련해서 상표등록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등록을 해 놓고 2년이 지나서 재등록을 안 하면 말소된답니다. 근데 딱 등록을 안 하고 말소된 상태에요. 저희들이 접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참 운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

일단은 추진하고 있는데 그 소요예산이 한 75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거기에 맞게끔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역을 줘서 하시죠? ○

예.

용역을 주고 또 보면 아이크림만 하실 게 아니라 여러 가지 4종 세트로 나가실 거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특허를 내는가요? 아니면 종류마다 다 특허를 내는가요? ○

일단은 상표등록을 나르다 주주브로 하기 때문에 주주브 속에 스킨도 있고 로션도 우리가 쉽게 말한 아이크림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상표등록을 하고 저희들이 오일을 만들고 상표등록을 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거기에 맞게, 작년에 핸드크림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핸드크림에서 아이크림, 아이크림에서 더 확대해서 오일이 많이 있을 때 우리가 상품을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오일이 많지 않아서 많은 양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우리 환경파괴로 인해서 트러블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것을 바르면 어떤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까지 용역에서 연구를 하셔서 거기에다 명시하면 물론 아직 시작이지만 그것까지 해 보셨으면 싶어서요. ○

의약하고 화장품하고 다릅니다. 화장품에서 넣을 수 있는 단어가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바르면 좋아진다, 낫는다.’ 이것은 의약품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문구를 넣었을 때 저희들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 문구 하나하나도 걸리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낫는다.’, ‘먹어서 좋다.’ 이런 것은 쓸 수 없는 문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오일 같은 경우는 주부들이 천연화장품을 집에서 거의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이 팔릴 것으로 생각하고 좋은 아이디어 아이템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참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본점, 동부점, 서부점까지 개점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많은 혜택을 주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기계라는 게 빌려서 사용하다 보면 기계가 ‘나 언제 고장 나겠습니다.’ 하고 고장 나는 게 아니라 예측을 못하는 고장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리비는 100% 농민이 부담하는 겁니까? 원 상태로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

예.

조례에 규정이 못 박아져 있죠? ○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러한 어떤 운영방침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고장 난 기계 수리비를 임차농가에 부담을 시키지 않으면 갖다가 대충 함부로 부러뜨려 버리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던져 버리면 행정에 모든 것을 알아서 고치든지 말든지 책임을 져라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런가 하면 예기치 못한 기계고장으로 인해서 그것도 조그마한 잔고장이, 1~2만, 몇만 원이 아닌 수리비가 임차인이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큰 기계고장이 발생되었을 때 전액부담을 시키기는 너무도 많은 금액이 발생이 되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전자와 후자의 경우가 발생됐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이 바람직 할 것인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임차인이 갖다 썼는데 뭐가 안에가 고장이 나서 몇십만 원이 나와요. 아니면 또 백 단위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봤을 때 그거 조금 갖다 빌려 쓰려고 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백 단위가 넘어 버려요. 이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제가 민원인 상담을 해서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 복안은 저희들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물건을 빌려주고 또 작동을 못하게 되면 그 앞에서 실습을 해서 보내 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게 생겼다면 다시 반복해서 그 사람이 기계를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내보내는데 이 농가가 가지고 가서 기계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어서, 우리도 차를 운전하다 소리가 이상하다 그러면 세워 가지고 어디가 이상한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 작동을 시켜서 조그마한 것이 커져서 완전히 퍼지게, 못쓰게 한 이런 농가가 있다 하면 저는 그 농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그렇게 해 주다 보면 전 군민, 농민이 그렇게 해서 물건을 다시 고장을 내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건의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3개 면에 농기계 교관들도 있고 우리가 무기계약직도 있고 그러는데 그 친구들이 봉급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만둔다고 맨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이 상태에서 그렇게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을 채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도 두 명이 그만둔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한 150만 원 정도 받거든요. 부부간에 결혼해서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하겠다고 나갈란다고 그랬는데 설득설득해서 저희들이 잡아 놓고 있는 상탠데 그 친구들 보수를 다른 타 시?군과 같이 좀 올려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7개의 계가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세 군데 생겨 가지고 계가 하나 필요합니다. 지금 지원계에서 그 업무까지 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 농기계임대하는 계가 농기계계가 하나 있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농민들한테 편하게 임대할 수도 있게 하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를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부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고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많은 애로사항을 저희들도 잘 몰랐는데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까 기술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서, 지금 그러한 기술력을 가진 기술직들을 우리가 보유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끔 보수를 조정해 주라는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관련 부서에게 요구도 해 보겠습니다. 전자와 후자가 말씀하신 부분이 약간의 서로, 사실은 당연한 거죠. 후자 쪽은 아까 자기들은 여기서 말했을 때는 전혀 문외한이라지만 자기들은 조금 할 수 있었다 해서 했는데도 고장이 났다,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되는 부속을 전문부속집하고도 잘 연결되겠지만 그런 부속집에라도 원가로 갖다가 조금 조정해서 수리해 주는 그런 완충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연구하셔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래 가지고 효율적으로 농기계사업소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깊이 있게 고민을 함께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

예,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6쪽에 보시면 인삼시설재배 기술보급이 있네요. 이게 보조사업으로 1억 2,000이 잡혀 있는데 사업완료 후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떠한 것을 보조를 해 주시는 거예요? ○

시설하우스를 짓는 것을 지원해 주고요. 그 안에 또 그 묘삼이나 종자대를 지원을 해 줍니다.

종자대를 지원을 해 주나요? ○

종자대도 합니다. 그리고 하우스 시설까지 같이 지원을 해 줍니다. 하우스

차광막 ○

아니, 이것은 하우스로 합니다.

이건 하우스로 합니까? ○

예, 철제하우스로 해서 시설을 합니다.

제가 요새 나산 환곡 뒤쪽으로 보니까 이 재배를 굉장히 많이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하우스는 아니고, ○

예, 노지입니다.

노지로 해 놨는데 우리 함평군에 지금 노지로 한 데가 몇 ha나 됩니까? ○

제가 인삼재배 면적을 미처 파악은 제대로 못했는데요. 저희 군민들이 직접 하시는 농가는 한 다섯 농가밖에 안 되고요. 외부 분들이 와서 재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정확히 안 나옵니다.

외부 분들이 오셔서 이 농사를 재배를 해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합니까? ○

지원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한테 하우스를 지원해 주시는 ○

두 농가에 대해서 비를 안 맞게끔 하면서 재배를 한번 해 보려고 시범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쪽을 보니까 대단위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함평군에 토질이나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우리도 함평 쪽으로 이게 계속 내려오나 싶어서 그런데 아직까지 함평에서 재배해서 수확을 했다든가 그러지는 않았어요? ○

노지에서는 재배해서 수확을 많이 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

예, 함평읍 장년리 쪽, 또 우리 이진섭 위원님도 직접 인삼을 재배하셔서 이진섭 위원님이 함평군 인삼에 대해서 대부십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것도 사업 완료 후에 집행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잘하셔서 좋은 사업을 하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가뭄현장에서 우리 김향란 영농지원과장님, 나판종 기술보급과장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담당직원들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소신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정철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서 해외 선도농업인 부분은 영농교육을 철저히 해서 소홀함이 없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제때에 맞춰서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많이 실시하니까 농업인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선도농업인 현장실습 교육도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 군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분들도 교육을 그분 능력에 맞고 현장에 맞는 교육을 신청을 받아서 숫자가 적으면 또 못할 수 있겠습니다만 인근에 위탁교육이라도 해서 항상 우리 함평군에 적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정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향란 과장님께서 소신껏 관계 과의 부서에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기능직으로 기술 있는 분이 보수가 적어서 이직률이 많다. 그거 상당히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이랄지 또 농기계 담당하는 계가 신설돼야 된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같이 상의를 해서 의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집행부에 권고 내지는 건의가 될 수 있게끔 채택을 해서 농업인들을 위한 공무생활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게끔 저희 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농산과 직원들 다들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1쪽에 경상사업비 1,000만 원 이상에서 보면, 22쪽에 농업정책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서류준비도 하고 집행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좋은 사업이고, 또 많은 신청을 하시려고 하는데 자부담분 있죠? 그 부분에서 하는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역 단위농협에서는 만들 수 없고 굳이 읍 농협에 가서 만들려고 말씀을 하셔서 신청했다가 취소하시는 분이 많던데 이건 왜 꼭 읍 농협에만 와서 통장을 만들어서 지원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거는 읍 농협……, 그거는 제가 건의를 해서 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네요.

그래서 다들 신청했다가 서류 만드는 과정에서 그만두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그만두셨는데 또 집행은 이 정도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

처음에 도에서 지사님이 만든 사업이라고 상당히 생색을 내려고 하고 우리에게 몇 명 했네, 목표를 주고 몇 명 했냐, 안 했냐 계속 순위를 매길 정도로 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은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나이도 70세로 늘리고

늘렸어요? ○

예, 늘리고 다 해서 다시 공문 내려갔습니다. 그니까 조금 완화됐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통장문제는 단위농협까지 해 줘야지 여기까지 와서 만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읍소재지 분들이나 이걸 할 수 있지, 단위농협하시는 분들이 이거 받으려고, ○

시정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거는 자료에는 없는데 몇 번이고 그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과장님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학교면 고막원 쪽 있죠? 고막리. 그쪽 분들은 문평 쪽 나주시에 영토가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매년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문평으로 주소를 옮기든가 해야지 도저히 못 살겠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년에도 들었고, 재작년에도 들었는데 올해는 더욱더 심각하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뭔 말씀이세요?’ 했더니 농자재 상토나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수매할 때 등 그쪽에 영토가 있으면 그쪽의 단지 영토 있는데 이장님들이 거기 나주시에서는, 문평에서는 자기네들이 면적에 의해서 할당량을 받잖아요. 근데 안 준대요, 우리 함평에다가. 함평에서 문평에다가 영토를 벌고 계신 분들한테 그걸 줘야 하는데 안 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떻게 ○

위원님 말씀은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매량을 배정할 때 읍?면별로 경지면적별로 배정을 않습니다. 그럼 뭘로 하냐, 우리 직불제 나가는 면적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돼서 배정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은 느낌을 그렇게 받는 것이지 우리가 줄 때는 학교면 땅을 보고 주는 건 아니에요. 배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는 것은 경영체등록원 직불제 면적으로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공평하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

그렇게 느낄 뿐이지 우리는 배정을 안 한다니까요. 우리는 직불금 나가는 면적을 가지고 줍니다. 그러니까 타가는 면적으로 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면적이 있다 없다 해서 안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을 자세히 몰라서 ‘농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했고요. 또 상토 같은 경우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 그런가요? 그럼 애로사항이 많으시겠네요.’ 라고만 하고 왔어요. ○

상토도 그렇게 배정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

그런데 혹시 그러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한테 전화를 하도록 하면 제가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되도록 같은 돈인데 공평하게 주려고 하지 공평하게 안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도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그분들한테 그렇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되는 극심한 가뭄극복에 농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주무과장님, 관계 계장님들의 노고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리라고 보입니다.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다 같이 내일모레라도 많은 비가 쏟아지도록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2013년도인가도 이렇게 가뭄한발이 계속될 때 무안 일부 등지를 전체를 돌면서 보니까 무안과 함평은 관수시설에 많은 차이가 있어서 군정질문 때도 공개적으로 질문을 해서 답변을 요구했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산구조상,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억을 요구했는데 1억 정도 세워져서 7억 9,000, 8,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한 2,000만 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 그것도 좀 그렇죠? ○

2,000만 원은 관정으로 돌렸습니다.

관정으로 돌리고? ○

그것을 또 안 한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반납하기도 그렇고 해서 관정으로 돌려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양파나 마늘이나 모든 작물이 결실을 맺으려고 할 때 스프링쿨러 물을 돌린 것과 안 돌린 것은 엄청난 소득의 차이, 수확량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꼭 필요로 하는데 과장님 올해는 1억인데 전체적으로 만일 시설보완을 해 주려면 얼마 정도 예산이면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올해도 신문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런 부분에 성과가 있었다, 내년에도 해야 된다는 논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해 보니까 이것이 홍보가 덜 돼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는데 1억 중에서 8,000만 원 정도는 신청이 들어와서 해 드렸고 나머지는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수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년에도 1억 정도는 한 번 해서 더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 스프링쿨러 돌린 것과 아닌 것은 수확량이 엄청 큰 차이가 납니다. 그게 많은 홍보가 돼서 전 농가가 스프링쿨러를 돌릴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보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렵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이 소득자금과 안정자금으로 두 가지로 분류돼서 융자가 되고 있죠? ○

지금은 단일화되었습니다.

단일화, 이렇게 보면 당초에는 또 신용연대보증으로 제도가 그런 취지로 나갔는데 신용연대보증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돼서 지금은 채권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이 아니면 융자가 지원이 안 되는 이렇게, 제도가 보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생활안정자금을 거기서 다소 얼마 정도를 쓰고자 해도 담보대출이 안 돼서 쓸 수가 없죠? ○

그분들도 필요하시면 신청해서 담보만 되면 해 줄 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담보할 수 있는 담보물건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권자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는 그림의 떡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올해도 건수를 보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은 한두 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국민소득자금으로 나갔던데. 아무튼 운영초기에 신용연대보증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본인 채무자도 그렇고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파산신고를 해 버리고 해서 결손처분한 금액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약 11억 4,700만 원 정도가 결손처분이 됐습니다. 그렇죠? ○

예.

지금은 신용불량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담보물건이 없어서 채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융자를 안 해 주니까 그런 문제점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마는 11억이 넘게 결손처분된 이 금액도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조금만 더 발 빠르게 대처했다면 상당 부분은 받아낼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런 아쉬움을 결산검사에서도 보고 전에 자료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게 합니다. 체납자나 연대보증인들 꼼꼼히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인들이 눈에 띄기도 하고 이러한 분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면서 활보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자. 내 호주머니에서 빌려주는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또 이 돈이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10억이라는 돈이 순수한 군비로 결손이 처분되어 버렸어요. 10억이라는 돈이 아니고 단돈 100만 원만이라도 내 호주머니에서 나갔다면 그냥 놔뒀겠습니까? 눈을 벌겋게 뜨고 어떻게든지 받아 내려고 했을 텐데 10억이라는 돈도, 우리 재원도 우리의 세금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돈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런 관리를 이렇게, 물론 어쩔 수 없으니까 결손처분 절차를 밟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지만 그렇더라도 결손처분액을 최소화하면서 최소한 받아 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사실 이 결손처분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한명도 결손처분을 해 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손처분하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파산을 하신 분들입니다. 파산을 하고 함평에서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

이분들이 또 우리한테 다른 사업을 신청합니다. 법원에서는 파산면책을 받으면 다른 채권이나 채권주장을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을 신청하면 안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법에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안 줄 수가 없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위원님들이 그때 결손처분할 것은 과감히 털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 이게 정부합동평가에도 평가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으로 남습니다. 체납세금으로 변질이 되어서 안 털면 안 털수록 체납을 못받는 걸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감안해서 체납을 털어 왔습니다마는 정말로 파산한 사람들 내가 보면 질이 안 좋으신 분들도 여기에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털어진 사람 중에 아주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 예를 들면 나하고 아주 친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감액 안 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 생각으로만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액을 털었습니다마는 지금도 털지 않고 저는 털었더라도 명단을 관리하라고 합니다. 나중에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몇천만 원 먹어 버리고 실질적으로 10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0억은 아니고 사실 체납은 감액을 털다 보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습니다. 턴 것의 40% 정도는 원금이고 60% 정도는 이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돼서 융자도 체납세액으로 분류가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융자를 해 준 것에 대해서 미납세금, 체납세금으로 분류가 돼서, 이건 좀 불합리한 것 같고. 그리고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언정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아까 말씀대로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교묘하니 사업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악질적인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추적을 해서 조금이라도 잡음이 생기면 바로 회수를 하는 이런 제도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어떤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법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내면 저희들이 재산이 뻔히 있는 걸 알면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무조건, 이번에도 조례가 올라올 겁니다마는 담보 없으면 안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고 그럽니다. 체납자를 보면 진짜 악질적으로 해 놓고 활보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눈이 훤히 보이는데 이런 걸 힘없이 손 놓고 있어야 하는 거냐, 이런 부분도 물론 상위법에는 그런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우리가 방법이 없는가 고민을 한번 해 보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야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시면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있어서요. 향토산업육성사업 함평생비빔밥이 2억 5,000이 이월액이 있거든요. 통합건축물 착공 지연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생비빔밥이요?

예. ○

생비빔밥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도로 새로 난 데 모퉁이에 우리 시설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건축물 하나가 철거가 늦어져서 시설물이 위원님들한테 저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가 복합건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 전략경영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해서 복합건물로 들어가니까 그 건물이 코너를 뜯어야 되는데 철거가 늦어져서 보상은 됐습니다마는 자기 아들이 돈을 갖고 달아나서 어머니 한 분이 사시다 보니까 철거가 늦어졌는데 이번에 해결돼서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해결됐어요? 잘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지 하시는 사업이니까 빨리빨리 하셔야 맞겠죠? ○

죄송합니다.

2017년 추진계획 보시면 비빔밥 홍보 마케팅 대형조형물 설치가 있는데 그건 어디다 설치하실 것인지 확정되어 있습니까? ○

저번에 각 실과별로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조형물이 있지만 전략경영과, 지역경제과, 민원실도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걸 협의해서 이번에 이야기한 것이 가장 큰 조형물은 검정다리 들어오는 입구 거기에다가 교회 탑 같은 걸 만들어 놓은 자리가 지금 군에서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군 소유도 아니고 남의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그 위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아니고 조형물을 세우는데 땅 이런 것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협의해서 디자인을 어느 정도 확정했고요. 규모만 결정하는데 야간조명을 넣어서 하다 보니까 1억 2,0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하여튼 멋진 조형물이 남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각 실과마다 조형물이 있으면 디자인은 달라도 같은 조형물이 될 것인데 실과마다 합의하셔서 하나로 통합하시는 게 과장님 말씀과 같이 좋을 것 같네요. 사람들 눈에 확 보이는 데다가 하셔서 마무리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비빔밥 거리, 비빔밥 식당을 가보면 비빔밥에는 나물이 많이 따라야 하는데 어떤 식당들은 참 잘하고 계셔요. 그런데 어떤 식당들은 나물이 전혀 없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고사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군에서 나는 나물 같은 것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득 과장님, 친환경농산과 직원 여러분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뭄에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농심이 타들어가는 민생현장에서 고생하시는데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해진 시간에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함평군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서울 농장 조성이 지금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결론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진행되려면 정치적인 결정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저도 말을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제가 서울시 박래학 의장과 같이 시작했었습니다. 처음부터는 서울농장이라는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서울 연수원을 함평에 짓겠다 해서 함평군에서 최고 책임자이신 분께서 석성초등학교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 그때는 농산과에서 진행된 게 아니고 총무과 교육협력계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서울까지 왔다 갔다 몇 번 했습니다. 나중에 전남도에서 함평에서 진행 중인 것을 같이 얹었습니다. 그 성과를 농장부지같이, 처음에는 석성초등학교를 사서 연수원 부지를 새로 짓겠다, 그리고 앞에 텃밭을 조금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앞에만 했었는데 나중에 농장얘기가 나와서 농지임대·매매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가 복잡하게 됐는데, 우리 함평군에서는 법무사 자문에 따라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더 법률적인 지식도 많은 변호사도 계실 것이고 많이 계시는데 법무사 자문 뭐,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10억 짜리를 4억에 팔아야겠느냐 얘기가 나왔을 때는 우리 함평군의 재산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데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 또 반면에 서울시 연수원이 함평군에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되면서 거기서는 계획이 물론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지를 사고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새로 사서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정도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해서, 처음에 구입하는 19억여 원 예산을 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MOU가 체결된다 해서 급기야 함평군과 서울시가 예산성립 전 날짜를 잡아서 MOU까지 체결해서 단계별로 거쳐서 예산을 성립해 놨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여기서 앞으로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상당히 아쉽지만 여기서 될 수 있으면 저도 말을 아끼는데 좀 아쉽습니다. 당사자인 그때 당시 서울시 박래학 의장님께서 고향에다 역점적인 서울시 연수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 또 서울시 연수원에 오는 공무원들로 인해 함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했고, 그 뒤에 사업이 폐교부지를 헐고 새로운 연수원 빌딩을 지어서 관리는 함평에서 하게 된다. 그런 함평의 서울시 공무원 인력창출 효과가 있다 이런 계산까지 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꼬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실과부서에서 과장님 선에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15억을 준다고 할 수 있는 재산을 4억에 팔라고 또 강요는 못합니다. 반면에 서울시 연수원이 함평에 오는 것이 뭐 때문에 못 오게 되는지도 차후에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아무튼 좀 아쉽지만 더 이상 얘기를 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신가요? ○

당초에는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이었고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이어서 바로 체결돼서 끝날 것으로 그때 의장님으로 계실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서울시의 박래학 의원님을 만나러 가서도 거기 실무자들과 같이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와서 계약서가 왔다 갔다하는 와중에 미끄러져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좋은 계기가 된다면 또 뭐 추진이 가능하리라고도 생각도 됩니다.

예, 그렇죠. 어느 한쪽에서 양보가 없으면 어려울 거라 생각이 됩니다만 단순하게 우리 함평군의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이미 손을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건물을 매매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재무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6일 09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31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