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손병수입니다. 보고하기 전에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에 백기욱, 기반조성팀장에 김완철입니다. 토목팀장에 김종훈입니다. 도시계획팀장에 나철주, 교통행정팀장에 양제범, 지역개발팀장에 이종연.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사안입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세 번째 칸, 국지방도 유지보수 관리 예비비 9,84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창읍내리 658-2번지 도로 536m ^{2}에 대한, 위치가 터미널에서 터미널 뒤쪽에서 고창병원 가는 사거리, 잡혀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토지보상이 안 되어가지고 2013년도에 소장이 접수되어서 1심, 2심에서 다 저희들이 군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최종판결이 16년 7월 달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되어서 부당이득금 뿐만 아니라 토지사용료에 대한 이자가 많이 발생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해서 집행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 쪽은 효율적인 제설대책 관리는 16년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폭설로 인한 장비임차료 대해서 읍면소재지나 읍 소재지 눈 치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장비임차료로 해서 읍면에 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작년 7, 8월 달에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이 발생해서 중형 관정을 약 40정을 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4억 3,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25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205억 8,100만 원, 과오납이 7,0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05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199억 2,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결손처분이 5억 2,500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4억 6,700만 원입니다. 결손처분액 주 내용은 자동차에 대한 의무보험이나 의무보험 미가입자, 검사지연자, 주정차 위반 세외수입으로 주로 자동차가 없고 타재산도 없어가지고 오래전 체납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당초 16년도 예산액이 571억 5,200만 원하고 전년도 이월액이 163억 6,500만 원, 예비비가 10억 4,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현액이 745억 6,200만 원입니다. 지출원인 행위가 695억, 지출액은 607억 9,400만 원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이 15.6%인 116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9%인 2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건에 대해서, 9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가 당초 예산액이 22억 7,800만 원이었는데 6억 9,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15년도 이월사업비인데 관급자재나 사업을 하면서 상하수도 관로가 물량이 감소 되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22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 800만 원인데 집행은 38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것은 차량유류대비 수리비인데 차량유지관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25쪽 밑에 광고물 게시대 관리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300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28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는 불법 플랜카드를 주민이 철거를 해서 그 철거 건수에 대해서 보상금을 청구하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철거를 안 하고 우리 보수하는 아저씨들이 많이 철거를 하다 보니까 보상청구금액이 없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5,000만 원인데 하나도 집행을 안 하게 된 사유는 기금에서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기반시설 특별사업, 특별회계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이 법이 없어져가지고 잔액이 남아서 그 잔액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5,000만 원을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227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지역개발사업 차량운행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0쪽 버스승강장 개선사업 시설비입니다. 4,380만 원이었는데요. 집행잔액이 1,330만 원 남게 된 것은 버스승강장을 보면 앞에 명패가 떨어진다거나 유리잔이 깨졌다든가 하는 보수였는데요. 14개소를 보수하고 실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기타보상금인데요. 1억 원에서 3,390만 원이 남게 된 것은 오지마을 택시 지원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주민이용실절이 부족해서 국비가 50%합입니다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금년에는 7,000만 원 세웠다가 확대를 해서 주민, 홍보가 많이 되고 해서 추경에 7,000만 원 더 세웠습니다. 그다음 231쪽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1,003만 6천 원입니다만 그것은 실제 62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실제 주민들이 카드 이용을 별도로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카드사용에 대한 수수료 지원사업비인데 많이 남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4쪽에 부서지원경비에서 공공운영비가 105만 원이 서있는데요. 우표구입 등에서 민원서류 보내는 사항인데요. 저희는 토지보상이 많이 있어서 많이 집행됩니다만 실질적으로 토지보상은 국·도비 있는 각 사업 시설 부대비에서 우표를 구비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는 하나도 집행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기금, 454쪽에 기반시설 사업 특별회계 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4,397만 7천 원입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사업 특별회계 관련법이 없어져가지고 집행잔액을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으로 집행하고 잔액을 전부 기금처리를 한 내용입니다. 다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회시설 청구소홀은 방금 설명 드렸다시피 미집행 토지 매수비용 이것은 대지의 기존 시설인, 대지에 대한 것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것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지라고 하면 집이, 가옥이 있는 시설들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다보니까 가옥철거를 하고 나서 도로를 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수 청구를 많이 않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기반시설비로 집행을 하고 본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해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사업추진 소홀은 12년도에 공용차고지 조성 결정을 해서 타당성 용역 등을 쭉 해서 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그 49건에 대한 19억 2,000만 원을 토지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5필지가 보상금을 수령을 안 하고 해서 저희들이 토지수용까지 해서 토지보상금 공탁까지 완료했습니다. 공탁을 완료를 하고 집들은 가옥이나 지장물들은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데 최대한 협의를 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산림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경영경팀 서재형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김진현 팀장입니다. 경관조경팀 이희경 팀장은 교육중으로 자리를 대신한 송준상 주무관입니다. 선운산공원팀 윤병준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안,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세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천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통합결산서 58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44억 9,372만 4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5억 5,135만 9천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5억 5,073만 1천 원으로 미수납액은 62만 8천 원입니다. 이것은 산지전용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로 아산 산림조성비는 2016년도에 단독 주택 신축을 하려하였으나 여의치 않아서 2017년도에 신축함에 따라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미수납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235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과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5억 5,475만 원을 포함하여 128억 9,654만 6천 원이며 지출액은 총예산에 약 92.3%인 119억 818만 3천 원이고 명시이월액은 7억 2,822만 8천 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2억 6,013만 5천 원으로 불용율은 2%입니다. 산림공원과 집행잔액은 대부분 낙찰차액이며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은 결산서에 의거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정도 조림사업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으로 223만 4천 원이 발생하였는데요. 이것은 조림사업 부대비용으로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이고 그 바로 아래에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313만 5천 원이 발생하였는데요. 이것은 유휴토지 조림사업 시설비가 부족하여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네 번째란 숲가꾸기 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으로 139만 1천 원이 발생하였는데요. 이것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에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못한 불용액이고 그 바로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상해치료 보상원인이 발생하지 않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6페이지 중간에 임도사업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으로 256만 9천 원이 발생하였는데요. 이것은 임도사업 부대비용으로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입니다. 하단에 임산물 유통 지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2,169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요. 이것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여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현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산림공원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387페이지 중간입니다. 산림공원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이월액은 7억 2,822만 8천 원입니다. 먼저, 숲가꾸기 사업은 사업비 변경 내시로 2회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1억 4,287만 6천 원을 이월하게 되었고 금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사업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산주의 반대로 노선을 반경을 하게 됨에 따라서 1억 2,510만 5천 원을 이월하게 되었고 설계를 변경하여 금년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그 아래 감리비도 같은 사유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조성사업으로 이월액은 4억 5,294만 7천 원입니다. 이 사업은 하전바람숲 조성사업 이월액 2억 5,094만 7천 원과 해리면 정감 있는 가로수 조성사업의 이월액 2억 원을 합한 금액으로 하전바람숲 조성사업은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이월하게 되었으며 금년 5월에 전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리면 정감 있는 가로수 조성사업은 2016년 3회 추경에 계상한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며 금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239쪽에 보면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잔액이 800여만 원 돈이 남았거든요. 많이 남은 이유가 산불이 안 나서 그런가요? 16년도에.

그 부분은 우기,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근무하지 않으면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인건비에서 많이,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절감이 됐네요. 운영비.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서 일반운영비가 700만 원 돈이 남았는데. 우기 때 근무를 안 해서 안 준 것이에요? 아니면 산불이 안 나서 돈이 안 들어간 것인가, 묻고 싶어서.

거기에는 산불진화대가 출근하고 출동하게 되면 저희들이 급식이나 이런 부분을 제공을 해야 하는데, 말씀 그대로 산불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그건 이해했고요. 보호수가 있잖아요. 240쪽에 보면 보호수 관리에서 2,400만 원, 보호수 관리금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가로수 및 보호수 관리가 또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보호수 관리하고 밑에 가로수 및 보호수 관리는 뭐예요?

그건 이제 도비 지원 사업이 있고요. 우리 군비 전액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호수, 작년에 군수님께서 각 읍면에 있는 보호수를 시설개선 해야 된다 말씀이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위에 있는 보호수 관리는 어떤 보호수고 밑에 가로수 및 보호수 관리는 어떤 보호수인가를 묻고 싶어서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위에는 국·도 부담금이 있는 것이고, 밑에는 순수 군비만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에는 도에서 관리하는 보호수 관리비. 군에서 관리비는 많이 남았네요. 아니, 많이 남지도 않았네.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결산내용은 아니고요. 요즘 가뭄으로 가로수들이 죽고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거는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주2회 정도는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극심한데 지금 해리면 이팝나무하고요. 심원 동백, 그리고 신림선에 있는 대왕참나무들은 심각하거든요. 그 부분들은 면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도 하고요. 업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노선별로 점검을 하시고, 세금 들여서 또 예산반영해서 보충하고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월암에서 화산으로 가는 임도입니다. 석정주유소 앞에서 화산 쪽으로 올라가는 새로운 길입니다.

완공을 다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팀 라남근 팀장입니다. 수산진흥팀 홍만수 팀장입니다. 수산자원팀 김태완 팀장입니다. 해양시설팀 황일선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세입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6년도 세입결산 현황과 2016년도 세출결산 현황 그리고 예산액 대비 집행이 부진한 사업과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예산 주요내용입니다. 결산서 6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43억 8,450만 3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4억 4,130만 7천 원, 수납액은 44억 2,459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671만 7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70억 176만 9천 원이며 이중에 지출액은 126억 4,943만 9천 원, 이월액은 85억 373만 2천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의 2.5%인 5억 4,85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8쪽 하단 부분 천일염 산업 육성지원 민간자본 보조 사업은 노후화된 염전시설을 개선하고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천일염의 고급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채염자동화 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지 않아 반납함에 따라 1억 390만 2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49쪽 하단 부분입니다. 해수욕장 이용환경 개선사업 연구용역비는 해수욕장 현황조사 용역비 2,400만 원 중 입찰차액 760만 1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51쪽 상단 부분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관광 지구조성 사업입니다. 2017년도 계획하여 사고이월 된 아스콘 등 관급자재 가격이 변동되어 단가가 인하됨에 따라 단가변경에 따른 차액을 2억 2,080만 8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35쪽 중간 부분 어선 장비지원사업입니다. 스크루에 감기는 로프를 제거하는 장비지원사업인데 관내는 소형어선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신청자가 없어서 650만 1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54쪽 중간 부분,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5톤 이상 의무가입대상이나 우리 관내 어선은 2에서 3톤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신청자가 저조하여 440만 1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인안전공제 기타보상금입니다. 본 사업은 어업활동 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비이지만 안전공제회 상품자체가 자부담이 있어 어업인들에게 호응도가 낮아 가입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없어서 2,365만 3천 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천일염 육성사업 지원은 아까 설명이, 사업이 맞지 않아 반납, 불용액이 이러고 많이 반납해가지고 불용액이면 남았다. 그러고 설명하셨나요?

네. 체험자동화 사업이 당초에 19대 사업배정이 됐는데요. 12대는 추진하고 7대 분을 반납을 했는데 그 사업이 무엇이냐면 스크루, 소금 운반하는 기계거든요.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아 7대 분 반납분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사업이 없고요?

예. 올해는 없습니다.

이건 수요조사 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다음에 재해보상 보험지원금 이것이 어선이요. 대부분이 이 대상은 5톤 이상인데 우리 어민들이 갖고 있는 것은 5톤 이하, 미만이 많기 때문에 대상이 적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초에 5톤 이상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을 텐데 이것도 예산편성 시에 수요조사를 잘못 예측한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줘야하는데 국고보조금에서 일률적으로 배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매칭비율대로 하다보니까? 그때는 모든 것이 복지 쪽은 분권이양사업이 많단 말이에요. 국가사업을 지방에서 해라. 하는 것들이 다시 말해서 매칭이 거의 그래요.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수요조사를 하면 국비가 아무리 많이 세워졌어도 군비는 수요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은 드네요. 아무튼 왜 집행잔액이 생겼는지 이해는 갔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세출예산에서 253쪽에 보면 어선장비 지원이 있어요. 이 어선장비는 어떤 어선들인가요? 253쪽.

우리 관내 어선 대부분이 선외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스크루의 로프 같은 것이 걸리면 그걸 제거하는 기계인데, 쉽게 말해서 3, 4톤 이상 되어야 장치를 하는데 대부분 우리 어선은 선외기 어선이라, 톤수가 적어서.

아까 그럼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공제 같은 것도 5톤 이하로는 많이 못했는데. 이것도 그럼 1,900여만 원 돈인데 650만 원 돈이 남았어요. 장비를, 그럼 소형어선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죠. 소형어선들이 그런 것을 피해볼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그런 것은 없어요? 피해를 안 봐요? 지원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런 예산이 소형어선들도 그런 장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5톤 이상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톤 이하의 소형어선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데 소형어선도 이런 장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못 되냐는 거죠.

지금 프로펠러, 레이더, 인양기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소형어선도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형어선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어요? 30%이상 더 남았네. 소형 어선 같은 경우는 농어촌 소농들 같은 그러한 비유로 말씀드리는데 소형어선들도 힘든 어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외 될 것 같아서. 소외되지 않도록 장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강창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축산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관리팀장에 정운경팀장입니다. 축산진흥팀장에 이동태입니다. 가축분뇨팀장에 김희준입니다. 가축방역팀장에 봉원엽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 결산 승인안,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0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중간 부분 축산과 살처분 보상금 기타보상금이 8,126만 9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도 12월 9일 고병원성 AI 발생과 관련해서 발생농장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그 밑에 AI 방역추진 기간근로자 등 보수 1,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림면 황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AI가 확산방지를 위해서 소독 통제 초소 설치 운영비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3,669만 8천 원은 여기에 관련된 살처분 및 매몰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2,288만 5천 원은 지난해 11월 16일 날 전남 해남하고 충북 음성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서 관내 유입방지를 위해서 거점소독 장소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1,948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신림 황산농장 소독통제 초소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구제역 긴급방역비 재료비 1억 1,97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16년도 6월 13일 대산양돈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구제역 긴급접종 백신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431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발생 추진에 대한 사무관리비 2,315만 1,42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제역 소독 통제초소 운영비입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3억 8,398만 8천 원은 구제역 살처분 매몰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2,740만 9천 원은 구제역 통제초소 설치비용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 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저희 축산과 세입징수결정액은 73억 7,786만 2천 원으로 실제수납액 역시 73억 7,786만 2천 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6,828만 6천 원, 하단에 보조금 수입이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합해서 73억 95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저희 축산과 예산현액은 152억 586만 8천 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141억 7,019만 5,1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32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8,247만 2,8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간략하게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3,456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농가에 사업계획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중간에 축산진흥 풀사료 수확제조비가 잔액이 2억 5,973만 1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동계 사료작물 파종이 잦은 비로 인해서 사료포가 침수가 되고 발아율이 저조했고 또한 하계작물의 경우에는 생육시기가 가뭄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저조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잔액이 4억 4,793만 4천 원인데,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사업량 조정 등으로 또 비교 관리 등을 해서 잔액발생을 최소화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그 밑에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에 2,879만 5,21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사료 종자대입니다. 수입비용이 하락을 해서 잔액이 발생한 건입니다. 다음, 262페이지 상단입니다. 풀사료 생산절감 생산장려금 지원이 3,111만 2천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역시 지난해 계획대비 생산량이 저조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중간 부분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잔액이 3,72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민원인으로 인해서 사업포기 농가가 발생을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비인데 잔액이 1억 9,268만 2,47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비입니다. 지난해 저희 군에서 1월 달에 대산양돈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침 의해서 확산방지로 인해서 긴급하게 2회에 걸쳐서 무상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공급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AI방역추진 기간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잔액이 2,905만 1,540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AI 긴급방역비 초소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7,660만 4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살처분 매몰비용 잔액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집행잔액이 4,446만 4,18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하고 공동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절감 10%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입니다. 다음은 저희 축산과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율이 30%이상 잔액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에 있는 조사료 품질평가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잔액율이 52%인데 이 부분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하고 군비 일부 보조를 하는 사업인데 1회 추경에 조사료 품질평가조사원 한 명이 추가 편성되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261페이지 조사료 품질평가지원 사무관리비 잔액율이 70%인데 이 부분은 2015년도에 저희들이 평가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신규장비로서 기타 예비 부품이나 소모품 지출이 적었습니다. 그다음 262페이지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대한 잔액률이 82%인데 송아지 가격이 연말까지 안정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되지 않아 축산농가들이 계약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다음에 265페이지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집행잔액율이 47%인데 이 부분은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지원 사업비입니다. 지난해 1월 달에 대산양돈 구제역 발생으로 양돈농가 백신 무상공급 건입니다. 다음 267페이지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 체계,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개요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사업 소홀 건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량이 2,450헥타르입니다. 예산액이 26억 4,600만 원, 지출액이 23억 8,600만 원, 집행잔액이 2억 5,900입니다. 지적받은 사항은 사료작물 생육관리와, 사료작물 제조 및 소홀로 당초 목표량 부족생산으로 예산액이 과다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적은 저희들이 풀사료 생산량 확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인해서 적정 파종지를 선정하고 적기파종과 비교 관리 및 적기수확으로 생산량을 증대토록 지도하고 앞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노창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보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래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유병수 팀장입니다. 진료의약팀 최현숙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 이근숙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 김현자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과 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7페이지 2016년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세입징수결정액은 34억 2,387만 1,120원이며 징수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만 예산액대비 징수결정액이 5,436만 3,120원이 증액된 이유는 진료수입, 검사수수료 등 의료사업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과징금과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회수해 그 외 수입으로 수납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6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보건소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이월액 8억 2,830만 원을 포함하여 2016년도 예산액 현액 총 75억 9,786만 9천 원중 72억 4,379만 4,54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인 2017년도로 730만 8,400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으로 3억 4,676만 6,0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 집행잔액은 결산서 286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이며 기타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30%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총 4건이며 보건지소 직원 직무교육 여비, 모자보건사업 의료 및 구료비, 공중보건사 활동비, 사무관리비 한방진료사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입니다. 286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에서 활동 및 사무관리비 예산 75만 원에 대하여 전북 공중보건의사 체육대회 행사비 등 집행잔액 34만 5,800원이 발생하였으며 보건소 시설설치 및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주변환경 및 보건지소 주변 환경 및 보건지소, 진료소 경관개선 등 시설비 1억 7,650만 원에서 1,898만 7,24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내과진료사업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 2억 4,136만 원에 대해 집행잔액으로 2014만 3,640원과 한방진료사 의료 및 구료비 예산에 6,994만 원에 대해 집행잔액 2,612만 9,690원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내과는 한방진료에 따른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보건지소 국내외여비 130만 원중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진료원들 직무교육 여비로 90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하단입니다. 예방접종 의료 및 구류비 1억 3,283만 6천 원에 대해 페렴구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 등 집행잔액 2,768만 8,650원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 5억 7,407만 6천 원은 병원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으로 의료기관 집행 후 발생된 잔액 1,393만 5,450 원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모자보건사업에서 불임부부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 및 구료비 510만 원 중 267만 2,510원으로 집행잔액과 난임 부부 및 고위험 임산부 등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산모 건강관리 민간위탁금 5,069만 7천 원중 집행잔액 1,455만 9,480원은 대상자 신청에 지급된 의료비 집행잔액입니다. 301페이지 분만의료취약지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5억 원에 대해 고창병원 산부인과가 2016년 7월에 개원함에 따라 6천만 원을 미교부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부서운영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1억 2,149만 2천 원에 대해 시설물 유지관리 전기료, 난방비 등을 집행하고 1,425만 6,9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저희 보건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8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 사업비 1,120만 원에서 인플루엔자 접종비 389만 1,600원을 집행하고 2016년 사업기간에 2차접종을 완료할 경우 2017년 1월말까지 2차접종 비용 지원에 따라 집행잔액 730만 8,4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다른 것은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보건진료소 관리에서 여비에서 여비가 지금 남은 데가 두어 군데가 있어요. 국내여비가. 다른 데는 여비가 다 지출이 됐는데 여기 보건진료소 관리 여비에서 조금 남았고요. 또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 관리 여비에서도 남았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 여비도 남고. 또 제일 뒤에 305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도 여비가 남았어요. 여비가 이제 국내여비가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출장을 안 갔다는, 그러한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사실 10% 절감예산액입니다.

이것도 10% 절감액이에요? 다른 데는 10% 절감 왜 안했어요?

전체적으로 여비는 다 10%씩,

아니, 다 여비가 나갔는데. 다른 데, 행복그린 건강고창 여비는 820만 원인데. 싹 나갔고.

그 부분은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여비는 다 집행했고요. 자체 순 군비는 절감했습니다.

정확히 10%절감이 그 차원인가 아니면 궁색하게 10% 절감으로 말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물어보면 거의 다 10% 절감이라고 해버리더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할게요. 다른 데는 여비가 다 썼는데 여기는 안 썼길래. 그만큼 일을 안 하지 않았는가, 이런 역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 중에서 확인할 것이 있어가지고요. 우선 157페이지. 폐기물 자원화 추진 사업. 집행잔액이, 아까 설명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일정 부분이 공공운영비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차량점검 강화로 인해서 유류대 절감 등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전에는 유류대에서 둘러먹은 것이에요? 2017년도 예산은 얼마 세웠어요? 설명하신 그대로 하면, 내가 표현을 이해하기 좋게 둘러먹어 버렸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러잖아요. 안전점검차원에서 의식교육 좀 시켜서 예산을 이정도로 절감할 수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운영의 절감 차원에서만은 이렇게 될 수 없다. 특별한 사항이 뭐가 있었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문제가 될 만한. 확실히 파악이 안 됐으면, 올해 예산이 절감해가지고 세운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정리를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라도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를 찾아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으로 354쪽을 보면 쓰레기매립장 관련된 부분에서 1,500만 원정도 세웠는데. 300여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랬죠?

네.

거기에서만 보면 21%, 30%는 안 되는데.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는 약 15%정도 일반 공공운영비에서 약 54%가 예산절감이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특별한 뭐가 있어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3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화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가업장이 있거든요. 전에는 모터, 수리를 하고 했는데 작년에는 모터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절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산 말고 일반매립장은, 이게 모든 사업이 화산에만 관련된 사업이에요?

네.

일반매립장 관련, 생활폐기장 있는, 고창군 생활폐기장 있는 관리는 별도로 운영비가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은 여기서 말하는 매립장이라는 것은 화산매립장. 별도고만요.

네.

다른 일반적인 매립장은 전혀 해당 사항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