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철 의원 발언

엘 올리바레스 시장 On behalf of our people and the City Government of Paranaque, we are very happy to send our warmest greetings to the members of the Haeundae-gu council and your people on this historic signing of the siserhood agreement between the City Councils of our two cities. (통역) 우리 국민과 파라냐케 시티를 대표하며, 우리 두 도시의 시의회 사이에 자매결연을 맺은 이 역사적인 서명으로 해운대구의회와 귀하의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The hospitality and graciousness that you have shown in welcoming us to this momentous occasion made us all feel right at home, as if we never left Paranaque City at all. (통역) 이 중대한 기회에 우리를 환대와 은혜로 환영해 주심으로 저희는 파라냐케 시티를 전혀 떠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모두를 편안한 집처럼 느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e are deeply honored and grateful to the people and officials of Haeundae-gu for making Paranaque City as your partner. The distance between Paranaque City and Haeundae-gu certainly does not matter because what is of paramount importance is the goodwill and cooperation between our cities. Because surely, our cities will hand-in-hand move forward toward prosperity and peace through our trust with one another, and shared determination and hard work, to which this sisterhood agreement is built upon. (통역) 파라냐케 시티를 파트너로 맞아준 해운대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파라냐케 시티와 해운대구의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시 간의 선의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매 도시는 서로의 신뢰를 통해 번영과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자매결연의 기반이 되는 결단력과 노력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As we all know, this Sisterhood Agreement between our councils will pave the way for more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us in terms of economy, science and technology, trade, tourism, culture, education, sports, and health. (통역)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우리 의회 간의 자매결연 협약은 경제, 과학, 기술, 무역, 관광, 문화, 교육, 스포츠 및 건강 면에서 우리 사이의 더 많은 교류와 협력을 위한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We can achieve these goals through various legislations to be crafted by our respective councils. These legislations are designed to be mutually beneficial for our cities and our people. Likewise, this Agreement will strengthen our bilateral relations through meaningful people-to-people exchanges and better trade relations. (통역) 우리는 각 협의회가 제정할 다양한 법률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 도시와 국민에게 상호이익이 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협정은 의미 있는 인적 교류와 보다 나은 무역 관계를 통해 양국 관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Paranaque City is now one of the most preferred destinations in the entire Philippines for investors and businessmen and by both local and foreign tourists, because of the distinct brand of hospitality that only the people of Paranaque can give. (통역) 파라냐케 시티는 이제 투자자와 사업가 및 국내외 관광객 모두에게 필리핀 전역에서 가장 선호되는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In line with this, I want to extend an invitation to everyone to come and visit our City for you to see and experience the many exciting developments that are happening in our beloved city. (통역) 이에 따라 저는 사랑하는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흥미진진한 발전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도시 방문을 위해 모두에게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and long live the cities of Paranaque and Haeundae-g (통역) 파라냐케와 해운대구, 두 도시 간의 우애가 영원하길 바라고, 감사드립니다.

콜레즈 시의장 Good Morning. It is with great pleasure that I, with Mayor Edwin Olivarez, and my fellow members of the City Council are back in your great city. We have already forged a sisterhood agreement in the past and we believe that this will have a lasting long-term beneficial effect on both cities. 좋은 아침입니다. 에드윈 올리바레스 시장과 시의원 여러분과 제가 위대한 도시로 돌아온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자매결연 협약을 맺어 왔으며, 우리는 이것이 양 도시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Now, to complete this, we forge ahead a historical agreement between the two city councils. As we all know, the city council is very integral to the progress of the city and of course to the Chief Local official visions and dreams for the city. (통역) 이제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는 두 도시 의회 간의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합니다. 시의회는 시의 진보에 필수적이며, 물론 도시의 주요 지역 공식 비전과 꿈에 필수적입니다. We hope to learn from you, your city, your government and your culture. Thank you very much. (통역) 우리는 귀하의 도시, 정부 및 문화를 통해 배우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왕미양입니다. 제22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서정학의원입니다. 이번 제22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 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명 변경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결산검사 사항을 반영하고,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며,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은 구의회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제3조 선임 및 절차 제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과 이명원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영진의원입니다. 이번 제22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 및 구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으로 위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 그리고 이명원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임말숙입니다. 이번 제22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조례안 제14조 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조문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1항의 말미에 ‘다만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그 기능을 겸하게 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동 조례안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과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의 확대와 출산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부산시에서 실시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조정 등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2012년 이후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동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 그리고 이명원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병두의원입니다. 이번에 22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우리 의회의 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경비와 2016년 해운대모래축제 예산 초과분 지출, 태풍 ‘차바’(Chaba) 피해자 재난지원금, 해운대청소년수련관 수영장 긴급보수비 등으로 주민의 안전한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필수불가결한 총 7건의 사업에 3억 8,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에서 3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5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반대토론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다만, 예비비지출은 집행부에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집행하였겠으나 앞으로 예비비지출 시 적정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한 후 지출하도록 하고, 예비비 편성비율을 점차적으로 줄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제51조 규정에 의거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집행 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승인 요청한 예산 현액은 5,349억 2,800만 원으로 이 중 4,578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59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기타 잔액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2016년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 부서 직원들의 노력으로 2015년도에 비해 징수율을 높여 재원을 충분히 사업비에 배분할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동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반대토론은 없었습니다만 다만, 결산 승인안 중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집행부에서 약속한 대로 2017년 9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세수 추계가 너무 소극적이었고, 예산 집행액이 10%를 상회할 정도로 많으므로 연초 사업 수립 시 적정 예산을 편성해 예산이 불용됨이 없이 구민들을 위한 사업에 보다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해운대 조성을 위해 힘쓰시는 백선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서정학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반송동 정책 이주지역의 열악한 주택 환경에서 비롯되고 있는 주택과 주택 사이 틈새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반송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확충 없이 1970년대 조성된 정책 이주지역으로 1991년부터 주택결함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행되면서 15평 내외의 3~4층으로 된 다세대 주택들이 집단으로 건립됨으로써 주거환경 도시정비 기반시설은 더욱 열악한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1991년부터 시행된 반송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여러 특례 조항을 적용, 건폐율 90%, 용적률 400% 등 고밀도 주거권을 형성함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 중 정책 이주지역 내 주택가 틈새 쓰레기로 인한 문제점과 수거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송지역에는 15평 내외의 다세대 주택들이 건폐율 90%라는 특례 조항을 적용받아 집단으로 건립됨으로써 주택과 주택 사이의 공간이 20~30cm 정도에 불과하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형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택 사이의 쓰레기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끝에 실음) 이 좁은 공간에는 오랜 기간 쌓여온 각종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지만, 집주인들이 이 쓰레기들을 마땅히 수거할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세입자가 창문을 통해 버린 쓰레기나 행인들이 투기한 생활 쓰레기로 추정되지만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 수거할 방법이 없고, 일부 집주인들은 막대기를 이용해 보지만 이 또한 뾰족한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들로 인해 주거지역의 위생환경은 오염되고, 여름철 악취 발생은 물론 혹시나 화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주택가 틈새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긴 갈고리 형태의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고, 행인들이 투기한 쓰레기가 대부분인 만큼 공공의 책임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구청에서 나서서 수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근로 사업과 연계한 수거 대책이나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틈새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은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점자의원입니다. ‘해운대구 사라진 공유재산 5,104억 원은 어디로?’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부당관리 및 처분 사례에 관한 타 시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R시에서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소유권 이전 조치를 하지 않아 보상된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는 등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와 S시를 비롯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자산을 취득하면서 사권이 설정된 채로 보상하여 사권이 말소되지 않았고,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경매로 공유재산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도 발생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2015년부터 결산 승인안 처리 중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 없이 올해에도 공유재산 관련 효율성과 적정성에 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해운대구 결산서 첨부서류에 기재된 공유재산은 2015년 1조 2,475억 원, 2016년 7,414억 원입니다. 2회의 기준 결산서보고서와 차액이 무려 5,104억 원입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제출된 자료에 오류가 많았으나 정정하지 않고 있으며, 결산검사 때마다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는 바, 이는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명확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및 현황 보고서와 구의회에 보고하는 공유재산 결산의 내용이 천문학적으로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수치의 근거가 없는 전년도 결산을 그대로 답습하는 이유가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의 크기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서인지, 아니면 관리인력 부족 등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명확히 알려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문서번호 토지정보과 7828, 2015회계연도 공유재산 결산의 문제점 분석 및 대책방안 보고서에 2016회계연도부터 명확한 대장상 근거가 있는 공유재산 현황을 바탕으로 새올시스템을 통하여 우리 구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새올전산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할 예정이라고 2015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고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한 바, 여러 차례 심의가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결산심의 후 승인을 불응했을 경우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의회에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에 본 의원이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에 확인한 바,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오히려 행정자치부의 답변에서는 본 사안에 관한 전문가인 관계공무원이 혹여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행정자치부 2016회계연도 회계기준,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 통합기준, ‘불승인 시에도 이미 집행되어짐은 유효하고, 해당 결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그러나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닐는지요? ‘「지방자치법」제134조 결산 제1항,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해당기관의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년간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적정성에 관한 문제 제기와 해결책을 지적하였으며, 관련 부서의 시정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관련 내용보고가 매우 부실한 점, 유감을 다시 한 번 표합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2017년 9월 말일 자로 행정관리국장이 약속한 대로 각 부서별 공유재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타종) 본 의원은 감사담당 부서에 사라진 공유재산 5,104억 원 관련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감사요청을 하며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