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 직원 박용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열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5월29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의장님으로부터 지난 6월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의원님이신 김봉학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최다선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최다선의원제의)

김선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진태위원님께서 김선규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김선규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선규위원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선규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장, 김봉학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동료위원님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강상례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환위원님께서 강상례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강상례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상례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2017년 5월2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16회계연도 하동군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25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6회계연도에 발생한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회계분야의 전문인으로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 네 분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로 결산검사 의견서와 함께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같은 법 제129조제2항,「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예산은 예정된 사실의 예측이고 결산은 그 예산의 집행실적으로 제반 군정의 지출행위가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예산 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책정된 예산을 계획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에 따른 합목적성, 적법성,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 실제 수납액은 전년 대비 627억9,600만 원 증가한 4,805억2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4,739억6,600만 원의 101.4%이며, 19억2,900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시·도비보조금 등의 미수납에 따른 것이며, 그 중 지방세 26억9,900만 원, 세외수입 35억5,100만 원, 지방교부세 132억9,700만 원, 조정교부금 10억9,200만 원, 보조금 수령액 186억1,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9.6%로서 전년 대비 0.3% 증가하였습니다.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경·공매시 배분금액 부족 등으로 인한 결손 처분액은 3억2,500만 원으로 이는 지방세 2억7,900만 원, 세외수입 4,5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86.8%인 무재산이 2억8,200만 원으로 결손 처분액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8.4%인 시효소멸이 2,700만 원이며, 3.1%인 기타는 환가 가치가 없는 재산 등 자산평가액이 부족한 경우로써 재산세와 지방소득세가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나 결손처분이 결과적으로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것은 물론, 하동군의 징수권까지 잠정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당해 연도분에 대한 결손처분은 최소화 되어야 할 것이고 시효소멸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수시로 재산 조사를 실시한 이후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손처분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무재산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동산, 부동산, 급여, 예금 등을 정기적으로 조회하고 재산 발견 시 즉시 불납결손을 부활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그에 따라 무재산, 행방불명 등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엄정한 결손처분과 향후 징수에 대비한 적극적인 자료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미수납 이월액 16억400만 원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납세태만, 무재산, 기타 사유 등으로 이월하여 관리 징수하고 있으나 전체 미수납 이월액의 77.1%가 과태료 등 기타 잡수입 및 자동차세와 지난 연도 수입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체납액 징수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보유재산에 과세하는 재산세,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재산조회와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세수확보를 위해 새롭게 신설된 체납관리 부서의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가동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현지 방문 징수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군세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한 발생사유에 있어서도 “납세태만, 무재산” 등 고의성 있는 군세 체납사례가 감소되지 않고 있어 지방세 체납 및 회피 사례에 대한 보다 다양한 징수방안을 검토하고 시행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예산현액 4,739억6,600만 원 중 77.1%인 3,655억4,800만 원은 지출하고 16.3%인 772억1,7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6.6%인 312억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었고 그중 집행 잔액은 전년 대비 2억1,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발생의 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 잔액, 예비비이겠으나, 그중 예비비가 40.5%, 예산집행 잔액이 37.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1차 산업으로 지역 내 산업의 67%를 차지하며, 인구의 고령화 추세로 어려움을 겪는 농림해양수산 부문이나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등의 해소를 위한 보다 세심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사전 충분한 현장점검과 검토를 통한 계획수립으로 예산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 전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218억8,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 원인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연도 폐쇄기 2개월 단축으로 인한 국·도비 예산 배정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지연, 보상협의 지연,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은 매년 되풀이 되는 현상이므로 예산의 집행순기를 단축된 회계연도에 맞춰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의 특별회계로 세입결산 실수납액 338억9,900만 원은 예산 현액 334억300만 원의 101.5%로 징수결정액 342억4,800만 원에 비해 3억4,800만 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실수납액의 비율은 99%로 전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 이월액 3억4,800만 원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납세태만, 기타사유 등으로 이월하여 관리 징수하고 있으며, 내역별로는 저소득주민생활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00.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납세 태만자에 대하여는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여 현지방문 징수, 관허사업의 제한, 공매처분,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됩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 및 목적수행을 위해 일반회계와 분리 운영하는 회계로서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향후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 세입확보와 자금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34억300만 원의 64.4%인 215억1,600만 원은 지출되고, 17.1%인 이월액은 57억1,200만 원으로 이는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협의지연, 주민 건의사항 반영, 승인기간 소요 등으로 명시이월 43억6,100만 원, 사고이월 13억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2,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18.5%인 61억7,400만 원으로 이 역시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 잔액 등으로 전년 대비 400여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부문입니다. 2016회계연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농가경영회생기금, 자활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으로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이월액은 191억7,300만 원이며, 2016년도 조성액은 63억100만 원, 사용액은 137억9천만 원으로 연도 말 기금 총액은 116억8,5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지출에는 재난관리기금 9억4,300만 원을 재난위험감시 CCTV설치사업 등에 사용하였고 식품진흥기금 700만 원은 모범음식점 공동 찬통 지원 등에 사용하였으며, 자활기금 81억6,100만 원은 자활공동체 지원, 노인복지지원 등으로 사용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17억9,500만 원은 보조금 교부 등에 사용하였고, 농가경영회생기금은 폐지되어 전액 삭감되어 일반예산의 세입으로 계상되는 등 원활한 기금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옥외광고정비기금과 투자유치진흥기금은 현재 이자 발생액 외에 사용액이 전혀 없으므로 전체적인 기금운용 수익률 향상과 기금 일몰제 적용 등 기금관리를 위한 전체적인 계획수립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문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131억3,200만 원의 2.5%인 3억3,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호우 및 강풍피해 응급복구 사업 외 5건에 3억1,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700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지자체 공공근로 사업, 도로 유지관리 사업, 농기계보관창고 재해복구에 따른 경비인데 그 중 지자체 공공근로 사업의 경우 예비비 사용 목적인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사용해야 함에도 매년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비를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어긋나므로 앞으로 예산수립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비비는 예비비 사용 후 집행 잔액이 다시 예비비로 환원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보다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11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입니다. 우리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일반회계의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는 23억1천만 원이며, 특별회계의 저소득주민생활, 주민소득지원자금, 발전소주변지역에 18억4,900만 원이며, 2016년도 말 현재액은 41억5,9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말 현재액 44억2,600만 원에서 5억6,500만 원이 발생하고 8억3,200만 원이 상환 소멸된 금액으로 융자사업은 상환 기일 내에 회수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일부 융자금이 장기 회수되지 않고 있으므로 장기연체 채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무와 보증 채무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우리군 공유재산 현재액은 40,720건에 3,870억1,400만 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은 97.81%, 일반재산은 2.19%이며, 전년 대비 신규 취득은 하동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 편입 토지, 진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남부권 농업기계 임대사업분소 등으로 112억9,300만 원 증가하였고, 매각은 구. 옥종·북천 보건지소, 예인촌 펜션단지 매각 등으로 23억7,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과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체계적인 재산운용으로 세외수입 및 자산 가치 증대가 요구되며,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상호 비교 분석을 통하여 군에서 직영하는 방안 등의 최적의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 소유권이전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을 위해 의회 제출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따르면 2015회계연도 말 현재액 3,780억9,400만 원에서 89억1,900만 원이 증가되어 2016회계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870억1,400만 원으로 확정 지었으나 지난해 의회 결산심사 시 2014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1조3,151억6,400만 원, 2015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1조3,213억8,400만 원으로 결산 승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회계연도 하동군 공유재산 결산액은 3,870억1,400만 원이 아닌 1조3,303억400만 원 이어야 하므로 금번 제출된 2016회계연도 결산자료와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의견서대로 한다면 9,432억8,900만 원의 차액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비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 부문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정수물품은 57종, 572건에 59억7,200만 원이며, 일반승용차, 화물트럭, 다기능복사기 등으로 34건에 5억2,500만 원이 취득으로 증가되었고, 스포츠유틸리티 차량, 쓰레기수거용 트럭, 화물트럭, 복사기 등 14건에 2억700만 원이 매각 처분 등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물품 역시 그 성질상 종류와 수량이 방대하고 관리에 소홀할 소지가 많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물품 관리 방안이 요구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하동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회계운용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의회에 보고된 결산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분석과 효율성 있는 계획수립으로 과다·과소로 인한 집행 잔액 발생과 이월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6회계연도는 민선 6기가 출범한지 2년 6개월을 넘어선 해로 100년 미래를 위하여 속도와 방향을 겸한 가치 창출을 위하여 노력한 해였으며,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실현을 위하여 현장행정·밀착행정·적극행정을 한층 더 강화한 해로 평가됩니다. 또한, 해양플랜트 분야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교육부 승인과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준공, 농산물 수출시장 확대로 세계 속의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으며, 섬진강재첩축제는 대한민국 명가명품 지역축제 부문 대상 수상, 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는 2016지역희망박람회 지역발전 우수 정책으로 소개되는 등 하동군청 공무원 모두가 열정을 다하여 노력한 결과의 결실이라 생각하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광득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재정관리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상세한 부분은 실과소장에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온 사항인데 과장님! 혹시 작년도 결산 첨부서류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것은 539페이지이고 올해 첨부서류는 533이지입니다. 작년 결산검사 의견서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부분에 아까 전문위원이 말을 했는데 회계에는 연속성도 있어야 계속성도 있어야 되지요?

예.

전년도 말 게 올 초에 정기 이월액 되는 것 아닙니까?

예.

2015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있고 2016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마찬가지인데 2015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1조3,213억8,400만 원, 이게 공유재산입니다. 2015년도 결산 첨부서류에도 1조3,200만 원이 2016년도 초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올 초 결산 첨부서류에 갑자기 3,790만 원하고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상적으로 하면 1조3,213억8,4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37,809,400원이 어디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훑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선박 같은 것도 4척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안 맞다, 계속 작년과 비교해서 넘기다 보니까 실제 눈에 보이는 것하고 현재하고 안 맞아서 작년에 공유재산계에서 전체 물품조사를 해 보자, 현재와 안 맞는 걸 연속성을 위해서 자료를 낸다면 현재 수치도 안 맞고 그런 사항을 한번 잡아보자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하고 물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앞에 보시면 실제 선박이 2척밖에 없는데 작년에도 4척으로 잡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연생태과학관 면적이 제가 보니까 1,143㎡인데 거기에는 100만㎡로 잡혀 있습니다. 그걸 전년도와 연속적으로 하면 계속 안 맞다, 그래서 누군가는 잡아줘야 된다 저희들이 4월 말에 공유재산하고 물품을 전수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안 맞는 걸 제출하고 나면 공무원들도 가슴이 두근거리기 때문에 된 대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정확히 내 본 사항입니다.

건수를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작년 결산서류에는 46,674건입니다. 올해 넘어오면서 갑자기 40,466건으로 6천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비교하면 실제 있던 것도 없어지고 없던 것도 생긴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은 2015년도 결산할 때하고 2016년도 결산할 때하고 차이점을 정확히 조사해 놓은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다 뽑아놓았습니다. 그걸 정확히 하기 위해서 201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 내역을 저희들이 다 뽑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액하고 면적도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요구를 할 것인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건수에 보면 실제 공작물 같은 경우에는 8,800건이 있었는데 지금 400건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급격히 줄어들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는 맞춰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상태과학관은 실제 1천㎡도 안 되는 걸 100만㎡로 잡아놓고 그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역을 다 조사해 놓았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잡아야지 안 맞는 걸 넘기면 실제 넘기는 공무원들도 불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현실과 안 맞는 걸 왜 그렇게 넘겨놓았느냐 하면 저희들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내역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연도에 결산할 때하고 올해 결산할 때하고 조사를 철저히 했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런 비슷한 사례가 또 나타날 수 있습니까?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물품도 조사를 해 봤습니까?

예, 물품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물품은 차이가 없는 겁니까?

물품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물품도 안 맞아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것도 수치 내용이 틀리는 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도 틀리지요?

예.

그러면 나머지 채권 같은 것은 관계없고......

예, 공유재산하고 물품만 틀립니다.

두 가지만 틀린 겁니까? 나머지는 2015년하고 2016년하고 똑같습니까?

예, 다른 것은 다 같습니다.

바뀐 부분, 전체적으로 공유재산하고 물품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