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서경순 의원 발언
우식
김우식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일정에 의거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3일차로 생태관광과, 환경위생과, 주택산림과, 건설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지금까지와 같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고 후에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관광과 소관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과장 노수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회근 생태기획담당주사입니다. 박동열 관광담당주사입니다. 하일문 관광시설담당주사입니다. 구병회 온천담담주사입니다. 진수열 우포생태촌담당주사입니다. 생태관광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생태관광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생태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생태관광과장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37페이지로 해서 4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지 낙동강 유채축제 정산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지 유채축제가 12회째 걸쳐 오면서 전국적인 명품축제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민간주도로 행사해야 할 시기가 되었는데 앞으로 계속 우리 행정에서 주도해 가지고 행사를 진행할 것인지 과장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박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녕 낙동강 유채축제는 올해로 12번째 개최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민간에서 주도를 해서 추진을 하가다 중간에 행정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규모도 커지면서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행사 내용을 추진한 결과를 살펴보면 찾아오는 관광객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모든 축제행사를 진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지속적으로 경상남도 우수축제 선정과 함께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우수 축제로 지정받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서 다소 우리 행정과 민간이 조화롭게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멋지게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 견해는 앞으로도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런 견해다.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일부 함께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행사 진행할 때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보면 간부 공무원들은 모르겠지만 밑에 말단 공무원들 거기 동원이 되어 가지고 추위에 떨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런 고충을 겪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좀 있어야 안되겠나,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업체 나온 분들 관리하도록 소수 공무원이 동원되어 가지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동원되어 가지고 나가야 되지 우리 전체 관내 공무원들이 거기에 동원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업무에 지장도 있을 뿐더러 많은 문제가 안있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유채축제 이후에 평가결과 보고회에서도 건의가 나왔고, 우리 직장내부에서도 내부 인터넷 통신망 등을 통해서 직원들이 통원되어 힘들게 근무하는 내용에 대한 토론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려고 전부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은 예를 들면 교통안내나 주차장 등 일부에 대해서 민간에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른 방법으로 유채축제가 진행이 되도록 좀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용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추진을 해주고, 또 최고 문제점은 차량진입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조금 생각을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텐데 주로 남지 IC를 이용해서 차가 들어오니까 진입하는데 문제가 되고 이러는데 앞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칠서IC, 함안IC, 창녕IC, 영산IC 그렇게 분산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진입하는데는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박상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나름대로 진입코스를 다양하게 전단지도 만들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예년에 찾아오던 관광객들이 쉽게 가까운 곳을 이용하는 편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었는데 내년에는 더더욱 홍보를 체계적으로 해서 진입출하는 코스 노선을 다양하게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인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 자체 수익금 정산결과를 보면 자체수익금 전동차나 야시장 임대료 그런 부분들이 정상결과에 안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챙겨가지고 유채축제위원회에 부탁을 해서 정산결과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 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유채축제 때 본 위원이 감동받은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쉽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는데 4월 16일날 우리 걷기대회도 하고 비도 많이 왔습니다. 비도 오고 아침에 6시경 되어서 한번 내려가 봤는데 담당주사가 비 맞아가면서 발생한 쓰레기 치우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희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유채축제가 여기까지 성공적으로 개최되지 않았나 보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남지읍사무소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고, 물론 생태관광과나 주택산림과에서 착실히 준비를 해서 좋은 축제가 되지 않나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39페이지 산토끼 노래동산 관광객이 점차 줄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서 홍보 부족이나 뭔가 준비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보는데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가서 보면 뭔가 허전하고 첫째 먹거리 그런 부분도 빈약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충이 되었으면 싶은데 올해 사업에 편성해 놓았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빈약한 부분들 과장께서 어떻게 채워갈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산토끼 노래동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토끼 노래동산을 개장할 초창기에는 우리 국민동요 산토기 노래에 대해서 이일래 선생님 또 일제강점기 이러한 추억과 그런 스토리 때문에 초기에 많은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서 재방문율은 떨어지면서 관광객이 다서 감소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새로운 아이템들을 갖추어 나가야만 새로운 관광객과 또 재방문 관광객 숫자를 늘릴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 이번에도 레일쓸매장이나 작은동물원 등을 저희들이 추가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보와 함께 이런 시설물 개보수 보완 등을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자칫 잘못하면 저것이 흉물이 될 수 있고 하니까 우포생태촌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홍보해 나가면 앞으로 관광객이 안늘겠나 이래 보는데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44페이지 온천수 보존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곡온천은 성격이 온천수가 없으면 죽는다 아닙니까?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래서 대책방안에 보면 온천수 사용 절약을 업체에 그냥 맡기는데 그렇게 하면 절약하기 힘들고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규제를 해가지고 행정에서 지도단속을 바라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방금 박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과 같이 부곡온천 존재 이유는 자연자원인 부곡온천수입니다. 온천수가 고갈되면 부곡온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업소 종사자와 업주분들에 대한 지도는 행정 권유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설교체라든지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직접난방장치에서 열교환장치로 교체한 호텔이 지금 3개소 있습니다. 그런 3개소와 같이 다른 시설들도 일괄적으로 이런 온천수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로 교체토록 권유를 하고 있으나 그 업소에서는 초기비용이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현재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천관광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크게 공감을 하면서 차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다른 보수공사 할 적에 이런 열교환 장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고, 별도로 저희 행정에서 강력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온천수량 매월 개량을 하면서 다른 행정지도를 하면서 온천수 절약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온천수 파이프 교체 문제라든지 시스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절수장치 예를 들어서 절수수도꼭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더 업소에 지도를 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데 장기대책에 보면 용역비 2억 2,000만 원을 확보해서 한다고 해놓았는데 차질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온천업소 자율에 맡기지 말고 행정에서 규제 지도단속해 주시면 아무래도 절수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렸고, 그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뒤쪽에 보면 족욕장 운영현황이 있는데 왜 본 위원이 자료를 냈느냐 하면 우리 사진도 찍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 한부씩 다 드렸는데 이래 자료요청한 계기는 부곡에 뭐냐 지금 하절기 아닌 3월 4월달 5월달 한 번씩 가보면 족욕장 운영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었고, 그런데 했는지 안했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현재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새로 조성한 저 족욕장은 올 3월부터 가동이 되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저 사진 말고 그전에 운영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족욕장 말씀하십니까?(예) 앞에 잠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한울공원에 있는 족욕장은 매주 주말 오후 2시부터 시간을 제한적으로 운영을 해왔고, 소공원에 있는 족욕장도 토요일에 오후 2시부터 시간 제한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소공원에 있는 족욕장은 작년 하반기에 저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수중모터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올 3월까지 가동을 못했습니다. 올 3월부터 그러니까 부곡온천 축제 개최되기 전부터 정상적으로 소공원에 있는 족욕장은 6월초까지는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라이브공연 상반기 공연 마지막 공연까지 가동이 되었고, 6월부터 8월까지는 족욕장 운영을 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가동이 되었다고 하지만 증거자료를 제시를 못하겠지만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분명히 가동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한 것이고, 또 지난 연말에는 우리 동창회를 하면서 동창들이 족욕을 하면서 아 우리 창녕군에서는 이런 일도 하나 공짜로 참 좋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좋아했었는데 그 이후에 몇 차례 확인해 보니까 운영 주최는 어디입니까, 운영이 안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어디서 운영 주최는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현재 우리 생태관광과 온천담당이 현재 부곡온천에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사진에 찍은 것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 옆에 저 사진 말고 또 한 장 더 있다 아닙니까, 저기 기존 족욕장이 있는데 저 옆에 족욕장을 하나 만들어 놓았더라고. 그래서 저 뭐냐 그것이 아쉬워서 어디 차라리 할 같으면 다른데 없는 쪽에 분산해서 했으면 안좋았겠느냐 싶어서 앞으로 저런 사업을 할 때는 심사숙고 해가지고 분산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잠깐 한 말씀만 부언설명을 드리자면 사진에 나와 있는 저 장면은 족욕장 기능도 일부 있습니다만, 주목적이 용출하는 부곡온천수를 표현하는 분수공원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해왔고 가장자리에 있는 부분에 물이 흘러가면서 일부 족욕을 할 수 있는데 유량 면적이 많기 때문에 일단 분수공원 운영할 적에 일부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시설인데 조금전에 지적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참고해서 업무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데 하절기에는 날씨 더우니까 이해가 간다 하지만 하절기 빼고는 1년 내내 족욕장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예공방 회원 자료 중에 위장전입, 허위주소자로 파악된 사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고 보고를 공부하면서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공예공방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협회에 17명 회원 중에 당초 등록될 때는 창녕에 주소가 있었는데 현재 2명이 타 지역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 작성하는 그 과정에 관련 회장을 불러서 질타를 하고 빠르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두통보를 했습니다.
서경순위원
타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허위주소자도 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주소지요. 정확한 주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전 회원을 입체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주소지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고, 뭐가 문제냐 하면 폐쇄적인 운영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아마 이 부분은 공예공방을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그 공예협회가 회원들이 모두 공예, 조각 다양한 분양에 기능을 가진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추정컨대 분야가 중첩되는 회원들이 많아지면 한쪽에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부 이야기가 또는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서경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이 내용을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창녕에 공예공방 운영과 공예인들 공예예술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활찰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경순위원
폐쇄적인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잘 개선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은 수시로 입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방형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서경순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서경순위원
왜냐 하면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본인들끼리만 하겠다는 이런 발상에서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앞으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전에 현장활동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비리길 관련입니다. 실지 개비리길 현장에 가 보니까 새로 설치된 포토존이라든지 팔각정 주변 청소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대나무길 역시 이미 수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다만 지난해도 지적했던 꽃 야생화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어차피 야생화 존이 있기 때문에 지적한대로 관리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옹달샘 정비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그렇지요?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이것도 현장에서 지적한대로 조금더 상류에서 흘려보내서 좀더 자연미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토끼 노래동산 관련해서 지금 작은동물원이 9월 개정으로 있다 그렇지요?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현장에 가 보니까 철재우리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다시 한번 설계변경을 하든지 해서 수리하도록 지적한 부분, 그리고 또 바닥 표면의 평면으로 인해서 동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정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레일 썰매장 관련해서 특히 안전 부분 안전 설계할 수 있도록 주문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이런 작은 지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나중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또 기존 있는 롤링 미끄럼틀 없지요?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것과 연계하면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동강 창녕 워터플렉스 조성 사업 관련인데 이것이 설명했다시피 관광 레저 그리고 생태 포함한 동남아 대표 우리 관광지로 하겠다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했는데 그로 인해서 물론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되겠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난해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도 빠른 사업 진행을 촉구한 바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미착수 사업으로 남아 있다. 그렇지요. 물론 그동안 많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부산청과 협의 25회, 환경청과 협의 17회, 총 42회 협의를 했다라고 하고 물론 이 과정에서 그 친수적으로 변경하는 부분도 상당 오랜 시간 걸렸다 그렇지요?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런 과정에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적극행정 지원 감사 여기에 제출하고 그 결과도 받아 놓고 있다 그랬지요?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이 자료에는 5월 1일날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할 때는 6월 10일 결과는 나와 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이것이 부산청까지 통지가 된 사항입니까?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현재 앞에 보고를 드렸고, 방금 이칠봉 위원님께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렇게 행정추진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진행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걱정을 염려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5월까지 행정절차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사업이 한발짝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내용처럼 심지어 국무조정실에까지 국가기관간에 행정업무 조정까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 차에 동시다발적으로 요구해 놓고 있는 차에 행정자치부에서 적극행정 지원감사 제도에 의해서 사전 컨설팅감사라는 현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행자부에서 감사관이 두 명이 나오고, 저희 군에서도 나가고, 합동으로 모여 가지고 조정을 해가지고 법 해석에 따른 차이 결론적으로 법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현재 현행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조정과 권유를 받아서 부산청과 환경청, 창녕군에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감사를 받은 것이 5월달이고
이칠봉위원
그래서 부산청에서 일단 환경청으로 통지가 갔느냐고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창녕군에서 부산청으로 보냈고, 부산청에서 환경청으로 6월 13일 접수가 되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럼 이 자료대로라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이지요?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내부에 절차 부분이 해결이 되었고, 그 내부 평가하는 부분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자기들 내부에 있는 KEI라는 환경평가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과 자기 내부에 어떤 룰에 따른 기관 이런 법 내용과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받는 과정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환경청의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칠봉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것이 201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래서 2019년도까지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토하는 과정이 너무 길고 추진되는 것이 너무 루즈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미 행자부에서 내놓은 결론이 있기 때문에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춘석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위원
노수열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업무 보신다고 고생이 정말 많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1페이지 하고 37페이지를 연결해서 낙동강유채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상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는 다릅니다만, 저는 유료화 방안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유료화 방안 검토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가 보니까 2017년도 경상남도 우수축제로 우리 낙동강유채축제가 선정이 되어서 도비까지 받고 관광객도 보니까 매년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또 축제도 발전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008년도 8회때인가 8회때부터 유료화 이야기가 정산을 할 때 축제결과 보고회를 할 때 유료화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8회때부터 나오면서 10회를 하고 나서는 군수님한테 유료화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누가 물으니까 주차장이 완공되면 검토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회까지 축제가 개최되었는데 여기 1페이지 보면 2017년도 축제부터 자부담을 보조금 집행 계획에 포함하여 정산하겠다 이래 해놓았는데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현재 유채축제위원회 자금운용 시스템이 이원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자기들이 회계를 별도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한번 더 강력하게 자기들 자부담과 자체 수익금 운용 부분도 함께 한 계좌 한 회계에 넣어서 정산이 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이번 정산을 받으면서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작년에도 유사하게 자부담 부분들 명확하게 정산하겠다는 말씀드렸었고, 또 유료화 축제 부분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유료화 부분은 구체화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부담과 자부담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더욱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 등으로 인해서 이월된 예산이 1억 4,4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이것은 영산 3.1민속문화향상회도 마찬가지로 별도 회계로 이런 예산들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유채축제위원회에서도 지금까지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2017년도 정산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말씀이 나오셨고 이번에도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내년에는 두 개가 통합이 되어서 같이 일목요연하게 정산이 되고 전체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석위원
지금까지 보면 사실상 자부담이라는 개념이 없고 보면 유채축제위원회에서 보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예를 들자면 무엇입니까, 텐트 이런 것도 임대해 주는 것도 자기들이 자체 받고 있다 아닙니까?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석위원
자체 받고,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정산이 지금까지 안되었거든요. 그런 점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자면 유채단지 조성하고 그 다음에 조형물 설치라든지 행사 준비 하면서 그 다음에 조금전에 설명하는 것 보면 무궤도열차 지원 1억 2,000만 원, 축제하는데 2억 3,500만 원 이렇게 하면 10억이 넘지 않습니까?(예) 대충 잡아도 10억이 넘지요?(예) 준비하는 과정이 5일 행사하는데 10억 든다 하면 그것은 굉장한 축제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데 잠깐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준비하는데 돈이 최고 많이 들어갔을 때가 십칠팔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해마다 10억 넘는 예산이 유채축제에 들어갑니다. 유채축제를 5일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유료화 문제가 자꾸 거론되고 있는데도 유료화가 안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에 답변에 보면 항상 유료화에 따른 장단점 면밀히 검토하겠다. 해마다 8회 때부터 답변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석위원
저가 알기로 장기적 검토하는 것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벌써 8회 때부터 12회 때까지 올해까지 계속해서 장기적인 검토를 하겠다는데 간단하게 계산해 봅니다. 올해 105만 명이 왔습니다. 그렇지요. 추정이 그리 되지요? 105만 명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작년에 105만 명이 왔습니다.
김춘석위원
작년 것, 2016년도 105만 명을 계산했을 때 다른 입장료는 받지 말고 차량 주차비만 받자 그러면 소형차량 승용차 1대에 4명 탄다고 봤을 때 차가 몇 대 들어오는가 하면 26만 2,500대입니다. 그러면 3천 원씩만 받는다 하면 돈이 얼마냐 하면 8억입니다. 약 8억입니다. 그리 된다면 어느 정도 낙동강유채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을 회수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승용차 말고 대형버스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좀더 받으면 한 5천 원 받으면 9억 정도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유채축제를 더 발전시킬 수 있고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김춘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사업비가 5일간 축제에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 두 번째는 해마다 유채축제 입장객 유료화를 하겠다는데 왜 계속 검토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기간은 5일로 정해져 있지만 자료에도 보신 것처럼 축제기간 전과 축제 기간 후에 남지 유채단지를 방문하는 기간은 1달 이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문하는 인원은 작년에 105만명, 올해는 124만명 해서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객 찾아오는 그 숫자와 또는 언론에 노출되거나 또는 입으로 구전되는 그런 홍보의 숫자는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투입되는 이 예산에 비추어 그리고 관광객이라는 그 특수성에 비추어 볼 적에 과다한 예산은 아니라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채축제 단지에서 이루어지는 축제행사 하나가 우리 경상남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에 최고의 꽃 축제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우리가 흔히 함평에 나비축제라든지 또는 어느 지역에 무슨 축제하는 것처럼 창녕군에 대한 인지도나 여러 가지 프리미엄은 투입되는 예산 이상으로 거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채축제에 따른 입장객 유료화 부분은 큰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 장소가 저희 사유지나 군유지가 아닌 하천부지인 고수부지에서 모든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구 유채단지에는 법령에 맞지 않는 그런 시설행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거기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차요금을 받게 된다면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야 되고, 국토부와 협의를 거치게 된다면 하천점사용 허가는 저희들이 취소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고 하천부지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행사들을 추진해 가면서 법 가장자리에서 어기지 않은 범위 내에서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는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이벤트 등을 추진하는 그런 여러 선상에 있기 때문에 유료화만이 능사가 아니다. 작년 진주 유등축제 때에도 그 유료화 때문에 가림막을 하고 언론에 질타를 받은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유채단지는 면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유료화 하기 위해서 또다시 투입되는 예산, 인력 그 투입되는 내용에 대해서 과연 유료화 돈으로 수익은 얼마나 이루어질지, 그에 따른 관광객 감소와 그런 부담들은 어떻게 감안해야 될지 하는 부분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유료화 부분은 법률적인 해결 부분과 현실적인 문제를 종합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이렇게 몇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신다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김춘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제적 유발효과야 엄청나지요?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석위원
한달간 하면 경제적 유발효과는 많은데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경제적 유발효과는 생각하지 않고 축제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 국도비 반납에 보시면 사업포기로 인해서 반납되었다는 부분하고, 또 개비리길 조성에서 사업축소가 되었다는 것하고 이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유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 도비 등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당초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해왔다가 앞에 우포늪 갤러리 조성사업 부분의 예산이 축소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하게 된 내용이 이 사업이 되는데 당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 전체 13억 원을 다 교부해 주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당초에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정부시책과 방침이 바뀌어서 일부 6억 7,000만 원 정도만 국비가 교부가 되고 나머지는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폐지가 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본 결과 나머지 국비 부분과 도비 부분 그에 따른 우리 군비 부담이 생각했던 것 보다 너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하나에 많은 군비를 부담하기에는 효과성이라든지 시기성을 고려해서 이 시점에서 이 부분은 포기를 하자라는 내부의 고민 끝에 사업포기에 따른 예산액 반납이 된 결과고, 그 다음에 개비리길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강변문화관광개발사업이라는 큰 프로젝트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런 차에 이것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유사한 사유로 사업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코드 중에 개비리길 6.4킬로미터 하나만 남겨 두고 나머지 사업 부분들이 모두 조정 취소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교부를 받고 보조금 확정을 받았던 사업 중에 그 사업 단위마다 코드 코드마다 정해져 있는 국비가 그 사업이 추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국비가 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국가로 반납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깝지만 다른 쪽으로 어떻게 융통을 하거나 변칙을 해서 사용해 보려고 고민은 했는데 결국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딱 걸려 가지고 족집게 식으로 지적을 당해서 반납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영숙위원
좀 아깝기는 많이 아깝네요. 그리고 갤러리조성사업은 아까 숙박하는데 어디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입니다.
유영숙위원
유스호스텔 거기에서 보통 보면 습지를 촬영하거나 습지에 대한 기대가 크신 분들이 거기에서 숙박을 하고 나왔을 적에 이쪽 생태관 쪽으로 들어왔을 적에 요즘 커피를 참 좋아하고 찻집을 참 좋아하는 선호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우포생태촌에
유영숙위원
숙박을 하고 생태관으로 우포늪으로 촬영도 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거기에 숙박을 하고 많이 나오시지 않습니까?(예) 그러면 거기에 나와서 우포늪 전경과 더불어 커피라든지 차라도 한잔할 수 있는 이런 갤러리조성 옆에다가 그런 걸 꾸몄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에서 이게 안타깝게 느껴져서 말씀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쪽으로도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창녕군 우포늪을 찾는 분들한테 작으나마 그런 전경과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다른 방면입니다. 41페이지에 창녕군 공예공방 운영현황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홍보를 좀 많이 넣어서 하는데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유치원 방문하고 각종 단체 홍보도 하고 여행업체 펜투어코스도 넣고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당장 우리 창녕군에 있는 공무원들조차도 아마 공예공방 가시는 분이 잘 없을 것 같아요. 견학을 하든지 제일 먼저 공무원 아니면 사회단체 또 그다음은 이장님 이런 사람들한테 견학을 하게끔 만들어서라도 공예공방이 우리가 필요하다면 홍보를 많이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기에 과장님 다음에 또 더 넣어서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한 말씀 잠깐 드려도(예) 사실 공예공방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대부분 디지털화 되고 기계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예공방은 우리나라 고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로 전국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수익이 제대로 창출되거나 잘 운영되는 곳은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우리 창녕에서도 수준의 차이를 떠나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창녕군 관내 기관단체에서나 또는 선두그룹에 있는 분들조차도 부곡온천에 목욕은 하러 가시면서 공예공방에 들러서 어쩌다가 구경하시면 그것은 아주 좋은데 구경하시고 난 뒤에 거기에 있는 공예품 만 원짜리 한 개라도 선뜻 구매를 하시는 우리 창녕 유지분, 기관단체분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고민이 과연 예술을 하고 있는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만의 세계에서 빠져 있다고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인지 또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생태관광과에서만이라도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선물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조그마한 공예품 만 원짜리 한 개라도 구매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의회 차원에서도 죄송스럽지만 이걸 활용된다면 더욱더 공예공방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숙위원
어쨌든 홍보가 중요하니까 우리 전체가 다 거기에 가봐야만 그 말이 입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견학을 한다든지 이런 게 거기에 우리 창녕군민부터 한번 알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페이지 31페이지 우리 창녕은 부곡온천관광특구와 천혜의 자원 우포늪, 화왕산, 남지유채단지, 기타 등등 상당히 볼거리가 많은 우리 고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군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한 관광사업자 보상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창녕군을 많이 홍보하고 알리고 관광에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2016년도에는 8,300만 원, 2017년도에는 5,000만 원, 지원내역을 볼 때 2016년도에는 6,611만 원, 2017년도 786만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내국인은 자료에 보면 20명 이상 1박 하는데 1만 원씩 외국인은 10인 이상 1만 5천 원씩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은 8,3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해 놓고 지출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홍보가 덜 된 겁니까? 우리 관광업계에서 이것 알면 분명히 우리 창녕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장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1쪽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이것은 감사자료를 2016년도의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제출하다 보니까 위에 집계가 6,600만 원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2016년 전체지출액은 하단 당구표시부분에 보면 7,5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하단부분의 내용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는데 2016년도 8,300만 원, 2017년도 5,000만 원 왜 그러냐 2016년도에도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홍보를 잘하고 인기가 좋아서 돈이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3,300만 원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8,300만 원 확보를 했었는데 당구 표시 나온 것처럼 7,5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희용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덕분과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 작년에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우리 창녕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이 사업이 크게 기여했다고 우리 부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5,000만 원이 부족하다면 다음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여행사들이 많은 관광객을 우리 창녕군에 모시고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전국에 있는 관광업계에게 널리 홍보를 하고 또 혹시 개인한테도 홍보를 하면 개인들도 창녕에 방문하면 우리 20명 이상 1박하면 1인 만 원씩 준다더라 이런 홍보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8페이지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곡하와이가 온천 전체를 관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다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창녕 부곡하면 부곡하와이를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5월 30일자로 폐업을 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한 개인 기업이지만 70∼80년도 우리 부곡하와이를 통해서 우리 창녕을 널리 알리고 상당히 우리 관광수입을 많이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현재 하와이 폐업에 따라서 사주나 아니면 노조나 그래서 지금 어떻게 대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이 좀 곤란할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장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세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점을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곡하와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창녕의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위락시설 종합유원지로서는 1호시설이라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기업체가 저렇게 영업을 현재는 중단상태에서 우리 부곡온천관광특구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했던 것보다 크다. 그러나 또 일부 호텔업 등 다른 관계자분들께서는 이 계기가 반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부곡하와이 현재 사장 겐지사장이 군수님과 면담을 한 사례도 있고 또 일부 국내 굴지의 큰 그룹들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와이 제일흥업과 접촉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매각이냐 아니면 다시 리모델링 이후 재개장이냐 큰 두 가지 갈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매각을 해서 어느 누군가가 더 멋지게 잘 운영하게 된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그래도 부곡하와이라는 그 타이틀에 맞는 그 취지를 창업주인 고인의 유지를 받드는 그런 일은 현재 일본에 있는 2세 회장에서 다시 한 번 이것을 재탄생시키는 그런 사업 쪽으로도 하와이측과 저희들이 이야기가 일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쪽이든 부곡하와이를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분명하게 좋은 그날은 올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희용위원
해서 현재 하와이 정문 앞에 가면 노조 17명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금 현재 자기들 고용승계 및 하와이 관리자 대표자 해명을 하라는 현수막 문구를 달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도 보고받고 직접 나가보셔서 잘 알겠지만 며칠 되지 않을 때는 주위상인들이 큰 이야기가 없었는데 약 한달 가까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5월 30일부터 폐업을 해서 시작했으니까 오늘 23일이니까 약 한 달되어 가는데 너무 확성기를 크게 틀어놓고 하다보니까 기존 들어오는 손님들이 상당히 보기 안 좋다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관에서 관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냥 방치하기는 좀 이상하다 해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굳이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잘 아시고 혹시 좋은 방향으로 유도리가 되면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곁들여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석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위원
아까 한다는 게 깜빡 잊어버리고 못했는데 다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보면 부곡에 라이브공연 정산결과가 있는데 정산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라이브공연이 우리 부곡에 토요일 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2회씩 라이브공연을 하는데 과장님도 올해 상반기 보셨지요?(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 아닙니까?(예, 그렇습니다.) 좋은데 제가 부곡에 1년 동안 있으면서 매주 이렇게 치러왔는데 담당과장님,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고생하시는 것 봤고 그런데 이게 예산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서 해마다 1억 5,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4회를 하는데 1억 5,000만 원인데 과장님도 라이브공연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인기 있는 가수가 오는 날은 손님이 관광객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좀 인기 없는 일반가수들이 오는 날은 관광객이 줄고 이렇는데 하여튼 토요일 날 부곡을 찾는 관광객들이 한시간반동안 흥을 돋우고 또 그것 때문에 부곡에 멀리서 토요일 날 오는 분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1년 있으면서 부대행사도 좀 해 보고 싶고 안 그러면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관광객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래도 예산이 허용 안 됩니다. 온천수에 삶은 계란 그것만 매 해마다 줬는데 그것도 작년 같은 때는 계란 값이 싸서 괜찮았는데 올해는 AI 때문에 계란 값도 많이 비싸지고 이래서 예산이 넉넉지 않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행사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과장님 내년부터는, 하반기 때는 예산 더 못 올릴 것이고 2018년도 예산부터는 대행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행사도 참여하는 신청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좀 작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해 보니까 예산이 작고요.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좀 더 서비스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방향을 내년부터 안 그러면 하반기부터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라이브공연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김춘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곡온천 라이브공연은 사실 부곡온천에 와서 목욕만 하고 가기에는 너무 밋밋하다 하는 그런 취지도 불식을 시키고 부곡온천에 오면 다양한 볼거리가 있고 머무르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이야 많고 예산이 많으면 공연이라는 것은 수준 당연히 높아집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각 분야별로 창녕군 전체 분야별로 성질별로 예산이 할당되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부분에 예산을 높이기에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와도 협의를 하겠지만 의원님께서도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지지를 해 주신다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석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 소관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성장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철 환경담당주사입니다. 신동우 수질대기담당주사입니다. 김옥화 자원순환담당주사입니다. 박홍곤 환경시설담당주사입니다. 김선곤 위생담당주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0페이지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및 지도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연초에 업무계획에 환경위생과 보고자료에 의하면 우리 대기배출시설사업장이 약 213곳이 됩니다. 그렇게 과장님 보고를 하셨고 먼저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 2015년도에는 점검이 72번을 했고 2016년도에는 85건, 2017년도에는 26건, 대기배출시설사업장은 213군데가 되는데 점검수가 대기오염물질 여기에는 점검이 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대기오염물질 지도점검부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수가 사업장에 비해서 점검횟수가 지도단속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저조한 이유를 말씀하십시오.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사업장은 말씀하신대로 많은 사업장이 있습니다마는 연간 점검계획에 따라서 연내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 점검한 결과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면제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다보니까 지금 수가 적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호위원
그리고 정기점검이 있고 또 특별점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특별점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우리 봄철에 많이 발생되는 환경부분에 상당히 국민들도 그렇고 상당히 관심도가 안 높습니까?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부분, 또 하절기에 그런 부분, 그러면 특별점검은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그게 오염 물질마다 또 다릅니다. 방금 말씀하신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봄철이라든지 그런 시기에 수질오염물질 같은 경우는 장마기라든지 이런 취약시기에 주로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럼 사업장이 여기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하실 때는 과장님 기록을 하셨다가 여기 오른쪽 비고란을 하나 작성을 하셔서 사업장 개수를 거기에 기록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물질은 우리 군내에 약 213곳인데 그렇게 퍼뜩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장을 기록을 해 주고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오염물질별로 대상사업장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렇게 명시를 하셔야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미세먼지도 사업장을 보면 약 110곳이 됩니다. 과장님 연초에 보고한 것을 보면 소음진동이 약 136군데가 되고 그래서 특별공사장해서 거기도 약 100개 개수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행정처분이 쭉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이 있고 미세먼지, 소음, 진동, 악취 이렇게 있는데 특히 악취부분은 과태료부과는 악취가 여기 보면 16건입니까? 그렇지요?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예, 과태료부과
이기호위원
그러면 16건 악취 중에 주로 농축산업쪽에 그렇습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주로 돈사가 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공장에 악취가 없습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물론 공장도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럼 과태료를 똑같이 물어야 되지 왜 농축산업자에게 과태료를 16군데 다 물립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공장이나 사업장뿐만 아니고 생활악취민원에 대해서도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아니요. 16군데가 악취가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거의 농축산업에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농축산분야하고 또 일반 사업장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일반 사업장도 있습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호위원
일반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악취 나는 데가, 특히 산업단지 하고 중소기업체가 집단적으로 물려있는 대합면 같은 경우는 밤에 나가보면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따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제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때릴 수 있는데 보통 얼마씩 부과를 합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각 사안마다 다릅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사안별로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상한선이 2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예) 특히 여기에 구분은 잘 하셨습니다. 대기오염물질, 특히 비산, 소음, 진동, 악취 저가 경제도시과에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 특히 소음, 진동 이 부분은 저가 과장님한테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산업단지 내라든지 인근 지역에는 소음 측정수치인 56데시벨입니까, 소음규제 데시벨이 정확한 수치가 얼마입니까? 과장님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주간에는 70이고
이기호위원
야간은 얼마입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주간은 70이고 야간은 60데시벨입니다.
이기호위원
60입니까?(예) 그러면 산업단지 내에도 조금전에 과장님 이야기한 규제 데시벨 적용을 받습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공장소음은 규제를 받지만 밖에 민가 그러니까 사업장이라든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생활소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부지 경계선 밖에 하고, 공장소음 같은 경우는 공장 내에 부지 경계선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 핵심은 산업단지 내에 소음측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과장님한테 자료를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련 업체들을 다 파악하셔서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산업단지 내 소음규제를 받지 않는 사업장에 지도점검 나갈 때는 특별하게 지도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에도 이야기했지만 과장님도 보고를 받고 사진을 봤을 것입니다. 대합 유산부락에 지금 송아지 가격이 상당히 좋겠습니다. 황송아지 같은 경우는 두당 4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하는데 촌에서 소 11마리 사육하시는 양축가가 5마리나 송아지가 유산을 해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 가지고 죽은 송아지를 매몰도 안하고 모아 가지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아마 과장님 사진 보셨습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우리
이기호위원
저 이야기만 들으시면 됩니다. 사진을 보셨습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사진은 못봤습니다. 그 상황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인지는 하고 있습니까?(예) 그 사진은 담당계장님 폰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특히 대합에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지금 하절기다 보니까 다 어르신들이 창문을 열어놓고 주무시고 야외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런 악취라든지 먼지 소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특히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과장님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이기호 위원님께서 평소에 환경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특히 대합 산업단지 구역 안이라든지 밖에 소음, 진동 부분이라든지 악취 이런 부분들 각별히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54페이지에 본 위원이 가정주부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우리 2015년 6월 이후에 음식물류 폐기 종량제가 시작되는데 1,791톤이나 줄고 24%가 감소되고 여러 가지 예산절감에 정말 반가운 소식과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6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본 위원이 사용하는데는 후불제라서 참 정말 기계가 좋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름이다 보니까 조금 힘든 곳은 굉장히 냄새도 나고 그럴 확률이 높은데 여기 차후 점진적으로 공동주택 20세대도 선불제를 한다 이렇게 계량기 확대를 하신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후불제는 관리사무실 관리비에 연계해 가지고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고, 선불제 같은 경우는 티머니카드라고 카드가 있습니다. 적립된 카드를 이용해서 넣으면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후불제처럼 따로 정산이 필요없고 그때그때 바로 정산이 됩니다.
유영숙위원
다달이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그때그때 바로 교통요금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유영숙위원
진짜 이것이 이해가 잘 안되어 가지고 교통카드 모양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예) 그러면 만일의 경우 선불제 기계가 굉장히 크고 좋던데 만일에 우리 창녕군에 코아루가 들어온다. 지금 짓고 있는데 그럴 적에는 그 기계를 그냥 줍니까, 아니면 아파트에서 사야 됩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유영숙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정말 환경과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갖다가 피부로 느끼는 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쾌적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환경위생과의 참 많은 노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가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앞으로 노력과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들 주민들 편의도모 측면에서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정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37페이지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115개 중에 환경위생과에 28개, 타부서에 17개, 민간이 70개 이리 있는데 우리 환경위생과 외에 타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환경위생과에서 다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타 부서에서 연관되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민간이 관리하는 70개는 왜 민간이 관리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그런 부분도 있고, 민간 부분까지 다 공중이 이용하는 경우는 공중화장실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타부서 17개소 이 부분들은 주로 공원에 설치된 그런 화장실입니다.
장희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28개 중에서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을 위해서 안심벨인가 설치한 화장실은 몇 개나 됩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지난해 여성범죄예방을 위해서 취약지 화장실에 26개소 대상으로 설치했습니다.
장희용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28개 중에서 26개, 두 군데는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뿐만 아니고 공원 등이라든지 취약지역 전체 화장실에 대해서 그중에 28개를 선정해서
장희용위원
전체 타부서까지 해서 28곳 중에서가 아니고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희용위원
28곳하고 타 부서 17개하고 해서 26군데를 설치를 해놓았다.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필요하다면 앞으로 확충을 하겠습니다만, 지난해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이 26개소가 취약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설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장희용위원
혹시나 남은 지역도 확인을 잘 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그런 안심벨 설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야간에 조명이 다 들어온다. 아닙니까?(예) 들어오는데 부곡온천장 내에 보니까 9시 되니까 불이 자동적으로 꺼져 버리더라고. 그 부분은 다른 지역에도 이래 시간타임을 해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밤새도록 불을 밝히는 그런 수준입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요즘 설치하는 화장실은 전체가 자동점멸등으로 되어 있고, 기존 설치된 화장실도 거의 자동점멸 장치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그러면 기존적으로 지금 현재 시간을 제어 보니까 9시 되니까 자동을 불이 가든데 꺼져 버리고 다시 우리가 사용하려 들어가면 자동을 불이 들어오고 이렇습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거의 자동점멸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아니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7시부터 불이 들어왔으면 9시 되니까 불이 꺼지더라고. 꺼지는데 그러면 그 시간 이후에 들어가면 대부분 다 다시 불이 들어오느냐고 이래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온천장내 화장실입니까?(예) 그것은 저희들 한번 확인을 해서 자동점멸 장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수동장치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희용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점검해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우리 군에서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주고 있다 아닙니까?(예) 그런데 슬레이트 철거하고 나면 집을 철거해 버리면 슬레이트 철거비용만 주면 되는데 슬레이트만 위에 철거한 이후에는 다시 다른 것을 덮어야 된다 아닙니까, 판넬이나 무엇으로 하는데 거기 환경위생과에서 슬레이트 철거비용만 지출하고, 또 다른 주택산림과에서 다시 또 판넬이나 정확한 용어를 저가 모르겠는데 하는데 그것을 같이 환경위생과에서 일원화 시켜 가지고 업무를 보는 것이 안맞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주택산림 부서에서 지붕 개량하는데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까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은 노후된 슬레이트 철거 해체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원되는 부분은 없는데
장희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환경위생과에 슬레이트 철거를 하기 위해서 환경위생과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읍면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예) 들어오고 또 철거하고 난 이후에 다시 지붕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어면 환경위생과에 일원화시켜 가지고 철거하고 다시 덮을 수 있도록 일원화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과장님 생각은 같이 일원화 하면 어떻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주민편익 측면에서 그런 제안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부서 역할이 환경부서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붕을
장희용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부서하고 업무연계를 해서 일원화시킬 수 있으면 일원화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양파 수확철이 되면 영농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 폐기물을 창녕군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전에 불태우고 그런 것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많이 개선되어 가지고 지금 불태우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 시책을 잘 시행해 가지고 하신다고 생각하고, 여기 읍면별 보상금 지급 현황에 보면 계성면이 빠졌는데 2017년도 왜 빠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박상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성면은 연초에 수거가 안된 부분이 있고, 이 실적이 2017년도 실적은 저희들 파악하기로 일이월달까지 파악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계성면 같은 경우에 그 이후에 수거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앞으로 적극 추진해 가지고 들녘에 영농폐기물이 나뒹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산림과 소관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주택산림과장 성학경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주택산림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담당 성영경 주사입니다. 건축허가담당 신근기 주사입니다. 산림소득담당 이동욱 주사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석무학 주사입니다. 녹지조경담당 박남규 주사입니다. 공원담당 장정표 주사입니다. 주택산림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주택산림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주택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주택산림과장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재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페이지 되겠습니다. 퇴천 구간에 메타스퀘어 수고가 잘린데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전신주를 옮기는 방안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래 해놓았는데 전신주 옮기는 것은 우리 군비로 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그 부분은 한전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옮길 경우에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아니 전신주 옮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억이 들어가든 수천만원이 들어가든 한전에서 자기들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전신주 옮기는데 우리 군에서 부담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한전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한전에서는 전기 우리 국민들한테 비싸게 팔아가지고 직원들한테 성과금 몇 백만 원씩 수천만원씩 주고 잔치하고 난리치는데 그런데 전신주 옮기는데 우리 과장님 걱정할 부분 아니라고 봅니다. 그 비용 드는 부분은 한전에서 무조건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수고가 잘린데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이래 지난해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근절이 안된 것 같아서, 사진 저 부분 과장님 어디인지 아시지요?(예) 저기 이래 간판이 가리고 그런 것 같으면 자기들 간판을 옮겨야 되지 왜 나무를 잘랐는지, 그 만큼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안써서 그렇다고 보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저희 관내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다. 가로수가 간판이라든지 자기 영업이 지장이 되면 우리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하면 저희들 판단을 해가지고 가림정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것 조치를 안 취해 주면 나무에 해고지를 합니다. 제초제를 넣는다든지 안그러면 폐비닐 같은 것 나무 밑에 모아 가지고 불을 지르거나 안그러면 수간부 그것을 도끼 같은 것으로 잘라 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은
상재
박상재위원
저 부분은 그러면 우리 과장님 협의가 된 부분입니까?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저 부분은
상재
박상재위원
신고도 없이 자기가 일방적으로 자른 것 아닙니까?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저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고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없지요. 그래서 이대로 자꾸 놔두면 나무 한포기 저 정도 키우는데 적게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들어갈 것인데 저런 식으로 우리 행정에서 방관하고 놔두면 창녕군 전역에 가로수를 아깝게 생각 안하고 무조건 베 내고 밟고 비단 여기 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가면 그런데 많거든요. 농기계가 논에 진입하면서 나무 없애버린 경우도 많고, 또 논에 그늘진다고 벤데도 많아요. 그거 일일이 본 위원이 사진 찍어 가지고 보여드리지 못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셔 가지고 가로수 보호할 수 있는 조례라도 제정해서 앞으로 가로수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하여튼 애써 키운 가로수가 짓밟히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저 질의를 마치고, 우리 조례 제정하는데 대해서 과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가로수보호 관리 조례는 지금 현재 제정되어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조례 제정한 법령이 있으면 한부 제시해 주시고, 강력하게 제재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당겨 주세요.
이기호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인물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한부 드리세요. 먼저 사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컷 넘기고, 또 넘기고, 또 넘기고, 또 넘기고, 2번 컷으로 고정을 해주세요. 되었습니다. 과장님 물론 내용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건축허가 현황 거기에 대해서 저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을 지난 10월말에 군계획위원회 심의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심의결과는 조건부로 수용이 되었습니다. 조건부 내용은 경관전문가의 경관검토결과를 반영을 해라 이래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8일자로 착공신고필증이 교부가 되어서 공사에 사진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를 보면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7개 관련 법 검토결과 적합하여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건축허가서를 교부함. 건축허가 근거는 건축법, 그 다음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상대보호구역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허가에 대해서는 저가 가타부타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거기 보면 군계획심의위원회 아마 거기도 분과위원이 있습니까? 과장님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까?(예) 분과위원회 1분과위원입니까? 이 안 심의는?(예) 그렇습니까?(예) 그럼 당연직위원님이 네 분이 계십니까?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당연직 위원이 위원장님 하고
이기호위원
저 묻는 말에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네 분입니까? 당연직 위원이? 과장님도 들어갑니다.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그러니까 당연직이 아니고 위촉입니다.
이기호위원
위촉 당연직 위원님들이 여기 보면 경제도시과장님, 위생과장님, 주택산림과장님, 건설교통과장님 그다음에 전문가님은 공학박사님 세분 이렇게 1분과가 그렇게 위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하나 문제점은 당연직 과장님들께서 건축담당계장님도 앉아계십니다마는 건축허가신고서가 접수가 되어서 모든 서류를 검토를 해서 군계획심의위원회에 안 심의안을 올립니다. 올리기 전에 물론 심의위원님들한테 자료가 다 배부가 되겠지요. 되고 심의위원님들은 중요한 사안에 의해서는 아마 현장답사도 하리라고 봅니다. 현장답사를 합니까?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호위원
과장님 말씀을 크게 해 주십시오. 현장답사를 합니까?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답사를 실시를 합니다.
이기호위원
이 부분은 민원이 생긴다고 예상을 안했습니까?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숙박업 이게 보면 국도변 5호선해서 계속 허가가 나 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상 크게 문제가 없으면 다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기호위원
제가 법률적으로 논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이 보셔서 이런 과장님 위촉직 당연직위원님이시니까 아, 여기는 학교가 인근에 있고 또 들 가운데고 아무런 거기에는 저촉되는 건축물도 없습니다. 허허벌판에 저 사진에 보시다시피 저것은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출입로입니다. 등하교길이고 우리 의사과 직원이, 제가 찍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직원이 사진 촬영할 때 하교하는 학생입니다. 하교하는 학생이고 그래서 4월 달에 한창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장단 협의회, 대합에 기관단체, 인근 마을주민 허가는 여기에 군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 하고 아무런 허가하고 관련 없는 대합면장 그 지역구 군의원은 엄청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엄청 전화, 만나서 그 지역이 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저 도로 주변에 그래서 이 허가가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허가권에 제가 가타부타 논하는 게 아닙니다. 저 계획관리지역에 도로 주변에 또 숙박업 모텔이 안 들어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분명히 또 신청이 들어옵니다. 제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 지금 대성중·고등학교 학생이 약 170여명이 됩니다. 중학생이 17명, 고등학생이 156명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을 수용하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고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대합에 학생들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 어렵게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저런 자꾸 숙박업이 앞으로 들어서고 할 때는 상당히 민원이 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법률적인 아무런 그런 저촉없이 허가가 나야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축허가 신청이나 축사나 신축을 했을 때 심의위원회나 허가를 안내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유를 제가 보면 주변 환경을 고려한 입지 부적정, 건축물로 인한 스카이라인 경관 유지의 어려움, 면민들의 집단민원 그리고 축사 같은 경우 신축시에는 특히 악취 분진으로 인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호흡기질환이 증가된다, 그다음에 그 주변의 지가가 하락된다, 경관이 훼손된다 이러한 사유로 허가가 안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맞습니까?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호위원
자, 여기부터 답변을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을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답변요구가 과장님 어렵습니까? 제가 약 2분, 3분 설명을 했는데 다시 마무리 말을 한 번 더 드릴까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주변환경을 고려한 입지부적정, 건축물로 인한 스카이라인 경관유지, 면민들의 집단민원, 축사 신축시에는 악취나 분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국토계획이용법이나 모든 건축법이나 이런 관련규정은 적법한데 허가가 안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예,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셨고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지 시남리 같은 같으면 벧엘농장이라고 양계장입니다. 양계장인데 한 10만수 이상 되는 양계장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주위 경관과 스카이라인 때문에 불가처분을 내서 그 이후에 행정심판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민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민원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안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벧엘농장 10만수 양계장도 불허가했는데 행정심판해서 패소해서 어쩔 수 없이 내어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어주면 지역주민들에게 민원 시달리고 안내어주면 건축허가 받아놓은 그런 민원에 시달리고 지금 양쪽에 다 시달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군수님도 그렇게 허가 될 수 있으면 민원 있으면 안내어주고 저희들도 상업지역에도 주민동의를 받아서 그런 식으로 허가를 냈는데 이런 부분은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하고 한 500미터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절대정화권이 50미터 상대정화가 200미터 되는데 저희는 500미터 떨어져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허가를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민원 일어난 그것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민원은 집단민원 일어난 것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기호위원
예측을 못했습니까?(예) 저도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저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분명히 또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립니다마는 이 허가난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고 저게 어렵게 학교에서도 학생유치를 하고 젊은 사람이 거기 면에 거주하면서 학교를 보내고 하는데 거기에 모텔이 앞으로 두 개, 세 개, 네 개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 또 그 바로 뒤에 학교 뒤에 미니복합타운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대합면 지역발전에도 영향을 안 미치겠느냐 여러 가지 과장님 생각을 하셔서 또 신청이 들어오고 했을 때 물론 국토계획이용법률이라든지 모든 법에 저촉은 다 됩니다. 적법한데 그런 민원 야기될 그런 부분은 반드시 대합면에 면장이나 그 지역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다고 동의서 징구하면 동의서는 주민들이 안 찍습니다. 안 찍어줍니다. 동의서를 물론 그 동의서 징구는 건축허가의 조건도 동의서하고 허가 나고 안 나고는 제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민원 야기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을 하고 주위에 주민들이 이래서 법에 큰 그게 없을 경우는 군에서도 허가가 나는구나, 제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 영문도 모르는 면장이 삿대질하며 욕 얻어먹고 군의원이 욕 얻어먹고 결국 군수님한테도 제가 표현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 뜻을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군의원님하고 면장님 읍면에 의견을 취합해서 그렇게 최종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석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김춘석 위원입니다. 27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 한번 봐주시면 2015년도하고 2016년도, 2015년도 산불방지대책사업, 2016년도 산불방지대책사업, 이 산불방지대책사업이면 산불감시원, 기동대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석위원
그 인건비입니까?(예) 기동대하고 산불감시원하고 순찰 지역에 순찰하는 조하고 3개조로 나눠지지요?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산불기동대는 창녕군에 창고에 차량을 이용해서 남부읍면 북구읍면에 계속 순찰하면서 불을 초기에 화재가 발생하면 초동진화하기 위해서 기동대가 있고요. 읍면기동대는 읍면산불감시원 8명이면 8명에 대해서 기동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산불감시원을 총괄하는 기동대가 있고 그다음에 초소근무자도 업무 내에서 지정해서 8개 초소에 올라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건비인데 산불기동대 모집을 할 때는 사람이 부족하고 읍면산불감시원은 서로 해 달라고 그러고 인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대부분은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고 읍면은 정해진 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 남는다 해서 산불감시인건비를 임의대로 올리지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은 국도비해서 정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춘석위원
그런데 이야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2015년도 보면 6억 800만 원이네. 국비가 40%, 도비가 18%, 군비가 42%인데 반환금액을 보면 국비, 도비 합하고 우리 군비까지 합하면 약 9,000만 원입니다. 돈 집행을 안 한 것이, 9,000만 원 같으면 한 달에 150만 원 인건비를 잡고 나눠보면 60명입니다. 60명 같으면 6개월 동안 10명을 더 쓸 수 있습니다. 산불감시 산불방지를 위해서 6개월 정도 근무를 하지요? 일반하는 것(예) 6개월 동안 10명을 더 쓸 수 있는데 이 기동대모집이 안됐다고 해서 돈을 9,000만 원정도 미집행 한다하면 15%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15%를 미집행 하는데 그래 가지고 국비, 도비를 반납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예산집행 소홀입니다. 소홀이고 그다음에 10명 정도 더 쓰면 14개 읍면에 산이 많은데 산림이 많은 지역에 한명씩만 더 배정해 줘도 얼마든지 이용 가능한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산불방지를 위해서 노심초사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거기 근무한다면 산불방지에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2016년도 보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반납한, 군비하고 안 쓴 게 5,400만 원입니다. 5,400만 원을 150만 원정도로 나누면 36명입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6명을 더 쓸 수 있습니다. 6명을 더 쓴다 하면 예를 들자면 산림지역이 많은 지역 안 있습니까? 성산면이라든지 대합면이라든지 산림지역이 많은 지역 그런 지역에 한명씩이라도 더 붙여주면 이렇게 예산을 미집행해서 반환하는 일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너무 많이 반납한 것 같아서 2016년도도 12% 반납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했으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집행을 다 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돈은 집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반환하는 것보다도 집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김춘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 국도비 반납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7년 동안 겨울철 산불은 발생을 안했습니다. 올해 여름에 산불 발생해서 7년 만에 전 직원 비상소집을 하니까 문제점도 많이 발생되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화장비라든지 인력충원 되는 부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석위원
일자리창출도 되는 것이고 우리 보면 창녕지역에 60세 이상사람들도 여기 근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근무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에 사실상 신청하는 사람 다 못 받아주지요?(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 남는 인력들을 이런 예산반환 안하고 최대한 집행을 한다면 36명, 60명 정도 이렇게 일자리창출이 됩니다. 산불감시도 원활하게 될 수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춘석위원
시간이 많이 되어서 한 가지는 제가 77페이지 마을정자목 쉼터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쉼터가 굉장히 많다. 그렇지요? 265개 그렇지요? 많은데 사실상 저도 읍면장을 두 군데 해 보고 실과장도 서너 군데 해 보니까 쉼터를 잘 이용하는 곳은 되게 많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 잘 운영하는 데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보면 몇 년 전만하더라도 보면 쉼터를 팔각정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만들고 이랬는데 사실상 지금 방치된 곳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제가 따지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미 그때는 그랬고 지금 78페이지 보면 2016년도, 2017년도 마을쉼터 추진현황을 보면 2016년도는 5곳에 1,0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에 5곳하고 2017년도는 5,000만 원 가지고 6곳 하는데 제가 면장을 하면서 쉼터를 지어보니까 사실상 1,000만 원 해도 충분히 사각정 같은 것 됩니다. 요즘은 보면 마을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그래서 사각정 같은 이런 걸 한다면 충분히 1,000만 원 내지 800만 원으로서 지을 수 있고 요즘은 조달 요청해서 바로 조립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안 든다 그렇게 판단됐을 때 78페이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마을쉼터 추진현황은 잘됐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돈 예산 크게 안 들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됐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격려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수고 하십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입니다. 기획감사실 보고 때 군수공략사업으로 지금 정상추진이라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해 예산이 수립되어서 반영되어서 12억 9,000만 원 올해 LH로 넘어갔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예) 그리고 1차 추경에 또 8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21억 원이 확보되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토지매입은 전혀 없는 상태지요?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칠봉 위원님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공사 임대주택 건립은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 응모를 해서 2016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LH공사하고 MOU계약체결을 하고 설계비는 LH공사에 50%, 저희 창녕군에서 50%
이칠봉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그래서 1월 달에 MOU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협약이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내용에 보면 이 목적은 물론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협의체의 존재가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제9조에 보면 실무협의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협약을 맺으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무협의회조차도 구성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말 공공주택사업을 시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기본적인 것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H공사하고 저희들하고 사업대상지에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 지주들이 내 땅에는 절대 출입을 불허한다 해서 강력하게 반발이 있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이 사업이 그냥 진행됐을 텐데 그래서 지주들 반발이 너무 심하고 본인들은 250만 원까지 평당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은 가감정을 했을 경우에는 평당 80만 원 정도 밖에 갭이 백 몇 십만 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민원이 그렇게 하는데 조금 검토를 다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LH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는데 저희들은 실제는 토지매입은 LH공사에서 사실상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래서 지금 21억 원을 우리가 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이후에 실무협의회를 LH와 군에서 5명 이내로 동수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협약하는 그 시점부터 협약내용이 이루어진 게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협의체구성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을 원활하게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이렇다고 되어 있지요? 공공주택에 관한 법률 법에 강제 수용하도록 되어 있다고요.(예) 그렇다면 이런 방법을 물론 처음부터 시도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것, 지역주민 실무협의체를 만들고 주민협의체 만들고 그리고 또 LH와 군에서 담당자들이 실무협의체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갈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그런 부분 없이 그냥 LH에 두고 있다는 것은 의지가 너무 빈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비한 부분은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현재 내년에 남지에도 공공주택을 위해 우리가 지금 설명회도 참석하고 시도를 하고 있지요?(예) 보다 더 창녕은 물론이거니와 기본적 계획된 대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 소관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채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 노기현입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김대기입니다. 도로담당주사 김은수입니다. 보상담당주사 오주석입니다. 교통담당주사 김성광입니다. 2017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석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춘석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현황인데 내용을 보니까 2016년도도 소형관정이고 2017년도 소형관정인데 소형관정 같으면 보통 5마력정도 되는 모양인데 여기는 설명서에 보니까 7.5마력까지 소형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6년도 소형이 7개 2억 8,000만 원인데 여기는 보면 2016년도는 소형 한 곳당 4,000만 원을 잡아놨거든요. 예산을요?(예) 똑같은 소형인데 4,000만 원이고 2017년도도 소형인데 개소당 3,000만 원을 예산을 사업비를 잡아놨는데 2016년도 집행할 때 7개소에 대해서 다 4,000만 원씩 집행을 한 겁니까? 아니면 계약할 때 금액이 좀 달라졌습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4,000만 원 다 쓰셨다고 보면 됩니다. 이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4,000만 원 정도가 실제로는 있어야 좀 여유 있게 사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에서 수요는 많고 수량을 늘리다보니까 3,000만 원으로 줄여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냐하면 4,000만 원 정도면 관정개발하고 활동장비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배관까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고 3,000만 원 정도하면 관정개발하고 그 시설정도 하고 필요한 배관하는 사업비는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읍면에서 우리 군에 요청하면 그 부분은 몇 백만 원이나 천만 원이하 정도는 필요한 데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춘석위원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예, 어떤 읍면에는 그냥 그것가지고 마치고 어떤 데는 도저히 안 되겠다 돈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리시설 개보수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춘석위원
그런데 이게 관정을 파보지도 않고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예를 들면 관정 뭐라 하지(착정하는 것이요?) 그것 해 보면 예를 들어 깊이가 수고가 얼마나 나오고 이렇게 되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더 들어간다 덜 들어간다 이런 게 나올 거고 그다음에 암반까지 가는데 수고가 몇 톤이 나오냐에 따라서 더 깊이 파야 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런데 이게 2016년도 것이 잘못된 건지 2017년도 것이 사업비가 책정이 잘못된 건지 하여튼 한년도는 잘못된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2017년도 것이 돈이 좀 짜게 내려 왔다고 적게 내려 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춘석위원
그럼 적게 내려오면 관정을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관정 자체 개발하는 사업비는 되는데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좀 모자랍니다.
김춘석위원
부대사업이 뭡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 관정 파다보면 기존 자리에서 멀리갈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는데 거기서 끌고 올 수 있는 관로를 매설해야 할 것 아닙니까? 관로를 돈이 많으면 편리하게 많이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억지로 앞에까지 입구에 끌고 오는 그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춘석위원
그래요? 나는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하는데 제가 답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신통치 않은데 제가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제가 그럼 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설계할 때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암반층이 어디 있는지, 그쪽에 물이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추정해서 설계를 하고 다만 행정에서 요구하는 것은 150톤, 200톤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1일 양수량 그게 제일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아시다시피 한 두 번 정도 옮겨서 물을 양수 확보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업자들이 큰 손해를 안 보는데 어떤 경우에는 세 번, 네 번도 옮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손해 봐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좀 특이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김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왜 2016년도는 4,000만 원이고 올해는 3,000만 원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특별히 한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신다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드리는데 유어에서 장마로 가는 국도입니까? 그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예, 국도 79호선.
성두
홍성두위원
거기 광산쯤 도로선형공사한다고 지금(선형개량공사) 선형개량공사 하는 그게 지금 상당히 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밤에 주민들이 다니면서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쯤 준공이 되는지 과장님 아시는 사항이 있으면 아시는 대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경남도에서 도로사업소에서 지금 국토관련청에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사업한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거의 99% 되어 있고 남아있는 부분이 아시다시피 내려가면 제일 끝 부분에 과수원 갖고 있는 집이 한분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끝까지 토지협의가 안되어서 수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끝나면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벌써 6개월 넘게 그대로 있는데 저희들도 가보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만약에 모르면 바로 내려 갈 수도 있고 막아놓기는 막아놨는데 저희들도 도로사업소에 빨리 좀 하자하고 있습니다. 대신 수용 절차하는 것은 서류는 보상계에서 만들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7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2017년도 부과징수현황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가 비율적으로 높습니다. 그렇지요?(예) 납부태만 등이고 그 밑에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도 높은 편인데 위에 71%짜리 이것은 기계니까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이 아니고요.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납부태만이 지적이 되는 겁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책임보험,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안 들고 자기들이 운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이고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는 차종에 따라서 몇 년에 한번 씩 검사받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안 받으면 그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고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도 그런 내용들인데 보시다시피 전부 차량관계에 대한 과태료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차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형편이 안 되어서 대부분 대포차라든지 이런 게 많아지니까 형편이 안 되면서 끌고 다니니까 과태료를 부과해도 낼 형편이 안 되거든요.
유영숙위원
그런데 책임보험도 안든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유영숙위원
과태료도 안 내고?(예) 정말 책임보험은 꼭 들어야 되는 그런 건데 이게 활동을 좀 원활히 많이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는 본 위원도 자동차검사를 몇 년에 하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여유기간이 있습니다.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 사이에 그러면 이제 마음 놓고 있어요. 아직까지 한참 있으니까, 마음 놓고 있다가 보면 그 검사기간이 되었는데도 언제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당하는 그런 예가 있는데 이런 것에는 세심하게 메시지로 연락을 한다든지 검사기간이 다가왔다든지 이런 것 정도는 한번 해 주시면 비율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이 부분도 역시 자동차에 대한 앞에처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자동차관리법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이런 부분도 사전에 저희들이 고지를 다 합니다. 하고
유영숙위원
고지를 받았어요. 받는데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시간이 지날수록 과태료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처음 안하면 우리 직원들이 전화번호 억지로 찾아서 연락도 하고 합니다. 해도 본인들이 안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유영숙위원
이런 게 모르고 지나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다음 페이지는 35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4,000만 원, 3,000만 원 이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활환경 주변정비사업으로 의원님들이 하시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예)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관정을 파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걸 파주고 나면 파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돈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3,000만 원, 4,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게 세월이 흘러서 수리해 주는 부분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 하고의 차이점.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관정 중에서 우리 수리계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수리계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조직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 만드는 것은 사람 수라든지 수의 면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은 대부분 면적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되고 그러니까 혼자 사용하거나 한두 사람 사용하는 정도 그런 정도 되면 그것은 우리 관에서 지원을 못 한다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농촌공사구역에 어쩌다보면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구역은 안에 있는 시설물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농촌공사에서는 그런 관정에 대해서까지는 아직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
관정을 지금 필요로 하는 데가 많고 많이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이점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준다, 관정수리는 누구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나 이런 말이 있기에 확실히 좀 알고 상대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정에 의해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