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소관 상임 위원회별 예비 심사보고서가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되는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종합심사 일정과 심사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부터 시작하여 실ㆍ국별로 일괄하여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해당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4분 ↑TOP 안건 1.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총무과ㆍ문화체육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ㆍ평생학습과) 라. 보건소 마. 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경제진흥과ㆍ환경위생과ㆍ청소행정과) 바.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ㆍ도시안전과ㆍ도시디자인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허정순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 27페이지 일반회계와 각종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99억 5,700만 원을 포함하면 3,132억 7,900만 원의 예산 현액으로 실수납액 3,197억 9,400만 원, 지출액 2,580억 7,5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617억 1,900만 원은 ｢지방회계법｣에 따라 회계별로, 명시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8억 300만 원을 제외한 102억 800만 원을, 사고이월액은 81억 2,800만 원을, 보조금 집행 잔액은 44억 4,500만 원을 2017년으로 이월하였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9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이 전년도 이월금 92억 2,700만 원을 포함하여 2997억 6,300만 원이며 실수납액은 3,039억 7,400만 원, 지출액은 2,512억 9,0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526억 8,400만 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8억 300만 원을 제외한 96억 1,800만 원, 사고이월액은 75억 4,8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4억 3,3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0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하수 관리, 주차장, 주거생활 개선사업 등 총 7개의 기타 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 현액은 155억 1,600만 원이고 실수납액은 158억 2,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7억 8,4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90억 3,600만 원은 2017년도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5억 9,000만 원, 사고이월에 5억 8,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2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8억 5,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402페이지, 재무재표입니다. 2016년도 말 우리 구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6,687억 200만 원이며, 부채는 상용임부 퇴직 예상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부채로 금액은 총 107억 5,900만 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6,579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2016회계연도 재정 운영입니다. 총수익은 2,725억 6,300만 원이며 총비용은 2,407억 6,700만 원으로서 운영 차액은 317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재무재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 313페이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예비비 집행은 총 2건의 5억 4,515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건으로 4억 3,315만 원이며 특별회계도 1건으로서 1억 1,200만 원입니다. 지출결정액은 기획감사실 거제2재개발 정비조합 구상금 청수 소송 판결 배상금 4억 3,315만 원, 교통행정과 거제대로 육교 철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1억 2,20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을 편성한 이후 예측하지 못한 요인 등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이월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 등 미흡한 경우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각 상임 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예.

‘보훈회관 건립 시설비’ 해서 7,000만 원이 남았네요, 예산 집행 잔액.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다, 그렇지요?

예, 남은 금액이 7,032만 6,480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남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국ㆍ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당초에 우리 구비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국ㆍ시비를 조금 많이 요청을 받기 위해서 과다하게 신청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최종 목표는 구비를 남기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비가 거의 남은, 구비가 전액은 아니지만 구비를 많이 남기는 부분으로,

전체 예산을 조금,

당초에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

편성을 할 때,

국ㆍ시비 요구할 때.

예,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구비를 남길 목적이 있어서 예산 편성을 조금 많이 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이?

예.

국비가 몇 퍼센트였고요? 국ㆍ시 이게 몇 퍼센트, 몇 퍼센트입니까?

국비가 23%, 시비 54%, 구비 23%였습니다. 구비가 2억 정도 됐는데 7,000여만 원이 남은 것입니다.

국비하고 시비는 다 받았다? 편성이 이렇게 해서 구비 편성은 전체 금액에서 퍼센티지가 이렇게 남게 되니까 구의 예산에 도움이 됐지 않았겠나, 그렇게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랬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적인 것을 예산 편성을 할 때도 그런 예산 편성에 대하여 너무 앞장서서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예산을 맞춰서 해야지 계산적인 그런 걸 얄팍한 생각부터 먼저 앞서서 생각해서 예산을 짠다면 맞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는 참고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앞으로는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지금 현재 우리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사망 위로금’ 해서 금액도 지금 현재 보조금 집행 잔액이 5,630만 원이 남았지요, 그렇지요? 바로 위에 지금.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이 5,600만 원이 지금 시비 100% 사업인데, 5,600만 원이 남은 거는…… 저희가 항상 보훈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매월. 5만 원씩 주고 있는데 물론 그동안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발생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어느 정도 인원이 정해져 있는 인원에 대해서 시비를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되는데 돌아가신 분도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줄어드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공자 수당은 항상 정해져서 내려온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대충 예상에.

대상자가 1,054명 정도가 대상이었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명예수당자를 그러면 대상자를 올릴 것 아닙니까?

대상자를 1,054명을 지금 지급을 했는데 해마다 사망 조의금, 바로 위 그 명예수당하고 사망 위로금하고 관계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망 위로금 지급 대상자에서 빠지는 거지요. 빠지고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전ㆍ출입도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구로 가시는 분도 있고 사망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짤 때 어떻게 그걸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5,600만 원 과다한 예산이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아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예산을 짤 때 얄팍한 생각보다는 좀 더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예산을 짜서 거기에 맞도록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가정복지과 이길복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복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02페이지, 상황별 성명서 102페이지 찾아주시겠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예.

102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어린이집 평가 인증 확대’에 ‘어린이집 평가 인증 시설 지원금’이 한 8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예산 집행 잔액이 한 390, 한 400만 원 약 한 50%가 지금 예산 집행이 안 됐거든요. 집행 내역하고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가 인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존 신규나 재인증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어떤 공교육으로서 다른 민간 어린이집으로서 질 높은 보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신규하고 재인증을 저희들이 했는데, 사실 신청을 한 만큼 모든 부분에서 다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7개소에 해서 81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여하는 분들이, 또 실제 저희들이 홍보한 만큼 평가 인증을 요구를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 인증을 했을 경우에 실제 평가 인증에 드는 수수료보다도 교사라든지 원장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앞으로라도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실제 더 안 받는 부분의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평가 인증을 많이 받도록 해서 질 높은 보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산이 800만 원 잡혔는데 4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이 부분을 예산을 짤 때 어떤 편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잘 하도록 하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105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는데 예산이 1억 6,458만 8,000원인데, 예산은 다 집행이 된 걸로 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집행하는 과정과 예산 집행 다 된 내역인데 이거를 사유를 좀, 어디에 어떻게 어느 분들에게 그거 해 주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제구 관내에 부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연제종합복지관, 거제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이 다 시비로서 저희들이 1식에 지금 2,3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독거노인이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세대에 대해서는 식사 배달을 하고 있고,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오게 되면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간인들은 1,500원을 받습니다마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무료로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을 이렇게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연제종합복지관, 거제종합복지관, 또 한 곳은 어디 입니까?

부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아, 연산4동에 있는 것 말입니까?

예.

이런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곳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산 편성은 지금 현재 2016년도 예산은 다 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이게?

올해 예산도 지금 현재 그 수준에 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모든 분들 다 수용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일 평균 이용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이용하는 인원만큼만 주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오차가 있습니다마는 이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누리고 싶어도 못 누리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확대 사업으로서 더욱더 권장해 나가야 될 사업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다른 동에도 이런 사업을 개별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있어서 사업을 해보면 상당히 식사를 못 하시고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아서 11시 이전 되면 줄서서 자리가 없을 정도거든요. 이런 사업을 제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예산 편성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노력을 해서 좀 더 어렵고 힘든 독거노인들, 좀 전에 한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례들이 사실상 우리 주변에 늘 널려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라도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펼쳐 나가는 게 사업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물어 보는 얘기입니다.

예, 앞으로 3개 기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기타 후원금이 있다면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청소행정과 과장님, 답변석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과장 류시헌입니다.

과장님, 136페이지에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민간 위탁’에 보니까 집행 잔액 1억 4,200만 원이 남았네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까?

예.

그게 민간 위탁 처리 관계하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남게 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쓰레기 처리 민간 위탁은 민간에 음식 쓰레기를 줘서 처리하는 방식인데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1억이 넘는 것은 이 금액으로 단순하게 보시면 많이 남았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전제적인 예산을 보면 한 10% 수준입니다. 그래서 음식 쓰레기가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서,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 세밀하게 잘 해야 되지만 음식 쓰레기 처리 부분에서 한 10% 정도는 대비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했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주는 거는 지금 3개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피마’, ‘NC부산’, 그리고 ‘생곡자원화시설’ 이렇게 3개소에 주고 있는데 톤당 가격은 13만 원 정도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0% 정도는 예산 금액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도 금액적으로 치면 1억 4,200만 원, 퍼센티지로 치면 10% 정도라고 하는데 예산 짤 때 조금 더 예산을, 이거는 충분히 위탁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탁 금액이 산정되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짤 때 잘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잘 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좀 더 세밀하게 짜서 남는 돈이 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전부 연산골목시장 화장실비인데 지금 과장님 잘못 보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