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24회 정례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기시장 등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 위원회 소관 9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기시장 등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호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홍복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0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기시장 등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정치산제와 금치산제가 2011년 3월 민법개정으로 한정후견제와 성년후견제로 변경되어 우리 군에서도 본 조례에 명시된 용어를 2016년 3월 25일 정비하였으나, 민법 개정 당시 부칙에 명시된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자에 대한 효력 유지 기한을 조례에 미반영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로 통보되어 경과규정을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기시장 등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부칙 제2조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같은 조례 제15조에 위탁관리자 결격사유에 민법에 따라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이 유지되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로 위탁관리자가 되지 못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기시장 등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페이지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7일 민법개정으로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금치산, 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 한정후견제도를 도용하면서 종전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민법 부칙에 시행일로부터 5년간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13회 임시회 시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장시장 위탁관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중 금치산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조문정비를 하였으나 경과규정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종전 금치산 한정치산선고 효력이 2018년 6월 30일까지 존속되므로 금회 조례개정을 통하여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것은 타당한 조례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기시장 등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이 법이 상위법이죠?

예.

상위법으로 내려온 거죠?

예.

그 상위법을 우리는 뭐 우리 군의 조례로 만들어 주는 일이지 우리가 정한 그런 거는 아니죠?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홍복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청소자원과, 의안번호 제1705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연성, 불연성 쓰레기를 혼합하여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하던 것을 금년 8월부터 부산시 전체가 혼합배출이 금지되고 가연성과 불연성을 각각 분리하여 배출하게 됨에 따라 불연성 쓰레기를 담아 배출할 수 있는 전용 종량제봉투 사용의 근거와 그 판매금액, 봉투의 색깔에 대하여 조례와 시행 규칙으로 각각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에서는 2조에서 제9호를 신설하는 불연성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였고, 제13조 제1항의 종량제봉투 구분과 같은 조 제2항의 공급 및 판매에서 불연성 마대를 추가, 포함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7년 8월부터 부산시 전역에 불연성 전용 봉투를 사용한 분리배출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가연성과 불연성 쓰레기 혼합배출로 인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분리배출용 불연성 전용 봉투의 제작과 판매근거를 정하기 위한 타당한 조례개정이라 사료되나 검토결과 조례안 제13조에서 종량제봉투를 일반용, 사업장용, 공공용, 재사용, 불연성마대로 분리하였으므로 별표2 종량제봉투의 공급판매 가격표에 추가되는 불연성마대를 일반용에 포함하게 되면 혼선우려가 있으므로 따로 분리하여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례안 제13조 제1항의 일부 중복되는 자구수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청소자원과장님, 지금 봉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있지요?

예, 종량제봉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있습니다.

그 봉투 우리가 지금 남자라서 봉투 뭐 버리나, 파란 거 그거보고 파란마대 그거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파란 마대는 저희들 공공용 봉투고,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하얀 색깔의 종량제봉투라고 있습니다.

그 봉투가 뭐 새로 만드는 거든지 지금 있던 거는 한번 보고라도 이야기해야 되지 전혀 우리는 뭐 남자들이라가지고 지나가면 눈빛으로 얼른 보고 지나가니까 잘 모르잖아요.

예.

새로 생기는 것도 지금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아직 그거 이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출시도 안 했고?

이제 8월부터 시행하다보니까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여기 부산시하고 같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 전체 구군 공통사항입니다.

그래 공통사항이고 하면 뭐 조례 만들기 전에 하마 만들은 것 아닙니까? 제작한 것 아닙니까?

제작은 아직. 예, 저희들, 예.

우리 기장군에서 제작하는 것은 아니죠?

자체 다 제작을 합니다.

자체, 이제 그 각 지자체에서 제작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큰 마대 그 파란 거는 그러면?

그거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없고, 가정용?

예, 가정용입니다. 주민들이 배출할 때.

그럼 지금 흰 봉투, 불연 저거 지금 흰 봉투 지금 쓰고 있는 우윳빛 나는 봉투는?

하얀색 봉투?

예?

하얀색 봉투.

예.

거기에 불연성이랑 가연성이랑 섞어 버리던 것을.

예.

이번에 이제 뭐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쓰레기를 황색봉투로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분리배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 그 과연 주민들이 그거를 따라 주겠습니까? 지금 분리수거 한다 해도 뭐 아파트마다 분리수거 한다 해도 분리수거를 잘 안 해 주는데, 그 봉투를 빨간 거에 넣어라, 노란 거에 넣어라 이래 가지고 그 분리해 주겠습니까?

뭐 아마 공동주택 이런 데서는 뭐 별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을 해 가지고 해놓기 때문에. 저희들은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그래 이게 뭐 부산시 전체니까 뭐 저건 안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뭐 봉투색깔이라든지 알든지 뭐 봉투를 어떻게 생겼는가 봐야 우리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뭐 떡 통과시켜놓고 ‘이게 뭐고?’ 하면 답을 뭐라고 할까예? 우리가 뭐 답할 길이 없잖아요. 색깔도 모르고 뭐 불연성, 가연성 뭐 해쌓는데.

아, 제가 필요하시면 의원님, 뭐 저희들 현재 사용하는 봉투는 어떻고 하는 거를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이런 걸 오면 그런 준비를 해가 위원님들한테 뭐 한 번 돌려주는 게 그게 안 맞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상입니다.

예,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백영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은 이 불연성 폐기물을 따로 이렇게 분별해서 처리한 거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익숙해지는 데 상당히 시간 걸리는 우려는 있는데, 부산시가 저는 그런 면에서 늦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제 하는 제안인데, 결국은 이제 시행하는 거는 하면 되거든요. 제대로 되냐, 안되냐의 문제잖아요? 이제 제2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에 9호를 보니까 불연성폐기물이라 하면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요거 인지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안 걸리겠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선별해서 버리는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데 일반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불연성폐기물에 대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 봉투에 인쇄 안 돼요? 이 봉투에 담을 수 있는 쓰레기.

그거는 인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인지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이제 인쇄 들어가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거, 아니면 하다못해 단순한 그림이라도 좋으니까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예를 들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을 곱표(×)만 해 줘도 되거든요?

예.

이거 안 됩니다라는 식의. 그래서 몇 개라도 좀 이렇게 하다보면 이제 그 봉투에 따로 담을 때 좀 낫지 않을까요? 이게 불연성폐기물 상당히 알기 쉬운 개념 같지만 사실 어렵거든요, 개념자체가. 그래서 아파트는 별 문제가 없어요. 왜? 아파트 따로 구분을 해가 다 하는데.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혼란스러운 경향이 있으니까 좀 계도하는 차원에서 단순한 그림이나 또는 뭐 문장으로 이렇게 해 주면 어떨까 싶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정우입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가연성과 불연성 쓰레기 혼합으로 인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분리수거용 불연성 전용봉투 제작과 판매근거를 정하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조례안 보면 13조에 종량제봉투를 일반용, 사업장용, 공공용, 재사용 불연성 마대로 분리하였으므로 별첨2 종량제봉투의 공급판매 가격표에 추가되는 불연성 마대 30리터 일반에 포함하게 되면 혼선의 우려가 있다 이거지요. 그거를 밑으로 빼면, 분리를 하면은 조례안 13조 1항에 일부 중복되는 자구…밑으로 내리면 중복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안 그러면 헷갈리거든예. 같이 일반에 같이 넣어놓으면.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전안전과장 박봉수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열린 의정 활동하고 계시는 박홍복 경제안전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원전안전과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제1706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의안번호 제1707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06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의 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원사업의 시행자 부분에 의거 지원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기관위임사무임에도 기본지원사업 중 마을별 지원사업을 보조금으로 시행하여 법 위반으로 인한 시행방법 개선 지적을 받아왔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마을 직접시행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투명성 등 주민갈등 야기와 보조금 집행 정산 등 보조금 지원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고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건설되었는데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태양광발전소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규정 신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 조례에 제4조 사업의 시행 방법을 신설하여 제1항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군 직접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제2항 3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시행주체 및 집행방법 등을 규정 신설하여, 하는 내용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발전소주변지역의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07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규정 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 원전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대처방안과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 3월 4일부터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바, 지난 16년 9월 7일 운영규약 일부개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동법 제15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으로 고시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중 제9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세무행정 분과협의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의거 우리 군뿐만 아니라 원전소재 5개 시군에서도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성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원전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시행과정상의 문제점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 및 운영규정을 정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 제4조는 신설조항으로 제1항의 경우는 그동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마을에서 시행하던 것을 기장군에서 직접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조금 집행정산 과정상의 문제점과 주민갈등요인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단서조항으로 사업시행방식 변경에 따른 주민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을에서 민간보조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은 적절한 보완책으로 판단됩니다. 제4조 제2항 제3항의 경우는 최근 수소의 연료전지발전소와 태양광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건설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매년 지원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본지원 사업비가 비교적 소액임에 비해 대상 마을수가 많음에 따라 사업시행을 위한 조율 등 군 본청보다는 읍면 재배정으로 시행함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나, 읍면시행에 따른 적절한 관리감독이 따라 준다면 전반적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58조에서 협의회 규약을 변경할 때에도 동법 제152조 제1항과 2항을 준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2004년 3월 4일 원전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의 현안문제해결, 공동의 대처방안과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구성되었고 동 협의회의 운영 규약은 2004년 4월 20일 제94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규약개정안은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가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신세원 발굴 등 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운영규약에 세무행정 분과협의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기장군을 포함한 회원단체인 5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규약 개정안을 검토 협의 작성하였으며 효율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운영규약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름 아니고 그 1706호 원전지원 지원금에 대한 저거인데 40년간 지금 반경 5km원전지원금을 각 부락별로 지금 할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법을 조례를 만든다하면 그 이장들 하고 각 반경 5km안에 이장들하고 충분한 합의를 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이장님들이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하면서 들어오면서 고초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예. 왜냐하면 이제 건축물을 짓다보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설계를 가져오면 저희들이 또 내부적으로 심사를 하고 또 거기서 잘못된 것 또다시 돌려보내고 뭐 일이 이중으로 되는 부분들이 많고, 또 저희들이 금액이 이제 2200만 원 이상 되면 전부 다 저희들 군에 입찰대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괜히 서류만 많이 만들고 실제 이 업무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못가지고 있는데 일하니까 되게 어렵다. 그래서 이 일을 군에서 좀 해주면 어떻겠냐 하는 말씀도 좀 많았고예. 저희들 읍면에 가서 또 이 개정사유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다 이장님한테 드렸습니다. 드려서 어느 정도 전부 다 알고 계시고 이 부분에 저희들이 가장 주민들이 그니까 이장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군에서 모든 사업을 다 가져가서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때 나온 것처럼 단서조항을 줘서 마을에서 실시하고 그게 또 주민들이 훨씬 더 편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단서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처럼 하는데 건축물 준공이라든지 그러니까 시설물 취득할 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점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시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이의를 많이 하신 분 없습니다. 없고 이의 있는 분은 또 찾아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반경 5km안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옛날에는 이 돈이 굉장히 유효하게 동네 부락마다 잘 썼는데 지금은 이거 뭐 정부도 잘 살고 우리 기장군도 보조 잘 해주고 해서 이 돈을 뭐 이장들이 그래 뭐 쓸 데가 별로 없는 건 아니지만은 주민들은 이거 우리 돈이다라고 지금 딱 못을 박아가지고 뭐 먼 산에 있는 것도 즈그 거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우리 의원들이 이 문제를 잘못 조례를 만들어 주면은 전부 다 의원들이 다 한 것 같이 이렇게 피박 쓸 것 같은 그런 분위기기 때문에 과장님이 확실하게 부락이장들 하고, 저도 이 합쳐가지고 같이 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도 자기들한테 이익을 준다 해도 시골 분들은 이익이 먼저가 아니고 이전에 이게 즈그 돈이라고 그래 발버둥 치니까 그게 문제라서 그런 문제를 짚어주고.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각 부락별로 사업이 되면 사업장에 건설업자나 또 아니면 중기업자들을 지금 반경 5km만 주로 하고 있던 거를 여태까지 하고 있는 걸 조금 확대해서 아까 그 백영희 위원 말마따나 지금 이걸 뭐 좀 확대해 줄 수 없느냐하는 이야기도 기장 군민들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건설문제나 토목문제가 나오면 기장군 전체 입찰문제로 해서 기장군 건설업자에게 줄 수 그런 협의도 좀 해서 기장군민이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연구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예,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이 돈이 우리 마을에 떨어지는 우리 생명과 안전을 바꿔서 우리한테 나온 돈이라는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이 조례를 만들 때 되게 좀 이장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취득하면 기장군 명의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갖고 상당히 갈등이 돼서 그거를 다 이해를 시켰고예. 그래서 뒤에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해간 사항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예. 두 번째, 지역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 금액에 따라서 지역 제한하는 부분들이 있고예. 또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또 해나가면서 지역 업체들이 이렇게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이런 부분도 저희들 계속 검토해서 지역건설업체나 이런 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왕 나온 김에 1707호는 저거는 그러면 원전 저거로 각 지자체 원전마다 협약을 해서 원전사업에 대한 우리가 이익창출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뜻입니까?

지금 그….

잠깐만, 권상섭 위원님 1707호는 아직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예,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좀 얻었습니다. 이게 제가 지역구가 되다보니까 의장을 떠나서. 이 부분이 지금 기본지원 사업비가 우리 기장군에 1년에 거의 한 100억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100억 정도 되는 게 군으로 들어 와서 이건 군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기본지원 사업비.

이쪽에서 전기지원사업은 빼고, 그지요?

예.

그러니까 전체금액 중에서 우리가 지금 마을로 들어가는 게 지금 일광면에 하고 장안읍에 들어가고 있다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지금 조례개정에 올라오는 거는 사업을 지금 마을단위로 하던 거를 이장이 하던 걸 지금 우리가 군에서 이걸 갖다가 사업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예. 일단 시설물 취득을 하는 공사라든지 이래 좀 규모가 큰 공사는 이장님들이 하기도 좀 벅차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그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계를 가져오면 저희들이 설계를 또 검토를 하고 또 잘못된 건 또 돌려보내서 또 재설계를 해야 되고 번거로움도 많고예. 또 결국 시설물은 기장군 명의로 지금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금액이 2200만 원 이상 되면 군에서 지금 사업을 현재도 하고 있지요, 그죠?

시행은 마을에서 하는데 검토는 저희들이 금액에 관계없이 다 저희들이 검토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예.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전체 다 검토고 시행도 우리 군에서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조례내용을 보면.

예, 근데 저희들 단서조항 달아 놓은 게 이제 마을보조금으로도 지금처럼 현행처럼 줄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아 놨고예.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을에서 마을 표지석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그거는 소단위고.

아니, 그렇게 자기들 보조금 신청이 이제 일광 같은 경우에는 300, 500 금액 지원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갖고 표지석을 만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군에서 그 사업을 하면은 마을에서 반대하면은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하는 게 편하다고 하고 그게 더 훨씬 더 효율적이라 판단이 될 경우에는 마을에서 보조금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서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지금 장안 같은 경우에는 마을별로 이게 인구하고 면적비례 해가지고 할당을 지금 해가지고 마을에 배정을 시킨다아닙니까, 금액을, 원전 기본지원 사업비를 그죠?

예.

그 부분을 어떻게.

그 금액은 지금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예.

그 저 길천 같은 경우에는 얼마.

맞습니다.

월내 같은 데는 얼마.

예.

그런데 사업은 단위별로 이제 어떤 마을에서 하겠다 이렇게 마을총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게 우리 그 군으로 연락하면 군에서 업자선정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이래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요?

그니까.

그거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을에서 총회를 거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한 부분이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그게 내년도 지역심의회를 거쳐서 중앙에 한전에 자기들 기금센터에 또 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를 할 때쯤 되면 저희도 올리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거든예?

예.

저희들 군에 예산편성 할 때 지금은 전부 다 그 민간자본보조라든지 민간보조 사업으로 지금 편성을 다 해놨는데 그 부분에서 금액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는 시설비로 잡아놓고 일부는 보조사업으로 잡아놓고 이렇게 지금 분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도 이제 금액이 좀 작은, 저희들이 시설비는 저희들 군에서 할거고예. 금액이 좀 작은 이제 예를 들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마을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마을에서 이것도 일단은 군에서 설계하고 다 해달라고 하면은 군에서 설계를 하고 이제 그 업자 선정 관계는 마을에 편의를 저희들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원칙적으로 이제 마을에 기본사업비 배당되는 거는 변동이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시행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마을 이장회의에서 의견수렴을 이래 쭉 했다 그랬다 안했습니까, 그죠?

예.

저도 그러면 얘기를 그 일부, 전체 들은 거는 아니고, 지금 개별 좀 들은 게 있는데.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뭐 이래 이의를 제기한 이장이 있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서 설명을 드렸다고 이랬는데 개인적으로 하든 그 저 말씀을 좀 함 해보십시오.

개천에 문진웅 이장님이 좀 많이 소리를 좀 높였는데 자기가 이게 군에서 다 사업 시행하는 부분이면 뭐 마을에 뭐가 있느냐하고 좀 이래 좀 그 이야기를 지금 의장님하고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했는데, 본인이 그거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단서조항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니까 그 부분 이해를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말하자면 이제 보조금으로 이렇게 집행하는 부분하고 직접 이제 시설비로 지원하는 부분하고 이걸 군에서 운영을 하면서 구분을 확실하게 짓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큰 시설물 취득을 해서 기장군 명의 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게 주민들한테 전체 모아서 설명회도 하고 뭐도 하고 전부 다 하면은 다 좋은데 지금은 뭐 마을회에서 결정, 총회에서 결정을 하다보니까 뭐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사실 좀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들이 하면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공개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투명성도 높아지고 또 시설물을 저희들 관에서 이렇게 관리할 때 결국은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충분하게 저희들 챙길 수 있어서 이렇게 큰 시설물 취득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시설비로 지금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그 외 다른 또 이장님들 뭐 의견은 없었어요?

뭐 특별하게 권상섭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보조금이 아니고 우리 돈이라는 부분은 계속 잠재적으로 조금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지금 저희들 조례를 만들고 나서 지금은 마을에서 현재는 마을에서 명의를 하고 있으면서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거의 잘 따라주시고 뭐 특별하게 문제없이 이 조례 만들 때 걱정했던 그 우려감은 하나도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일광 쪽에는 뭐 의견을 수렴하면서는 말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일광 쪽에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대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707호는 그러면 지금 지자체 원전소재를 통틀어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익금을 창출하는 데 같이 공유하자는 그런 뜻입니까?

아, 요거 저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04년도에 이미 협의회를 하면서 의회 동의를 전부 다 받았었습니다.

예.

그 의결을 받았고. 요번에 이제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에 이제 만들어 지다보니까 세수 관계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원전소재 5개 시군에 법령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자고 분과를 하나 더 만드는 걸로 행정협의회에서 이제 실무협의회를 하나를 더 만들어 넣은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신문을 보면 해체산업기지가 기장군으로 잠정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도 그러면 잘못하면 뜯어먹기 식으로 갈라먹자는 그런 쪽으로 달려들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날 6월 19일 날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때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 말씀 중에 5개 시군 중에 영광은 동남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제외 되고예. 동남권 지역을 이야기한 게 아마 경주하고 울산하고 저희들 저번에 2014년도 할 때도 좀 삼파전으로 갔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세 군데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유치를 하고자 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만들어놓은 동남권 의․과학 산단이 거기 부지도 있고 또 고리1호기 영구정지된 것도 저희들 기장지역에 있고, 가장 1호기하고 최 인근지역에 있고 지금 상용화 안 된 기술이 14가지 정도인가 있는데 그 부분만 이제 조금만 하면은 이 부분에 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결국 한수원이 오고 또 저기 원자력연구원에도 오고 고급전문기술자들이 올 겁니다. 오면 뭐 저희들 쪽이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유치해가 이익은 있는데, 혹시 이 협의에서 공유하자고 할 것 아니냐 이 뜻입니다, 저는.

아, 그 공유는 이제 결국은 중입자가속기라든지 저희들 할 때도 결국 원전소재 지자체가 다 달려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그거는 서로 협의를 해서 한쪽에 밀어주자고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개인 이익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하는데 공동으로 이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또 중앙정부에 한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동대응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이걸 대정부 건의도 하고 국회도 찾아가고 하는 부분에 저희들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의회도 원전소재 지방의회 시군구협의회가 2011년도인가 12년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마음을 각 지자체마다 마음을 초심을 해서 어디를 도와주자, 도와주자해서 할 때는 그게 참 좋은 현상인데, 사람이 심정이라는 게 이익금이 있다 하면은 서로 뭐 니도 갈라, 니도 묵어야 되고 나도 묵어야 되고 뜯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심히 좀 우려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아무 불씨가 안 생길 정도로 뭐 다 협의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거 협의사항에서 들어가 있습니까? 단서조항에.

예. 요 실무협의에 세무행정 분과협의회는 5개 원전소재 시군구 시장․군수님께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운영규약을 개정을 해서 시행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규정에 올릴 때 저거 없이 올리지는 않았을 거고 일단 우리도 잘 한 번 생각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휴먼도시과장 이철웅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08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년 지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가 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전 정비를 위하여 동법 제3항 규정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을 우리 군의회에 보고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권고를 받기 위한 사항입니다. 금회 보고 드릴 시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구단위계획 외 단위시설 128개소로써, 도로 122개소, 주차장 2개소, 공원 4개소이며, 전체 면적은 68만 8884제곱미터, 소요사업비는 1482억 원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상세사항 및 단계별 집행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이전에 결정고시 된 도시계획시설은 2000년 7월 1일에 결정된 것으로 보고, 20년이 경과한 2020년 7월 1일 이후 일괄 실효되게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우리 군에서도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용역을 추진 중이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28개소 중 폐지검토시설 53개소, 변경검토시설 12개소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 후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코자 합니다. 위원님들도 보고 자료를 참고하시어 존치로 검토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3개소 중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로 판단되는 시설이 있으면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과업 수행한 용역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먼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같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로써, 2000년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이 자동 실효되며,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은 202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동 실효됩니다. 본 건은 주관부서인 휴먼도시과에서 2020년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2016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관련 정비용역을 진행 중인 사안으로 관련 부서 의견협의를 거쳐 용역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관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612건 중 지구단위구역 내 484건을 제외하고 지구단위구역 외 128건에 대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법제화된 의회 보고제도에 따라 금회 보고하는 것입니다. 지구단위구역 외에 있는 128건에 대한 재정비 건은 63건을 존치하고, 65건을 폐지․변경하는 것으로서, 폐지 53건, 변경 12건으로 공원폐지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폐지 및 관리계획변경 검토시설 65건은 읍면별 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은 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향후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및 재원 조달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게 장기미집행이라면 10년 단위를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 몇 년도 했습니까? 앞에는?

요 앞전에 할 때는 2011년도에 했습니다.

2011년도?

예.

그럼 17년도니까 6년 만에 하네요? 10년 단위로 한다면서 왜?

5년마다 합니다. 5년마다.

5년마다 합니까?

예.

이번에 된 거 보니까 주(主)가 이제 정관하고 기장이 준데. 그 예를 들어 정관 같은 경우에 산막 쪽에 보니까 거기가 저 이제 뭡니까, 그게 돼가 있잖아요. 이제 농업진흥지역이 그쪽에 산막 쪽하고 예림 쪽하고 두 군데인데,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됐잖아요?

예.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나 같은 뜻입니까? 팀장님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여 또 팀장님도 있고, 용역사도 와가 있지요?

예, 와가 있습니다.

용역사도 요청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요청해 드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팀장 홍진욱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국토계획법에 보면 그 도시지역,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그 녹지지역이 있는데, 녹지지역이 안에 보면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지, 그 생산녹지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은 다른 용도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산녹지는 건축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냥 농사만 지을 수 있어요? (

-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하고는 생산녹지지역도 건축법에 따라 가지고.) 건축법 20% 가능하지예?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다 가능하지예? (

용역사,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요 관련되는 소유주들한테 요 사실을 낱낱이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리.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다 알려주십시오. 그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찬성하시는 분 있으니까.

예.

그걸 잘 헤아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정관택지 제척지 좀 설명 해주세요. (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백영희 위원 질의해주세요.

저는 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저는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기장읍 의원이지만 기장읍에 대해서도 사실 그렇게 잘 아는 축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뭐 여기서 무엇을 존치를 해야 된다, 이거는 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그러면 또 왠지 주제넘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제 궁금한 거 두 가지 정도를 하겠습니다. 5년 전에도 이거 했지요? 아까 5년 전에 용역…했다 그랬나요? 아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를 하는 과정에 5년 전엔가 이 문제는 한 걸로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예.

지금 제가 보고 놀란 거는요, 우리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재정비 검토결과에 우리가 총 총괄이 1조…1조 얼마죠? 1조 2천억인데, 전체 대상이. 그 중에 미집행시설 10년 미만이 약 한 5천 억, 장기미집행시설이 약 한 5천? 6천억쯤 되지요? 5천? 6천억쯤 되네요. 야, 10년 이상 됐는 게 이렇게 많다는 거에 사실 놀랐어요. 우리 5년 전에도 한 얼마쯤 됐어요?

그 자료는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좀 더 파악을 해서.

이게 이제 계획을 잘못 잡았다, 잘 잡았다가 이걸로 저는 판명이 난다고 보거든요. 그 전체 사업의, 1조 2천인데 그 중에 10년 이상 미집행 했던 게 6천억 가까워요. 지구단위구역 내가 5519억이고요, 지구단위구역 외가 1481억이죠. 수치상으로 그렇죠? 이거는 뭐 계획을 잘못 잡았다, 잘 잡았다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방치를 해뒀을까요. 혹시 뭐 과장님! 왜 이렇게 방치를 해뒀어요, 그동안?

위원님,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도시계획지구 외의 건에 대해서 하는 거고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면.

내의 거는 지금 용역을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가 전체 사업에 도로, 공원, 주차장, 기타 해가지고 사업이 960개소에 1조 2천억 원이라는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10년 이상 된 게 지구단위구역 내 하고 구역 외가 있어요. 물론 지금 대상은 구역 외의 대상인데요. 하지만 이거 보니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했는 거는 구역 내든, 외든 간에 일단은 엄청난 예산을 수반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용역하곤 사실 좀 약간 억울한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많게 돼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팀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답변하세요.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홍진욱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이 미집행시설이 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도시계획시설은 우리 휴먼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총괄적으로 자료는 관리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원, 주차장, 도로는 다 해당 부서에서 자기들이 필요 하에 시설을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안건을 저희들한테 올립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했는 죄로 이게 사업을 왜 안 했냐의 이야기가 아니고, 왜 이런 다른 과에서 각각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죠? 대충 유추하건대. (

-그러면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 10년 전에 우리 저기 마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해제가 돼가지고 그 해제가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구역만 우리가 수립하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계획도 같이 수립을 합니다. 수립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도로라든지 주차장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그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 이천 한 육년, 칠년 경에 88개소 마을이 갑자기 풀리는 바람에 그때 시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걸 예산을 다 확보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됐고, 일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게 되면 마을주민들한테는 어쨌든 좀 이로운 점이 가니까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그 시설이 현재까지 누적돼 가지고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뭐 행정적으로는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이제 이런 계획을, 물론 이제 어떤 사정 때문에 계획을 잡았겠지요. 어떤 사정 때문에. 갑자기 또 나라에서 잡아라하니까 잡았던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잡을 때 최소한 기본 콘셉트는 이런 거 이런 거 있어야 된다, 주차장도 하고 공원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막상 정부가 바뀌거나 뭐가 바뀌거나 이렇게 또 뭐 단체장이 바뀌거나 하면서 제대로 실행 안 된 이런 불합리한 부분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는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죠. 앞으로는 좀 계획을 정말 좀 계획을 그래 잡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재정비 검토결과에 도로가 122개, 주차장 2개, 공원 4개가 대상인데요. 그중에 폐지로 하기로 한 게 총 건수가 53건이고요. 예산은 574억 정도 되네요. 근데 변경이 있고 존치를 검토한다는데, 존치 검토는 존치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존치를 염두에 두고 한 번 더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

용역사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듣고 ‘예’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제가 이제 요거는 우리 용역회사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기장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존치 검토가 63개소에 도로가 58, 주차장이 2개, 공원이 3군데인데 이렇게 존치를 하려고 마음먹을 정도로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 계획인데, 왜 그동안 집행을 안 했을까? 장기미집행으로 놔뒀을까요? 예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왜 내버려뒀을까? 이래 놓고 또 예산편성 안 하고 또 일 안 한다면 이거는 그냥 달래기 수준밖에 안 돼요. 맞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진짜 존치를 해가 검토를 했으면, 존치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이제 사업 시행을 해야죠. 존치한다고 결정을 해놓고도, 할 정도의 사업인데 그동안 장기미집행 됐다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존치 검토라고 돼 있는 부분은 기장군에서 이제 오늘 의회에 이제 공고, 보고를 하고 난 뒤에 결정되고 나면 존치로 결정되는 것이고예. 그다음에 지금 존치 검토해서 아직까지 미집행 된 부분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의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물론 어떤 뭐 예산의 여러 가지 뭐 여건이 안 맞아서 지금까지 집행을 못한 것도 사실인데, 이제 일단은 해당부서에서 이거를 도시계획시설을 하겠다는 뜻을 저희들한테 전달했기 때문에 존치 검토로 저희들이 남겨두게 된 거 같습니다.

예, 저는 이 기회에 제가 굳이 이렇게 말을 해두는 이유 또한 요걸 각 그 담당 실과에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기미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존치를 결심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맞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점점 가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요. 이제 두 번째요, 가령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으로 인해가지고 재산상의 그 이제 우리 그 토지 소유자라고 그럽니까? 재산상의 이익도 있겠지만 불이익도 있을 수 있지요?

예, 도시계획은 항상 찬반이 있습니다.

이제 이익인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냥 싱글벙글하고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불이익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이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옛날에는 주민들한테 열․공람하는 게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냥 공고나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몰라서 이 의견을 제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법도 바꿔가지고 이제는 그 해당되는 도시계획 결정지에 되는 소유주한테 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여부를 저희들이 다 개별적으로 다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거기서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뭐 다른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도시계획시설을 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그런 부분은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집을 새로 짓고 싶은데 도시계획이 잡혀 있어가지고 마 도시계획, 뭐 군에 물어보니까 조만간 거기 집행 한다, 한다는 말을 하기에 마 도시계획 되고 나서, 우리 집 땅 되고 나서 거기에 맞춰가 집 짓자 해가 기다려가지고 하는데 만약 폐지됐다. ‘이런’ 이럴 거고요. 두 번째 예를 들면 신축을 했어요.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신축을 했어요. 맞춰가, 마당에 줄 그어놓은 거 그거 할 수 없이 맞춰가 했어요. 그동안 이쪽은 쓰도 못하고 그러면, 있는데 폐지됐다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 충분히 발생할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면 되지만 가상적인 이야기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충분히 이런 일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신축건물을 지을 때는 일단 도시계획에 맞춰가지고 짓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춰가 했는데 불구하고 어느 날 장기미집행에서 이게 폐지가 됐다. 다행히 ‘만세’할 경우라면 좋겠는데 ‘이런’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하지마는 어떤 그런 재산상의 손실이 왔을 때는 어떤 국가배상 차원밖에는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이게.

도시계획이라는 자체가 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솔직히 없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우리 집에 요번에 그걸로 해가지고, 이걸로 이거 폐지로 해가지고 우리 집에 금송아지 생긴 거는 이야기 안 합니다. 하지만 아마 성냥갑 한 개라도 사라지면요, 아마 분명히 이야기 하실 거거든요. 그건 당연히 또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려고 국가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거기에 대한 대응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부서별로.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할 거 같은데, 그 준비는 잘 하고 있으리라 믿고 싶고요.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는 자리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먼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조건축과장 정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0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등의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19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규정은 건축법 12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돼 있으므로, 부산시 조례가 삭제되었고 따라서 군 조례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22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규정은 건축법 제17조가 개정 됐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가 개정되면서 수수료 예외 단서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예외 단서조항은 재해복구를 위한 경우에는 이런 설계수수료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면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25조2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에 규정은 건축법 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조항 개정으로 허가권가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감리대가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대한건설감리협회에서 운영세칙으로 운영하던 것을 이제 법령으로 제도권으로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42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규정은 중앙정부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공개공지 내의 시설 설치 기준이 과다하다는 규제사항 정비 요청이 있어서 부산시 건축조례가 개정되었고 우리 군도 동일하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조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내용과 같으므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건축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 미위임 조례규정 삭제, 규제개혁위원회의 과도한 지방규제 개선 요청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써,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 제19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경우는 건축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상 조례 위임사무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이며, 개정안 제22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는 건축법 제17조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재해복구를 위한 경우 수수료 예외사항을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개정안 제25조의2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은 신설조항으로 건축법 제25조 개정과 관련하여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및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였으며, 개정안 제42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조항은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공개공지 내 시설물의 종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나 설치기준 등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전반적으로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영재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기장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죄송합니다. 제안배경은 전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전국 시․도의회의장, 시․군․구 자치구 의장 협의회 및 행정협의회를 제외한 임의협의체에 적립식 부담금이 납부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6년 10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의 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권고안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협의체에 해당하여 이를 지방자치법 152조에 의거하여 행정협의회로 구성하고자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부터 3조에는 건강도시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회원도시 간 교류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의 협의회 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4조부터 9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으로 2017년 4월 기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6개, 강동구 성북구 시흥시 원주시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81개 등 총 87개 지방자치단체이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10조부터 13조에서는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감사도시의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안 14조부터 17조에서는 정기총회 임의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 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25조부터 27조까지는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안 29조에서는 세입세출 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규는 지방자치법 152조부터 제158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협의회 회비 200만원은 2017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둘째로 간접흡연으로 잦은 민원발생으로 작용하고 있는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일대를 금연구역 지정대상으로 추가하며, 셋째로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흡연실 설치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는 2017년 금연구역 지정 관리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간접흡연, 흡연실 용어를 신설하고, 안 제4조는 2016년 2월 3일 다른 법률의 개정 및 금연구역의 지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5조에서는 2015년 6월 22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일부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11조는 2016년 1월 1일 부산광역시 관련 조례 개정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및 금연구역 지정 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흡연실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협의회의 규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총 8장, 조문 29조, 규칙으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법 제154조 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기장군을 포함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원단체인 87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규약안을 검토 협의 작성한 바,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타당한 운영 규약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같으므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표지판 설치 등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수고 많습니다. 이 협의회는 지금 8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했는데, 우리 군은 작년이네요?

예.

그동안은 참여를 안 했습니까? 2006년도에 발족을 했는데.

예, 그동안은 참여를 못 했습니다 이게….

안 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는….

예를 들면 이 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무슨 자격요건 같은 거 필요해요?

아마 제 생각인데, 관심도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심은 작년부터 갑자기 가진 거예요?

그다음에 용역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보건소의 조금 관심을 덜 기울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입을 하면 어떤 점이 좋아요?

일단 건강도시라 그러면 굉장히 좀 넓은 개념이더라고예. 그래서 우리 기장군 일단 위상이 대내외적으로 위상이 제고되는 부분도 있고, 또 건강도시 간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공동정책과 정보공유를 하는 부분이 큽니다.

보니까 제3조 사업에 보니까요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해가지고 1, 2, 3, 4, 5, 6호까지가 있네요. 6항까지. 건강도시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및 추진, 건강도시 프로젝트 평가사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거는 협의회에 들어가지 않아도 할 수 있고. 공동정책 발굴에 공동만 빼면 정책발굴은 당연히 우리가 늘상 하던 거고, 해야 되는 거고. 정보공유도 뭐 서울사무소도 있지만 여기 저기 요즘은 정보를 갖고 올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이게 꼭 협의체의 협의회에 우리가 이렇게 통과해야 될 이유는 그거밖에 없는 거죠? 예산 때문에. 하고 싶으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아마 타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이 관심도도 떨어졌었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예산도 수반되지 못 해가지고.

우리가 멀리 볼 필요 없고 부산만 봐도 부산에 진구하고 수영구하고 우리.

부산광역시.

광역시하고 네 군데밖에 없잖아요?

예.

그럼 다른 구는 관심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무슨 협의회, 무슨무슨 협의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 저는 알아요. 심지어 그걸로 정치적 파이를 키우기 위한 것도 하고 중앙정권 여기에 얼굴을 좀 알리고 하는 그런 것도 하는데. 뭐 단체장은 할 수 있는데, 그 생각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이 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회원 지자체가 생각보다 별로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다는 이야기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라고 뭐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일맥상통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필요성 부분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전소재 도시고 또….

원전 소재 관련된 거는 우리가 그거 말고도 많아요. 원전소재 5개 지자체 그거도 있는데. 그러면 이 협의회에 참석을 하면 여기 가입을 해가 참석을 하고 우리가 회비를 200만원 내는데 그 200만원을 내면 좋은 거 딱 한 가지 확실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지금 가입한 지가 얼마….

작년 6월 달이예요.

예. 저희들 정기회의 때 참석을 하면 실제 우리가 거기 가서 얻는 세계적인 정보, 이 건강도시에 관한 정보,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들 간에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부분 한참에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지간한 용역비 드는 학술용역 정도 경비보다는 월….

경비절감?

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아니 우리가 예산 200만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뭐 일단 우리 전체 예산 보면 적은 건데. 우리가 200만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협의회 운영안이 가입하지 않고 회비를 내면 사실은 위법이라 그럽니까. 하지 마라 그러죠. 그거 때문에 이거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래도 87개 지자체가 참가를 한 거기에 그 이유 말고 국민권익위가 이야기하는 그 이유 말고 나름대로 우리가 뭐 이익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장점이 있는 게 낫거든요. 용역 주는 것보다 낫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이 조례는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애를 먹이더만. 흡연부스, 물론 이 조례의 원목적은 흡연부스가 아니죠. 흡연부스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금연에다가 포커스를 맞춘 건데. 12조를 신설해가지고 흡연부스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은 저는 고마워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흡연자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담배를 피우는 걸 권할 수는 없지만, 권장하거나 이렇게 널리 캠페인 할 수는 없지만, 피우시는 분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 점에 대해서는 맞죠?

예.

건강에 대해서 나쁜 거는 맞지만, 선과 악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니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가가 금연정책을 쓰는 건 좋은데 흡연자에 대해서 도망갈 출구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배려가 좀 모자랐어요. 특히 기장군은. 그런 걸 본 위원이 계속 주장을 하고 했는데 다행히, 그 전에는 조례가 금연이기 때문에 흡연부스는 사실 좀 그렇다는 답변을 계속 들었는데, 어떻게 이번에 만들어진 조례를 보니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만들어진 거 보니까 잘 좀 된 것 같네요. 고생을 했다는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이걸 했는 이상은 사업을 해야 돼요. 사업에 대한 의지는 있습니까?

예. 지금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이 넓은 지역을 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는 형태로라도 해가지고 몇 군데라고 해보고, 그 시설이라든지 어떤 개수의 문제도 같이 한번 계속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자문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흡연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흡연자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고요.

예.

비흡연자가 간접흡연 피해를 입으면 안 되죠.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이걸 그냥 조례 만들었으니까 됐다 정도 수준으로 가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국장 조경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71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의 녹지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에서 관리가 어려운 수목 병충해 및 고난도 전정 작업에 대하여 기술지원 등을 통한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3조에서는 녹지관리 책무에 관한 사항, 4․5․6조에는 공공 민간조경시설의 유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8․9조에는 지원 내용 및 대상 범위 신청에 관한 사항을 넣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지원대상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의 내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2월 9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의 녹지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참고사항으로 본 건은 2016년 12월 20일 제 219회 정례회 시 부결된 바 있는 사항입니다. 당시 부결 사유는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대상과 범위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고,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의 주관 부서와 사전협의조차 없는 등 조례로 제정 시행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준비가 부족하다’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에서 관리가 어려운 수목 병해충 및 고난도 전정 작업에 대하여 기술지원 등을 통한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검토결과 지난 제219회 정례회 시 부결된 안과 비교하여 볼 때 본 조례 개정안 제2조 정의에서는 제8조 지원대상 범위에서 정한 단지 내 수목 병해충과 단지 내 수목의 고난도 전정에 대한 용어 정의를 통해 지원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안 중 일부 조문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는 제8조 지원대상 및 범위의 경우 제1항 다음 각 호가 제2항에 있는 각 호를 말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하고, 조문 내에 중복된 표현이 많아 간결한 문장으로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9조 지원신청에서는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시행규칙 조항 신설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의 녹지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앞에 이거 때문에 부결됐지요, 그죠?

예, 맞습니다.

부결됐는데 이게 부결된 이유하고, 그 차이점. 이번에 다시 올린 거, 뭐 어떤 점이 그렇게 된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부결됐을 때는 지원내용이나 규모나 목적이 애매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명확하고 수치화 시켜서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명확히 바꿨습니다. 즉, 내용으로는 과거에는 단지 내 수목 병충 발생, 약재는 관리책임자가 구입한다. 군수는 인력과 장비만 지원한다. 이래 돼 있고. 2조에는 수목의 고난도 있어 가지고 고난도라는 게 어디가 고난도냐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관리대상을 공동주택 학교 공공기관 조경 수목에만 한다. 그다음에 수목도 크기가 30센티 이상 흉고가, 흉고직경(胸高直徑)이 30센티 이상이고 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고목에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구체화 시키니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창조건축과에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있다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쪽에서 해도 되는 걸 왜 이쪽에 잡아넣어가 별도로 관리하죠?

예. 본 조례 처음 목적에 보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지원하게 돼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우리 군 조례에 따라서 우리 건축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지원해가지고 아파트 내에서 뭘 하자고 결정해가지고 하는 주로 토목공사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번에 이 조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병충 방제와 흉고 30센티 이상 8미터 높이가 되는 이 나무에 대한 것만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하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비용도 보면 5억에서 2억 6천으로 내려갔는데. 이거 뭐 들쑥날쑥하네요. 이게?

과거 앞의 조례에서는 우리가 포괄적인 걸 했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규정상 병충방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목의 크기 그것만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의 효과는 어떤 거로 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목적에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아파트 내에는 공동주택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자부담으로 모든 걸 원칙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건축과에서도 지금 해주고 있지만, 저희들도 아파트 주민 서민들이 자부담을 갹출해가지고 하는 데는 서민들의 삶에 많은 무리가 있다, 애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좀 지원해 줌으로써 환경과 주민들의 어려움을 도와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빌라는 안 되고 공동주택만 된다, 그지요?

예.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건물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긴데, 산림공원팀장님 여기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은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정관 장미공원 그지요. 내 공개적으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공개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형진아파트에서 원상복구를 원합니다. 어린이 풀장을 그거 하는데 거기가 원래 완충녹지 지댄데, 형진아파트 15층에서 보니까 지금 완전히 어린이장미원이 완전히 흉물화됐고, 저녁에 가니까 식당에서 나오는 냄새, 그다음에 녹지대 역할이 정관신도시의 중심분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알기로는 실내풀장 하는데 풀장하지 마시고 꿈의 행복타운에 가면 34개 레인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을 저 수영장을 잡고 있는데. 거기는 공원형태로 갔으면 좋겠는데. 1차 우리 의회에서 그런 걸 모든 걸 헤아리지 못한 1차 예산을 집행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 대책을 좀 여기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조성팀장 진유승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에게 설명회라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가장 1차적인 게 이제 소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기에는 경관상 저해가 많이 된다라는 거는 조성한 이유를 생각하면 그건 큰 문제될 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예. 그다음에 상가 쪽에서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설이 완료된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차폐할 수 있는 그런 보안대책도 시행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형진아파트에서 제기하는 민원에 대한 해결책은 군수님하고도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지금 의논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소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내화를 검토를 하는 걸로 하고 규모를 좀 축소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별하게 지금 어떤 방안을 가지고 형진아파트주민들 하고 협의를 하겠다라는 거는 지금 결정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예.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좀 의논을 해서 수용할 수 있는 거는 수용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보일란가 모르겠지만 이게 완충녹지대가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뻥 뚫렸습니다. 낮에 가도 그런데, 여기 오픈되면 풀장, 애들 풀장을 이야기한다는데 이 정도는 될 줄 몰랐거든요. 1차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자체가 이런 걸 감안 못했다는 자체가 저희들도 조금 약간 미스는 있습니다. 근데 집행부에서 이걸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부분도 보세요, 여 저 녹지대 옛날에는 나무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공원화가 확실하게 됐는데 이거 안 돼. 우리 2차 예산은 제가 앞장서서 삭감합니다. 안 돼,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이 부분이….

이승우 위원님.

예.

이게 저 조례하고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아니, 급한 게.

예.

예산이 지금 집행돼가 공사가.

별도로 팀장을 이승우 위원님 방에 불러가지고, 마치고 방에 불러서.

그러면 요 부분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와주세요.

예, 마치고. (

-지금 현재 공사 중지시켜 놨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만하세요. 답변을.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요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바로 팀장님한테 제가 바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은 질문하시면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확인하고 싶은 용어가 있어가지고요. 흉고직경(胸高直徑), 흉은 가슴인지 알겠어요. 직경도 알겠는데 고는 뭐에요? (

-예, 높을 고(高)자를 씁니다. 산림조성팀장 진유성입니다. 높을 고자를 씁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른 내용을 보면 각 호에 말한 것이 수정되어야 하고 조문 외에 중복된 표현이 많아 간결한 문장으로의 수정이 필요함. 이렇게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돼있습니다. 수정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쪽 지원대상 및 범위에.

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마땅한 내용을 지적해줬기 때문에 그 수정안을 저희들은 동의하겠습니다.

그럼 창조경제국장께서는 이 수정안의 8조 지원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 동의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잠깐 위원님들 시간을 드릴 테니 수정변경안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럼 전문위원이 한번 읽어 보든지요. 예. 지금 속기 잠깐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