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지영 의원 발언
재식
김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월요일 양일간에 걸쳐 기획자치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433억 원이 증액된 2,700억 600만 원이고, 그중 일반회계는 19.3%가 증액된 2,633억 6,000만 원입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10개 부서의 증감액은 87억 6,900만 원으로 추경액의 20.3%에 해당됩니다. 증액된 부분 중 예비비가 27억 8,600만 원으로 가장 많은데 이는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의 31.8%가 되며, 다음은 자치행정과 인건비가 20억 2,000만 원으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의 23%가 됩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기획감사실 예비비 27억 8,600만 원이 있으며, 자치행정과는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력관리 1억 2,700만 원,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1억 2,700만 원, 제7회 전국 지방선거 경비 8,900만 원, 도시환경정비 1억 2,700만 원, 청사관리 유지 및 환경개선 2억 2,700만 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8,000만 원, 직원 인건비 20억 2,000만 원,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 5억 2,600만 원이고, 평생학습과는 전산장비 구입 6,00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구 전차종점 테마의 거리 용역 5,000만 원, 영도다리축제 지원 9,500만 원, 조엄 조내기 고구마공원 조성 10억 원, 제2회 해안누리길 걷기 축제 4,800만 원, 산업관광 육성 3억 6,000만 원이며,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기능 강화 2억 원,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 2억 5,600만 원, 취약계층 의료지원 2억 600만 원,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3,500만 원, 도서관 연계망 구축 5,000만 원입니다. 검토결과 이번 제1회 추경안은 2016년도 결산으로 인한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과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증액으로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을 삭감 정리하여 편성하였으며, 또한 보조사업 집행 잔액의 차질 없는 반납을 위해 반환금을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2016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보다 106억 5,500만 원 증가함으로써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를 예산편성 하는 등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새로운 사업에 대한 필요성, 시급성 및 추가로 편성된 예산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중 의회사무과, 도서관, 기획감사실, 보건소,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위원님들 안 하시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장인데, 의전용 차량 구입 말고는 별게 없는 것 같은데 의전용 차량이 7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예, 교체 대상요건은 7년과 12만㎞ 2개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저게 200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까?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차는 2005년 식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12년 됐다 말입니까?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예, 12년 경과했습니다. 2005년 2월 25일자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수는?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수는 약 13만㎞에 도달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충족은 됐어도 과장님 타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수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수리비가 저희들 경제적 수리한계라 하는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계산하면 394만 6,000원인데 현재 그동안 누적된 게 940만 원 정도 수리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56만 6,000원이고, ’15년도에 306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수리비가요.
대영
고대영위원
’16년도에는 얼마나……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16년도에는 56만 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연비가 많이 나빠지는 게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보통 기본 10년 이상은 타고, 20만도 타고 하거든요. 그리고 정비를 택시 못지않게 정비를 잘 하지 않습니까, 관용차는? 그래서 운전하시는 기사분도 운전습관도 좋으시고 해서 진짜 굳이 뭐, 수리비 때문에 연비 때문에 바꿔야 되겠다 하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추세가 관에서 좀 모범을 보이는 그런 추세인데 이번에 청장님도 차 한 대가 올라왔다고 들었습니다만, 꼭 바꿔야 됩니까? 교체를 해야 됩니까?
웃음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저희가 의장님 차는 집행부 차보다도 연식이 더 오래된 구형 모델입니다, 사실은.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올해도 15인승입니까, 그게?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12인승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차를 교체했고 한데 저희 의회에서 또,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타 부서에서 볼 때도 저희만 이번에 봉고차 바꾸고 또, 의장님 차 바꾸고 교체를 하면 보기에 좀 그렇지 않습니까?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업무용 차가 상당히 노후 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고요. 지금 현재 의전용은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도 훨씬 더, 다른 의전용으로 모시고 할 때는 외형상 저희들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차 자체도 현재 단종된 구형 모델이고요. 현재 우리 영도구처럼, 의장님 차처럼 이렇게 구형 모델을 타고 있는 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는 분리발주 해 가지고 부가세하고 해서 2,200만 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예,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2,200만 원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탈법을 하기 위한 분리발주가 아니고, 법상에 전기공사는 전기공사법에 의해서, 별도의 자체 분리발주를 법상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통합을 하면 오히려 불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게 몇 %에 계약을 하셨어요? 원래 이렇게 600만 원하고 400만 원 한 것 보니까 한 8십 그 정도……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예, 2,600에 2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왕이면 좀 더…… 여기는 영도 업체에서 하신 것 맞죠?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전기는 영도 업체고, 실내 인테리어는 타구에 있는 업체로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저희 구에도 제법 많은데 꼭 타구에서 하셨네요.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아마 실내 인테리어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실내 인테리어 잘 하는 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영도에도. 동삼동에도 몇 군데 있고, 남항동에도 몇 군데 있는데 다음에는 영도 업체를 좀 선정해서 써주시고요.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너무 후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가는 과정에 후려치기 해 가지고, 결국에는 또, 하청을 받고 재하청을 받고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대기업 이런데, 노블레스 오블리주 같은 그런 기업들한테는 하는데, 이왕이면 보통 몇 %입니까? 한 90% 정도 안 합니까?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에 경쟁입찰 하면 87.745%로 보통 보면 적용이 통상 되고 있습니다, 낙찰율이.
대영
고대영위원
특히 영도 업체에서 할 때는 배려를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의전용 차량 얘기가 나와서 질의를 하는데요. 4,800만 원이라고 책정을 해놓으셨는데요. 차종을 선정을 하신 건가요?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지금 저희들 차는 그랜저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랜저 상위 클래스로 해 가지고요.
지영
김지영간사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구청장님 차 올라온 것 하고 같은 차종인가요?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예, 가격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추가로 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질의를 계속 못했는데 이게 몇 ㏄죠, 차량이?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차량이 2,900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좀 과하지 않습니까, 2,900㏄?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지금 장관들도 소나타 타고 다니고 이러는데 저희 보통 2,400㏄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2,900㏄ 풀 옵션이죠? 지금 4,800만 원인 것 보니까.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예, 현재는 저희들이 부대경비 다 해가지고 풀로 다 계산을 해놓았습니다. 물론 집행할 때는 차액이 남게 될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어떤 새로운 변화도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풀 옵션에다가 2,900㏄, 2,400보다는 조금 높지만. 하기야 뭐 또, 2,900㏄ 다음에 몇 ㏄입니까? 3,500㏄입니까?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사실상 배기량보다도 차량 그레이드를 가지고 할 때 제네시스라든지 위의 클래스도 있습니다만, 기초단체장 입장에서도 보면 그랜저를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같은 클래스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권도 바뀌고 새로운 변화로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 영도구에서 한번 모범적으로 관용차도 축소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맞춰서 어떤 탈권위적인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부산의 16개 구․군 중에 우리 영도구가 모범적인 그런 사례를 남길 수 있는 어떤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이 같이 의견을 한번 조율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전산개발비 부분에서 공립작은도서관 도서관리 프로그램 설치,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립 운영이 어렵고, 장서 확충에 제한이 있는 작은도서관들에게 지역의 공공도서관과 통합관리,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하나의 회원증으로 대출과 반납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서비스로, 이게 국정평가항목에 통합관리항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루어져야지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카드 하나가 있으면 어디에 쓰는지, 대출이 되고……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영도구 안에서는 다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하고 전부 다 연계가 되어 있겠네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지금은 작은 도서관의 프로그램이 호환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나면 다 호환이 되고, 그러면 작은도서관의 책도 웹사이트로 다 자료 검색도 되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주민들이 많이 편리하겠네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그러면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 대출이 되고 없는 책도 작은도서관에 만약에 있다라면 또 대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고, 아마 이용자들한테는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책을 좀 많이 보는 편입니까, 우리 영도주민들은?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제가 다른 도서관에도 있어봤지만 영도구의 자료이용이 상당히 좀 많은 편으로 실적이 좀 좋은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좋은 일이네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다음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반갑습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우리 인건비 부분이 한 분이 퇴직하시면서 변동사항이 생겼다 그렇지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무기계약 근로자 중에서 한 명이 퇴사를 하면서 인건비 관련은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겁니까, 원래 예정에 없었던 사항입니까? 추경에 올리셨네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1월 30일자로 이 분이 퇴사를 하셨는데요. 시간선택제로 공채가 되어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면서 퇴사가 되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갑자기 그러면 그렇게 된 거네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245페이지에 보면 청소위탁금이 절감된 부분이 있지요? 매년 절감부분이 올라오거든요.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해서 사실은 금액을 증액을 해서 올리셨었는데 절감분이 2,000만 원이 생겨 가지고 작년분하고 거의 비슷한 선에서 지금 되었단 말이에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입찰을 하게 되면 최저가로 낙찰을 하게 되며, 입찰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많이 낙찰을 하게 되어서 집행 잔액이 다른 해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차액금이 너무 많으니까 기존 우리가 입찰을 하더라도 예전 가격이라는 게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예전 가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작년 같은 경우 1,500만 원 입찰 받았고, 이번에는 2,000만 원 입찰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조금 예상치를 잡기가 어려우신지, 왜냐하면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수준이 비슷해요. 금액이, 결정된 사항을 보면. 예상하실 때 너무 이렇게까지 잡으셔 가지고 돈을 떨어내는 게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가계산을 저희들이 산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원가계산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지영
김지영간사
용역사에서 나오는 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뭐가 좀 이상한데 저는…… 용역사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정상?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예산을 쓸 수 있는 데서 못쓰게 되는 상황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요. 잘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지금 청소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정부의 지침도 앞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라 인데, 정규직에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관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저희들은 포함이 안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제가 그 사항까지는 잘 모르기는 한데, 만약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예산이라는 그 부분에서 차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청소용역을 의뢰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도해서 국회는 청소직이 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이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청도 마찬가집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입찰이기 때문에 최저가로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업체가 바뀌더라도 해고는 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법을 정해서 해고는 당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청소하는 것에 비해서 급여가 작다고 생각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이분들도 국회에 있는 분들하고 비교를 한다고요, 분명히 시간하고. 청소하는 것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을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247페이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다문화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온 거죠?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합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로 저희들이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건강가정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건강적으로 아마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 이것은 도서관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때까지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에 3년 정도쯤 이루어졌고,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인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낭송이라든지 우리 한국에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은 계속 지원을 했는데 올 한 해는 그 다문화인들을 강사로 저희들이 양성을 해서, 그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8개국 정도쯤의 다문화인들을 강사로 채용을 해서 우리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나라의 문화랑 생활풍습이랑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도서관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사업이 계속해서 연계해서 공모를 해서 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좋으면 공모사업에 아마 계속해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또 이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좋은 계기로 내년에 공모가 된다라면 또, 좋은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공모를 좀 이렇게 하셔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어린이자료실 이용시간 연장사업 인건비는 350만 원 정도로 늘어났는데, 어린이자료실 이용시간 연장사업 운영비는 260만 원 감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운영비는 야간 연장사업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때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어린이자료실의 야간강좌는 저희들이 또 다른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운영비를 조금 절감이 되었고, 그 위에 보시면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운영비로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반영을 받으면서 이번에 여기는 조금 감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감액이 되는데 원래 계획 세울 때 연초에 항상 잘 세우시겠지만, 이게 왜냐하면 물론 개관시간 연장 다 운영되어 와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반밖에 지금 못썼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추경에 이런 걸 삭감 잘 안 할 수 있도록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여쭐게요. 작년 대비하면 예산이 조금 줄었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용이 달라서 예산이 달라진 건가요?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만약에 공모사업에 지원을 한다 하면 그때 또 프로그램이 달라지면 이것은 계속 바뀔 수가 있나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이게 또 하려고 하는 도서관들이 많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다들 감액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내년에도 올 수준 정도쯤은 되지 않을까……
지영
김지영간사
가능할 걸로 생각하시네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이게 지금 본예산에 안 올라오는 이유는 공모사업 신청해놓고 결과 나오고 나서 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지요? 본예산에는 아예 책정이 안 되어 있는 사업이라 가지고, 이게 작년에는 7개월 정도 했죠?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운영이 됐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것도 마찬가진가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7월 달부터 저희들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회차를 달리할 계획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7개월이 아니잖아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산이 좀 줄어들면서 회차가 조금 줄어들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올해는 11월까지?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안녕하세요, 실장님. 반갑습니다. 그 전에 못 보던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그냥 예비비로 알고 있는데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라 해 가지고 따로 떨어져 나온 게 있어 가지고요, 이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비비를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재난 예비비로 분류가 되는데, 일반 예비비는 전체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재난․재해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34조 2항에 규정이 되어 가지고 전체 예비비 중에서 일반 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재해․재난 예비비에 편성토록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죄송하지만 제가 퍼뜩 이해가 안 가가지고…… 예비비 전체에서 재난․재해 예비비로 일부를 따로 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지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여태까지는 우리 그렇게 안 했잖아요? 여태까지는 그냥 예비비로 통칭해 가지고 다 올라왔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호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그러면 담당 계장님, 감사실장님. 중간에서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면 담당한테 이관할 때 말씀을 확실히 좀 해주세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이호원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00분의 1 범위 안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된 것은 보통 일반……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예비비라 하면 재난 예비비가 다 포함이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렇죠.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호원 다 포함이 되는데 지금 법에서 구분을 해놓은 게 재난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일반 예비비에서 통상적인 예측 불허한 예산을 일반 예비비에서 많이 쓰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거기 다 쓰고 하니까 일반 예비비에 다른 재원으로 쓰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재난에 대해서만 예비비가 아닌데 보통 우리가 예비비에서 쓸 때는 재난에 대한 예비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편성지침에 이 목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재난 예비비라는 게. 일반회계의 100분의 1은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여유가 있는 재원은 재난 예비비로 그렇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호원 예.
지영
김지영간사
편성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호원 편성지침은 매년 내려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매년 원래 예산편성하기 전에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도 이렇게 편성이 됐나요?
담당
예산담당
이호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요. 편성지침에 되어 있는데 그때는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지금 재난․재해 목적이라 해 가지고 이런 예비비가 생기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을 포함해서 1%로 되나요?
담당
예산담당
이호원 아니, 1% 넘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추경할 때 보통 예비비가 일반회계의 100분의 1에 의해 가지고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본예산에는 그 1% 정도를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재원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재원이 좀 많이 남아 가지고 일반회계의 100분의 1 일반 예비비를 편성하고도 한 2십몇 억이 남았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영도구에 돈이 많네요?
담당
예산담당
이호원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부산시 자치구에 거의 다 지금 예비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법적으로 1%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쨌든 1% 초과되어서 예비비가 편성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비나 어디 다른 데 쓸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 돈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호원 그렇지요. 그게 지금 이때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많이 부족했는데 작년에 부동산교부세가 부산시 각 구에 많이 재원이 배분이 되어 가지고, 그 돈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현황도 제가 각 구에 다 뽑아 왔는데……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그것은 지금 놔두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 구에 쓸 수 있는 돈이, 가용재원이 어쨌든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비비를 원래 편성하는 것은 어쨌든 사업할 것은 사업을 하고 가용재원으로 쓰고, 1% 안에서 어쨌든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가 초과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쓸 수 있는 돈을 안 쓰고 지금 예비비에 넣었다는 얘기로 이해……
담당
예산담당
이호원 쓸 수 있는 돈을 안 쓴 것은 아니고요.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갖다가 예산계에서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전부 반영을 이번 추경에 재원이 많기 때문에 거의 다 반영을 해줬습니다. 해주고 쓸 수 있는 걸 안 쓴 게 아니고……
지영
김지영간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남았다는 얘깁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호원 그렇지요.
지영
김지영간사
우리 구에 돈이 넘쳐나고 있다는 얘깁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호원 그 현원을 제가 방금 얘기한 건데 지금 우리가 이 두 개 합쳐 가지고 추경에 한 50억 되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220억이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얘깁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호원 그렇지요.
지영
김지영간사
순세계잉여금은 남으면 원래 뭘로 쓰게 되어 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호원 그게 인제 추경에 재원으로 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냥 추경 재원으로 씁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호원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뭐 부채가 있거나 이러면……
담당
예산담당
이호원 예, 그것은 올해는 우리가 부채가 없습니다. 다 갚았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우리 더 이상 이제 없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호원 예, 이제 부채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전혀 부채가 없나요?
담당
예산담당
이호원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이제 순세계잉여금 생겨도 일단 우리가 더 이상 갚을 것은 없네요? 그러면 그것은 다 우리 순수입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가용재원으로 있는 거네요?
담당
예산담당
이호원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전문위원에게) 부채가 진짜 없어요? 갚을 돈이 전혀 없어요, 예술회관하고 다?
희중
김희중전문위원
문화예술회관 작년에 다 갚았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인제 전체 해결 다 된 거네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우리가 지방채 남았던 것 싹 정리 다 했거든요? 그래서 부채가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인제 진짜 하나도 없는 거네요? 빵 원이 맞습니까? 확실하게 그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일단 1% 안에서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가 넘었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호원 그러니까 일반 예비비에 1%라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하면서 26억을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그러니까 일반 예비비로 하든,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로 하든, 쓰는 목적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것은 예비비잖아요. 그러면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안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셨고, 지금 어쨌든 1%가 넘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호원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냐고요. 1%가 넘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하는……
담당
예산담당
이호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1% 내외로 하라는 것은……
지영
김지영간사
남는 것은 그냥 일반 예비비로 다……
담당
예산담당
이호원 예, 모자라게 예비비라는 것은……
지영
김지영간사
기본적으로 1%는 무조건 해라?
담당
예산담당
이호원 ‘이상’ 하라는 거지요.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일단 2차 추경, 더 이상 사업할 것은 없네? 올해는 돈이 많이 남네? 올해는 그러면 돈이 많이 남네요, 그러면?
담당
예산담당
이호원 예.
지영
김지영간사
예비비 내년에 그러면 이게 다, 웬만하면 거의 다, 특별한 일이 안 생기는 한은 우리 수익으로 다 잡힐 수 있는……
담당
예산담당
이호원 예.
윤정
심윤정위원
김지영 위원님 말씀에 추가질의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참, 잠깐만요. 계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본인소개 좀 하고 하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이호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본인소개 지금 하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이호원 예, 예산담당 이호원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심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예, 0.1%가 추가가 됐거든요. 1%에서 우리가 지방법 제43조에 의하면 1%대로 하잖아요? 0.9%가 추가가 되가지고 1.9%까지 되었다고요, 예비비가. 0.9% 과하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까 예산계장님 이야기 했는데요. 일반회계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방재정법 43조에 보면 ‘금해에 일반 예비비 편성하고 집행한 나머지 잔액을 재해․재난 예비비에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되는 금액은 재해․재난 예비비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 재해․재난 추가로 하는데 일반 예비비가 1%인데 재해․재난 예비비가 0.9%까지 책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하고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재해․재난 이런 게 한번 일어나면 대형으로 집행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전년도에 그 부분이 발생을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비축을 안 해놓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언제 어떻게 많이 소요가 될지 모르니까 이 부분 재해․재난 예비비에 대해서 일단 일반 예비비 100분의 1 편성하고 난 나머지 금액은 금액 관계없이 이리로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여유 있게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내년 봄 예산에 재해․재난 예비비도 편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어느 정도 %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결산을 해봐야 정확한 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충 뭐 금년 정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금년 수준에서 맞추어서 하신다…… 그러면 예비비가 총 1.9%로, 최대 2%까지도 예비비가 나올 수도 있다 보시네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일단 기본으로 일반 예비비는 1% 범위 내고, 그 이후에는……
지영
김지영간사
그것은 어쨌든 하게 되어 있으니까 재해․재난 관련해서 어떻게 올라왔으니까,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편성을 하실 건데 어느 수준에서 보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잉여금의 여유에 따라서 하는데 하여튼 금년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잉여금이 많이 남았다, 저는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사업을 좀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다가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돈이 많이 남았다 하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이것을 전체를 다 예비비로 넘겨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다 하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을 했었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고, 다른 타 부서들하고 말씀이 잘 안 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도는데 돈을 예산을 자기들이 확보할 자신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겠다는 얘기들이 올 때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가 돈이 많이 남아돌아서 우리가 지금 재해․재난으로 예비비가 이렇게 책정이 됐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다면 내년은 이정도 수준으로 간다 하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다음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이번에 결산했는데 잉여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보다 106억 5,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원래 본예산이 한 80억 정도 예측을 했었죠?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아무리 조정교부금이 32억이라 하더라도 이게 본예산 할 때 예측이 80억이었는데 왜 이렇게 106억이나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집행잔액하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대영
고대영위원
주원인이, 조정교부금이야 매년 내려오는 거고, 예측이 너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조정교부금 부분도……
대영
고대영위원
그것 32억이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32억 5천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보다 106억이나 많이 남고 그래서 어떤 그 전에 세목이 잡히지 않았던 재난 예비비도 잡히고, 그런 이유가 주원인이 아닙니까, 돈이 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돈 안 남았으면 재난 예비비 안 잡았을 거잖아요, 그지요? 누구 답변하실 분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지금 본예산 편성한 것은 결산추경 때 아까 조정교부금하고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가 지금 60억 이상 확보가 되었었거든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이게 부동산교부세라는 게 우리가 영도 관내에 아파트라는 것을 짓고 시행사 쪽에서 내는 세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대답 없음)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호원 그것은 세입분야가 되어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제가 못 드리겠는데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이게 우리가 세입세출 부분을 하는데 세입은 세무과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대영
고대영위원
이게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인데 이게 뭔 세부적인 사항입니까? 기획실이……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일단 교부세가 우리한테 60억이 넘어오는데……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 다 집행하고 하는데 그것을 세부적인 거라 해서, 세무과에서 한다고 해서 핑계밖에 더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호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의 집값하고 부산에 있는 집값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정부에서 부동산 매매하고 이렇게 하면 그 세금을 받아들인 걸 전국적으로 부산 같은 데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농어촌 같은 데는 금액이 적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나중에 잘 파악하셔 가지고 말씀 좀…… 서면으로라도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호원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그 부동산교부세가 아까 언제 내려왔다고 하셨어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부동산교부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세무과하고 자료를 저희들이 정리를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돈이 내려온 게 언젠지도 몰라요? 교부된 게 언제냐……
담당
예산담당
이호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이호원 그게 결산추경 할 때 결산추경을 하고, 결산추경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간주예산이라고 또 옵니다. 우리가 편성을 결산추경하고 나면 간주 1차, 2차, 3차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책자가 올라갈 당시까지 계속 내려옵니다. 당시 3차 간주예산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교부가 됐습니다. 거의 12월 말쯤……
지영
김지영간사
간주예산으로 다 내려왔다는 말씀이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호원 예, 예. 간주 3차로 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래도 돈이 이렇게 많이 남나? 간주예산 내려온 것은 사업비가 거의 정해져 가지고 오잖아요. 우리한테 간주예산으로써 승인해 달라고.
담당
예산담당
이호원 그것은 세입으로만 들어왔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래,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쓸 데를 정해서 어쨌든 내려오잖아요, 간주예산은.
담당
예산담당
이호원 아닙니다, 그것은.
지영
김지영간사
사업하라고. 건축과, 건설과 이렇게 해서……
담당
예산담당
이호원 교부세 같은 경우……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서 쓰라고 내려오는데 간주예산으로 저희한테 올라올 때는 건설과면 건설과, 이렇게 해서 올라오지 않나요?
담당
예산담당
이호원 그게 세입만 들어와 있습니다. 세출은 풀 수가 없어 가지고.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래서 일단 들어온 것만?
담당
예산담당
이호원 예.
지영
김지영간사
간주예산 처리한 게 없었나…… 다시 확인을 해보고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대영
고대영위원
나중에 결산해야 되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때도 질의할 것은 질의할게요.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우리 구청장․군수협의회 운영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절감된 것으로 올라와있네요. 협의회 인제……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작년 12월 말 부로 우리 구 자체 기구 개편하고 정원 조정 관련에 의해서 구청장․군수협의회 운영이 그동안 기획감사실에서 하다가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관에 따른 예산이 그리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여쭤봐야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카메라 올라와있는데 고가의 장비잖아요. 그래서 꼭 이 기종을 하셔야 되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동 웃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기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예시로 올렸는데요. 그동안 니콘D3를 저희들이 8년 이상 사용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게 다시 신형으로 니콘D5로 요즘 신형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했는데, 이 부분은 기종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더 좋은 걸 검토를 해보고……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니콘D5보다 더 좋은 것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니콘D5보다 좋은 걸 어디서 또 하시려고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이게……
지영
김지영간사
정확하게 니콘D5라 명시를 해놓으셔 가지고.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 예. 저희들 왜 그걸 명시를 했느냐 하면 8년 전에 저희들이 살 때 그게 500만 원 주고 D3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 기종에서 조금 더 고급화 되면서 가격이 그때 당시에 준하는 가격으로 한 칠팔백만 원대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 기종이 적절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산출을 한 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게 좀 우주도 찍히는 카메라라 하던데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우주사진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라 하던데요, D5가?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상당히 기종이 좀 고급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카메라를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정도 성능까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전문 그런 사진 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적으로 지금 사용되는 게 어디에 쓰시려고 사는 건데요, 이걸?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이게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구정 전체 공보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 이상 아주 큰 행사라든지 의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화 하고 정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각 부서별로는 필요는 없겠지만 구 전체에 이 정도 한 대는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사실 다른 구에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우리보다 훨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구도 주위에 많이 있거든요.
지영
김지영간사
요즘 사실 디카 같은 경우에는 워낙 화소도 좋고 성능이 좋아서 굳이 우주 찍는 이런 카메라 아니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공보에 쓰는 거고, 우리 영도소식지 들어가고 보통 이런 사진 찍고 하는데, 아니면 해봐야 홈페이지 게시하고 보통 그렇는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뭐 요즘 워낙 디카도 잘 되고 해상도도 높고 해서 그런 부분은 인정은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래도 구정 전반에 대한 조금 더 고급화 된 그런 자료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주사진 찍는 그런 카메라까지 저는 이것은 좀 제가 볼 때는 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조정할 필요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다음은 심윤정 위원님.
윤정
심윤정위원
예,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물사진 위주로 찍고 하니까 낮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전문가가 찍어야 또…… 전문가로서 만지는 기술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정말로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분인지, 카메라의 사진만 찍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아주 세밀하게 전문적인 그런 고급기술을 가져야 고급카메라도 효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타구에는 이것보다 더 좋은 기종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참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타구랑 굳이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분이 얼마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저분이 들어온 지가 한 20년이 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많은 분이고 해서 사진만 전담으로 해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6년, 7년 해왔었는데요. 그동안에 또 노하우도 많이 축적이 됐고, 그리고 구정에 그동안에 임하는 부분들도 세밀한 부분까지 다 포착을 해가면서 일해 왔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실장님, 카메라가 8년 됐다고 했지요? D3,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게? 카메라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내구연한이 8년이거든요? 8년인데……
재식
김재식위원장
연수만 정해져 있네요? 따로 기준은 없고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2009년 1월 달에 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년 하고도 5개월이 지났습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은 규정은 없고요. 내구연수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8년 전에 500만 원 주고 샀다고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보건소 담당들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구성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최선희 보건의료담당입니다. 최인숙 감염병예방담당입니다. 다음에 금년 2월 3일자 중구 보건소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발령 받아온 류정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역건강계가 신설되었는데 신설담당으로 역시 2월 3일자 해운대구 보건소에서 근무하다가 온 유소숙 지역건강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질의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반갑습니다. 금액단위가 좀 크기 때문에 보건소 기능강화 부분을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동삼3동에 마을건강센터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들어와 있네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22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보건소 기능강화 전체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보건소 기능강화 사업이 우리 구청에 있는 보건소 외에 각 지역별로 분원을 두는 것처럼 그런 센터를 둔다 이런 의미입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건강센터가 동삼3동에 지금 주공아파트 상가에 있습니다. 있는데 인력하고 이런 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활동이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건강계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세 사람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전담을 시키고, 내년에 또, 기간제 한 사람을 추가로 뽑아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기능강화 해 가지고 예산서에 보시면 2억 원이 전체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계가 신설하는 바람에 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그 2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치행정과, 그다음에 기획실에다가 저희들이 적극 요청을 해 가지고 보건소가 지금 보면 ’94년도에 이게 구관 같은 경우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많이 낡고, 인원도 지금 시에서 부족하다 해 가지고 과 단위로 늘리라고 이렇게 주문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계를 조직개편 하는 바람에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최대한 우리 보건소 기능강화를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해 가지고 2억을 보건소 전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영
김지영간사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이 2억이 시빕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전액 시빕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시비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저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이게 보조금으로 와 가지고 편성한 거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시면 어떤 동삼3동하고 우리 보건소 구관을 정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도구청 내에 있는 보건소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하고 계시고?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동삼3동 마을센터 같은 경우에도 좀 보충할 건 보충하고 이렇게 쓰시겠다?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구입비하고 각종 장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보건소는 어떤 거냐 하면 보건소 내부 인테리어 공사라 해 가지고 1억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보니까 접종실하고, 접종실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가는데 수유실하고 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불편하고 해서 조금 공간도 협소하더라도 우리 복도 같은 데를 조금 공간을 넣어 가지고 새로 분리해 가지고 만들고, 치매상담실하고 방문보건실 이곳도 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문이 보면 전부 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보면 문 열기도 좀 어렵고, 또 이게 검사 받으러 온 분들이 문손잡이 잡는 것을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실은 자동문으로 전부 교체를 하고 해 가지고 기능을 강화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필요한 서비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궁금한 것이 보건소 기능강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길래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는 동삼3동에 마을센터가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영도구 전체로 보면 보건소나 청학동, 동삼동 쪽인 반면에 봉래동, 영선동, 남항동 그쪽으로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일단 동삼3동에 되어있고, 동삼1동에 그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보면. 동삼1동도 보면 232페이지에 보시면 ‘동삼1동 마을건강센터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삼1동 동사 옆에 지금 새로 리모델링해 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건강센터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커뮤니티센터.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커뮤니티센터 안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600만 원을 저희들이 시비로 받아 가지고 구비 50%하고 해 가지고 거기도 하반기에 첫 건물이 완공이 되면 인력하고 배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마을건강센터는 지금 어디어디 있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지금 동삼3동하고 1동이 있고, 신선동에도 아마 지금 중복도로 위에 부지하고 매입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거기도 복합커뮤니티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시에서는 전 동에다가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인력이 동별로 2명 내지 3명이 소요가 되는 관계로 인력확보가 제일 관건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어쨌든 전 동에 확대하실 계획이잖아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시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그럴 생각이 없나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시 방침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 자재 이런 것도 있지만, 인건비가 제일…… 인력확보 문제가 그런 문제가 전부 비정규직으로 하다 보니까, 정규직으로 하라고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총액인건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정규직 확보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어쨌든 확대가 되어야 될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아마 점진적으로 많이 확대가 많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다음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보건소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가 1억 1,000이 책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인제 자료에 보면요. 공사비가 1억 3,600, 설계비가 1,100입니다. 그러면 1억 5,000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4,000만 원 갭이 생기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배정할 예정입니까? 제가 자료를 쭉 받아봤습니다. 2017년 4월 7일자인데 2017년 제1차 추경예산 편성 시 특별조정교부금 해 가지고 자료가 있거든요? 공사개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1억 5,000이 있어야지만…… 1층, 2층 하실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치매상담실하고 수유실 분리해 가지고 민원인들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대답 없음)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면 보건행정담당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계장님. 본인소개 확실히 하시고요.
예.
대영
고대영위원
예.
이 예산서 안에 4,000만 원이 지금……
그런데 자료에 공사비하고 설계라고 단순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4,000만 원을 못 받아온 게 아닌가 싶어서, 시에서 1억 5,000 주기로 했는데 4,000만 원이 부족한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산취득비에 그러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지영
김지영간사
3,700만 원 들어가 있는 것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도 300만 원 비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쪼개놓으니까…… 그리고 이런 인테리어공사 할 때 물론 시비를 받았지만 그 설명을 좀 하십시오. 설명을 하시면 저희 이해하기가 수월하잖습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저희가 예산서 보기 전에는 인테리어 공사 하는 줄도 몰랐거든요, 무슨 민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치매실하고 상담실 하고 그렇게 수유실하고 분리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사전에 조금 얘기를 드려야……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치매 이야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228페이지도 나와 있지만 ‘치매국가책임제’라고 해서 지금 새 정부 들어오면서 책임제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무 것도 공문 하달된 그런 것 없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지금 국가 추경이 아직 확정되고 이렇지는 않은데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기로는 각 구․군별로 치매센터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가능한지, 부지매입이 연내에 가능한지 이런 의사타진이 왔었습니다. 그게 확정이 안 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자세히 못 밝히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돈만 주면 조금 부족한 부분은 구비를 보태서라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지금 이제 시대마다 화두가 있는데 노인에서 이제 청년부터 해서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대상황이. 흘러서 가고 있는데 이제 치매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아마 정부 바뀌면서 급하게, 물론 그전에 준비를 하셨겠지만. 준비를 잘 부탁드리고 저희가 이행강제금 저번에 승소해 가지고…… 저희가 9,900입니까? 235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이제 기간제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제일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인제 이것도 좀 빨리 서둘러서 계획을 잘 세워서 어떻게 정규직으로, 지금 또 시대가 정규직을 원하는 시대고, 정부에서도 그전부터 보건소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지만 실제로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3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말씀 나온 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이행강제금 4차에서 우리가 승소했는데 지금 297만 원은 그대로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35페이지 밑에 공공운영비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이행강제금 4차, 235페이지입니다.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이행강제금만 9,900만 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됐고 297만 원은 집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정액에서 예산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235페이지, 같은 예산서 아닙니까? 이 예산서 들고 계세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본예산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운영비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4차에서 마지막에 승소를 했는데 9,900만 원은 감액이 되었는데 297만 원은 왜 집행이 되었는지……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다른 비용이나 이렇게 지출해야 될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자료 참고 후) 공동운영비가 우리 본예산에 보면 승용차 보험료와 자동차세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하고 그다음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이행강제금 4차하고 같이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분도 삭감이 됐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세목을 하나 써주셨으면 이해하기 좀 수월했을 텐데 분명히 9,900만 원 이행강제금 승소했는데 297만 원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다른 항목이 끼어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심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239페이지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체외수정, 인공수정 전부 다 있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증감이 많이 되었는데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기저귀, 조제분유?
윤정
심윤정위원
예,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이나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많습니다. 지금 보면 난임부부 한방 시술비, 그다음에 난임 체외수정 시술비, 인공수정 시술비 해 가지고 금년에 지원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소득도 좀 올라갔고, 횟수도 좀 증가가 됐고 이래서 1억 3,000인가 증액이 된 그런 부분이 있고, 해마다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체외수정이 2016년도에 89명이었고, 인공수정이 32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방 난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9명 선정을 해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불임환자들이 참 많다 그지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저출산으로 정말로 심각한, 특히나 우리 영도구가 저출산이잖아요? 심각한데 그쪽으로 특별히 더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다음 질의 해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227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설치 지원도 있고 장비구입도 있고 한데 이것은 어디다가 설치를 하게 됩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거기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장비가 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2개가 있고, 우리 구청 본관에는 없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청사 규모하고 이런 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그런 대상은 영도구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가 내려오면 본관 1층하고 그다음에 우리 6층 체력단련실하고 이렇게 거기도 CCTV하고 민원인들이 많이 오니까 그 두 군데에다가 설치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우리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설치되어 있나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거기에는 아마 우리 구청처럼 의무적으로 설치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의무대상은 아니라서 일단 설치가 안 되어 있다, 의무대상은 어디가 의무대상입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게 아마 직원 수하고 건물 규모 이런 게 법상으로 의무적으로……
지영
김지영간사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저희 관공서 같은 경우에?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관공서 기준은 저희들이 아직……
지영
김지영간사
관공서 기준을 모르시는데 우리가 해당 대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민원봉사과에 있을 때 그때 옆에 청사계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와 관련해서 토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의무대상자가 아닌 걸로, 그래서 설치를 안 한다 들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문화예술회관은 의무대상자가 아닌 걸로 어떻게 판단합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게 법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으면 공문이 가기 때문에 안 하면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정확히 기준은 모르시고 계시다 이 말이지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다음에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일단은 많은 분들이 왔다갔다 하시는 데는 되도록 설치가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 가급적이면 문화예술회관도 저희들이 하반기에 예산이 내려오면 설치를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이것은 저희가 신청하는 것은 아닌가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구․군별로 할당이 되어 내려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주는 대로 받는 예산이네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시 예산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만약에 다음번에도 받게 된다면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마린구장이라든지 이렇게 좀 운동을 격하게 하는 이런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곳은 필수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다음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23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해서 본예산이 7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200만 원 증액 되었는데 지금 미숙아 의료지원 안 한 것 있지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작년에 민원인들이 전부 병원에 치료를 받고 저희들이 돈을 못 준 게……
대영
고대영위원
얼마나 됩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게 한 5,6천만 원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게 작년이면 벌써, 물론 추경을 해야지 그 예산을 돌려드리는데, 이 본예산에 보면요. 우리가 2015년도 예산이죠. 그러면 4,000만 원에서 720만 원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3,28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벌써 작년에 이분들 돈으로 병원비를 지불하셨는데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게 인원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대영
고대영위원
아까 5,000만 원 정도, 얼마라고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게 금년 6월 현재 9명 1,600만 원이 지급이 안 됐습니다. 이게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구․군 중에 6개 구․군이 거의 다 예산이 시에서……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알겠는데 2015년도 예산에는 4,000만 원이었는데 720만 원으로 책정된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무조건 시에서 720만 원 딱 배정을 해서 준 겁니까, 그때 당시에?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시에서 내시를 해 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래도 벌써 작년에 한 것을, 물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추경이 뭐 집행이 돼야지 그분들한테 지불하는 것은 맞지만 올해 본예산에는 좀 많이 되겠지요, 그러면?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올해 감안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이때도 조금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금액을 다른 항목을 조정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9명 중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600만 원 주면 된다고 하는데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병명하고 인원수 그것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예, 시간이 걸리면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인큐베이터는 보통 며칠까지 보장을 해줄 수 있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병원에 출산을 해 가지고……
대영
고대영위원
병원에 입원 했을 때 미숙아 경우에 며칠 정도 보장을 해줄 수 있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최인숙 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답변해주세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1,600만 원 아니네요. 2,600만 원이네요. 아까 1,600만 원이라 안 했습니까?
아니, 그래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인큐베이터에 며칠을 보장해 주시는 지입니다.
아니, 그런데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결정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결정하는 게 확실합니까?
그렇게 미숙아를 출산하는 과정에서는 어쨌든 인큐베이터에서 의사 선생님 판단대로 그게 일수가 제법 많이 되더라도 그렇게 인큐베이터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지영
김지영간사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정확히…… 답변이 제가 좀 답답해 가지고. 여쭤보시는 내용은 우리가 의료비를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께서는 얘가 몇 주에서 몇 주까지 해서 예를 들어 3주간이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3주까지 의료비 지원을 다 해주냐는 것을 여쭤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일수가 언제까지냐?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의사 선생님 판단해 가지고 3주든 100주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 한정이 되어 있는데 왜……
아니, 저한테 답변은 그냥 다 해준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동료 위원님 답답하시니까 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일수도 정해지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정해지니까 일수도 정해지는 거지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한도는 최대한도 1,500만 원 제한이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다르잖아요. 의사 선생님은 판단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계속 할 수 있다 하면 그 한도를 초과해도 해줄 수 있다는 얘기로, 아까 조금 전의 그 답변을 저는 이해를 했고요. 지금은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좀……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금액에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무한대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부족한데, 사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좀 부자들이야, 좀 있는 중상층이야 그렇게 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지만 특히, 중하층 밑으로는 이 저출산 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애 놓으면 사실 아파버리면 인큐베이터 하루에 얼만 줄 아십니까, 들어가면?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감기나 질병으로 다시 입원하게 되면 1인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인실 쓰면 한 10만 원 이상 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런 지원금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렸는데 정규직 문제, 본예산 때, 또 정규직에 대해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지금 보건소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정규직이라면……
대영
고대영위원
기간제에서……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무기계약은 정규직이 아닙니다. 비정규직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기간제라든지 무기, 상용입니까, 무기계약직이 지금? 상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기간만 없다 뿐이지……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나 저 뭡니까, 노란차 타고 있지 않습니까, 일하시고 있는 분들. 건설종사원들, 상용이냐고요. 그런 겁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지금 무기계약직이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무기계약은 2명이 있는데 2명만 환경미화원하고 똑같은 신분이고, 나머지는 다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이 정규직이 문제가 될 건데 지금 몇 달 남았지 않습니까? 본예산 하려면 한 5개월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보건소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라 생각하는데 고민을 좀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정부에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각 지자체별로 현황을 파악을 하고 설문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설문 내려와도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 해도, 공문 내려와도 무시하고 그냥 예산 없다 이래 가지고 그렇게 계속 진행되어 왔거든요. 과장님 안 계실 때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뭐 그 나름대로 예산 사정이……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사정이 예산 문젠데 그래도 이제 시대가 바뀌고 우리 가족이라 생각하고, 우리 자식들이라 생각하고, 우리 부모라 생각하면 이 생각의 전환이 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인데 어떻게 틀리느냐 하면 무기계약직은 민간인입니다. 여기에 매일같이 출근해 가지고 근무를 하더라도 기간제와 똑같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나 주민에 대한 무한대의 책임을 지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산불이나 재난예방 시에는 새벽이건 휴일이건 비상이 걸리면 무조건 나오지만 이 사람들은 안 나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도 이제 정규직으로 해 달라……
대영
고대영위원
급여가 똑같으면…… 정규직과 급여에 차이가 있습니까? 무기계약직 상용직하고.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런 신분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위원
신분상 말고 급여 차이가 있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급여차이가 있습니다.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아니,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무기계약은 또 연금이 해당이 안 되고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거의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더라고요, 청경도 마찬가지고. 청경은 공무원 아니잖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기간제도 앞으로 정부 지침에 따라 정규직으로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보건소에서 가장 많이 기간제라든지 이런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에, 부서에.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또 무기계약이나 기간제를 채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이 5명이 만약에 무기계약직이 채용이 된다면 그 5명을 지도 감독하는 정규 공무원이 또 한 사람 붙어야 됩니다, 이게.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 문제가 많죠.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이때까지 문제가 많아왔고, 앞으로 문제가 많을 건데 지금 정부도 새로 바뀌었고, 정부 지침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공공부분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하여튼 저희 보건소에서도 최대한 방침에 맞추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 고민 하겠다 하면 되지 뭘 그래…… 계속 할까요? 점심 먹지 말고!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하여튼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질의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릴게요. 구비가 6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작년에는 우리 시비로만 했지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번에는 왜 구비를 편성했지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원래 이게 시비 구비 50%, 50% 하도록 되어 있고……
지영
김지영간사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비, 구비 하도록 어디에 되어 있어요? 어느 근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아,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왜 그러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그런 아동들만 저희들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초등학교 4학년생들, 그 학생들을 한 200명 추가를 하는 바람에 조금 더 확대를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시에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예산편성 해달라고?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시의 공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우리는 할 의무는 없죠, 600만 원 매칭으로 해줘야 될 의무는 없죠? 의무가 있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게 구․군 공통적으로……
지영
김지영간사
시의 사업이니까 시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시의 조례로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게 인제 우리 구만 그렇게 빠지면 타구하고 비교도 되고 하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간사
타구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안 해도 상관은 없는 부분이죠, 600만 원?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일단 법적으로 꼭 하라는 그런 것은 없으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의무사항은 아니죠?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시의 조례로 운영되니까 시에서 시의 예산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뭐, 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1차 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 구 차원에서도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편성을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지영
김지영간사
근거가 없는데 왜 편성을 합니까, 우리가? 시의 사업이잖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관련 법령에 보면 자치단체가 구강보건사업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선행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시의 조례로 해서 시의 예산으로 하면 되잖아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하여튼 그것은 굳이 의무기 때문에 한다면 달리 할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타구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런 수혜 인원이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수혜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시에 예산을 더 요청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증액요청을? 우리 구는 돈이 없잖아요.
재식
김재식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담당 계장님께서 직접 명확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러니까 지역배분을 시에서 해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시에서 다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시의 사업이지, 저희 구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 그건 작년 시비 600만 원으로 해결이 가능했던 일이고, 올해는 초등학교 4학년생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6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한 거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4학년은 취약계층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예, 우리가 검사를 해드리고 하는 것은 해드릴 수 있으나 예산은 시에서 배정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우리는 구강보건사업을 할 돈이 없잖아요.
그래, 예산이 배정이 되었으나 우리는 할 의무가 없으니……
그렇겠죠. 그건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 구는 돈이 없으니 할 수가 없는 사업이잖습니까? 시의 사업이니까 시의 돈으로 시가 해야 되는 사업이잖습니까?
그러면 피해를 보는 건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 구가 사업을 안 하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시가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못해주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하세요.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우리 구가 어떤 근거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의원들이 예를 들어 우리는 구비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 우리는 돈을 못 주겠다 하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그걸 대답해 주세요. 제가 질문드린 건 그 부분입니다. 누가 피해를 봅니까?
예, 그래서 제가 요청드린 것이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 그래서 조금 우리가 확대를 해보자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우리 구는 돈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시 조례로 운영이 되는데 이게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답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시의 사업이니까 시의 돈으로 운영을 해야죠. 왜 우리 구에 600만 원을 요청을 하죠?
아니, 지금 예산심의 중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심의 중이니까요, 이 600만 원을 저희가 해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심의를 하는 이유지요. 그래서 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통과를 시켜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구에서는 입장이 그렇게 안 된다 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이걸로 끝날 건가, 아니면 내년에 사업을 할 때 시에서 더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또 거기에 맞춰드려야 되는가, 그것은 가능하고 우리 구가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가?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 구에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는데요. 어쨌든 서로 소통이 잘 안 됐는지,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었고 해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만 보니, 시에서 요청한 600만 원은 우리가 당연히 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매칭사업에 대한 근거는 따로 없지 않습니까? 합의부분이죠? 그리고 요청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 사업은 안 해도 된다 하면 반려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600만 원도 우리가 매칭을 안 하면 돈을 안 주겠다 하면 600만 원 구비 깎고 시비 돌려줘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하는 것을 감안하셔서 운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저,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간사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점심시간 다 됐는데 심윤정 위원님?
윤정
심윤정위원
없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추경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담당 계장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 계장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조직전략담당 황석한 계장입니다. 박영희 인사담당입니다. 다음은 박동욱 행정계장입니다. 다음에 이존홍 구민협력계장입니다. 다음 양영숙 청사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재식
김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많이 도와주셔서 근무 잘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마무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8,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 예산이 과연, 영도에 승마장이 조그마한 게 있기는 하지만 생산적일까요, 그게? 이게 생산적인 곳입니까? 아니면……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일단 배경하고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중리에 있는 승마장은 부산 유일의 승마장입니다. 부산시승마협회 소속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유소년 승마단을 창단․운영을 계획하게 된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2016년도 말 산업 육성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지원 대상 사업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구가 작년 11월 달에 승마단 창단․운영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 영도구하고 기장하고 2개구가 올라갔는데 그 당시 우리 영도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신청 할 당시에는 공모사업비가 전액 시비와 국비로 되는 걸로 저희들 각 시에서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되고 나서 작년 하반기에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 8,000만 원을 총 사업비 8,000만 원 중에 국비 4천하고 시비 2천, 구비 2천 이렇게 매칭으로 확보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공모사업 신청은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경제진흥과에서 말 산업이 경제진흥과이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 담당 부서도 농축산과입니다. 그런데 이 유소년 승마단이 되다 보니까 체육하고 관련이 있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이번에 맡아서 추진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승마단을 운영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승마단을 창단하게 되면……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8,000만 원 저희들이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운영 예산 8,000만 원을 저희들이 직영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승마협회에 위탁운영을 하게 됩니다. 위탁운영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방침은 어린이 꿈나무 재원을 한 10명 정도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여기다가 8,000만 원이 대충 개략적인 사업을 보시면 일단 말을 두 필을 구입하는 걸로 합니다. 그게 한 2,000만 원하고, 그에 따른 꿈나무 강습지도자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한 2,400정도. 그리고 안장이라든지 승마에 필요한 비품 운영비가 2,800, 그리고 이 꿈나무들이 전국대회가 있을 경우에 대회참가지원 해서 800 해서 8,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800은 들어가야지요. 그래도 이 부분이 저희들이 만약에 운영을 했을 때에 앞으로 운영비를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농축산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시 입장은 2018년도는 전액 승마협회에서 자부담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라고 2019년도부터는 운영비가 일단 시에서 판단하기로 한 2천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래서 이것을 내년 2018년도에는 전액 시 승마협회에서 자부담을 하고, 2019년도부터는 운영비를 매칭으로, 그러면 2천 중에 국비 1천, 시비 5백, 구비 5백,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이 운영비 2천 외에 추가로 드는 부분은 승마협회에서 자부담 하는 걸로.
윤정
심윤정위원
언제까지 그러면 시에서 부담을 해줍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까지가 아니고 2019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계속 신청해 가지고 돈을 받아야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제 청장님 바뀌어 가지고 못해주겠다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러면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 생각에는 공모사업을 해서 당첨이 돼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승마장이 굉장히 좁잖아요? 좁기 때문에 또 다른 방안이 또 필요할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비용 예상이 계속 창출이 될 것 같거든요. 좀 안타깝게 제가 느껴지는 게 영도는 섬으로 되어 있잖아요. 섬으로 되어 있으면 바다하고 관련된 그런 스포츠를 오히려 더 비용이 좀 들더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은 별로, 딱 유소년 10명의 한정된 아이들이 특별한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선정이 되면 그런 친구들은 그 나름대로 승마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보는 거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특별한 혜택을 보는 몇몇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바다와 연계를 했던 어떤 사업이 되었다면 많은 아이들이 같이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여기는 몇 명 아이들의 특별한 혜택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들여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일단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러 체육의 종목들이 생활체육, 전문체육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소년 승마교실 이것은 생활체육 차원이 아니고 전문체육 쪽으로 육성을 하는 겁니다, 전문 승마기수로.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시․도, 자치단체 다 마찬가집니다만, 생활체육이라고 저변확대 차원에서 이게 성과 가치창출에서 약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영도구에서 초․중학교에서 꿈나무가 나와 가지고 이 친구들이 잘 육성이 되어서 전국체전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이라도 입상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큰 가치가 창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저 승마장도 바로 고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래, 지금 승마장 문제는 지금 부산시에서 갖고 있는 유일한 승마장입니다만, 지금 저기서 훈련해 가지고 현재 부산시는 전국체전도 출전을 하고 있고요. 열악하지만 하고 있고, 또 그리고 1년에 2번씩 전지훈련도 가고 해서 보내고 있는데, 이 말 나온 김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승마장도 이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 승마협회 쪽에서는 일단 영도구 안에 존치하는 걸로 해서 몇 개 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부지가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부지 선정한 데는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순직선원위령탑으로 이전한다고 나왔잖아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쪽 부분에 검토한 부지는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래, 어쨌든 제일 유력한 후보지죠.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현재로서는 유력합니다, 후보지로 봐서는.
윤정
심윤정위원
일단 유소년 승마단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승마단하고 관련해서 더 질의를 드릴게요.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된 건데요. 사후 계획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시비 받아 가지고 시 승마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2018년도까지는 해주겠다 했는데 2018년도까지가 내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딱히 승마협회에서 특별히 더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것은 느낌이 잘 안 오기도 하는데……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어떤 혜택 말씀입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지금 유일하게 영도구가 승마장을 가지고 있고, 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8,000만 원을 지금 사업비로 말도 구매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 말은 어디서 사오는 건가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어디서 사오는가는 제가 솔직하게 잘 모르겠고요. 국내에서 구입하지 않을까, 외국 말은 워낙 고가품이니까 구입하기 어렵고, 국내에서 조달구입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말도 조달구매가 가능합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말을 국내에서 구매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뭐 국내에서 구매를 하든, 해외에서 구매를 하든 어쨌든 말을 우리가 사야 되는데 승마단을 창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취지가 정확히 우리가 이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취지가 애초에 어떻게 되시는 거지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영도라는 역사적인 배경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절영마라든지, 애초에 우리가 영도에 있는 말을 키우는 목장이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절영마를 육성해왔던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영도구 안에 승마장이 있다는 겁니다. 승마장이 있고,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기수라든지 우리 부산시 대표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 승마장이 있다는 여건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활용도의 측면에서는, 있는 장소를 활용해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어떤 측면이냐 하면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는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원래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는 방향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까 심윤정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선수를 육성한다는 것은 그 한정된 인원에게만 혜택이 가게 되는 부분이 좀 있죠.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혜택으로 보시면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선수로 육성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승마협회에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 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구가 말씀하신 절영마가 있어서 뭔가 연관성이 있어서 한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절영마에 대한 과거를 추적을 해서 절영마를 복원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은 어디서 사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말도 들여와야 되고, 승마장도 이전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일단 모호하니까 우리 구의 말하고 관련된 그런 것도 있고 하니 그냥 공모해보자 하는 정도로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문제라든지 좀 거시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신 건지, 좀 걱정이 있고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예, 답변을……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과거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우리가 어떤 정부 중앙에서 말 산업 육성지원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출발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역적 여건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른 시․도 자치단체보다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단은 여기서 씨앗을 뿌려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출발한 거라 봐주시고요. 저희들 아직 그 부분에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영도지역이 말하고 관련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영도 안에서 어린이 꿈나무가 나와 가지고 그 영도 출신의 어린 꿈나무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 가지고 장차 어떤 우리 승마 쪽에 우리 영도구를 빛을 낸다든지, 일종의 모든 사업에서 나가야 될 기초,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거지, 이걸로 해 가지고 뭐 장차 어떻게 할 건지 중장기 적으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승마 분야에 전망이 좋습니까? 승마 분야에 전망이?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제가 볼 때 여기는 일단 저희들은 체육 쪽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꿈나무 말씀을 하시는가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쪽으로 진출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수요가 있나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요 관련해서 시 승마협회 관계자하고 면담을 한 두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과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꿈나무 공모를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쪽에서 의견은 일단 영도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 자기들이 제일 먼저 선발을 하겠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물론 100% 다 갖고 올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그 중에 시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16개 구․군 중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나 구비가 매칭으로 들어가죠.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최우선적으로 일단 영도구 안에서 선발을 하겠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나 구비가 매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관에서 어떤 사업을 주도할 때는 좀 거시적으로 멀리 좀 내다보고 하셨으면 좋겠다,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아까 그런 게 없다고, 특히나 지금은 유소년 관련된 사업인데 예를 들어 사업을 시행하다가 협의가 잘 안 돼서 아까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만, 예산 지원이 예를 들어서 안 되겠다 했을 경우에 아이들이 어떤 상처를 받을지 그런 것도 생각이 돼야 되는데 대책 없이 그냥 시작해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래, 지금 현재로써는 2018, ’19년까지 1차 그쪽에 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을……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래서 정말 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면 구가 예를 들어 저쪽에서 지원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육성하겠다고 하면 대책을 마련해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 시 예산도 들어가고, 구 예산, 구를 먼저 챙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인원 대비가 지금 짜여져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영도구 몇 명, 아니면……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영도구에서 신청자가 없다면 타 지역에서 들어오겠네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타 지역에서도 들어올 수 있다고 봐야지요. 일단 그렇지만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서 제일 먼저 선발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다음은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말을 두 마리를, 두 필 정도 구입하시죠? 그리고 10명을 선정하신다고 하셨죠?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10명 정도.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말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일단 그쪽에 있는, 기존에 있는 말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활용을 하고 추가로 두 필을 더……
대영
고대영위원
말이 2,000만 원이면 됩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말을 잘 모르는데 일단 아마 초등학생, 어린이 유아용이니까 안 싸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중리에 있는 말이 보통 8,000만 원 짜리도 있더라고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유아용이 있습니까, 현재? 없잖아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말에 대해서 솔직하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영
고대영위원
뭐냐 하면 10명인데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유아용은 저도 확인은 안 해봤지만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유아용이라 하는 것은 말도 품질이 있거든요. 급수가, 등급이 있는데 그런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족보가 있고 이런 건데. 그래서 승마협회 쪽에서는 1,000만 원 짜리 정도로 두 필을 주겠다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1,000만 원짜리 두 필?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1,000만 원 짜리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승마는 거의 말이 다 하는 거 아십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경기용, 출전용은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어쨌든 출전용이든 간에 이번에 국정농단 세력에 정유라 사건 터지면서 승마에 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소년들이 사실 두 마리 가지고 10명이서 이렇게 번갈아서 해야 될 그런 실정인데 이게 과연 지금 이렇게, 초창기부터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예산을 더 잡으시던지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이렇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아니, 해보자는 게 아니고 일단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있는 말도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집니다. 일단 출발은 이 예산 짜여진 범위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우리 영도구가 말의 고장이고 상징성이 있기는 하나 워낙 승마협회에 대해 부정적이라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질의 한 김에 위에 보시면……
윤정
심윤정위원
이것 제가 좀…… 그러면 이 예산이 8,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다른 데로 사용은 안 됩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다른 데로 사용이 안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다른 데 사용이 안 됩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세요.
대영
고대영위원
18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대형승용차 교체해서 4,800만 원이 있는데 의회사무과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2,900cc입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cc가…… 일단 그랜져 급으로 의회하고 같이……
대영
고대영위원
지금 청장님 타시는 게 몇 년도에 구입을 하셨지요? 주행거리하고 어떻게 됩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저희들 이게 2009년도 1월 달에 구매를 했습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한 8년 5개월 경과를 했고, 일단 주행거리는 6월 13일 현재로 12만 9,930㎞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많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규정상 문제는 없지만 많이 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그랜져 TG입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지금 쓰는 게 TG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타고 다니는 게 TG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관리도 잘 되고 있고 한데 또, 세트로 일부러 바꾸려고 하시는 겁니까, 의장님 차하고?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런 점은 아니죠. 소요기간이 넘어갔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중고 매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대영
고대영위원
중고매각이라니 무슨 말입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 차 타는 것도 매각을 하게 되면 좀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감안을 하고 해서……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래, 4,800만 원인데 지금 우리가 항상 예산이 없어 가지고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이런 것부터 좀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한 1년 정도 더 타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의장님도 제가 좀 질책을 했습니다, 좀 더 타자고. 의회에서 예산을 좀 이렇게 아껴보자는 취지에서. 그런데 의장님 차 바꾸고, 청장님 차 바꾸고 구민들 생각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청장님 개인으로 타고 다니는 승용차 개념보다는 의전용 차량으로 생각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의전용 차량이라고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추세가 위에 분들도 특히, 이번에 외교부장관 보면 소나타 하이브리드로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구청도 친환경에너지 차원에서 전기차 cc 좀 낮은 걸로 해 가지고, 한번 의전용 차량을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뭐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 범위 내에서 친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번에 한번 이것보다 조금 작은 차로 한번, 친환경 전기차로 바꾸시면 오히려 청장님 활동하는데 이미지가 더 물론 위상이 제고될 것 같은데……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효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이번에 차 예산으로 차를 구매할 때에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지금 의장님 차하고 청장님 차 두 대 바로 교체하면 보기가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시기가 물려서 그렇게 된 거지, 고의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차량은 그렇습니다. 승용차라면 쓸 때까지 쓰고 안 되면 갈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공용은 거의 업무용 아닙니까? 사실 저희들 차가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 중에서도 20만㎞ 돼도 차를 안 바꾸고 있는데 물론, 영도구의 제일 수장이시니까 그런 안전 문제는 이해를 하지만, 시기적으로 추경에 2대가 올라와 가지고 바뀌는 게 조금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주민들 보기에도 안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추가로……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간사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것은 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직원들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내구연한 문제로 사실 차가 언덕도 못 올라가는 차가 보이더라고요. 어떤 게 우선순위인가 생각해 보면 과연 지금 우리 때 이것을 바꿔야 되나, 그런데 바꾸신 지 2009년 식이면 아직 충분히 정비만 잘 하셔도 보기에도 굉장히 깨끗하고 좋던데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물론 여기에 저희들이 관용차나 개인차나 1년이든 3년이든 타면 탈 수 있습니다. 탈 수 있는데 제가 앞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개인적인 승용차가 아니고, 저희들 업무용 그런 차다보니까 그런 부분, 안전도 고려를 해서 저희들 적당한 시기에 교체를 하자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러니까 고려도 가능하시다는 얘기잖아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이번에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번에 교체를 하자는 그런 뜻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것보다 급한 차도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차가 지금 1호차, 2호차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지영
김지영간사
답을 더 이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죄송스런 말씀인데, 이게 제가 죄송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를 주실 때 지금 문화체육과에 복리예산이 편성되었던 예산이 자치행정과 예산서에 들어와 있지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체육파트에서요?
지영
김지영간사
예, 생활체육 육성 관련해서 지금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이게 원래 자치행정과에 배당되었던 예산이, 편성되었던 예산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에 생활체육 육성 부분이 자치행정과에 애초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부분이 아니잖아요, 맞지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작년도에 편성할 때는 문화체육과에 편성되었지요.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래서 이 예산서를 기획감사실에서 작성을 합니까, 누가 작성합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지금 부서 건은 부서에서 드리는 겁니까? 부서에서 부서 예산을 작성을 해서 예산계에 드리는 거지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저희 부서에서……
지영
김지영간사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희가 예산서를 보다가 제가 이게 처음에 이해가 잘 안 가서 뭔가 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본예산에 잡혔던 것을 추경에서 지금 돌리는 거잖아요, 과를 바꿔서.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지영
김지영간사
문화체육과에서 경정 0원으로 떨고, 여기에는 본예산에 기정에 안 됐던 게 다시 반영이 된 부분으로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렇게는 안 되나요? 다른 과에 보면 예를 들어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면 그렇게 하잖아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일단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과로 넘어오면 예산 이관시키고 전체적인 금액에서 감 처리가 되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래서 금액은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저희가 예산서 안을 보고 심의할 때 이 예산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저희가 일일이 다시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래서 이번에 사실 보는데 조금 그게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183페이지에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시설비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183페이지에 주차장 주차부스 차양 설치부터 해 가지고 차단기 대용량 교체사업이 있고, LED 조명등 교체가 있고, 주차장 CCTV 추가설치 되어 있네요. 그래서 CCTV는 본예산에 3대……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때 2대에서 3대 했고요.
지영
김지영간사
그때 3대 하신다고, 2,500만 원에……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때 4대 설치를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2,500만 원에 4대를 하셨어요? 그때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는 3대라고……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제가 숫자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3대로 했는데요. 돈이 남아서 4대까지……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셨어요? 이번에 그러면 1,200만 원은 그러면 이것으로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이번에 3대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세무과 들어오는 그쪽에 진입방향으로 출구방향에 하나 하고요. 그리고 지금 체육공원 저 뒤에 ‘ㄱ’자 꺾어진 부분에 사각지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하나하고 지금 3대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2대잖아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여기 세무과 들어오는 방향으로 한 대하고, 나가는 쪽에 한 대하고, 2대를 하고……
지영
김지영간사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2대를 해야 하나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올 때 한번 쏘고 나갈 때 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대.
지영
김지영간사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그러니까 지금 ‘에또와’ 쪽하고 지금 사각지대거든요. 거기 접촉사고가 많이 나는데……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거기 커브 트는데 그쪽에 접촉사고가 제일 많고, 그리고 우리 일부 직원 중에 양심불량자들이 도망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되지, 하도 직원들이 솔직하게 너무 많이 올라와 가지고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저쪽 체육공원 뒤에 길이 꺾어지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일동 웃음
지영
김지영간사
저는 이게 민원인들 상대로 뭔가 민원이 많아서 설치하시는 건가 했는데……
웃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직원 차하고 주민 차하고 접촉사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직원끼리는 괜찮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지금 민원 차가 뒤쪽이나 후면에 댈 일이 많이 있나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자주 들어옵니다. 오래 다녀본 사람들은 앞에 차 안 세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뒤에 들어가도 차 댈 데가 거의 없는데, 많나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오래 들어온 사람들은 다 압니다. 지금 보면 주민들도 저 안쪽에 대는 사람도 자주 있고.
지영
김지영간사
그리고 지금 주차부스 차양 설치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나가면 계산하잖습니까, 카드로? 카드로 하면 실제적으로 나오면 고개를 내밀고, 청경이 도와주고 하는데 비올 때에 비오는 날 차량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차양막이 없다 보니까 햇빛이 바로 쬐거든요. 그래 가지고 전자기기들이 햇빛을 바로 받아 가지고 오작동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해소시키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차단기 대용량 교체사업은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외부에서 청사 내로 들어오는 전기가 있습니다. 수전설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만약에 과전압이 흐른다든지 그럴 경우에 차단해 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저희들이 이 건물 신축할 때에 1994년도에 설치를 해 가지고 약 23년이 경과되었거든요? 경과됐는데 그것을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사실 차단기 내구연수가 보통 15년에서 18년 사이입니다. 지금 벌써 23년이 경과해 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보시면 청사 내에…… (도면과 사진 제출)
지영
김지영간사
예, 일단 자료들만 주시고요. 일단 LED 조명등은 우리 청사 내를 말씀하시네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청사 복도 등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지금 이것 주차장 아까 접촉사고도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차단기를 설치를 했잖아요. 유료 주차를 하기 위해서 차단기를 설치를 해놓은 상태인데, 차단기 설치를 하면서 우리가 가운데 길로만 통하도록 되어 있고, 원래 우리 청사쪽에서 봤을 때 오른쪽을 원래는 나가던 길인데 회차로로 만들면서 막아놓았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좀 많이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회차로 막은 것은 주차 내나 정산을 안 하고 나가는 것을 막자는 뜻에서……
지영
김지영간사
차단기를, 예를 들어서 정산기를 중앙에 하나 하고, 나가는 길이 2개면 양쪽으로 달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그것 하나 하는데 시스템 본예산 승인 받아서 했습니다만, 우리가 일단 예산……
지영
김지영간사
차단기 하나 더 추가하는 부분이고, 정산기 하고 해서 2,000만 원 정도 선이면 되는 것 아닐까요? 예를 들어 공사비, 전기하고 해 가지고 조금 더 추가가 되더라도.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제가 어떻게 되는가 잘 모르겠는데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는 차량통행이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쪽에서 들어오는 차가 있고 돌아서 나가는 차가 있는데 교행하기에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차량이 정체가 많이 일어나고 해 가지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차가 민원인들이 좀 많고 할 때는 거기가 상당히 복잡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한번 적극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해볼게요.
지영
김지영간사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나가시기 전에라도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이 민원이 저한테는 많이 들어오는데요. 주차할 곳이 없는데 주차비는 받고 있고, 그래서 차를 타고 왔다가 밖에 차를 대고 들어와서 민원을 봐야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좀 불합리한 것 아니냐는 민원인들도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차량 주차장에 우리 직원들 차나 아니면 업무용, 공용 차량……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 매일 아침에 단속을 하는데도……
지영
김지영간사
예, 업무용 차량들이 사실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민원주차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주차비를 받는데, 거기에 업무용 차량들이 주차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자신들이 차를 못 대고 오히려 나가야 된다거나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이 되다보니까 제가 조금 욕먹었어요. 그래서 주의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시정을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주차장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데 3대를, 기존하고 같은 종류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같은 기종으로 할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2,500만 원에 그때 4대 했는데 그러니까 600만 원 아닙니까, 한 대당? 대략.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2,500에 4대 같으면……
대영
고대영위원
600만 원이죠? 이해가 안 가는 게 같은 기종인데 3대에 2,200만 원이고, 4대에 2,500, 이해가 잘 안 가서요.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예, 기존에 폴대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폴대 세우고 CCTV 달았는데……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세운 데다가 추가 설치함으로써……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거기에 따른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세무과 이쪽에 벤치 있는 쪽에 다는 것은 폴대를 하나 세우고 카메라 2대 해 가지고 에또와 쪽하고 보건소 쪽으로 할 거거든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폴대 차이, 그것 때문입니까?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예, 그런 것하고 그에 따른 시설비, 전기라든지……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원래는 폴대 하나에 CCTV 하나인데, 이번에 세무과에 하는 것은 폴대 하나에 CCTV 2대를 붙인다는 거지요. 그만큼 폴대 설치비가 줄어드는 거지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똑같은 기종인데 금액이 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질의 드린 김에 밑에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데 이것 어디에 하는 거죠, 구청에?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화장실이 지금 1층에서 6층까지 보건소 빼고 25개소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하려는 것은 3층에서 6층까지 일반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거기 리모델링을 말하는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8군데입니까? 몇 개입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여섯 곳.
대영
고대영위원
여기 6,000만 원에 1식 해놓으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4개소를 6,000만 원 가지고 4개소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한 개소에 1,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3층, 4층, 5층, 6층?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한 라인을 따라서 3, 4, 5, 6층, 이렇게 하려고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1,500이면 가능합니까, 이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괄 발주를 할 거거든요? 공개입찰 할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입찰은 하는데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좀……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대충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들은 리모델링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수공사 하고요. 그리고 벽하고 바닥 타일 교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변기, 그 양변기, 소변기, 세면기하고 그런 걸 전부 다 교체가 되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의 화장경, 거울입니다. 그리고 변기 외에 화장실 칸막이 교체가 들어가고, 철거비 이렇게 해서 지금 6,000만 원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세면대 이런 것도 다 바꾸는 겁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다 바꾸는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이게 구체적으로 하고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의뢰해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과장님 잘 하셨다 하시겠죠, 뭐. 잘못했다 하겠습니까, 여기서?
웃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아니, 제가 이걸 갖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입찰입니까, 이것도?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입찰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절수기 좀 다세요, 절수기. 물 틀면 절수하는 그런 것 있거든요, 너트 같은 비슷한 것? 왜냐하면 요즘에 절수기를 다 달아서 절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수기 얼마 안 하더라고요. 하나에 1만원인가 2만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리모델링 이것 6,000만 원 1식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1,500으로 4군데를 하겠다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가볼게요, 한번. 우리가 항상 5층에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둘러보시고……
대영
고대영위원
둘러보고 좀 깨끗한 데는 빼도 되겠습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아, 빼도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동쪽라인을 먼저 하고 서쪽라인을 넘어갈 거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하신다 하니까 깨끗한데…… 일괄적으로.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아, 제가 일괄적이란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변기 화장실 1칸을 발주를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 한 동……
대영
고대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고 한번 쭉 돌아보고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제외될 곳 있으면 제외시키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그러면 저 좀 정회 좀 했다가 나중에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화장실하고 관련된 거니까……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리고 또 질의할 것 많죠?
지영
김지영간사
저는 화장실하고 관련해서 비데……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거잖아요. 속기사 힘드시니까…… 아, 참 그리고 과장님,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장님이 하실 때 본인 소개 좀 하고 하세요. 자유토론 아닙니다. 불쑥불쑥 나와 가지고 답변하지 마세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김지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아, 정회하세요.
재식
김재식위원장
정회하라고?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간사
아까 화장실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를 못했던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3층부터 6층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우선 그러면 지금 6,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동쪽라인 4개소.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6층에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2개가 있지 않습니까? 한쪽만 보더라도 2개가 있잖아요, 한 층에? 그러면 5층 2개가 있고, 그러면 5층, 6층만 우선 6,000만 원으로 하게 된다?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고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동쪽라인부터 쭉 해나가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또 서쪽라인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사업 방법의 차이니까 6층 2개, 5층 2개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러니까 여쭤보는 게 3층부터 6층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돈은 6,000만 원……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6,000만 원 4개소.
지영
김지영간사
4개소 할 돈만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6층만 다 할 수도 있고?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6층, 5층 다 할 수도 있고, 6, 5, 4, 3 한 라인씩 할 수도 있고.
지영
김지영간사
한 개소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지금 비데 임대료가 올라와 있는데 비데는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곳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화장실에……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1층 민원화장실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2개 다 들어갑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그걸 민원인들이 일부 비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치질환자들이 있어 가지고.
지영
김지영간사
이것은 조금 차후에 직원 화장실에도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에 갤러리 운영비가 올라와있네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2층을 갤러리화 해 가지고 유명 작가는 아니지만 작가 분들 작품을 전시를 합니다. 직원들 휴게실 식으로 이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1년 상시적으로 전시회가 운영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요 운영비를 반영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 거기 작가들이 작품 전시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 플래카드, 팸플릿 같은 것, 홍보배너 그런 제작비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냥 뭐 저희들 안에 업무 운영비 이런 것 끌어가지고 썼죠.
지영
김지영간사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오셨는데……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간헐적으로 생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년을 금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연중 계속 작품들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금액은 크지 않지만 별도의 운영비가 있어야 되겠다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청사 기본 유지비도 보면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다 말이에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본예산에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사실 됐던 것은 거의 27개 정도 보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6월까지 집행액이 3,977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잔액 가지고는 도저히 나머지 어떤 부분을 충당하기 어렵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부족분 한 2천 정도를 올리게 되었는데,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1,000만 원하고 추경에 2,000만 원하고 총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가지고 12월까지 쓸 건데 저희들이 12월까지 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6층 천장 도색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3층에서 5층까지 계단 논슬립 미끄럼 방지 그것, 지하 기계실에 노후펌프 하나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 쪽에 노후배관 보온재 교체, 녹 제거, 도색, 그리고 기타 시설비 부분 해 가지고 1,00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3,000만 원 필요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기본 유지비에 펌프 이런 게 들어갑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부분에 전체적인 기계의 일부분이 부품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그런 것은 원래 이렇게 따로 여기 보면 뭐, 보일러, 가스, 소방, 도시가스 뭐, 위에 보면 기계나 이런 것 들어갈 때는 보통 따로 그렇게 하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교체 수리비로 해 가지고 많이 합니다. 포함시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6층 천장도색 같은 경우에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도색하고 방수 작업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옥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6층 그 투명한 유리, 예. 그게 아마 한 5백 정도 드는 걸로 압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문제가 좀 있나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비가 오고 그러면 누수현상도 생깁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다음 심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과장님. 181페이지 시설비 부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제1차 도시환경정비사업 성립전하고 남항호안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입니까? 거기가 인제 X-스포츠 광장에서 또 차 다니는 도로부분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거기 보시면 바닷가 쪽에 옛날 구 옹벽 아시지요? 그쪽 부분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진작 해야 되는데 많이 늦어 가지고……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이번에 공사 허가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도생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해양수산과에서 해 가지고 일단 계약은 6월 5일 날 했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당겨 하고 준공은 8월 12일쯤 준공이 될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영도다리축제 전에 다 개선이 되겠다 그지요? 거기 호안정비사업 할 때 거기 보면 카페 앞에 하얀 부분에 빔 쏘아가지고 나오게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쪽은 손대지 마십시오. 400만 원짜리 빔 다시 구입한다 하던데, 거기는 영도를 알리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나 커피 ‘카페마렌’ 거기 말이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맞아요. 거기는 손대지 마시고, 진작 해야 되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시비 받아 가지고 추경 전 사용승인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런데 심윤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에 그냥 페인트칠 해주면 안 됩니까, 손 안 대는 것보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화이트 색으로……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화이트 색으로 칠해주는 게 더 안 나아요?
윤정
심윤정위원
깨끗하게 화이트 색으로 보강해주면 좋고요, 빔 쏘는 곳만.
대영
고대영위원
거기 가만 놔두는 것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반영해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하여튼 손 안 대는 것보다 오히려 어차피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계장님, 뭐 할 말씀 있으십니까? 그 페이지라서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182페이지에 위에 보면 기타 부담금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해서 8,900정도 올라와져 있는데 이게 추경 때 배정을 받는 겁니까? 내년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닙니다」하는 담당 있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이게 내년도 지방선거, 6월 18일 시행하는 지방선거 경비입니다. 저희들이 선거관리 경비는 선거일 전 180일 속하는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선관위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 돈을.
대영
고대영위원
아, 할 수 없이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런데 이것 그 전에 없던…… 하기야 제가 지난 5대 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우리가 선거일 전 60일까지는 선관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돈 용도는 뭐냐 하면 선관위 쪽에서 계도, 홍보, 위급사항, 단속, 그런 경비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그 페이지에 또 있으니까요. 아까 남항호안 나왔는데 밑에 청소년 보행로 개선을 위한 화단, 벽화 정비라 되어 있는데 뭐를 말 하는 겁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영상예고 후문 쪽의 담장입니다, 담장. 그것을 저희들이 담장 화단정비하고 벽화를 새겨 넣는 겁니다. 구간은 40m 정도 되고요. 6월 15일 날 계약해 가지고 준공이 되었습니다. 6월 23일 오늘 내일 준공이 될 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영상고가 공립입니까? 사유재산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담은 저희 일반 개인집 울타리도 도로환경 정비차원에서 도색을 승낙을 받아 가지고 해줍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여기도 법인입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학교 측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것을 지금 현재도 화단하고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화단은 철거를 다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화단은 왜 철거를 했습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도로 폭이 좁다 아닙니까, 현재로써는.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화단정비는 화단을 새로 만든다는 얘깁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철거를 할 겁니다. 기존에 있던 화단은 폭이 한 30cm쯤 된다 아닙니까, 그것을 다 철거를 해버렸어요.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그러니까 여기 화단 정비라고 되어 있어서……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화단정비 사업이 철거하고, 계획을 하고.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이미 철거를 했다면서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것도 사업 안에 포함시켜서 화단정비를 했다는 말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할 거라는 말입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지금 거의 공사 마무리 다 되어갑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거의 매일 다니고 있는데…… 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썼다는 얘기네요? 성립전으로?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1,000만 원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다음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176페이지 민간이전 해 가지고 직원자녀 어린이 위탁보육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유아보육법 구체적인 근거는 14조가 됩니다. 보시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하거나 할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근로자의 보육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그때는 단속 위주가 아니었고 계도 쪽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히 공공기관이라 차일피일 피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7년도 들어와 가지고 1월 달부터 실태조사가 있어가지고 각 공공기관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해 가지고 그 결과 저희 구가 전체 근로자는 공무원,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포함해서 855명인데 상시근로자가 525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설치 못할 경우에 어린이 보육하고 있는 그 직원들 애들 보육료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저희들이 위반하게 되면 내년 1월 달에 이행강제금이 시정될 때까지 약 7,600만 원 매년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이것을 책정이 됐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고, 여직원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영도구청에다가 하나 차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벌써 그걸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 첫째 수요가 되겠지요. 수요가 작다 그러면 관내 어린이들 받으면 될 것 아니냐 오히려 선호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관내 어린이집에서 결사반대를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위탁을 주면……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탁이라는 것은 사실 직원들이 옛날 같으면 한 70% 이상 영도구에 거주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밖에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 한 어린이집을 지정해서 위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잘 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면, 70% 이상이 바깥에서 들어오면 영도의 어린이집에 그렇게 영향이 없잖아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게 우리가 영도구청 안에 어린이집을, 부설 어린이집을 지었을 경우에 그런 이유로 반대를 한다는 거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이유로 반대를 한다고요? 참 안타깝다. 그런데 저희들이 영도경찰서 여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해봤고 했는데 영도경찰서 여직원들도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가지고 아이 낳는 것을 보류를 하고 있고, 영도경찰서는 여경이 좀 작잖아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도구청에 어린이집을 짓게 되면 경찰서 여직원들도 올 수가 있고, 또 우리 직원들도 마음 놓고 아이를 데리고 출근해 가지고 맡겨놓고 가면 안정도 되고, 아이도 엄마도 안정되고 그렇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들 민원이 있는 그런 데하고 교섭을 좀 하셔 가지고 계속해서 여직원들은 더 늘어날 거고 젊은 엄마들 저출산 방지하는 차원도 되고, 그래서 관공서 아이들을 맡을 수 있는 공간을, 어린이집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긍정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퇴임을 하셔도 우리 계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참고로 해서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그 부분은 긍정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를 좀 더 드릴게요. 지금 위탁보육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자기 집 인근에……
지영
김지영간사
기존에 지금 보내고 있는 거기다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 대상자는 36명입니다. 보니까 보육비도 나이에 따라 차이가 또 있더라고요. 4살, 8살, 9살 나이가 어릴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지영
김지영간사
심윤정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을 했는데 지금 항만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해양경찰서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아, 예. 해양경찰서쪽입니까? 하나 지금 어린이집이 생겼지 않습니까? 부럽다는 생각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했었는데 고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하실 것 있으신가요?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에 우리 주민자치회 운영비 부분이 지가 폭이 좀 많이 큰데 시비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삭감 폭이 1억 6,3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시에서 교부해준다는 교부통보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해놓은 부분입니다. 해놓았는데 이번에 이것이 편성해놓은 상태였고 이번에 지방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19.8%에서 22%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교부금이 나갔기 때문에 못준다 해 가지고 시비 전액을 삭감을, 이번에 돈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됐던 1억 6,3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들이 1억 1,2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일단 각동 주민자치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사실 이게 작년에 금액 1억 8,910만 원 대비해서는 돈이 약 한 7,7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된 1억 1,200만 원 제외한 7,71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인제 7,700만 원이 청학1동이 시범 동으로 해 가지고 이미 2,000만 원을 지원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외한 5,71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게 된 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제가 보고 있는 것하고 금액이 자꾸 달라 가지고……
웃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178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운영비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부분이 시비가 2,700만 원이 기정액이 삭감이 됐고, 교부금이 이제 9,900만 원이고, 우리 구에서 애초에 기정액이 570만 원이었다가 5,700만 원이 더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편차가 좀 많이 크잖아요. 주민자치회 운영비가 이렇게 시비 삭감된 것 감안하더라도 편차가 많이 큰 것 같아서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거기 지금 저희들이 그 안에 시 조정교부금 외에 다른 금액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1억 2,971만 2,000원 표시가 되어 있고, 일부 운영비 그 하단에 구비 부분에 보시면 또 5,710만 원이 있거든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 밑에 사후 관리 각 세목별로 산출이 표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하고 금액이 디테일하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영
김지영간사
편차가 큰 이유를 여쭤봤는데요. 주민자치회 운영비가 기존에 기정액 대비 편차가 좀 많이 크잖아요, 지금. 금액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도 운영비 부분을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예,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지금. 차액이. 기존에 우리가 3,200만 원 되어 있다가 1억 2,900으로 폭이 크잖아요.
재식
김재식위원장
답변이 어려울 것 같으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담당 계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저희 행정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박동욱 행정담당 박동욱입니다. 이 사항은 전반적인 (청취불능) 지금까지 주민자치회 운영은 각 동하고 저희 과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 항상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교부금이 인상이 되면서 시에서 시비 자체를 아예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그 모자라는 부분을 천상 우리 구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작년 말에 부산시 주민자치협의회 하고 이런 단체들이 시장님 만나 가지고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1억 2,2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금액이 많다 하지만 실제 적으로 각 동에 다 뿌려야 되는 돈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금액이 돈이 뭉치다 보니까 금액이 커져 보이는 거고 이걸 가지고 11개 동으로 나눠버린다 하면 이 금액은 작년도 2016년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기정액이라고 되어 있는 금액은 3,200만 원인데 예산서에, 지금 저희한테 주신 예산안에 3,277만 3,000원이라고 기정액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이렇게 올리셨다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비 삭감된 걸 감안하더라도 1억 2,971만 2,000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자치회 운영비가 왜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지 여쭙는 겁니다. 연유가 무엇인지, 교부금이 많이…… 교부율이 올랐으면 교부금을 많이 받아온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본예산 자체를 잘못 편성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원래 들어가는 게 1억 2,000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뭐, 애초에 편성을 잘못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담당
행정담당
박동욱 그러면요. 이 사항을 제가 별도 금액하고 합산해 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동하고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작년도 편성한 금액하고, 깎인 것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추가로 교부한 금액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별도로 서면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일단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제 질문의 의미를 못 알아들으신 건지, 동별로 나누고 안 나누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총액 자체가 지금 편차가 너무 크니까 운영비의 차이가 본예산에 편성하신 기정액이랑 추경 편성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지를 여쭙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느냐고요. 운영비 필요부분이 원래 1억 2,000 정도인데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담당
행정담당
박동욱 그게 아니고요. 이 앞에 기정액은 우리 행정계에서 쉽게 말해서 자치과에서 쓰는 돈이고요. 증감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다가 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일단 행정계에서 편성해 가지고 동으로 다시 주기 위해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각 동에 편성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일단 행정계에 편성해서 그 돈을 동으로 내려줍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러면 그 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를 편성을 안 했나요?
담당
행정담당
박동욱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작년 본예산도 그렇고, 주민자치회에서 동에서는 동 것을 편성하고, 구에서는 저희들 자체로……
지영
김지영간사
작년에는 동은 동대로 편성을 하고.
담당
행정담당
박동욱 그렇지요. 맞습니다. 구는 구대로 했는데 이번에 시비가 다 깎여버렸다 아닙니까? 각 동에도 시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다 삭감이 되버렸잖아요.
지영
김지영간사
시비 전체가 동에서도 같이 삭감이 되어서……
담당
행정담당
박동욱 예,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 이번에 교부세 내려온 것을 일부 급하게 먼저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 모자란 것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 이해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편성이 이만큼이 편성이 됐어야 되는 것은 맞는 건데 기존에는 각 동별로 편성 다 했고, 우리 여기서는 자치과에서는 자치과 것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동에서는 이것을 돈을 다 경정해서 다 떨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담당
행정담당
박동욱 조정교부금 내려갈 때 벌써 다 정리를 했거든요. 이제 동에는 같이 들어가야만 맞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다 절감된 걸로 그러면 나오겠네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 세부…… 그것은 자료를 하나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박동욱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섭섭하실까봐 이것 설명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85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약 1억 5,000 감액이 되었는데 그게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건데 전체적 금액이 지금 예산서에 보면 1억 5,000 됩니다. 185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자에 관련된 예산입니까? 그 위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되어 있습니다.
웃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한 번만 더 불러주시겠습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밑에는 민간이전이고.
윤정
심윤정위원
취약계층 활성화, 복지 활성화.
대영
고대영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은 예산서가 같은 게 아니고 따로 되어 있어서 저희 자료와…… 설명 자료가 되어 있어서 아마 한 번에 못 찾으시는 같은데, 자원봉사자 보험료하고 자원봉사자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보조비 등등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 5,000 정도 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갈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저희들이 1억 5,000이 자원봉사자 보험료, 다음에 그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코디네이터 인건비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기정액이 좀 690만 원에서 740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매칭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비가 감액됨으로 해서 지방비가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기정액은 원래 3,100만 원이었는데 경정이 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근무하는 직원이 중간에 퇴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된 그 부분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186페이지 편성된 게 퇴직하고 나서 다시 채용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186페이지 보면 인건비하고 이렇게 지원이 된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앞에 삭감됐던 부분들.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뒤에 예산 편성하신 것은 앞에 삭감된 부분이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거기 앞에 기정액에서 경정 제로로 감액 4,100만 원 시키고요. 그 뒤에 당초에 기정되어 있던 게 경정이 4,200,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그 직원이 퇴직해서 증가된 게 아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세부 사업 해 가지고 매칭사업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국비 증액되는 부분에 따라 가지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방비를 증가되는 만큼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뒤에도 쭉 그렇게 확보 다 한 거라 말입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6일 10시에 제2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예술회관, 평생학습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과 부서별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고,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김재식 김지영 심윤정 고대영 출석공무원( 5 명) 기획감사실장 김 영 진 자치행정과장 이 영 규 보건행정과장 변 정 수 도서관장 이 동 희 의회사무과장 원 철 관 【부록자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