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홍대환 의원 발언
순옥
박순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 계획된 감사 일정에 따라 시장경제과, 세무과, 대덕문화전당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2일차와 같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하여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소관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 건의 또는 시정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명확하게 지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윤섭 시장경제과장은 발언대에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시장경제과장 서윤섭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박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권오준 위원님, 홍대환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2017년도 당면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시장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서윤섭 시장경제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준
권오준위원
서윤섭 과장님 자료에 의해서 설명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세 번째 칸에 대구 스타가게 매니아라는 것 있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거기 보면 보조금이 15년에 1,000만원 시비로 내려 왔지요? 16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16년에는 스타가게 지원이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증감에 보면 100만원 감액이 자료에 표시되어 있거든요. 16년에 내용이 없어서 감액 증감 등의 내용이 없어야 하는데 증감에 100만원 적혀 있어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오타가 난건데 2016년에는 없기 때문에 1,000만원입니다. 100만원으로 잘못 적힌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000만원을 100만원으로 적으셨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증감이라고 하니까 표시를 해 놓았는데 1,000만원을 100만원으로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니요, 이것은 표시가 없는 것이 맞는데 15년과 16년 모두 금액이 내려 왔을 경우에는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고 표시하는 란인데 여기에는 아무 것도 안 적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 시정바랍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및 동물보호 있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 보면 위반 건수가 많은데요.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서 축산물 부정 유통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요즘 매스컴에도 많이 떠드는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방역 기관에서는 비상이 걸려있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안 그래도 남구가 복 받은 것 같은데 지금 동구, 북구, 달성군은 초비상입니다. 그쪽 시장경제과 관련 부서에서는 조를 짜서 밤을 새고 있습니다. 동구에서 처음 발생되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농림부 장관님도 어제 오셨는데, 남구에는 가축방역 본부가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어디쯤이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앞에 KT 건물에 가축방역 본부가 있는데 거기가 차로 이동하면서 가축을 방역하는 업체인데 방역차가 9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에는 식용란 수집·판매·운반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가금농가 백신접종 차도 4대, 사료 운반차 1대 등 총 파악한 차량이 18대가 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모두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어기면 허가를 취소합니다. 가축에 관한 법은 아주 강합니다. 지도가 아니고 공문 나가면 전부 명령입니다. 가축방역법에 관해서는 통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구청장의 명령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농장의 출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시장경제과 책임자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저희는 없기 때문에, 아예 그런 자체가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남구에 발생하기 전에 대구에 동구, 북구, 달성군이면 인근 아닙니까? 다 한 지역입니다. 옆의 구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사전대책 회의를 한 것은 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남구에는 닭을 취급하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남구에는 가금농가가 거의 없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재래시장에 생닭이나 오리 파는 곳은 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우리 전통시장에는 생닭을 잡아서 파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전혀 없습니까? 옛날에 닭장 같은데 넣어놓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없습니다. 칠성 시장에는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오리도 없고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없습니다, 일절 없습니다. 관리 철저합니다. 수의사 한명이 매일 나갑니다. 있으면 나가서 닭 유통 경로를 조사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예,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렇더라도 그저께 최근에 살아있는 닭이나 오리를 잡아서 장봐온 사람도 있으면 신고하라는 안전처에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러면 아주 심각한 사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 구에 없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전대책 회의라도 열어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살리기에 대해서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374페이지입니다. 거기 에너지절약 및 상거래 질서 확립 해서 밑에 계량기 정기검사가 있어요. 1,578개 검사해서 합격 1,523개, 불합격 55개인데 불합격 내용은 무엇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불합격은 주로 공차 위반 그러니까 계량기 영점 조정 불량, 구조 불량, 미작동 이런 부분입니다.
홍대환위원
미작동된 것을 검사 받으려고 내놓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추를 대면 안 되는 것을 가져오는데 이런 것은 바로 폐기 처분을 합니다.
홍대환위원
그 자리에서 수거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그 자리에서 보는 앞에서 아예 파쇄 시킵니다.
홍대환위원
그 검사를 2년에 한번 하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홍대환위원
제가 2년 전에 이것을 할 때 정기적으로 올해 검사한다, 4월부터 5월까지 검사한다, 이렇게 통보를 먼저 하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통보합니다.
홍대환위원
통보를 미리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제로 세팅을 다 맞도록 합니다. 저울 조작을 미리 다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추를 얹는 것도 미리 손을 봅니다. 저울에 자석을 갖다 붙이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2년 전에 부탁드리기를 수시 점검을 한번 해라고 했어요. 올해는 검사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고지를 하지 말고 수시로 닥쳐서 한번 해야지 일반인들이 피해를 안보는 거예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그것은 단속 점검이고,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를 계량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홍대환위원
수시로 단속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악덕 상인들이 자기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제가 9급 때 계량기 검사 때문에 검찰에까지 불려갔습니다. 제가 혼이 났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할 때마다 경험담을 담당자들에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효대 뒷문에 상인들이 가스 20kg짜리를 용기 무게를 빼버렸어요. 이것이 방송에 나가서 검사가 닥쳐서 남구청 가스 담당 공무원을 불러서 그옆의 양곡상에 있는 판수동 저울을 가지고 영점을 맞추는데 가스통 30개를 다 달았는데 30%가 전부 2kg 모자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체포 당해서 조서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검사할 때마다 강력하게 검사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예, 저는 수시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홍대환위원
그리고 39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86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보기 사진 콘테스트 20명 시상을 했어요. 수상 작품의 시상 내역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이것은 성당시장 상인회에…….
홍대환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주로 전통시장을 어렸을 때부터 활용하자는 뜻으로 아이들과 엄마가 장보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홍대환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수상작에 대해서 시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시상은 남구사랑 상품권으로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얼마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100만원 정도 다 집행을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20명에 대해서 100만원 다 했다는 말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상품권을 우수는 1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작품 전시는 남구 문화 갤러리에서 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11월에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할 때 거기에 하려면 액자와 프린트 비용은 안 들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프린트하면 액자 값이 더 듭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서 남구청 갤러리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액자에 하지 않고 출력해서 붙였습니다.
홍대환위원
종이에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홍대환위원
그렇게 해서 갤러리에서 한 것은 특별한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입상된 아이들이나 참여한 아이들에게는 전통시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켰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값어치가 없어서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을 건데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저희가 하나의 시범 사업으로 한 건데…….
홍대환위원
하나의 이벤트로 한 거라고 하더라도 돈 1,000원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원 돈을 들여서 했으면 제대로 된 사업을 구상했으면, 이것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제대로 해서 그 사업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지 효과가 하나도 없겠는데요. 돈만 100만원 버린 것 아닙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효과가 없다 하기 보다는 시범적으로 운영한 것입니다.
홍대환위원
이것 한번 시상을 하고 아이들에게도 상장은 안 주고 상품권만 줬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상품권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제대로 한다고 하면 학생들이니까 상장도 주고 거기에 대한 보람도 느끼도록 해야지, 그렇게 하나씩 주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아, 상인회 회장 명의로 상장을 줬다고 합니다.
홍대환위원
그렇죠, 상장을 줘야 합니다. 이것도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수작이라고 하면 학교나 인근 초등학교, 성명 초등학교에도 전시해서 다른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야 시장에 대한 효과가 있지, 한번 해서 종이로 프린트해서 끝내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홍대환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홍대환위원
이런 것은 한번 하게 되면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합니다. 앞산사랑 사진 공모전을 해서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갤러리 전시도 하고, 신천 돗자리 음악회 할 때도 전시를 해서 알리고, 대덕제 빨래터 축제 할 때도 알리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 300만원을 하더라도 학교에도 가서 전시하고 구청에도 전시하고 시장에 상인회 같은 곳에도 전시하고, 신천 돗자리나 빨래터 축제 할 때도 전시하는 식으로 해서 시장을 알려야 합니다. 내용 자체의 뜻은 참 좋은데 한번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이게 특수시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난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만약에 제대로 하면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고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도 유입할 수 있고 시장 주변에 학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리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이라는 것이 뭡니까? 아까 위원장님 요청한 자료에 보니까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이라는 것이 있던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우리가 쓰는 일반 가스입니다.
홍대환위원
가스인데 이것 보니까 전부 부과 날짜가 똑같아요. 거의 부과금액도 120만원씩 똑같아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아, 그것은 뭔가 하면 2015년에 정부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가스 차량에 대해서 장애인이 가스 차량을 운행하려고 하면 동승자인 보호자와 장애인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차를 살 때는 같이 되어 있다가 장애인이 이사를 가거나 따로 주소가 등록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120만원입니다. 그런 세대가 굉장히 많아요. 전국적으로 다 단속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사용해야 할 장애인 차를 일반인들이 탄다는 거네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일반인들이 타는데 장애인 동승도 하지 않고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 되는데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77쪽에 대명시장 동‧서간 아케이드 설치 공사 있잖아요. 6억을 배정받아서 공사하고 있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404쪽에 같은 대명시장인데, 관리번호 203번 대명시장 동‧서간 아케이드 설치 공사 이것은 작년에 한 것이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이것은 404쪽의 35번은 엄밀하게 말해서 아케이트가 아니고 비가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왜 아케이드라고 해 놨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이것은 공동의 용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비가림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아까 공사를 철저히 잘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공사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 뒷장에 379쪽과 같이 연계해서 보면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보면 전통시장 숙원 사업이라고 해서 아케이드 누수 공사를 하거든요. 물론 오래된 것도 있는데 아케이드를 제대로 해 놓으면 누수가 안 생깁니다. 공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뒷장에 보면 아케이드 누수 공사로 1억5,000만원 사업비로 되어 있잖아요. 국민 혈세를 사용해서 공사를 하면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안 하면 이 사람들 완전 날림 공사 해 버립니다. 비가 많이 와야 알지 겉으로 보면 잘 모릅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제일 뒷장에 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시공업체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안하는 것이 맞는데 주차 공사를 13개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땅을 파다보면 부득이하게 변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곱창 골목 주차장 공사를 했습니다. 식당을 뜯고 난 뒤에, 식당이 있을 때는 땅을 못 파니까 설계를 했는데 얼마깊이로 파도록 했는데 땅을 보니까 거기에 식당을 지은 곳이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연탄재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들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님과 협약해서 같이 나갔습니다. 폐기물이 엄청나온다고 해서 땅 속 깊이 파도 계속 쓰레기가 나와서 결국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 공사를 하면 주민들 요구가 많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설계변경을 요구할 때는 철저한 검증을 해 라는 것입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제가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못하게 해고 현장에 직접 나가 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현재 하고 있는 대명시장 동‧서간 아케이드 거기는 설계변경 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설계변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근
박우근위원
앞으로 하게 되면 철저히 검증해야 됩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371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전통시장 지역상권 활성화에 가번, 나번, 다번 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골목형 시장 육성과 전통시장 고객유치 이벤트 사업 이런 것들 때문에 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안하는 것보다도 이벤트, 다번 이 사업은 전부 국‧시비입니다. 저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내려갑니다. 주로 축제 같은 유형입니다. 안하는 것보다도 하루 축제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우리 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405쪽에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현황해서 나오잖아요. 404쪽에는 계가 나와 있어요. 405페이지 여기에도 계를 넣어줘야 해요. 전체 금액을 대충 계산하니까 40억이 넘어요. 이것 전체 소계를 내줘야 하고 이것 누락된 것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런 것에 수십억을 투자해서 전통시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지난 6월 16일에 봉덕신시장 대구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을 했어요. 그것은 대구시에서 하는 공연이잖아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대구시에서 바로 내려오는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그 좋은 공연을 일반 전통시장 고객유치 이벤트 행사 이런 것에는 구청장, 부구청장, 과장, 국장 모두 다 오는데, 봉덕신시장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예술 공연은 아주 좋잖아요. 우리 돈은 들지 않고 대구시에서 주최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인원 동원이라든지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에 위탁을 해 놓습니다. 우리가 사실 다 관리 못합니다. 공연장을 지어주면 상인회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홍대환 위원님께서도 활용을 많이 하라고 하셨는데 상인회 회장에게 뭐든지 하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저도 가봤는데 공연이 참 좋습니다. 사실 주최하는 측에서도 홍보를 해야 하지만 위탁한 상인회에서도 홍보를 했어요. 제가 솔직하게 생각하기에는 그 공연은 전통시장 수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공연은 좋은데…….
우근
박우근위원
수준 안 맞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예를 들어서 상인들을 위한 공연이 아니고 주민들을 불러서, 수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통장들에게 문자로 알려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무료로 해 주는데 구청에서 모른다고 하고 한명도 안 나오고 담당 계장만 나오더라 고요. 대명9동에 곱창 골목에는 4월 29일에 했어요. 거기도 담당 계장만 나왔어요. 이런 행사는 상인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시장 고객들을 위한 행사입니다. 시장 고객들 누구나 불러서 마음에 안 들면 가면 되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몇 년 하면 수백억이에요. 수백억을 투자해서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해 놓고는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전통시장을 저해하는 쪽으로 가고 있더라 고요. 시설은 다 설치해 놓고 행사만 유독 참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대두되지 않도록 책임자니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시설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고객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장에게 문자 넣으면 갈 사람은 갑니다. 안 올 수도 있겠지만 문자를 넣어주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각 공연장을 위탁해 놓으면 봉덕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월 세 번째 토요일에 무슨 소리악단이 옵니다. 자치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일일이 다나가지는 못합니다. 행사를 하면 주최 측에서 홍보를 해야 하고 상인회 측에서도 홍보를 해야 합니다. 거기서 하는 일정을 세세히 보고를 받지 못합니다. 조그만 것 하나하나는 하기 얼마 전에 통보를 받았어요. 하는 것 자체를 상인회 측에서 작은 것들은 연락을 안 해 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를 들어서 대구시에서 하는 것은 큰 행사거든요. 대구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은 유치하기 힘듭니다. 다른 구는 서로 오려고 하고, 다 동원 시킵니다. 대구시 담당 과장을 만나봤거든요. 앞으로 철저하게 해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수백억 투자를 해서 지어놓고 이런 것에 홍보를 해야 합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섭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도 등급이 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등급은 없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전통시장 경쟁력 평가하면 몇 등급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그런 평가는 없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제가 용역보고서를 읽어보니까 남구에 있는 시장은 D등급의 시장이 많다고 나와 있는 데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그 D는 용역보고서에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서문시장은 B 등급이다, 그런 평가는 없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 자료 시간 날 때 읽어보시면 분명히 등급이 있습니다. 저희 구의 현재 시장 등급 판정을 알려고 물어봤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없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러면 시장 경쟁력 평가 용역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번에 용역을 주면서 계약 방법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2,000만원 돈이 든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원래 예산이 2,2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부가세 포함해서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한 겁니다. 저희가 한 것은 약1,9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1,904만4,000원이네요. 이것 수의계약 했네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번 용역 결과를 보고 어떤 활성화 계획이 있는지, 여기 지적사항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지적 사항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자세히는 못 읽어봤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용역 결과보고서가 2016년 11월 25일에 나왔어요. 그러면 벌써 반년이 흘렀는데 이 결과를 봐야만 용역을 준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결과를 보고 뭐가 잘못 되었는지를 알아야 1,900만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아직까지 과장님께서 내용을 안 읽어봤다는 것은…….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용역을 했다고 해서 참고를 할 뿐이지 전적으로 반영을 못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여기에서 지적사항은 무엇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여기서 중요하게 지적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점에서 고객이 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던지 알아야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킬 것 아닙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전통시장 용역해서 지적을 했다고 해서 그 지적에 따라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를 할 뿐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과장님 실무 담당자이지 않습니까? 이 용역을 올린 사람은 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저도 했는데 법에 의해서 몇 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법 때문에 형식적으로 한 것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전통시장 활성화하는데 참고할 뿐이지 전적으로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제가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우리 구에 용역 하는 사업들이, 지금 과장님처럼 필요하다고 올려놓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해서 뭐가 필요한지 찾아보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장
과장님께서 용역 결과를 보니까 등급 판정도 있고 하던데 잘 살펴보시고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장
또 하나는 이것은 건의라면 건의인데, 392페이지 관리번호 180번에 유기동물 보호 관리 사업을 대구광역시 수의사협회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금이 전체 시비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시비와 구비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구비도 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장
구비가 들어가면, 지금 유기동물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민원도 많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래서 유기동물을 줄이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과장님 생각 있으십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저도 집에서 유기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화원유원지에서 주운 개를 키우고 있고, 유기 고양이도 3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시민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동물을 버려본 적이 없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 의식입니다.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지금 유기동물이 많아지는 이유는,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이 동물이 죽으면 처리하는 방법에 뭐가 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저 같은 경우에는 처리하는 방법이 사실동물은 죽으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봉투에 넣는데 그렇게 넣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제가 평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반려동물을 애지중지 가족처럼 키우지 않습니까? 합법적인 방법은 쓰레기봉투에 넣는 방법밖에 없어요. 매장하는 것도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가 죽을 때가 돼서 집을 나가면 절대 찾지 마라는 주민들 의식이 팽배합니다. 죽으면 마지막 처리가 곤란한 거예요. 쓰레기봉투에 버리면 마음이 아프고, 묻으려니 불법이고 그래서 앞으로 늘어나는 반려동물을 사후에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에 건의하셔서라도, 화장하려면 돈이 50, 60만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그런 문제를 건의하셔서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을 고안해 보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아무래도 요새 제가 듣기로는 화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것은 일부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동물보호복지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뭔가 다른 대책도 나올 같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서 제안을 했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시장경제과는 주민 경제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늘 노력하고 계시지만 소방 안전 문제에도 관심을 많이 계시고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지금까지 들어간 돈 목별로, 예를 들어서 제일 뒷장에 아케이드 한 것 있잖아요. 그리고 대명시장 동‧서간 공사 한 것 빠졌잖아요. 또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따로 있고, 전통시장 이벤트 한 것도 있고, 공영주차장 확장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나가는 돈 모두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목별로 전체금액 이런 식으로 전체 총괄 금액 적어주시고 항목별로 소계를 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2016년 것 말입니까?
우근
박우근위원
아케이드는 2004년부터 했잖아요. 그것은 다 해 주고 나머지는 3년 전 것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자료가 아주 방대한데요.
우근
박우근위원
금액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케이드는 여기 적힌대로 주시면 되고요. 총괄만 적어서 주시면 됩니다. 시장별로 소계를 넣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대명시장에 아케이드공사에 총 얼마 이런 식으로 다 알고 싶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지난 10년간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자료가 10년 것을…….
우근
박우근위원
이 책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그러면 5년 전까지 해 주십시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뽑으려고 하면 굉장히 방대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컴퓨터 자료에 없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없습니다. 10년 것은 없습니다. 1, 2년까지는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다른 것은, 다른 것은 10년 전 것은 필요 없는데…….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큰 사업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자잘한 것은 관리를 못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공영주차장 사업은 다 알고 있잖아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골목형 시장 그것은 큰 사업 아닙니까? 큰 사업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케이드 이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까지는 다 모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3년 전까지만 해 주세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큰 것만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오늘 오후나 월요일까지 해 주세요.
순옥
박순옥위원장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한 것 뽑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왜냐하면 담당자가 1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우근
박우근위원
다 저장되어 있잖아요. 매뉴얼이 다 내려오잖아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매뉴얼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변명이 아니고 큰 사업은 관리를 합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 아케이드, 주차장 이런 것은 다 관리를 하지만 다른 것은 단년도로 끝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활성화 사업비로 예산 잡힌 부분만 내역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시장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창조 세무과장은 발언대에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창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김창조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질의는 점심 식사 후 하고 감사 중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41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체납처분 활동 실적에 보면 중간 부분에 자동차 압류 있지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 수치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압류 부분에 처분 실적에 보면 건수가 1만8,390건에 체납액이 16억4,900만원이지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납부 실적을 보면 건수가 5,755건이 줄어서 1만2,635건에, 체납액이라고 하면 이것은 징수한 것이지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9억9,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건수도 5,755건이 줄어들었고 처분 실적에 체납액은 16억4,900만원인데건수가 이만큼 줄어들었는데도 세금 납부액이 엄청 늘어났거든요. 다른 처분 내용은 보면 체납액보다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체납액이 늘어났거든요. 수치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건수는 맞습니다. 체납액은 늘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압류 당시에 건수 금액인데 압류해 놓고 세월이 흘러서 납부하다보니까 가산금이 계속 붙습니다. 한 달에 1.2%씩 60개월간 가산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압류는 2년 전에 해 놨는데 이번에 납부를 하게 되면 그동안 중가산금5년 동안 1.2%씩 60%까지 매달 가산금이 불어나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1년에 두번 정기 부과를 하는데 부과할 때마다 새로 발생되는 체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압류 금액보다 납부 금액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 납부액이 19억9,200만원이 맞기는 맞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박현식
체납정리담당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징수 실적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2015년, 2014년에 압류된 체납 차량이 2016년으로 넘어오면서 자진 납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실적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다. 체납 압류 실적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기간 내에만 압류한 체납금액이고, 그이전에 2012, 13, 14년에 압류해서 넘어온 체납액을 2016년에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 실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징수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이게 맞네요.
현식
박현식
체납정리담당 예, 그래서 금액이 커진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다른 사업들을 보면 체납액보다 징수액이 더 낮은데 이것은 건수가 낮는데도 이렇게 늘어난 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징수액은 맞다, 그렇지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2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각종 위원회에 보면 제일 하단에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있지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3회 개최했네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위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등등 해서는 민간인과 공무원이 거의 100%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는 민간인도 민간인이지만 공무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세 번 다 3명만 참석했거든요. 공무원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 5명 누구 입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위원이 국장님 두 분과 자치행정국장님과 도시건설국장님, 그리고 토지정보과장과 세무과장 그리고 부구청장님입니다. 그렇게 5명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회의 진행 하시겠네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세 번 다 빠진 분은 누구입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저희 세무과 소관 사항, 개별주택 가격 심의할 때는 도시건설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은 그 업무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이지만 참석을 하지 않으시고, 또 토지정보과의 공시지가 심의라든지 이런 것은 세무과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세무과장과 자치행정국장님은 참석하지 않거든요.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 것 같으면 처음 구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계없는 부서는 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석하면 안 되지요. 관계있는 분을 넣어서 참석하셔야지 회의 때 관계없다고 안 오면 안 되지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오준
권오준위원
생각이 그런 것이 아니고 관계없는 분을 왜 넣어서 회의 때 빠지게 합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법상 구성하는 위원이라든지 위원회의 역할, 임무라든지 그게 두 개 국에 걸쳐 있다 보니까…….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면 맞는 분을 위원으로 추천해 놔야지 여기 안 맞다고 빠지고, 부구청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는데 부구청장님은 100% 참석하십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저희 과 소관 할 때는 항상 계셨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것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도 참석률이 낮은데 주로 오후 시간에 하는데 민간인은 다 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사실 제가 법상 구성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공시지가라든지 개별주택가격이라든지 이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정보과의 공시지가 심의하는데 사실 제가 가봐야 특별한 역할이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모든 구청에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민간인도 와보면 사실 할 게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다 정해 놔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참석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끝난 뒤에 참석 여부 체크한 것 원본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431페이지에 보면 물품관리현황이 있는데 밴 한 대가 운행 정지 되어 있네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도 이 상태 그대로 입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지금은 저번에 1회 추경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상사업비 2,500만원으로 새 차를 구입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 차는 폐차 처리 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행정지원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 차는 폐차하든지 매각하든지 빨리 처분하십시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구 금고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마지막에 설명 들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영수필 통지서 수납인 누락 있지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 보면 시정 사항에 배상금부과가 맞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건이나 됩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건수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10건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건수와 배상금액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세하게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8쪽에 하단에 보면 결손처분내역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지난 연도에 비해서 결손처분이 건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했는데 부활 내역에 보면 전체 금액이 주민세 재산분에 대해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작년에는 607만8,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2만3,000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고, 부활한 건수가 2015년에 6건입니다. 2016년에는 1건에 12만3,000원인데, 아마 부활한 건수가 2015년이 많고 건당 재산세 금액이 큰 것을 부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결손처분 내역 따로 자료 보낸 것 있잖아요. 거기 1페이지에 보면 최씨에 대해서 목록 9번부터 34번까지 25건을 했네요. 그 뒷장에 보면 함씨에 대해서 20건입니다. 이것 동일인이죠? 최씨는 최씨 한 사람이고, 함씨는 함씨 한 사람이죠?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내역에도 있습니다만 결손한 사유를 보시면 행방불명되어 있는데 이분이 전혀 연락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2009년부터 장기간 재산세가 체납이 되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사람 나이가 얼마 입니까? 최씨 말입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소재 파악이 안 되니까 행방불명이라고 한 것 같은데, 나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학생이면 학교를 찾아가면 되고 나이가 있으면 자기 본적지를 조회해서 고향에 가서 수소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체납 내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노력하면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다음 장 440쪽에 지방세 체납세 징수 현황입니다. 거기 보면 체납 발생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42건에 1억1,381만4,000원이 증가했어요.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제 생각에는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체납자가 늘어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416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정리활동 총력 전개라고 해서 작년에 비해서 세원 발굴을 많이 했다고 하셨잖아요. 116% 향상 했다고 보고하셨는데, 지방세에 대해서 체납 발생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결손액도 그렇게 징수액도 그렇고 징수액은 올랐지만 결손액이 증가 됐어요. 10억원 이상 증가됐는데 증가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2015년과 비교해서 징수액이 9억3,800만원 늘었습니다. 결손액이 3억7,100만원 증가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결손액은 9억7,900만원이 증가 했는데요. 아, 9억8,600만원 증가했어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2015년에 15억9,400만원입니다. 16년은 19억6,500만원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전년도에는 9억7,900만원인데요. 금년도에는 19억6,500만원이고…….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 15억…….
우근
박우근위원
책자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제가 작년도 책자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어쨌든 금액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결손액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9억7,900만원 그것은 세외수입이고 이것은 지방세로 15억9,400만원 이것이 맞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어쨌든 결손 감소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결손 안하는 것이 좋겠지만 체납세 징수를 하다보면 부도가 나서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연락이 안 되고 행방불명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 형제와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결손하지 않고는 현금 징수가 주된 목적인데 징수가 어려운 것을 거기에 매달려서 행정력을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손은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결손 팀에 8명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 팀을 최대한 활용해서 결손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징수율을 많이 높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413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보면 목표액은 285억8,700만원이고 징수액이 333억4,900만원으로 목표대비 116.7%을 징수했어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리고 2016년도 구세 징수 현황을 보면 목표액이 121억200만원, 징수액이 141억9,700만원으로 목표대비 117.3% 징수했는데 구세 징수는 어느 정도 예상된 금액으로 생각되는데 목표액을 적게 잡은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목표액을 적게 잡은 것은 아니고요. 목표액 설정할 때 세입예산 규모도 정하고 하기 때문에, 과거의 자료를 감안하고 재정여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서 목표액을 정합니다. 그렇게 적게 잡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대환위원
물론 세무과에서 노력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전년도 자료를 감안하면 117.3%, 116.7% 이렇게 목표 대비 징수액이 많다는 것은 목표액을 적게 잡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든 간에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회기에는 목표액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417쪽에 보면 체납처분 활동 실적이 있습니다. 맨 위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있어요. 이것은 건수가 줄고 납부해서 번호판을 받아 갔지 않습니까? 아예 번호판을 떼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지금 번호판을 세무과에서 보관합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지금 번호판 보유 숫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마 70-8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번호를 보관하고 있다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보관만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찾아가는 쪽으로만 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추후에 안 찾아오는 사람들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등을 파악해서 별도로 대장을 작성해서 장기간 찾지 가지 않으면 찾아가도록 연락을 합니다. 또 계속 찾아가지 않으면 차를 수배해서 공매 의뢰를 합니다. 자동차 공매 처리해서 체납세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70여개 같으면 예를 들어서 70개라고 생각한다면 70군데에 주차를 해 놨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차를 운영하지 못하니까 주차를 해 높았다는 것인데 남구처럼 주차 면적이 좁은 곳에 불법으로 주차시켜 놓은 곳이 대부분일 텐데, 그렇지 않아도 주차 시설이 모자란 판국에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성실업무를 하고 있는 구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해서 매각 처분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월 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419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체납액에 상응하는 적극적 행정체계 강화에 보면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30만원 이상은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500만원 이상은 신용정보제공하고, 1,000만원 이상 명단을 공개한다고 되어 있어요. 명단은 어디에 공개합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관보에 공고를 하고 남구청 홈페이지에 명단공개를 합니다.
홍대환위원
그렇게 두 군데만 합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자료를 수합해서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시청이나 8개 구‧군청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합니다. 남구 체납자라고 남구 홈페이지에만 공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명단을 행자부에서도 공개를 하고 시청 홈페이지, 남구 홈페이지, 다른 8개 구‧군, 전국 구‧군의 홈페이지에 전체적으로 다 공개를 합니다.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처리 내역에 보면 2016년에 252건이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주로 어떠한 부분에 과‧오납이 발생 됐고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과‧오납이 생겼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저희들도 과‧오납이 없어야 되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사유를 분석해 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행정 기관의 착오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납세자 착오 252건 중에 납세자 착오가 151건, 기타 101건이 있는데 기타 101건은 통상 부동산 근저당 설정을 한다든지 등기이전을 하기 위해서 등록면허세를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가서 등기소에 접수를 시켜야 되는데 하려고 면허세를 다 납부한 뒤에 등기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과‧오납 처리해서 환불해 주는 경우입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후에 미등기한 것들입니다. 그게 101건 있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행정상 착오는 없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전산으로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홍대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홍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조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 교부세 등 남구의 재정을 확보하신다고 늘 업무가 과중하다고 봅니다. 탈루 세원, 누락 세원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자료 내신 것 결손처분 내역에서 궁금한 것 하나를 질문하겠습니다.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평가의 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평가액 부족으로 인해서 결손 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압류를 해 놓으면 압류 건에 대해서 공매를 한다든지 해서 체납처분을 진행하게 되는데,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압류해 놓고 공매를 4년, 5년 후에 하게 되면 자동차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체납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인데 자동차 공매를 하고 나면 50만원밖에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머지 50만원 이 부분은 결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평가액 부족입니다. 또 부동산도 압류해 놓고 공매를 하게 되었는데 저당권 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공매해도 체납세를 모두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나머지 잔액은 평가액 부족으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무엇이 있습니까? 중간에 그 집에 대한 값어치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의 대책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세금 징수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손 해 놨다가도 매년 두 번씩 재산 조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액 부족으로 100만원결손 처분을 했다 하면 1년에 두 번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을 새로 취득했다든지 자동차를 새로 샀다든지 하면 또 다시 압류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평가액 부족이 굉장히 많기에 중간에 한 번씩 살펴보시고 결손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수시로 재산 조회해서 대체 취득을 하게 되면 추가로 압류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홍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000만원 이상 명단을 공개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몇 명 정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작년에 60여명 정도 됩니다. 매년 대구시를 통해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자료 수집해서 공개를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공개하고 나서 징수율이 높아집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그게 참 어렵습니다. 속된 말로 돈이 없으니까 명단공개해도 그렇게 큰 실익은 없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제일 높은 게 5,000만원 이상은 출국 금지인데 이 건수도 몇 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우리 구에 열악한데 5,000만원 이상이 있나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작년에 없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 감사 부서인 대덕문화전당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창조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귀희 대덕문화관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덕문화전당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23일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순옥
박순옥위원장
대덕문화전당 관장은 발언대에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35도를 오르내리는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덕문화전당을 방문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직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권오준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 저희 대덕문화전당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대덕문화전당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백귀희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준
권오준위원
백귀희 관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자료 준비를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한두 가지 부실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제17회 남구농악단 정기연주회 사업 개요에 장소가 빠졌습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47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관리번호 254번 민간위탁사무현황에 보면 단위가 예산 단위가 백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백만원으로 하면 305억5,000만원이 됩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이것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45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주민화합한마당 문화예술축제 있지요. 여기에 이 자료가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나온 거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이 밑에 보면 2017년 신천해맞이축제가 취소된 걸로 나오잖아요. 17년도는 금년이거든요. 그런데 16년 축제는 기재되어 있지 않거든요. 16년에는 행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16년에는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6년도는 신천해맞이축제를 했는데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빠진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470페이지입니다. 보면 업무추진비 운영 실태에 보면 연번 16번과 17번 있지요. 업체명 유끼, 용화루 2개 참석인원이 2개 다 12명씩 집행금액이 36만원, 1인당3만원씩 이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전부 다 쓴 건데, 사용목적을 보면 대구 음악창작소 발전 방향 논의라고 해 놨거든요. 둘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루 차이로 12월 22일과 12월 23일입니다. 실제 간담회한 내용이 맞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맞습니다. 이 부분은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대구 음악창작소와 청소년창작센터가 우리가 전당에서 같이 운영하지만 성격이 서로 다르다고 보셔야 합니다. 장소도 다를 뿐만 아니라 마침 금액이 똑같아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청소년창작센터는 청소년문화의 집이라고 있어요. 남구 관내에 시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곳으로 그 직원들과 업무교류를 많이 하거든요. 그 직원들과 같이 한 것이고 음악창작소는 뮤지컬 관람하고 나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과 그러니까 올해 사업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여서 간담회한 것입니다. 표현을 비슷하게 해서 오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어쨌든 하루 사이에 12명씩 전당에 직원이 총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분들도 포함이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당 3만원씩 해서 36만원을 쓴 것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집행부에 감사를 하면서 보면 청장님이고 부구청장님이고 이런 것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 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관장님 전당에 작년에 오셔서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 힘드신 것도 저희들이 압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산이 투입된 만큼 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52쪽에 주민화합 한마당 문화예술 축제에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있잖아요. 지난해에는 3,820만5,000원을 했는데 15년에는 3,300만원을 썼어요. 520만5,000원이 증가됐거든요.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제가 알기로는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할 때는 소나무 양에 대해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다가 작년부터는 오시는 분들이 춥다고 불을 안 피운다고 해서 장작을 더 많이 샀어요. 그래서 돈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할 때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480쪽입니다. 문화강좌 운영이 있습니다. 문화강좌 운영에 목록을 참 잘 만들었습니다. 비슷한 것끼리 넣어야 하는데 작년에는 들쑥날쑥 했잖아요. 비슷한 목록끼리 잘 만드셨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이것도 금년에는 전체 47개 강좌거든요. 지난해에는 74개 강좌였는데 63.5%가 축소됐어요. 축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박우근 위원님께서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작년에는 37개 강좌에 70개 강의였고요. 올해는 47개 강좌에 74개 강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74개라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요.
우근
박우근위원
작년에는 연번이 74개로 되어 있는데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작년에는 37번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근
박우근위원
아닙니다. 작년에는 74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아, 그것은 왜냐하면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영어 회화 같은 경우에 영어 회화를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눠놓은 것을 다 적어놔서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부적으로 해 놓았네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작년보다 강좌수도 늘었고 수강생도 늘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공사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맞습니다. 작성 방법이 작년과 형식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수강료는 그때와 별 차이가 안 나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수강료는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작년에는 2억3,680만원이고 올해는 2억4,863만6,000원이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1,1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번에 대덕문화전당에 대구시 종합감사결과를 받은 것 중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에 주요업무 대관과 문화공연, 문화강좌 이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여기 대관에 징수 내역을 보니까 15건이 납부기한 내에 징수되지 아니하고, 최고 긴 것은 14일 원래 14일 이후에 징수납부를 하고 이렇거든요. 가톨릭대학교 무용학과 발표회가 14일을 지연해서 납부했고, 합창단 창단 연주회가 8일, 명덕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음악회도 8일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 직원은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이게 원래는 미리 내야 하는데 이정도 날짜로 지연된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납부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앞의 박관장님의 일이었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하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이것도 물론 관장님이 하신 건 아닌데 대덕문화전당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했어요. 도급자가 뒤에 건축사업사무소라고 이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설계 용역을 완료하면서 감독과 검사 직무가 다르거든요. 감독과 검사하는 사람을 따로 해야 하는데 용역 감독자와 검사자가 동일인이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법에서도 그렇잖아요. 제척 사유가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동일인이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문화동에 공사를 할 때 그 당시에 컨테이너를 하지 않고 장판도 없고 야외무대에 모터 시공을 했는데 원래 계획이 세워져있었는데 그것을 미시공 해서 설계에 따르지 않고 아예 없애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준공 처리해서 전체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151만7,000원 정도가 부당하게 지출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거울삼아 앞으로 공사해야 할 때도 철저하게 감독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47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현황에 보면 관리번호 254번 청사경비용역이 있어요. 청사경비용역의 주야근무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청사경비용역은 주간에는 하지 않고 야간만 합니다. 공휴일이라든지 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직원들이 당직을 섭니다. 그리고 저녁에만, 평일도 저녁에만 하고 주말도 저녁에만 합니다.
홍대환위원
휴일에는 공무원들이 당직을 선다고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합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홍대환위원
야간에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야간에 7시까지는 직원들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돌면서 순찰하고 주로 직원들이 7시에 잘 퇴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도 9시까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을 돌고 세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다하더라도 세콤이 되어 있어서 같이 보안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홍대환위원
여기에 계속 상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여기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상주하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1층에 보면 사무실 옆에 아트홀이라고 있는데 그 입구에 그분들 당직실이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당직실이 있어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순찰 돌고 다 합니다.
홍대환위원
지금까지 별다른 사고가 없어서 천만다행인데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다른 불의의 사고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낮이야 직원들과 외부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겠지만 밤에 그분들이 제대로 근무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관장님께서 한 번씩 체크를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수시로 체크를 하셔서 사고는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홍대환위원
지금 대덕문화전당에 CCTV가 있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많습니다.
홍대환위원
몇 개나 됩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상당히 많습니다. 공연장 안에도 많고요. 공연장에 중요 장비가 많기 때문에 많고요. 아트홀 입구이라든지 많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경비용역들이 줌해서 CCTV 현황 자료를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내구연수, 설치 장소, 설치 날짜까지 해서 현황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4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관리번호 260번에 보면 교가음질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이것은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가 오래 되어서 옛날에 교가를 만들어서 음질이 나쁜 경우가 많았습니다. 낡은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을 새로 편곡을 해고 녹음해서, 노래를 학생들이 직접 부르겠다고 하면 그대로 부르게 하고 안 되면 시립합창단이나 예고 학생들을 활용해서 노래를 불러서 녹음한 것을 대구 음악창작소에서 편집을 해서 CD로 구워서 증정식을 청장님실에서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남구의 관내에 학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홍대환위원
사실 학교에서는 그런 사업을 못하거든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이것을 작년에는 우리 관내만 대상으로 했다가 올해는 대구 음악창작소 차원에서 대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물론 남구 학교를 우선적으로 많이 넣었습니다.
홍대환위원
우선 남구부터 먼저 하지요? 남구에 학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상당히 많으니까 남구부터 일제히 정비를 해 드리고 확대해서 대구 시비를 얻든지 해서 시의 것도 해 줬으면 합니다. 우리 남구의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 확대 사업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479페이지입니다. 공연장 및 전시실 대관에 대해서 보면 전시실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대관 건수가 26건이고 자체 사용 건수가 2건이고 사용 일수는 총 94일입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홍대환위원
자체 사용 건수는 278페이지에 이것 남구 미술 봄꽃을 피우다 두 가지 이것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홍대환위원
그 외에 24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전시를 했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대관 총 26건인데요. 주로 작가분들이 대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미대 학생들 졸업작품 전시도 하고 여기는 다양하게 많이 합니다. 보통 기간을 일주일 이상 이렇게 합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24건에 대해서도 1전시실, 2전시실 한 번에 다 씁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다 쓰는 분들도 계시고 안 쓰는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홍대환위원
그것도 내역서와 금액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24건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26건입니다.
홍대환위원
2건은 여기 있으니까 빼고 24건 주십시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대관은 순수하게 외부에 빌려준 것이라서 26건입니다.
홍대환위원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4페이지입니다. 2016년 시설 개‧보수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가 총 8억9,418만5,000원입니다. 2016년에 옥상정원, 난간대 설치, 소방설비, 방음공사, 냉난방기 교체 공사 등 약 30개의 크고 작은 공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계획할 때는 공사 기관에만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사전에 계획하기 전에, 공사를 계획하기 전에 충분한 지식을 습득해서 공사 기관과 계약서라든지 공사 기간 중에 관리‧감독이라든지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계약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관리‧감독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공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관장님이나 담당 부서의 담당자들이 충분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대덕문화전당에 공사가 타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해서 알고 계약하고 감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많은 공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를 계획하기 전에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홍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귀희 관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전당은 우리 구 주민들의 문화활동과 각종 문화체험의 최전선인 만큼 주민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각종 문화단체 활동도 적극 발굴하시고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가지만 공연장, 전시실 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64번 479페이지입니다. 작년에 256건의 대관 건수가 있었어요. 올해는 149건인데 대관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공연장, 전시실 대관도 작년에는 이것을 작성할 때 대덕문화전당에 있는 메인홀과 창작센터에 있는 창공홀을 합해서 건수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낮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479쪽과 뒤의 498쪽을 보면 창작센터를 별개로 넣어놨습니다. 분리되어서 그런 점도 있고요. 그리고 드림홀 쪽의 대관 건수나 사용 건수는 낮아졌습니다. 자체 사용 건수는 높아졌는데 대관 건수는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6월부터 12월까지 했습니다. 그 공사 기간과 겹쳐서 대관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자체 사용 건수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자체 공연이 그렇게 많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작년 하반기부터 많아졌습니다. 콘서트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크리스마스콘서트라든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자체 건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선심성 공연이 많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유료가 거의 대부분이고 크리스마스는 무료로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제가 아는 것은 유료는 몇 건 되지 않았고 입장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아주 저렴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체 공연 사용 건수를 줄이고 대관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문화전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약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맞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배려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