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3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감사활동을 위해서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완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 배문현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을 모시고 위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업무담당자) 2017년 부서별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직접 건의해주신 상황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정숙 위원님께서 이미용업소 옥외 가격표시제도와 3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미용업소 옥외 가격표시제도는 속칭 바가지요금을 금지하고 투명한 가격으로 공중위생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영업장 면적 66평방m 이상이 대상 사업입니다. 지난 그 4월 17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미용업소의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자 올 7,8월 경 시행목표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 중 하나가 손님으로부터 가격표에 명시된 요금 이상을 받을 경우 사전에 손님에게 설명을 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에 더하여 가격표를 의무적으로 개시하도록 미부착 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의견이 반영될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시행령과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다면 가격표 게시가 더 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 지정심사와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당부를 주셨습니다. 올 10월 재지정과 신규지정을 위한 심사 시에 좀 더 면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물품지원 시 모범업소의 준수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요청하면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정기심사 전이라도 기준에 현격히 미달되는 업소는 과감히 지정취소를 검토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부적정 운영에 대하여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구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금식센터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다행히 남구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는 지적사항 없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배문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흥주점 노래방 비상구 문제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지난 3월 15일부터 5월31일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전 업소 142개소에 대하여 일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폐문, 휴업 15개소를 제외한 127개 전수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비상구 유도등 불량 등 19개소에 대한 현장 시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현재 남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지원 등록된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하여는 최소 연6회 이상 조리자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1회나 2년에 1번 정도인 음식점 점검에 비하여 한층 강화된 기준과 주기로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린이 급식소에 대하여는 다른 업종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으로 관리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에서 운영하는 그린스텔 제도에 남구 숙박업소가 지정을 많이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린스텔 지정을 위해서는 개방된 안내실, 홀서비스 기기설치 등 일정 기준에 적합해야하므로 시설투자가 필요하여 쉽지는 않습니다. 또 안내실 개방 등은 영업주가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설환경이 우수한 업소 5개를 우리가 찾아내서 그린스텔 지정을 안내를 하였으나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가 1군데였고 이 1군데를 지정신청하여 시의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남구 그린스텔은 작년보다 1군데가 늘어난 14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손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스마트폰 통역 어플 사용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우리 남구뿐 아니라 대구시 전역에서 사용해보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우리과 직원이 통역 어플 사용안내 교육교재를 만들어 대구시 본청에 신규영업자 교육시간에 활용하도록 시책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10일 시에서 통역 어플 안내를 시책으로 채택하고 사용안내 유인물을 만들어 시 관내 8개 구청에 적극 활용하도록 협조 요청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지난주 음식점 기존 영업자법정교육 시 식품위생 시책과목의 한 꼭지로 통역 어플 사용안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각종 기회가 있을 때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비자감시원의 단독 활동과 이로 인한 수거품목 중복 우려문제는 지적하신 이후 더욱 신경을 써서 중복이 안 되게 효율적으로 감시활동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음식점의 아름다운 개방화장실 사용 편의성 제공입니다. 지난달에 기존 개방화장실 70개소 전수 일제 조사하고 남구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시설이 미흡한 4개소는 지정취소, 신규 4개소는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6월말까지 개방화장실에 대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지원하면서 안내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요청하고 좀 더 쉽게 화장실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남구에서 발생한 가스충전소 사고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가스충전소 관리는 저희 위생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음식점이나 접객업소 점검시 가스사고, 화재, 기타 사고 예방을 위해 총괄적인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식중독의 예방과 식품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수거검사 등 식품안전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주문도 해주셨습니다. 최근 각종 화학적 합성품이 첨가된 식품유통이 늘어나고 수입식품의 증가 특히 올해는 일찍 찾아온 무더위와 가뭄 등 식품안전관리 환경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24시간 365일 식중독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식중독 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생과 전 직원은 모든 구민이 수준높은 위생서비스를 받으면서 먹을거리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분 한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고 우리 위생과 전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감사합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완회 위생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위생과는 현장의 지도점검도 많이 나가야되고 이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페이지 222쪽입니다. 관리번호 387번 주민 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건수들이 다 주민이 지금 제보가 들어와서 나가는 겁니까? 이런 것들은? 식당에 뭐 먹다가 나왔다든지 이물질 나왔다든지 이러면 즉석에서 전화오고 이런 것들입니까? 지금 여기 56건이 다?

위생과에 연간 접수되는 민원은 주로 불만민원인데, 하루 1,2건으로 보면 됩니다. 사실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하러 갑니까? 여기는 좀 중요한 민원들만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여기에 나온 민원은 민원인의 신분을 밝히고 정식으로 민원접수가 되어서 회신을 한 건입니다. 익명으로 신고를 한다거나 요구를 하고 일방적으로 확인해보세요 이런 민원은 다 빠져서 있는 건데, 사실 익명으로 해도 우리가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현장에는 한번씩 나가봐야 됩니다. 그런 정식으로 회신해준 건이 56건입니다.

그럼 이것 정식은 무조건 나가서 확인해서 우리도 회신을 해줘야 되니까 나가는 거고 익명으로 오는 것은 좀 과하다 싶으면 나가고 또 안 나가는 건 안 나가고 이런 것들도 있겠네요?

네. 단순 불만을 토로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참고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30쪽에 보면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관리번호 403번에 깔끔위생 식중독 발생률 제로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와 작년에는 1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는 식중독 건수 없습니까?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부터 더위가 시작되니까 좀 긴장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32쪽에 관리번호 405번 한번 보시면 위생업소 지도‧점검내역이 쭉 있는데요. 뭐 목욕, 세탁, 숙박, 노래방 쭉쭉 있는데 일반음식점에 지금 5곳이 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5곳 어떤 사유로 허가가 취소되었습니까?

일반음식점 허가취소는 주로 시설물을 무단멸실 하였다거나 해서 직권취소 시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설물 무단멸실이라면?

시설물을 폐업신고 없이 임의로 철거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그 뒤에 영업자가 새로이 영업장을 내보려고 해도 기존에 영업신고가 되어 있으면 그 장소에 다시 영업신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존 영업자를,

허가를 취소를 해야지만 다시 할 수 있는 그 허가네요 그러면.

그 허가 취소도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이걸 뭐 크게 위반한 것이 아니네요? 업소 주인이 바뀌면서 전의 것은 취소하고 내가 다시 내야 되니까 그 취소 건이 거의 5건이다 그렇죠?

네.

음식점에 뭘 위반했길래 지금 취소가 될 정도냐 싶어서 아∼ 그런 경우가 또 있구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236쪽에 또 한번 보시면 학교 주변 유해업소 지도‧점검 내역 관리번호 415번에 지금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가 학교 앞에 어떻게 보면 조금 영세업자들이 많이 하고 계신다 그렇죠?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보면 뭐 위생상태가 겉으로 보기에도 깔끔한 곳도 있지만 안 깔끔한 곳이 더 많아요. 뭐 컵에다가 아이들 닭꼬지나 떡볶이나 튀김류 말라서 그걸 담아서 한 컵에 얼마 이렇게 파는 곳이 많은데 그런데 이런 곳에는 지금 뭐 지적된 비고란에 보면 튀김기름 산가 부적합, 청소상태 불량, 쓰레기통 뚜껑 미비치, 유통기한 경과제품사용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현장지도로 끝나는 겁니까?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가 주로 학교 앞 문방구라든지 우리 영업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은 업 외에 문방구 같은 곳이 문제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데기 때문에 관허업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래서 감시원들이 나가서 주로 현장지도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장지도 하면 개선이 됩니까? 되지도 않을 텐데?

지금 어린이식품안전 감시단이라고 우리가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장시정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잖아요, 지금 현장지도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음식을 파는데 그것도 열악한 아주 힘이 없는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인데 보면 그게 어떤 허가도 없이 문방구나 아니면 작은 소규모의 가게에서 그런 식으로 파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제재가 되어서 좀 정비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방법이 전혀 없나요? 그냥 지도 점검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음식을 팔고 있는데.

물론 관련 법규를 정비해서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면 지금보다 더 잘 운영 관리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없죠? 그 법이?

네.

없으니까 과장님이 위에 법안을 좀 제시해서 원래 밑에 행정 하는 지자체에서 올라가서 또 법이 만들어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노력해봐 주세요. 이것 어떻게 보면 나중에 어쩌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또 허가를 내서 하기 때문에 또 늘 관리 감독을 우리 관에서 나가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쉽게 생각하는 거 거든요? 근데도 어린이들이 또 접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한번 터질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노력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또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나 큰 음료대리점이나 이런 곳에 보면 자기네 업소가 조금 부족하니까 바깥에 햇볕에 물이나 음료나 식품을 방치해 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햇볕이 내리 쬐는데, 그런 것은 위배가 안 됩니까? 그냥 식품 수거해서 균이 안 나오고 이러면 괜찮다고 하든데 그 외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식품의 보관 및 취급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식품의 보관 및 취급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행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어떤 식품이든지 햇볕에 바로 노출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지도를 할 때 차양을 한다든지 햇볕이 직접 조사되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한다든지 그렇게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어요? 현장지도 하면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하고 있지 뭐 특별히 뭐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들은 집에 물이나 음료를 사면 그늘진 곳이라든지 서늘한 곳에 두라고 사실 취급주의란에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업소에서 우리가 늘 지킬 수는 없지만 팔 때는 냉장고 안에 넣어놓는데 우선에 보관할 때는 바깥에 햇볕에 막 내놓았다는 말입니다. 그것 지나다니면서도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이것 참 보면 어떤 위에서 제재하는 상위법이 없어서 그냥 현장지도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선진국에 갈수록 먹거리에 대한 법이 강화돼야 되는데 이 또한 우리 같이 노력해서 또 조금 방안을 찾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건의사항 드릴 게 있는데 지금 위생과 지도 감독 나가실 때 복장은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 단속요원들의 복장은 특별히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때 그때 편하게 직원들이 복장을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식약처나 단속을 전담하는 기관에서는 나름대로 유니폼을 갖춰 입고 출장을 다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타 구에서는 대한민국의 전체 지자체의 위생과에서 유니폼을 입고 단속하는 곳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타 자치단체는 제가 전국 자치단체는 제가 잘 모르겠고 대구시에는 아직까지 위생과 직원들이 유니폼을 특별히 입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옛날에 한 때 유니폼 지급도 하곤 했는데 그때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유니폼을 지급했는데 이 피복비가 식품진흥기금의 활용용도 안 맞다 그래서 유니폼 지급을 못 하게 되었고 일반 회사는 사실 자치단체의 예산 사정 상 위생과에서 요구하기가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유니폼 없이 직원들 편한 복장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단속을 할 때는 일종의 권위도 사실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유니폼을 입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우리 여직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단속 나갈 때도 남자가 나갈 때하고 여자가 나갈 때하고 아직까지는 받아들이는 업소에서 조금 약하다, 아니면 조금 강하다 이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점점 거의 뭐 성평등에 의해서 지금 여직원들도 거의 5:5로 거의 뭐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 여직원들도 관리 감독을 나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 조금 관리 감독을 나가는 직원 역시도 조금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안 그래도 잠시 담화를 나누면서 가운을 입으면 어떻겠냐고 제가 말씀 드렸었는데 안 그래도 과장님 좀 그게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 건의 드리겠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기획실 총무과에 위생과 가운 예산을 한번 올려봐 주세요. 다른 지자체 입고 안 입고를 떠나서 보건소 같은 데도 다 가운 입고 움직이고 하는데 이거 그래도 저희들 관리 감독하고 식품을 만지는데 식당에도 다 가운을 입고 앞치마를 입고 이렇게 하는데 남의 업소에 들어가면서 사실 또 평상복 평소에 막 입던 것 입고 가는 것 자체도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만이라도 좀 모범이 되게 예산을 한번 올려보셔서 가운을 맞춰서 지도 감독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단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리 이완회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또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또 답변하시는 게 너무 보기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중복되는 것은 빼고 최대한 간략하게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지난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이 건의 또는 이렇게 방침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은 꼼꼼히 정말 검토하셔서 이렇게 얘기 해주시는 것은 제가 의정활동 한 7년 하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 자부심도 갖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종숙 전 부의장께서 방금 이야기하신 단속반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도 메모를 해놓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여름철이 돼서 방역요원들이 반조끼를 입고 다니는데 일반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면 공무원패가 있기 때문에 걸고 나가면 공무원이가 보다 하지만 일반 단속반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저도 일반 예산에 올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김종숙 전 부의장께서는 가운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운을 직원들과 이야기 해보시고 가운이든 반조끼든 해서 그런 부분 하면 또 업소에서도 우리 구청에서 구청단속요원들인가 보다 이렇게 쉽게 인식도 또 되기 때문에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관리번호 387번 주민 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에 보면 지금 그 연번 6번하고 저 뒤에 56번하고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 제가 여기 명칭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책자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두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연번 6번하고 56번에 보면 이 2군데입니다. 식당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우리 외지 관광객들도 익히 아는 식당이더라고요. 근데 이 불친절하다고 하는 것은 저도 하루 이틀 듣는 게 아니고 저도 직접 가보면 내가 이것 안 먹고 말지 여기 뭐하러 왔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남구 주민들은 그 집은 장사 잘 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우리 남구 더 나아가서 대구의 위상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위생업소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좀 더 강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고 지금 연번 16번하고 21번도 같은 덴데, 이 주요 내용이 영업장 외 영업이고 21번에도 영업장 외 영업인데 5월 3일에 했던 연번 16번에는 현지 시정조치 해서 시설물 철거 해 놓았는데 21번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 자료를 형식적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철거 했다가 다시 했다는 이런 의미인데 어떤 뜻입니까?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했는데 그 21번 이후에 우리 신고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신고업소 확인하는 과정에서 7월 경에 다시 그때는 정말 단속이 되었습니다. 현장시정이 아니고 단속이 되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여기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건 민원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습니다.

아 저 뒤쪽에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반복해서 이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우리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좀 강하게 밀어붙일 때는 좀 밀어붙여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뒤쪽에 가서도 나오겠지만 지금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가 지금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세업소에서는 일일이 이것 체크를 못 합니다. 자기네들이 육안으로 안 보면 그런데 좀 마트라든지 큰 마트 같으면 계산할 때 찍으면 이게 기한이 지나서 유통이 안 된다 뜨기 때문에 처리가 되는데 일일이 이제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영세업소에서 이렇게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받으면 사실 그 분들 어렵거든요? 하루에 1만원, 2만원 팔아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작을 하셔서 조치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관리번호 405 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에 보면 방금 전 부의장이신 김종숙 위원님은 음식점을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연번 1번, 3번에 보면 목욕장업하고 세탁업이 허가 취소가 1건씩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뭐 때문에 허가 취소가 나옵니까?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목욕장이나 세탁업에서 행정제재로 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고 사실 이 용어를 허가 취소라는 용어를 적어 놓으니까 벌이 큰 것 같은데 사실 영업장 시설물을 그냥 무단으로 철거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입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쭉 제가 내용을 체크를 하다 보니까 노래연습장이 제일 많이 위반되는 데가 주류 판매, 정말 몇 군데는 지금 접대부 고용 알선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게 가장 지금 문제가 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용을 쭉 보니까 거의 뭐 한달, 보름 안에 영업정지가 그 정도밖에 안 나는데 이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는 부분에도 이게 1개월 정도밖에 안 나옵니까?

노래연습장 혹시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우미 아줌마들입니다. 그것은 처분기준이 1개월입니다.

저도 노래방 가끔씩 가지만 문제입니다. 지금 그리고 청소년들이 노래방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주류는 어떻게 숨기든 그렇게 자기네들 할 수 있다지만 이 도우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참고를 해주시고 233쪽입니다. 관리번호 408번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내역에 쭉 보면 부과대상이 총 66건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니까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1년에 기존 영업자들 위생교육을 몇 번 합니까?

횟수는 몇 번 됩니다. 받아야 되는 의무는 1년에 3시간인데 교육 횟수는,

그러니까 이제 업종별로 예를 들자면 식품이라고 한다면 1년에 1번 하죠?

네.

그리고 또 뭐 다른 이미용 같은 데 1번하고 그렇죠?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듣는 이야기가 교육을 가야 되는데 교육 날짜가 오늘이다, 갑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건의를 몇 번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때 시부모가 돌아가셔서 못 갔는데 이렇게 날아 왔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 관에서 어떻게 보면 관 일방적 행정이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업자들이 고의로 의도적으로 교육을 불참한다고 하면 과태료든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 것은 맞는데 1년에 1번해서 거기 교육을 못 받으면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면 사실 그분들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 위주로 같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대구시와 관련을 시켜서 타 구의 교육을 들어도 인정을 해주는 걸로 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으면 우리 구청으로만 봤으면 과징금, 과태료 많이 받으면 좋지만 또 이분들은 또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 굳이 시하고 이야기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연구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음식점을 예로 든다면 기존 영업자 교육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차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합교육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으셔도 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렇게 부과가 나옵니까?

최종 교육 기회가 끝나면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전화를 다 합니다. 미이수 때는 과태료가 나간다, 또 인터넷 교육이 있으니까 이거라도 수료를 해라 그렇게 안내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바빠서 그런지 또 교육을 안 받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리고 여기에 일반음식점에 위반사항들 쭉 보면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이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용자들 식당 이용자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409번입니다. 페이지 234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내역에 보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그 노래연습장이 1군데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50만원?

네.

지금 이 노래연습장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지금 50만원 안 내고 있다는 그런 의미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못 받는 겁니까? 고의로 안 내는 겁니까?

계속 독촉은 하고 있는데 노래방이 사실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업주는 지금 7월말까지 내겠다고 약속을 현재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7월말까지? 이게 단속이 언제 됐습니까?

단속은 작년 초쯤일 것 같은데 제가 그 단속일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여기도 하여튼 체납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413번입니다. 235쪽에 행정소송 추진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총 인용재결이 16건입니다. 그렇죠? 인용재결이 16건인데 지금 우리 조치결과에 보면 1개월짜리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데 인용재결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부과했던 영업정지라든지 이것하고 좀 날짜가 변경이 좀 되죠?

주로 감하여 집니다.

감해진다고요?

인용재결은 전부 인용재결이냐 일부 인용재결에 따라 다른데 전부 청구인의 신청을 전부 인용을 하면 아예 없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영업정지 2달은 1달로 감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들 나름의 억울하다 아니면 또 우리 관에서 너무 심하게 어떤 일정을 영업정지를 줬다는 뭐 이런 의미도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일반 주민들, 또 영업주들 판단으로 보면 행정에 대한 불신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더 신중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페이지 236쪽입니다. 마지막 관리번호 415 학교 주변 유해업소 지도‧점검 내역 좀 전에 그 존경하는 우리 김종숙 전 부의장께서 하셨는데 영세 문방구에서 우리가 뭐 음식을 파는 것 허가 없이, 원칙은 불법이죠?

가공식품을 파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가공식품이라고 하면 완제품, 제조 가공 업소에서 만든 완제품을 파는 것은 합법이고 라면을 끓여 준다든가 떡볶이를 만들어 준다든가,

꼬치같은 그런 부분들은?

꼬치도 사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방구 앞에서 보통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밑에 보면 그 경과조치 내역에 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을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우리가 허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등한시 할 수 있는데 그나마 우리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그런 분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나마 나오는데 아예 물론 이제 문방구에서 작으나마 돈을 좀 벌어보기 위해선대 아니면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던지 또 위생문제도 사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차 다니고 먼지 날리고 거기에서 해서 판매하는데 우리 아이들 건강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이 지금 판매하는 데가 거의 불법인데 그래도 좀 더 위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 아까 저 우리 과장님 아직까지는 우리 식중독이 1건도 없다고 했는데 연말까지 1건도 없도록 같이 또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배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손기영입니다. 남구의회 제23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민의를 대변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기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녹색환경과에서는 소속 전 직원이 소관 업무를 열심히 추진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제안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청소환경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손기영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일 지금 활용하기 쉬운 방법이 CCTV를 활용하는 방법이 제일 많이 활용합니다.

CCTV를 그러면 열어서 늘 봅니까? CCTV 대수마다 다 봅니까? 정기적으로 뭐 며칠에 한번?

정기적으로 봅이다.

지금 몇 대입니까? 딱 달려있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326대입니다.

326대 되어 있는데 1대당 며칠에 한번씩 볼 수 있습니까?

지금 거의 매일 열어보지는 못합니다. 매일 열어보지는 못하고 권역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속반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3일 내지 4일 정도,

3일 4일에 한 대씩 보면 한 대 정도 봅니까?

한 대 보는 것이 아니고요. 3일, 4일 마다 돌아가면서…….

하루에 몇 대 본다고 생각합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매일 봅니까? 보기는?

그렇죠. 단속반은 매일 운영합니다. 오전, 오후반, 야간반 이런 식으로 매일 운영합니다.

이제 CCTV만 계속 돌아가면서 봅니까? 단속반들은?

CCTV만 보는 단속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 투기하는 자를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추적해서 어떻게 과태료를 매깁니까?

일단은 CCTV에 찍히면 영상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주변에 대부분 사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 주변에 탐문을 합니다.

사진을 뭐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영상을 프린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면밀하게 동영상을 몇 번 돌려봐서 번호를 확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 단속이 이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여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현재 16명입니다.

여기 단속반에 매달리는 분들이 다 정직원입니까?

환경미화원 가족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아르바이트처럼 이렇게 수당주고 합니까?

아닙니다. 알바가 아니고요, 우리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들이 이것만 단속하고 이것만 보는 미화원들이 있습니까?

네네 있습니다.

수거하는 것 아니고?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CCTV를 보고 나면 사진을 보고 탐문해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까?

거의 못 찾는 경우가 가끔씩 있기는 있는데 거의 뭐 다 찾아냅니다. 사진 찍힌 거는 거의 다 실제로 이제,

그러면 1년에 몇 번됩니까? CCTV 단속해서 과태료 매기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몇 건 정도 되었습니까?

지난해는 보기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현재 단속한 것이 1,600건 현재 이제 이게 언젠가 하면 6월 20일 현잰데,

과태료는 보통 어느 정도 매깁니까?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던데 통상적으로?

100만원 미만의 과태룐데 위반행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폐기물 그냥 비닐봉지 같은데 넣어서 투기를 하면 과태료 금액 20만원입니다. 20만원이고 이제 미성년자라든지 기초수급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 그리고 자기가 오인을 한다든지 이게 재활용인지 해서 오인을 한다든지 그런 데는 한 50%까지 감면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부과된 금액에 선납을 할 경우에는 20% 추가 감면을 해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작년에 이 부과한 금액 지금 액수가 있던데 올해 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난해 것은 자료를 거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지금 6월 20일 현재 1,597건 단속을 했고요. 지난해 6월 20일 동기 대비하면 지난해 129건 단속을 했고 증가로 봤을 때는 1,23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10배정도?

129건 단속하던 것이 1,600건을 단속했으니까 그 정도 1,200% 정도 단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과태료는 그 중에 1,557건 단속을 했습니다. 이제 아직 단속한 것 중에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그런 게 지금 40건 정도 되고,

효과는 굉장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1억7,500만원 현재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약수터를 지금 물이있는쉼터로 바꾼다고 했는데,

바꿨습니다, 올해부터.

아∼ 바꿨습니까? 192쪽 약수터 현황 수질검사에 지금 여기는 위치가 7곳이 되어 있는데 여기 말고 저희 지하수 관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하수 관리도 있고 또 저희들 대명초등학교 뒤에 물 받아먹는,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그건 여기 관할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수질검사 결과 말입니까? 이것은 약수터에 대한 것만 저희들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비상급수시설 지금 몇 곳입니까?

비상급수시설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안 하고 비상급수시설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민방위시설이기 때문에.

수질검사는 같이 하나 싶어서 제가 지금 물어봤는데 하여튼 지금 녹색환경과의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해서 쓰레기양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 잘 하고 재활용 분리 잘 하고 지금 완전히 대대적으로 저희들 10년째 청소행정 1위를 한 것에 이제 힘을 입어서 완전히 청소 올바른 청소행정을 하겠다고 우리 구청에서 지금 CCTV를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환경문제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환경을 똑바로 하고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이 환경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그게 목표입니다. 과태료가 목적이 아니고요.

네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또 그걸 근절하자면 시민 인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인식을 바꾸는데 과태료를 매겨서 이게 다 소문이 나야지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구나 해야지만 이게 근절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지금 달아논 CCTV를 잘 지금 10배나 과태료 매기고 어떻게 보면 효과가 10배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쓰레기양도 준다고 하시고 있으니까 이 사업이 지금 시작을 해서 좀 확실한 효과가 길게 볼 수 있도록 그래야 시민인식도 바뀌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전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청소행정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요. 악취 부분이라든지 참 어떻게 보면 3d 업종으로도 볼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애쓴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뭐 단속을 많이 하고 나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했고 또 봉투 판매량이 굉장히 좀 늘었습니다.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저희들 많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문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자 과장님 답변을 최대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만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3쪽입니다. 관리번호 359번 2016년도 포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불법투기 포상금이 125만원 예산액에 14만5,000원을 지출을 했는데 지급 인원이 19명입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운전 중 담배꽁초,

아니 그러니까 지금 14만5,000원 19명 같으면 7,000 몇 백원밖에 안 치여요.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맞습니다. 담배꽁초 버린 게 그걸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우리가 보상해주는 금액이 거의 5,000원 수준입니다.

5,000원 정도 됩니까? 그러면 불법쓰레기는?

불법쓰레기는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아∼ 됐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자료를,

주로 대다수가 여기 자동차 블랙박스에 찍혀 나오는데 담배꽁초 버리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관리번호 363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이렇게 쭉 보면 지금 우리가 생활폐기물 위탁한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애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이제 업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네.

대한환경하고 달성산업이라는데 현대환경하고 빅토리로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타구하고 톤 당 비율을 한번 따져봤어요. 보니까 우리가 지금 2016년도에 17만9,216원인데 달서구만 18만338원인데 다른 데는 타구에는 달서구 빼고 타구에는 이 처리비용들이 우리에 비해서 많이 저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물론 이제 단가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지만 단가를 좀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타구에 보니까 지금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고정급 75%, 실적급 75%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한 4개 구청이 있는데 이것 하고 지금 우리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느 것이 더 저렴하게 또 할 수 있는 부분인지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톤당 단가제가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사실에 제일 가깝게 갈 수 있고요. 고정급 실적급을 주는 경우에는 고정급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를 하든 안 하든 그 정도는 그냥 의무적으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톤당 단가제로 따졌을 때 저희들 77,800원 정도이고 사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고정급, 실적급으로 해도 톤당 단가제가 80,000원이나 90,000원 선까지 더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좀 전에 말씀 드렸지만 대형폐기물 단가도 차기 연도에 하실 때 신경을 좀 써주시고 지금 우리 재활용 부분에서는 정말 저는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보면 지적을 하고 또는 대안을 제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좀 칭찬을 하고 싶어요. 연간 발생량이 타구의 최소 되는 데보다도 훨씬 적고 매각 대금은 연간 발생량이 11,000톤이 되는 데에 비해서 우리는 한 3,000톤밖에 안 되는데 불구하고 매각대금은 반 이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녹색환경과에서 많이 또 신경 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실적 좀 낼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관리번호 371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최악의 가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약수터 전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수터로는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전체 다 하지 않습니다. 현재 폐쇄된 2개하고 안일사 1약수터까지 폐쇄가 1개가 더 되었습니다. 여기보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손 씻는 용도 정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가 아니고 지표숩니다. 지표수 수질이 아주 나쁩니다.

네 알겠습니다. 194쪽입니다. 관리번호 373번 분뇨 수집 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 내역에 보면 지금 2015년도 점검내역과 2016년도 점검내역을 보면 남부써비스하고 하림위생에 보면 차량에 대해서 지금 번호판 이동부착을 시켰다고 해놨는데 2016년도도 또 마찬가지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어서 좀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하림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7월 10일자 12월 18일자 뭐 이렇게 했는데 차량이 2대라서 이것 한꺼번에 처리가 안 됩니까? 번호판 가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지적이 2번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한번 나갔을 때 점검을 해서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 2015년도 그 자료를 보면 호산위생 한번 보십시오. 점검 횟수가 4번입니다. 다른 데는 전부 2번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제 한번 위반 한 것을 점검하러 나가고 또 이제 그 이후에 그게 이제 제대로 조치가 되었는지 또 확인하고 하니까,

그래서 4번 나가셨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2015, 16년도에 보면 호산위생하고 2016년도에는 경진기업이 있는데 이것 부당요금 때문에 계속 제가 지적을 하는데 이것 다음해에 위탁을 할 때 이 페널티 좀 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게 저희들 하고 있는 업무에 위탁을 주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아∼ 본인들이 해서 하는거죠?

네네. 하는데 지금 이제 현재에 계량기가 뒤에 이제 목측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정확하게 사실 목측하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너무 탱크 용량이 크고 단면적도 넓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힘든데 하여튼 뭐 위반이 안 생기도록,

이런 부분도 지금은 전에 보다 우리가 업체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시에 이런 부분들 할 때 타구와도 이런 것 정보 좀 상호교류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전체적으로 대구시에서 이런 부분들 좀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2016년도 연번 2번째에 남도위생에 허가기준 위반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뭘 변경했다는 말인지 잠깐 간단하게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건 나중에 오후에 자료로 제 책상 위에 좀 갖다놔 주시고,

네네.

그 밑에 경진기업에 보면 부당요금 징수해서 2016년 7월 27일까지 의견제출하라고 했는데 의견제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 파악 안 되면 그것도 과장님 같이 자료로 챙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챙겨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김종숙 전 부의장께서도 11년을 위해서 또 고생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그렸고 잘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재활용에 대해서 매각대금이 타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다는 이런 말씀은 드렸는데 하여튼 우리 남구 청소행정 평가가 11년패, 12년패 계속 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녹색환경과 소관 재활용선별장인 대한환경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