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성우
이성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읍면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의원님들이 발의해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각 읍면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전의원님들께서 함께 작성하였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방문 결과 채택의 건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민대표자인 지방의회의 행동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현시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현시학의원입니다. 청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공소 제기되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함으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여 입법 취지에 맞게 깨끗한 의회상 정립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이 공소 제기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안 제6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송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청송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15개 행위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제정 목적, 직무관련자 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 제3장, 제4장에서는 갈등 상황에서 판단기준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14개 행위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제5장, 제6장에서는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조치와 이행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과 청송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현시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이 함께 발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의회 의원 의정비활동비 등의 지급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기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청송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의장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긴급하게 하나 말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제가 지방 상수도 관리 전환과 관련하여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환경과장 있는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새마을도시과장님!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새마을도시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관리전환할 때는 우리 지역에 지금 지방상수도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100% 다 보장해주기로 하고 관리전환 한 거 아닙니까?
정용
신정용새마을도시과장
저희들이 고용전환에 대해서는 협약안과 당초에 의회 보고 드릴 때도 보면 지금 근무인원의 50%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50%만 되어있다고요?
정용
신정용새마을도시과장
예. 별도로 설명서로 근거 서류를 가지고 의원님께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의원님들 아시기는 전부 100% 고용승계가 되는 걸로 알고 우리가 승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래 알고 있는데 우리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 전부 100%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고용전환 관계 회의를 했죠?
정용
신정용새마을도시과장
예.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때 보면 50%를 순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50명이 예를 들어 3명이 개입이 되어 있으면 3명 중에 1.5명이면 0.5명을 소수점 이하 절사를 해버리고 1명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지금 보면 수자원공사가 갑이고 우리가 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줘서 관리위탁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을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갑이 되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정용
신정용새마을도시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설명 드릴 때...
이광호의원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에 설명할 때요. 50%하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요. 100% 승계하는 걸로 의원님들 다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요. 전부 다 그렇게 들었다고요. 의원님들 전부 다 물어보십시오.
성우
이성우의장
그 당시에 할 때 원하면 100% 해주고 남을 사람 남고 이쪽으로 갈 사람은 가도록 이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렇죠. 100% 하고 안 갈 사람은 안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50% 딱 끊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당초에 저희들하고 의회에 보고한 내용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거기도 보면 직렬별로 넘어가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사하고 일반 행정직하고 직렬이 틀리지 않습니까?
정용
신정용새마을도시과장
예. 다릅니다.
이광호의원
우리는 예를 들어서 9급이면 공사는 6급 정도 이렇게 되죠?
정용
신정용새마을도시과장
예. 직급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광호의원
그런데 9급인데 공사에 갈 때 경력공무원이 아니고 운영직으로 해서 9급을 만들었어요. 9급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9급을 거기에 6급으로 안 보내고 거기 운영직 9급으로 받아준다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관리를 다 하고 지금 우리 여기 근무하는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거기 가면요. 하드웨어밖에 안돼요. 소프트웨어는 자기들이 다 하고요. 앉아서 시키는 것만 하고 밖에 활동하는 건 자기네들이 다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위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정용
신정용새마을도시과장
그거 이제 넘어 가는 데를...
이광호의원
지방 사람들을 그만큼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전부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근무하던 분들이 퇴직할 것 아닙니까? 나이가 되면 퇴직할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도 연령제한이 있으니까...
정용
신정용새마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럼 퇴직을 하면 그 사람은 청송에 근무하던 사람이 나가면 지역사람을 채용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도 없어요.
정용
신정용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지금 미비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다음에 개정해가지고 협약을 변경협약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광호의원
나는 이야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것은 변경이 가능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지금 아직까지 위탁이 완전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부터 벌써 이렇게 100%에서 50% 자기들 마음대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100% 다 안 받아줄 것 같으면 협약을 다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속이는 것 아닙니까?
정용
신정용새마을도시과장
저번에 의회 설명회 드릴 때하고 협약서 란에 보면 50%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대화 과정에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 온지는 모르겠지만...
이광호의원
아닙니다. 사적인 자리 아니지요. 설명회할 때 그렇게 이야기 했죠. 제가 알기로 설명할 때 틀림없이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다른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물어보십시오. 다 그렇게 들었지요. 50%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는 아래 고용승계 문제 누가 자료를 주는데 보니까 50% 무슨 이런 이야기가 있나 싶어 한 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소수점 이하는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소수점은 절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도 안되는 엉터리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지역사람을 더 고용은 못해줄망정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지역 사람이 앞으로 수자원공사에 위탁이 되면 더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 사람을 더 고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군수님이 부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너무 직원을 더 감축시켜서 데려가겠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신정용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본인이 원하면 100%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용
신정용새마을도시과장
저희들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약속은 드릴 수 없지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면요. 다음에 간담회를 한번 갖도록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우리 의원님들을 속였으니까 의원님들이 하실 말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정용
신정용새마을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광호의원
여기에 수자원공사에 직원들 데려와서 간담회 해달라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부탁을 했어요. 사무국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오늘 그 사람들이 안 나왔네요.
정용
신정용새마을도시과장
와 있습니다. 와서 오늘 군수님 올라오셔서 별도로 설명을 못드렸는데 이거 끝나고 의원님 다시 여기 팀장이 지금 와서 있습니다.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팀장이 와서 안 되고요. 지금 성덕댐에서 관리합니까? 이거...
정용
신정용새마을도시과장
성덕댐 관리단으로 지금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광호의원
관리단장 와서 설명하라고 하세요. 팀장이 와서 무슨 설명을 합니까?
정용
신정용새마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이 문제는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협약서라고 하니까 잠시 1~2분 만에 통과되는데 그 내용을 다 못 읽어 보거든요. 우리 의원들은 그쪽으로 갈 희망자는 100% 가고 남을 사람은 그대로 한다고 이렇게 처음에 설명이 되었으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우리 수자원공사하고 재협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자원공사하고 성덕댐 단장하고 이야기 꺼리가 안 되지 싶네요.
정용
신정용새마을도시과장
협약은 벌써 체결되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다음에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거 빨리 대책 강구해서 저희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한 번 만들어주시든지.
정용
신정용새마을도시과장
예. 별도로 다음에 간담회를 하든지 의원님들께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성덕댐 관리단장 와서 이야기 하라고 하세요.
성우
이성우의장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의원님들한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신정용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9일부터 오늘까지 읍면방문과 안건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읍면방문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동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가뭄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가뭄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모쪼록 신속한 대책 실행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올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청송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 안전 사고가 없도록 즐겁게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제224회 청송군의회 정례회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차 본회의 산회 및 제224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