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태복 의원 발언
태복
정태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양일간에 걸쳐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은 복지사업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경제진흥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2017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1,905억 7,1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1.5%인 337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66억 4,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3.2%인 7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노인복지 증진 13억 100만 원,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 26억 7,700만 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 3억 3,000만 원, 태종로 373번지 일원 노후하수암거 정비 2억 5,000만 원, 절영해안산책로 해안터널 개설 29억 9,800만 원, 감지해변 공중화장실 이전 3억 2,000만 원, 중리지구 연안정비사업 4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유지관리 1억 3,200만 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및 구비 부담금, 노후기반시설 개선 및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과 청학․남항 재해위험개선지구 등 국․시비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및 이자분을 계상하는 등 사업 예산의 조정 등 필수적인 예산의 증감 사항을 정리하는 예산안으로 사료되며, 향후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투자사업 및 소모성 경비 편성을 지양하여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위원장님. 답변에 앞서 배석한 복지사업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윤미숙입니다. 김정숙 노인담당입니다. 이상희 출산보육담당입니다. 성명희 장애인담당입니다. 장재호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태복
정태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과장님, 328페이지에 보면요. 입양축하금은 입양하면 무조건 주는 겁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한 명당 100만원씩.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1년에 한 5명, 예상하는 거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올해는 1명이고요. 아, 어느 것 말씀…… 아, 5명 이건 예측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1명.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또 이 위에 보면 양육수당이라고 있는데 입양아동 양육수당 이것은 또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양육수당은 입양을 하면 만 13세부터 성년이 되는 18세까지 5년 동안 수당이 나갑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애는 입양할 때, 어릴 때 입양하는 것 아닙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어릴 때 해도 걔가 13살 때…… 아,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제가 거꾸로 말했는데 입양할 때부터 15세 될 때까지, 제가 아까 말한 것은 저금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15세 될 때까지 어떤 식으로, 얼마?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게 한 달에 15만 원씩요.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1년에 한 200만 원 돈이네, 180만 원 같으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20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야, 그거 상당한 돈인데. 원래 입양하는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여유…… 그 아동에 대해서 나가거든요. 여유가 된다기보다는 입양 보호차원에서 일단 적응이 안 되니까 아동이, 거기에 대해서……
성윤
박성윤위원
OK,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27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사회복지보조 중에 평일․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있는데요. 1억 50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급식지원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항상 이것은 시에서 처음에 항상 배정을 많이 했다가……
경춘
이경춘위원
많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경춘
이경춘위원
평일하고 방학 중에 아동급식 지원을 하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많이 배정을 해서 반환하는 건데 영도에 있는 전체 아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저소득층.
경춘
이경춘위원
저소득층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몇 명 정도 되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5월 달에 2,100명 정도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떻게 지원을 해주시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복지관에서 중식하고 방학 중에는 석식하고 지원을 하거든요. 중식하고 석식을 지원을 하는데 아동센터에 들어가면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를 출석체크를 하면 거기서 지원하는 돈으로 빠져나갑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보통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많이 이용하시겠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복지관하고 지역아동, 그다음에 또 가맹점이 많습니다. 영도에 식당가 가맹점에 거기 가서 카드를 끊어갖고 먹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가맹점은 그렇게 많이 이용률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편의점이라든지 음식, 식사하는 데만.
경춘
이경춘위원
편의점 많이 이용하겠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애들이 많이……
경춘
이경춘위원
338페이지 보면 맨 위에 장애수당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3억 500 정도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장애인수당 이것 말씀하십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예, 예.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춘
이경춘위원
이건 늘어났잖아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시에서 항상 했다가 확정내시로 해갖고 그렇습니다. 적게 주는 수도 있고 많이 주는 수도 있고 뒤에 확정이 되니까 그런 금액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데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수요가 나와 있잖아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변동이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고 대상이 되면 수당을 주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아, 장애인이라 해서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런 게 아니고 경제적이라든지 소득을 해갖고…… 예.
경춘
이경춘위원
자기가 지원을 해야 되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본인이 신청하면…… 급수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금액이.
경춘
이경춘위원
이렇게까지 차이 날 수는 없는데 그냥 뭐 예산 사정상 추경으로 뒤로 넘겨주는 건가요?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항상, 그렇게 돼요.
경춘
이경춘위원
항상 그래요? 본예산에 절반 주고 나머지 추경에 하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변경내시로 해갖고 하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343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중에 1억 6,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말씀하십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예.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29만 1,000원, 21만 9,000원 감된 거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아니요. 위에 1억 6,000 감액된 것.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그런 식으로 일단 해왔기는 했는데 여기에 감한 것은 아무래도 요즘 장애인시설 보면 수용자가 감소 추세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감해갖고 내려온 겁니다. 천성재활원 같은 경우는 정원이 자꾸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왜 그렇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게 아무래도 다른 쪽에 시설이 좋은 데, 저쪽으로 많이 옮겨가고요. 여기 있던 애들이 좀 약간 주는 추세가…… 아프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장애인생활시설이 천성재활원 말고는 없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우리 구에는 천성재활원밖에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시설운영비는 장애인의 숫자만큼 1인당 얼마씩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건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시설비는 정원에 따라서 배정을 하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9페이지에 보면 반납한 금액 중에 중간쯤에 아동시설 운영비가 3억 2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동시설 운영도 마찬가지로 항상 처음의 금액하고 확정된 금액하고 차이가 날 적에는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많이 내려온 건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항상.
경춘
이경춘위원
목적사업비처럼 딱 거기에 맞게끔만 쓸 수밖에 없어서 그런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항상 시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에 내려줄 때 어느 정도 작년 기준에서 배부해줬다가 마지막에 정산하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 구가 예산이 많이 없는데 이런 부분이 나오네요. 많이 줄 때는 많이 주는 대로 작게 주면 작게 주는 대로 행정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건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앞전에 민간어린이집에 계신 분들이 와서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들어가면서 냉․난방비를 좀 지원을 해주십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주무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미 난방비는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분들이 말씀하신 건 냉방비로 알고 있는데 냉방비는 타구에는 거의 다 나가고 서너 개 구가 안 나가거든요. 우리 구 사정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아직 안 했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하고 형평에 맞추려면 그분들의 사기진작도 있으니까 본예산에……
경춘
이경춘위원
본예산에 올리실 건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본예산에 올릴 테니까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웃음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이경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32쪽에 보시면 출산장려 및 보육정책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둘째 아, 셋째 아 출산까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하고 달라진 게 있는지.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시에서는 둘째 셋째 넷째는 변동이 없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둘째는 10만 원, 셋째는…… 둘째, 셋째 해서 1, 3, 5로 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출산 장려시책이 급하다 해서 올해부터는 1, 3, 5 주던 걸 셋째부터 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셋째 원래 50만 원이잖아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둘째, 셋째, 넷째,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주던 걸 셋째는 30만 원에서 20만 원을 올려갖고 50만 원.
태복
정태복위원장
셋째 이후에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무조건 50만 원요.
태복
정태복위원장
70만 원은 뭐예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70만 원……
태복
정태복위원장
셋째 이후에는 70만 원?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50만 원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넷째는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무조건 50만 원입니다. 셋째 이상은 무조건 50만 원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럼 넷째 낳은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100만 원 주셔야지.
일동 웃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산이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한 명 낳잖아요. 아이를 임신하면 구에서 용품 같은 것 지원 해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출산용품 지원하는 것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몰라서 못 받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건 동에서 출생신고 올라오면 바로, 출산용품이 있거든요.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저출산극복 기여 구민 시상이라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그리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건 작년에 없었던 건데 출산장려시책의 하나로써 10월 달 되면 ‘달인아빠’라든지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중에서 구청에서 출산장려에 공이 많은 분을 시상을 하려고 올해 시책사업으로 넣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공이 많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출산을 많이 했다는 얘기요, 뭐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출산이 아니고 ‘달인아빠’ 행사를 매년하거든요. 육아에 대해서 아빠의 관심도라든지 아니면 출산시책에 공로가 있는 분을 해갖고……
태복
정태복위원장
올해부터 한다는 얘기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올해부터요, 예.
경춘
이경춘위원
5명 낳으면 최우수상, 4명 낳으면 우수상.
웃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건 인원수하고는 상관없고요. 달인아빠 행사를 항상 했거든요, 매년마다. 거기서 올해 부가적으로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달인아빠’ 이래가지고 넣으시든지 ‘저출산극복 기여 구민’ 이러니까 저출산 해소에 애들 좀 많이 두신 분……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빠가 육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여성들이 아무래도 마음 놓고 애를 가질 수 있으니까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올해부터 넣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분위기도 좋지만 환경이 맞아야 뭐 많이 낳을 텐데 환경이 안 맞으니까 맞벌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행사 참여하시고 또 레인보우 야구단이 있는데 영도구에서 우리가 블루팀하고 레드팀하고 학생들이 와 있는데 영도구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행사장에 집행부에서 다 오셔서 늦게까지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이번에 하시는데 어디 어린이집 보강사업 하십니까, 이번에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330……
태복
정태복위원장
334페이지.
주현
안주현간사
예, 이걸 어디에다가 하십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동심’하고 ‘신선어린이집’ 두 군데, 석면도 좀 있고 조명도 낡았고, 안에 페인트도 장판이나 여러 가지로 이 두 개 어린이집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건물이.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수리하려고요.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석면하고, 조명하고, 장판하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안에 도색하고.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이 두 군데 이번에 기능보강사업 하신다 이 말씀이고. 예, 사업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경춘
이경춘위원
‘동심’도 공립이에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다음에 340페이지에 보면 307 밑에 11번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장애인지역법인 공동작업장 지원 있다 아닙니까, 2,256만 2,000원. 이 장애인지역법인 공동작업장 지원이라는 게 저희들이 어디에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어떤 사업에다 하는 겁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지금 보면 장애인협회 옆에 보면 공동작업장이 있거든요. 장갑도 만들고 쇼핑백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주현
안주현간사
법인은 뭐로 설립돼있는데요, 이 법인은?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장애인협회로.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따로 영도구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장애인협회로 돼있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사단법인으로 해서 돼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여기에 수익과 이것은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시비로 운영되니까 추천하는 건 구에서, 집행부에서 추천을 해서 올리는 겁니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저희들이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럼 여기 작업장에 계시는 장애인분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인원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영도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여기 작업장에서 하시고, 거기서 수당을 받으시고, 같이 공동작업을 하시는 거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작업장 한 번씩 가보면 6, 7명이 쇼핑백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정확한 인원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작업 환경이나 그런 것은 괜찮습니까, 열악합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열악한 편인데 좀 좋은 환경으로 바꾸려고 제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이 좀 생각하고 계시면 이왕이면 시에서 지원해주고 하면 구에서도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환경개선에 신경써갖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과장님, 그러면…… (안주현 위원에게) 미안해요.
주현
안주현간사
예, 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지역법인 장애인법인이 다른 법인이 또 들어오면 똑같이 지원이 되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일단 우리가 장애인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들어 올 수 없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요즘 장애인법인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시각장애인 뭐 많이 있던데 그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작업장을 만든다 그러면 지원을 또 해야 되나요?
주현
안주현간사
시에서 받을 수 있나 이 말이죠, 부의장님 말씀은.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시에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추천을 해주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경춘
이경춘위원
법인 수에 상관없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법인 등록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다음에 제가 345페이지 하고 347페이지에 반납 부분에 보면, 345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아까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좀 비슷한데 장애인사회활동지원 부분 반납이 3,193만 4,000원이 잡혀있거든요, 과장님. 그지요? 345페이지.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중간 부분에 3,193만 원.
주현
안주현간사
예, 이 부분이 국비 반납이 있고 34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가 4,120만 1,000 이게 반납이 잡혀있다 아닙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반납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장애인시설이 천성재활원이고 장애인시설비 같은 경우는 인원수에 따라서 시에서 운영비를 받는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러면 347페이지에 저희들이 4,100만 원이라는 이 돈을 반납을 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큰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치, 인원수 범위에서 보면 상당한 오차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처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가내시 했다가 항상 균등하게 줬다가, 작년 수준에 맞췄다가 다시 확정하는 그 차액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시설이 이렇게 자꾸 넣는 것은 제가 처음에 천성재활원 같은 데는 처음에 5십몇 명이 정원으로 있었던 걸로 아는데 계속 현원이 26명 정도로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반으로 줄었네요, 지금?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는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데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감소 추세입니다. 지금 모든 시설이 다 감소 추세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347페이지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반납 부분은 제가 인원수 감소로 해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한다 하지만 34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사회활동지원 부분, 활동지원 부분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어찌 보면 업무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이것은? 그 부분인데 이것은 어찌 보면 활동을 안 했다는 것은 그 부분하고 좀 틀리고 이것은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활동 부분을 안 했다고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요. 장애인이 취업을 한다든지 사회 밖으로 나가는 것 보다는요. 장애인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식으로 많이 좀 쓰고 있고……
주현
안주현간사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것 아닙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니고, 본인들이 대상이 되면 본인들이 사회생활지원이라해서 취업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 생활하는데 활동 보조도우미라든지 정해진 시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숫자가 주니까 도우미를 쓰는 시간도 준다든지 대상이 자꾸 변동이 있으니까 줄은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활동지원 부분은 본인들이 활동하는 부분에서 나머지 저희들이 도우미 케어하는 부분 그런 지원……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바우처.
주현
안주현간사
예, 바우처라든지 그런 활동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장애인…… 그럼 현재 우리 영도구에 장애인 인원수가 줄고 있다는 말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인원수가 지금 등록증 있는 장애인은 약간 주는데 작년부터인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말이 안 맞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니, 장애인은 비슷한데요. 그 활동지원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게 자기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뭐라 해야 됩니까. 보조하는 게 좀, 표현이…… 자기들이 원하는 활동보조, 도우미…… 활동보조라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작을 수가 있거든요.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조금 더 자료를 보충해가지고 저한테 사회활동지원 부분에 있어서 세밀 종목이랑 이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 이 부분은 과장님, 따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런데 이건 우리가 바로 돈을 탁탁 주는 게 아니고 예탁을 하면 거기서 본인이 카드 쓰면 그게 자동으로 차감이 되거든요. 직접 개인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서 대충 숫자는 파악되지만 사회활동지원이라는 것이 꼭 취업활동 이게 아니고 자기 생활하는데 내가 어디 병원 가야 되는데 몸이 불편하면 도우미를 불러서 옆에서 케어 해주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필요하면 하지만 사용 안 하는 수가 있고 그 상황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선택적인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그 말씀이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일단 돈은 전체적으로 예탁하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빠져 나가거든요.
주현
안주현간사
예, 그 나머지 후자 부분은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장애인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공동작업장에 지금 12명 정도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많이 계시네요. 그러면 작업장 환경개선 부분은 나중에 한번 가서 보시고 추후 저희들도 가보든지 해서 이 부분은 이동 부분이라든지 한번 신경 써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장애인활동보조, 가령 우리가 케어가 1인당 한 달에 100시간이다 그러면 본인이 본인 사정으로 해서 70시간을 썼다 그러면 30시간에 대한 것은 개인한테 돌려주는 게 있는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안 돌려줍니다. 매월 정해진 시간이 있거든요.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을 못 쓰면 못 쓰는 대로 매월 넘어가는 거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 돈을 반납을 한다는 거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못 쓰면 자기만 손해네, 혜택을 못 본다 이 말이네요.
경춘
이경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장애인지역법인 공동작업장지원 있잖아요. 아까 제가 다른 법인이 들어오면 똑같이 지원이 되느냐 시에서, 그 부분하고 연관돼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천성재활원 옆에도 보면 작업장 있잖아요. 거기도 지원을 하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거기도 합니다,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목에는 안 들어있는 거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천성재활원에 작업장 지원하는 것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게 본예산에……
경춘
이경춘위원
본예산에 있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이번에 추경에는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경춘
이경춘위원
기억납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질의, 토론에 앞서서 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계장 이계동 계장입니다. 서비스연계계장 최정애 계장입니다. 희망복지계장 이영옥 계장입니다. 여성청소년계장 정옥기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성윤
박성윤위원
위원장님.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박성윤 위원님.
성윤
박성윤위원
과장님, 298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우리 어디 있죠, 이게? 복지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청학모자원에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고개를 끄덕이며) 모자원입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복동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다복동사업이 있고 도시정비 저쪽 분야 하는 다복동사업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다복동사업은 아직까지는 찾아오는 민원만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상담하고 하다가 특정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함으로써 현장에 나가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상담도 하고 지원하고 하는 또, 어려운 사람,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례 관리를 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게 다복동사업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복지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다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사무실 상담민원에서 현장으로 나가서 직접 복지를 상담해 주고 하는 맞춤형식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문제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복동사업을 밑에서 발굴하고 찾아가서 그분들 발굴하는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다 기존에 있던 우리, 제가 알기로는 통장님들 사회복지직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이 다른 업무에 또, 연관성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기존 복지통장 조직들만 하다가 이제는 집배원이라든지 검침원을 통해서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조직들을 활용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을 확보하는 건 우리 구 예산만으로 안 되니까 지역보장협의체가 주관이 돼가지고 각종 자원봉사, 자금 후원하는 사람, 식당 같으면 음식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각종 분야를 반영해가지고 지역보장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안 그래도 업무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채용이 되지 않고 또 다시 업무에 중압감을 느끼는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 증원해서 하는 거죠. 인력을 증원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인력을 증원해서 다복동사업을 다 하는 겁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일부는 증원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을 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동에 다복동 하는데 7월 1일부터는 인력이 증원될 거예요, 7월 이후에. 현재는 정원조정 다 해놨다 아닙니까. 남항동 같은 경우도 복지사무장 있고, 아직 현재는 아닙니다. 인력이 2명이 지원 되고……
경춘
이경춘위원
기존 사무장 있고 복지사무장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그렇죠. 6급 팀장이 되는 거죠.
경춘
이경춘위원
그분을 그럼 새로, 신규를 채용한다는 말입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아니지요.
경춘
이경춘위원
기존에 있는 분이 복지사무장을 맡아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6급, 그러니까 보직을 주는 거죠. 그리고 직원, 그 밑에 직원을 두는 거죠. 구청 같으면 계장대까지 쭉 있는 거죠. 현장사무장, 복지사무장 이렇게 되는 거죠.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안 그러면 다복동사업을 위해서 다시 신규로 채용하는 건 없잖아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증원이 되는 거죠, 증원.
경춘
이경춘위원
신규로 채용하는 게 있나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채용해서 증원이 되는 거죠.
경춘
이경춘위원
신규로 채용하나요? 채용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우리 영도구 같은 경우에 올해 확대되는 인원이 10명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10명이 전부 다 다복동사업을 위해서 다 신규채용이 되나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리 된다고 봐야죠. 정원 조정이 됐으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10명이 그리 된다고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10명을 채용을 했죠? 구청에도 있어야 되고 각 동마다 있어야 되고……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예, 동마다 동일입니다. 남항동에 2명, 영선2동에 1명, 신선동에 2명, 봉래1동에 1명, 봉래2동에 2명, 청학2동에 1명 순수하게 늘리는 겁니다, 올해.
경춘
이경춘위원
다른 동은요? 우리 영도가 11개동인데 두 명씩 하면……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동삼1․3동은 작년에 늘여서……
경춘
이경춘위원
작년에 그러면 충원 다 됐고?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시행하고 있다 아닙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나머지 부분에 10명 더 충원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하부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일들은 내나 마찬가지로 복지통장을 활용을 해서 발굴을 하고 이러는 겁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아니, 직원들이 직접 뛰고 모자란 것은, 발굴 못하는 것은 복지통장의 협조도 얻고 다른 조직을 활용해서 발굴을 한다 이거죠. 아직까지는 동에 와서 상담 안 하면 혜택을 못 받다가 이제는 찾아가서 발굴하니까 복지사각지대가 많이 해소될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291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회공헌활동 인력보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로 하시는 겁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사회공헌자, 몇 페이지 입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291페이지요. 89만 6,000원인데요. 3명인데 인력보수가 기간제근로자입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건 사회공헌활동은 무슨 해임된 경험이 있다든지 무슨 일을 하다가 50세 이상 된 퇴직자, 퇴직자들을 활용해서 1일 4시간 정도 근무를 합니다. 각종 터득한 지식을 활용해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공무원분들 중에 퇴직하신 분들?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공무원이든 뭐 다른 분 다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지금 활용하고 있는 저분은 공무원분들인가요, 다들?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공무원 아닙니다. (담당에게 확인 후) 공무원은 아닙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292페이지에 다복동사업이 새로운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걸 더욱 확대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이게 어디에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기존에 있는 걸 좀 활용하면 되지 싶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노트북, 컬러프린트, 비디오프로젝트 스크린, 책상, 의자 이런 게…… 새로 과를 하나 신설하는 건가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인력이 증원되고 그러다 보니까 책상도 구입하고 노트북도 구입하고 각종 동에서 필요한 것들을 환경도 개선시켜 주면서 그리하는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방문용 차량 지원에 2억 1,000이 배정이 됐는데 1억 2,600만 쓰고 8,400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밑에 방문용 차량 지원에 8,400만 원이 돼있는데 이것 바뀐 겁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이게 똑같은 건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고 또,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예산 국비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을 분리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그리 한 겁니다. 방문 차량 대수는 우리가 6대를 구입하는데 대당 3,500만 원 똑같아요, 전체적으로 하면. 국비가 지원되는 게 틀리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된다네요. 똑같습니다, 원래 하면은.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8,400을 삭감하면 8,400만 원을 환경부에서 주기로 됐기 때문에 이걸 삭감하는 겁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전기자동차인가 보죠?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예, 전기자동차하고 우리가 사려는 기종이 선정됐어요, SM3라고. 그래서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해놨거든요. 빠르면 8월 달 중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지원은 어디에 설치 지원해주시는 겁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이것도 동사무소에 충전기를 설치할 거예요.
경춘
이경춘위원
각 동사무소마다?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6대 보급되는 동에.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일반인들도 이용을 할 수는 없는가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부산 시내에, 우리 영도에는 홈플러스에 한 군데 있고, 부산시내에 열세 군데 있어요. 그런 데서 사용해야지, 순수하게 우리 동 용으로 하는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291페이지에 보면 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수조사 인력보수가 있고 293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기간제근로자 전수조사 인력보수가 따로 돼있습니다. 이건 내려오는 예산액에 따라서 관리해서 하는 건가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이게 동 요구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얼마 해주면 동에서 사회적공헌사업으로 쓰겠다, 기간제로 쓰겠다 해서 올라온 데로 해서 해준 겁니다. 자산취득비든 뭐든 다복동사업 예산은 동 요구에서 해주란 대로 해서 올리다 보니까 엄청 세분화되고 복잡하고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 인력보수라는 부분이 항목에 두 개나 있어서 이걸 같이 해버리면 되는데 왜 이래 놨을까 싶은 생각에 여쭤봤고요. 예산 내려오는 부분이 달라서 따로따로 한 건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기간제 쓰는 게 동삼1․3동은 기간제 쓰는 게 있는데 거기는 추가적으로 시에서 예산이 남아서, 다복동사업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거기만 추가적으로 내려와서 별도로 지원하는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별도로 하다 보니까 따로 하셨다?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이경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전기자동차 한 대 설치하는데 2,400만 원입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6개 동 400만 원씩.
태복
정태복위원장
아, 그래서 이상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어느, 어느 동에 설치를 합니까, 6개 동이라는 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남항동, 신선동, 봉래2동, 청학2동, 동삼1동, 동삼3동 이렇게 6개 동에 차가 보급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6페이지에 아동안전지도 제작하는데 이것 제작하면 배부는 어디다 합니까? 설치 어디다 해놓습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담당에게 – 이건 초등학교에 하는 것 맞제?)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 통해서 그리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학교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예, 남항초등학교 외 3개가……
학생들이 그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업체가 있거든요.
주현
안주현간사
학생들이 그리기 작업을 같이 하고 있다고요? 설명 좀……
그러면 이것 하는 건 해마다 대상지 학교가 틀려지는 겁니까?
지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돌아가면서 대상이 되고. 예, 잘 알겠습니다. 효과가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298페이지에 한부모가족 기능보강사업 하는데 청학모자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예, 거기 올해 지붕수리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주현
안주현간사
지붕은 어떤 걸 교체…… 6,000만 원 정도면 큰 공사 아닙니까? 뭐 바꾸는데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거기 누수가 된다 해서 지금 수리작업으로 해서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쪽에 입소자들이 많이 있지요? 거기는 포화상태 아닙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포화상태 아닙니다. 여유 있어요.
주현
안주현간사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반납한 것 보면 작년에도 보면 운영비 반납했던데 이 반납 부분은 왜 발생을 했는데요? 시설운영비, 청학모자원에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반납 부분.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쓰다 남은 집행잔액들 전부 다 반납해야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잔액이 남았으니까 반납했을 건데 이게 왜 남았습니까? 돈이 작지는 않은데 이왕이면 돈을 받았으면 이 예산을 다 써야 될 건데, 돈도 4,0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주는 게 좋은데 여기 보면 거의 한부모 여성들이 애들 데리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 장소인데 그지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추월되더라도 그 용도에 맞게……
주현
안주현간사
그런데 항상 제가 거기에 민원이 있어서 가보면 항상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인데, 거기는 좀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지원, 교복이라든지 많이 좀 민원을 저한테 넣고 있는 곳인데……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용도보다 많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예산이 너무 많이……
웃음
주현
안주현간사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산이 오면 그 예산을 범위 내에 맞춰서 써야 되니까 그 예산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데 또, 항상 보면 청학모자원 같은 경우 여성분들이 한부모 엄마들이 보면 자녀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녀들한테 해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 같은 것도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모자라는 부분이 많아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그쪽에는 충당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시설 인원에 비해서 적게 오면 운영비가 남을 것 아닙니까? 수용인원이 적다 보니까 이런 운영비가 남아서……
주현
안주현간사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운영비에 대해서 해당 대상자가 적으면 남을 수가 있고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유가 된다고 하면 이유가 되는 거고……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이 시설에 충분히 예산을 사전에 줘야 수용이 됐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알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수긍을 하는 부분이 되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부분이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개만 여쭤볼 게 있습니다. 294쪽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 수당은, 294페이지입니까?
태복
정태복위원장
294.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부산시 예산으로 우리 영도 같은 경우는 1인당 5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월 5만 원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인원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수시로……
태복
정태복위원장
우리 영도에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790명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790명에 월 5만 원씩?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예, 시비로. 강서나 기장 같은 경우에는 참전용사 20만 원이 나가는 데 있고……
태복
정태복위원장
왜 그쪽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지방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아니, 시비로 한다면서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시비로 나가는 것은 5만 원이고 강서라든가 기장에는 군․구비로 나간다 아닙니까, 별도로.
태복
정태복위원장
구비로 해서 보태서 더 지원을 해주는데 20만 원씩 나간다?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나가는 데 있어요, 기장에. 6․25는 20만 원 나가고 있고 월남 참전은 15만 원인가 나갑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럼 우리 영도에서는 구에서 지원하는 건 전혀 없고 시비로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영도에도 조례를 내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전용사 중에서 생보자 말고 차상위자 정도는 한 5만 원 정도 하는 조례를 만들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한 30세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790명 중에서 차상위에 해당하는 그분들만 5만 원씩 더 드린다는 이 말씀이에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생보자는 주면 이게 소득으로 해서 소득에 포함 돼 버리니까 시비나 국비 삭감, 절감 하는 효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보자는 줄 필요 없고, 그보다 위에 조금 나은 사람들 차상위자 정도는 줘 가지고 소득 혜택이 되도록 조례를 올릴까 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현재는 그럼 790명인데 차츰 연수가 지나갈수록 인원이 줄죠?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당연하죠. 지금은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참전하신 분들 돌아가시면 사망위로금 10만 원 주고 있다 아닙니까. 요즘 많이 나갑니다.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것 많이 나가고 있어요.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다른 구에 20만 원씩 받는데 우리는 5만 원밖에 안 받으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데 재정이 없으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이게 거의 강서하고 기장만 주고 있고 부산진구에 아까 차상위 정도 주고 있고, 없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씩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소개 한번 하시죠.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예, 직원소개 잠깐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 송은옥입니다. 저희 담당계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담당 백금화 담당입니다. 자활지원담당 최명숙 담당입니다. 정성오 통합관리1담당입니다. 이도화 통합관리2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는 306페이지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4명 돼 있는데 이것 무슨 사업입니까?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라는 이 항목에 있어서는 저희가 학기, 연초 되면 교육부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이 대상이 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비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냥 서류상에 신청을 하면 모든 자료입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는 ‘행복e음’에다가 전부 다 소득재산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모든 걸 저희들이 입력을 하면 그 입력이 교육행정시스템으로 넘어가서 지원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는 사업을 한 달로 봤을 때, 2월 24일에서 3월 25일 딱 1개월간 입력하는 걸 보조하기 위해서 딱 한 달간만 채용하는 한시적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4명은 지금 현재 복지 밀도가 높은 신선동, 청학2동, 동삼1․3동에 집중해서 저희가 1개월간 공개채용을 해서 각 동에 배치했다가 1개월간 작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성립전이라서 사업 시기로 봐서는 저희가 추경할 때까지 너무 기다리는, 사업비 자체가 빨리 집행해야 되는 기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4명을 채용해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기간은 지금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교육청에서 다 일을 해갖고 각 구청으로 넘어오는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네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관할이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의 거주지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학교에다 이리 하면 학생이 이 대상의 소득이라든가 알 수가 없거든요, 학교에서는. 그런데 저희 사회보장시스템에 모든 자료가 동 시스템에 의해서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가부결정은 저희 동에서 자료를 올려야, 한 사람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증거자료가 같이 넘어가야 그게 결정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학교가 물론 편한데, 모든 기본적인 자료는 거주지 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인건비가 내려와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수급자 정부양곡지원사업이 있는데요. 2억 원 정도의 국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예산 때문에 작게 내려와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린건가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이 기준이 나중에 보면 국비 반환금에도 보면 이런 상황이 된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올해부터 수급자 대상을 일단 이야기하자면, 정부지원단가가 개인부담이 작년에는 10kg는 8,100원, 20kg는 1만 6,200원을 개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했는데, 올해부터 10kg가 1,400원, 그리고 20kg는 2,800원에 확 내려왔거든요. 정부비축량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소진하기 위해서 현재 단가를 전부 다 낮췄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분들이 그걸 아시고 대폭적으로 이걸 막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히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도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긴급하게 정부양곡지원사업을 내시변동으로 해서 증가되는 추세에 맞춰서 이걸 긴급하게 내린 사항이고, 다른 국비반환금 보면 작년에는 이 단가가 높았기 때문에 그 돈을 반환하는 기준이 가격대가 틀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은 주민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내시액 전체 조정에 따라 예산을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아니요,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조금 그런 사항이 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농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중에 최저생계유지비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1억 4,900 정도가 경정이 됐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3억 1,800이 삭감이 됐네요?
일동 웃음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현재 이 예산은 작년 하반기 때 신규 사업으로 해서 추이에 비해 조금 과다하게 내려온 예산인데 부산형기초제도는 부산시에서 특별히 수급자에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중간 계층을 위해서 시비 전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경춘
이경춘위원
차상위를 위해서 마련됐나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차상위 보다는 기준 자체가 조금 완화된, 수급자 기준보다 완화된 이런 기준으로 해서 중간에 걸러지는 시스템을 했는데 작년 10월에도 이 제도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대상이 많아야 되는데 소득이나 금융 기준이 시에서 타이트하게, 조금 완화됐는데도 타이트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서 지금 5월 말까지 신청은 99세대가 했는데 그 적용 가이드라인에 들어가는, 제도권에 들어가는 데는 22가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고, 대상은 적다 보니까 과도한 예산을 내시액을 조정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런 추경 자료를 하다 보니까 어저께 현재 중위소득을 잡은 기준은 35%인데 시에서 다시 조정해서 40%를 잡겠다 다시 신청을 해라, 대상을 다시 한번 조정하자, 현재까지 변동이 있는 폭을 확 늘리면 예산이 모자를 거고 조금씩 5%, 10% 이런 식으로 조금씩 소득기준을 조정하다 보니까 지금 대상이 많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35%에 22명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5% 더 올려서 40% 되면 어느 정도의 수급자 탈락하는 대상을 조금 거두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또 조정 중에 있고 현재는 22가구가 보급을 받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반환을 하고 나면 또 기준을 올려가지고 하면 또 교부받아야 되나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예, 그게 시에서 그 기준을 확 풀든지 그러면 저희가 들어가서 많은 분이 제도적으로 혜택을 보는 게 있을 건데 이상하게 이것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자꾸 폭을 크게 잡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청하는 분도 피곤하고 저희들도 제도적으로 좀 해서 이것이 기준에 들어와서 중간에 누락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현재는 시 기준에 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계획보다 좀 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5%만 더 올려서 40%만 기준에 든다면 어느 정도 저희 수급자 범주 안에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경춘
이경춘위원
기준에 들어갔던 분들이 모르고 이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은 없나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모르고는 아니고 기준에서 이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소득이 좀 있다든지……
경춘
이경춘위원
부산시에서 만든 기준에 들어왔는데 혜택을 모르고 못 받는 분들은 없습니까?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그런 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해주나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예, 얼마든지 중간에 설명을 드리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기준을 책정했던 분들의 잘못이 크네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예, 너무 타이트하게 현재 기준을 잡으셔가지고 시 자체에서……
주현
안주현간사
잠시만요.
경춘
이경춘위원
예.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제가 이것 작년에 저희들이 회의하면서 설명을 많이 듣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구에서 많이 신청을 하자, 구민들한테 좀 할애를 많이 해야 된다, 집중을 하자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기대를…… 저는 당연히 많이 여기에 대상자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생각했던 것 보다, 작년에 저희들도 100가구 이상 하기로 하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이게 그럼 저희 영도구만 35%로 해서 22명만 선정이 된 거고, 다른 구에도 그때 신청을 같이 했다 아닙니까? 다른 구에도 통과된 게 낮습니까, 지금?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수치가 높은 편이죠, 22가구는. 부산시에서 좀 높은 편인데 총 합한 자료는 전체 가구 699세대, 전체 6위 정도…… 기준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부산시 기준할 때 종전에는 6개월이었고요. 지금 변경된 건 1개월 기준으로 늘려 잡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 내려온 게 그러니까 부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이게 수혜가 되는데 지금 현재 1개월로 폭을 확 낮췄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혜 받으시는 분이 늘어날 걸로 그리 예상이 됩니다, 현재 추이로 봐서는.
주현
안주현간사
그런데 이게 시책을 작년에 부산시에서 만들었을 때 부산시민들한테 시에서 자금을 풀겠다고 그래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한테 자금을…… 지금 부산 경제가 어렵고 힘드니까, 그리고 대출 부분이라든지 이게 못 받는 차상위, 저소득층, 이 혜택을 못 받는 분들한테 시에서 혜택을 주겠다고 사이드공약으로 만든 부분이 부산형 이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시에서 이것을 조정을 해서, 몰리니까 혜택을 안 준다는 것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라든지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혜택을 못 받았다면 같이 시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저희들이 접수한 분의 반 정도 그래도 혜택을 봐야지, 저희들이 100명을 했으면 50명은 봐야지, 100명을 했는데 20명 봤다면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구민들이,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대심리를 갖고 전부 다 접수를 했을 텐데, 우리 영도구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 시에서 이런 정책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이런 정책 자체를 한다고 발표를 하면 안 되죠, 이런 걸. 처음부터 35%를 40% 했다가 또 5%를 낮췄다가 올렸다가, 왔다갔다 이렇게 이런 수치로 조절해갖고 혜택 보는 사람들한테 맞춰서 가는 건 아니라고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다른 구에 계신 분들 집행부하고 같이 해서 이왕이면 이 정책을 해서 계속 하실 거면 기존에 시에서도 이걸 만들었을 때 혜택 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 처음 가이드라인 잡은 부분에 있어서 그걸 다 같이 시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라고 이건 좀 강력하게 말씀을 좀 해야 된다고, 그래야 이 공약을,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고 시에서도 자기들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사업을 한다고 시에서 말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돈을 다 줬다고 다 거둬들이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다 아닙니까, 이리 되면?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예, 부산시 전체 공통사항인데 그리고 아까 거주기간에 대한 말씀드렸고, 본인에 대한 소득재산도 굉장히 폭을 넓히고 있고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도 굉장히 넓혔기 때문에 이번에 40%로 올렸을 때에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나머지 70…… (담당의 설명 청취 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이로 봐서는 7월에 기준이 바뀌면 한 110가구 정도를 대상을 받기 때문에 아마 폭이 굉장히 넓혀졌거든요. 그러니까 30%, 40% 넓혔을 때 모든 규정이 많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100가구 이상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도 하고요.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 말씀하실 때 과장님, ‘100가구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방금 22가구 이러니까 제가 깜짝 놀라 그렇다 아닙니까.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저희도 저희들 입장에서도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일 하는 것도 기준을 확 한 번에 해야 될 것을 지금 몇 번을 해야 되거든요. 신청하는 구민들도 불편하시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그분들한테 빨리 혜택을 못 드리니까 그런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이번에 기준이 바뀌면 저희가 100세대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쓸 데 없는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실 거고요.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허탈감도 들고 그렇죠.
경춘
이경춘위원
시에서 하는 행정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이래…… 저희들이 뭐 하나 잘못하면 바로 뭐라 하시면서 그지요? 과장님이 책임지고 올라가셔가지고 뭐라 좀 하십시오.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지속적으로 건의도 드렸고요. 여러 가지……
경춘
이경춘위원
건의드린 건 알지만 이건 분명히 시의회에서도 잘못한 거지요. 시 행정에도 잘못된 부분이니까 뭐라 하십시오, 따끔하게. 308페이지에 보면 반환금 중에 그 안에 자활근로사업비 반환이 2억 9,000을 반환하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자활근로사업은 조건부 근로자에 대해서 취업을 하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드리고 근로사업비가 나가는데 현재 잔액은 국․시비 보조에 있어서 조금 과다하게 많이 예산이 내려오고 있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들도 열심히…… 얼마 전에 저희가 편의점 새싹가게를 했습니다. 현재 거기도 자활근로자 7명이 투입해서 현재 4명이 아주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이런 조건부 수급자들은 취업의 근로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맞춤형급여가 2016년 7월부터 되었었습니다, ’15년. 그래서 저희가 과도하게 2015년에 222명, 2016년 223명 해서 인건비 자체가 많이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반환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수시로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수정을 하는데 최종 사업비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반환하는 사업들이 많은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위쪽에 있는 주거급여도 5억 6,200을 반납하는 것은 마찬가지 경우죠?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예, 이 부분도 반납금액이 현재 이리 됐는데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확정 주민의 정도와 올해 예산에도 보시면 그런 사항이 있기도 합니다마는, 주거급여는 현재 5월 말 기준해서 5,286세대가 받고 있고, 인원수로는 7,390명이 주거급여를 매달 기준임대료에서 많게는 23만 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시에서 내려주긴 하는데 올해는 주거급여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도 좀 높았고요. 올해는 조금 늘어나고 이게 항상 구비분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최종은 작년에 많고 올해도 조금 더 내려오고, 많이 내려주고 또 많이 올리고 저희가 반환하고 그런……
경춘
이경춘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중에 31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의료급여 진료보조가 있는데요. 1억 600 정도가 추가로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 진료보조비는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급여에 대한 보장구 해주는 것 있고……
경춘
이경춘위원
예? 다시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현금급여라는 게 네 가지, 의료급여 진료보조비 내역에는 저희가 4종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현금급여사업이 있고, 보상금, 본인의 종별로 1종, 2종 의료구분에 따라 보상금이 나가는 게 있고 또, 이제 본인들 상환제라 해가지고 1종인 경우는 많이 안 가면, 초과금이 안 나면 상환해주는 금액 환급금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환급하는 이런 네 가지 사업이 같이 뭉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1월 1일자로 장애인보장구가 확대가 되고 사업비가, 당뇨성 소모제 재료비도 올라가고, 보청기 부분도 금액이 많이 굉장히 상한가 돼가지고 현재 나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진료보조비 사업은 많이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증가되는데 그렇게 아무리 다른 부가적인 요인이 오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산이 모자라서 내려왔다고 하면 이해는 합니다마는, 다른 부분인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서 이게 올랐다 하는 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장애인들도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소모성 있는 경비 같은 경우는 복막산소치료비, 복막투석기 이런 게 있고요. 대표적으로 보청기가 금액이 100만 원, 130만 원짜리 1인당, 굉장히 상향이 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걸 혜택을 보려고 많이 신청하고 계시고 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증액이 돼 있어야 우리가 필요할 때 그분들한테 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 전체적인 변경내시에 따라 이렇게 증가된 상태로 내시가 내려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것은 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년 의료급여진료보조는 3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가 요청을 해서 국․시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알아서 내려오는 걸 우리가 그냥 사업만 하는 겁니까?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작년부터는 아까 말씀대로 당뇨가 성인당뇨도 있고, 소아당뇨도 있고, 임신당뇨도 있고 이 부분이 인슐린 부분이 투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금액 자체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뇨까지 확대되는 추세로 봐서는 내시액 자체가 자꾸 증액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려올 때도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고 이런 아프신 분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장애인 분들만 의료급여진료보조가 나가나요, 아니죠?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여러 가지가…… 장애보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장애의 급여 들어가는 항목에 따라서 저희가 장애 중증을 보거든요. 정신장애까지 최대한, 육체적인 장애부터 해서 정신장애까지 모든 게 총망라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옛날의 기초수급자를 대행하는 그런 의료급여를 지금 현재 받는 분들도 다 이 안에 포함이 된 거예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전부 다 포함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꼭 장애인들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 1종, 기초수급자 1종까지, 전체 차상위, 의료1종․2종, 전체로 봐서는 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만 명에 대해 소요되는 부분은 저희가 항상 과도한 금액은 저희가 예산을 추정하고 있어야 부족함이 없이 집행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하나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307쪽에 보시면 집수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예, 집수리……
태복
정태복위원장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주거급여 환급급여라 하면 수급자 중에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집이 좀 낡고 이러다 보면 저희가 1년 동안에, 올해 같으면 내년에 할 것, 작년에 올해 예산 책정된 것은 작년의 주택 수를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현재 저희가 총 수급자 내 대상 중에 한 300세대가 아주 낡은 집에서 주거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종류로 해서 LH공사와 연계를 해서 대상 집을, 저희가 수선에 대한 대상을 보내면 LH공사에서 들어와서 그것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경보수 같은 경우는 도배․장판, 중보수는 창호․단열, 그리고 대보수는 골조․욕실․주방까지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급여사업 올해 101세대로 해가지고 7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정도 세대해서 123세대가 했고요. 이런 노후된 주택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내년, 내후년 되면 전체적인 보수가 다 완료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로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를 들어서 도배, 장판 같은 경우는 계속 매년 주기로 바꿔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경보수 같은 경우도 올해는 40세대, 중보수는 26세대, 대보수는 37세대 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요청에 따라 저희가 그걸 올리고 도배, 장판도 한 세대에 너무 자주 하기는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경보수는 3년 기준, 중보수는 5년 기준, 대보수는 7년 기준으로 잡아서 저희가 도배를 해드리고 집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잠깐만요.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 자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많나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많지는 않는데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이라 그러면 주거급여를 받는 분 중에 안에 수리를 해주신다는 겁니까?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진짜 아주 작고요. 몇 평 안 되는……
경춘
이경춘위원
어쨌든 자가 소유라는 말이죠?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주거급여하고 중복은 안 됩니다. 이분이 자가가 있으면 주거급여는 안 나가죠. 수리만 되는데……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하는 대상자는 누구죠?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수급자, 기초수급자 중에서 자가를 가지고 계신 분, 보통 보면 임대를 하거나 전세로 가거나 아니면 무료 임대나 이런 방법이 있는데 현재 자가를 가진 분 중에는 주거급여를 안 드리거든요. 안 드리는 대신 이런 집수리 사업을 통해서 집을 좀 더 쾌적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중복지원은 안 된다는 거죠.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제가 금방 생각나는 게 집수리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LH에 보내서 LH에서 와서 지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이것 할 때 그럼 차라리 중간에 자활근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해가지고 집수리 좀 하고 공사비용을 받아가는 이런 쪽으로 하면 서로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경미한 수리는 저희가 LH하고 위탁이라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하고, 이것보다 본인들 무료임대라든지 임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활사업으로 가는…… 또, 아주 경미한 부분은 하기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지요.
경춘
이경춘위원
될 수 있으면 자활근로사업자를 이용을 하면 서로서로 좋지 않겠느냐……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당연히 그리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추경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조현철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환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김유민 재활용담당입니다. 오늘 오수담당이 집안에 상이 있어가지고 이찬우 오수정화주무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소개받은 담당 및 직원 일어나 인사)
태복
정태복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먼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지해변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조개구이촌이 위로 옮겼는데 그게 지금 말이 많습니다. 옮겨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다른 데로 이전해서 위치와 장소를 변경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저쪽 안에서도 계속 발생해왔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감지해변 입구에 기존 화장실 거기를 지금 어떻게, 어느 지역으로 옮기고 그 계획 사항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당초는 저희들이 이번에 보수를 하려고요. 2,000만 원 예산을 받아놨는데 이걸 건축과에서 다른 데로 옮기면서 시에서 3억 2,000인가 받아가지고 그 위쪽으로 화장실을 이전하는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위쪽이라 하면 주차장?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바로 있는 뒤쪽 언덕 편 있는 그쪽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그 바로 위쪽에 거기 다이버 잠수부들 컨테이너 하우스 있는 거기 말씀이신가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바로 있는 그 뒤쪽 언덕 편에 공터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건축과에서 시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설치를 하고 저희들 2,000만 원은 용역비로 썼고요. 거기로 이전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마 그건 건축과에서 추진하지 싶습니다. 이건 건축과에 예산 3억 받아놨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화장실에 대해서 관리는 또,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일전에 거기 있는 상인회 회장님들 만나가지고 화장실 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를 몇 번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절충을 했고요, 방법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무리 없도록. 주말에 외지인들이 화장실을 쓰다 보니까 화장실이 밤에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상가번영회 하고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올 여름에도 신경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럼 동삼 중리 바닷가 천막촌 있는 데 거기에 화장실이 4층인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 바로 밑에? 거기 관리는 해양관광과에서 합니까, 청소과에서 합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거기 화장실 문제가 아시다시피 천막촌 철거로 인해가지고 다시 쳐놨거든요, 천막을. 알고 계십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천막 그건 아직 못 봤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못 봤지요? 관리는 청소과에서 하는데 그걸 폐쇄하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불법으로 천막을 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지, 우리 구민들을 위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다 해서 철거하자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앞에 이번에 해양정비사업으로 옛날에 해녀촌 쪽으로 주차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또, 화장실을 신축하려고 예산을 배정을 하고 있나봐요. 그런데 과연 그게…… 이왕 시설을 해놓은 시설물인데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과연 그걸 철거를 해야만 되는지 안 그러면 이쪽에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 있어도 하나 신축을 해야 되고 없어도 신축을 해야 되거든요, 불편하니까.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장실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일전에 의원님들이 현장점검을 가셔가지고 한번 봤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중리 바닷가 쪽에 만약에 해양수산과에서 자기들이 취합을 하고 나서 건물 안에 거기 좀 들어선다면 그것도 검토해 볼 문제고 현재는 거기가 절영산책로 입구 쪽이거든요. 그러면 여름에 바닷가 쪽에서 쓰는 그런 분도 있지마는, 절영산책로 가시는 분도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장 지금 철거하기는 좀 그렇다 해서 저희들이 유보를 한 상태고, 중리 쪽에서 만약에 된다면 그때 한번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제 개인적인 소견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지어놨는데 그것도 2, 3개월, 앞으로는 천막촌이 없어져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이유 하나로 철거한다는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는 그걸 잘 검토하셔가지고 철거하는 것보다도 이쪽에 주차장 새로 건립하는 쪽에는 다시 신축을 하더라도 거리가 좀 있으니까 산책로 보행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반환금 부분에 대해서 선별장 벨트 슬레이트 체인, 선별장 여기에 설치하는 부분 맞지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이게 저희들이 필요로 인해서 컨베이어 설치를 그때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요청한 것 같은데 이것 왜 설치 안 하고 반납하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이게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보니까요. 당초는 그걸 지하 쪽 밑을 땅을 파가지고 호퍼(hopper) 같은 걸 넣어가지고 아마 그래가지고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선별장 장소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이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두개 업체를 불러서 예측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을 싣고 오면 바로 부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 방법이 뭣이 안 맞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작년에 그것은 구역도 좁은데다가 못하고, 그래서 올해 시비를 한 3천 몇만 원 받았거든요.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컨베이어 벨트에다가 체인을 걸어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2,000만 원 먼저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사업을 우리가 그냥 못 했습니다. 조달청에 알아보니까 기술적인 여러 가지 부분 이래가지고 문제가 많다 해서 결국 작년에는 사업을 진행을 못 시켰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이 벨트 슬레이트 체인 컨베이어라는 이게 기존에 설치 돼 있는 걸 교체하는 게 아니고 이걸 새로 설치를 하는 겁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지금도 벨트로 돼 있긴 돼있거든요.
주현
안주현간사
예, 그런데 그 벨트를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올해는 그 벨트가 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자꾸 헛돌아가다 보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그렇죠. 노후가 되니까 그렇죠.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노후가 되다 보니 그건 저희들이 얼마 전에 6월 달에 체인을 해가지고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작년 그 사업은 결국 저희가 못 했지요. 작년에 별 다르게 새롭게 땅을 좀 파고 이래가지고 사업을 해보려 했는데 그게 부지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업체에서도 좀 난감해 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결국은 못 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이 사업에 있어서 추후 저희들이 선별장을 안 해도 지금 물량을 처리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관없습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따로 올해 예산에 시설보강비로 3,000만 원 시비를 받았거든요. 받아서 이번에 체인만, 체인을 해서 장비를 보강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 보강했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지 싶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처음에 땅을 파고 그걸 하려고 했던 건 어떤 취지에서 그걸 하려고 했었는데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받아 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하반기에……
주현
안주현간사
아니죠. 처음에 시설을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우리 구에서 물량 처리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일하는 작업선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걸 따져서 아마 이것을 설치를 하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아마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호퍼로 파가지고 바로 재활용을 들이붓고 이리 해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조달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 이런 걸 알아보니까 그게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작년에 하반기에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과장님, 그 못한 게 기술적인 문제나 설치 부분에 있어서 컨베이어 설치를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못 한 거지, 제 말은 추후 이 설치를 계속해야지 저희들이 선별장에서 선별하는데 있어서 이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제가 묻는 거죠.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올해 벨트 보강공사를 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베이어 보강, 그러니까 체인만 거는 걸로 해서 작년에 결정을 짓고 올해 돈을 받아와가지고 이번에는 체인보강공사를 했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컨베이어를 설치를 안 해도 저희들이 체인교체 작업을 했고 또, 이번에 할 거고 보강사업을 하면 우리가 추후 작업물량을 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제가 선별장은 돌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대로 가겠는데 추후 컨베이어처럼 선별장에 설치를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 시비를 받았었는데 설치를 안 하고 저희들이 반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그 부분이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보강을 해서 사용하는 데 큰 문제없이 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방금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컨베이어 설치 공사 부분에 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걸 안 했다 하더라도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어렵게 4,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시에서 따가지고 공사가 안 되고 다시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유감을 표시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355페이지에 보면 밑에 공중화장실 개․보수가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 예산 올해 할 때 기억납니다. 이것 개․보수하는데 화장실이 왜 이렇게 비싸냐 이래가지고 조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조달청 목록 가져와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 보면 또 전체 6,000만 원, 7,000만 원 다 예산 잡았던 걸 절반으로 삭감을 다 했어요. 시비가 안 내려 온 건가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부대시설비, 이게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에 시에서 준다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좀 보시면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유지비 1,000만 원 삭감해놨는데 자기들이 내시를 해서 내려왔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12월 달에 자기들이 이월사업비로 돈이 내려와 버렸어요.
경춘
이경춘위원
예?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이월사업비로 돈이 이중으로 예산이 잡힌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월 달에 시에서 별도로 특별교부금식으로 해가지고 돈이 내려오고,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본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지금 돈이 이중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는 자기들이 예산으로 준다 해놓고 작년 12월 달에 명시이월사업비로 화장실 개․보수사업비가 내려왔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사업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원래 생각했던 대로 해야지, 저희들한테 다른 행정력 낭비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이래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원래 생각했던 부분을 반납을 하면 저희들 의회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입니다.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 작년에 본예산 할 때는 저희들 예산을 그쪽으로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시에서 갑자기 자기들이 12월 달에 각 구에다가 이월사업비라 해가지고 이걸 별도의 예산을 준다 해놓고 안 주고, 자기들 이월사업비라 해가지고 돈이 내려와 버렸어요, 특별교부금식으로.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그 조정교부금을 이번에 사업할 때 다 썼거든요, 화장실에. 절영해안산책로도 하고……
경춘
이경춘위원
목적사업비로 이래서 다 내려왔다 말입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 각 구별로 그렇게 내려와 버렸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럼 서로 협의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내려갑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시에서 각 구별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시에서 돈이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각 구별로 올해 본예산은 다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화장실 개축하고 개․보수하고 수리하고 이러는 게 어떻게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이게 시에서 작년에 12월 달에……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시에서 넘어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명목상 안 맞잖아요? 명시이월이 어떻게 화장실 개․보수하는 게 명시이월이 됩니까? 명시이월 넘어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이런 식으로 특별조정교부금해서 각 구별로 이런 식으로 돈이 다 내려왔습니다, 12월 달에. (이경춘 의원에게 자료 전달)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으로 해서 내려올 수는 있지만 그냥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네요. 명시이월은 아니잖아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조치를 한 거죠.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도 개․보수하는 것까지도 명시이월해서 넘길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올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런 부분 아니더라도 다른 데 쓸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가요, 전혀?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사업은 저희들이 개축하는 두 군데하고, 보수하는 데 다섯 군데하고 돈이 내려왔거든요, 1억 9,000으로.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잡아놓은 건 올해 추경 때 다 각 구에서 반납하는 걸로 그리 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이 사업은 다 했죠? 완료하신 거죠, 지금?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사업이 6월이 되면 다 끝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지금 여기 있는 건 끝나는 거죠, 개․보수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되고 새로 지금 개축, 11채 개․보수해서 1억 9,000 새로 받으신다는 이 말이죠?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돈은 이번에…… 그러니까 돈이 1억 9,000이 돼야 되는데 지금 2억 8,000으로 잡혀있는 거지요. 시에서 자기들이 작년 12월 달……
주현
안주현간사
예, 예. 그러니까 9,500은 반납을 하실 거고.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돈은 올해 추경 때 반납을 해야 시에서 조기집행문제도 있고 해서……
경춘
이경춘위원
반납하지 마세요. 잘못했으니까 반납하지 마세요.
일동 웃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돌려준다 했으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를 누가 보더라도, 구민이 보더라도 좀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으면 괜히 이렇게 삭감하고 이렇게 예산서를 두껍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도 저희들은 황당해가지고 돈을, 12월에 밑도 끝도 없이 돈이 내려오는 바람에……
경춘
이경춘위원
밑도 끝도 없이 내려왔어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모르겠어요. 하여튼 갑자기 자기들이 이월사업비라고 해서 주는 거라요. 그래서 줘가지고 되다 보니까 각 구에서 그래……
주현
안주현간사
주면 쓰고 없다 하면 안 됩니까? 줬으니까 썼다고……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딱 돈이 지금 올해 사업은 이제…… 돈이 결국 두 번 잡혀있던 거지요. 본예산을 시에서 안 내놓은 거지요, 쉽게 말하면. 안 준 거지요, 작년에 줬다 해가지고. 결국 이것은 내려올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삭감을 해야 됩니다.
웃음
경춘
이경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세심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356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있는데 환경미화원 퇴직금 세 분에 대한 중간정산을 3억 3,000 하셨는데요. 1명당 1억 1,000만 원입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세 분이 이번에 주택 구입을 한다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 왔는데 한 분은 1억 2,800만 원 됐고, 한 분은 1억 1,800만 원이고, 한 분은 8,400 이래서 세 분이 들어왔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얼마나 오래 근무를 하셨는데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거의 20년 넘게 근무하신 분도 있고……
경춘
이경춘위원
중간정산이면 거의 다 본인들이 부여받은 퇴직금은 다 받아쓸 수 있나요, 여태까지 밀려 있었던 것?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퇴직금으로 돼 있는 걸 주는 거죠, 조기에.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주택구입 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거의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성윤
박성윤위원
20년 하면 총 퇴직금 얼마나 됩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개별적으로 좀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담당에게 ― 1억에서 1억 6천 되지요?) 예, 그 정도 되겠네요.
경춘
이경춘위원
작지는 않네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작은 건 아닙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20년 했을 경우에 1억 6,000이라는 얘기입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요, 틀리는데……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니까 대충.
경춘
이경춘위원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1억 6,000 같으면 이분들이 중간정산 해 가지고 1억씩을 대출해 갔다, 20년 근무해가지고. 그럼 나머지 금액은 퇴직할 때 나가는 거고.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보통 퇴직금을 모아 놨다 한 목에 찾아가면 되는데, 자기들 집도 사고 자녀들 결혼이라든가 하면…… 저희들이 중간정산을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규정이 있습니다. 부산시하고 맺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할 때 정산해 주거든요. 안 그러면 수시로 와서 정산해 달라 그러면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 이번에 세 분이 주택 관련해서 구입한다 해서 신청이 들어온 부분인데 제일 많은 분이 1억 2,800만 원이고 작은 분이 8,400만 원 그렇게 해서 세 분이 들어온 현황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일반 회사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년 근무를 하면 퇴직금으로 12년을 쳐 준다든지 13년을 쳐 준다든지 그렇게 할증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20년 근무를 했으면 중간에 15년차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받았다 그러면 그 시점으로부터 해서 마치는 날까지 정산을 해서 연수를 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맨 처음 입사일 때부터 하는 겁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런 것 없습니다. 입사일 부터 해가지고……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것 서로 이렇게 좀 15년 쯤 그런 것 해가지고 퇴직금 1억 넘는 돈을 먼저 중간에 정산해서 하는 것이 다 이익 아닙니까? 다 그렇게 할라 하지 묶어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분들이 자꾸 중간정산 해 달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까 말했던 딱 중간정산 할 사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을 때 저희들이 해주는 거지 계속 수시로 해줄 수는 없는 거고, 이번에 어쨌든 세 분이 주택을 구입하고 하겠다고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이번에 집행하게 됐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합당한 사유에 해당이 돼야 한다 이 말씀이죠?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안 그러면 이게 남발 될 수 있고……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렇죠. 내가 그래서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안 그러면 미리 정산을 해서 자기한테 불이익이 온다든지, 퇴직금 정산할 때 적게 받아간다든지, 연수가 조금 차감이 된다든지 그런 차등이라도 줘야 되지, 돈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가 붙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경춘
이경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EM을 활용한 친환경 영도 조성사업 추진 중에 201-01 사무관리비 EM제품 성분분석 검사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게 왜 추경에 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EM 때문에 저희들 올해부터는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6월 20일 현재 4,500 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분검사를 좀 보니까 세안비누라든지 이런 게 2012년도 11월 달에 성분검사를 한 이후에 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간도 흐르고 해서 이번 하반기 때 성분을 다시 해가지고 판매할 때도 검사결과 홍보도 할 겸해서 세안비누, 주방세제, 세탁비누 3종에 대해서 성분검사가 보니까 50만 원쯤 듭니다, 한번 하는데. 그래서 3종 하고 활성액 같은 것도 전에 청장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영도 해수장에 물이 해수가 있다 아닙니까? 해수하고 지금 있는 미생물 하고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물을 떠와서 활성액을 다시 한번 해보고 미생물 검사도 할 겸해서 10만 원 정도 해서 한 5종, 올해 하반기 때 한번, 기간도 오래되고 해서 성분검사를 해서 하반기 때 판매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것 매년 해야 되는 검사 아닌가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매년 제가 볼 때는 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기간이 그때 보니까 아마 제품 출시할 때 2012년도에 성분검사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고 EM활성액 같은 것도 미생물 검사도 2014년도에 3월 달에 한 번 하고 나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3, 4년도 지나고 해서 이번에 새롭게 제품을…… 저희들이 이번에 세제도 나름대로 거품을 많이 나게 한다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업그레이드도 좀 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성분검사 해보고 싶고 해서 하반기에 검사를 다시 한번 해서 제품의 질도 올리고 해서 판매하는데 홍보할 때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6개월에 4,500만 원 파셨다면 1년이면 산술적으로 보면 9,000만 원 판다는 계산이 되네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올해 목표는 1억 2,000 잡아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재활용담당이 이번에 새로 바뀌어가지고 열정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EM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라든지 각 구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판매를 최대한, 올해 1억 2,000으로 목표를 잡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요즘 칼하고 고구마 이런 데 좀 많이 밀리는 것 같던데…… 분발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판매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경춘
이경춘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354페이지에 재활용품처리 수수료 640t 처리한 것 있는데 이것은 위탁업체에 한 것 아닙니까, 다른 겁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재활용수수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예, 이것 두 개는 계약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이게 그전에 폐비닐 안 있습니까, 폐비닐? 그걸 생곡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해줬는데 생곡에서 그때 화재도 나고 적재가 많이 쌓여가지고 비닐을 생곡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갑자기 각 구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주현
안주현간사
비닐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폐비닐만. 그래서 저희가 이 폐비닐이 작년에 80t이 생산됐는데 폐비닐 이게 상당히 각 구에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국순환자원 유통센터에서 거기하고 저희들이 매각 계약도 체결하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업체하고.
주현
안주현간사
어디라고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에 있는 가입 업체인데 ‘대석 SRF’라 해가지고 이 업체하고 폐비닐을 처리하는 처리 계약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kg당 304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12월 달, 한 8개월 정도를 처리비를 저희들이 한 2,100만 원 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결국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고 생곡에선 어찌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곡에서는 일부 조금만 들어가고 이렇게 업체에다…… 지금 그래서 각 구․군이 폐비닐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처리를 하려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12월 달에 끝나면 내년 1월 달부터 재계약 합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또 상황을 봐서 생곡에서 받을는지 어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잘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범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담당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나머지 담당들은 오늘 공로연수 한 분 있으시고, 집안에 부고가 있어가지고 한 분 들어가셨습니다. 그다음에 한 분은 연가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담당이 안 계셔도 답변 잘하시겠지요.
태복
정태복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무자격주유판매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없어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는 건……
주현
안주현간사
그건 세무서에서 하는 건데……
태복
정태복위원장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걸로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과에서 합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세무서, 그건 세무서에서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362페이지 쿨루프사업 몇 가구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여름에 기후변화 때문에, 폭염 때문에 저소득가구에 더워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옥상에 차열 페인트 이런 것을 도포를 해가지고 폭염으로 인해가지고 취약 계층들이 피해를 받는 걸 저감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페인트 그런 것 칠하면 좀……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차열페인트, 열을 차단하는 페인트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그런데 저소득층이 얼마나 많은데, 저소득층에 자기 옥상, 자가 집이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이 말씀이네요.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선정 기준 10가구만 해야 되면 선정 기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많을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우선은 동을 통해가지고 했는데 경로당이나 이런 데 우선 먼저 받았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번에 경로당을 먼저 선정해서 하셨습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주로 경로당이 많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이번에 처음하시는 거죠, 이것?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주현
안주현간사
처음 해서 그러면 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열전도율이 차단이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것은 한번 해보시고 정말로 차단효과 있는지 열이 많이 전달 안 되는지 한번 보시고, 이왕하실 것 좀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좀 봐주시고…… 반환금에 보니까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반환을 하셨던데 작년에 저희들이 4십몇 개인가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더니만 반환금이 남게 된 사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노후 슬레이트 이게……
주현
안주현간사
저희들 아직 해야 될 것도 많이 남아있다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런데 왜 반환하십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늘 이게 해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좀 미리 우리가 지원하실 분들 명단을 순서대로 쫙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례대로 시공이 들어가는데 좀 미리 ‘못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막상 연말에 다 돼가지고 시공 들어가려 하는데, 자기 돈으로 일부 또, 지붕을 해야 됩니다, 처리는 우리가 해주지만. 그런 것을 포기를 하는 가구가 많았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게 4,300이면 몇 가구입니까? 이번에 포기하신 게, 처리 못 한 게, 반납하신 금액이 몇 가구입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가구는 정확하게 몇 가구 그렇게 파악을 사실은…… 포기하신 가구는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가구는 열 가구가 될 수도 있고 사실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면적이 작은 데는 두 가구가 될 수도 있고 면적이 큰 집은 한 가구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제가 왜 그러냐면 과장님, 이게 지금 저희들이 노후 슬레이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을 시에서 받아올 때 순차적으로 선정되기도 힘들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그런 식으로 하셨거든요. 순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선정해서 아무나 다 해줄 수 없고 순위가 정해져야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시비를 어렵게 받아왔는데 지금은 또, 반납을 하니까 포기를 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돈을 보니까 받아온 것의 반 이상을 반납을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적으로 하신다 하면 제가 볼 때 그러면 미리, 이번에 한 15가구 했다하면 이렇게 포기대상자가 발생한다 하면 집행부에서 할 때 대기자를 15명 정도, 선정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시비를 받아온 것을 다 소모를 하고 슬레이트는 작업을 해야지, 그걸 굳이 반납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것을? 대기자가 있으면 선정을 해놓으면 그걸 다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굳이 시비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작업을 해야지, 반납 안 해도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순수하게 본인들의 포기에 의해서 못 한다면 그다음 대기자는 저희들이 선별해 놓으면 되니까 그건 집행부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이렇게 시비를 받아온 것을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면 되는데 안 해서 반납을 해야 된다,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해마다 이런 문제가 지적됐는데 진짜 좀 연말이 아니고, 일찍이 포기를 하면 대기됐던 사람들을 잡아넣으면 되는데 연말에 막상 다 돼가지고 11월 달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 포기를 하면 그때 시작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반 이상 남긴 게 아니고 1십몇 % 남겼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될 수 있으면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봤을 때 그런 것 말씀이 나오지 않을까 사업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임영숙입니다. 계장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계 이기열 계장입니다. 일자리계 정지호 계장입니다. 공원녹지계 하창훈 주무입니다. 공원녹지계장이 교육중이라 주무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소개받은 담당 및 직원 일어나 인사)
경춘
이경춘위원
녹지계장님 오늘까지 교육이죠?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철쭉식재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까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구승격 6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철쭉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조선업 위기 관련 한시적 근로 그 사업비 6억이 내려왔을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구청사 쌈지공원 그리고 목장원 뒤에 유아 숲 체험하는 공간을 비롯해서 임도 주변에 철쭉을 계속 식재해온 결과 현재까지 철쭉은 3만주, 산수국 2,650주 정도 식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작년 11월 달에 식재한 관계로 구청 청사나 목장원 뒤쪽에 크게 활착은 안 됐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꽃들이 많이 피어가지고 구청을 방문하는, 새벽에 운동하는 주민 분들이나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그다음에 직원들한테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위쪽만 하지 말고 데크 아래쪽이 헐빈하니 잡초만 무성하니까 그 아랫부분도 같이 조성을 해서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 구청사를 공원삼아 힐링공간으로 같이 조성을 하면 좋겠다, 데크도 조성을 했으니까, 그런 여론들도 많고 해서 이번 추경에 이 부분을 올렸고, 봉래산도 아울러서 목장원 뒤쪽부터 시작해서 임도 일대를 철쭉공원 형태로, 철쭉군락지 형태로 조성을 해서 그 부분을 좀 특화를 시키기 위해서 금번에 같이 예산을 1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청사 뒤에 벽면에는 올 봄에 했지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작년 11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꽃이 피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제가 군락지도 많이 다녀보고 했는데 군락지라 하면 한시적으로 그 지역에 철쭉이 만발해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인해서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게 군락지거든요. 그런데 군락지라 함은 똑같은 종류의 나무를 심어서 개화기가 똑같은 시기에 피어가지고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게 군락지인데, 일시적으로 한번 딱 피어가지고 개화기가 짧으니까 일시적으로 피고, 일시적으로 지면 그것이 물론 군락지 형태의 모습도 갖추고 있지만 이런 도로변이나 쌈지공원이나 그런 데는 철쭉이라도 시기적으로 피는 시기가 좀 틀린 게 있습니다. 일찍 피는 철쭉이 있고 늦게 피는 철쭉이 있고, 그래서 항시 쌈지공원이나 도로변이나 그런 데는 꽃이 일시적으로 피고 일시적으로 지는 게 아니고 항시, 점차적으로 시차를 두고 할 수 있는 식재를 선택해서 심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작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연속적으로 필 수 있도록 적극 고려를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느끼기에 일시적으로 잠시, 개화기가 짧은데 펴가지고 지면 일시적으로 잠시 보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개화기가 다른, 철쭉이래도 시기적으로 피는 게 틀린 게 있어요. 그걸 선택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꽃을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걸 그렇게 해서 참고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진흥과, 작년에 수고 많이 하셨고 공모사업 작년에 추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사업을 하셨고 국비, 시비 반환금을 보면 우리가 작년에 추진했던 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부분인지,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 이 부분이 우리가 저희들이 업무 관련해서 창업 관련한 그 사업입니까? 공모사업 했던 사업입니까, 이 부분이?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이게 어묵은 집행이 많이 됐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모해가지고 했던 사업이고, 이번에 반납금액이 조금 많은 것은 작년에 시상금으로 일자리 시상금 1억 받아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이 지마사업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모집이나 저희들 그때 조선해양 ICT 융합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이라 해가지고 해양대 링크사업단과 연계를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모집이 많이 안 됐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30명을 모집을 했었는데 15명 정도 이렇게 인원이 모집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집행하고 남는 예산을 나머지 사업에 썼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작년에 경제진흥과의 주력사업이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사업과 조선업밀집지역 사업, 이것 해양대학교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큰 공모사업 두 가지 사업에 집중한 걸로 아는데 지금 이 두 가지 사업이 보면 제일 반환금이 많이 잡혀 있어서 아무래도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조선업밀집 일자리 창출 이것도 1억 이상 반납되는 부분으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이 저번에 금액이 공모사업이……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6억.
주현
안주현간사
6억이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 부분도 지금 1억 이상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더 이 부분의 사업성에 있어서 저희들이 더 소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것도 미진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 그나마 있었다 이 말씀입니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이것도 작년에 사실 10월 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11월부터 인력이 투입이 됐습니다. 예산반영이 10월 말에 돼가지고 인력 투입이 11월부터 됐는데 사실 저희들이 4차, 5차에 걸쳐서 모집을 최대한 늦게까지라도 다문 한 달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인력모집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일을 해가면서도. 그렇게 했고 또, 65세 이상 분들의 경우에는 주 35시간이 아닌 15시간밖에 근로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우리 구 내에서 각 동 단체 해가지고 일 하실만한 분은 65세를 넘더라도 다 받아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남는 것은 기간이 저희들이 두 달밖에 못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너무 짧아서 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 사업비 다 소진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기간이 짧았고,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 인원수가 적었고 그 부분이 두 사업에 있어서 그게 있었다 지금 이 말씀이네요, 그지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런 부분이 홍보가 더 되거나 사업기간이 좀 더 길었다면 충분히 이 사업을 소화할 수 있었다 그 말씀이고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사업기간만 최소 넉 달, 다섯 달만 됐더라도 이 금액이 다 소진이 됐을 건데 두 달 안에 6억이라는 돈을 쓰기가…… 저희들이 사실 공공근로와 달리 기준 중위소득을 엄청 높여가지고 웬만큼 소득이 높아도 다 채용을 하는 형태로 완화를 시켜서 추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됐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젊은 층은 많이 참여가 안 되던 갑죠, 생각보다?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거의 노동이 단순노동이다 보니까 이번에 사업들이, 그리고 일부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한두 달 하는 사업, 여기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은 조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일에 있어서는 단순노동이면 여성들도……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여성분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일단 조금 아쉬움은 있지마는, 말씀하신 대로 기간에 있어서 큰 금액을 소진하기에 부진한 부분이 있었다 하니까 제가 보기에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이런 큰 사업을 했을 때 성과가 좀 더 좋게 나타날 수 있도록 다음에는 한 번 더 수고를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고…… 좀 더 여기에 연계해서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사업도 7,700만 원이 반납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사회적기업이 영도구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가 맞기는 맞다 아닙니까? 좀 그리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작년에 사회적기업을 저희들이 한 업체도 발굴을 안 한 상태입니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작년에 ‘에코힐’이 선정돼 가지고 예비사회적기업, 거기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지난번에 ‘영남복지방송’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원될 인건비들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이 된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영남복지방송이 이전했으면 이건 국고에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저희들이 회수해서 넣어줘야 하는 거죠, 이것은? 아닙니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아니, 집행잔액은 그냥 반납이고요.
주현
안주현간사
환수를 해야 되는 건 맞죠? 환수하신 거죠, 그러니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장소만 이전했기 때문에 이전 장소에서 계속 지원을 받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영도구에서 안 해도 됩니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아, 그렇게 됩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으로 해서 지원금 다 받고 자기들 하고 싶으면 사회적기업으로 변모를 해서 다른 데로 가고 이러면요?
주현
안주현간사
그게 마음대로 변모는 안 되죠. 그렇게 못하지, 승격이 안 되죠. 사회적기업은 이렇게 옮겨도 되고요. 마을기업은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사실 사회적기업은 인력지원입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 사회적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했을 때 그 인건비의 70%, 1년 차는 70%, 2년 차는 60%를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비 반환에서 봉래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2015년도 사업 때도 반환하셨는데 이 사업 반환금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 거라는데 왜 지금 반환이 잡혀 있습니까, 4,100만 원?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사업완료는 작년 6월까지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2016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시고, 이건 뭐 하시는 건데요? 봉래동시장……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골목형시장이라 해가지고 그 앞에 보면 각종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시설 보안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벤트, 홍보이벤트 행사 등 이런 사항들이 2015년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굳이 이 부분이 시설과 행사, 교육, 프로그램을 다 쓸 수 있는 사업비였다면 굳이 반납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좀 더 사업비를 소모해도 될 것 같은데……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업단이 꾸려집니다. 그래서 집행을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단에서 집행을 하고, 남는 금액은 저희들이 받아서 다시 시로 가고,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내려오질 않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바로 편성해가지고 우리가 구비하고 시비만 편성을 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사업단에 민간이전을 하는 금액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사업 주체도 사업을 할 때 소상공인협회에서 같이 해서 하신다……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사업단을 꾸려가지고.
주현
안주현간사
그렇기 때문에 사업도 거기서 했기 때문에 남으면 반납을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까.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금방 반환금 중에 봉래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이라 해가지고 그때 총 지원금이 얼마였죠?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5억 원이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5억 중에 3,185만 1,120원을 반환을 하는 거죠?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끝나고 나니까 올해 또, 372페이지에 보면 2017년 봉래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2억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문관형시장이 그 지역의 문화나 역사 이런 걸 연계해가지고 관광자원들과 연계해서 전통시장의 특성과 연계해가지고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래시장이 문관형시장으로 선정이 되면서 금년도부터 3개년간 최대 18억까지, 시장규모에 따라서 18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고 금년도에 지원을 받은 금액은 총 4억입니다. 국비 2억에 시비 1억 8,000, 구비 2,000 이래가지고 4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국비 2억 원을 편성을 하고 시비에서 받은 1억 8,000과 저희 구비 1억을 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이전이 됩니다. 이전이 되면 먼저 사업단이 꾸려져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ICT융합사업이라 해가지고 시장 내에 LED 전광판 설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점포별로 메뉴판 디자인을 개선한다거나 시장 자체 자생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 그리고 디자인 LED조명, 그리고 홍보 이벤트, 봄에는 저희들 영도다리 입구에서 봉래시장을 알리는 ‘봄내음 축제’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봉래시장 홍보 이벤트를 했고, 시장 내에서 각종 할인행사라든지 판촉행사 이런 걸 통해서 봄내음축제 때에, 전국적인 사항인데 이 행사를 사업단이 주관을 해가지고 저희 영도구하고 같이 주최를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여기도 그러면 사업단에 예산을 다 줘서 사업을 하나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예산이 가고, 사업단도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제출을 하고, 그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을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대통전수방 지원사업 알고 계시죠?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총 187억이 있는데 여기 봉래시장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가는 곳을 다 포함하잖아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이것은 봉래시장 내부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봉래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경영마인드도 개선을 시키고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하고, 이 시장 내부에 있는 시설 일부 개선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한번 짚어보겠지만 봉래시장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썩 바뀌었다거나 손님이 많아졌다거나 이렇게는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최대 3년 동안 18억이 투입된다고 하니까 남항시장과 봉래시장의 상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비하면 첫 골목, 음식골목을 비롯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제가 봉래1동 갔을 때 보다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된 상태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디요, 옛날통닭?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음식거리 그 안쪽에 첫 골목 들어오면 거기가 문 닫는 업소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문 닫은 업소에도 식당이나 이런 게 다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기존보다는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7,080만 원 올리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이 사안은 이번에 청학모자원하고 파랑새아이들집에 대한 LED조명 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 전 사업 승인을 받아가지고 파랑새아이들집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상당의 LED조명 교체사업을 완료했고, 이번 추경이 확정되면 청학모자원도 LED 교체 사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374페이지에 보면 위에 취업정보센터 상담원 인건비가 있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취업정보센터의 센터장의 인건비입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센터에 10달 동안 일할 수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취업정보센터에 가면 센터장님이 항상 상주를 하시나요, 10달 동안?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센터장은 10개월 계속 근무를 하고 나머지 직업상담사는 6개월간의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그분 데려오셔 가지고 상담을 해주신다는 말입니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얼마나 많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전부 직업상담사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있는 분들만 공공근로?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공공근로하면 임금 같은 게 상당히 좀 낫지 않나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대신 6개월 연속으로 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기간제 근로자로?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분들 만족도는 높은가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375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에 1억 3,000만 원 먼저 쓰셨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현재 저희들 사회적 기업으로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기업은 ‘포힐’이라 해가지고 산림치유를 하는 남항동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포힐입니다. 여기에 지금 예비 1년차로서 인건비 지원 대상 인력이 두 명 있고, 전문인력이라 해가지고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대상이 1명이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따른 인건비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주식회사 포힐이라는 회사가 어떤 역할을 맡는 겁니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숲 해설가 이런 분들을 해서 고객을 모집해서 숲 체험하면서 건강치유하고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럼 숲 해설가를 양성하는 곳입니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일자리 창출을 숲 해설가를 채용을 해서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몇 분 정도 있으시죠?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직원이 5명 정도 되고 저희들이 인력 지급하는 인원은 3명입니다, 인건비를 지급해서 하는 건.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뭐 갖고 이익을 창출하죠?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숲 체험을 간다 그럴 때 모객을 하잖아요. 우리 관광하듯이 숲 체험 대상자 모객을 하면 그분들을 인솔을 해서……
성윤
박성윤위원
아, 해설사입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요즘 지자체 가면 다 숲 해설사, 어떤 해설사 많잖아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유치원생들, 어린이집 아이들, 어린이 숲 체험만 무료로 하는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린이들만?
태복
정태복위원장
성인들을 대상으로 안 하고 어린이들만 하는 겁니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그렇고 이분들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지원 서비스를……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요, 우리가 따로 그냥 유명 관광지 가면 해설사가 다 있던데, 그분들 다 무료로 해주시던데?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여기는 환자라든지 암환자라든지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숲 위주로 체험하는 그런 산림치유형태, 건강을 위한 산림치유형태의 대상을 모집을 해서, 모객을 해가지고……
경춘
이경춘위원
무료로 그분들이 같이 가주시나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일정한 참가비는 있겠죠.
성윤
박성윤위원
그렇죠. 거기도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집단인데……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그리고 이분들이 복지관이나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나중에 사람을 채용할 때 규제는 있겠죠? 어느 정도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지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예.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원하는 인원수도 딱 공모해가지고 그 인원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 해가지고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더 많이 내려주는 건 저는 좀 이상하긴 합니다.
아니, 지금 여기 있는 것은 1억 3,000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1억 3,000이 다 여기 주식회사 포힐이라는 데로 다 가느냐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아니에요.
주현
안주현간사
다른 기업도 포함한다네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대략 보면 1인당 일자리 경우는 100만 원 상당, 그리고 전문인력은 180만 원 상당이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8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철쭉공원 조성 들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밑에 동삼혁신지구 공원 녹지관리 2,000만 원 시비로 쓰셨는데 어떻게 쓰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혁신도시의 기존에 인수받은 매립지다 보니까 이쪽에 고사된 나무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 고사된 나무들을 전부 다 정비를 하고 새로 식재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미르공원을 혁신도시에 있는 공원에 관련 있는 식재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거기 그러면 해수천 그쪽도 포함되는 겁니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거기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보상금하고 정비 대상이.
태복
정태복위원장
아미르공원 쪽만 해당되는 거예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아미르하고 그 안쪽 공원 쪽인데 이번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아미르 쪽이 훼손된 게 많아 가지고 아미르 쪽으로 중점적으로 가면서 KMI 옆의 공원까지 정비를 할 생각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미르공원 잔디 식재 해놓은 곳도 잔디도 많이 죽고 이랬는데 밋밋한 이런 공원보다는 좀 아기자기하게 바꿔놓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진 않나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이번에 해양과학기술원 들어오면서 그 하수관로 연결하면서 그쪽에 공사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공사가 들어가서 일부 훼손이 됐는데 그분들이 1차 복구하는 게 원상대로 안 돼가지고 다시 재복구 요청을 해서 기존처럼 복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위에서 동삼혁신지구를 보면 나무가 많이 없잖아요? 차라리 거기다 나무를 많이 식재를 해가지고 하면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그때 당시에 동삼발전협의회에서 요구사항이 녹도를 해가지고 본인들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경춘
이경춘위원
거의 행사는 못 하잖아요. 잔디 죽는다고 행사를 못 하게 하잖아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디딤잔디를 깔아 놔가지고 박물관 쪽으로 거기는 플라스틱 같은 디딤잔디를 해서 밟더라도 잔디가 훼손이 되지 않는 특수 잔디를 그쪽에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일반잔디하고 틀립디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데 그것 다 죽어가지고 디딤 기초되는 게 플라스틱이 나오고 그렇던데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보완을 잘못해서 그 부분을 다시 다 시정을 시켰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럼 그쪽에 다른 쪽으로 활용하든지 안 그러면 금방 이야기한 대로 수목을 식재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동삼발전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야 되나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동삼발전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주민들이 백여 명씩 나와 가지고 같이 동참도 해서 환경정비도 같이 하고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동삼1동 주민 분들이 관리를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예, 없으면 제가 오늘 녹지계장님이 안 오셔가지고 주무님이 오셨으니까 당부 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녹지계 보면 요즘 긴 가뭄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식재된 고사된 나무들 잘라내고 꽃나무에 또 물 주랴, 살수차 우리 구청 차 한 대로 모자라서 임대를 해서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온도가 올라가고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 그분들이 아무 장비도 없이 밖에서 노출돼서 근무하시는 모습을 보면 아주 안타까워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더 더워질 텐데 폭염 속에서 한낮에는 탄력적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일을 하시는 데 사고랄까 미연에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방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도 가만히 보니까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간 내에 일을 하시되 탄력적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일을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래서 안전사고 없도록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 후 부서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태복 안주현 이경춘 박성윤 출석공무원( 6 명) 복지정책과장 박 기 정 생활보장과장 송 은 옥 복지사업과장 윤 미 숙 청소행정과장 조 현 철 환경위생과장 김 상 범 경제진흥과장 임 영 숙 【부록자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