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왕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7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문식입니다. 항상 우리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판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조창현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황경아 감염예방팀장입니다. (인사) 윤여홍 보건검진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 수치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계획의 615쪽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많이 달라요. 수치 자체가 왜 다른지 이걸 좀 본 위원이 질의하겠는데 630쪽도 다르고 건강증진과에서 자료한 금연클리닉 2,530명 이거는 맞는데 지도 점검 실적에 보면 구정업무계획 630쪽에 1만2,250건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345쪽에 점검실적에 1만1,703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가 왜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 주세요. 구정업무계획에 보면…….

혹시 위원님 보건행정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건강증진과 소관입니까?

보건행정과의 보고 사항이니까 보건행정과 소관이지요.

“…….” (자료는 찾는 중)

구정업무계획 630쪽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45쪽에 보면 금연대상자…….

그거는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이쪽 보고 자료에는 보건행정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공통사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공통사항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지소 다 포함입니다.

왜냐하면 구정업무 계획에 보건행정과의 실적이 의약행정 강화를 통한 건전 의료 풍토 조성, 가. 의약업소 지도 점검 강화, 위반업소 20개 업소 쭉 되어가지고 밑에 되어 있는 부분들이 실적 자체가 다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630쪽에는 지금 그럼 공통사항이니까 앞쪽에 나와 있고, 그러면 615쪽을 봐 주세요. 보건행정과에 의료업소 병·의원 약업소 지도 단속 결과 615쪽, 보면 거기에 의약업소 지도 점검에 보면 1,363개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의료업소 지도 단속에는 행정사무감사에는 보면 1,012개 단속이고 약업소는 370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수치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업무추진 실적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기준시점이 달라서 아마 숫자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기준시점이 달라요. 이 추진실적은 2017년도의 실적을 다 보고하고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 한 건데 원래 모든 자료가 12월말까지 해서 보고를 하는 게 추진 실적 아닙니까? 그러면 2017년도에는 그러면 이 서류를 언제 작성합니까?

2016년 10월경에 작성합니다.

구정업무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표기를 해서 정확하게 혼돈이 안 되게끔 작성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추진실적에 대한 거는 모든 것이 2016년도의 추진결과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하시고 또 한 가지 민원접수 처리현황 346쪽을 봐 주세요.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보면 의료기관 관련 민원에서 의료법 위반신고에 대해서 2015년도에는 12건이고 2016년도에는 32건입니다.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료법 위반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관련 민원에 보면 의료광고 위법행위 그 다음에 진료거부 그 다음에 비급여 진료비용 미고지 행위 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입니다.

그것이 32건이나 발생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다 합쳐도 13건밖에 없어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민원처리 건수가 의료업소든 모든 부분들에 하는 것 자체가 접수된 것 보면 271건이에요. 그중에 간단하게 시정 명령하는 것도 있고 주의 경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데 이것하고 여기에 정리된 것하고 보면, 지도단속한 건하고 13건하고 271건하고 총 합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러면 제가 위반사항 유형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 본 위원이 하는 거는 여기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뺀다 그래도, 금연지역 단속 109건을 빼더라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현장에 가서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확인한 결과가 그러면 여기에 시정명령이든 주의 경고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행정처분 내역에는 아무것도 없고 13건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도 나가고 저희들도 점검을 나가는데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 나가도 사실 현장에 나가면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요?

예.

그러면 160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든다면 금연 그것만 빼고도 160건 차이 나는 게 이렇게나 많이……?

금연은 저희들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리 건수 271건 중에 합쳐서 설명하자면 단순하게 비교 분석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2016년도 민원접수 건수 271건이고 의료기관에 관련된 민원은 2015년도에 12건, 2016년도에 32건, 그 외에 물론 이 부분이 그걸 처리한 부분하고는 좀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271건이라는 부분이 사실 앞에 보건행정과장이 답을 했지만 실제적인 부분하고 민원이 들어온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많아서 현장에 가 보면 사실 그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은…, 의료기관하고 민원 접수된 것만 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많다 이거예요. 의료기관만 거의 한 70∼80건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치하고 행정처분한 거는 13건밖에 안 나타나다 보니까, 너무 갭(gap)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니고 진료 관련 문의사항이 보면 저희들이 19건, 건강검진 관련 문의사항이 많습니다. 의료기관 관련에 대한 민원은 2015년도에는 총 12건이고 2016년에는 32건입니다. 32건 중에 처분 건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2건 중에 처분 건수는 13건이다.

예, 271건이라고 하는 거는 문의하는 홈페이지라든지 저희들이 전화라든지 문의사항을 전부 다 하는 건수가 271건입니다.

알겠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기타항목은 어떤 건수예요? 기타항목에 예를 들어서 정신의료기관 관련 기타항목 9건도 있고 의료기관 관련 민원도 7건 있는데 이런 게 기타항목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정신의료기관에 관한 기타문의는 주로 알콜 환자들의 관리에 대한 문의입니다.

알콜 환자 관리 문제요?

예.

그러니까 아마 본 위원도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두류동에 모 병원의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한 건데 환자들이 너무 야간에 환자복을 입고 밖에 나와서 음주를 한다. 그런 부분들에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가서 지도점검을 해서 잘 설득을 해서 그렇게 외부에 외출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도 되어 있었는데 그 속에 이런 기타 안건이 다 안 들어가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번 단속을 하고 현장 확인하거나 문제가 되면 주의 경고라든가 시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려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안 그래도 정신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제가 낮이나 저녁에나 수시로 나갑니다. 그저께 20일 오후에도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병원 주변에 보면 희망어린이공원이라든지 서구의 내삼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희망어린이공원 뒤쪽으로 가다 보면 씨유 편의점이 있습니다. 편의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구 내삼공원 입구에 보면 마트프라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둘러보고 저희들이 수시로 병원에 가서 “어떻게 조치를 하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느 병원에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좋지 않겠느냐?”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계속 해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한여름이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근래에 여러 번 나갔는데 아직 환자복입고 나간 사람을 보지 못 했어요. 그리고 희망어린이공원이라든지 내삼공원이라든지 감삼동에 삼각지공원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 전체적으로 안내문도 병원마다 다 붙어 있습니다. 특히 두류정수장 울타리 쪽에 보면 분수대도 있고 폭포 같은 것도 있는 쉼터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제가 그저께도 가보고 몇 번 가 보았는데 환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도 지금 안내문이 다 붙어있고 병원도 병원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하는 걸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가서 잘 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셔야만 그쪽 지역 주민들의 어떤 불안함이 있습니다. 정신병이라고 하면 항상 돌발적인, 우발적인 그런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 거니까 하여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답변한 내용이 좀 틀려가지고 본 위원이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주요업무계획 추진 실적을 10월에 작성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언제 보고합니까? 2월에 보고 합니다. 2월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는데 2016년도 실적이에요. 실적과 감사 자료가 일치해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세요?

위원님 책자가 어떤 책자인지 궁금합니다.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는 언제 합니까? 2월 임시회 때 합니다. 임시회 때 하는데 왜 여기에는 2016년도 실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2016년도는 마감하고 2월에 보고하는 겁니다. 실적하고 감사 자료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2016년 말 해서 그렇게 추진실적을 내는 것이고 저희들이 수치에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도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답변할 때 10월 마감으로 했다고 하길래 제가 또 자료를 역으로 추적해 보니까 분명히 업무보고 자체는 2월 첫 임시회 때 그 해에 하고 전년도에 대한 실적도 보고하고 계획을 보고하는 건데 마감시키고 나서 보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분명히 타이틀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거짓보고 했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답변이 달라서 본 위원이 다시 지적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잘 챙기셔 가지고 숫자 개념이니 그래서 이게 차이가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숫자를 더 높여 놓고 더 줄어들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약업소는 335개로 보고했고 실적에는 370개라는 말이에요. 부풀려졌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감사보고는 370개라는 말이에요. 많이 한 걸로 실적이 오인이 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든 간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숫자라는 거는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 좀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백황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옥 건강증진팀장. (인사) 곽병련 출산장려팀장. (인사) 최신혜 건강돌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건강증진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금연 관련해서 344쪽, 345쪽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연클리닉 운영을 보면 2015년도하고 2016년도의 차이가 2016년도에는 2015년도 대비 인원도 동일하고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것은 원인이 무엇인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해서 참여하는 인원이 줄어들었지 않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이때 당시 2015년도에 담뱃값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담배를 끊어야겠다고 신청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마음은 그런데 막상 작심해 가지고 3일인지 몰라도 해 놓고 또 마지막까지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많았고 그 이후에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담뱃값 인상 때문에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좀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더 좋은 실적을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금연 대상 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대상 시설을 보면 점검인력이 2015년도부터 2016년도에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제 근로자가 3명에다가 1명 증원해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4명이 되었는데 이게 지도점검 실적은 오히려 줄어든 것 같은 그런 데이터 상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점검실적 란에 보면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는 1만2,250건이라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점검 실적에는 1만1,703건으로 되어 있어요. 왜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예,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인력은 실제로 무기가 1명 줄고 기간제가 1명 실제로 늘어난 건 없습니다. 동수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1만3,315개소였고 점검은 1만2,250건은 점검 건수로 우리 1만3,315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국민건강증진법상 대상 업소수입니다. 그리고 1만2,250건이라는 것은 점검한 건데 우리 증진법 대상에는 1만1,703건이고 조례상에 547건을 그래 가지고 1만2,250건입니다.

그러면 표기 자체를 여기에 점검 실적 란에는 국민건강증진법하고 금연 조례상하고 다 포함되어서 점검 실적으로 넣어야지 업무보고 실적하고 감사 실적하고 다르다는 거는 기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거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거를…….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히 자료상에는 임기제 공무원이 2명이고 기간제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임기제 2명에 기간제 3명으로 되어 있고 본 위원이 그러면 당연히 기간제 1명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어요.

무기가 1명 줄고…….

그러니까 데이터상의 보고 사항은 점검인력 자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금연대상자 지도점검 실적에 점검인력은 무기가 줄어들었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점검인력 란을 가지고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전체 과에서 보건행정과에서 무기가 1명 줄고 늘었다는 거는 그거는 과 사정에 대한 거지만 여기에 점검 지도실적 란에 인원은 늘어난 것 아닙니까?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럼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팀장도 그걸 실제 주무팀장이 인원도 여기 기재를 하고 2015년도하고 2016년도의 감사보고 자료를 가지고 지적을 하는 건데 그것도 답변 못 한다는 거는 주무과장이나 담당팀장 두 사람 다 직무에 불충실한 것 같은데……. (건강증진팀장 이동옥, 발언대로 나옴)

건강증진팀장 이동옥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2015년도에도 2명이었고 2016년도에도 시간선택제 2명, 기간제도 동일하게 4명씩 동일했습니다. 만일에 잘못된 걸 제가 지금 못 찾겠는데 잘못되었다면 표기가 잘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인력은 동일합니다.

기간제가 동일하면 2015년도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잘못되게 벌써 작성이 되었다는 거네요? 2015년도 감사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료 없어요? 2015년도 자료 좀 갖다 주세요. 2015년도 감사 자료 352쪽을 보세요. 중간 정도에 보면…….

거기에는 보니까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인원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점검 실적이라든지 흡연자 부과 건수라든지 이런 게 다 줄었다는 말이에요. 줄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관리를 하느냐 그거예요. 비용만 늘리고 나서 실적이 점차적으로 다 줄었다는 말이에요. 늘어난 것도 없고 모든 걸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 비효율적으로 관리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간제 차이 나는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추후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김중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저희 팀장님을 소개한 후 감사 자료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사업팀 정유근 팀장님이십니다. (인사) 건강관리팀장님 진옥자 팀장이십니다. (인사) 우선 발표에 앞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심사 및 검토를 위해 수 일째 노고가 많으신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임하는 행정사무감사인지라 미흡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준비하였고 그런 준비를 바탕으로 오늘 이 시간 성실히 보고드리고 질의응답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와 답변 가운데 부족한 점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은 하나하나 심사숙고 하여 조금 더 효율적인 보건지소 운영을 위해 활용하고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서보건지소 2017년 행정사무감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뜻임을 헤아려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