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장태완 의원 발언
순자
황순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 소속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염태 건설과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건설과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3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설과장 박염태 (박염태 건설과장, 선서문을 황순자 위원장에게 제출함)
10시06분
순자
황순자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염태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해 주신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윤찬희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김인수 하천팀장입니다. (인사) 정춘수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곽왕구 현장민원해결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10시19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월말부로 명예퇴직입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구에 몇 년 근무했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한 3년 근무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3년 근무하시면서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21쪽입니다. 건설과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한 공사금액이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20건 중에 1건이 감액되었고, 19건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설계 변경만하면 증액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변경사항은 저희 원칙은 변경을 안 하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도 합니다만 사실상 여기 보면 대천동 이쪽부분은 현재는 위에 소도로 같은 경우에는 설계할 때 지반조사를 보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해보니까 위에는 멀쩡하게 밭이라든가 도로가 되어 있는데 파보니까 그 밑에 폐기물이라든가, 또 옛날 논인데 그냥 위에 덮어서 하니까 토질자체 전부 치환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감액도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감액도 문제고 증감도 문제인데, 앞으로 설계하시면 세밀하게 설계를 해서 증액이 좀 안 되도록, 또 감액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355쪽에 인도블록 교체사업이 있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많이 하셨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청 주위에 전부 인도블록 교체사업을 하고 있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 예산은 대구시 재배정사업입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이쪽에는 저희 구비하고 그리고 일부는 주민제안사업하고 그렇게 포함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된 금액입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재배정사업은 전혀 없고…….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재배정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353페이지에 우리 대성에너지(주) 도로굴착 원인자복구에서 하자보수가 좀 많이 나오고 있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심의대상 굴착 건은 92건이고, 소규모 굴착 건은 심의 없이…….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규모가 작은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 다 포함해서…….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포함해서 그 중에…….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42건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42건이 하자보수가 나왔네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은 민원에 의해서 지금 나온 겁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아닙니다. 민원도 있고요. 저희가 허가를 내어서 원인자복구니까 도시가스에서 굴착을 하고 포장까지 다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하고 나면 한 6개월마다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점검해서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런 것, 또 주민이 발견을 하고 신고가 들어오고 해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도시가스에 통보를 해서 이것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포함해서 42건입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게 치면 숫자상으로 보면 많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이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사실 허술하게 덧씌우기를 했더라고요. 다지기도 안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하자보수가 나오지 않도록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대성에너지하고 좀 협의를 해서…….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도시가스뿐만이 아니고 굴착하는 것은 상수도라든가, 전기통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굴착하는 폭이 보통 한 1m 이내가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것이 좁은 공간이니까 다져진 상태에서 팠다가 이것을 하면 그 밑에 양질의 모래라든가 토사를 넣고 다지는데, 사실상 폭이 1m 이정도 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중장비가 들어가서 다짐이 안 되니까 꼼꼼하게 한다고 해서 이 쳐짐 자체가 비가 오거나 세월이 지나면 조금씩 쳐집니다. 그러니 그것이 저희로 봐서는 좀 한계고, 신설도로처럼 30m, 50m면 큰 장비가 들어가서 다짐을 합니다. 사실상 부실이라기보다는 다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100% 장담하고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지기 소형도 있지 않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그래도 그것이 말 그대로 장비가 안 크기 때문에 다짐이 100%가 안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것으로 이용을 해도…….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큰 장비 탠덤이라든가 롤러 큰 것으로 다지면 좋은데 소형이라서…….
성태
김성태위원
중량이 약해서 다짐이 약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하여튼 그런 가운데도 좀더 관심가지고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뒤에 356페이지에 한번 봐 주세요. 인도 및 도로 하자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상해사고에 따른 민원 건수인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2015년도에 40건이고, 2016년도에는 65건이네요. 그렇지요? 조금 증가되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보험금액이 매년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을 각 과별로 해당하는 데가 주로 저희 과, 공원녹지과, 교통과해서 관계되어서 상해로 들어오는 것이 많은데, 보험을 구청 전체로 해서 저희 과에서 넣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통합해서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통합해서 넣고 공원녹지과나 해당 사항이 오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이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2015년도에는 보험금 지급한 것이 5,800만 원, 2016년도에는 8,400만 원인데, 보험료는 2015년도에 4,900만 원 넣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4,800만 원 그 정도 보험료 납부를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보험료가?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저희가 넣은 보험료보다 나간 돈이 더 많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보험회사에서 결국은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네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그래서 조금씩 올리는 그런 추세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주로 인도블록 파손, 인도침하, 그리고 가로수 뿌리 요철로 인해서 주로 그렇게 사고가 나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도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골칫거리인데, 특히 가로수 뿌리로 인해서 요철 되어서 지금 재정비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자치구에 넓은 면적에서 우리 건설과에서도 아마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요철부분에 대해서 무슨 정비계획이라든지 있습니까? 몇 개년 계획이라든지 해서 아니면 수시로 일시적인 정비를 하는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3년이면 3년, 우리 전체 어떻게 구간별로 할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사실상 사고 나는 것 반수 정도가 가로수 뿌리가 돌출되면서 블록이 볼록 턱이 지고 그런 데서 사실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저희도 이 가로수가 보면 주로 양버즘, 플라타너스 뿌리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쪽 부분하고, 또 메타세콰이어라든지 이런 것은 뿌리가 위로 많이 돌출되고, 은행도 많이 크면 그렇습니다. 그래도 은행은 좀 덜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공원업무는, 나무 관리는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인도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합동으로 해서 와룡로라든가 수시로 좀 합니다만 또 그것을 인도 정비하면서 저희가 아예 시설도급공사를 하면 품을 넣어서 돌출되는 것을 잘라내고, 또 인도를 덮고 합니다만 또 그것도 세월이 지나면 또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고, 저희 경제과에 인력 공공근로라든가, 일자리창출 이렇게 해서 받아서, 또 성서공단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큰 진도는 안 나갑니다만 작년부터 성서공단 쪽으로는 플라타너스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사람을 붙여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을 저희도 나무뿌리만 해서 하는 것 자체는 아직 구체적인 것이 없는데 좀 심한 부분은 전체는 할 수 없지만 심한 부분은 일정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공원녹지과나 건설과 예산이 배정되면 공사에 포함시켜서 상대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성태
김성태위원
사실 민원이 와서 주민들 호통도 치고 이런 경우도 제가 당하고 했는데, 제가 오히려 이 구청을 대변해서 그런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공원녹지과하고 전체 합동해서 그런 계획도 한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험을 넣고 상해를 입었을 때에 처리를 해줍니다만 또 구민 한 사람이라도 덜 다치도록 상시 관심을 좀 가지고, 인도블록 파손이라든가 침하 이런 부분들은 좀 눈여겨서 보수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예, 과장님! 대가없이 잘 소임을 마치시고 퇴임하시는 것을 축하를 드려야 할지, 아쉬워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저는 방금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덧붙여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353페이지 도로를 굴착하고 나면 첫째 굴착허가를 받게 되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점용허가도 받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굴착하고 점용이 동시에 허가가 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렇지요. 점용허가를 받으면 점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감사기간 중에 몇 군데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 면적부분이 신고 된 면적과 상이한 곳이 있더라. 그 점용료는 결국은 우리 구의 수입이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좀 소홀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신청에 의해서 예를 들면 폭은 1m로 한다.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당시까지는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허가를 내어줍니다. 내주는데, 사실상 수천 건이 되다 보니까 원칙은 1m가 나면 1m 부분으로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것을 고의적으로 1m를 해놓고 1m30㎝을 굴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굴착을 하다 보면 깊이가 한 1m씩 밑에 내려가니까 위에 폭을 당초에 1m로 해도 옆에가 말 그대로 조금씩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1m가 1m20㎝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굴착 허가를 내줄 때 포장복구비를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1m 폭으로 자기네들이 굴착을 한다면 양쪽에 25㎝씩 더 해서 1m50㎝에 대한 복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체 수입하고 그러니까 굴착에 따른 보수 수입하고 복구한 것하고 하면 돈이 그래도 몇 1,0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복구비 말씀이 나와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도로로 굴착해서 보수하는 방법이 원인자 부담이 있고, 그 분들이 비용을 우리한테…, 두 번째 방법은 비용을 우리 구청에 수납을 해서 그 돈으로 복구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떤 계좌로 받고 있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그 비용은 도로굴착에 대한 비용은 시 금고로 들어갑니다. 시 금고로 들어가서 왜냐하면 도로가…….
병주
박병주위원
계좌는 바로 시 금고 계좌입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저희가 바로 받는 것은 없고요. 시로 들어가서 그것이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어느 팀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누구지요? 자료를 안 주셨지요?
왕구
곽왕구현장민원해결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자료는 제가 못 드렸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굴착으로 인한 것이 아까 면적의 문제, 하자보수를 하는 부분도 보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우리가 긴급복구비로 해서 도로를 정비하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그것은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하자기간 내에 발생하는 것은 만약 도시가스 같으면 당연히 도시가스회사에서 와서 하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복구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생기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가서 어차피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굴착한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제대로 보수가 안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긴급복구비를 사용해서 도로를 다시 재정비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굴착을 했으면 그 굴착에 대한 완벽하다고 말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만 최대한 원상복구에 가까울 정도로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중 삼중으로 돈이 지급되어지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에 굴착 허가를 받으면서 100㎡라고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100㎡이상을 사용하고 있고, 이상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점용료를, 수입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 과정을 현장을 나가서 몇 군데 확인을 해보니 그런 것이 많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이 자료를 지금 주어서 어떻게 행감을 하라고 이 자료를 지금 줍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제가 그렇게 판단내리고 현장 확인해 본 결과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장여건 상에 고의적인 것은 아니고 아까 깊이 관계라든가 옆에 조금씩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물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1m 폭을 주었는데 1m50㎝이 되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변경허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복구비를 더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병주
박병주위원
원칙이 그렇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과장님도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이루어지는 곳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도로굴착 원인자복구 하자보수 실적을 한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42건이 발생되었는데요. 이 42건이라는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이상의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왜 그렇게 느끼고 있느냐 하면 이 42건 중에서 지금 제가 카운터를 해봤는데요. 달서병지역에 33건, 달서갑과 을지역에 단 9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독 제 지역구인데 하자보수 건이 많이 발생되어졌어요. 제가 늘상 보고 다닌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들을, 여기 자료만 보더라도 그래서 제가 감사 전에 살펴보자 라고 해서 살펴보니 그렇더라고요. 실지 공사하는 현장에 가서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면적의 점용면적의 문제, 또 하자보수를 제대로 안 해서 발생되는 문제,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긴급복구비로 구 예산으로 사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향후 아주 정확하게 보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충분히 인지하셨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워낙 많은 공사건이 있어서 다 100% 현장을 볼 수는 없을지라도 당분간만이라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시현 위원, 손을 듦) 예, 전시현 위원님!
시현
전시현위원
예, 전시현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변에 건물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사업을 할 시에 인도블록과 경계석이 파손되었을 때 건축주가 부담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준공검사가 끝나고 그리고 또 건축주가 그 건축물을 다른 곳에 팔아버리고 그러면 책임질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합니까? 그 인도블록과 경계석을 누가 부담해서 원상 복구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건축행위로 인해서 도로시설물이 파손되었으면 당연히 파손자가 해야 됩니다.
예.
금은
지금은전시현위원
우리 건축물을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도로변에 있는 건물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하는 것을 물론 건축과에서 하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 건축과와 건설과에 도로팀이 서로 함께 공유해야 되는 사업의 감사결과인데, 각각 어떤 책임성 있는 일들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느냐 싶은데,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건축주가 그대로 거기에 존재해 있으면 인도블록과 경계석을 원상복구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이전에 건축물을 승인해 줄 때, 준공승인을 해줄 때 연계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도블록 파손이라든지 주변에 그 뿐만이 아니라 새로 신축하는 건물 주변에도 그 원인행위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주변에도 보상해 주어야 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다 건축주가 해주고 나서 승인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그 신축, 리모델링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면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좀 소규모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승인이라든가, 준공검사는 공무원이 직접 출장으로 안 하고 건축사의 보고로 해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그렇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부 허가를 받고 안 그러면 서류로 어떻게 하겠다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용승인 전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시설물 상태 점검을 다합니다. 위원님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마 소규모로 이루어진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저희가 발견할 경우에는 사실상 건축주라든가, 사용자한테 원상복구라든가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검사를 안 하고 건축사 복명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건축과하고 또 업무협의를 해서 그렇게 복명을 하더라도 나중에 건축사 복명할 때 주변 도로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점검을 해서 복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건축사의 재량에 맡겼다. 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달서구에 수많은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서 물론 대형 건축물이나 대형 아파트는 당연히 우리 관계 직원이 책임지고 소임을 다했다고 봅니다만 사실 주민들 중에 소형 상가 같은 경우에 요즘 재건축이라든지 신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그럴
그럴전시현위원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이 바쁜 관계로, 또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현장에 못 감으로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다. 칩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현장에 갑니다. 가서 건축행위를 하고 있을 때 건축주 아니면 현장책임자한테 꼭 건축승인하기 이전에 인도블록과 경계석을 원상 복구해 달라고 하면 말은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언제 준공이 되어서 언제쯤, 제가 매일 가서 체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해당 부서 공무원도 다 못 가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건축물이 팔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책임질 사람은 없고 주민은 계속 민원 제기를 하고, 이런 일이 제가 그런 것을 몇 번 확인한 결과 이것은 우리 건설과와 건축과에 서로 상호 협조만 하면서 잠시 어떤 작은 약속만 하면 충분히 주민이 불편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결국은 누가 합니까? 어떤 예산으로 합니까? 결국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원상복구를, 그러한 어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 양 과에서 서로 이것은 무언의 약속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일이니까, 나름의 바쁜 과정 속에서 관리부서가 다름으로 해서 나오는 나름의 맹점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함도 초래할뿐더러 예산도 다시 소요되거든요. 심지어는 경계석에 지금 누가 봐도 차량이 지나가다 보면 타이어는 당연히 펑크가 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도 충분히 다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곳에 가보면 복구를 하라고 하면 시멘트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 지난 시멘트도 아니에요. 모래가 부슬부슬하게 비가 몇 번 오면 다 드러나는 시멘트로 그렇게 마감처리를 해놓고 간 데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우리 건축과와 건설과에서 서로 좀 공조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법적 사항은 안 됩니다만 건축과하고 좀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도 배수설비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전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점기
우점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제 한 일주일 있으면 공직자 신분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되돌아가는데, 한 35년 하셨어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35년 동안 처음에 공직자 시작할 때 큰 꿈을 품고 시작해서 먼 길 달려와서 마지막 종착역에 왔습니다. 아마 기분이 요사이는 굉장히 이상한 데가 많을 겁니다. 이럴 때 일수록 건강 조심하시고, 또 나가시면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한 길게는 40년, 요새는 30년 그래서 좋은 설계하시고 나가시면 좋겠고, 하여튼 그동안 우리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해준 보람으로 또 우리 달서구가 발전도 되었고, 또 더더욱 우리 달서구에서 마무리를 해주신데 대해서는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달서구 건설 쪽에서 보면 밖에서도 그런 얘기가 듣깁니다. 굉장히 추진력도 좀 있고, 적극성도 있고 이래서 건설 쪽은 무난하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서 퇴직하게 된 것을 더욱더 축하를 드립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저는 간단하게 209페이지 수의계약 관계입니다. 답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수의계약 건설과 16건인데, 인근 달성군에 8건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래서 그 8건 중에서 어떤 업체는 1개 업체가 두 곳을 하고, 다사 어디에 있는 업체이던데, 우리 달서구 지역에 이런 업체들이 없어서 그런지 너무 달성군에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사실상 실정을 말씀드리면 이쪽 수의계약이 들어오는 것이 주가 종합이 없고 전부 전문건설업입니다. 달성군에 주로가 화원 아니면 가창 쪽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달성군에는 사실상 저희나 대구시 타 구청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엄청스럽게 몇 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성군은 입찰이라든가, 소규모를 할 때는 달성군에 소재를…….
점기
우점기위원
제한을 두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달성, 화원이 주소인 사무실을 두어도…….
점기
우점기위원
소재지를 둔 업체가 거의 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이 사람들이 일은 달성군의 일보다는 대구시의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업에 정확한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만 아마 거의 60%, 70%가 달성군 쪽에서 들어온 것으로…….
점기
우점기위원
우리 달서구에도 이런 전문 업체들이 있잖아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몇 군데 안 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몇 군데 안 됩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달서구에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그런 현상 때문에 사업지 주소가 거의 달성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하여튼 세밀히 들어가면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데, 우리 달서구에 있는 업체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저희가 최대한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과장님이 이제 나가시게 되면 그렇지만 남아 있는, 뒤에 있는 팀장님들 좀 신경을 써서 수의계약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우리 달서구, 또 달성군도 좋지만 우리 대구시 8개 구·군이 아닙니까? 이 자료에는 수성구는 하나 있던데, 남구도 있을 것이고, 서구도 있을 것이고, 골고루 좀 분산해서 해주는 것이 아마 맞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완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장태완 위원님!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과장님!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한 35년 하셨다. 그렇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1쪽에 보안등 신규 설치 현황이 있는데, 지금 보안등 설치하는 기준은 밝기가 어떻습니까? 옛날하고 같습니까? 더 밝게 합니까? 아니면 LED로 합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저희가 보안등 기존 메탈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바꿀 때는 전부 LED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공원 주변에 보안등을 좀 밝게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쭈어 보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보안등은 LED로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보안등은 기존 옛날에 나트륨 등이라든가 벌건 것 이것은 사실상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전부 LED를 선호를 하고, LED가 기존보다는 밝기가 좀 더 밝기 때문에 저희가 보안등을 개체하는 것은 다 LED로 하는 것이고, 또 저희가 순차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1년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금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가 올해 보안등 설치비라든가 수리비 이런 것이 사실 요구가 많아서 상반기에 상당히 예산을 많이 썼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도로굴착, 인도블록 교체, 인도 및 도로 상해사고,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도로 굴착할 때 폭이 좁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좀 많이 한 것보다는 좀 나올 수가 있다.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는 부분이고, 담당 실무자께서 현장을 좀 많이 나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시방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에서는 요즘은 폰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찍어서 전송만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식이거든요. 흉내는 냅니다. 사진만 찍어서 흉내를 내는데, 실질적으로 소형장비지만 다짐을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물을 제대로 뿌려서 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또 제가 오늘 성서 쪽에 인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죽 한번 걸어봤습니다. 여기 사고내용을 보면 인도 요철부에 발을 겹질렸다는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나무뿌리보다도 인도 요철부분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자입니다. 제가 걸어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도 구두의 앞부분에 나도 모르게 걸리는 부분이 있습디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하자거든요. 그런 부분을 현장에 나가셔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함께 그동안 공직생활 이번 달로 마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롭게 제2의 남은 인생주기를 잘 설계하셔서 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셔서 소관 부서에 업무 차질이 없도록 업무 승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희송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영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원창국 건축1팀장님은 해외연수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허만근 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김진영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정재용 재건축팀장입니다. (인사) 유의근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11시17분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5페이지 진정·청원, 민원에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신축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주로 인근에 일조권 피해나 소음 피해 등이 대다수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소음 관련은 우리 건축과 소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소음은 녹색환경과에서 하는데 일단 건축공사장이니까 건축과에서 건축시공자들이 소음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소음 법적 요건이 있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몇 데시벨 이상 가면 과태료를 처분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 소음 기준치에 미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실지 위원님이 며칠 전에 사무실에 방문해서 그 사항을 조사하라고 해서 우리가 검토한 결과는요. 서울에 소음이 법적 기준치에 미달되는 소음공사 현장에 대해서 공사를 중지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것에 대한 소송이 붙어서 서울시에서 패소를 해서, 소음으로써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건축법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환경법에 소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소음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결국은 기준치가 넘어야 만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 기준에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련법 근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근거를 넘었을 때 그 후속으로 또 민원의 반대급부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가 좀 곤란한 입장도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그 기준을 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없겠네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현재 법상으로는 방법이 없어도 최소한 민원이 생기면 우리도 현장에 가서 독려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현재에서는 많이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법의 규정상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공사현장에서 발생되어지는 부분들이 소음뿐이 아니고 분진도 있고, 또 교통 관련도 있고요. 또 일조권도 있고, 복합적인 겁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 복합적인 것을 구청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준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건축업자들도 구청과의 관계 실정부분에서 악화되면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간에 구청에 어떤 의지를 표명해 준다면 충분히 해결점은 있다고 봅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자면 구청의 의지 여부에 따라서 그 민원은 많은 부분이 해소되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늘 법이라는 잣대만 가지고 들이댄다고 한다면 더 이상에 할 말은 없어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도 기준에는 아니지만 최대한 건축시공자를 방문하고 현장도 방문해서 최대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또 정식적인 행정제재에 들어갔을 때 그 법 규정을 명시해서 제재를 하다 보니까 거기 가서 독려는 할 수 있지만, 정식적인 조치에 들어갈 때는 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네요. 원론적인 답변만 고수하시면 저도 원론적으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감사 자료에 있지 않는 내용인데요. 공유재산 심의를 할 적에 건축비를 산정해서 올라옵니다. 알고 계십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 건축비 산정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과에서 결정을 한다기보다는 자문을 해준 것인데…….
병주
박병주위원
참고자료로, 그렇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저도 시에 있을 때나 구청에 있을 때, 각 문화예술 건이 있을 때 사업에 추정공사비를 처음에 올립니다. 올릴 때는 그 데이터를 갖고 해서 추정공사비를 올리는데 건축과가 아닌 부서에서는 우리한테 간혹 가다가 자문을 구합니다. 어떤 때는 자문을 안 구해서 공사비가 규정에 맞지 않아서 나중에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사례도…….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최근에 공유재산심의를 몇 건했는데요. 그 내용들은 다 건축과에서 자료가 온 것으로 들었고요. 그런데 건축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보통 건축공사 사례, 그리고 우리가 조달청에서 매년 기준이라기보다는 사례로 해서 고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실지 용도별로 건축공사에 이것해서 얼마 공사비가 들어갔다. 하는 사례를…….
병주
박병주위원
예, 이 자료 맞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례…….
병주
박병주위원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이라는 것이 맞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병주
박병주위원
서울시 자료도 인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공공건축물의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내용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데 그 공공건축물의 유형별 공사비 분석 자료도 서울시 자료, 두 개를 인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비 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서 오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공사라는 것이 소규모 공사가 있고, 대형 공사가 있는데 소규모 공사는 같은 ㎡당 공사비가, 또 대형 공사비의 공사비가 차이가 나고, 또 지역 여건에 예를 들면 토공사나 각종 여건에 따라서 공사비가 조금 차이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차이가 날 수가 있지요.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그 차이 정도가 10%나 20% 정도면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자면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을 보면 경로당인데요. 노유자시설에 평균단가가 얼마 정도냐 하면요. 평으로 계산해 볼게요. 평으로 계산하면 한 650만 원 가량 돼요. 여기에 보면, 그런데 우리의 공사비는 심한 곳은 평으로 계산합니다. 1,300만 원까지 있어요. 그리고 통상의 경우에 거의 다 1,000만 원이 넘어요. 간혹 700만 원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공유재산심의에 건축과의 산정기준이 올라오는 것이 결국은 집행내역을 보면 그것이 다 집행이 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최초에 공유재산심의에 올라오는 건축비 산정 자체가 부풀려졌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금 현재 송현2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평당 공사하는데 692만 원으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로당은 평당 736만 원인데, 물론 어떤 경로당 같으면 토공사비가 절토 옹벽이면 절토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나대지 같으면 그냥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철거비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은 하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하자 없다고 하는…….
병주
박병주위원
산정에 하자가 없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산정은 실지 우리가 공식적인 공문이나 협조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 해당 부서에서 건축과라고 해서, 물론 건축직이 있는 부서에서는 또 우리한테 협조를 안 옵니다. 자체에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안 오는데, 오면 자문을 구해 주는 것이지 그 자문을 가지고 하자가 있다. 없다고 하기에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답변은 그래도 건축과에서 책임이 없다는 얘기인데, 자문을 했으니까 일단은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두 달 가량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상당히 많이 부풀려져 있어요. 사실 다시 한번 더 살펴볼게요.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아마 이것이 안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달서구에 건축허가라든지 사업승인 받아서 규모는 한 3층 정도 해서 받은 후에 현장에 공사 도중에 방치된 현장이 있습니까? 방치 중단된 현장.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현재는 중단된 데는 없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그 파악 한번해 보셨어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제가 파악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다행입니다. 공동주택 지금 미분양 세대수는 우리 달서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일반 소규모 20세대 넘는 것은 파악이 지금 안 되고요.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은 할 필요가 없고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큰 세대는 현재 라온 프라이빗 짓고 있는 그것은 처음에는 분양할 때는 미분양 되었는데 지금은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대곡 풍경채나…….
점기
우점기위원
그 추세가 어떻습니까? 지난해부터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지금도 계속 안 좋은데 서울, 부산 이런 데는 경기가 너무 좋아서 지금 부동산 억제대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 표본으로써 달서구에는 지금 미분양 주택이 불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것을 제가 알려고 합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금 현재 미분양 주택은 한 건도 없고, 얼마 전에 인터불고 죽전사거리에서 그런…….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미분양은 없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경기는 크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분양에 대해서는 일부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방송이 나왔는데, 분양에 대해서는 현재는 분양이 거의 100% 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까닥 잘못하면 우리도 과열될 우려성은 있다. 그렇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분양가가 지금…….
점기
우점기위원
그래서 미리 시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십시오. 다른 구라든지 해서…….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 나름대로 우리 대구라든지 이런 데는 공동주택 과열 분위기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 있고 잠잠한데,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잘못해 버리면 과열되면 또 우리 서민들이 집을 구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에 미리 한번 챙겨서 시하고 같이 조율도 하고, 또 정부 부처에도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두 번째도 행감 자료에는 없습니다. 우리 달서구 지역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한 몇 군데 됩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점기
우점기위원
아니오. 계획을 수립하는 것 말고 계획수립해서 결정고시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 여러 군데 있을 줄 압니다만 예를 든다면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10년이 지나면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현장들이 아마 우리 달서지역에 성서권, 월배권, 송현권해서 아마 대여섯 곳 되지 싶은데, 있지요? 대충 어디어디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성서택지개발하고 일단 월배는 지금 현재 남편은 지구단위를 안 했고, 북편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현재 공사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우리가 택지개발을 해서 사업을 완료 후에 10년이 경과하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에 미관이라든지, 또 건전한 발전이라든지, 난개발 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상의 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우리 구에서 입안을 해서 시에서 심의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구에서 몇 년마다 한번씩 재정비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몇 년도 되어 있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은 건축과에서 한다기보다는 도시경관과에서 하는데…….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현재 제가 아는 것은 지구단위계획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다시 지구단위 수립한 것은 달서구에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고시는 이제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도시경관과에서 하잖아요. 그에 대한 지상의 행위는 전부 건축과에서 합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어떠한 기본 틀은 도시경관과에서 하지만 그 위에 지상에 올라가는 모든 것은 건축과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법상 용도가 있잖아요. 건축법상 용도가 생길 것이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를 부여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우선이잖아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건축법상으로 옛날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다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불이익 처분될 수 있단 말입니다. 종전 같으면 자유롭게 건폐율, 용적률, 높이라든지, 민법 이런 것만 따지면 용도변경도 다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에 걸려서 못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이 아마 많을 겁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주택비율, 상가비율을 예로 든다든지, 주택을 지어놓았다가 상가로 바꾸려고 하니까 주택비율 때문에 못 바꾼다든지, 또 지역지구 용도제한은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으로 하고, 건축물 용도는 건축으로 하는데, 지역주거는 도시개발로 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더 강화를 시켜놓았습니다. 강화시켜 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용도를 지구단위계획 용도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그 용도에 맞추어서 인구를 산출해서 전부 거기에 교통이나, 우·오수 처리시설이나 모든 것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계획하면 그 전체를 또 전체계획을 해서 각종 기반시설을 변경해서, 하면서 같이 변경을 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건축주 입장에서는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한 20년 전에 아파트를 지을 때는 어지간한 데는 유치원을 다 지었잖아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최근에는 보면 유치원이 고급화되어 있어서 규모가 작은 아파트단지 안에 유치원은 인근 주민 자제분들이 안 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유치원을 처음 20년 전에 건립할 때는 정원한 150명, 200명해서 유치원을 크게 지었단 말입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데 지금은 유치원생이 거의 반 이상 줄면 그 건축주는 엄청난 손실을 보잖아요.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이 없으면 용도변경이 되잖아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이라도, 물론 아파트 10㎡ 이상 대지로 지으면 지구단위에 포함되는데…….
점기
우점기위원
그 세대수는 해결된다고 봤을 경우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자주합니다. 우리 대구시도 재정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보니까 2007년도 처음 지침마련을 해서 중간에 두 번, 최근 2013년도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우리도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침을 변경할 때가 되었어요. 재정비를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그것을 과장님, 또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좀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90쪽을 한번 봐주세요. 설계용역비 지급내역이 있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보건소 당초에는 지상 1층, 지상 4층에서 4,531㎡, 그렇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설계비가 1억8,482만6,000원, 입찰입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는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2층 당초…….
재령
서재령위원
설계변경을 했고, 감리비는 얼마입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없으면, 거기에 자료가 있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현황을……. (자료를 찾고 있음)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감리비는 1억8,482만6,000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은 설계비가 아닙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감리비가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설계비는 얼마입니까? 설계비 용역인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감리비입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설계비는 3억7,600만 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3억7,600만 원, 이것은 왜 자료가 없지요? 자료가 왜 없지요? 이 행정사무감사에, 설계 용역비 지급내역에 왜 많이 빠졌어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자료제출기간에 설계 용역비는 2015년도에 했고, 이 자료제출은 2016년도로 해서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증축공사도 감리비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증축공사 감리비는 아직까지 조율관계로 당초는 실지 감리비가 책임감리 대상이 아닌데, 감리비를 적게 주면서 책임감리를 시켜서 OK하려고 책임감리제도를 대신 받아서 했습니다. 책임감리를 하기 위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증축공사하면서…….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증축공사는 현재 감리비에서…….
재령
서재령위원
증축공사가 8,541만8,000원, 현대건축사로 용역발주를 했네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현대건축사는 설계자입니다. 증축에 대한 설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당초는 설계가 어디입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현대입니다. 현상공모해서 되었기 때문에, 증축이기 때문에 모든 자료나 구조개선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변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감리비는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감리비는 책임감리를 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은 얼마지요? 증축에 대해서…….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증축에 대해서 감리비는 당초 책임감리가 감리비는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조율 중이라 아직까지 변경계약을 못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5층, 6층을 더 증축했지 않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면적 늘어난 것에 대한 면적비율로 감리비를 책정하려고 조율 중에 있는데, 실지 감리비가 당초에 책임감리 같으면 감리비를 많이 주어야 됩니다. 많이 주지만 결심을 받아서 적게 준 상태에서 감리는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리에서는 현재 투입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현재 당초부분인 4층까지는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데, 5층, 6층에 대한 감리비는 우리가 당초 면적별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책임감리의 대가 기준으로 적용해 달라는 그런…….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몇 층하고 있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금 6층 골조로…….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6층 골조 하는데 감리비를 아직 결정도 하지 않고, 6층까지 올라가면 그것이 말이…, 지금 5층, 6층 계약을 했어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감리에 대해서 현재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감리 계약이 안 되어서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감리는 계속하고 있고…….
재령
서재령위원
누가 합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책임이 있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감리가…….
재령
서재령위원
증축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감리에 대한 계약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감리기간이 당초에 4층까지는 9월 5일까지입니다. 9월 5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감리기간이기 때문에, 모든 공사에 대해서 감리를 하기 때문에 9월 5일이 지나고 난 뒤에 변경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감리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감리는 기간제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기간이 9월 5일까지이기 때문에 현재 변경계약을 안 한 상태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9월 5일이 아직 기간이 며칠 남았는데 감리비를 안 주어도 되겠네요? 그때까지 다 하면…….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현재까지 감리비를 안 주어도 되는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안 주어도 되겠네요? 지금 안 해도 되겠네요? 감리비가 평당 얼마해서 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공사비에 따른 감리비를 보통 산정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공사비에 대해 감리비를 산정하면…….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공사비 비율에 대한 감리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두 개 층 더 증축을 하면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에 대한 감리비를 또 산정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감리비는 현재 감리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감리기간이 끝나면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4층까지 감리 계약해놓고 6층까지 한다고 하면, 또 기간이 남았다고 하니까 혹시 안전사고가 나면…….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당초 9월 5일까지는 최고 마감재까지 모든 것을 하는 공사완료로 봤기 때문에, 현재는 마감재를 안 하고 골조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24쪽에 달서시장 공영주차장, 건축과에서 했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증감을 또 했네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공사설계 변경으로, 처음에 지반조사를 했을 때에 암반이 경암반이 나와서 인근에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사공법을 좀 바꾸고, 각종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재령
서재령위원
(웃으면서) 설계변경만 하면 돈이 증감됩니다. 무슨 공사든지 간에…….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까딱하면, 까딱 글자 한 자만 바꾸어놓고 자꾸 증감이 되는데, 그리고 아래 경제과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하자보수가 없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하자에 건축과 소관만 말씀을, 경제과 소관은 빼고 건축과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건물지은 데서 하자보수는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금은 지하 1층 소방배수관 누수가 있어서, 그 하자가 있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앞 담부분에 바닥 물고임 현상이 있어서 그 부분을 또 조치하였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치를 했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정산소 배면에 반사경을 추가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추가로 한 개 예산으로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닥 마감에 통행방향을 조정해서 그것도 조치를 했고, 현재 출차음향이 작아서 더 크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조정을 해보고 안 되면 소음 체크 후에, 또 너무 세면 인근 아파트 소음 관계로 체크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 것은 하자보수가 아니잖아! 그것은 하자보수로 볼 수가 없잖아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요구를 하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요구사항이고,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각 공정마다 조금 다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다 다른 것이 맞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경제과에서는 하자보수기간이 통틀어서 2년이라고 답변을 하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우리 달서구에 관공서를 전부 건립하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 철저히 파악을 해서, 무조건 2년이라고 생각하고 경제과에서 지금 관리는 경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마다, 구조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년이 지나서도 당연히 그 업체가 보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잘 파악이 안 되니까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보수를 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우리 구청에서 건립한 공공건물, 하자보수에 대해서 각 경로당이라든지,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점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점검을 해서, 하자가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어떤 어떤 하자가 있다면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면 2년, 그러면 구청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이외에 3년이나 4년이나 이렇게 될 것이 아닙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시공한 업체에 요구를 해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좀 철저히 해야 됩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또 각 과에 하고, 협의를 하셔서 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자보수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업체에 시정·조치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시현 위원님!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현
전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우리 서재령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가 있으신 부분인데, 달서시장 공영주차장 하자보수건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 8월에 준공하여 당시에 제가 11개 사항을 지적하였어요. 상인회 회장님과 관리하는 분하고 함께 당시 경제과 소관 5개, 건축과 소관 6개해서 지적을 했는데, 현재로는 경제과는 제가 따로 조치 부탁도 하면서 감사도 했습니다만 현재 건축과 소관이 한 4가지는 조치가 완료되었어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시현위원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10개월 전에 지적했던 11개 중에서 아직 건축과에서 4가지는 소관 사항 중에서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잘 하셨는데, 현재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당시에 지적했던 부분이 자꾸 10개월씩이나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다른 민원도 발생되면서 하자보수가 더 크게 확대된 것도 있고, 관련 부서에 있는 팀장하고도 면담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 수많은 것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열거할 수는 없고 다음에 그것은 자료로 제가 해서 말씀드리고, 현장도 가보셔야 됩니다만 그 중에서 지금 현재 6개 정도 사항이 더 민원 발생되어 있는 것 중에서 우리 건축과 소관 사항 중에서 몇 가지만 지적하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제일 하단부분을 피트라고 하데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엘리베이터 하단부분 피트에, 바닥에 누수현상이 있어서 물이 지금 고여 있는 것을 엘리베이터 점검표 6장, 6차례 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6월 1일까지 해서 6차례를 했는데, 계속 피트누수가 있다는 것을 계속 지적했는데 한번 가보시면 물이 아랫부분에 이만큼 차 있습니다. 그 부분 꼭 시정해 주시고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업체에 연락해서 24일쯤에…….
시현
전시현위원
바쁘시겠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오히려 거꾸로 말씀드리잖아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시현
전시현위원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고 답변을 주고받고 하면 시간이 너무 가고, 다른 것도 있지만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트 같은 경우에 그러한 현상이 지금 발생되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셔서 꼭 이 달 안에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엘리베이터 바닥에 누수현상이 있는 것이 그 주변에 벽면방수공사 부실로 인해서 같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상황이라서 최초 작년 8월, 9월에 지적했던 부분이 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조치를 해주시고, 완벽하게 해주시고요. 안 되면 엘리베이터 뒷면 벽이라든지 뜯어내서 다시 방수를 해야 됩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부탁드리고요. 진·출입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구멍을 뚫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해놓았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가뭄 때문에 비가 안 와서 좀 덜하겠지만, 언젠가는 또 우수기가 오지 않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치를
조치를전시현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답변하신 것으로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서재령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으니까 경제과 공영주차장 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통상 경로당이라든지, 우리 달서구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축물
건축물전시현위원
설계부분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설계를 해야 되는 어떤 사업이 달서구 관내에, 우리 거대 달서구다 보니까 사업이 좀 많겠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약에
만약에전시현위원
인력이 부족하면 더 많은 직원을 보강해서라도 어려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데 수개월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곳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신축을 해야 되는 건물도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집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리동 삼리경로당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수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심지어는 우리 구청장님께 구정질문까지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가 진행되고, 부지선정이 되고 부지매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제가 어제까지 확인해 본 바로는 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다. 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해당 부서에서 우리한테 설계 의뢰해 온 것은 며칠 전에 왔습니다. 그렇게 오고 난 뒤에 우리가…….
시현
전시현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해서 답변해 주세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해당 부서에서 우리한테 경로당 설계를, 증축에 대한 설계를 해달라는 의뢰가 온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얼마전시현위원
되지 않았다면 언제입니까? 과장님은 몇 달, 한 달, 두 달이 이것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이라면 며칟날 들어왔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우리한테 설계 의뢰 온 것이 5월 11일날 설계 의뢰가 왔습니다.
제가
제가전시현위원
오늘 아침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는데 5월 11일입니다. 5월 11일이 얼마 안 된 날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5월 11일에서 6월 11일이면, 한 달이 지나면 월급이 나옵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한 달반이 지났는데 얼마 안 되었다고 합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5월 11일 설계 의뢰를 받고, 또 설계에 대한, 용역에 대한 설계를 또 합니다. 해서 그 용역도 설계에 대한 감사실에 감사 의뢰를 합니다. 그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다시 설계도 선정계약 의뢰를 해서…….
시현
전시현위원
이 사업은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올해 안에 건축이 진행되어서 준공이 안 되면 예산 반납해야 됩니다. 올해 봄에도 반납해야 되는 것을 사정해서, 도저히 안 되어서 구정질문까지 하고 지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전시현위원
오늘 확인한 바로는 지금 현재 설계 진행 중이다. 그랬고, 제가 어제 시설건립팀장님하고 면담했을 때는 설계를 의뢰해 놓았다고 그랬습니다. 팀장님! 맞지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소규모 경로당까지 어떻게 다 챙기겠습니까마는 이 사업은 올해 사업을 진행 못하면 반납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설계를 늦게까지 해서 올해 안에 짓겠지요. 분명히 그러면 겨울이 지나가서 12월달에 준공을 하겠지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되고 방수가 제대로 안 되고 계절에 맞추어서 안 하고, 내 집을 지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주차장사업처럼 얼마든지 그대로 잘 갈 수 있는 사업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 싶은 염려도 있으면서, 각별히 꼭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제가 어르신장애인과 어르신복지팀장님하고 오늘 아침에 확인하고 회의장에 들어왔는데, 분명히 설계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했고, 우리 팀장님은 어제 아직까지 설계 의뢰 중이라고 사실을 이야기해 주십디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저처럼 잘 진행되고 있는 줄 압니다. 어르신들께서 계속 “어떻게 되어 가느냐?” 물으시면 “지금 설계 진행 중인데 잘 지어주려고 설계를 고심해서 잘 지어주려고 구상하다 보니까 늦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러합디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달서구에 많은 사업들이 있겠지요. 그 중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서 사계절을 잘 맞추어서 예산을 적절히 잘 사용을 하면 사업 진행이라든지,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것들이 되지 않습니까? 결과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이 있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시현
전시현위원
위원님들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감사할 때 좋은 지적들을 하셔서 대규모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무래도 공동주택 관리 분담금이라고 해서 수선충당금 같이 적립이 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력이 있으니까 소규모 영세한 단지라든지 그쪽으로 해서 사업을 하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진행을 잘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하는 이 있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전시현위원
불구하고 제가 모 지역에 아파트가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한 동이 25가구가 주거하는 소규모 아파트에 다 합치면 3개 동이니까 75세대입니다. 그러한데, 저도 민원이 발생되어서 조사를 해본 결과 단지별로 가동, 나동, 다동이 있는데 단지별로 준공허가가 따로 됨으로 해서 각각 이름은 같은 아파트인데 세 개 아파트 같은 그러한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에 세대수도 안 많은데 그 동에 동장님하고 함께 좀 상의를 해서라도, 제가 지금 빨리하기 위해서 오히려 답을 다 드리면서 질의를 합니다. 하나 묻고 묻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니까, 그러한 어떤 친절한 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자! 세 개 동이 있는데 제가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한 아파트는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자부담도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뒷동은 완전히 바닥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만지면 다시 시멘트로 써도 되는 상황이 왔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지 않은 두 개 동에서 난리가 난 것이지요. 이러한 사업을 하실 때 만약에 한 동만 신청도 했었고, 또 한 동만 해줄 수밖에 없는 예산 때문이라든지, 그러하다면 순차적으로라도 해주겠다든지 그런 친절한 안내가 좀 있었으면 주민들이 피해의식도 좀 덜 느낄뿐더러 또 내년을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똑같은 주민인데 왜 이러느냐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나오겠지요? 구청장 찾아갈라 합디다. 꼭 필요하면 찾아가시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그 부분이 어느 아파트인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것은
그것은전시현위원
관련 팀장이 알고 계실 것이고……, 제가 거의 답변을 다 드렸는데요. 내용을 답변처럼 질의했지 않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죄송한데요. 3개 동이 각 동으로 구분을 해서 신청을 했으면 해주었을 것인데 다동 하나밖에 신청을 안 해서, 그 부분은 해주었습니다. 올해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1순위는 소규모 아파트를, 노후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1순위로 두었습니다. 거기는 현재 18개 아파트가 신청을 해서 18개 아파트 100%로 다 주고, 그다음에 우선순위가 최근 3년간 신청 안 한 세대 21가구를 주었는데, 거기 신청이 한 동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전시현위원
방금 말씀을 들으니까 소규모 아파트 스물 몇 개라고 하셨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18개 신청이 들어와서 18개 신청한 아파트는 100% 지원을 했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그렇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시현
전시현위원
열성적으로 하셨겠지요. 그러나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면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25세대씩 3개 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합의를 거쳐서 어떤 대표자가 했던 간에 한 동은 했고, 나머지는 신청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당연히 같이 해주지 왜 안 해주느냐?” 여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중에도 이 아파트가 가동, 나동, 다동까지 있으면 한 아파트라고 생각하지 각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법적인 이런 것을 생각 안 하시고 이렇게 아파트를 구입해서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런 민원이 발생되어서 구청에 찾아왔다고 그러대요. 그러면 조금 이런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서 좀 더 친절하게 해주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부분을 제가 지적하면서 아까 질의를 했어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전시현위원
, 물론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했겠지요. 그렇지만 과잉친절 비슷하게라도 할 수밖에 없도록 조금 설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해당 동에 동장님이라도 그렇게 좀 해…, 지금이라도 좀 그렇게 해주셔서 나름의 섭섭함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두 가지인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한 동은 이렇게 깨끗하게 주차장이 되었는데, 여기 여러 가지 아파트 구조상 앞면은 이렇게 되었고, 뒷면 같으면 피해의식을 느끼는…, 신청을 안 한 동이잖아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시현
전시현위원
그 마당에도 이 앞 동에 신청해서 사업이 진행된 동에 어떤 사용하는 정화조라고 그럴까, 그것이 뒷동 마당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있는데 그 사업을 같은 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하면서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여기는 뒷면입니다. 뒷면에 군데군데 들어서가서 아스콘을 한 바가지씩 부어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으면서 그러면 그 뒷동에 사업 안 한 동에 주차장과 출입로로 들어가야 그 사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했는데 이 주차장을 이 뒷면에 앞 동의 정화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려면 이 출입로를 거쳐서 들어가야 됩니다. 가운데 동에, 이 들어갈 때 보면 다음에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움푹 파여서 승용차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마다 범퍼가 다 긁히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한 바가지 부어주고 솔직히 들어가서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여기 관련 직원들은 “우리는 예산만 해주었고, 사실은 이 발주한 사람이 했겠지.”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당연히 또 그럴 것이고, 너무 자로 잰 듯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현장민원해결팀장께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경계석에 보면 여기 하수구 구멍 있는 여기는 도로고, 여기는 아파트입니다. 사실은 법적으로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똑같은 예산으로 일이 진행되면서도 물론 제가 가거나 우리 과장님이 가거나 했을 때는 이런 것 얼마든지, 누가 봐도 했겠지요. 그러나 전부 사업을 하는 소규모 업체들이 하다 보니까 꼭 자기들 필요한 그것만 하고 가겠지요. 이러한 일들이 구석구석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해당 부서에, 여기에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몇 만원 계산해서 할지라도 좀 해주면서, 안 그래도 신청도 무엇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은 동인 줄도 몰랐던 주민들은 앞 동은 완전 새 아파트로 만들어놓고, 자기들 앞마당에 와서 정화조 앞에 구멍 난 데 다 구멍 구멍 한 바가지 부어서 예쁘게 하면서, 그 주변을 보니까 제가 시멘트를 만지니까 가루가 되어 있습니다. 밀가루처럼, 그렇게 해놓고 여기 들어가면서 얘기하잖아요. 큰 차가 들어가면서 구멍을 더 내놓았다고, 이렇게 해놓으면서 이것 하나 좀 해주고 갈 수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달서구에 건축과에 여러 가지 하는 일에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 제가 볼 때 직원이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가동, 나동, 다동이라는 동이 각각 대표자도 다르고 준공일자도 다르고 해서 같은 이름인데도 세 개 아파트로 각각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설명을 해주시고, 안 그래도 피해의식을 느끼고 주변에 높고 새로 신축되는 좋은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현실 안에서 구청에서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이 작은 사업 안에서도 또 이런 피해의식을 느끼니까 얼마나 비참함을 느끼더라고요. 잘 좀 부탁드려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전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 품질검수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민원 발생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만 품질검수를 할 적에 하자발생 건수가 좀 적어졌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해는 3건이네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품질검수는 특별 그것으로 주민이 참석하는데, 각 분야에 전문기관에 준공나기 전에 또 주민들이 내 집 점검 이전에 해서, 설비나 건축구조나, 조경 각 분야에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을 모집해서 공사해 놓은 것을 올바르게 했는가를 점검해서 또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편의를 봐주는 사항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자건수가 줄었는지를…….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어쨌든 정착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 아파트를 시공할 적에 시공사에 대해서 특별히 이러한 부분들이 도입되어 있으니까 사전에 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교육을 좀 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잘 하고 계시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잘 좀 해주시고요. 267페이지 지금 관급공사 하도급 대금 직불제 지급 관련 민원발생 현황, 이것도 해당이 안 되는데 없는 것으로 나왔네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확인할 것은 사실 현재 민원이 안 나왔지만 그런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2013년도에 제가 이 조례를 관급공사 하도급 상생협력 조례를 발의해서 오늘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작년 10월 감사실에서 개정을 했네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조례 간결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왜 또 감사실 그쪽으로 되었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공사라고 하면 건축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사를 총괄하는 감사 쪽, 실태를 점검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감사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회의 조례 변경하고 관계없이 가능하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것은 일부입니다.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되었고요. 그러면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직불제,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 부분에 점검이나 관리감독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공사대금이 나가면 신고 된 하도급자가 있습니다. 하도급자에게 지급되는 현황을 우리가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도 그것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렇지요. 〔11조〕에 보면 "…구청장은 점검 평가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지금 아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장 위원님! 하시렵니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성태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감사실에서 조례를 약간 수정했다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의 답변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조례를…….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그것이 소관을, 우리 공사에 대한 모든…….
재령
서재령위원
잠깐만요. 조례에서 대해서 감사실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원 조례가 조례내용은 상세히 모르겠는데 저도 파악을 지금 못 했는데, 이 조례를 건축이나 토목 모든 공사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한 과에 해당되는 조례라기보다는 이것을 점검하는 차원의 조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 소관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례를 손대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달서구법을 만들어놓았는데 감사실에서 임의적으로 어떻게 바꾼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문제인데, 김성태 위원님! 보신 것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영어도서관 공모했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공모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예산은 건축과 예산이 아니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
재령
서재령위원
도서관과에서 예산을…….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예산을 책정해서 우리한테로, 20몇 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받아가지고 공모를 했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는 어떻게 됩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난주에 현상공모를 해서, 당초에 신청은 8개 업체가 했는데 실지 리모델링 전문하고 공동으로 하도록, 리모델링공사비가 설계비는 그만큼 많이 안 준 상태로 리모델링공사하고 그것을 필히 문화관광부에서 하라고 해서, 리모델링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비가 적어서 실지 현상공모에 참여한 업체는 두 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심사를 해서 어제 심사결정자한테 결정통지를 했습니다. 당선작에 통지를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사업부서는 건축과가 아닌데 지금 현재 기재부(기획재정부)에서 자산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로 아직 넘기지도 않았어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자산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로 그것을 의뢰해야 만이 우리 달서구청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데,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대지매입관계는 우리 부서에서 안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을 아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까? 아직까지 땅도 매입이 안 되었는데, 벌써 조감도입니까? 무엇입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이번에 현상공모 한 결과 조감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현상공모 조감도지요. 까지 해서 공모했다고, 다했다고 구청 현관에 전시해놓고 그것 안 되면 어떻게 하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건축과에서 어떤 답변을 해드리기가 좀 곤란한…, 우리한테 의뢰해 왔기 때문에 일정에 조정해서 하라고 통보해 왔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총사업비가 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50억인데, 공모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당선작 얼마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당선작은 설계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 1억4,000 정도 설계권을…….
재령
서재령위원
1억4,000 정도 설계권, 예,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장태완, 손을 듦) 예, 장태완 위원님!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구시 정기종합감사 건입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다가 지적된 사항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업무 소홀, 민원서류 미처리, 강제금 결손처분 소홀했다. 또 설계변경 미이행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그 부분은 실지 우리의 착오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건설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승인 민원업무 처리라고 하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전문기관에서 확정된 것을 우리한테 통보가 착공될 때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전문기관에서 확정된 것이라고 해서 통보를 안 해준 것에 대해서 행정해석상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당시에 지적된 사례고, 학교용지부담금은 진천동에 짓는 아파트인데 아파트를 지으면 분양결과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게 되는데 통보가 늦게 도착해서 지연이 되어서 좀 그런 사례고…….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여기에 관련된 담당 직원들은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전체 시정, 주의가 내려왔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건입니다. 설계변경 건은 지하 땅 파다가 암 나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성당동복합청사에는 1억1,900이 증액되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 설계 변경을 안 해도 될 그런 금액이 아닙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설계를 해서 각 실별 조정이나 또 그렇게 하다 보면…….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설계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하면 이런 부분은…, 건축은 원래 설계변경이 잘 없습니다. 토목 쪽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건축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리고 작년도 의원 질의사항에 나오는 항목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타용도 사용 여부 점검, 2016년도 감사에 지적된 내용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현재 분기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셔서 특별점검을…….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리고 민원관련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보고에 아파트 민원하고 상당히 많네요? 그렇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우리 건축과에서 아파트 민원이나 들어오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주로 공동주택은 동대표와 그 반대 동 대표 간에 갈등, 소장하고 동대표와의 갈등도 있고, 동대표 간에 갈등으로 인해서 선거를 어떻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청에서 어디까지 관여를 할 수 있는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각 한 행위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항 같으면 시정지시를 내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규약에 의해서 하는 사항 같으면…….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크게 할 부분이 없지요? 쉽게 얘기하면…….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대구시에는 어떻습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시에서도 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제도 시에 그런 각 다른 사항 때문에 회의를 가면서, 시에서 필요하면 1억 이상 공사할 때는 사전 업무를 아파트에서 시 측에,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서 사전 협의를 해서 좀 점검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서 그것을 최소한 그것을 해소하려고 시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는데, 워낙 분쟁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하셔서 소관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2시2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세 과 중에 한 과인 지적과를 시간 관계상 다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신 부분은 월요일에 지적과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적과와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