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청취의 건(금산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길진섭입니다. 먼저 28쪽 신규 공모 사전 설명 및 용역결과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경제과 소관은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신규 공모사업이나 용역이 있을 시 사전 설명 및 용역결과물을 위원님들에게 사전 배부하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처리요구 사항은 2건인데 39쪽입니다. 첫 번째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따른 난개발 대책강구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난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태양광 주변 경관 및 난개발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고 주셨는데요. 먼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월 31일 현재로 태양광 발전소 허가 현황입니다. 2014년도부터 금년도 5월까지 총 허가 현황이 436건이 되겠습니다. 500㎾ 이하 군 허가사항이 411건이고요. 또 500㎾ 초과 3,000㎾ 이내가 도 허가사항인 25건이 현재 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발전사업 허가 절차가 되겠습니다. 발전사업 허가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이 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서 예비적 단계인 전기사업 허가 신청과 허가를 처리하며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자격과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로 재무, 기술, 사업이행능력 등을 검토하여 허가처리하며, 사업의 준비기간은 36개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체적 단계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진행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개별법 저촉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공사계획 신고와 사업개시 신고를 거친 후에 태양광발전 사업을 개시하게 됩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허가를 규정하는 전기사업법의 심사기준은 재무능력이 기술능력 사업이행능력 등을 평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태양광발전소 거리 및 부지제한 등은 전기사업법이 아닌 국토법이나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각 개별법으로 적용 검토하도록 그렇게 회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회신과 유선회신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항을 전달 받았고요. 태양광발전시설 입지기준 가이드라인에 산업통상부에서 내려온 지침인데요. 여기에서도 지자체장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 기준을 설정운영하지 아니함이라고 해서 제한을 두지 말라는 그런 기준으로 있습니다.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현행 법령상 난개발과 주변경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관련 각 개별법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과의 어떤 이견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신청을 할 당시에 사업주와 주민들 간에 어떤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율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분양 적극 노력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분양이 저조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현재 20필지를 준공처리해서 분양 중에 있고요. 당초 상반기에 5필지가 분양이 되었는데 이중 1필지가 중국 사드 영향으로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필지가 지금 분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런 요인들은 글로벌 경기 장기 침체와 또한 대중화권 수출 감소 등으로 인삼약초산업의 침체로 기업의 신규투자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한 특화 농공단지 조성에 따라서 유치업종이 식음료품 분야로 제한을 두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요인은 공사 중에 문화재 발굴에 따라서 인접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은 분양가가 주요 원인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허가 사항 등 모든 행정절차를 일괄처리해서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또한 분양대금 납부 등 재정적 부담 감소방안과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입주업체를 다양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전략적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분양을 촉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9쪽 태양광발전 사업에 따른 난개발대책 강구 이게 지금 정부에서 이게 시책사업인가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예 신 성장 동력으로 해서 국책사업으로 굉장히 장려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기준법이 조금 있지요?

예 전기사업법하고 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은 산이 70% 이상 되기 때문에 산마다 전부다 웬만하면 그 태양광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에 제한거리 있잖아요. 높이 그 거리는 얼마나 돼요? 우리 금산에 인허가 사항이 25㎾인가요?

산지에 대한 그 개별허가 사항은 제가 별도로 정리를 못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그것은 각 부서에서 개별법으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어제도 그런 일이 있어서 현지를 가 보았습니다만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인허가 집행부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고 또 이게 아무리 정부에서 신 성장 권장사업이라 할지라도 맞지 않으면 안 내주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난개발 된 곳이 많이 있어요. 체크를 해 보셨나요. 과장님!

지금 개별법에 의해서 특히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는 사항도 간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전에 앞으로 계속 조율해서 문제점이 없는 사업만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금산군에 이게 몇㎾라는 기준이 있어요. 한전에서 정해주는 것이,

허가 기준은 군에서 허가해 줄 수 있는 것은 500㎾ 이하고요.

아니 우리 금산군 전체요.

아니요. 개별사업 허가자에 한해서요. 전체 어떤 물량은 지금 제한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전에서 접속되는 물량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지 사업주가 신청하려고 하는 용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한전에서 마구잡이로 전부다 들어오는 대로 다 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산군은 몇 킬로 당진군은 몇 킬로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 기준은 금산변전소와 추부변전소 그 2개소를 한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금산변전소는 87,000㎾, 추부변전소는 85,000㎾ 이내에서 지금 잔여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얼마정도나 되어 있어요. 지금 시설이, 이 기준치가 지금 87,000㎾하고 추부하고 다 했을 때 얼마나 남았어요. 우리 금산에 지금,

이 용량은 현재 한전에서 어떤 시기별로 중앙발전소에서 용량을 배정 받아서 소비를 하고 소진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신청자가 계속 누적이 되는 경우에는 용량을 계속적으로 늘려주는 그런 단계로 가기 때문에 이 용량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이게 금산군하면 몇㎾ 이상 이하를 한전에서 받아가겠다. 이런 약정이나 아니면 그런 거시기는 없어요.

정립된 범위 내에서만 어떤 발전사업 허가를 내 주고 그 용량이 초과되면 허가를 안 내주고 하면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한데 사업의 어떤 취지상 그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저쪽에 군북 같은 곳을 보면 버섯재배를 한다고 해서 허가를 해 놓았다가 그 태양광으로 다 바꾼 곳이 많이 있지요?

예. 일부 사업자에 따라서,

그 버섯재배하고 태양광 설치하고는 고도제한 것이 그런 것이 별 차이가 없나요? 그 기준이?

그것은 개발행위법 관련 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난해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태양광 설치 기준하고 버섯재배 개발행위 설치하고는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챙겨보시고, 첫째 주민들하고 이게 또 상반된 얘기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는 이런 것은 없나요. 많이 설치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어떤 그런 요인들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가령 태양광발전 설비의 빛 반사라든지 눈부심 현상 또 전자파에 의한 가축피해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일부 제기를 했었던 사항이고 태양광발전 설비가 들어옴으로서 주변 온도 상승이라든지 태양광발전소 설치하고 나서 집광판 세척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요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사례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합리적으로 과학적인 기준에 의하면 현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전자파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눈부심 현상 그런 것은 극히 미비하다 어떤 인체의 해를 끼칠 정도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고요. 단지 염려하는 것은 마을 주변이나 경관상 문제로 인해서 약간 정서적 거부감이 있지 않는가. 그런 점이 가장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사실 어떤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 최대한 사업주와 주민 간에 이해의 폭을 좁히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쪽에 많이 중점을 두고 민원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 편에 들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글쎄. 어차피 앞으로 우리나라가 아니면 세계적으로 신 성장에너지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거부감이 많고 또 여기에 인체에 해로움이 없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설명을 잘하시고 우리 민원이 야기 되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지금 분양이 몇 필지 되었다고요?

20필지 중에 현재 4필지 분양이 되었습니다. 1필지는 지금 사업취소해서 계약금만 저희들이 군에 귀속이 된 상태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해 주세요.

저희들이 농공단지 분양에 대해서 나름 그 동안에 단기 전략과 어떤 중기전략으로 해 놓아서 많은 검토와 노력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단기 전략이라고 한다면 전략적 홍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업체 방문이라든지 홍보활동을 계속 병행해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현실적인 어떤 분양가 인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은 어렵다고 판단되고 중기전략으로는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식음료품 분야뿐만 아닌 1차 금속제조 가공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으로 변경을 하면서 또 재정이 허용한다고 하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입주업체에 대해서 특별지원 대책이 앞으로 같이 따라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어느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경기가 조금 나아지는 추세로 관망되기 때문에 어떤 중화권이라든지 그런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하다보면 인삼관련 제조업이 조금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어떤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어제 오늘이 아니고 벌써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 상 불리한 점도 있고 분양에 그런데 하루빨리 분양이 돼서 우리가 얘기했던 목표대로 우리 인삼사업이라든지 주변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우리 금산에 생동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분양이 안 되다보니까 또 여기에 투자한 금액이라든지 또 집행부라든지 저희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그쪽으로만 지나가면 다시 한 번 바라봐지는 이런 현실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자만 해도 굉장히 많지요? 몇 억씩 주지요?

지금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개발하면서 지역개발기금 지방채를 차입을 했는데요. 현재 한 10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4억 3,500만원을 상환을 했고요. 내년도에 잔액이 한 77억 9,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또 내년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한 1억 9,400만원 정도가 지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거 지방채에 대한 어떤 부담은 분양이 되면서 분양대금으로서 납부하는 방법과 또한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매년 한 15억 정도 예산에 반영해서 원금을 조기 상환한다고 하면 아마 재정 부담이 덜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애초는 인삼농공단지라고 했는데 일반 부지로 변경한다는 것이 그때 20%라고 했나요?

예!

그 20%에서 더 내려갈 수는 없나요?

산자부에서 지금 제시한 그런 기준에 의하면 현재 저희들이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산자부가 아니고 국토교통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특화농공단지에서 80/100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낮추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국가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변경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이런 방법은 어때요. 그냥 기업하시고 싶은 분들 그냥 무상으로 주고 그분들이 오셔서 갚아가는 방법 같은 것 이런 것이 없나요. 그것은 안 돼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한 기업이 유치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순수한 어떤 자기 자본이나 거의 대부분이 은행 융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융자를 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담보해서 융자를 받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무상으로 그것을 주거나 아니면 분할 납부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법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어떤 제한적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냥 그렇게 놔두는 것 보다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그냥 공짜로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담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완화를 해 줬으면 하는 얘기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양대금 높다고 지적하셨잖아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다른 곳에 비해서, 그전 옛날 같으면 부동산도 잘 돌아가고 뭐 여러 가지 할 때에는 60∼70만원도 그 위치에서는 맞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자꾸 내려가는 시세라 이것이죠. 내려가고 누가 그렇게 기업을 함부로 손을 안대요. 지금 보면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다른 방법을,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어차피 금산 지역은 대전근교로서 소규모 공장을 유치해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떤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 입지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기업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대전시에서는 하소산업단지죠. 그것은 마련해서 분양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거기 분양가는 저희들에 비해서 거의 100여 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별성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삼약초농공단지만 지금 제한적으로 분양이 덜 되었을 뿐이지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추부농공단지나 복수농공단지, 금성농공단지는 지금 100% 풀로 차서 원활하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입지의 제한을 받게 되면 나머지 개별공장도 농공단지 쪽으로 유도해서 어떤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작년은 분명히 경기가 어려워서 분양에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지만 아마 금년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 좋은 조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21필지에 4필지면 17필지가 분양이 안 된 것인데 굉장히 서로가 노력을 해서 강구책을 다시 한 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지,

예.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번 다방면으로 꼭 원리원칙 분양보다도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대전에도 100만원이면 대전으로 가지 여기까지 안 오지요. 우리는 60만원 70만원 이렇게 하지만 거기하고 비교할 수 없지요. 대전하고 금산하고는 땅 값이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과장님께서 다방면으로 이것이 분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조금 집행부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광고를 한다든지 해서 하루 빨리 여기를 메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래에 와서 특히 하천이나 구거가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지요?

예!

글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 편에 들어서 법을 따지기 전에 주민 편에 들어서 저희들 동네나 주변에 가 보면 구거로 실질적으로 개울을 만든다든지 복개를 해서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뭐 금산군으로 따지면 엄청난 필지가 많을 텐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돼서 혹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거에 이로 인해서 사용하던 도로라든지 아니면 농지라든지 이런 것이 불편이 있더라도 주민 편에 들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런 것도 얼마 전에도 지량리 같은 경우에 과거에 군에서 이렇게 하천을 이렇게 만들어서 도로를 내서 농지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상대가 있어서 계속 민원을 넣는다고 그것을 축사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을 뜯어내라고 이런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볼 때에는 하천이고 또 하천에 피해도 없고 또 물도 그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또 군에서 만들어 준 수로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법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금산군에 굉장히 많을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이 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행정에 잣대를 대지 말고 주민 편에 들어서 이것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철거 예치 보증보험증권 예치현황이 있지요. 그게 얼마나 되나요. 많지요. 그것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병숙 과장님에게 우리 의회에서 대표로 그간 몇 십 년 동안 우리 금산 군민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행정이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모범적으로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자리를 떠나시더라도 항상 관심과 격려로 우리 금산이 잘 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 자리를 떠나시더라도 우리 금산에 많은 애향심을 갖고 지금까지 노력하신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군민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법건축물 과태료 부과징수 철저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이 몇 회 있었나요?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법건축물 신고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많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더더욱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해서 사전에 불법 건축물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 건수가 지금까지 상반기에만 한 15건 정도 될 것입니다.

굉장히 많네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그것이 경미한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정적인 문화 속에서 가라앉았던 것들이 갈등으로 인해서 민원에 따라서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과태료가 이게 지금 미 징수 된 것이 많네요. 그렇지요. 미 징수 금액이 10건 44건 중에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총 44건 중에,

전체가 그렇지요?

예!

아무튼 지역의 현황에 따라서 과태료가 없으면 좋지만 또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내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면에서 주민 편에 들어서 민원처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마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권병국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통사항 1건이 해당되는데요. 2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신규공모사업이나 용역사업 시에 사전 설명이라든지 용역결과물에 대한 금산군의회 위원님들께 배부하라는 말씀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용역사업 추진 시에 의회와 설명회를 거쳐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좋은 사례로 지난 달 5월 24일 날 저희가 추풍천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건교부 공모사업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특히 부의장님이신 김종학 위원님께서 현장 실사 등을 통하고 예비 계획서라든지 모든 자료를 취합하고 또한 도와 중앙정부와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데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본 사업이 2019년도에 확정돼서 시행하지만 그 전에 2018년도라도 위원님들께서 배려 해 주신다면 사전에 설계비라도 세워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되고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갑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갑수입니다. 2016년도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신규 공모사업이나 용역이 있을 시 사전 설명 및 용역결과물을 금산군의회 위원들에게 배부하기 바람입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앞으로 신규 공모사업이나 연구 용역에 대한 사전 설명 및 결과물을 위원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로컬푸드 물품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처리구분은 시정이고요. 금산군 로컬푸드에 정육부분 물품 등을 무상임대하고 있는데 유상임대나 매각을 통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입니다. 현황입니다. 2016년도 금산군 농축산물 홍보전시판매관 용도폐지 및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신축에 따라 로컬푸드 시설물품을 무상 임대 중에 있습니다. 임대 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임대품목은 파머스 마켓 등 20종입니다. 로컬푸드 시설물품 무상임대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유재산 및 물품법 제24조에 의거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시설물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농산물 직판장에서 자부담 처리를 했고 처리결과는 저온저장고와 냉동저장고 이전 및 수리 설치하는데 1,500만원, 포스관련 장비 프로그램 재정비 하는데 150만원 등 1,65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로컬푸드 직판장 운영자는 농업회사법인 금산로컬푸드이며 현재 운영자는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업인의 범주에 있고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2조 농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류 제19조와 관련 무상임대가 가능하고, 금산군 품목별 연구회 회원 중 다수가 농업회사법인 금산로컬푸드(주)의 주주와 입점농가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입점농가는 교육이수 농가 200농가 중 납품농가는 140농가와 금산군품목농업인연구회협의회 회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육부분은 금산로컬푸드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으며 금산 축협에서 소분포장 하여 납품받아 부위별 포장 진열 판매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과한 법류 제14조에 의거 농업인의 범주에 포함되는 농업회사법인 금산로컬푸드에 무상 임대 중에 있으며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의거 현재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금산군 공유재산 및 물품대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무상임대 중에 있습니다. 금산군 공유재산 및 물품으로서 로컬푸드 직판장에 이전 설치한 물품은 정기적인 점검과 운영 상황을 확인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및 영양제 보급기준 재정립입니다. 처리요구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고 유용미생물 등이 금산군 농업인이 아닌 곳으로 보급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보급기준을 재정립하여 금산군 농업인이 더 큰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람입니다. 현황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시설장비 현황은 시설규모가 373.39㎡이고 보유 장비는 2종 13기가 되겠습니다. 배양기는 5기 저장시설 8기가 되겠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활성액 400톤과 액비 200톤 등 600톤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 소요일수는 참고로 활성액은 약 5일 정도가 소요되고 액비는 3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부 유용미생물 20ℓ 배부기준 적정 희석사용량이 약 10,000ℓ이며 유용미생물 적정 사용량과 사용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과다사용 등에 따른 중복수급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유용미생물 공급기준은 방문농가당 1일 20ℓ 배부와 유용미생물 활성액 매일 공급하고 액비는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공급실적은 활성액 150톤과 액비 50톤 등 20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연석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산로컬푸드 우리가 16억 6,000만원인가요. 투자한 곳에 지금 운영은 어때요?

지금 운영사항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 사항을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전번에 금산로컬푸드에서 사용하던 물품 여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무상으로 이렇게 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그러면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그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와도 협의를 했는데요.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무상으로 임대가 가능하다고 저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상으로 하더라도 그냥 무상으로 하면 소장님 여기 끝에 보면 물품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번거로운 일을 저희들이 다른 일 하기에도 바쁘잖아요. 그런데 여기 24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이렇게 나와 있고 끝에는 물품 정기적인 점검과 운영 상황을 확인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럼. 거기 여러 가지로 20가지라고 했지요?

예!

이것을 전부다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차피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고 필요한 물건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쪽에서 구분을 조금 전에 말씀을 금산로컬푸드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담은 얼마가 되었든 간에 마무리를 그쪽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이런 방법으로 해 보면 어때요. 아니 돈을 많이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런 얘기를 위원님들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 원인을 알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도 그것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농산물 직판장에서 입찰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산물 직판장이 지금 1일 하루 매출이 대략 저희들이 그냥 파악한 것으로는 한 3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그 직판장이 운영이 잘 돼서 흑자가 나고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한 140농가가 납품을 하고 있고 주주로 참여한 농가들이 한 200여 농가가 되는데 지금 그 출자금액에 대해서 수익이 나지 않고 지금 까먹고 있는 상태거든요.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어려움에 있는데 그것까지 임대료라든지 매매를 하라고 하면 어려움이 더 가중된다. 이게 법에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쪽 농업법인회사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어차피 이게 어떤 개인의 사업장이 아니고 우리 금산 농업인들이 소규모 생산하는 농가들이 농산물을 직거래해서 소득을 보완하고자 이렇게 만든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자재나 물품을 임대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이 보완된다고 하면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흑자가 난다고 하면 당연히 인수를 하라고 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임대품목이 20개라고 했는데 대략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대략 금액으로 따지면 한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파머스 마켓이라고 해서 지금 밖에 나와 있는 것이 한 7,600만원이고요. 실제 포스기라든지 아니면 정육부분 이런 장비 부분이 약 6,800만에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소장님 앞으로 계속 적자나면 그냥 무상으로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저희들도 매각을 하든지 임대료를 받고 하려고 법령을 검토를 해 보았는데 농업인이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에 보면 이게 농업법인이냐 농업법인회사냐에 따라 논란이 있었는데 농업법인회사도 농업인의 범주에 가기 때문에 무상으로 임대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요. 무상으로 주는 것도 좋지만 사용료 감면해서 담은 얼마라도 매듭을 짓고 될 수 있는 한 우리 군 위원들은 이것을 1억 4,000만원이 되면 얼마라도 줘서 이거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때 당시 175명이 회원 등록을 해서 한 5억 정도 만들어서 구입해서 이렇게 살 때 애초에 이것을 그냥 넘겨주든지 아니면 매각을 해서 얼마정도라도 해서 짚고 넘어 갔어야 되는데 이게 질질 따라다니니까 해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지금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은 원래 품목 농업인 법인한테 줄 때에는 무상으로 줬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금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도 실제 농업인이고 또 법인회사도 법인과 같은 저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이게 뭐 임대료를 받고 매각을 하고 할 저기는 아니다. 지금 대략 농식품 직판장 운영 상황을 보면 작년 8월부터 금년 5월까지 약 8억 3,000만원 매출이 났는데 2017년 2월 기준해서 적자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농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거기에 어려움을 겪는 곳에 더 가중시키고 하면 운영이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금산농민들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운영 잘 되기를 바라지요. 도와주고 싶지요. 그거야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계속 자꾸 얘기가 되고 또 어차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법적으로는 무상임대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저촉은 안 됩니다.

아니. 저촉이 안 되었더라도 24조 사용료를 가면해서 해 주라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24조에 감면도 할 수 있고,

그럼. 감면을 택했어야지 그냥 무상으로 하면 안 되지요.

14조에 의해서는 무상으로도 줄 수 있습니다. 법에는,

그러니까 무상으로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군에서 세금 걷어서 그리고 또 운영상황이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지금 잘 안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마음이 아프지요. 저희들도, 거기 잘 될 줄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자리 위치선정도 잘못했고 또 농민들이 지금 학교 급식도 앞으로 한다고 했지만 농산물이 우리 학생들이 맞는 농산물이 없어요. 100가지면 40가지도 안 돼요. 지금, 이래서 학교 급식이 됩니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뭐 우리가 지금 소장님께서 얘기하는 취지는 공감이 가요. 어려운데 우리가 자꾸 돈을 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조금 봐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하여는 올해 지나서 내년이라도 뭔가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소장님! 뭐 그렇게 비싸다고 하면 어차피 그냥 줄 것 조금 싸게 해서 주면 되지요. 안 그래요. 언젠가는 또 그냥 줘야할 때도 올지 몰라요.

제 생각은 지금 장비라든지 정육부 장비하고 포스 같은 것은 매각을 해도 가격이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는데, 저희들이 매각을 한다고 해도 실제 저거 매각을 하게 되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그쪽에 로컬푸드에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중간에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일부 파머스마켓 그게 2대에 약 7,600만원인데 지금 그 직판장에서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저희 사무실에 갖다 놓는다고 해도 저희들도 활용방안이 없어요.

아니. 그것을 그러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만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도 이것이 꼭 필요하면 자기들이 신제품을 사려면 더 비싸고 또 쓰던 것이니까 이렇게 갔으니까 앞으로 내년에라도 여건이 되면 마무리를 지어 달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게 만약에 직판장이 활성화가 돼서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되고 하면 거기에서도 매입을 하려고 할 테지만 지금 계속 이게 가면서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매출이 떨어지면 이게 적자폭이 자꾸 커지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자꾸 그것을 매입하라고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그쪽 농업인단체에서도 무상으로 임대를 할 수 있는 왜 자꾸 와서 우리한테 이것을 임대료라든지 매입을 하라고 하냐. 또 농업인들도 반발도 있고 법을 보면 가능한테 왜 자꾸 그것을 얘기를 하냐.

저기요. 어차피 그런 것보다도 로컬푸드를 어떻게 잘 활성화를 시켜서 흑자를 내서 우리가 뭔가 일을 처리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지, 안 되는 쪽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저희들도 그래서 입점농가나 계획생산 농가도 지속적으로 4년간 육성을 하고 물건을 갖다 놓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다 아시지만 매장이 잘되면 농산물을 갖다 놓는 농산물 가지 수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매출이 안 뜨니까 농업인들도 자꾸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농산물도 열 가지 갖다 놓은 사람들이 잘 안 되면 8가지 갖다 놓았다가 7가지로 줄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농가를 육성하고 있는데 결국은 봐야 사는데 사람이,

왜냐면 저도 가는 길목에 꼭 들립니다. 들려보면 사람도 없고 실질적으로 농산물도 직거래라고 해서 싱싱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그리고 외지에서 온 것도 많이 들어 있고 실질적으로 목적은 우리 금산군 농민의 뭔가 거시기 하라고 해 놓은 것인데 농민들이 갖다 놓은 농산물은 없고 다른 사람들 것만 번듯하게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게 가면 갈수록 지금 여기 보니까 수리비도 자꾸 더 들어가잖아요. 노화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뭔가 해결할 때에는 또 새것 있을 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니까 하여튼 우리 소장님이 우리 위원들 저 개인적 얘기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서로가 이 법령을 고쳐서 그냥 무상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인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택해 주세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그 로컬푸드가 작년에 개장했으니까 시일이 걸려서 활성화 되고 흑자가 난다고 하면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자꾸 어려워진다고 하면 법령을 검토해서 무상 증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그만큼 받는다고 해서 큰 거시기 한 것은 아니니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런 방법론에서 한번 처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다음은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