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문화공보관광과장 박영하입니다. 2016년도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만 보고를 드리는 걸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설계 우선순위 철저인데요. 사업에 대한 설계 시 우선순위를 잘 파악해서 사업순서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처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사업에 대한 설계 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지를 통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파악해서 가급적 설계변경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역사박물관 전시 물품 선정 철저인데요. 금산역사박물관이 성공적인 건립 및 관광객 유도를 위해서 전시물 선정에 철저를 기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유인물을 별도로 나눠드렸는데요. 요새 지금 유물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때 하고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책상에 놓아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저희들이 유물확보 목표는 495점을 목표로 해서 유물확보 수량은 285점을 발굴유물 246점, 복제 39점으로 해서 부여박물관과 공주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독립기념관, 칠백의총관리소, 충남사료실, 역사문화연구소, 한국학중앙연구원 기타 등 해서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국립부여박물관에 창풍리유물 121점을 우선 등록 및 대여를 협의를 하고 있고요. 한남대학교 박물관에 구석기유물 14점 등 대여, 복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내 소장 유물 66점도 저희들이 국가전 귀속유물이 되어 있어서 그것도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역사박물과 건립취지 및 목적 등 충분한 홍보와 국립부여박물관 등 관련기관 지속적인 협의로서 전시유물 495점을 확보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인데요. 처리요구 사항이 사업진행 시 국·공유재산 합병 등을 통해서 국·공유재산 관리와 효율성을 높이기 바람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삼터 관광사업과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진입도로 부지, 체육센터 조성 등 각종 관광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사업 추진 시 국·공유재산이 합병이 되지 않아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사업 추진 시 완료 후에 국·공유재산 합병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꽃벛꽃마을오토캠핑장 편입 토지는 지목변경 및 합병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국민여가캠핑장 편입 토지는 지목 변경 및 합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원면 체육센터 부지는 이미 5필지 합병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천옥입니다. 먼저 가뭄과 무더운 날씨 속에 고생하시는 최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을 주셨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해당 분야가 공공시설물입니다. 작년도에 4건을 사업시행을 한 것 중에 5건을 한 것 중에 4건이 설계변경이 되었는데요. 뭐 그 설계변경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주로 하는 사업이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다보니까 눈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도출이 돼서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실무부서에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서 설계에 반영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예산운영 철저입니다. 저희 과에는 위원회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등 4개 부분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도 위원회 개최는 다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예산 성립 지출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산관리를 하겠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의 전용·이용 철저인데 작년도 저희 과에는 예산을 전용한 사례는 없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가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감사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본 사항은 각종 보고서에 오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부서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을 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역공람 철저인데 이 사항도 저희 재무과는 작년에 해당이 없는데 앞으로 저희 군정이 각종 사업을 하면서 전문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의회와 긴밀히 협조를 함은 물론 위원님들의 정책적인 제안도 참고해서 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설명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21쪽 저희 재무과 소관 2건에 지적사항을 주셨는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본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으로 주셨지만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장 또 관계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현황을 보면 2015년도는 41억 2,500만원, 2016년도는 43억 3,900만원, 금년도 현재 36억 8,700만원입니다. 연도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저희들이 체납액은 국민의 4대 의무 납세의 의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끝까지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행정집행부에서 부군수 주재를 대책회의도 하고 영치활동, 재산압류 각종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체납액 부분에 관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군청 주변 주차장부지 임대료 지출에 대한 방안을 좀 마련하라는 지적 사항을 주셨는데, 저희가 군청에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기 확보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를 인접 토지를 매입해서 영구적인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유재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5필지, 지금 면수는 75면입니다. 임대계약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임대보다는 매수를 해서 항구적인 그런 주차장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공직자하고 현재 주차 면수가 275면 정도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우리 본청 건물, 주변 토지 지금 4필지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근한 예로 하면 당사자는 팔고 싶은데 자제분들이 또 반대하는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가격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창구를 열고 접촉을 해서 120면 정도만 더 확보를 하면 찾아오는 군민들 그러한 불편도 덜고 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이 소규모 면적이기 때문에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위원님들께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가격 감정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매입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 김동기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엑스포 성공을 위해서 국토대장정을 그 어려운 일을 마쳐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열정이 열정으로 꼭 엑스포가 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엑스포지원단에서 공통사항 5가지하고 또 관련 업무 1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각종 사업시행 시 설계변경의 최소화입니다. 저희 엑스포지원단에서는 현재 주차장하고 다목적 사업 2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화 하도록 하겠고, 또 그런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전용·이용 철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사업의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편성을 해서 전용 및 이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감사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부서에서도 감사자료 작성 시 오타라든가 숫자 등 최종 부서장이 점검하는 최선을 다해서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결과 공람처리 철저입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세계농업유산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용역 상황 시에는 결과에 대해서 의회와 공유하도록 하겠으며 협조 관계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협조 관계가 유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3페이지입니다.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홈페이지 내 인삼홍보에 대해서 인삼홍보가 주목적임에도 홈페이지 내 인삼에 홍보 내용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엑스포와 협조를 해서 내실 있는 인삼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황으로 엑스포 임시 홈페이지 작년도 6월 1일 날 구축이 됐고요.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9일 날 기획방향이 설정됨에 따라서 추가 보완을 했고요. 그때도 아직은 홈페이지가 내용이 약간 빈약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엑스포 본래 취지에 맞도록 인삼에 대한 우수성 홍보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공감을 하고요. 또 홈페이지 기능, 기대감을 조성할 수 있는 콘텐츠 보강의 필요성도 저희들이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참여, 정보공유 등 수요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금년 5월 22일 날 2단계 보완을 완료를 하고 현재 오픈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삼에 대해서 유례라든가 성분, 오해와 진실 등 그 요리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인삼 정보 등을 보완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해서 경품을 제공하기도 하는 행사도 매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앞으로 계속 의견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수삼은 그동안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이름이라서 생삼으로 완전히 바꾸기에는 대중 인식이 아직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형태라든가 상황을 봐서는 생삼이 맞는데 우리가 수삼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해서 그것을 생삼으로 완전히 바꾸기에는 아직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시일이 지나면서 적당한 단어로 통일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문으로 아마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영문으로도 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영어로 표현한 것을 해석을 생삼으로도 하고 아마 우리 입장에서 수삼이라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아마 직역을 하면 그렇겠지만 의미 전달이 중요할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떤 효과라든가 대중인식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관련부서하고 엑스포 조직위원회하고 이런 문제들을 협의를 해서 충분히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이해를 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8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예산운영 철저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심의위원회는 매년 연1회 운영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위원회 활성화를 통하여 예산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감사자료 작성 철저사항입니다. 사무감사자료 제출 시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별 사항으로 24쪽입니다. 출산장려금 확대지원방안 모색에 관한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액에 대해서 그동안 몇 년째 변동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2017년에 출산장려 확대를 위해서 장려금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작년 2016년에는 첫째아 121명, 둘째아 98명, 셋째아 이상 42명으로 총 264명에 대해서 1억 8,000만원을 집행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5기가 됐습니다. 5기가 됐다는 말씀을 죄송하게 알려드리고요. 검토의견으로 저희가 첫째아는 20만원 상향해서 50만원으로 둘째아는 130만원으로 셋째아는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는데요. 이번에 처리결과에 따라서 소급적을 하게 되면 총 122명에 4,630만원을 집행하게 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례에 지금 개정에 있고요. 지금 확정되면 소급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다는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현재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저희 군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지금 증액 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출산장려가 많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현재 중·고등학교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구증가 교육과 올바른 가정관, 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열심히 지금 현재 시키고 있고요. 다른 타 보건소에서 저 출산에 관한 우수사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아빠와 함께하는 건강한 육아, 건강가정 만들기, 좋은 아빠 되기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해서 예산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확대하다 보면 아마 출산장려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락원장 김평기입니다. 평소 문화, 예술, 복지, 스포츠 등 다락원 업무추진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락원 소관 공통사항 5건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각종 사업시행 시 설계변경 최소화입니다. 다락원에서는 2015년, 2016년 설계변경 사업은 없으며 앞으로 사전 충분한 설계검토 실시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예산운영 철저입니다. 다락원 위원회는 금산다락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전년도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다락원 운영에 따른 위원회 필요시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이용 철저입니다. 2015년, 2016년 예산 전용·이용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하여 전용 및 이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감사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감사자료 작성 시 철저를 기하여 오타라든가 수치, 계수에 정확한 감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용역결과 공람 철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현안 사업에 대하여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설명하고 공유가 필요한 사항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8회 정기연주회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연주회는 예술단 별로 했거든요. 소년소녀합창단 한번하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인삼골합창단, 오케스트라 협연을 했습니다. 150명이 한꺼번에 나중에 피날레는 그렇게 해서 연주를 했는데요. 상당히 보시는 분들이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 지금 엑스포 시에 저희들이 폐막식에 3개 단체가 무대에 올라가서 3개 단체가 50명씩 150명이거든요. 엑스포에서 계획하는 걸로 준비를 저희들도 연습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