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오세광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저를 포함하여 김경호, 홍병헌, 안영철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인과 관련법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공인의 인영을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훈민정음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훈민정음체로 하고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할 때에는 공보에 명시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등 동 조례일부를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적의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이번 조례안은 우리 의회 공인을 한글에 대한 자긍심과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오세광 의원입니다. 제19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순 의원이 대표발의 하시고 저를 포함한, 장태수, 김진출, 김경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규정을 통하여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관리자와 설치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심의신청 방법과 공공조형물 비용부담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건립대상 심의기준과 제작기준 등을 안 [제9조]와 안 [10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해서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에서는 건립 심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규정하였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적의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규정하였다는데 이견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시고 저를 포함한, 김진출, 조영순, 정영수, 장태수, 홍병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의 야외운동기구 설치 기준 관리주체 등을 명문화하여 효율적인 설치와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 관리 주체 및 설치 장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설치 기준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안전한 관리를 위한 관리대장 작성 및 유지관리 규정을 끝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영조물 배상기준을 규정하였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적의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규정하였다는데 이견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 짐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하여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병무청 협조사항, 공무원 포상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제8조 제4항] 임신 공무원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과 [제15조제3항] 임산부 공무원 야간 휴일근무 제한 규정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반영하여 신설하였으며 [제18조 제2항]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을 전부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동일하게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적의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주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이 위임받은 시세와 구세의 부과 징수권한 위임대상을 동장으로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이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구세의 부과 징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적의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종전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징수조례에 이관하였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적의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최소납부세제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현행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는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 순위를 조정하고 안 [제15조]에서는 구세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전액 감면 되는 경우 감면율 상한을 85%로 제한하는 지방세 감면의 특례제한 규정의 적용대상과 적용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하였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적의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안녕하세요. 사회도시위원장 홍병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건축물의 옥상 공간을 녹화하여 도시열섬 현상을 완화시켜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도시의 경관향상 및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적용범위, 지원신청, 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건축물 소유자와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고개마을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인구감소 지역경기 침체,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비산1동, 평리1동 일원에 대하여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찬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의 보호 퇴소조치 친권행사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관한 사항 안 [제4조], 안 [제5조]에는 사업자 및 주민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안 [제7조]는 악취방지 추진계획수립 및 주민공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고개마을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끝에실음)

안녕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출 의원입니다. 제196회 제1차 정례회 본위원회에서 저를 포함한 네 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은 지난 6월 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1일 총무과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고 다음연도의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에 기여하고자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531억 4,992만 2,090원으로 세입액은 3,809억 4,203만 7,535원이고 세출액은 2,912억 2,673만 3,140원으로써 잉여금은 897억 1,530만 4,395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외 5종으로 전년도말 53억 9,755만 5,834원에서 2억 7,231만 6,919원이 증가한 56억 6,987만 2,753원입니다. 그리고 채권현재액은 공무원 학자대여금 등 43억 8,818만 1,080원이며 현재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2016년도 말 토지, 건물, 입죽목, 공작물을 포함하여 4,728억 6,749만 2,952원이며 물품 및 현재액은 2016년도 말 현재 30종에 58억 5,983만 3,595원입니다. 질의와 답변에서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끝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