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류경기 행정1부시장, 이제원 행정2부시장, 김종욱 정무부시장,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고 다음연도 예산심사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서울시의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이 1조 원에 육박한다는 것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 1,584억 원을 감액하였음에도 불용액이 9,184억 원이라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사고이월액이 4,046억 원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2015회계연도에 비해 1,972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 또한 사업진행과 예산투입이 애초에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긴급하게 발생되는 재해ㆍ재난, 예측 불가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액 1,289억 원의 84.3%가 소송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소송비의 지출이 일부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예비비의 목적에 적합한 사례는 아닐 것입니다. 이상의 주요한 예산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 예산부서, 결산부서 그리고 사업부서 모두가 지난 1년의 예산집행과정을 돌이켜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기 바라며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제한된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신속 정확한 자료제출과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집행부 간부의 이석양해 요청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서울시립대 총장은 현안업무 등으로 오전 11시부터, 대변인은 서울시대표단 언론취재 지원을 위한 공무 국외출장으로 오늘 하루, 기후환경본부장은 벨기에에서 개최되는 글로벌기후에너지 시장서약 이사회 회의 참석으로 오늘 하루 동안, 주택건축국장은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기자설명회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정보기획관은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 총회 참석으로 오늘 하루 동안, 서울역사박물관장은 박물관 기획전 전시개막식 참석으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불가피하게 이석양해를 요청하는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편의를 위하여 결산 관련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1부시장 류경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운기 위원장님, 서윤기 부위원장님과 강구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지난 한달 여 동안 무더위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아낌없는 협조와 수고를 아끼지 않아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7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정한 여건으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상황도 있었습니다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왔습니다. 저금리 기조와 DTIㆍLTV 완화기간 재연장 등 정부정책 효과에 힘입은 주택거래량의 증가로 지방세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등 재정적 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한 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혁신, 협치, 소통을 기반으로 시민생활 구석구석에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삶의 현장 곳곳에서 위원님들 모두와 함께 노력하였던 한 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016년에는 시민안전에 시정역량을 집중하여 안전한 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와 각종 재난에 대한 맞춤형 방제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및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따뜻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어르신, 장애인, 여성, 청소년, 영유아 등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주거공동체문화를 확대하고 시민력을 키우는 평생교육 강화사업도 추진하여 왔습니다. 미래유망산업 발굴과 도시재생으로 꿈꾸는 도시 서울을 구현하고자 유망산업을 육성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을 위해 삶터와 일터가 행복한 도시개발을 위해서도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건강한 도시환경과 생태계 복원으로 숨쉬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초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효율화, 자원 순환 및 재활용 확대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녹지와 공원확충, 생물 다양성 및 생태 복원을 통해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소통과 혁신으로 시민 삶을 바꾸는 열린 도시의 실현을 위해서 시민이 함께하는 사회혁신과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정보공개 활성화 및 디지털 시정구현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재정 운용에 있어서는 지속적 채무 감축과 공평과세 확립 등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박운기 위원장님, 그리고 두 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시는 예산 운영에 있어서 시민의 혈세가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승인해 주신 뜻에 따라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요인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이월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잘못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담당국장인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할 때 나오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원 행정2부시장입니다. 김종욱 정무부시장입니다. 원윤희 시립대학교 총장이십니다. 장혁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입니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입니다. 서정협 시민소통기획관입니다. 최정운 감사위원장입니다. 유연식 일자리노동정책관입니다. 김기운 비상기획관입니다. 김용복 평생교육정책관입니다. 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입니다. 장경환 복지본부장입니다. 고홍석 문화본부장입니다. 김인철 행정국장입니다. 안준호 관광체육국장입니다.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입니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입니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입니다.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입니다.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유재룡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정연찬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최효준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정찬형 교통방송 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을 총괄하는 조욱형 재무국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 보고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조욱형 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운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6년 서울시정은 수지균형 원칙하에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건전재정을 확립함과 동시에 시정운영 역점사업인 사회복지, 사회적 경제육성 및 도시안전, 건강한 도시환경과 시민참여 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저금리 기조, DTIㆍLTV 완화기간 재연장 등에 따른 부동산거래 증가 등 정부정책 효과와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자치구 특별징수대책회의 개최, 세입징수 특별대책반 운영 등 시ㆍ구 합동 징수활동 노력으로 예산현액 대비 106.5%의 징수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부응하고 천만 서울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편성된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예산현액의 93.9%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힘입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먼저 안건번호 1818번 서울특별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총괄 내역부터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총 30조 6,041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6.5%인 32조 5,899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3.9%인 28조 7,514억 원으로 그 차액은 3조 8,38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다음 회계연도 이월사업비 9,342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17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조 8,726억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21조 2,990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8.1%인 23조 192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7.1%인 20조 6,838억 원으로 그 차액은 2조 3,354억 원입니다. 이 중 2017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액 1,610억 원, 사고이월액 852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04억 원을 공제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조 588억 원입니다. 6페이지, 먼저 일반회계 세입 내용을 살펴보면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총 23조 192억 원으로 예산현액 21조 2,990억 원의 8.1%인 1조 7,202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시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시세는 16조 5,693억 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14조 1,258억 원의 17.3%인 2조 4,435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거래 증가에 따른 취득세와 소비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등이 초과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8,920억 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1조 5,654억 원의 43%인 6,734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는바 서울의료원 및 상암동 DMC 사업용지가 매각되지 않은 것이 그 주요 사유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357억 원이 교부되어 예산현액 1,310억 원 대비 3.6%인 47억 원이 초과 교부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3조 55억 원을 교부 받아 예산현액 3조 517억 원의 1.5%인 462억 원이 부족하였는바 이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감소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정부의 당초 내시액보다 적게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8페이지,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 집행액은 예산현액 21조 2,990억 원의 97.1%인 20조 6,838억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인 2,462억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인 3,6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을 각 분야별로 금액이 큰 순서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비가 예산현액 6조 7,339억 원의 97.4%인 6조 5,559억 원, 일반공공행정비는 5조 4,251억 원의 99%인 5조 3,721억 원, 교육비는 3조 536억 원의 99.6%인 3조 41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조 4,110억 원의 94.2%인 1조 3,291억 원, 수송 및 교통비는 1조 2,252억 원의 99.2%인 1조 2,14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7,750억 원의 99.6%인 7,717억 원, 문화 및 관광비는 6,065억 원의 90.4%인 5,484억 원, 환경보호비는 5,270억 원의 79.9%인 4,209억 원, 보건비는 3,970억 원의 94.9%인 3,767억 원, 산업ㆍ중소기업비는 3,023억 원의 92.3%인 2,789억 원, 농림해양수산비는 169억 원의 84%인 142억 원, 과학기술비는 16억 원의 87.5%인 14억 원, 예비비 등 기타는 8,239억 원의 92.1%인 7,584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462억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은 1,610억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852억 원입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업비는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96억 원,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72억 원 등이며, 주요 사고이월 사업은 그린카 보급 81억 원, 단절된 녹지축 연결 47억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 3,690억 원의 주요 발생 사유는 기초연금 지급 375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15억 원 등입니다. 12페이지,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등 총 12개 특별회계의 2016회계연도 예산현액은 9조 3,051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9%인 9조 5,707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6.7%인 8조 676억 원으로 그 차액은 1조 5,031억 원입니다. 이 중 2017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액 3,686억 원, 사고이월액 3,194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3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138억 원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총 9조 5,707억 원으로 예산현액 9조 3,051억 원의 2.9%인 2,656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예산현액보다 많이 징수된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로서 그 초과징수 내역은 주택사업특별회계 2,333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44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37억 원, 수도사업특별회계 432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424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5억 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4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2억 원 등 총 4,2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현액보다 적게 징수된 특별회계는 4개 특별회계로서 그 부족징수 내역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655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640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69억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억 원 등 총 1,565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출집행액은 예산현액 9조 3,051억 원의 86.7%인 총 8조 676억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7.4%인 6,880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9%인 5,495억 원입니다. 지출액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 4,130억 원의 93.0%인 1조 3,142억 원이 지출되었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조 3,423억 원의 86.6%인 1조 1,625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1조 3,190억 원의 86.0%인 1조 1,344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조 4,922억 원의 73.5%인 1조 973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9,342억 원의 100%인 9,342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8,317억 원의 86.9%인 7,226억 원, 수도사업특별회계는 8,093억 원의 87.9%인 7,115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는 7,217억 원의 95.8%인 6,913억 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는 2,551억 원의 71.1%인 1,815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1,554억 원의 58.4%인 908억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309억 원의 88.3%인 273억 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3억 원 중 3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6,880억 원으로서 이 중 명시이월액은 3,686억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194억 원입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업은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425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315억 원 등이며, 주요 사고이월 사업은 풍납토성 복원 290억 원,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262억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 5,495억 원의 주요 발생사유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운영 488억 원,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 20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기준에 의한 자산총액은 126조 7,117억 원이고 부채총액은 7조 7,005억 원으로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19조 112억 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중 발생한 비용은 23조 351억 원이고 수익은 24조 5,487억 원으로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1조 5,136억 원 흑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결산에 도입된 성과보고서는 사전에 설정한 부서별 성과목표ㆍ지표의 목표치 달성여부에 관한 보고서로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 성과결과는 427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62건, 달성 322건, 미달성 43건으로 초과달성을 포함한 달성률은 89.9%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안건번호 1819번 201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922억 원이고 이 중 30건, 1,359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1,35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예산액은 총 1,520억 원이며 이 중 24건, 1,292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1,290억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2억 원입니다. 주요 예비비 사용내역은 신청사 건립공사 관련 소송 지급액 651억 원, 승강장안전문 안전보강 비용 200억 원 등입니다. 22페이지 특별회계 예비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제외한 11개 특별회계에서 402억 원을 예산편성하여 이 중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6건, 67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예비비 사용내역은 공항로 토지환매소송 패소에 따른 예비비 사용 24억 원, 동대문주차장 지상증축물 인수ㆍ운영 관련 24억 원 등입니다. 끝으로 23페이지, 안건번호 1820번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등 총 14개 기금의 201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조 8,331억 원이며, 2016년도 중에 1조 1,141억 원이 조성되고 9,360억 원이 사용되어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조 112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4.6%인 1,78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감채기금 2,956억 원, 재난관리기금 588억 원 등이 증가하였고 재정투융자기금 896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712억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운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비 없이 사용하기 위해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과 결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1부시장, 2부시장, 정무부시장, 시립대 총장과 이석요청을 한 간부들께서는 일정관계로 불가피하게 이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서울시립대 총장과 이석요청 간부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엄지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최종 예산액은 29조 8,223억 원으로 당초 본예산 27조 5,037억 원, 간주처리분 129억 원, 추경증액조정분 2조 3,057억 원을 합한 것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12.5% 3조 3,085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3쪽 표 2-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3쪽입니다. 예비비의 경우 편성된 예비비 1,922억 원 중 1,359억 원을 지출결정하고 1,35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쪽 표 2-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4쪽입니다. 기금 결산의 경우 14개 기금, 20개 계정을 운용하여 2016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4조 111억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1,781억 원 증가된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 5쪽부터 15쪽까지 세입결산에 대한 검토 내용은 지난 6월 16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6쪽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의 경우 지난 2015회계연도에 발생된 다음연도 이월액 중 18.2%만 징수되었고 2014회계연도분의 경우에는 1조 1,622억 원 중 15.5%, 1,796억 원만 징수된 바 있어 현재와 같이 별도조직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징수결과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한 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6쪽 표 3-1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회계법에 따르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검토보고 17쪽입니다. 매 회계연도에 발생된 지방세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미수납액에 대한 계속적인 징수의지를 나타내는 차원에서 익년도 예산편성 시 지난연도 수입으로 계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로 지난 2015회계연도에 발생된 다음연도 이월액은 1조 3,025억 원이나 2016년도 세입예산에는 2,252억 원을 지난연도 수입으로 편성하여 2,373억 원을 실제 수납처리한바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에 미달하고 있어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실질적인 징수 가능성을 우선시하되 미수납된 지방세에 대한 징수의지까지 고려하여 세입예산이 과소편성되지 않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체납시세를 전담관리하는 소관부서의 2016회계연도 성과목표는 2015회계연도에 발생된 다음연도 이월액 1조 3,025억 원이 아닌 세입결산상 예산액인 2,252억 원을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대비 122억 원을 초과징수하여 성과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제출하고 있어 성과목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18쪽부터 29쪽까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세입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30쪽 국고보조금 세입결산 관련 내용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내부적으로 국고보조금 세입예산과 결산, 실수납액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미 지난 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서울시의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에 대한 관리 부실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에도 결산서상 국고보조금 세입결산 결과와 국고보조금 총괄부서가 제출한 자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결산서 중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세입결산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없어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동일하나 국고보조금 총괄부서가 제출한 자료에는 예산액보다 예산현액이 317억 원 증가된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둘째, 결산서 중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실수납액은 2조 7,866억 원이나 국고보조금 총괄부서가 제출한 자료에는 결산서보다 145억 원 적은 2조 7,72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결산서의 실수납액은 시금고에 수납된 내역을 기계적으로 집계한 것으로 사료되나 국고보조금 총괄부서가 제출한 자료는 수정 제출된 바 있고 결산서와 발생된 차이도 100억 원 이상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국고보조금을 총괄하는 부서가 세입 단계부터 국고보조금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수납조치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2쪽 특별회계 세입결산과 35쪽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관련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기 앞서 불용액은 지난 2014년 11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2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법정용어였던 불용액이 집행잔액으로 개정되었으나 행정자치부의 2016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통합기준에는 여전히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일부 병용되고 있어 동 검토보고에서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부득이 혼용하였습니다. 검토보고 37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0%인 9,184억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1,097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39쪽 표 4-1과 40쪽 표 4-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44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사업은 예산현액 2,633억 원 중 24.9%, 658억 원이 불용된 것입니다. 불용액 중 657억 원은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지방비 부담비율이 충족되지 않았음 등을 사유로 당초 편성된 국비 900억 원 중 243억 원만을 교부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동 불용사례는 이른바 재원 없는 불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66쪽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입니다. 안전총괄본부 소관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은 예산현액 200억 원 전액이 불용된 것입니다. 동 사업은 협상지연에 따른 보상절차 미이행으로 지난 2010회계연도에 100억 원, 2014회계연도 200억 원이 불용되었으며 2015회계연도에는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사유로 당초 편성한 소요예산 전액이 명시이월 되었고 2016회계연도에는 직전 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된 소요예산 전액 200억 원이 불용된 것입니다. 동 사업은 최초 예산확보 이후 유사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발생되고 있어 정책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관부서의 보다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67쪽부터 94쪽까지 불용액 관련 검토내용, 95쪽 예산의 이체, 99쪽 예산의 이용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00쪽 예산의 전용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해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16회계연도의 경우 통계목을 기준으로 총 132건 439억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101쪽 표 4-2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02쪽입니다. 문화본부 소관 공예공방 활성화 지원 사업은 서울디자인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통계목 즉 출연금을 신설하여 17억 8,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03쪽 표 4-27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03쪽입니다. 문화본부 소관 서울거리 예술축제의 경우에도 기존 하이서울페스티벌 업무를 서울문화재단 고유업무로 이관함에 따라 출연금 통계목을 신설하여 16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03쪽 표 4-28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04쪽입니다. 동 전용 사례의 경우 전용을 통하여 출연금을 편성한 것이나 지방재정법 제18조는 출연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의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동일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바 2016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난 2015년 10월 서울특별시 문화 분야 출연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은 사실이 있어 동 전용에 따른 출연금도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미 지난 2015년 10월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은 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미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취지로 신규 및 기존, 법정의무 출연을 모두 포함한다는 출자ㆍ출연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기준을 서울시로 통보한 바 있고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에서도 전체 실ㆍ본부ㆍ국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 105쪽입니다. 따라서 전용을 통하여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관련 출연동의안을 제출하고 전용 승인 전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을 필요가 있었으나 어떠한 안건도 의회에 제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동 전용 건의 경우 예산의 전용이 의회의 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통계목 신설을 통한 전용 자체에는 문제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신설한 통계목이 출연금이며 출연금을 편성할 경우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로 정하고 있어 관련법 위반 소지 등에 대해 추가적인 해석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6일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에 동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6월 22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할 경우 신규 또는 기존 출자ㆍ출연과 무관하게 항시 미리 의회로부터 의결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회신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자ㆍ출연에 대한 지원절차를 강화한 것은 관련법의 입법취지 라는 내용을 첨부하여 회신하였습니다. 검토보고 110쪽입니다. 지방재정법과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르면 동일한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변경사용 이외에는 예산을 지출할 방법이 없음에도 회계연도 중 예산의 변경사용 없이 챌린지 1000프로젝트에 편성된 민간위탁금 중 13억 8,700만 원을 세부 사업명이 다른 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지방재정법 중 이른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지출사례로 판단됩니다. 110쪽 표 4-3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11쪽입니다. 경제진흥본부는 세부사업명은 다르나 사업목적 등이 창업 저변확대 등 창업지원에 해당되어 예산의 변경사용이 필요치 않아 챌린지 1000프로젝트에 편성된 민간위탁금을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운영에 지출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세부사업 간 사업목표나 내용이 동일하여도 전용이나 변경사용 없이 단 1원도 다른 세부사업에 지출할 수 없도록 행정자치부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검토보고 112쪽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 없이 다른 세부사업에 민간위탁금을 임의지출 한 것은 회계질서 문란사례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119쪽 명시이월, 127쪽 사고이월, 170쪽 국고보조사업, 187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91쪽 지방채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2016회계연도 말 지방채 현재액은 3조 4,769억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1,595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91쪽 표 4-6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94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7조의2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계산하거나 관리할 때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전부나 일부를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채 관리 주관부서는 지방채를 포함한 자치단체의 채무를 관리함에 있어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195쪽입니다. 주관부서가 서울시의 부채 및 채무와 관련된 자료를 공문으로 제출함에 있어 당초 제출한 자료를 단순착오 작성 등의 사유로 3차례 수정 제출한바 지방채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된 결과를 제출하며 수차례 수정 제출하는 것은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 향후 결산심사를 위해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 정확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96쪽 표 4-6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99쪽 계약 관련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등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입찰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통방송의 경우 ’16회계연도 말 기준 122건, 185억 8,5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체 계약건수의 72.9%, 89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199쪽 표 4-27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02쪽부터 222쪽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23쪽 성과보고서 관련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예산에 대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지방회계법에 의하여 성과보고서를 결산서에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55쪽 표 6-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27쪽입니다. 행정자치부의 2016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 기재된 성과보고서 작성방법에 따르면 성과정보의 임의변경 및 누락을 금지하고 정책사업목표에 대한 성과분석의 경우 달성도 100% 미만의 성과미달성과 달성도 130% 이상의 초과달성에 대해 원인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제출된 성과보고서의 정책사업목표에 대한 성과분석 중 달성도에 따른 원인분석이 일부 임의누락되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효율적 재정운영을 통한 건전재정 기반 구축 중 주민제안사업 신청건수 증가, 달성도 999%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청년주도 청년정책 수립 및 청년활동 지원 중 무중력지대 멤버십 회원수, 달성도 335%입니다. 주택건축국 소관 저소득층 주거복지 수준 향상 및 시민 주거문화 강화 중 공동체주택 보급, 달성도 331%입니다. 주택건축국 소관 공동주택 주거문화 개선 중 커뮤니티사업 발굴 및 지원 횟수, 달성도 318%로서 초과달성임에도 원인분석이 누락되어 있는바, 검토보고 228쪽입니다. 제도초기의 시행착오로 이해하기 이전에 제도도입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절차적 요건에 우선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관련 검토입니다. 검토보고 230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편성된 예비비 1,922억 원에 대해 통계목 기준 30건, 1,359억 원을 지출결정하고 1,356억 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230쪽 표 7-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32쪽입니다. 도시교통본부 소관 승강장안전문 안전보강을 위하여 기 편성된 목적예비비 200억 원 전액을 지출결정하고 지출한바 구의역 등 승강장안전문 사고로 지하철 이용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후시설에 대한 보강대책을 추진하고자 긴급히 예비비로써 지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32쪽 표 7-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33쪽입니다. 예비비를 출자금으로 편성하여 지하철 양공사로 교부한바 지방재정법은 출자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의결 대상도 신규 및 기존, 법정의무 출연 모두를 포함하나 동 출자금과 관련된 어떠한 안건도 의회에 제출된 사실이 없어 관련법 위반 소지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38쪽 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행정자치부의 2016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은 기금 결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274회 정례회 중 결산 승인안과 별도의 안건으로 기금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16회계연도의 경우 14개 기금, 20개 계정을 운용하여 당해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4조 111억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1,781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239쪽 표 8-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45쪽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과 결산작성통합기준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에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을 포함하고 있으나 기금 결산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서울시는 행정자치부 기금 결산 양식을 준수하여 개인이나 민간기업에게 융자한 융자금 미회수 채권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반영하면서도 기금 결산서에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 7,424억 원을 제외하고 있는바 행정자치부에 기금 결산서 중 융자금 미회수 채권 내역이 포함되도록 적극 건의함으로써 기금 결산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46쪽 표 8-6과 249쪽 표 8-8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은 지난 6월 16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방식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답변시간은 위원님당 5분으로 한정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고 부족할 경우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의 자료제출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님.

구로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복지부 인생이모작 지원 관련, 서남권 50플러스캠퍼스 관련해서 지연되고 있는 예산현액 대비 이월된 사고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설계변경 아니면 다른 변경사항의 요건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안전총괄본부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의 서울역 7017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준공기한과 관계된 여러 미도래 납품기한까지 포함해서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모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챌린지 1000프로젝트 이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내역들, 그리고 서울글로벌창업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출된 내역 그리고 민간위탁을 한 계약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강서) 위원 강서구 김경자 위원입니다. 106쪽 보면 여성가족정책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서 전용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227쪽 기획조정실의 청년수당과 청년활동 지원이 있는데 335% 그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입니다. 동북선 경전철 사업에 있어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차순위협상 대상자 협상 개시 또 수정사업 계획서, 협상 완료한 지금 실시협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전반 서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에 질의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하겠는데 박호근 위원님, 김현기 위원님, 유찬종 위원님, 최조웅 위원님, 이렇게 네 분 질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출신 서울시의원 박호근입니다. 먼저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간부님들한테 2016년도 한 해 동안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림을 살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서울시장님 이름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보더라도 자기평가인데 성과보고서를 언급하면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정책사업의 427개 목표ㆍ지표 중에서 초과달성이 62건, 달성은 322건, 미달성은 43건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실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방금 전에 서울시 간부 이석에 대한 양해를 요청하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맨 앞에 계셨던 분들은 싹 나가셨구먼요. 원래 매년 결산보고 할 때 연례적으로 관례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관례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인사말씀을 드리고 부시장님들 또 총장님은 업무현안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석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자리를 이석하시는지 그 사유를 봤어요. 행정1부시장님은 ILO 사회연대경제 아카데미 참석 및 서울새활용플라자 현장점검, 행정2부시장은 마포 석유비축기지 공사현장 점검 및 AI 방역관리 현장점검, 정무부시장님은 자치구 현안 관계자 면담 및 국회방문 협의, 시립대 총장님은 2017학년도 단기 해외탐방 프로그램 발대식 참석, 이것이 저희 의회에 제출한 이석 이유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간은 이미 오늘 서울시 2016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예비비를 포함해서 한다는 것을 서울시장님을 포함한 모든 간부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맞지요? 원래 이 자리는 2016년 한 해 동안 살림살이에 대해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평가받고 또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평가받고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같이 나누는 자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석한 사유를 보니까 이석할 만큼 중차대한 사유는 아닌데요. 꼭 오늘 아니면 마포 석유비축기지 공사현장 점검을 못 나갑니까? 또 ILO 사회연대경제 아카데미 참석은 꼭 오늘 아니면 못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제가 계속 시정질의 할 때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도 같은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데 어쨌든 집행부가 의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저희 시의원들을 시민들이 뽑아준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를 둔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만 있을 경우에 때로는 시민 또는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집행부 독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의회라는 제도를 둔 것 아니겠어요? 제 말이 맞지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자기들 일상생업에 바쁘니 나를 대신하는 당신들이 가서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 제대로 잘 썼는지 감시감독하거라 이러면서 저희들한테 그 책임을 맡겨준 거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365일 중에 단 하루, 오늘 하루 서울시 결산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이런저런 궁금한 것 질문도 하고 때로는 쓴소리도 하고, 서울시민들 대신해서 지금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책임 있는 행정1ㆍ2부시장, 정무부시장, 정말 가슴에 더 새겨들을 정책 핵심 결정자들은 그다지 바쁘지도 않은 일에 핑계를 대고 빠져 나간다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관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처음 들어왔는데 2014회계연도,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관례화됐나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인사드리고 아마 그때도 불가피한 현안으로 인해서 예결위에 양해를 구하고 이석을 했었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많이 적어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박호근 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저도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관성화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오늘 가서 대충 하루 때우면 된다 이런 것이 너무 공무원분들 머릿속에 깊이 박힌 것 아닙니까?

결산장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입장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전문위원 검토도 있고 또 오늘 위원님들이 지난 1년 동안의 예산을 쓴 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예산집행이 잘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자리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했지만 우리가 놓친 거라든지 보완할 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 지적 아울러서 우리도 보완하고 이런 자리로 저희들이 여기 와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행정1부시장, 2부시장, 정무부시장이 이석하는 사유가 그만큼 중차대한 사유나 이런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박호근 위원님 죄송하지만 정리해 주시고요.

못 한 질문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으로서 이석을 양해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박호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이 출석했나요?

네.

앞으로 나오시지요. 제가 오늘 무슨 질문할지 예견하고 나오셨나요?

잘…….

잘 모르시지요? 제가 6월 14일 양재고개에 생태육교 즉 육교 연결 관련해서 시장에게 시정질문한 바 있어요. 보셨나요?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질문하는 것을 보셨냐고요?

직접은 보지 못 했지만 내용은…….

그런데 그때 당시 시장이, 내가 속기록을 가져왔어요. 실무적으로는 필요한 것으로 검토했지만 시의회 의원이 즉 시민의 대표자인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재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6월 22일 이런 보도자료 냈지요? 경부고속도로로 단절된 우면산 ‘녹지연결로’로 잇는다, 냈어요 안 냈어요? 냈잖아요. 이것을 몰라요? 냈어요, 안 냈어요, 보도자료?

그…….

아, 냈어요, 안 냈어요?

네.

이 보도자료 낼 때 시장한테 보고했어요?

직접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서울시 조직이 콩가루 조직입니까? 시장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출석해서 의원의 질문에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하면 시장의 입장이 어떻게 되지요? 단장이 시장보다 높아요? 이것 시장 물먹이는 것입니다. 시장님 오늘 출장 갔어요? 단장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것 잘못됐지요? 그래서 시장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그 시정질문하는 내용을 봤으면 당연히 관계부서와 검토를 하기 위한 협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했습니까?

양재고개는 저희가…….

아니, 시정질문한 것 알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공모를 대행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울시, 경부고속도로로 단절된 우면산 ‘녹지연결로’로 잇는다, 이 보도자료의 제목이에요. 안재혁 반장 작성자입니다. 그런데 단장이 다 승인해 주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 징계 받아야 돼요. 아니, 시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시장을 얼마나 우습게보면 이런 보도자료가 나갑니까? 들어가십시오. 푸른도시국장님.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최광빈 국장께는 질문하기가 대단히 죄송스럽네요. 이제 곧 공로연수 가시게 됐는데 방금 질문 들으셨지요?

네, 들었습니다.

이것 잘못됐지요? 시장이 검토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해당부서에서는 검토를 해야지요. 필요하지요, 검토가. 그런데 도시공간개선단이 나는 서울시청 조직에 없는 줄 알았어요. 여기 출석자 명단에도 없어요. 전문위원, 여기 있나요?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 수첩을 들고 찾아보니까 서울시청 조직이에요, 지금 출석도 했고. 출석한 것은 천만다행인데 국장님, 보도자료 낸 것 취소하시고 관계부서와 다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협의가 필요하지요?

위원님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25초 남았는데, 5분 질문하는데.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도 필요하다고 보도자료를 내세요, 그러면.

10초 남아서 말씀드리는데요 도시공간개선단은 저희들이 의뢰해서 현상공모를 대행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이것을 재검토하시자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시겠다고 하는 뜻은 근본적으로 규모나 이런 것들이 경제적이지 아니한가 이런 것들을 더 짚어보겠다는 말씀이고 근본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을 그 자리에서 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질문 다시 할게요. 시장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마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또 김 의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검토도 하기 전에 이런 보도자료가 나가면 우리 시의원 무시하는 것입니다. 시정질문하지 말라는 거지요.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생태과장한테도 자료를 받았고 도시공간개선반장 안재혁 반장한테도 지난주에 자료를 받았는데 이미 이 문제가 제기됐어요, 검토할 때.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된다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하니까 서초구 의견을 덜컥 통보했습니다, 과장이 금년 1월 31일에.

그것은 서초구의 의견이 아니고요…….

여기 괄호하고 서초 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초구에서 제시하는 의견에 대한 시의 판단을 같이 섞어서 보낸 것일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광빈 국장한테 질문하기가 적절치 않은데 이것은 예산낭비 요인이, 기조실장한테 질문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것은 매우 잘못된 현안이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기 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종로 출신 유찬종 위원입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잠깐 나오시지요.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경제진흥본부장님이 재정경제부에서 국제금융 사무관을 하셨는데 얼마 정도 근무하셨습니까?

제가 재경부에 7년 있었습니다.

7년 하고 개방형 서울시 지방관리관으로 오는 것이 업무과중을 느끼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에서 어떤 업무를 했습니까, 간단하게?

국제금융국에서 그때 월드뱅크 OECD 담당업무를 했고 그전에는 국고국에 있었습니다. 국고국에서 전매사업 관련 업무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외화자금과에서 환율 관련 업무를 했습니다.

검토보고서 110쪽 한번 봐주시지요. 글로벌창업센터 민간위탁 예산에 아주 문제가 많다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먼저 챌린지 1000프로젝트에 편성된 민간위탁사업이 13억 8,700만 원으로 잡혀져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창업센터 운영에 지출한 이유가 뭡니까?

글로벌창업센터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챌린지 1000프로젝트 예산 중에서 창업 인프라 확대를 위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 쪽에서 검토할 때는 이것은 사업목적상 변경 또는 활용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썼는데 그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변경의 경우 위원회 사용 동의만 받았습니까?

그것 관련해서는 사실 글로벌창업센터 운영이나 개소에 관련해서 상임위에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상임위 보고 가지고는 안 되고 목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의회 동의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용절차 없이 지출해도 됩니까?

이것이 전용사항이 아니라 세부사업 간에 취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변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용보다는 집행부 내에서 할 수 있는 변경 사업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과 협의를 했는데 예산과장 협조사인을 실무자가 빠트렸습니다. 그래서 협의도 다하고 협조 사인만 받았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목과 지출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사업이 어쩔 수 없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출했다 하더라도, 업체가 낸 것 정산결과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 당초 계획보다 무려 12억 5,700만 원이나 적게 썼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하고 임대료, 관리운영비 더 지출했고요. 한마디로 예산을 그냥 한 바구니에 넣어서 아무렇게나 썼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집행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도 민간위탁 받은 업체가 했다거나, 저희들도 이것은 추가 감사를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다…….

그렇지요, 감사해야지요. 포괄비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두어 가지만 더 지적을 할게요. 제일 처음에 임대료 방침서에는 의회 의결자료를 보니까 운영사업제안 요청서에 보면 1년분은 면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가.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도 2억 3,300만 원을 정산했어요. 말이 안 맞는 얘기지요. 그러다가 시설비도 서울시에서 리모델링비로 4억을 해서 물품구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르호봇(Rehoboth) 이 사람들이 추가로 리모델링 비용을 2억 8,800만 원을 정산했습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비용 자체가 확대된 것은 처음에 저희가 개소를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한 250팀이 지원할 정도로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 해서 사용내역을, 다른 층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경했던 거고요. 아마 수의계약 건은…….

또 한 가지 보니까 수의계약 현황도 있어요. 2,000만 원 이상 공사계약을 하면 무조건 다 입찰을 해야지요?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리모델링 전기공사비 7,200만 원, 세일스포츠 시스템 개발비 7,800만 원, 영상편집 및 PR용역 4,800만 원, 홍보대행 및 이용자 매뉴얼 제작 4,200만 원, 합이 2억 4,000만 원인 것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일감몰아주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앳스퀘어 이쪽하고의 관계가 깊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봤고요.

저희가 철저히 추가감사할 생각입니다. 이 업체에 저희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질의하니까 얘기하기로는 서울시 일을 처음 해서 규정을 몰랐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 충분한 납득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 감사를 하고 필요하면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르호봇 사업자는 이 외에도 도시농업과의 가락시장에도 먹거리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2개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깊은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함께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인해서 민간위탁사업은 전면 재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행정감사를 병행해서 우리 서울시의 혈세가 나가지 않도록 행정감사를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순서로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36억을 포함해서 예산이 2,633억 원이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약 658억 원이 불용이 됐어요. 전체의 25%가 불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 보니까 국비가 900억 원 중에서 233억만 교부가 됐지요?

243억.

그러면 사실 재원이 없는 불용이나 마찬가지 입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후속적인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국비, 시비 지원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그 매칭비율대로 매년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국비에 비해서 지방비 투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국비 900억이 다 배정이 안 되고 243억만 배정이 됐던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숫자상으로 불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하철 9호선 3단계가 지금 현재 한 85%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내년10월 개통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금년도까지는 거의 토목이라든가 건축 설비 쪽이 마무리되고 내년도에 시운전이 진행되면 내년 10월에 개통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런데 2016년도 추경에 354억 원을 증액했지요?

네, 354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비를 증액 조정한 후에도 사업비 누계를 기준해 보면 시비 부담비율이 약 60%, 59.9%에 불과했고, 지금 미교부 된 국비가 657억 원입니다. 그 회계연도 중에 교부될 가능성이 전혀 높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미교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 2018년까지 사업기간에 지원이 될 겁니다.

그것은 확실한 보장이 없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안 되면 개통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별 매칭비율에 따라서 투자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본부장님 말씀은 될 것으로 이렇게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 9호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서울시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급행차도 있고 완행차도 있고 시범 사업하는 데가 9호선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9호선을 타보면 김포공항까지 가는데 굉장히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을 서울시민들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표면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야 마음 놓고, 앞으로 또 10호선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의 연계성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우리 본부장님 역할이에요.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서울시 전체 불용액이 9,184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658억 원이라는 큰 숫자가 여기에 해당되는 약 7.1% 된다는 것을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이런 문제가 사실 여기 보면 2016년도 12월에 차량구매계약 체결도 해서 지연이 됐지요?

네.

이런 것이 지연에 대한 차질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시민 입장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또는 이 사업이 예산확보라든지 규모상으로 추진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물론 집행액이라든가 불용액이 예산편성 시부터 잘 적정하게 편성이 되고 또 공정관리를 잘해서 당해연도에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강서) 위원 네.

질의해 주십시오.

(강서) 위원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으로서 처음으로 결산에 끼여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하긴 했는데도 부족한 게 많은데 양해하시고요. 작년도 결산에 오셔서,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서울시 예산지출안 중에서 이것은 정말 제대로 계획했던 것만큼 거의 100% 잘됐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어떤 분야십니까?

저희가 작년도 예산 편성한 것 중에 잘 됐다?

(강서) 위원 네, 예를 들면 아주 근소하게 계획했던 것하고 지출하고 거의…….

일률적으로 딱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보니까 개별사업별로 말씀대로 당초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이 거의 98∼99%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이 잘 되었고 또 집행까지 잘된 거라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역으로 사실은 이것은 좀 아니다 싶은데 낭비성 그런 지출은 없었습니까, 솔직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역으로…….

(강서) 위원 솔직하게 좀 잘못했다, 양심고백.

오늘도 결산검사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예산을 수립하고 결산에 왔을 때 결산의 결과로 편성된 대비 공정관리가 잘되어서 집행률이 98∼99%가 되면 성공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집행률이 높지 않은 사업이라든지 또 이월규모가 줄어야 되는데 이월규모가 좀 많은 것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서) 위원 불용액이라는 것이 알고 보니까 뭔가를 하려고 했다가 안 된 것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 이유에 합당하지 않으면서 불용액으로 넘긴 것들이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면 지금 불용액이 9,184억이 나와 있고 지적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서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을 하고 이것이 계약관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편성기준에 의한 단가로 하는데 계약심사과정에서는 그 항목 항목별로 다시 한 번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적정규모를 따지고 하다보면 그러면서 당초 계약 맺을 대상금액이 가령 1억이다 치면 항목별로 다시 다 봅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거지요. 그게 한 5 내지 10%가 되거든요.

(강서) 위원 그렇지요, 큰 거지요.

위원님, 그래서 9,184억 중에 저희 숫자로는 한 62∼63%는 계약심사과정에서의 다시 한 번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집행을 효율적으로 한 부분이고요. 우려하시는 대로 9,184억이 다 불용된 것이다 그것은 아니고 한 60% 내외는 정상적인 절차로 된 것이고…….

(강서) 위원 그러니까 한 40% 정도가…….

나머지 부분 한 20%, 또 예비비도 남으면 불용액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20∼30% 이 규모가 되는 것이고, 물론 이런 규모들도 하여간 적게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사실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가계부 저거 할 때 예산이 작은 것도 그러는데 이렇게 큰살림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 폭이야 있겠지만 그 비율을 최선을 다해서 줄여주었으면 하는 게 위원들 바람이지요, 솔직하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강서) 위원 우리 위원이 할 일이 사실 제가 보면 거의 70∼80%, 어떻게 보면 90%가 집행부가 쓰고 있는 이 예산을 돈을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잘 쓰였는가를 보는 것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좀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집행부 나름대로 이유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애쓰기는 하시겠지만. 그다음에 문제는 고정비라는 것이 있잖아요, 특히 인건비라는 것. 그런데 본 정부가 바뀌면서 공무원 수를 많이 늘린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사실 한 번 늘려놓으면 엄청나게 매달매달 또는 매년 들어가는 고정비가 산출이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세입이 그만큼 들어온다면 몰라도 안 들어온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울시는 얼마 정도 생각하시나요, 증액을? 아니 증원을.

저희가 인건비 부분은 저희 전체 예산 규모의 일정액을 어떤 기준인건비라고 울타리를 갖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정부가 지금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늘린다는 얘기가 있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아직 규모결정은 없고요. 지금 아마 정부에서는 11조 2,000억 중에 공공일자리로 소방이다 복지 일부분 하는 것은 정해져 있고, 나머지 일반 공무원을 어느 규모로 할 거냐 그것은 현재 행자부하고 수요조사단계지 아직 몇 명 할 것인가는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

(강서) 위원 서울시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왜냐하면 그리스정부 아시죠? 공무원을 많이 한없이 했다가 결국은 재정파탄 나서 나라가 어려워졌는데 일자리가 아무리 좋다할지라도 고정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세입의 예산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현재 집행하시는데 적정공무원 수가 어느 정도라는 것은 나오죠?

현재 기준인건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서) 위원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고정으로 나가는 예산을 확실하게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운영적이고 탄력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고요. 아까 자료 신청한 것 중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전용했다고 그러길래, 국공립어린이집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데 약 1분만 할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국공립 확충 목표가 300개소였고 그 300개소 중에서 약 70% 정도는 민간에서 전환하는 시설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었는데 국공립 확충 승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환보다는 신규 확충에 대한 수요들이 자치구에서 더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나중에 임대전환금으로 쓰려고 했던 예산 중에 일부를 신규 확충으로 돌려서 쓴 겁니다. (마이크 꺼짐)

(강서) 위원 그러면 불용액 267억 4,000만 원은 어떻게 해서?

국공립 확충 예산은 전액 다 썼습니다. 저희가 300개소 확충목표였는데 302개소로 초과 달성했고 예산도 모두 소진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완전히 다 된 거예요?

네.

(강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공간 무중력 지대 멤버십 이것은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겁니까? 예산은 없이 왔어.

서울혁신기획관…….

혁신기획관입니다. (마이크 켜짐)

(강서) 위원 예산이 없이 왔어요. 335%가 했다는데 이거 청년수당 준다는 그것 아니에요?

아니고요 저희가 대방동하고 G밸리에 2개의 청년공간을 운영하고 있고 그것이 2개의 무중력 지대를 운영합니다.

(강서) 위원 예산은 안 들어가요?

예산은 저희가 5억 내외로 해서 들어가고요. 저희가 1,000명으로 멤버십 숫자를 기록했는데 가보시면 알지만 청년들이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단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목표는 저희가 올해는 좀 상향조정하도록 할 거고요.

(강서) 위원 그러면 상향조정해서 예산 좀 확보하십시오.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좋은 것들은 많이 해 주세요. 조정실장님, 저런 데는 많이 예산 좀 배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진흥본부장님 잠시 발언대에 서십시오. 저 말고 또 불렀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네, 위원님.

폭발적인 인기 관리 잘 하십시오. 본부장님, 오전에 잠깐 제가 자료요청했던 내용들 보고 담당 과장님을 잠시 뵙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문제제기라든가 아니면 좋은 사업을 흠집 내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그리고 49조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내용을 봤습니다. 이 두 가지 47조와 49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저희가 예산 전용은 정책사업 간에 사업비를 바꿔서 활용하는 것이고 예산 변경은 정책사업보다 세부사업 내 통계목 간 하는 건데요 이 사항은 사실 저희가…….

챌린지 1000프로젝트는 어떤 사업인가요?

챌린지 1000프로젝트는 한 7~8년 전부터 서울에 한 1,000개 정도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해마다 양성하자는…….

2010년 정도부터 시작됐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창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입니다.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것은 저희 서울시가 자치단체 중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에 많은 외국인들, 외국 유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 서울을 글로벌 도시화 하기 위해서는 창업도 외국인들이 서울 와서 하는 창업도 저희가 지원해야 되지 않나…….

목적사업 항목은 따로따로 편성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두 사업에 우리가 이를테면, 서울시 전체 예산을 보면 목적사업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예산이 쓰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쓰는 항목은 다 별도로 돼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같습니까, 다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예산 변경조치를 하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둘 다 창업에 대한 내용이고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 창업인프라 확충에 대한 것을 썼기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는 이것은 변경사항이 아니고 취지가 같다고 생각했지만 엄밀하게 봐서는 변경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협조사인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구두상의만 하고 예산과장의 협조사인을 안 받은 것이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사업할 때 목적사업을 같이 추진하든지, 이것은 분류가 돼서 출발한 거죠. 첫 선상을 같이 하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전용을 한다면 전용에 맞게끔 의회 동의라든지 아니면 예산과에서 협조를 해서 해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여기가 서로 언밸런스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안 되겠죠?

네.

또 하나, 이 사업이 2016년 6월에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업체 선정하기 전에는 공모로 2016년 4월 정도로, 두 달 전 정도로 통상 사업이 시작되니까 공모절차를 거쳐서 정상대로 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급여통장에 직원들 급여 자체가 이중통장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하나는 수탁자에 대한 통장, 하나는 우리 서울시가 지원하는 통장 이렇게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모호하게 몇 개월 간을 회사통장을 그냥 가지고 있는 통장에서 직원들 급여가 지급된 거죠. 이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죠?

이것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저는 시작선상을 조금 더 업체선정을 빨리해서, 아니면 기간 텀을 길게 해서 서울시 재원이 투입이 돼서 급여가 나가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아마 기조실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기간 텀을 줘서 서울시 재원이 들어가서 지원되게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똑같이 두 달 전에 업체가 선정되고 계약 자체가 제대로 체결됐는지 점검하다 보면 또 늦어요. 그러면 아마 또 회계상에 문제가 지적될 겁니다.

절차상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업체가…….

시간이 없으니까 상임위에서 해 주시고, 저는 그 업무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이 논의됐는데요. 중앙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수의계약의 금액 액수하고 지방정부에서 하는 금액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는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한 금액대를 오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오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창업을 위해서, 원활한 창업지원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들이 사업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체에 대한 이런 계약규정이나 이런 것도 전체 업체를 불러서 체계적인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1차적으로 그 업체부터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계약서에 있었는데 아마 충분히 그쪽 업체에서 인지를 못한 것 같은데 저희가 사전교육울 더 시키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한 세 가지 건 이건 다 인정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기금이 몇 가지 있죠?

개수로는 14개 기금이 있고 기금별로 계정들을 여러 개 해서 다 전체는 아마 20개 계정으로…….

기금사업은 대체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 기금사업은 기획조정실에서 많이 운용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개별 부서별로 체육관련, 복지관련 실ㆍ국ㆍ본부별로 기금 운용을 하고 있고 저희 기조실에도 3~4개 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예산과 같이 기금 총괄관리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금 중에서 특별히 지금 보니까 매회 불용처리되는 기금, 혹시 불용처리 이번에 된 기금 어떤 기금이 있어요?

개별사업별 기금별로 목적사업을 정해 놓고 예정대로 쓴 것이 있고…….

이월되고 그런 것들이 보니까 있는데?

일부 마찬가지로 있죠.

기후변화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도 들어있어요. 특별히 남북교류협력 위원이어서 관심이 가는 부분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특별히 남북교류특별기금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정책 부분에서도, 정부에서도 남북교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제 보니까 박 시장님이 축구…….

북한하고…….

그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관심이 있는데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남북교류기금이 있는데 그동안에 쓸 수 없었잖아요? 어떤 부분을 쓰신 거예요? 썼던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가 남북교류를 실질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었던 것이 더 많죠? 어떤 부분에서 했어요?

간접적인 지원 그 영역에다 이 기금을 그동안 쓸 수밖에 없었죠.

그랬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남북교류협력 본래 설립목적이 있거든요. 당연히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을 확대한다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전에는, 아마 이게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는 것은 정부하고 맥을 같이 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말씀드린 간접적인 지원, 기반구축, 관련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들 지원 그리고 좀 더 진행이 되면 직접사업들…….

조성액이 총 191억 정도 되죠?

190억 정도 되겠죠.

그러면 지금 쓰인 그런 남북교류기금 중에 직접적으로 쓰인 것은 아직 없죠?

아직은 없죠.

그런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혹시 있어요?

아직은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큰 뭔가 결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과 궤를 같이 하면서 진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런데 직접사업이 아니고 어차피 이 돈은 써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재정투자 융자기금에 신규예탁금으로 30억 쓰시고 예치금 76억, 또 고유사업비로 6억 4,400만 원 이런 식으로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써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쓴 그런 것도 보이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만약에 그런 기조가 그렇게 이어지고 직접적인 사업비로 쓰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김 위원님 지적대로 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있어요?

그래서 계속 북한하고 평양 쪽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직접사업들 그다음에 민간과 같이 협력해서 할 사업들 아마 이 방향으로 이 돈은 써야지 재원의 설립목적대로 운영이 되는 거지요.

제가 보니까 그동안에 그런…….

지금 좀 어려웠죠, 그동안.

제한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학술대회라든가 민간단체 지원이라든가 다양하고 의미 있는 사업을 하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남북교류사업을 앞으로 좀 더 확대하고 이런 기조를 가져가려고 하면 조직적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경평축구, 그렇지요?

어제 시장님도 체육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분야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해야 될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계속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대로 본래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학술용역이나 이런 행사성 경비 지출은 지양하고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인 그런 지출에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ㆍ간접 사업들에 확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철저하게 수립단계에 잘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전용 때문에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일인데 제가 보니까 단위사업에서 한강에 함상공원 조성하는 그 부분을 8억 원을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전용을 했는데 또 전용한 것을 이월해서 아예 불용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대략 알고 있고요. 말씀 주시지요. 부족하면 더 한강사업본부장이 답변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이에요? 왜 이렇게 됐어요?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이렇게 전용되고 이월하고 또 불용되면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을 정말 못 쓰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례들은 아주 나쁜 사례인 것 같아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위원님 취지에는 적극 동감하고요. 다만 작년에 상반기 투심을 하면서 기본설계 후에 2차 투심을 하는 조건부로 통과가 돼서 투심 전에 시설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부득이 8억 원을 전용을 했고 설계발주를 하면서…….

이게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던 사업인 것 같아요.

사무관리비만 있고 시설비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용까지 했는데 그것을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중에서 8억을 전용해서 설계발주과정에서 세 차례 유찰이 되어서 늦게 2억 8,000 정도 집행을 했고 5억 2,000은 이월이 돼서 올해까지는 다 집행이 됩니다, 아직 불용된 것은 아니고. 작년에 전용한 부분 중에 한 5억 2,000이 다시 이월이 됐고요, 그것은 위원님 올해 저희가 다 집행을…….

애초에 이런 것들은 정말 시의회의 예산권을 침해하는, 이게 방대한 예산중에서 작은 금액이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투심하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편성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원칙적인 방향에 저희도 적극 동감합니다.

그러게요. 공공운영비에서 8억 원 전용했고 또 지금 5억 2,000만 원은 명시이월해서 예산회계질서를 어렵게, 또 위원회에서도 좀 이야기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올해 다 차질 없이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행할 건가요?

네.

그런데 이월 전액이 집행되지 않고 또 이게 불용이 되는 그런 사태는 제가 봤을 때는 예산권도 침해하고 그런 부분에서 주도면밀하게 잘하셔야 되는데 그랬던 부분인 것 같아서…….

네, 유념하고요. 이월된 예산은 저희가 올해 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쓰실 건가요?

네.

그러면 그러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근 위원님 질의 전에 박호근 위원님은 추가시니까 강성언 위원님 먼저.

강성언 위원입니다. 승강장 안전문 안전보강사업에 대해서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예비비를 지출해서 양 공사로 200억 원을 출자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억 원을 출자하면서 의회 사전 의결을 받았나요?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원래 예비비를 지출하려면. 다만 그때 상황이 정례회하고 기간이, 사실 정례회 이전에 이런 사유가 발생했더라면 정상적으로 보고를 드렸을 텐데 그 이후에 이 사유가 발생해서 부득이 정례회 과정에서 보고를 못 드렸던…….

보고사항입니까, 의회 승인사항입니까?

사전 승인은 아니고요, 다음 집행한 이후에 의결을 받습니다.

다음에 받았어요?

이후에 정례회가 끝나서 의회과정이 없어서 회기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의회과정에서는 보고를, 사실은 의결 절차를 못 밟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본부장님 지방재정법 위반하신 것 아니에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사전에 승인개념은 아니고요. 그래서 집행을 하고 그리고 평상 시 회기라면 그다음 회기에 보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예비비 쓰고 난 다음에 결산과정에서 승인을 받는 그런 구조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과정이라면 지금 현재 이번에 받는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니, 다 집행해 놓고 결산할 때 이렇게 보고만 하고 만다 이렇게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비비는 긴급한 지출사항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건데…….

물론 알지요. 아는데…….

그래서 예비비 항목으로 정해서 지출을 하고, 대신에 지출 다한 다음에 다음 돌아오는 회기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인데요.

보고를 못했잖아요, 지금?

다음 회기인 제272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례회 시기에는 저희들이 바로 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다음 회기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절차들을 꼭 해야 될 때는 반드시 하고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넘겨서 또 다음 회기에 보고를 하고 이러면 그게 절차상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때 발생하는데 정례회 회기가 도과되어서 그때는 보고를 못했고, 정례회가 끝난 다음 회기에…….

알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제때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본부장님.

문화본부장입니다.

공예공방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서울거리예술축제 사업을 하면서 출연금 통계목을 신설해서 예산을 전용한 적이 있지요?

네.

그런데 그것은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사전 그 사안으로는 받지를 않았고요.

받지 않아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의회에 사전 승인이라는 그런 법규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전에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말하는 취지로 봐서는 사전에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그 부분에 관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출자ㆍ출연 금액 자체를 받는 것이 아니고 출자ㆍ출연이 필요하느냐 여부를 묻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사업별 하나하나씩 출연금 규모를 받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지적도 있으셨고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출자ㆍ출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한 것을 알면서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안 됩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바로 정리를 해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2016년 지난해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거기에 따른 결산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도시계획특별회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 한 말씀, 아니 전체적으로 한번 좀 묻지요. 전체적으로 매년 말에 신규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전년도에 명시이월 내지는 이월금액이 전체예산의 몇 % 정도, 사고이월까지 다 포함했을 때 보통 그렇게 통계를 내고 계셨는지요?

이월금 규모가 한 5% 내지 6% 정도.

5%면 금액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해서 1조 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그러면 1조 금액도 차기연도 새해예산으로 예산금액에 포함된 금액이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월된 금액은, 이월된 것은 별도 관리하는 거지요.

이월금액까지 다 같이 토털 금액에는 포함이 된 거지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고민하기는 이런 문제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계세요? 해결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월금 규모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 이 부분이 많은 데 대해서 저희들도 올해 2∼3월에 이월금 규모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뭐라 그럴까요, 예산 편성한 내용대로 집행 공정관리 부분에 포함을 해서 이것은 재정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저희들도 스스로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줄일 것이냐? 방법은 사실은 전부터 이 방법은 있거든요. 얼마나 제대로 이행하느냐의 문제겠지요. 말씀드린 대로 편성을 얼마나 적정히 할 거냐 되겠지요. 저희들도 예결위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많이 논의했던 것이 실 집행규모를 하려고 애씁니다라고 했는데 과연 편성단계에서 내년도 할 물량규모를 어느 정도 실공정 잡아서 잡아채느냐, 제일 관건이 그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월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라든지 유형들이 있거든요, 설계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정밀하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저희가 재정관리 측면에서…….

그 고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결산심사과정을 보니까 집행률 전체적으로 약 30% 좀 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70%가 넘는 불용률을 가지고 결산을 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무슨 사업을 했다고 무슨 일을 했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데 대해서 신규 새해예산 편성할 때 페널티 같은 것은 없나요, 그런 제도가?

그렇다면 이월금 규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18년도 예산을 짠다면 총괄 가용재원에서 실ㆍ국ㆍ본부별로 나누지요. 나눌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공정 집행을 위해서는 그동안에 이월된 규모 이 부분들도 차감을 하면서 실링을 배분하는 그런 방법도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본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안전총괄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이 주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 2016년도 결산을 보니까 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참 많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수순 같은데 특별하게 특단의 조치로 근절할 수 있는 방법 고민하고 계신 것 있으면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죠.

주로 사고이월, 불용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 집행단계에서 사전에 검토를 면밀히 한다든가 관련기관과의 협의, 보상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지장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

전체 예산범위로 봤을 때 타 예산, 타 부서에서는 예산의 시급성이 있는데 예산편성을 못 해서 못 하고 있는 사업들, 지금 여기는 사업이 계속 이월되면서 이런 사업 몇 백억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두 건도 아닙니다. 건수로 보면 너무 많아요. 한 푼도 집행 안 된 건수가 상당히 많고요. 전체 금액을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본 위원이 통계를 못 내 봤는데,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사고이월은 약 300억 정도입니다.

전체 회계에서 보니까 예산 이월이 약 208건, 명시이월이 82건, 이런 문제 해결안을 찾아야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마 내년도 2017년도 결산할 때도 크게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게 반복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끊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2018년도 예산을 그냥 제로로 할까요? 이 사업만 하셔도 충분하시겠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규예산은 또 요청을 하시잖아요? 뭡니까?

필요한 사업은…….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이월하고 사고이월 하면서,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하면서 신규 예산을 하신단 말이에요. 계속적인 계속사업은 어쩔 수 없이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이 사업을 먼저 해결하시죠.

필요한 계속사업 같은 것은 어차피 계속해 나가야 되고요.

그것은 계속해야 되실 거고.

시설사업의 특성상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본부장님. 한두 건이 아니에요. 내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간부회의에서라도 이 대책을 마련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제가 질문 못한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예비비지출 승인안 저희 의회에 업무보고해 주신 자료를 보다 지금 예비비가 쓰인 곳의 상당 부분이 지출명세를 보니까 배상금 등에 많이 쓰였어요.

소송 관련해서, 네.

배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가 이 정도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서류를 제가 봐야 되는데 일반 예비비 중에 저희가 소송을 한 결과 1심, 2심 판결결과 승소하기도 하고 일부 패소됐을 때는 미리 지급을 하고 다시 소송 제기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예비비 중에서 소송 관련으로 한 1,100억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배상금은 이렇게 많은 규모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송관련 사안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소송이라는 것은 어쨌든 개인이든 단체든 서울시를 상대로 법적소송이 붙어서 서울시가 패소해서 물어준 돈이라는 얘기잖아요? 서울시가 잘못했으니까 민간인들이 소송을 걸었겠죠?

소송 관련해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행정집행 결과에 따라서 소송은 늘 있어왔고 조금 증가되는 경향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 배상금 등으로 나간 세금 액수가 얼마 된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 중에서 소송 관련 지출된 규모 2016년도에 1,132억, 2015년도에 876억, 아마 작년도 이 부분 있었던 것은 저희가 예외적으로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소송금액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상금으로 나간 세금액수가 저도 아까 세 번이나 계산해 봤는데 1,128억 9,857만 원이더라고요, 지출결정액 기준으로. 물론 지출액은 약간 거기서 조금 덜 지출됩니다, 소액의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이것을 편하게 얘기하면 서울시가 불법행위를 많이 했다, 그것에 대한 변상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불법행위에 대한 변상 배상금 개념이 아니고요 서울시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된 거죠. 소송이 제기된 것이고 소송제기된 것에 서로 법리 다툼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승소확률도, 60~70% 정도 승소확률도 있고 그다음에 패소된 금액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들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작년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결과를 가지고 제가 당시 박원순 시장님한테 40분 정도 시정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놀랐던 것은 2015회계연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결산 토론회에 와서 토론발표 및 토론하는 내용을 죽 듣고 저건 정말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저도 예산 쪽은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스터디를 해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더 많이 늘어났네요?

네, 늘었습니다.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이고 작년 대비 얼마가 는 거죠?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2조 588억 원이고요 특별회계가 8,138억이고, 2016년도에는…….

그냥 총액으로 말씀해 주시면…….

2015년에는 2조 3,000억, 2016년도 2조 8,000억 그래서 한 5,000억 규모. 그런데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세입분야와 세출분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분야와 세출분야, 그러면 세입분야에서도 세입예산보다 많이 걷힌 것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신 우리가 사고이월 빼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빼고 남은 금액 이 부분이 합쳐진 규모인데요. 그게 개념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그런데 늘 사실 결산 부분에 와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이나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세입추계 부분을 얼마나 정확하게 할 거냐 이게 관건인데요. 그런데 보면 저희들 데이터 봤을 때 예전에 ’06년도, ’07년도, ’09년도 ’10년도 부동산이 확 뛸 때, 이번에도 ’15. ’16 이때 부동산이 뛸 때 이때만 예측에 문제가 있고, 물론 그전에는 안정적으로 3% 내에서 관리가 됐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엄청 뛸 때 이 부분을 그 전년도에 얼마나 예측해서 잡느냐 이게 관건인데, 그렇다면 이게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 왔던 세수추계 방법론 보완하고 해서 예상한 세입규모 대로 세금이 걷히는 이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나가느냐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동안에 계속 지적돼 왔던 문제 중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제가 자료를 읽어보니까 서울시 자체적으로 세수를 추계할 수 있는 솔루션, 방법론도 있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식의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개발한 세수추계기법이라는 것이 있다네요.

세목별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저 역시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앞에 계시는,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질문에 대답하시는 분들은 다 고위공무원 분들이잖아요. 공무원생활을 적어도 20~30년 하신 분들이고 또 상당 부분은 흔히 말하는 어렵다는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오신 분들이고, 그만큼 전문성과 실력을 탄탄하게 겸비한 분들인데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입추계 부분은 더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인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세수추계가 예외적으로, 이게 늘 취득세 문제인데요, 부동산 관련 거래 신장 이 부분. 그런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06, ’07년, ’09, ’10년. 그다음에 ’15, ’16년 이때 이 부분인데요 이런 부동산 관련 세수추계 하여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이쪽 제가 자료에 있으니까 읽지는 않을 거고요. 나름대로 이 결산 토론회에서 발표자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이 대략 9,184억여 원 되는데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63.6%, 예산절감이 0.15% 이렇게 분석이 됐어요. 지금 서울시가 SH공사에 대행을 맡긴 창신ㆍ숭인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여기는 공사가 진행 안 됐는데도 사업비를 선지급 했다고 그러네요. 맞는 사실입니까?

그것은 확인을 좀…….

SH공사 관련자 누구 계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사실인가요?

그게 지급을 저희가 SH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대행시켰는데요. 그때 당시 창신ㆍ숭인 쪽에 앵커시설을 사서 공사를 하도록 했었는데 사려고 그러면 마땅한 매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매물이 나오지 못한 상황이었고 대신 서울역 일대 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땅값들이 굉장히 뛰는 상황이어서 그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 일부 비용을 사용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상임위 때도 그러한 지적들이 나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공사 진행도 안 됐는데 어떻게 뭘 믿고 선지급을 합니까?

그러니까 창신ㆍ숭인에 쓸 돈을 서울역 일대 활성화사업에 대신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마이크 꺼짐) 지금 창신ㆍ숭인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의 경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개입니다.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도 사업비를 선 지급했고, 그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또 다른 건입니다. SH공사가,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해당 사업과 무관한 용도인 서울역 일대 앵커시설 부지 매입에 사용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배뿐만 아니라 의회 예산심의권 훼손 이렇게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같은 내용입니다.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것은 몇 가지 되는데, 1,000억 원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특별회계도 3개나 돼요, 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정리하면 사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뉴딜일자리사업에서 많은 다섯 번의 추가사업 선정도 돈이 다 쓰이지 못한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발언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앞에 계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발언대에 나와서 대답하시는 분은 몇 분밖에 안 되지요. 어쩌면 나머지 분들은 하루 종일 앉아계시면 부르지도 않고 어쩌면 시간낭비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세금을 쓰는 집행부로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 시민들이 모르는 것, 시민들이 당연히 전문 공무원들에 비해서 모르지요. 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더 고민하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회계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했던 관계로 결산보고서로 사실은 저의 결산에 관한 말씀은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요. 현안 관련한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상임위 실ㆍ국장님들이 아니시면 볼 기회가 거의 없다 보니까, 주택국장님. 우리 SH공사 사장님은 제가 방금 토론회에서 공동체주택과 사회주택 관련한 토론회 발제를 듣고 오다 보니까 거기에 계셔서 주택국장님이 대신 말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임대아파트, 임대주택 관련해서 즉 오늘도 사회주택이나 공동체주택 관련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가 공급하는 데는 재원도 투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관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오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SH에만 다 맡겨놓고 있는 거지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거기와 관련돼서 지난해 저희 지역에 공공 임대주택, 임대아파트에 나름대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해서 그동안 중앙난방식으로 됐던 것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던 중에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반대를 했고 SH가 어쨌든 강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전체 예산에서 2/3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580세대에서 333세대는 개별난방 전환을 하지 않았고 200 몇 십 세대가 개별난방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임대아파트가 일반 분양아파트하고 연계된 그런 난방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대규모 4,000세대 이상의 일반 분양아파트가 같은 난방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쪽에서 이렇게 난방이 들어와요.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지 않은 데는 여전히 그 난방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강제하기 위해서 동절기 한 가운데 난방도 의도적으로 끊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불용이 됐는데 지금 더 큰 문제는 뭐냐, 일반 분양아파트가 20년 이상 된 노후된 아파트고 그러다 보니까 관들에 문제가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저희도 난방체계를 개선하려고 했었겠지요, 노후된 공급관들 때문에. 그런데 일반 분양아파트가 공교롭게도 아니 잘된 건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노후된 공급관들의 문제로 다시 중앙난방으로 전면 새롭게 노후 관들을 교체하고 있어요. 일반 분양아파트가 개별난방으로 바꾸었다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일반 분양아파트 4,200세대가 다시 원래 기존의 중앙난방을 유지하면서 그런 공급관들이나 노후 관들을 교체하면서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올 겨울이 되면. 일반 아파트에서의 같은 난방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개별난방으로 교체하지 않은 임대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그동안에는 간헐적 난방을 해서 난방비에 대해서 내가 굳이 컨트롤, 그동안에는 컨트롤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 않더라도 난방이 공급됐었는데 이제 밑에 일반 분양아파트가 24시간 공급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노후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는 난방비 폭탄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관들 또한 되게 노후되어 있어서 맞춰서 같이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이에요. 그런데 지난해 연말에 공동 투쟁하는 형식으로 우리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하면서 공사를 막고 있었었지요.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그런데 SH가 최근에는, 다시 최근에 제가 받은 보고에 의하면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몰랐어요. 올해 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는 일반 분양아파트가 그런 상황이 이뤄지면서 올해 겨울이 문제가 되니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그렇지요?

주택건축국장입니다.

그런데 일반 공동임대주택 아파트가 그런 투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다 교체가 됐어요, 개별난방을 반대하시는 분들로. 그리고 SH가 했던 200 몇 세대는 빈집도 있었고 나가 있는 집들도 있었고 또 어쨌든 이어서 했던 분들도 있는데 개별난방으로 갔을 때 난방비가 덜 나왔다고 자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잖아요. 그냥 안 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전기장판을 내내 켜놓고 우리 이번에 난방비 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너무 이게 큰 과제인데 저는 그때도 말했지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절대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살고 있는 분들한테. 지금까지 강제로 이렇게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도 결국 과반을 못해 놓고 예산은 지금 불용시켜 놓은 이런 상황인데 어떤 예산을 세워서라도 아무튼 이 문제는 올해 안에, 지금 일반아파트가 공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해결되지 않으면 올 겨울에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강제로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답을 머릿속으로 정해 놓지 말고 어차피 그동안 못했잖아요. 지난 한 해 동안 해결 못한 거면 답을 정해 놓지 말고 수요자 중심의 다시 마음을 열어놓고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국장님, 저 이것 해결 안 되면 내년에 당선 안 되거든요.

SH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돈이 들더라도 중앙난방을 원하면 중앙난방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진 위원입니다. 교통본부장님.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연일 업무에 수고하십니다. 저한테 실수하신 적이 한 번 있으시죠? 전화 주신다고 전화 안 주시고.

차고지…….

차고지고 안 차고지고 전화 주신다고 문자 주셨는데, 물론 저 역시 굉장히 서운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꺼낸 것 자체도 부끄러워요.

죄송합니다.

왜 뒤에 계신 우리 고위직 공무원님들, 시의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화나 문자 가면 바로바로 응답을 주시고, 바쁠 때는 다음에 이렇게 해 주겠다면 꼭 응답을 해 주셔야지 다시 한 번, 저희들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또 다시 전화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문제 내가 전화한 것도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크게 도움을 드리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문자로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해놓고는 그냥 유야무야 하셨어요. 저는 진짜 우리 교통본부장한테 굉장히 신뢰를 하고 저거 했었는데 거기서부터 조금 서운합니다.

죄송합니다.

지나간 일 끝내고요. 앞으로 우리 뒤에 고위직 공무원님들, 시의원들 잘 좀 봐주십시오. 대답 안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면목선 경전철 때문에 이것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한 15년 동안 끌어와서 했는데도 이게 지금 빛을 못 보고,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자를 봐서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해서 그렇다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만 성공적으로 되고 어떻게 해야만 이 사업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까?

거기 민자사업이니까 사업성이 나오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이 부가되어야 될 것이고, 일단 면목선은 B/C는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이 됐는데 민자사업자들이 볼 때 재무적 타당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해서 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업체에서도 검토가 뒷받침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도 도시철도에 대한, 특히 민자사업에 대한 실제 민간업자들의 리스크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민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 BTO 방식에 대해서 대안들을 가지고 일단 현재 방식들이 완화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TO-rs 방식이라든지 BTO-a 방식이라든지 이런 형태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에서 지금 검토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해당되는 업체들이 다른 사업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늦어서 당장에 면목선에 대해서 사업제안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노선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때 구의원 4선 하고 낙선돼서 거기의 추진단장을 했을 때 사가정역을 거쳐서 마곡역 쪽으로 가야 되는데 면목역으로 거쳐 가게 되면 적자투성이가 될 거고 또 이 면목선이 현상유지가 되려면 이 노선이 연장이 돼서 별내까지 가야만이 면목선이 살아남지 신내, 청량리만 와서는 이 노선은 전혀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금년부터 우리가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 포함해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까?

아직 검토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단언해서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문제 때문에 주민들도 저하고, 저희 선출직 의원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이 얘기만 나오면 거짓말쟁이 된 것 같고 참 부끄럽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용마산에 온천지가 있는데 이것을 누가 답변해 주시렵니까?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렵니까, 안 그러면 물순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렵니까? 온천지, 면목동. 기조실장님하고 저하고, 말씀을 드릴게.

어떤 내용인지…….

’82년도에 민간사업자가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수질검사 해서 적합도가 나오고 하루에 1,800톤 온천수가 나온다고 지질과학연구소에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문병권 구청장님께서 3선을 해 먹으면서, 이것을 많이 활용해서 3선을 해 먹었습니다, 구청장을.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구의회에서도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도 답변을 전부 그냥 오리무중 식으로 해서 미루고 미루어 왔던 것이 오늘까지 왔어요. 와서 저는 그 지역……. (마이크 꺼짐) 출신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체를…….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마이크 켜짐) 서울시도 뭔가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중랑구에도 사업이 이루어져서 서울시내에, 그때 당시에도 강서, 영등포에 온천이 있었는데 거기는 물이 적합도가 안 되고 여기 하나만 적합도로 판명이 됐습니다. 제가 지질과학연구소에서 낸 책자까지 다 있는데, 이 문제를 거기에 민간인 땅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 땅을 매입을 해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82년도에 온천 확인했고 거기서 많이 나왔고 지금도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없다?

없습니다.

’82년도부터요?

네, 아니, ’92년. 제가 그때 구의회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이건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 분명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소관 부서 제가 확인을 해서 시 부서가 진행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확인해 봐야 되니까요.

’92년도 서울시에서 이 문제 가지고 많이 신경을 쓰고 그러시고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시나 구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서든지 온천사업을 하게 되면, 서울시내에 적합도가, 온천지가 되고 있다고 일간지 기자들도 칼럼기사를 쓰고 여러 가지 썼는데도 뭔 내막인지 문병권 구청장은 3선을 해 먹으면서 이것을 가지고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혀 저거는 없어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한번 기조실장님이라든가 관계되시는 분들이…….

어느 부서에서 예전에 검토했는지 검토해 보겠고요. 그런데 아마 이것은 민간 땅을 매입하면서까지 시에서 직접 사업하고 이런 것은 많이 부담이나 이게 맞나 하는 의구심…….

수익성이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그것은 판단을 해봐야 알겠죠.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요즘 우리 시의원님들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공무원들이 되는 쪽으로 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일을 하면 가능한데 무조건 처음부터 안 되는 쪽으로 나가요. 물론 민원이 구르고 구르고 해서 안 되고 안 되고 하면 저희 시의원들한테 옵니다. 되는 것은 자기들이 다 처리를 하고 안 되는 것만 시의원한테 오는데 그것도 보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우리 고위공직 여러분들이 아래 직원들한테 항상 조회하실 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풀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또 안 되면 이것을 이렇게 해 주십사 이건 이렇게 해 주십사 하면 모든 것이 풀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 한 가지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얼마 전에 성인지, 위원회의 여성비율 %를 높이는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인지 결산분석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성인지 일반회계 예산이 21조 2,900억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서 성인지 대상 예산현액이 1조 3,287억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6.2% 수준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게 여성정책실이나 복지본부에 주로 해당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6년도 회계를 죽 살펴보니까 하나도 달성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요. 실제로 90% 미만에, 아예 달성하지 못한 국ㆍ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살펴보면 성인지 대상사업이 232개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은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이런 주력사업으로 이렇게 성별 수위분석이 가능한 사업 중에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41개나 되더라고요. 실제로 이것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리 영향을 서로 동등하게 가져가는 그런 것을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잘 살펴볼 때 지금 보면 우리 주택건축국 또는 도시재생본부, 도시교통본부, 인재개발원, 경제진흥본부 여기는 정말 예산집행률이 90% 이하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낮은 비율에다가 또 달성하지 못하는, 정보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성과목표를 만들었는데 하나도 달성을 못했어요, 0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분석해 볼 때 올해 같은 경우에 만드실 때는 좀 더 면밀하게 이것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분석한 자료 갖고 계세요?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 예산…….

원인은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이 제도 새로 생긴 이후에 이 사업이 우리가 하는 사업과정에 충분히 체화돼 있지 않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내라면 굉장히 어려우신가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성가족정책실장하고…….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올해 3~4월에도 성인지적 이런 사업들 관점, 우리가 업무하는 스타일을 바꾸고 또 이 분야에 더 역점을 두자 하는 거나 업무틀을 바꾼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예산편성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이라는 예산의 형태로서 이것은 정착되어야 될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1조 8,000억 규모가 되는데 양성평등, 영향분석, 자치단체 특화사업 이런 부분들인데 분류는 돼 있고 외형은 갖추어져 있는데 얼마나 내실 있게 움직이게 할 거냐 이 부분은 여성가족실하고 같이 하면서 올해 한 번 해 본 것에 대한 분석을 다시 토대로 개선되게 저희들이 접근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국ㆍ실에 관계된 것은 본인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사업들을 만들어낸 것이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데 그게 시민이나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업을 발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지금 찾동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협력체계 네트워크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대대적으로 성인지 그 영향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토론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를 좀 더 강화해서 만들어 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책에서도 지금 우리 여성 부분을 더 늘리는 부분들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가 이런 부분에서 성인지사업이 제로인 국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여성가족실하고 다시 한 번 심층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성정책실에 당연히 많이 국한되어 있지만 다른 국ㆍ실도…….

국ㆍ실 확대 적용하기 위한 저희 기조실도 힘을 합쳐서 같이 협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꼭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강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강서) 위원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월드컵다리가 아직도 굉장히, 신문에서 보셨죠? 그런데 이것 추진할 수 없습니까?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저거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맘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자꾸만 다른 데로 전용을 해서, 이것 실천 안 되겠습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미뤄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안전총괄본부장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 도로망에 대해서 완성되는 것을 감안해서 지금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서남권 일대에 대한 교통축을 재편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이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강서) 위원 그러니까 다리를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 자꾸 부차적으로 다른 일들이 생기니까 만들면서 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까?

네, 주변 연계망하고 연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런데 기사내용은 그렇지 않던데.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강서) 위원 예산을 다른 데에 전용해서 그렇게 됐다고 나오던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어떻게, 내년 한도 내에서는 꼭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2021인가 그때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서) 위원 아직도 그렇게 오랜 세월요?

네.

(강서) 위원 맘만 먹으면 1년 안에 되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공기가 필요합니다.

(강서) 위원 다리 하나 놓는데 그렇게 10년씩이나 걸리는 거예요?

네,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사업계획을 일부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강서) 위원 제가 볼 때는 아닌데. 맘만 먹으면 내년 2018년 12월 30일까지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강서) 위원 진짜 이것 맘만 먹으면 우리 기술로 안 됩니까? 빨리빨리 저거해서, 지금 그쪽 사람들 굉장히 불편을 무척 진짜 하는데.

일단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위원님 의견…….

(강서) 위원 항상 답변 보면 저거합니다, 저거합니다 그러는데 진짜 이것 맘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새로 한 것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1년 안에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그것 하나 못 만들겠습니까? 그것 좀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서울시 모든 예산은 감사과에서, 기조실장님, 다 감사받으시잖아요? 잘못된 것들 여러 가지 저거하는데, 혹시 작년도에 지적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고 절차상으로 결산검사를 하면서, 또 여기에서 지적사항, 권고사항 이런 것을 집행부한테 주시고요, 또 그것을 저희들이 보완하는 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강서) 위원 그런데 건수가 지적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숫자상까지는, 지금 검토보고서나 결산검사의견서 이렇게 나온 자료들이죠.

(강서) 위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게 이것이 전부예요?

결산검사.

(강서) 위원 아니, 결산검사 말고요.

시 감사요?

(강서) 위원 네.

시 감사파트는 이 흐름하고는 약간 별도입니다. 지금은 편성된 것 집행 결산검사 하는 거죠.

(강서) 위원 감사받은 것 중에서 가장 크게 지적된 것은 어떤 분야입니까?

이 결산검사에서요?

(강서) 위원 네, 액수.

지금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총괄적인 사안에서 세입부분, 또 세출에 이월이 많고 불용 이것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대로 개별사업에 대한 지적을 계속 말씀주시고 계십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있죠, 그것 좀 더 진지하게 제대로 예산 좀,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 창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 창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요일인가 공무원시험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지하철을 타는 것을…….

김경자(강서)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강서) 위원 네. 보니까 저거한데요, 창업이 있을 때 거기에 신경을 쓰셔서 예산 좀 내년에 많이 확보하시면 안 될까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일자리 관련 예산은 저희가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있고요. 최근에도 의회에서 많은 지원으로 의결도 해 주셨고요. 창업허브센터도 저희가 설립했고 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강서) 위원 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언입니다. 교통방송사장님 나오셨어요? 시간을 3분밖에 안 줘서 빨리빨리 좀 나와 주시고 빨리빨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에서 2016회계연도 말에 122건을 계약을 했는데 그중에서 수의계약을 89건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건수를 수의계약했나요?

아까 일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1년 과정에서 사업 관련해서 출자ㆍ출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동의안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예산안 의결 전에 출자ㆍ출연 동의안이라고 의회에 내고, 그런데 의회에 낼 때 그 과정에는…….

그것을 안 받고 지출했잖아요?

거기에는 금액 규모까지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구할 때 거기에는 금액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사업에 대한 출자ㆍ출연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10월 의회에 내놓죠.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규모를 얼마 할 거냐 이 부분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실ㆍ국ㆍ본부에 편성을 해서 출자ㆍ출연되는 규모를 편성해서 의회에 내놓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결위 과정에서 최종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하는 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자ㆍ출연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시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8에 보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연히 출자ㆍ출연에 대한 동의는 저희가 의회에 얻어야 되는 거고요.

사전.

네, 사전이죠, 예산 의회의결 전에. 그런데 저희가 출자ㆍ출연 동의를 구할 때 거기 동의에는 얼마를 편성한다는 것은 없고, 실제 규모는 예산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예산액으로, 규모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지하철 PSD 관련해서도 물론 예비비 저희가 쓴 것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행자부하고 유권해석을 따져봤을 때, 행자부 유권해석을 받은 것도 같은 취지의 내용입니다. (마이크 꺼짐)

알겠고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기조실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상 지방의회에 출자ㆍ출연 의결을 얻어야 할 범위가 출자ㆍ출연기관의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서 출자ㆍ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 미리 승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관련 지하철 분야의 출자동의안 제출 시에 지하철 안전분야 추진을 위해서 출자 필요성을 언급해서 승인을 받았고, 그 범위 내에서 금액적으로 예산에 반영돼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것과 좀 상이한 점이 있는데, 본부장님 나와 보세요. 다른 것을 물어보려고 기왕 잘 나왔다 싶었는데 들어가 버리네. 예산결산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지만 저희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관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할 기회가 사실 별로 없는데 동북선 경전철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난번에 경남기업인가 하다가 업체를 바꾸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동북선 진행상황은 기반시설본부장이 더 소상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강성언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 따로 한번 보고를 받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검사 승인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토론하고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은 박호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물론 위원장인 제가 허락은 했지만 부시장님들이나 이석을 하는 공무원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승인은 했지만 이러한 일들이 향후에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사실은 시정요구사항들을 얘기하시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불승인을 하자는 대다수의 의견도 있었지만 그래도 결산을 어쨌든 오늘 통과시키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통과는 시켜드리는데 정말 경각심을 갖고 일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