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오상석의원입니다. 6월은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다시 한 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분들께 한 번 더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243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윤순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이 많은 관심과 가장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우리 구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저출산 문제가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영유아를 둔 맞벌이 부부가 대세인 요즈음 보다 안전하고 보다 믿을 수 있으며 보육의 질과 경제적으로 유리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싶은 마음이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더욱 간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대구시에는 어린이집이 1,475곳이 있으며 그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총 65곳으로 전체 대비 4.4%에 불과합니다. 우리 중구는 어린이집이 40개로서 대구시 전체의 2.7%이고 그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총 40곳 중 3곳 7.5%로 확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6,256개소 중 1,211개소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19.3%를 차지하고 있어 대구시 및 우리 중구와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2018년까지 28%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2012년 5곳에서 2016년 14곳으로 180%가 늘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는 같은 기간 128%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2015년, 2016년 2년 연속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세종시가 출산율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나 정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언론에도 종종 보도된 바와 같이 보조금의 부정 수령이나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등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설의 우수성과 상대적으로 민간에 비해 저렴한 보육료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결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처럼 중구 구민의 행복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으나 교육은 백년대계이고 어린아이 한 명을 잘 키우기 위해 우리 모두가 온갖 정성을 다 쏟아야 하듯이 어린이를 위한 정책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의 실정은 3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인가받은 정원수를 넘어 정원보다 더 많은 영유아들이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 구의 재정 형편과 민간 보육시설 등의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보면 단기간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아주 중요한 정책인 국공립 어린이집은 반드시 확충되어야 하겠기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오상석의원입니다. 지난 6월 9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인구감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지자체 내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신설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대응체계 강화, 공동체 사업 및 신축 노인복지관 운영인력 보강,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인력 등을 증원하고 퇴직 시설관리직렬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 구비서류 감축을 통하여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봉2동 주민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대봉 센트럴파크 2차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부지 내의 대봉2동 경로당 양여 협의를 추가로 요청하여 조합이 대봉2동 주민센터를 3층에서 4층으로 신축하여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고 우리 구는 현 대봉2동 주민센터와 함께 현 대봉2동 경로당을 조합에 양여하고자 하는 계획 변경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심사보고서(운영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