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규 의원 발언

이흥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10분 발언을 통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근무와 환경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천군에는 상하수도 및 환경과 쓰레기업무를 담당하는 환경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쓰레기매립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365일 1년 내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본 의원이 그 매립장을 갔다왔습니다마는, 특히 이러한 여름철이 되면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악취냄새와 파리·모기 등으로 시달리고 있고,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피부가 나빠지고 몸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나약해지고 있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30분 정도만 있다가 와도 목이 칼칼하고 눈이 따갑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물며,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얼마나 육체적으로 시달림을 받으며 지내왔겠습니까? 힘들어 말 한 마디도 못 하고 묵묵히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엔 일반 국민들도 3D에 해당하는 직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곳에서 근무하는 이분들이 3D보다 더 일하기 힘든 곳이라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은 임시건축물을 개조한 것이었기 때문에 비산먼지가 계속 사무실로 들어오고 있어 약을 복용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빈곤한 삶이 어떤 것인지 알듯이 여기 계신 실·과장님께서 일주일만이라도 그곳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이런 근무환경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늘 군수님께서 강조하셨던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씀처럼 현장에 가 보면 얼마나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곳에 있는 어느 공무원도 본 의원에게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직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근무여건을 감안해 주시고, 또한 환경시설 전문직이 부족해서 10명이었던 환경직이 5명뿐이 지금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속히 충원이 될 수 있게 하여서 환경업무가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먼지나 악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쾌적한 환경의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화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순 의원입니다. 이렇게 군정질문의 장을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최진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화천군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노심초사 불철주야 발로 뛰시는 최문순 군수님과 김주흥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시간을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많은 화천군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에 견제를 하고, 이 시간에 우리 군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는 현안사업에 대하여 이렇게 질의하는, 질문하는 시간에 방청객 여러분, 이 시간 많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 아니게 일찍 찾아온 폭염과 매년 되풀이되는 가뭄으로 파종의 시기도 놓치고 작물은 메마름으로 시들어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농업인 여러분! 또한 시국의 혼란과 어려움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계실 상인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 얼마나 상심과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렇게 어렵지만 서로 힘을 모아 함께 힘내시고, 힘이 되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며 군민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화천군민 여러분! 군민의 사랑으로 의회에 입성한 지 벌써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며, 질의와 제안을 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열심히 주민을 위해 뛰었다고 생각하지만 되돌아보니 미진했던 부분과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민의 발이 되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을 다짐하며,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외버스 운행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화천발 서울행 직행버스가 중간 정차 관계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요금도 더 지불해야 하는 것을 많은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휴가 나온 다목리, 산양리 군 장병들은 시간과 요금이 저렴한 와수리를 경유하여 서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더 소요되고 요금도 더 지불해야 하는 지역주민은 기존의 배차시간은 그대로 두고라도 화천을 출발하여 춘천을 경유하고 서울로 직행하는 무정차 배차시간을 늘려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휴가 나온 군 장병은 식사·물품 구입 등 화천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군 장병들이 화천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이용해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오전 4번, 오후 2번 운행하는 무정차 운행을 군 장병들이 많이 이용하는 오전만이라도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운수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력 지원사업 중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처음으로 시험 도입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화천군에 정착한 다문화가족의 추천으로 채용하여 농민들은 일손을 얻고 다문화가족은 떨어져 있는 친척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확대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 등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필요한 인력을 최대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곳에 방청하신 모든 우리 화천군민 방청객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화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특히 교육과 현장중심에서 열정을 보이고 계신 최문순 군수님! 그리고 김주흥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방청을 나온 분들과 TV영상을 통하여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약간의 비가 내려서 저도 일찍 일어나 파종한 밭을 돌아보면서 동네 밭작물을 돌아보고 해갈이 상태를 살펴보았으나, 해갈이 상태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직 해갈하려면 멀었다는 생각에 군민들과 공직자들이 가뭄 극복에 무척 노고가 많다고 생각하고, 그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민선6기 군수님의 임기도 1년 남기고 있고, 민선7기 의원들의 임기도 또한 1년을 남기면서 제 자신을 반성해보고 남은 1년을 더욱 알차고 미래지향적으로 해 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6기 사업추진에 대해서 민선6기 3년을 지내면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공약사항 5개 분야 19개 과제 48개 세부사업으로 교육 분야 3개 과제 8개 세부사업, 복지 분야 6개 분야 과제 21개 세부사업, 농업 분야 5개 과제 9개 세부사업, 지역경제 분야 3개 과제 6개 세부사업, 지역발전 분야 2개 과제 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복지 분야를 제외하고 건축 등 하드웨어가 대부분이고, 정신 분야,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거례리 감성뮤지엄 사업에 6억 220만 원이 불용되어서 반납하여야 할 일정인데, 사업비가 불용하면서 관목들을 심지 않는 이유와 다년생 꽃을 심으면 예산이 절약되는데 1년생 꽃을 심어서 해마다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이리 눈개승마를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조정에 꽃나무를 심고 건너에 산소길 주변에 단풍나무를 심으면 화천을 대표하는 아름답고 환상적인 길이 되어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이리는 시내와 가까워 발전방향이 많은 지역인데 대이리 지역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래바위 수목원 타당성조사가 의뢰되었는데 타당성 결론이 나면 비래바위 수목원을 만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민선6기까지 오면서 화천은 많은 발전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을안길은 아직 19세기를 보는 것 같이 좁고 불편한 실정입니다. 간동면의 경우 올해 마을안길 1곳을 개선하였는데 주민들이 아주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도로공사는 우선 마을안길부터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오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동면 방천1리 진입로, 유촌리 면사무소 앞 진입로, 하나원 앞 마을안길 진입로를 공사계획이 있는지, 내년 예산 배정계획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보통형 콤바인 2대를 구입하고 처음에는 주민들이 이 구입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으나, 보통형 콤바인을 사용하여서 잡곡을 수확하고 나서는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많이 지어준 것에 대해서 농민들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많이 지어졌어도 농번기에는 이앙기, 콤바인 등의 고장으로 공급 부족 사태가 이어지는 경우가 생겨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농기계 추가구입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농기계의 고장을 고치기 위하여 고장이 잦은 부품은 부족하여 구비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부품이 부족하여 농기계 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기계 부품 구입예산의 증액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동면 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야 간동면 체육공원이 부지가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설계와 공사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태극 문학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촌리에 이태극 문학관에서 이태극 문학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행사, 그것도 문학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학제로서는 지역주민들의 소득 창출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태극 문학관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문학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딸기를 접목한 이태극 산딸기 문화축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창에서는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을 활용한 메밀꽃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메밀꽃 축제를 벤치마킹하여 이태극 산딸기 문학제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산물을 이용한 축제이므로 농업기술센터와 협조도 필요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의견도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천어 환경비 건립에 대한 건입니다. 지난 핀란드에서 산타클로스가 오고 산타우체국이 생겨서 화천이 희망과 평화의 상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산천어축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이제 산천어 환경비를 세운다면 산천어축제는 생태계에 대한 보호와 환경축제로 만드는 선언문이 되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산천어 환경비 건립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딴산 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딴산 인공폭포는 제가 공약을 걸고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만들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딴산을 분재동산으로 만들고 딴산을 옛 딴산으로 복원시킨다면 화천의 최고의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딴산 분재 조성과 옛날로 복원시킬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은 1년 새 요동치게 변하고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인 정보화시대가 끝나가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드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일자리는 줄어들고 남아있는 곳이 농촌과 산림 속에 있다고 의심치 않습니다. 결국 농촌이 진정한 삶의 현장이고 기계문명 속에 진정 삶의 가치를 찾는 학문들이 발전하리라고 생각하며, 문학·체육·예술·철학 등 인간 심연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발달되리라는 예견 속에 행정의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화천군민 여러분! 연일 폭염과 극심한 가뭄으로 몸과 마음은 지쳤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요즘은 가뭄 때문에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을 볼 때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낍니다. 우리 7대 의회도 3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1년 정도의 짧은 시간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어수선했던 의정과 활동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남은 기간 동안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에서도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청소년들은 서로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일반 군민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군에서 이들을 관리하고 교육시키는 데 있어 미미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교육을 시켜 어렵지만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없는지 생각해봤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관리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설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우리 군이 농업정책과 기술 지도를 함에 있어 자금지원과 기술 지도가 이원화 되어 있어 농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고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서로 연계성이 떨어지고 효율성도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금을 적재적소에 지원하고 기술 지도를 거기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 정책과 기술 지도를 같이 두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군수님께서는 자금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중복 지원이 없게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겠지만, 엄중한 제도와 장치를 만들어 형평성을 잃지 않게 한다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경청하러 오신 군민 여러분들께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이업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 방청을 참석해 주신 지체장애인협회 고창남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그리고 볼링협회 회원님들과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사말에 앞서서 오늘, 요즘 우리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최악의 가뭄으로 식수난과 농민의 마음을 애태우고 있습니다. 행정과 의회가 슬기롭게 대처해서 이 난국을 해쳐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군정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진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밝은 화천!’이라는 슬로건으로 군민 행복시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기후변화를 위해 산불과 가뭄, AI 창궐로 인해 주일도 반납하고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최문순 군수님, 김주흥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화천읍 시가지 생활쓰레기집하장 운영과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탁으로 전환하는 문제, 그리고 행사 의전 간소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 위탁관리로 전환하는 것에 관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화장실이 70여개가 있습니다마는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집중관리가 어렵고, 청소업체에 위탁하는 곳이 20개에 국한돼 있습니다. 그나마 일주일에 2내지 3회에 그쳐 위생관리가 매우 열악하다고 봅니다. 공중화장실은 그 지역의 문화수준을 대변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고, 화천을 찾는 관광객과 면회객에게 친절과 함께 안락하고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화천의 관광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을 위해 청결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현재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곳곳에 푸세식 화장실이 있어 관광이미지를 식히고 있어 빠른 교체와 공중화장실 전체를 위탁으로 전환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화천읍 시가지 생활쓰레기집하장 운영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내 쓰레기집하장은 예전에 비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중앙로 일대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어 쓰레기 오물이 넘쳐 인도와 차도로 흘러나와 그곳에 파리와 모기, 그리고 악취가 진동해 위생이나 환경과 미관에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집하장 옆에 있는 산과 주변의 주민들은 많은 고충을 겪고 있지만 상대방 눈치를 보느라고 속앓이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요 근래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도입으로 인해 도로에 음식물을 흘리지 않아 늦게나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화천을 찾는 관광객·면회객,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 좋지 않은 이미지가 심어주고 있는 쓰레기집하장,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행정 의전 간소화 방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때 과도한 의전으로 행사의 본질을 흐리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권위주의적인 의석 배치와 내빈을 일일이 소개하는 관행, 지위서열에 의한 고정 좌석 배치, 내빈인사 소개 시 진행상의 실수로 인한 상대적 소외감이 표출되는 등 과거 답습적 형태와 격식·절차를 없애고 선진 행정을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군도 행사 의전 간소화 매뉴얼을 만들어 실행하여야 하며, 행사에 참여하는 내빈을 위한 꼭 필요한 의전을 제외한 행사 의전을 간소화하여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실질적인 행사 본연의 목적에 맞게 행사를 진행하여 참석자가 즐겁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현안을 해결해야 할 점과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군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뜨겁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류희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화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문순 군수님과 김주흥 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산천어축제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방안과 대응전략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강원도민의 한결 같은 염원 속에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어 올림픽 개막을 불과 8개월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범정부 차원의 조직위원회 출범은 물론 강원도에서도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을 치르고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은 90여개 국의 5만여 명의 임원선수가 참여하고 동계올림픽 기간 내에 내·외국인 관광객이 무려 200만 명이나 찾아올 것으로 예측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화려한 동계올림픽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나 정부차원에서 성공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르는 것이야 말로 국가브랜드 향상을 통해 국력과 국격을 전 세계에 펼쳐 국가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마련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화합과 자긍심 고취를 통한 지역발전 에너지를 결집하는데 목표를 두고 대회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후도시인 우리 화천군에서도 동계올림픽 기간 내에 찾아올 것으로 예측되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산천어축제 동계올림픽 특수를 구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동계올림픽 개최기간이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17일간 열리게 되어 산천어축제가 이미 끝난 뒤에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지만 동계올림픽 개최기간을 전후하여 내·외국인 관광객이 무려 200만 명이나 강원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으로서는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전 세계에 산천어축제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기 까지는 8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올림픽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긴요한 시책이라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 동계올림픽 추진본부와의 긴밀한 정보교환이나 인적네트워크 확보방안이라든지, 또한 종목별 개최 장소에 산천어축제 홍보부스 설치방안은 있는지, 또 국내 유명 인바운드 관광 여행사와 협약을 통해 동계올림픽 관광객 산천어축제 체험 패키지상품 개발방안은 있는지, 또 동계올림픽 문화예술 분야에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외수 작가를 통한 산천어축제 홍보방안이 있는지, 이러한 세부시책들을 구체화시켜 세계 속에 우리 군 산천어축제가 거듭날 수 있도록 평창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서의 우리 군 역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까지 동계올림픽 특수를 위한 이러한 제반시책들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나 대응전략이 없었다면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계기로 본 시책들을 구체화시켜나갈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평화아트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평화의 댐 일원에 세계 평화의 상징지로 조성해 세계적인 명소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평화의 댐 일원에 다양한 평화 상징물을 조성해 다양한 홍보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평화의 댐 관광객은 5월~6월에는 관광버스 8대, 승용차 40대 정도 약 400여 명이 찾아오고 있고, 9월~10월에는 관광객이 배로 늘어나 800~1,000명 정도에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평화의댐 시설물이 위치한 곳을 보면 비목공원에서 국제평화아트파크와 세계 평화의 종 공원으로 이동을 희망하는 관광객이 차량을 이용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비목공원에서 스카이워크를 지나 국제평화아트파크로 이동할 동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케이블카나 곤돌라 설치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관광동선 마련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환경 개선사업 효율화 도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사내면 시장에 지역주민 농산물 판매를 위해 도로변에 임의로 공간을 조성한 것으로 인해 장날이면 사람과 차량이 뒤엉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토요일과 일요일이면 면회객·관광객으로 인하여 시내는 교통 대혼잡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의 안전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환경개선사업 시행할 때 시장 안에 있는 옷가게 매입을 통해서 도로변 지역 상인들을 시장 안으로 유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내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선 도로상에 차를 주차할 수 없도록 유도하고, 추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 군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촌마을 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 읍·면 산촌마을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사내면 삼일1리 화악산 올라가는 도로 중간에 산촌개발사업으로 건축물 임산물판매장이 수년간 방치됨에 따라 건물이 새고 내부시설도 엉망인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매월 전기세 30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산물판매점만 지금 행정에서는 고집하고 있고, 마을주민이 필요로 하는 임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주민에게 위탁하여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군에서 지원한 산촌마을 건물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먹뱅이 상수도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내면 사창2리 자연부락인 먹뱅이는 과거 화전민들이 모여 살던 곳이나 최근 고향을 찾는 사람들을 비롯해 도시민들 유입이 활발한 곳입니다. 현재 이곳에 터전을 잡은 가구가 10가구가 넘으며, 집을 짓기 위해 기반시설을 다져놓은 곳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시설계획이 없어 주민들을 비롯해 정착을 계획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민원을 계속해서 넣고 있는 지역입니다. 먹뱅이 지역에 상수도 연결 공사가 가능한지를 검토해 주시고,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질문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에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일 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질문에 많은 방청인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장애인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 또한 볼링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민의의 전당에서 군민의 여망이 무엇이고, 군민이 바라는 작은 목소리까지 우리가 함께 들어보고 앞으로 어떠한 자세로 군정을 추진하고 군정에 반영해야 되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요인은 없는지 성찰해보고,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이 추진되고 있는지 헤아려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최문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업무추진 의욕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줄어서 편의증진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법의 입법취지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분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이 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편의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78개소가 설치되어 77%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18개 시·군 중 6개소만이 설치되어, 특히 전문인력 지원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른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시군구의 30~50%의 시·도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 강원도는 한 푼도 도비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화천군은 편의시설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은 요원한 실정이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삶의 불편과 희망을 접게 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더해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상담으로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현실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바로 편의시설지원센터 설립이라 할 것입니다. 군수님의 군정 캐치플레이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화천 갤러리 이전과 볼링장 설치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옆에 위치하고 있는 화천갤러리는 그동안 화천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해왔고, 예술인들의 작품전시를 통해 우리 군민들에게 즐거움과 예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계기를 가져왔고, 문화의 저변확대와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시관 위치가 화천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로 인해 관계 동호인들 외에는 전시 관람률이 저조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많은 군민들이 관람할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한 장소로 시내 삼거리에 지을 예정인 국민체육센터 시설이 신축됨에 따라 화천 갤러리를 이곳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예술인들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더 많은 군민들이 예술인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접할 수 있어서 지역문화 융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적극적으로 이전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기존 화천갤러리 전시관을 좀 더 시설을 보완하고 증축하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볼링장이 없는 세 곳이 있습니다. 인제, 정선, 화천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민체전이나 생활체전을 통해서 많은 점수를 획득하여 화천 체육발전에 기여해 왔고, 또한 국가대표로 활약한 선수를 통해서 메달을 획득하여 화천의 위상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볼링장을 신축을 통해 볼링장을 더욱 발전시키고 동호인들의 저변확대와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크게 작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왕에 신규로 설치할 때 강원도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최소한 레인인 12레인이 설치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하루빨리 볼링장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 역사 바로 세우기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간동면 구만리 파로호 전망대에 위치하고 있는 파로호 기념비는 1951년 5월 20일 중공군의 춘계대공세 때 국군 제6사단이 중공군 3개 연대를 격멸하고 파로호에 수장시킨 대전과를 올린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비입니다. 이 전과를 보고 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전성까지 친히 행차하여 장병들을 직접 격려 위문하고 파로호라는 석자의 친필 휘호를 내렸고, 1955년 10월 당시 제6사단장이었던 이창정 장군은 전사에 길이 남을 파로호 전투와 이 대통령 휘호를 보전코자 파로호 기념비를 건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6사단 사단장께서 이러한 파로호 기념비를 이렇게 세운 처음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파로호 기념비를 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작년에 현장을 가 보니까 주변 환경정리가 잘되어 있지 않고 전망대와 떨어져 있어 우리 군민들은 물론이고 외부 관광객들도 이 기념비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천에 있는 청소년들도 이곳에 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파로호 기념비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6.25 전쟁이 나기 전까지 이곳 화천은 이북지역에 속해 있었고, 6.25 전쟁이 시작되면서 화천지역은 전쟁터로 변해버렸고, 6.25 전란으로 초토화되어 휴전 이후 군부의 지원 아래 시가지 재건에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후 1954년 10월에 행정권이 이양되어 도내 7개 군이 수복지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화천은 북한지역에 속해있던 지역이었지만 UN군의 지원과 정부의 결단으로 오늘날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휴전선이 지금도 우리 화천이 이북에 남아있었다면, 지금도 생각해 보면 이쪽을 우리가 수복한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것인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쁩니다. 우리 지역의 군민들은 물론이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화천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화천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당당히 경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6·25전쟁의 흔적을 되돌아보고 화천역사의 올바른 인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파로호 기념비의 위치를 처음 설치되었던 지역에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화천의 역사를 바로 아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는데, 군에서 앞으로의 계획과 추진 로드맵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는 실·과·소가, 해당되는 실·과·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군정질문을 통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0조에 따르면 발주자와 건설업자는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하고,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 관리 기술자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건설공사감독자 업무지침 제32조에 의하면 공사감독자는 품질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르면 해마다 1번 이상 발주청은 품질관리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내 공사 중 5억 이상 토목 건축공사내역과 2억 이상의 전문공사내역을 받아서 품질시험계획과 품질검사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품질시험계획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시료 등도 품질검사성적서를 확인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일부 재료는 품질검사 의뢰를 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예산낭비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검사 받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는 준공 검사 시 삭감 조치하여 예산이 절감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품질시험계획대로 안 한 사유는 무엇이며, 군에서는 향후의 대책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강 수계 흙탕물 유입 저감을 위해 대이리 367-2번지 일원에 식재한 눈개승마 재배지와 공동작업시설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30억을 투자하여 눈개승마를 약10만m²에 1~2차에 걸쳐 82만 7,000본을 식재하였고, 공동작업실 및 체험장까지 완료하여 이제는 식재 3년차로서 수확이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물론, 눈개승마 전반에 대한 경영과 능률 향상을 위한 원가분석용역을 현재 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 운영에 대한 위탁을 대이리 주민들에게 열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군 집행부나 화천군의회에 요청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당초 이 사업의 목적은 북한강 수계 흙탕물 유입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비점오염원 저감식물인 눈개승마를 식재하기 위한 사업이었지만, 이 눈개승마에 대한 식재료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 유통과 판로망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면 이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화천군에서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대이리와 거례리가 하루아침에 경작하던 토지를 상실하여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아직도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들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이 지역주민들에게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도 늘리고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솔직하고 진솔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 지도의 제작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표시한 지도인 침수흔적도와 침수범위를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인 침수예상도, 그리고 재해발생 시 대피요령, 대피소 및 대피경로 등의 정보를 표시한 지도인 재해정보지도 등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재해 지도를 만들지 않음으로써 자연재해 발생 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재해예방 업무가 등한시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자연재해예방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간위탁업무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군수는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수탁기관의 업무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단 연간 위탁비 1억 원 이하의 연례 반복적인 사업 및 수탁자가 제한적인 민간위탁사업 등 성과평가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군의회와 협의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정기평가는 공정한 평가와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기관에 평가지표 개발을 의뢰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제4항에서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6월 말까지 화천군의회에 보고하고,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정기평가를 하지 않았고, 의회에 보고도 없었습니다. 또한, 올해 2017년도에도 정기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군민의 피땀으로 거둔 세금을 낭비요인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성과평가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주고 나면 예산이 낭비되는지 나 몰라라 한다면 과연 이것이 군민들이 원하는 행정이 되겠습니까? 또한, 동 조례 제13조에 의하면 위탁업무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도 거의 대부분 감사를 하지 않고 외부기관을 통해 회계감사를 하는 일부 부서가 전부였습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만에 하나 낭비가 되고 쓸데없이 줄줄 새어나간다면 이것을 바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의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요청과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확실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최명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질문사항은 3건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종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직제개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민선5기까지는 농업 분야를 집약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였으나, 별도의 조직인 직속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 및 한계가 있었고, 농업관련 단체 및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건의요청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민선6기 출범 후 농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농정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본청 내 농촌개발과를 신설하여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의견처럼 이원화에 따른 일부 불편함이 우려되기도 하여 향후 관련부서 및 관련단체의 의견수렴과 내부 조직 진단을 통해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이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사 의전 간소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날에 의전은 무조건 윗사람을 잘 모시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이젠 행사를 잘 준비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평온하고 평화롭게 하는 기준절차를 만들어 예전 관습에 얽매여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군에서는 각종 행사 시 의전지침을 만들어 예절과 격식, 권위와 위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소화된 의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범위가 큰 행사를 제외하고는 주민 등 참석자 위주의 내실 있고 유연한 의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흥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간위탁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화천공설장례식장, 한옥학교, 생태영상센터 등 총 7개의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여 주시는 내용처럼 매년 1회 이상의 성과평가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일부 부서에서 업무추진의 미흡함으로 시기를 일실하여 적정을 기하지 못한 점 염려스럽습니다. 향후 위탁업무 추진에 있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할 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라광배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정질문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길종수 의원님께서 지적장애아를 위한 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이흥일 의원님께서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길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군수님께서 답변 드린 걸로 갈음 드리고, 이흥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흥일 의원님께서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분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이용된 법률인데, 이와 관련 우리 화천군은 편의시설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은 어떤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의 3 규정에서는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편의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전국 설치현황은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178개소가 현재 설치되어 77%의 자치단체가 설치·운영 중에 있고, 강원도의 경우에는 18개 시·군 중에 6개 시군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군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도 관련 법규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건축물은 공공시설이 8건, 민간시설이 9건으로 전체 17건이었습니다. 금년도 2017년도 6월 현재는 5건의 건축신고로 편의시설지원센터 업무수요는 아직, 우리 군의 경우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고 관리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근직원을 배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에는 아직 그 수요가 많지 않으므로 빠른 시일 내 센터를 설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 의무설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지난 4월 6일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강원센터와 관련업무대행에 협조하기로 한 바 있어 편의시설 설치 업무추진에 현재 차질이 없도록 처리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중앙정부 또는 강원도로부터 예산지원 등 지금보다 여건이 좀 더 성숙되어진다면 향후 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박관득입니다. 본 과는 최광선 의원님께서 4건, 류희상 의원님께서 2건 중 1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례리 감성뮤지엄 사업에 대해서 불용액과 그다음에 심는 식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관광환경 변화에 따라 감성적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오감테마수목공원 조성을 계획하였으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원주국토관리청과 하천점용허가를 협의한 결과 유수 및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공시설물 설치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시설물 설치 부분을 배제 후 잔액을 활용하기 위하여 2016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업계획 변경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이미 1차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한 상황으로 재차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이와 같이 단년생 꽃 식재는 투자대비 효용성·실용성이 낮다 판단되어 식재목 종류를 재수정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관광객 유치를 통한 대이리 지역 발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이리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눈개승마 식재지역과 산소길 일원에 꽃나무와 단풍나무를 심어 아름답고 환상적인 길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대이리 지역은 산소 백리길 지역으로 관광객과 주민들이 걷거나 자전거 라이딩을 하기 위해 많이 찾아오는 장소이고, 대이리 활성화를 위해 산소 백리길을 시티투어와 DMZ 평화관광 코스연계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이며, 매년 산소길 걷기대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이리 일원에 꽃나무와 단풍나무 식재는 하천점용허가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타당성검토 등을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산천어 환경비 건립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성황리에 종료된 2017년 산천어축제는 4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대표축제입니다. 대표축제 위상에 부합되도록 산천어축제는 매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동·식물상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 추진하고 있으며, 산천어축제는 방양된 산천어를 잡고 또 그것을 먹고 즐기는 것이 핵심 콘텐츠이며, 환경비를 세운다고 해도 산천어축제를 환경축제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천어축제를 생태계에 대한 보호와 환경축제로 발전하는 선언문 성격의 환경비를 세운다는 점에 대하여는 군민의 보다 더 큰 의견수렴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딴산 복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딴산은 6.25 이전 양쪽으로 북한강 줄기가 흐르고 용소가 자리하던 곳으로 옛분 들은 화초봉이라고 부르고 물가에 떠있는 작은 동산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화천읍에서 9㎞ 떨어진 휴양지인 딴산은 등록문화재 110호인 꺼먹다리를 지나 평화의 댐으로 가는 길에 위치해 있으며, 화천 9경 중 하나입니다. 딴산 일원에 설치된 인공폭포는 높이 60m, 폭 15m 규모로 겨울철에는 빙벽 등반코스로 인기가 높고 여름철에도 폭포 등의 볼거리를 관광객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야영을 할 수 있는 야영데크와 편의시설, 그리고 산책로, 사라져가는 민물 토종어류를 보존하고자 토속어류생태체험장 등을 갖추고 있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휴양지구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딴산에 분재동산을 조성하고 옛길을 복원시키는 일은 주변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있고, 대부분 국·공유지이므로 국토관리청과 하천점용허가 등의 협의와 개발 가능한 하천으로 미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사용협의를 거친 후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천어축제 등 지역축제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류희상 의원님께서 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해서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산천어축제를 연계하는 홍보 및 관광객 유치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붐업 조성을 위한 열린공간 작은 문화예술공연 도비보조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확보, 1억 1,000만 원을 2018산천어축제 선등거리에서 진행하는 차 없는 거리 이벤트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와의 인적네트워크, 산천어축제의 홍보부스 설치방안에 대하여는 동계올림픽추진본부와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천어축제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있는 20여개의 국내 유명 인바운드 여행사를 통해 해외 관광객 모집시기가 비슷한 산천어축제와 평창동계올림픽 연계해 관광상품을 개발 추진 중이며, 동남아시아 해외마케팅 추진 시 아웃바운드 여행사와 동계올림픽과 연계상품 개발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이어 2018산천어축제에도 이외수 작가와 함께 산천어축제를 SNS를 통해 팔로워들에게 실시간으로 영상 홍보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시 산천어축제도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도 협의 추진하겠으며, 이외수 작가의 최근 신작인 ‘보복대행전문 주식회사’에는 산천어축제 내용이 담겨져 있어 홍보 시 신작 사인회를 병행하여 홍보효과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산천어축제를 더욱 재미있고 즐거운 축제로 발전시킬 것이며, 다양한 홍보방안을 고민하고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상림입니다. 저희 과 소관 군정질문은 총 4건 중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 2건은 군수님께서 답변 드렸기 때문에 저는 문화예술 부분 2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태극 문학축제 개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하 이태극 문학관에서는 매년 상반기에 월하시조 문학상 시상식과 하반기에 월하시조 백일장 등 2개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태극 박사의 산딸기 시를 접목한 산딸기문학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사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동촌1리 마을주민의 참여의지와 관련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금년 9월 2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평창효석문화제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운영방법 및 노하우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 군 계획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동촌1리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통해 산딸기문학축제 개최에 따른 참여의지와 의사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축제를 지역주민의 소득창출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산딸기 재배를 통한 가공식품과 각종 지역 농·특산물 개발 등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축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월하시조 문학상 시상식과 백일장은 통합 개최를 검토하면서 동촌1리 주민과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산딸기문학축제가 빠른 시일 내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흥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파로호비 이전설치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로호비는 6.25 전쟁 당시 파로호 전투에서 승리를 이끈 육군 6사단을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현지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하고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파로호라는 친필휘호를 내렸으며, 1995년 10월 6사단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구만리 산61-3번지에 파로호비를 건립하였습니다. 또한, 1975년 10월 26일 김종필 국무총리 휘호로 이곳에 자유 수호의 탑을 건립하면서 파로호비를 구만리 산203-1번지로 이전 설치하였으며, 김재순 국회의장 지원사업으로 파로호 전망대공원 조성사업의 준공에 즈음하여 1990년 6월 16일 파로호비를 현재 위치한 구만리 산215-6번지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27년간 존치해 오면서 파로호 전망대공원은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방문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점차 퇴색해 가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파로호비를 이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만, 파로호비를 처음 설치되었던 곳에는 현재 자유 수호의 탑이 조성되어 있어 최초의 설치되었던 장소로 이전하기는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따를 것이 예상되므로 파로호비 이전을 위한 육군본부, 국방부, 6사단, 건국회, 화천군 등 5개 기관 단체가 다가오는 2017년 7월 20일 14시에 파로호 현장에서 합동회의를 개최하기로 협의한 바, 회의 결과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파로호비 이전 문제를 적극 수용하고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박정순 부의장님, 최광선 의원님, 류희상 의원님께서 모두 3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순 부의장님께서 서울행 시외버스 무정차 운행 관련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천과 동서울 시외버스는 1일 30회, 이 중에서 1일 6회 무정차 시외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농촌지역 주민들 건의를 받아져 중간 정류장에 정차하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화천권역엔 2개소, 춘천권역에 11개소가 정차되고 있습니다. 서울행 무정차 시외버스와 일반시외버스 춘천까지의 요금은 4,600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춘천과 동서울 무정차 시외버스는, 고속도로 노선으로 운영되는 일반시외버스는, 무정차는 고속도로 노선으로 운행되고 일반시외버스는 국도 노선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당 62.35원, 국도는 ㎞당 161.14원 거리요금으로 책정되어서 2,500원의 가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건의에 따라서 화천-춘천 구간은 정차 운행이 앞서 보고 드린 대로 13개소가 운영되고 있어서 무정차 운행보다 가격은 비싸면서 시간은 더욱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화천과 동서울 주정차 시외버스가 1일 6회 운영되고 있으나, 더 많이 되도록 운수회사와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간 정류장에 정차에 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시외버스 관할기관인 강원도청과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의원님께서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 공사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동면 방천1리 진입로는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로서 관리청인 강원도의 소관사항으로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사업추진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도로관리청과 지속 협의해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촌1리 면사무소 앞 진입로, 하나원 앞 마을안길 진입로는 내년도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마을안길은 ‘비법정도로’로서 토지주의 무상사용 승낙이 있어야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승낙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희상 의원님께서 시장환경개선사업 효율화 도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창지역 경관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도로변 및 골목 노점상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도로변 노점은 8개 업소 중 7개 업소가, 골목 노점은 15개 업소 중에 12개 업소가, 점포상가 12개 업소 중 7개 업소가 현재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서 도로변 시장 이전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용역을 추진 중이고, 실제 공사에 착공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상인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일선 상에 비롯한 매입이나 이전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날 도로변 주차문제는 현재 사내종합문화센터 인근 주차장을 포장을 재포장할 계획으로 있고, 도로 주차 노선도 새로 책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 등이 시장 쪽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이동통로를 조성할 계획으로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기적으로는 사창리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은 2건으로 박정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계절별 근로자 도입에 관한 사항은 군수님께서 답변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과 관련해서 임대수요가 많고 고장이 잦은 이앙기 및 콤바인에 대한 추가 구입계획과 농기계 소형부품 구입 예산의 증액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화천본소와 읍·면에 6개의 분소, 총 7개소로 72종에 742대의 농기계를 임대·운영하면서 영농현장에 적재적소에 공급하여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하여 임대사업소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봄과 가을철 농번기에 수요가 많은 기종 중 이앙기는 현재 14대, 벼 수확용 콤바인은 현재 10대를 보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벼 수확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농기계 보강을 위하여 콤바인 4대를 추가로 구입하였으며, 또한 여성친화형 임대장비로 양파 이식기 등 5개를 추가로 구입하는 등 농기계 임대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지원 강화를 위하여는 임대수요가 많고 부품 교체가 잦은 기종인 로터리, 트랙터, 관리기 등에 대한 필요 부품은 상시 비치하여 고장 시 즉시 수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대형농기계 수리지원을 위하여 화천농협, 간동농협 2개소를 위탁수리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또한, 마을단위로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기계 위탁수리지원은 트랙터 외 45건과 농기계 순회수리는 32개 마을을 순회하여 437대를 수리와 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기계임대사업과 농기계수리지원 확대를 통하여 영농현장에서 농업경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이흥일 의원님께서 2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문공사 품질시험계획서, 품질검사성적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체, 주택건설등록업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 그리고 총사업비 2억 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하여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발주해 제출 승인받아야 하며,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이행하고 있으나, 주요 콘크리트 철근의 경우 생산업체의 성적서, 그리고 한국공업규격표에 한한 제품사용서 등을 제출 받아 품질검사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품질시험기준에 의하면 발주처는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품질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토록 규정함에 따라 현재 품질시험계획이 미반영 추진 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품질시험비용을 계상하여 건설업체로 하여금 품질시험계획을 제출 이행토록 조치하겠으며, 향후 건설진흥법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공사 시 품질관리업무지침에 의한 시험의 항목에 대하여 실시설계 단계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방법 등을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품질시험 등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건설업자로 하여금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품질관리 및 시험계획 수립 이행토록 하여 단 1건의 불용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재해 지도 제작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홍수,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기반시설을 보존하고 재해의 예방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16년 12월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민안전처에 화천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승인 받았으며, 앞으로 정비사업 등에 관한 정비목표를 정하여 재해를 저감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중장기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의 예방에 대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와 풍수해 예방 및 대비, 가뭄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등 자연재해대책예방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하천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위하여 침수흔적의 범위 예상도, 대피에 관한 사항 등이 표시된 재해예방지도를 작성하여 재해예방 대비 대응복구 전 분야에 재해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효율성 증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8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재해 지도를 작성하여 활용하겠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최태수입니다. 저희 과는 최광선 의원님과 류희상 의원님께서 각 1건, 총 2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께서 비래바위 수목원 조성에 관하여 타당성조사 결론에 따라 수목원을 만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산지를 활용한 휴양·문화·복지 녹색공간 조성 등 사람과 숲이 공존하는 휴식공간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우리 군은 산지가 전체면적의 87%를 차지하고 있어 산지를 활용한 주민휴양 및 관광자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비래바위는 화천군 8경 중 제6경에 해당하는 화천군의 명소로서 현재 강원대학교 산학협력 땅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설치 기준 등 수목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목원 예정지는 산림청 소관의 국유림으로 수목원 조성에 따른 재산관리청과의 재산사용한계 및 인허가 등 협의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협의결과에 따라서 수목원 조성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수목원 조성 예정지 지정 및 조성계획에 대한 산림청 승인을 위하여는 개발행위, 건축, 환경영향평가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허가, 신고, 인가 등의 협의절차 이행 등 법률검토에 따른 제한사항이 없을 경우 수목원 조성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수목원 조성에 대한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적합성과 국·도비의 확보 가능여부,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배분의 적정성, 해당지역에 대한 관련법령의 제한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확인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류희상 의원님께서 삼일1리 화악산 임산물 판매장이 수년간 방치에 의한 관리부실과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임산물 가공시설로 위탁 등 건물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계획 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산촌지역 소득개발과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0년도부터 2011년까지 총 5개의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하였고, 산촌생태마을의 시설물은 화천군 소유 공유재산으로 마을과 관리위탁계획을 체결하여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이며, 시설물을 당초목적 이외의 용도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촌생태마을 사후지침에 따라 유지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거쳐 변경사항의 타당성 검토 및 승인 후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산촌생태마을의 자립적 운영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설물 보수예산을 편성하여 노후시설의 수선 및 교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지적하신 수년간 방치되었던 삼일1리 방문안내소 지붕보수 및 5개 산촌생태마을의 시설보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산촌생태마을 시설 및 사무관리 운영보조를 위해 운영매니저가 필요한 마을에 1월부터 1명씩 산촌생태마을의 내실 운영을 도모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을 위해서는 경영 마케팅이 필요하나, 전문가가 아닌 마을관리자가 경영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향후 산촌생태마을 조성목적인 마을자원을 활용한 공동이익을 창출하여 마을사회에 환원하는 당초 취지대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 마을주민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각 마을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이영승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3건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이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천읍 시가지 생활쓰레기집하장 운영개선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중에서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악취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은 금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의 청결유지를 위해서 월 2회 이상 수거함을 세척한 후에 교체하고 있어서 예년보다는 악취나 해충문제가 많이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자기 주거지 주변에 쓰레기를 적재하는 것을 반대하는 등 생활쓰레기집하장 설치에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민들이 쓰레기 배출에 대한 제반사항을 지켜주거나 또는 충분한 협조가 있다면 집하장 개선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아파트 등 대형 밀집주택을 중심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도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쓰레기 수거방식도 일부 문전수거방식으로 점차적으로 변경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 후에 배출, 또 배출 요일 준수 등 주민홍보 실시와 병행해서 쓰레기 종량제 투기 단속 등 계도에 적극 노력하여 주민의식 변화와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희상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창2리 자연부락인 먹뱅이 지역에 살고 있는 10가구에 대하여 상수도 연결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 사창 상수도 확장사업이 끝남에 따라 현재 신규 급수신청 등을 접수해서 각 가정마다 상수도 연결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기본 상수도관로를 매설하고, 매설된 관로로부터 각 가정까지는 수용과 자부담으로 급수관을 연결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오지지역 등 상수도 급수지역이 제외되는 곳도 있는데 이러한 지역은 현재로서는 자부담으로 연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항공대 뒤편 사창리 먹뱅마을도 그러한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자부담으로 연결해야 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요. 6가구 정도를 확인했었고, 각 가정이 분산되어 있었고, 또 국도변에 있는 배수관으로 해서 거리가 수백 미터 떨어져 있어서 자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규 급수신청 시 각 개개인이 신청하는 것보다는 그 마을이 공동으로 그리고 동시에 급수신청을 한다면 보다 더 부담이 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당지역 주민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저희 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흥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이리 지역에 식재한 눈개승마에 대하여 이 지역주민들에게 위탁해서 지역주민의 일자리도 늘리고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대이리 367-2번지 일원에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대부분 토지계로서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눈개승마를 선정해서 2016년 9월에 최종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초계획은 환경적인 측면으로 출발했습니다만, 현재는 눈개승마가 식재료로서의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소득 차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눈개승마 식물이 활착 중에 있고 식재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눈개승마 관리와 활착상태를 파악을 위한 관리인, 그리고 눈개승마 재배지 관리를 위한 제초작업 인부 등은 인근 지역주민을 고용해서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소득에 기여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의 일거리 창출과 주민소득과 연계하는 방법으로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초 환경적인 측면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향후에는 소득 차원의 재배지 위주로 관리할 계획이고, 관리방안을 위탁이든 군에서 직접 관리하든 간에 기본은 지역주민 소득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재배지가 광범위하여 전문성이나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이라 판단되어 현재 관리방안에 대하여 자료수집과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눈개승마 공동작업시설과 재배지를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 관리방법과 관리주체에 대한 사전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으며, 또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이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칭찬을 한번 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의회가 참, 제가 당선이 돼 가지고 나와 보니까 간동면 체육시설이 다 됐다고 말로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땅이 준비돼 있지 않고 예산이 준비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다 해결하셨는데, 이게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400트랙이 나올 수 있도록 이걸 설계해 가지고 축구장하고 또 풋살장 하나 만드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거만 달랑 해가지고 마지막에 400트랙이 안 나오면 5개 읍·면이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간동면 그 체육시설 때문에 5개 읍·면이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체육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만 4,826㎡ 한 7,500평되는데, 이 네 가지가, 4개소, 축구장을 비롯해서 주차장까지 조성을 하면 트랙까지는 지금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면적이. 그런데 그 옆에 국방부 토지도 있습니다만, 팔 의사가 없습니다. 매각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해 보면서 한 번 판단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미리 측량을 해서 그 정도 나올 것을 계산해 가지고 이 시설을 했으면 추후에 큰 문제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400트랙이 나올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그걸 실시했으면 좋겠다.

설계 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늘 말하고 있는 것은 산딸기축제를 만들자고 자꾸 그러는데 그것은 당장에 금방 축제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벤치마킹을 해서 일단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9월에서 10월 사이에 벤치마킹해서 월말 12월 달에는 보고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벤치마킹을 다녀와서요, 그걸 정리를 해서 어떻게 나가겠다는 어떤 기본방향이라도 한번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람은, 어디 가서 강연한 적이 있는데 ‘아는 것이 더 어려운가?’,‘실천하는 게 더 어려운가?’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다수 사람들은 실천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는 것이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기만 하면 실천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관광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례리에 6억 2,200만 원이 불용이 돼 가지고 반납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왜 그 많은 돈들을... 직접 그때 과장님이 아니셔서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 재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땅에다 꽃나무 등 많은 식물을 심었으면 굉장히 좋은 관광지가 된다고 봅니다. 최문순 군수님의 공약을 보니까 전체 공약 중에서 자연을, 자연과 산림을 위한 특산물 재배. 이것도 자연의 무슨 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버섯 재배하는 것 그거 약속 하나밖에 없어요. 이 좋은 자연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화천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뮤지엄 사업은 새라든지 음악, 꽃, 나무, 강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관광지를 만들면, 이제 도로도 좋아지고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노는 관광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그때 당시에는 과장이 아니셨지만 앞으로도 이걸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거기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각종 공공편의시설이 지금 설치하는 게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받은 게 야생화라든가 그다음에 식재 목적으로 해서 최종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저희가 문광부를 다녀와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변경 부분을 1차 토의를 했지만 이미 2016년도에 변경 부분이 다 됐기 때문에 사업 부분도 2016년도 마감사업입니다. 그래서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한테 있는 다년생 초화류하고, 그다음에 메타세콰이어라든가 식재류 부분 이 부분만 불가피하게 지금 추진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 관계당국에서는 이런 교목은 심지 못하게 하고 관목은 심게 만드는데, 그때 왜 꽃피는 나무들 이런 나무들을 많이 심었으면 좋았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몇 년만 지나가면 대단한 관광지가 되고 거기서 젊은이들이 와서 그 앞에서 배를 타고 윈드서핑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좋은 곳이 될 텐데 그것을 미래지향적으로 관심을 갖고 만들어주시길 바라고. 대이리 건너편은 지금 눈개승마를 심어놨는데 그것은 사업상 센터가 해야 되지만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상 거기서 오래갈 사업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 사이에 관목들을 심어놓고 그 눈개승마가 죽으면 그것이 커져가지고 꽃밭이 되게 만들고, 건너편에 그 좋은 환경인데 지난번 산림과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다 단풍나무를 계속 쫙 심어놓으면 한 가지 나무를 심고 2개의 나무를 심은 효과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물에 비춰가지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과하고 다시 좀 토론해서, 과끼리 토론해서 그걸 할 수 있는지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과 차원에서 지금 검토 중이지만 이 눈개승마가 다른 나물보다 아마 일찍, 4월 초 일찍 아마 이게 식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이리 쪽에서 이걸 전체해서 건조해서 지금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4월 초라면 저희가 걷기대회도, 지금 가을에 합니다만 산나물축제라는 명칭 가칭을 달고, 그다음에 축제 때 미처 못 팔은 건나물하고 눈개승마를 또 활용한 그런 축제, 그다음에 산소길이 있으니까 주변 걷는 것, 그래서 이것을 엮어서 저희가 한번 축제를 개최하는 걸 과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좀 진행이 되면 말씀하신 단풍나무라든가 그 주변을 더 확장해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계획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 화천읍이나 위라리 쪽에는 너무 사업이 꽉 차서 이제 발전을 해야 될 곳은 위라리 밖에 없습니다. 그쪽을 잘 발전시키면 화천의 좋은 관광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직을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마을안길이 너무 좁아서 한번 거기에 하루 종일 가서 앉아있으면 차들이 어떻게 비켜 가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21세기라고 하지만 거기서는 19세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동네 안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차가 다닐 수가 없는 입장에 놓여 있고, 사람이 죽고 사고가 나서 그때 길을 고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천1리 들어가는 마을안길과 그다음에 그건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꼭 우리 지역만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안길... 그 하나원 앞에 마을안길, 유촌리 마을안길 이것을 고쳐주면 마을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그런 것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도로가 법정도로든 비법정도로이든 간에 지금 소관 사물을 취급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마을안길이라고 인정하는 데도 도시계획도로일 수도 있고 소관도로가 또 농어촌도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숙원사업으로 올려오면 분류를 해서 소관 사업별로 주민동의가 진행되는 순서대로 사업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동지역 그건 예를 들었지만 전 화천 지역이 마을안길이 좁아서 교행이 되지 않는 부분을 잘 고쳐주셔서 공사를 하면 군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을 생각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