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지호 의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지난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종합심사에 의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서 본인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음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서 회계연도를 넘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서 결산서, 사업보고서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승인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14일 광주시의회에서 선임한 광주시결산검사위원회는 의회와 집행부의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고 적법하게 회계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견서가 작성된 사항으로 지방보조금 관리 운용의 부적정 등 12건의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 및 이행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시 재정건정성 확보 및 세입예산의 효과적인 추계와 관련하여, 첫 번째로 세입결산액은 1조 237억 원이며, 세출결산액 7311억 원으로 잉여금을 2925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광주시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각종 개발로 늘어나는 세입을 상당하게 반영하지 못한 채 보수적인 세입추계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예산의 수지균형의 원칙에 크게 위배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이 1430억 원이 발생하였음은 광주시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광주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여야 할 지방재정의 원칙을 훼손시켜 광주시의 열악한 도시환경을 개선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 편성 시는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광주시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시스템의 개선 등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지방회계법」 제19조 및 「광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에 사용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두 번째, 일반농산개발사업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개 년간 298억 원의 국비 및 시비로 토마루권역 등 4개소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위탁 또는 광주시가 직접 직영하거나 광주도시관리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및 위탁범위, 수탁자의 사업수행 능력 및 전문성 등이 검토되지 않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그 결과 광주시가 전액 출자한 광주도시관리공사는 자본금을 확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스스로 상실하였고, 광주시가 직접 직영하여 추진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공공적 측면이 중시되는 사업까지도 위탁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모사업인 농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기 추진한 도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대상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심사 내용에 있어서는 설계금액 대비 10.77%에 해당하는 1억 9000여만 원의 예산 낭비요인이 있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는 법령 및 개별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의 권한이 있는 자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사업별로 교부를 결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 시에 계약심사를 이행하여 계약조건을 설정,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광주시민장학회 운영에 관하여 위 장학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광주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1998년도에 설립, 광주시 출연금과 민간기부금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생 선발, 재산 등의 변동, 임원 선출 등 중요사항의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그럼에도 2014년 8월 이사회 개최도 없이 몇 명의 이사가 제2금융권인 보험회사에 금융 채권인 연금보험을 종신형으로 계약한 후 2014년 11월 제3차 장학회 개최 시에 추인의 건으로 안건이 상정되어 사후 의결시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학회의 의사결정체가 아닌 몇 명의 이사가 계약 체결한 사항은 권한이 없는 사항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재단의 운영내용을 살펴보면, 자금관리에 있어서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갖춰야 함에도 이사회 임원들이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의 건을 추인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장학금 관리에 있어서는 목표가 올바르다고 하여 이에 따른 과정과 수단이 어떠하든 괜찮다는 사고의 파행성은 부조리의 원인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처리의 과정을 목표의 합리성으로 분장하고 적당히 두둔하는 전제된 의식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시민장학회는 관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사업과 문화 및 학술 진흥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 인재양성을 위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 확보와 금리, 연금상품 등 짜임새 있는 운용을 통해 이자수입을 늘려 관내 학생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광주시는 장학회가 조성한 100억 중 73억 원이 광주시의 출연금인 만큼 광주시는 장학회 운영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관련법령에 따라서 이사회 운영의 위법행위와 비정상적인 절차에는 반드시 사후에 조치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므로 그 용도를 살펴보면 첫째,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이며, 두 번째,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확정된 사업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예산이 포함된 성립전 예산의 경우에는 우리 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국‧도비 사업예산이 교부된 경비는 관련 상급기관에 문제를 제기하여 시비가 소요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무리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사업의 적정성과 예측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관리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가 2016회계연도에 집행한 보조금은 2900억 원이며 이 중 사회단체, 협회 등 시비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75억 원으로 광주시 지출 재정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의 경우에는 내시된 사업이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결산상 마이너스 금액이 발생하는 등 보조금 등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사업부서 간의 협조에 대한 절차 등을 통하여 세입 및 세출 보조금 결산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시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광주시의 예산을 자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심의하는 기구이며, 광주시의 1조 원의 세금인 재정심의 대상인 투융자, 용역과제,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공익사업의 우선순위를 시민이 추종하는 명실상부한 광주시의 재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조금 집행에 나타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요구하는 위원들의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춘 위원으로 재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단체 보조금 편성에 있어서 특정 관변단체에 편중하여 단체 간에 양극화 심화를 지양하여 특히 소외받는 단체가 없도록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제출된 결산안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광주시결산검사위원회가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광주시 1년 동안 세입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시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재정지출이었는지에 대하여 합목적성을 판단하고 경비지출의 규모, 시기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경제성에 대한 합리성을 판단하여, 회계 관련 법령에 맞게 지출하였는지 합법성을 면밀히 검사하여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고 있는 박현철 의원입니다. 2017년 제1차 정례회 결산심의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1천3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광주시가 시민께 더 나은 시정을 펼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자신의 역할과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광주시민께 봉사하는 자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나날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 광주시의 교통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시 제 옆에 있는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의원 질문자료(PPT자료)는 부록에 실음) 도표1은 우리 광주시의 교통정책과 소관 조례 등 자치법규입니다.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어 있는 도표2는 인근 성남시의 교통정책 소관 조례 등 자치법규입니다. 총 26건입니다. 도표3은 인근 하남시의 교통정책 소관 조례 등 자치법규입니다. 총 20건입니다. 도표4는 인근 용인시의 교통정책 소관 조례 등 자치법규입니다. 총 18건입니다. 도표5는 부천시의 교통정책 소관 조례 등 자치법규입니다. 총 21건입니다. 그림1은 도표1에서 도표5까지 우리 시를 포함한 비교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정책 소관 조례 등 자치법규 숫자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주시와 타 시‧군의 소관 조례의 숫자부터 현격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림2를 보아 주십시오. 그동안 우리 광주시는 대중교통 수송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일반재원의 99% 이상을 지출하여 왔습니다. 결산 지출원인행위액 기준 2015년도 530억 원, 2016년도 567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교통 관련 예산에 투입하여 왔습니다. 그림3을 보아 주십시오.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2015년 441억 원, 2016년 478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농어촌버스운행결손금, 환승할인손실 부담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이용실적과 관련한 예산만도 약 2015년도 78억 원, 2016년도 70억 원을 지출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교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형편없이 낮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교통정책의 근간은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데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표6을 보아 주십시오. 우리 광주시의 상급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총 21건의 교통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버스정책과 관련된 조례만 7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는 경기도 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표로 합니다. 이 조례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도민의 권리와 의무,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대중교통계획의 수립, 대중교통 안전의 확보,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 노선버스의 구조조정의 지원,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보조금의 지원 및 사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운행기록장치 등의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운영 조례는 시‧군의 사업 신청에 의해서 ‘친환경교통개선지구’를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동주택 주변의 대중교통 체계 구축, 입주민에게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편의 입주지원 협의체의 구성’을 통해서 공동주택 주변 도로 및 교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버스 노선 등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는 분과위원회를 두고 시내버스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의 재정지원 및 보조금 지원 등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 노선 및 요금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버스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에서는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비스에 일반 도민의 실질적인 평가가 반영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시민의 참여와 평가를 보장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표7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자치단체는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및 증진 기본조례,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조례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적 성격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8을 보아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성남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재정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9는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양평군 관광 순환버스 운영 조례 등 마을버스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 관광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본 의원이 설명한 자료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림1에서 보시다시피 다른 시‧군과 비교하여 교통정책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마저 초라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마저도 의원 발의로 제정이 되었고 타 부서에서 제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자치법규의 많고 적음이 행정서비스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광주시의 현실에 맞지도 않고 필요치 않은 자치법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열거한 기본조례들과 다양한 형태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에 대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대중교통의 시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광주시는 대중교통정책에 기울이는 다른 시‧군과 비교할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 생각되십니까? 본 의원은 지난 6월 14일, 태전지구 입주예정자들과 우리 교통정책과 버스행정팀의 도움을 받아 대중교통 대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성실히 준비해 주신 박세양 버스행정팀장과 양홍운 주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급격한 인구의 증가로 대중교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예상되었고,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은 태전지구 입주에 대비하여 과연 지금도 출근시간이면 들어갈 틈도 없어 타지도 못하는 버스를 보내야하는 그 지역의 대중교통을 개선하고 곧 시작될 입주에 대비하여 대중교통 대책을 마련하는 데 관심과 대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장님은 우리 시의 대중교통 정책에 과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당 국과장과 이에 대한 대책이나 정책의 수립, 서비스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은 지난 간담회를 통하여 버스행정팀을 비롯한 교통정책과의 밀려드는 민원과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정작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였습니다. 늘어나는 교통서비스에 적극 대비하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교통정책과에 대한 인력 및 조직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마련도 없는 광주시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본 의원은 ‘광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광주시의 전반적이고도 획기적인 대중교통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을버스제도의 도입, 특정회사에 종속된 대중교통 체제의 경쟁체제 도입, 버스 공영제의 확대, 정책수립과정에서의 시민의 참여와 평가, 노선 선정과정에서의 시민참여의 보장 등 다양하고 증대되는 대중교통체계 전환을 위해 특별대책반을 편성하고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대중교통기본계획 등을 통해 준비하겠다는 등의 형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당장에 8월 말경에 입주할 예정인 태전지구 입주예정자들에게 어떠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지, 불 보듯 뻔한 45번국도의 폭증하는 자동차 유입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세밀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조억동 시장님! 본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서 광주시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개선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본 의원에게 되돌아 온 것은 “이것 때문에 안 된다”와 “저것 때문에 힘들다” 이러한 답변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특정 운수회사의 이름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민의 이익과 편리가 목적인지 특정운수회사의 영리보장이 우선인지 알 수 없는 답변들을 접하며 이것이 과연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 사항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정 질문은 이 자리만 모면하면 되는 것으로 기억되고 인식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정 질문을 통하여 부족한 행정의 귀퉁이를 채우고 시민의 목소리를 기울이시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어떠한 가치보다도 시민의 공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존재가치임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광주시의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선배 의원님과 방청객을 비롯한 광주시민 그리고 한밭더위와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철 의원입니다. 우선 2016년도 결산검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와 협력을 아끼지 않은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시정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상시적 가뭄에 따른 미급수 지역 급수대책과 농업용수 확보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5년 가뭄은 인천과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 5개 시‧도, 39개 시‧군에 걸쳐 7358ha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올해는 충남 서산과 태안, 홍성, 예산, 경기 안성, 화성 등 보다 광범위한 곳에서 가뭄이 나타나고 있고, 올해 강수량도 2015년보다 1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내린 우리나라 누적 강수량은 1053㎜로 예년 평균치인 1308㎜와 비교해 81% 수준에 불과하며,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누적 강수량이 775㎜로 예년의 58%에 머물러 평균 강수량이 가장 적게 내렸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같은 강수량 감소는 특히 올해 더욱 심해져, 27일 현재 전국의 올해 누적 강수량은 161㎜로 평년의 56%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27일 기준 전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61%, 지역별 저수율은 경기지역이 39%로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최근 5년간 가뭄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은 온난화현상으로 가뭄이 앞으로 더욱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이 오는 2050년에는 지금보다 2℃～4℃ 정도 상승해 아열대기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처럼 기온이 높아지면서 한반도의 가뭄 발생빈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지난 1904～2000년까지 가뭄발생 빈도는 연간 평균 0.36회씩 모두 35회가 발생하였으며 3년 주기로 가뭄이 1년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2015년에는 연간 평균 0.67회씩 모두 10회가 발생하여 3년 주기로 2년간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번 가뭄으로 미급수 지역과 농업지역이 많은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도척면, 곤지암읍 등에서 먹는 물 부족과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광주시의 가뭄에 대한 대책은 미급수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식수지원과 가뭄 피해지역에 농업용수지원 대책의 구체성입니다. 지속되어지는 가뭄에 대해서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광주시는 미급수 지역과 농업용수 필요지역에 대한 중‧단기 가뭄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과 그 시기에 대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로드킬 대책 매뉴얼 마련입니다. 며칠 전, 전 로드킬을 경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었으며 현장에서 대처할 방법을 찾지도 못했습니다. 당일은 오후 늦은 시간이었고 도시계획도로에서 로드킬이 발생했으며 당황하여 차에서 내려 현장을 수습하려는 순간 후미를 따라오던 차량의 위험신호에 더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이런 개인의 경험을 통해 시민이 야간에 도로에서 로드킬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와 로드킬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한 지역은 어디일까라는 고민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국토부, 생태 전문가 등에 따르면 2012년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로드킬은 1만 1379건입니다. 또한 지난해 연간 발생한 고속도로 로드킬을 월별로 보면 5월은 588건, 6월 389건, 4월 224건, 12월 190건 순으로 사고가 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노선별 로드킬 발생은 중앙선 366건, 중부선 317건, 당진-대전선 258건, 경부선 219건 순이며, 일반도로에서도 지난해 1만 2876건의 로드킬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도로 위의 야생동물’이라는 연구 책자를 발간한 국립생태원 최태영 연구원은 이 책자에서 “아직 국내 로드킬 사고와 관련한 정확한 통계가 없고 한국도로공사와 국토부 등에 고속도로와 국도상의 사고로 죽은 야생동물 통계가 있으나 이것도 사체 처리 등을 위한 것으로서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로드킬에 대한 대책이나 처리 매뉴얼을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처리 절차도 매우 복잡한 상태입니다. 광주시장님과 공직자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야간에 로드킬을 당했을 때 어디에 전화하시고, 어떻게 사고를 수습하십니까? 광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로드킬 사고가 빈번하며, 이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피해도 적지 않은 만큼 광주시가 나서 정확한 사고 통계 산출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로드킬이 자주 발생하는 도로와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제안합니다. 광주시 홈페이지와 광주시 안전 앱 등에 광주시 관내 로드킬 현황 및 안전운전 지역에 대한 표시, 더불어 일반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로드킬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신고절차와 처리 매뉴얼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공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광주시의 “시의회 무시 행정”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광주시는 지난 5월 중순 광주시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 넥스트오디션 등 광주시 현안업무를 보고하고 국회의원님들의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관내 현안 관련 광주시가 국회와 도의회를 방문,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에게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것은 매우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이는 광주시의 재정여건상 국가와 경기도의 지원과 협력 없이는 광주시민들의 복리후생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광주시의회 또는 지역구 시의원에게 관련 내용이 보고되지 않는다면 이는 잘한 일이 아니라 광주시의회를, 그리고 광주시 행정을 견제, 감시할 권한과 예산 심의권을 시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시의원을 무시한 처사로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요구합니다. 광주시장께서는 국회의원 및 도의원에게 보고된 현안사업 중 광주시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사업이 있는지와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광주시가 타 기관과 국회의원 및 도의원에게 보고 또는 협의한 내용을 광주시의회와 시의원에게 보고해야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광주시가 광주시의회와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은 시책사업이 타 기관과 국회의원 및 도의원에게 보고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책을 요구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단비가 내렸습니다. 광주시 공무행정이 시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변화와 혁신의 기회로 다가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박해광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시민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광주시는 현재 각종 개발여건의 호재로 인해 급속한 인구증가 및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반시설 부족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급격히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 심각한 교통체증과 부족한 대중교통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난 때문에 주민의 불만은 최고조 단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 의원이 그간 기회 있을 때마다 시민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 부족한 대중교통 보완, 일방통행로 운영, 경강선 연계 버스노선 운영, 마을버스 노선 신설, 입체교차로 설치 등 시장님께 건의한 사항은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또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해 왔던 우리 광주시는 현재 난립한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의 혼재로 인해 도시미관조차 엉망이 된 지 오래입니다. 광주시 입구로 들어서면서부터 온갖 먼지와 소음이 제일 먼저 방문객을 맞이한다면 아무리 관광산업 활성화를 떠들어 봐도 소용없는 메아리에 불구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그간 공공형 산업단지를 별도 설치해 운영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광주시를 기업과 주거가 공존하는 자립기반도시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교통문제나 주거‧산업시설의 혼재 문제는 최소한 10년 전쯤에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사안으로서 미리부터 계획을 세워 추진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인재와 다름없는 사안이라 규정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우리 광주시가 직면한 문제들은 대부분 예측이 가능한 문제였고, 계획을 잘 세워 대처했다면 발생하지 않거나, 심각성이 크지 않은 문제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과 입장을 기초로 지금부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광주시 책임 공직자께서는 진심과 진실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공형 산업단지 조성 관련입니다. 광주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가 보여주신 그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공공형 산업단지를 조성토록 권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의 현황과 추진경위 그리고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 사항 추진내용,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넥스트 경기 공모추진 관련입니다. 공직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4차례나 도전한 넥스트 경기 공모 추진이 고배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 발전기획단의 설치 요청입니다. 본 의원이 가칭 “광주시발전기획단” 설치를 수차례에 걸쳐 요청한 것도 넥스트 경기 공모와 같은 프로젝트 추진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시장님께 재차 요청 드리는데 광주시 지역발전을 위해 기획단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정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송정지구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문제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 그리고 과연 계획대로 잘 추진될 것인지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광주시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성희롱 등 기강해이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어 광주시 이미지가 추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갖가지 의혹의 소문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시장님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 부시장께서 기획, 감사, 총무부서에 대한 7급 이하의 직원을 공모제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들었는데, 중앙부처의 경우 주요 보직을 개방형 직위로 선정하고 해당직원을 내외부에서 공모하는 이 제도는 이미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방형 공모제도는 의욕적인 인재 발굴과 시민 서비스 품질제고 측면에서 이미 성과가 검증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도 개방형 공모 제도를 하위직에만 국한하지 말고 고위직까지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갑리 물류단지 교통대책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초월물류단지가 내년 6월 준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류단지가 준공되면 무갑리 지역 일대 교통대란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최근 지역정치권에서 중부고속도로와 물류단지를 잇는 가칭 중부IC 개설과 지방도 325호선 확‧포장 공사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이 최소 3년에서 10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정 여건도 녹록치 않아 사업추진 전망이 어두워 그동안 교통난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날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광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미순 의원입니다. 각종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모든 공직자분들이 자기 분야에서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특별히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민원인 입장에서 대안을 찾아주시고 다양한 목소리에도 평정을 찾으며 민원인을 설득하는 주택과 공직자들이 있어 광주시의원이자 시민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보다나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확보 방안입니다 우리 시가 날로 인구증가 및 시세가 확장되고 있지만 기반시설이 부족해 많은 민원발생과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시민이 행복하고 광주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자체 재원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각종 사업을 살펴보면 도시재생 관련 사업은 구도심지역인 경안동과 송정동에 도시 재생 활성화와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담당부서는 선제적으로 중앙정부에 제안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택시 한 대당 인구 수송률이 전국 최하위로 택시 잡기가 힘들어 불법렌터카가 전국에서 제일 성행하는 지역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100원 행복택시 등 공공형택시 지원정책을 사전에 파악하여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등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정부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시민들의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적 임대주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민의 주거걱정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과 이에 그치지 않고 일반 주택지에도 커뮤니티 시설인 마을주차장,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설치하여 아파트처럼 열린 단지로 육성하는 등 주택가 재생모델 개발 및 원도심, 재래시장 등을 새로운 산업여건에 맞추어 집약적으로 정비하는 정부시책을 우리 시가 먼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외에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연구해야 할 분야가 많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광주시가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확보 방안 및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정책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담당 부서별 공직자 여러분의 마인드와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서별, 분야별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우리 시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중앙부처와 소통해 나가야 합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설득하며 이해시키려는 노력은 우리 시 간부 공무원들의 풍부한 행정 경험력을 바탕으로 하는 노하우와 발로 뛰는 적극 행정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정책과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부대 이전계획 관련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양적 규모에서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팽창 속도는 도시계획시설의 입안조차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 확정된 도시계획시설도 재정을 사유로 미집행되며 현재의 우리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광주시 최초의 도시계획에서 확정된 도로조차도 4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대책이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등 우리 시의 인프라 부족을 체감적으로 그대로 공유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신규 유입된 주민은 기존 살던 시와 비교해 더 깊고 더 넓은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며 지방분권의 본질은 재정독립과 재정 자립을 기초로 출발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인프라의 부족은 인구의 질적 양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근본적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지방분권 시대의 광주시의 비전을 어둡게 만들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인프라와 기반시설 확충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질의하며 대안을 찾고자 싶은 생각에 질의 드립니다. 광주시는 남도로 향하는 길목에서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 그리고 근현대의 6‧25 전쟁에 걸쳐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로 치열한 전투가 상시적으로 벌어졌던 곳입니다. 6‧25 전쟁에서 광주 용인의 전투 패배 경험을 토대로 군사 작전 계획에 많은 군부대가 주둔하게 되었고 이들 시설은 자유 수호를 위한 든든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런 기여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가 발전하며 팽창하자 군부대 시설이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시설이 되었으나 자유수호를 위한 국방 목적에 지금까지 많은 불편을 견디며 지내왔습니다. 현대 전투에서 보병의 역할이 감소되며 군부대 작전 전개 방법이 고도의 전술로 전향되고 있고 주거지와 인접한 군부대는 전략 노출과 민간의 불편을 야기하는 민원으로 군부대 전략 배치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내권에 소재한 군부대인 탄벌동, 송정동 부대의 이전 계획들이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군부대는 지역사회에 동화하고 봉사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였지만 공간적으로 지역 발전을 방해하고 특히 송정동 부대는 사격장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주거권과 학교 학습권을 침해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지역민들이 참아온 것은 자유 수호와 봉사의 근본 목적 때문입니다. 이들 군사시설에 대해 시장님께 묻습니다. 첫째, 이들 군부대의 중‧단기 이전계획에 대한 정보와 그간 부대 이전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들 군부대 부지의 사회 환원 시에 대비한 도시계획시설의 반영이나 추후 이용계획을 검토한 사실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국유지나 국방부 소유가 대부분인 토지에 대하여 민간개발방식의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공익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소유권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지 밝혀 주시고, 없다면 이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넷째, 군부대 부지는 타 도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야 하는데, 이들 부지에 대하여 당장 우리 시에 시급한 초‧중‧고등학교의 신설이나 공익을 위한 기반시설 목적으로의 활용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해당 군부대가 이전할 예정지들은 광주시 관내일 확률이 많은데 군사시설 신설 제안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부대의 신설은 지역에서 달가워하지 않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부대가 이전하는 해당지역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민들과 동화하며 안착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2008년 퇴촌 도마리, 무수리에 군부대가 이전하였음에도 지역에는 아무런 기반시설도 신설되어주지 않았습니다. 도마리, 무수리를 연결하는 도로 조차도 개선하지 않았고 군부대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만 정비하였을 뿐입니다. 해당 부대에 상주하는 장병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인근의 민간 주택조차도 입지하지 못하는 환경이 그대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슷한 시기에 군부대가 이전한 이천시는 많은 재정지원과 행정적 지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우리 광주시의 무사안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군부대가 이전할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 특히 해당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밝혀주시고, 기 입지한 군부대가 소재한 도마리, 무수리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대책과 군부대와 지역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주거시설 지원 대책 그리고 이들 지역의 도로 지원 대책에 대해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번국도 관리권 이양 관련입니다 그동안 우리 광주시를 동서로 횡단하며 주요한 도로 축을 형성해 준 서울-충주 간 3번 국도는 광주시 발전의 출발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성남-이천 자동차전용도로는 쌍령동까지 개통하였고 조만간 광주시 전구간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장호원 도로는 3번 국도를 대신하여 광주시민은 물론이고 강원권과 내륙권으로 향하며 광주시를 경유해야 했던 통과 차량의 주요한 이동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장호원 도로는 3번국도로 대신하여 광주시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능을 담당하지만 광주시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의든 타의든 광주시 관내를 경유하며 소비하던 민간경제 수입의 일정 부분 감소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도로의 순기능에 반대되는 역기능으로 이제 광주시에서는 역기능에 대한 예비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최종 목적지를 향해 지나던 차량이 광주시 관내를 경유할 수 있는 흡인 여건과 환경을 제시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구 3번국도는 통행의 기능을 보충하여 상권 기능의 활성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 3번국도는 광주시를 횡단하는 주요 통행로에도 불구하고 국도관리청 수원사업소에서 관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3번국도는 도로의 기준에서부터 설계 속도를 중시해 가감속 차선에서 긴 연장 차선을 요구해왔고 이러한 가감차선은 도로변 토지가 맹지 아닌 맹지가 되는 현실과 이웃 토지주와의 점용료 분쟁 등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도에서 제외된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권이 이양됩니다. 우리 광주시는 관리권을 이양 받기 이전에 현재의 부족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현 시설물을 교체 개량 보수한 후 이관 받아 광주시 세수가 지출되지 않도록 하여 유지보수비를 절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 3번국도는 국도의 지위를 이전하며 지방도나 시도로 지정될 것이고 이번 구 3번국도는 도로법상 국가지원도로에 편입되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도로의 보수 확장 개량 등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현재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 외에 넓은 폭이 도로부지로 국가의 소유입니다. 도로변 상가와 도로 사이에 넓은 곳은 15미터 폭까지도 걸쳐있습니다. 이런 부지로 인해 도로변 상가는 그에 준하는 공시지가에 비례한 높은 가감차선을 위한 점용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광주시 상가에서 납부한 점용료 수입의 대부분이 광주시 세수로 귀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관리권을 이양 받으면 도로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면서도 세수를 얻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광주시가 세수권자로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법률 정비 요청 등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도로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중 도로를 개설해 가감차선의 기능과 주차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설하는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구 3번국도는 기준 설계 속도가 있음에도 롯데, 벽산, 대주아파트 등 국도의 설계 속도를 감소시키는 평면 신호 교차로 체계로 도로의 연결을 허락한 국도관리청은 관리권 이양 시 평면 교차로에 대한 개선 계획을 제시하여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 3번국도로 단절된 지역의 연결통로는 70년대 설계 기준의 굴다리 수준으로 현재의 통행로 규격에 심각히 미달되어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굴다리들은 현재의 규격에 맞게 재설치하여 반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기타 다른 사안들을 살펴 도로와 표지판 등 모든 시설물이 완벽하게 보수된 이후에 관리권을 이양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과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