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계영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의회에서 의결되었던 예산이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계획대로 집행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는지를 도민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평가하는 자리이므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활동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제주교육 재정의 건전한 기틀을 마련하는 뜻깊은 결산심사가 되길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고 나서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시영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양봉열 행정국장입니다. 강동우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고성종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그 외 간부는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교육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도민 사회와의 소통과 공감,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배려와 협력을 바탕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꿈과 행복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에서 꿈을 펼치며 행복과 자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교육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다가올 미래사회에 대비한 정책과 사업들을 통해 교육이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앞서 결산 현황과 주요사업 추진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437억 50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524억 20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9090억 2000만 원, 이월금은 1079억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52억 원입니다. 이어서 2016 주요사업 추진내용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2016 제주교육은 질문입니다.”를 기치로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으며 자존감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배움이 즐거운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경쟁보다는 협력, 서열보다는 배려, 성적보다는 행복이 우선인 교육의 본질이 살아 있는 교실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학생들의 중독 예방과 단계별 상담, 치료, 재활에 근본대책이 될 ‘학생 중독 예방 종합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 전국 시도 교육청 청렴도 1위, 5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함으로써 청렴 제주교육 문화가 더욱 단단해 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사를 하시는 동안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이라는 교육지표가 올곧게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에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영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봉열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결산서를 요약한 결산 현황자료 1쪽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437억 5087만 5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524억 2603만 7000원, 세출 결산액은 9090억 2893만 원, 세계잉여금은 1433억 971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79억 1162만 4000원, 보조금 잔액이 2억 7700만 9000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52억 8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조 437억 5087만 5000원이며, 징수 결정액 1조 524억 9465만 9000원, 이 중 수납액은 1조 524억 2603만 7000원이며, 불납 결손액은 282만 1000원으로 미수납액은 6580만 1000원입니다. 세입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현액은 세입과 같이 1조 437억 5087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9090억 2893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79억 1162만 4000원, 집행잔액은 268억 1032만 1000원입니다. 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과 집행잔액 현황은 4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 이용과 전용 그리고 이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2개 사업에 3992만 2000원이고, 예산 이체는 2개 사업에 2억 3150만 1000원입니다. 세출 전용과 예산 이체 세부내역은 7쪽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중간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제18호 태풍 ‘차바’ 피해 복구비로 8억 4461만 6000원을 사용 결정하여 8억 305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하단 이월 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업비는 총 76개 사업에 1079억 1162만 4000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60개 사업으로 1022억 8431만 7000원, 사고이월 사업은 16개 사업에 56억 2730만 7000원입니다. 다음 이월사업의 구체적 내역은 9쪽부터 1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는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채권 및 채무 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수업료, 대여 장학금 및 임차 보증금 등으로 221억 4107만 7000원이며, 채무액은 지방채 차입금 564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하여 전년도 말보다 334억 5818만 1000원이 증가한 1조 5622억 3458만 3000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정수물품을 기준으로 211억 38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재정 상태 및 재정 운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2016회계연도 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1조 1740억 8006만 원이고, 총자산 중 부채는 598억 5221만 7000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조 1142억 2784만 3000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재정 운영 결과는 수익이 9598억 3507만 9000원, 비용은 9317억 2290만 4000원으로 운영 차액은 281억 1217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도립학교 설립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47억 7340만 412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출연금 110억, 예금이자로 1억 6921만 722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으며, 연도 말 현재 159억 4262만 1340원이 조성되어 정기예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액은 출연금,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을 합한 159억 4262만 1340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연도 말 잔액 159억 4262만 1340원을 정기예치 하였습니다. 참고로 결산보고서는 지난 2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기금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교육재정 운영에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봉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화 위원님.

예, 이선화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115건 중에 제주교육에 대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온종일 마을학교’ 도입에 대한 내용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교육청이 준비하고 계신 것 있잖아요? 그 부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놀래올래’ 이용 현황 자료 그리고 원도심에 속해 있는 학교들에 대한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5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오전 11시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에게 정책질의를 하고 난 후에 소관 부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현정화 위원님, 나중에 하겠습니까?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부교육감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5개월…….

5개월쯤 됐습니까?

예, 돼 갑니다.

어느 정도 제주도 실정을 많이 파악하셨겠네요?

지금 파악해 가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등굣길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즘 개인적으로 한 10일쯤 된 것 같아요. 중문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함께 안전한 등굣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처음에는 학생들이 많이 걷지를 않더라고요. 첫날 나갔을 때는 한 20명 내외 이렇게 걸었었는데 아마 학교에서도 많이 홍보하고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과 기관, 파출소, 그다음에 동사무소, 그다음에 119센터 이런 데서들 단체장님들하고 다 같이 나와서 한번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캠페인을 벌였는데 많은 효과를 거둬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안전한 등굣길 어깨띠까지 매고 지도를 한 30분 하다가 왔는데 이제는 정말 걷는 애들이 많아져서, 안전한 등굣길 걷는 애들이 참 많아져서 한 50명은 족히 걷고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는 비가 촉촉이 오는데 우산까지 들면서 걷고 있는 이 모습 보면서 제가 맨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상황과는 많이 달라서 좀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안전한 학교 길을 걷자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등굣길을 걷기 위한 안전한 도로 확보라든지 중간에 안전한 통학로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또 우리 학부모님과 지역 마을과 단체와 같이 걷기로 했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먼저 정책을 꺼내 들고 정말 우리 애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학부모와 정말 오손도손 나누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는 아직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먼저 정책 시행을 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학교 길을 걸으려면 걸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해 줘야 됨에도 이것은 전부 다 행정, 일반 행정시라든지 우리 제주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맡기고 교육청에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불편한 사항들을 참고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에 지금 121개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그중에 통학로가 제대로, 인도·통학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학교가 지금 한 41개가 됩니다. 부교육감님 오시기 전에도 제가 누누이 여러 방면을 통해서 애들이 안전한 학교 길을 다닐 수 있도록 인도 확보라든지 통학로를 잘 확보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교육감님한테도 제가 교육행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하시는 말씀은 행정시에서 먼저 도시를 구성하면서, 마을을 형성하면서 인프라 구축, 도로 확보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예래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담벼락이라든지 나무로 가려 가지고 버스가 통행하는 것들 애들 나오면서 보이지 않거든요. 부교육감님 혹시 들으셔서 가 봤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위험한 도로까지도, 이것은 도로 확보했을 때 안전한 시야 확보를 안 해 준 게 문제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도로가 땅을 내 주면, 학교 쪽으로 좀 들어가서 그 도로를 확보해 주면 애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통학로가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땅은 내 줄 수 없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상의 도로를 넓혀서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부교육감님, 얘기를 들어 보셨어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주도민께서도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학교 부지가 교육청의 개인적인 소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학생들을 위한…….

부교육감님!

예.

마이크를 좀 댕겨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어서 일차적으로 저희 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한 공간은 최대한 유지를 하고 싶은 생각에서 그렇게 교육님께서 말씀을 드렸고, 가급적이면 학생을 위한 학교 공간은 지역주민께서도 같이 동의를 해 주셔서…….

당연하죠. 당연히 지역주민과 함께해야 되고 학교도 같이해야 되고 교육청도 같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는 학교 부지만 내 주면 도로로 편성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전국 어디에서도 이런…… 그렇게 해요? 애들 통학로 확보 같은 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안전한 등굣길을 걸어라, 학부모들하고 걸어라, 이런 정말 역행되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하고 있지 않냐. 통학로 확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안전한 학교 길을 걷습니까? 부모님들이 불안해서 애들을 학교에 자가용으로 태우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걷기를 합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같이 염려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인도를 확보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걷기 운동을 하지 않아도, 모든 도로에 사실 인도가 없는 부분이 꽤…… 제가 많은 부분을 봤거든요.

지금 41개 학교나 되거든요. 그러면 교육청 부지를 조금 내 놓으면 확실히 인도 확보가 되어서 우리 애들만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도, 꼭 애들만의 통학로 불편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마을 주민들도 거기에서 학교라든지, 좁은 길이기 때문에 턴을 해서 가려면 학생들을 의식해서 운전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시간 관계상 ― 학교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책을 지금 현재 거꾸로 역행해서 가고 있다. 우리가 이런 41개 학교에 인도 설치라든지 안전한 통학 길 확보를 먼저 해 놓고 애들에게 걸어라, 이런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교육청에서도 또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십사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이계영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지가 지금 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을 많이 둘러볼 기회는 가지셨나요?

충분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서히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의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오늘 뉴스도 접했습니다마는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에 대한 폐지와 유지에 대한 갈등이 상당히 확산될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교육 공약정책으로 내세우기도 했지만 이제 유지를 바라는 쪽의 얘기는 교육현장에서 다원성이라든지 특수성을 감안해야 된다. 그런 발상에서 유지돼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고, 폐지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진보 출신의 교육감들은 고등학교를 서열화시키고 계층화시키는 것이다, 일반고를 슬럼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 생태계를 망치는 시스템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학교장들도 법정 대응을 하겠다, 이 관계된 교장들이. 그리고 학부모들도 대규모 시위를 하면서 반대를 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지금 제주외국어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아침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기관에서도 폐지가 52.5%, 유지가 27.2%라는 그런 내용을 뉴스로 전하는 것을 보면서 부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소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러한 우리 교육의 문제가 사실은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어떻게 백년대계로 갈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폐지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 개인적인 소신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부교육감으로서 소신도 중요하지만 우리 제주에도 제주외국어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형 사립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 이유가 나름대로 있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율형 사립학교나 외고의 전체적인 비율이 약간의 문제는 있었다고 보고요. 특히 자율형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갑자기 너무 확대가 된 문제는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 폐지나 이런 부분보다는 적절한 평가를 통해서, 어쨌든 적절한 설립에 대해 그 학교의 목적이나 이런 것에 타당한지를 계속 평가해 가면서 그 부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 이걸 살려야 된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적절한 논의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진적인 추이를 보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사실 외국어고등학교의 지금까지의 순기능이라든지 또 학교 자체의 자정 능력을 통해 가지고 교육환경도 많이 변화됐다. 그런데 과거의 잘못된 일면을 너무 침소봉대하고 있다. 이게 외국어고등학교라든지 교장들이 내거는 의견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할 때 환경을 바꾸는 교육정책은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휩쓸려 갈 필요가 있는가. 지금 외국어고등학교의 현장을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제주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교장이라든지 학교 측이라든지, 특히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 있었나요?

아직 저희 자체적으로 의견 수렴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너무 느린 것 아닙니까? 그 상황을 보시지도 못했나요? 지금 서울은 28일이 5개 외고와 자사고의 운명을 가를 시점이라서 이번 주가 최대 쟁점의 기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제주외국어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은 가져야 될 걸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는 말씀하신 부분에 외고 하나가 해당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외고는 다른 시도와는 상황이 좀, 우리 제주도 외고는 다른 시도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는 아시다시피 거의 사립이고요. 그래서 교육청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외고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는 다른 서울, 경기하고는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시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 교육 당국도 이러한 부분에 좀 선제적으로 당국의 소신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예산과 관련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보면 ― 2006년도죠 ― 제주교육 재정이 한 4800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에 1조 원을 돌파하는, 그러니까 특별자치도 전후를 비교해 봤을 때 재정 규모가 2배가량이 늘어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교육재정을 보면 총액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너무나 소극적인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게 교육계는 물론이지만 교육 안팎, 도민들의 여론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볼 때 지금 이월액도 2015년보다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월액이 작년에 무려 608억 9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079억 1100만 원이거든요? 그다음에 불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액은 작년보다 조금 감소는 했지만 268억 100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커지는 것을 보면서 교육당국이 너무 소극적인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다음에 너무 많은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을 증가시키면서 집행부의 나태한 측면을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규모가 굉장히 늘어난 것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직원의 숫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에 따른 증가는 없었습니다. 별로 크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사실상 시설비 쪽으로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월이나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시설비 투자 쪽에 갑자기 몰리게 되면서, 그렇다고 해서 직원 숫자를 같이 늘릴 수는 없고 해서 조금 집행에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사실 또 그 부분에 직원 숫자도 같이 병행이…….

부교육감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빠른 조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거론됐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부교육감님께서 오셔서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1조 원 시대에 맞는 교육정책들을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루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많이 기다리신 것 같은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화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예.

우리 교육이 중요한 것은 사실 정치적이지 않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정당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의 교육청 인사를 보게 되면 정치권적 색깔을 가진 인사가 되어 있거든요. 정책보좌관을 임명하면서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교육감이, 제주교육이 정치적으로 휩쓸릴 수도 있다고 하는 인사를 무리하게 한 배경이 뭡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약간 애매하기는 한데요. 일단 교육감께서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일 추진에 있어서 나름 정무적인 측면에 약간의 일을 할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교육에 왜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죠?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인맥 때문에 했다라고 답변을 하신 보도들이 좀 나오는데, 중앙 절충은 사실 부교육감님의 업무 아닙니까?

예.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업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부교육감의 업무가 훼손된 거네요, 이번 인사에서? 훼손인가요, 시너지 역할인가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의 업무 분장이 본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교육부 또는 부교육감과 이 부분에 대한 사전 논의가 있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앙과의 협치 부분에 제가 담당하는 쪽은 주로 행정부 쪽이고요. 지금 오신 분은 좀 더, 국회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제주교육의 본질은 비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일했던 분이 굳이 이석문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는 공적 조직에 와야 됐었느냐 하는 거죠.

교육이 정치적 중립성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가 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현실적으로는 잘 아시지만 저희가 의회와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도 관계 증진 이런 부분은 늘 필요하듯이 국회 쪽하고도 좀 더 관계 증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렇죠. 저는 그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국회에서의 업무와 필요하다면 중앙 언론과의 교감도 필요한데, 그렇다면 그것은 공적 시스템의 영역으로 와야 된다. 교육감이라고 하는 정책 결정자의, 제주교육의 정책 결정자의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아니라, 부교육감께서는 교육부와 행정적 절충 업무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회와 또는 정무적 기능은 제2 부교육감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교육의 본질인 정치의 중립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훼손하지 않는 조직의 세팅이 더 필요한 것이지 마치 도민들이 우려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그래서 집권 여당 쪽에서 나름 공헌도가 있고 네트워킹이 있는 정치권 인물을 보좌관으로 쓴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학부모들에게는 제주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을 갖게 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볼 부분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2 부교육감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결국은 누구를 임용하느냐에 따라서 마찬가지 논란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중앙의 국회라든가 언론이라든가 그것이 이유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 점검을 먼저 하고 인물이 와야 됐었고요. 왜냐하면 업무가 필요했기 때문에 인물이 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좀 모호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누가 다음에 교육감이 되더라도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치가 보수든 진보든 메이저 정치와 함께 정책에 아이들의 교육이, 아이들의 미래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더 논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이계영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학교 청소 용역 근로자는 당초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2007년부터 학교 환경 위생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추진돼 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지침상 학교장과 용역회사가 직접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8년부터는 교육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모든 근로자는 소득에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용역 근로자는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봉 2000만 원 이하면 근로소득세는 거의 안 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용역 근로자는 연봉 2000만 원이면 세금은 부가세 200만 원을 납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또 이윤과 일반관리비, 사업소세를 포함하면 소득의 17.5%가 매월 공제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계약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약의 형태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2008년도부터 교육감 사업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교육감 사업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 부분을 저희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 고용의 형태로 유지를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소득도 적은 반면에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꼭 용역회사를 통해서 계약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1년 계약직으로 해서 공무직으로라도 얼마든지 전환,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서 전환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 계약으로 인해서 이분들에게 무조건 공제되는 금액이 한 달에 부가가치세 10% 해서 17만 2590원, 용역회사 이윤 4% 해서 6만 6380원 또 일반관리비 3% 해서 4만 8330원 그리고 사업소세 0.5% 해 가지고 7570원이 공제되고, 한 달에 총 17.5%에 해당하는 29만 4780원이 매월 공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분들이 억울한, 한 달에 30만 원 정도가 없어지는 건데 억울한 호소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분들이 그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건 약간의 오해가 있으십니다. 저희가 직접 고용하면 그 돈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분한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고용의 방식에 따라서 그분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직접 고용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이분들한테 가게 돼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용 방식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위원님,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고용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을 용역회사를 통해서 고용하지 않고 직접 고용할 거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인건비가 늘어날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효율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지만 학교는 365일 근무해야 될 사람도 있고, 방학기간은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리고 공무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실제로는 근무하실 수 없는 부분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연령의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 연령이 많으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접 고용의 형태로 가서 공무직으로 만약에,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제도 중의 공무직으로 가게 되면 이분들은 정년이 60세로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고용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분들에게 공무직으로, 1년 계약직으로라도 해서, 그것을 꼭 60세 정년으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1년 계약직으로 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직접 계약하게 되면 금액이 적어진다. 그러면 용역회사에 일부러 그 액수를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요. 위원님, 용역회사는 용역회사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 부분을 자기네들이 보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용역회사를 통해서 계약하지 않고 직접 한 분 한 분 계약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회사에 주는 부분을 다 이분한테 드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께서 우리가 가질 임금을 다른 쪽에 내고 있다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공문을 발송한다든가 해서 학교장이 관리해서, 학교장이 계약해서 1년, 1년 계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꼭 용역회사를 거쳐야 됩니까? 왜냐하면 다른 데도 공무직 1년 계약자들이 상당히, 행정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아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문제는 다 있겠죠.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문제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책임을 안 지겠다는 그런 전체적인 뜻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은?

아니요. 외국에서도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의 고용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검토가 또 다시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분들의 열악한 환경은 저희가 조금 더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고용 형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꼭 고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교육부의 사업이 현재는 교육감 사업으로 전환이 된 만큼 교육감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학교와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한다면 그 지침 개선도 요구할 수도 있고, 지금 새 정부 들어서 공공 부분 용역 근로자인 경우는 기관에서 직접 고용하도록 정책 추진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 근로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행정을 꼭 펼쳐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분들이 얼마나 억울하면 의회 홈페이지에 지금 억울한 것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든지 생각을 바꾸면 바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 조금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학교장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문만 시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교육감님, 특목고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중에서 특수한 목적이 좀 더 부각되는 학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에는 어떤 학교가 있습니까, 특목고.

지금 현재 과학고등학교하고 외국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학교가 있나요, 제주에?

없습니다.

지금 영어교육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3개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그것은 국제학교이고, 카테고리가 약간 특별해서 그것은 특별법에…….

엄밀히 말하면 거기가 바로 자율형 사립학교죠. 특수목적고라고 하면 지금 과학고는 문제가 되고 있지 않죠, 외고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잘못 봤나요?

예,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영어교육도시 내에 지금 3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통학 방법은 어떤지 아세요? 급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어떤 거, 급식이요?

통학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통학 방법은…….

급식은 어떻게 되는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 안 하시나요?

전체적으로는 파악합니다. 제가 아주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그러시면서 지금 부감께서는 특목고나 자사고 폐지 문제가 전국적 이슈사항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명확한 답변이 없으세요.

지금 현재 국제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국제고등학교는 해당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감님, 최소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려면 제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제도, 교육기관들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파악은 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되게 아쉬운 지점들이 지금 우리 제주가, 교육청의 재정 상황은 어떻다고 보세요? 매우 안 좋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편이죠?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감님께, 좀 전에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교육 특례를 주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 검토를 해 주시라고 의회에서는 자꾸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법정 전입금도 3.6%에서 5%로 상향을 시켰고요. 그리고 부감님,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아마 총괄표 정도는 보셨을 텐데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제주도민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 아이들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부족할 수 있으니 다시 1.4%를 더 증액 편성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규사업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의 예를 들면 상향 평준화 노력들에 대해서 얼마나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럽다는 취지입니다.

네, 교육이…….

보세요. 외국 사례 또 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아니에요? 중학교 입학사무 이양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교육감 재량이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등학교 입학사무 교육감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세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등학교 입학사무를 이양을 안 받는다고요?

특별법에 중학교 입학방법·절차, 고등학교 입학방법·절차, 교원,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 특례, 우리 특별법에는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교육청에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98개, 거의 100개에 가까운 타 시도에 없는 우리 제주만의 교육 특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로 보시면 “특별하게 운영할 사유가 없음.”, “특별하게 운영할 사유가 없음.”, “다른 시도와 동일하게 운영.” 이게 대부분의 교육청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늘 교육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1300억 정도가 불용 내지 이월되고 있는데 이게 교육 시설비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결산 보고서를 봤더니 이 중에 대략 1110억 정도가 추경 편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추경 편성을 하고 있는가?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교부된다든지 아니면 도에서 전출을 적기에 안 해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한 제도 개선 노력들. 그리고 재정교부금이 1.57%죠?

네.

여기에도 전국 평균보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제도 개선 노력을 한다든지, 이를 테면 우리 시설과에, 늘 정말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지만 시설과에 계신 직원분들한테 미안해요. 폭발적으로 1인당 세출예산을 처리해야 되는 비율들이 엄청나게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총액 인건비 적용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모르세요? 총액 인건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 저희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교육청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안 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마 대다수의,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정책기획실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실 겁니다. 교수권 확보를 위해서,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방학 때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 연도 폐쇄기가 12월로 당겨졌잖아요? 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제도 개선 노력이라든지 특례 활용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하려는 노력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저희가 특례 활용을 적극적으로 안 한다고 보시는 부분은 물론 입장에 따라 그렇게 보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주도가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완전 고립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교직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과정 부분도 저희가 완벽하게 완전 독립적으로 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감님, 말씀 중에 정말 아쉬운 지점인데요. 제주도가 고립됐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다른 시도가…….

왜 이런 특례를 줬냐 하면, 지금 영어교육도시 내의 3개 학교도 국가의 미션이에요. 이 3개 학교를 통해서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외국에 유학 가는 수요를 줄일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게 공교육으로 전체적으로 전파될 수 있다면…….

네, 그래서…….

그 취지입니다.

네.

그리고 특례 활용을 지금 나름대로 하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지만 몇 개의 손쉬운 것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제도 개선 노력하세요, 이거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건 성숙이 안 됐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셔야지 제주도 고립된 섬이고 전국 평균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표현에 문제가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마는 여건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어쨌든 보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저희가 특화시킨다고 했을 때도 그게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것을 고려하면서 저희가 특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특례를 만들 때는요, 물론 부감님을 비롯한 교육 전문가분들도 대다수가 참여를 한 겁니다. 법을 도민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제주도는 이런이런 특례를 줘서 여기에서 제주도가 선행적으로 교육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면 전국적으로 전파를 시키겠다는 그런 어떤 정말 국가의 미션 실행을 위한 전초기지가 돼 주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런데…….

자꾸 하향 평준화시키려는 노력들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위원님께서 하향 평준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을 자꾸, 뭐죠?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국제학교에도 보내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감님!

예.

마무리 좀…….

오후에 추가질의 할 건데……. 예, 마치겠습니다. 그러시면요, 오후에……. 위원장님, 부감님 계속 자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선 통학 방법, 급식 방법 아니면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답변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따가 다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정식 위원입니다. 이계영 부교육감님, 부임하신 지가 지금 6개월이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니요. 5개월 돼 갑니다.

5개월 됐습니까? 마이크를 좀 앞으로 당기십시오. 왜냐하면 이 회의를 우리 도민들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저도 안 들리는데 우리 도민들이 들리겠습니까? 지금 5개월이 됐다고 하는데 부교육감님이 부임하셔서 우리 의회하고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의회하고 소통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좀 얘기해 보십시오.

의회하고 소통은 제가 주로 교육위원회하고,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열릴 때 가서 질의받고 대답드리고, 그게 위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만 소통했다고 해 가지고 교육이 발전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주도 전체 도의원님들이 41명 있는데 전부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21명, 교육의원 5명 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지역의 현안사항들을 많이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결위나 교육 상임위원회에 소속이 안 된 의원님들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도는 정무부지사가 있기 때문에 정무부지사님이 의회를 계속 방문하면서 소통을 하는데,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교육청은 정무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정무직이 있더라도 그분들은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가 다목적체육관을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몇 군데가 있고, 지금 하려고 하는 학교는 몇 군데가 있는지 파악한 게 있습니까? 부교육감한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나중에 정확하게 파악하면 왜 질의했는지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석문 교육감님이 부임하셔서 학교 다목적체육관을 현대화시키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면서 체육관 시설을 많이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 체육관들을 얼마만큼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느냐에 굉장히 주안점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활용을 해야 될 거잖아요?

예.

대다수 학교의 체육관들을 보면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폅니다. 하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은 자기 건물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초·중·고 학교의 이런 다목적체육관을 현대화시키는 게 제주도가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이 교육청 예산만이 아니고 우리 지방비도 들어가고, 다 도민 혈세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체육관들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행정실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의 입맛에 맞춰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체육관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상시 이용하고 또 체육관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 예산은 또 교육청이라든가, 도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도비를 많이 가져가서 체육관 시설비에 투입을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옛날과 달라서 행정 편의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편안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간부님들이 관심을 갖고 현황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관을 도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어쨌든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주민께서는 학교시설인 만큼 좀 더 아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도 그렇게 보수적인 생각을,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죠.

왜냐하면 도민들이 체육관을 그렇게 아끼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실질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밑의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들이 문을 닫는 거예요.

그것은 도민들께서도 협조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조하잖아요, 지금. 협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동호인들이 이 체육관을 사용한다. 계약을 8시까지 했어요. 8시 되면 불 딱 내리는 거 됩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하면 되냐고요? 그런 보수적인 분들도 있어요, 진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도민들께서 사용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조금 문제를…….

그 내용은 교육청에서 그에 관련된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들하고 의논하면서 계속 여러 가지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해서 조금 모자란 부분은 채울 수 있도록 하면서 그것이 발전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그냥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도민들께 한번 협조해 주십사 부탁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그 내용을 많이 파악하셔 가지고, 체육관을 진짜 돈을 많이 들여서 지으면 진짜 활용하기에 편하게 지역주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따 다음에 예산에 관한 질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이런 자리가 마련되면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하게 되는데 오늘도 또 나오고 있는 배경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하고 박원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제대로 된, 한마디로 제대로 된 제주형 자율학교를 만들어라. 다른 분은 몰라도 이석문 교육감은 가능할 것이다. 왜 기대를 저버리느냐라는 말씀이지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특별법에 나타나 있는 교육에 대한 특례의 구체적인 시행규칙들을 만들어라. 교장 공모 지금대로는 오늘 발령받은 사람이 교장으로 나가도 아무도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지난번 회의 때 얘기했더니 준비 중에 있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부교육감님, 도내에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학교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도민들이 엄청 많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선 법적으로 퍼센티지, 해당 인원도 한계가 있지만 돈이 그래요, 돈이. 돈이 엄청 들잖아요. 그래서 대정도 좋고 성산포도 좋고 서귀포도 좋고 제주시도 좋은데 어느 지역에 우리도 그와 같은 학교를 공립으로 만들면, 만들면 말입니다. 만들면 우리 도민들이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배경이, 도 전입금의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도민 혈세예요. 돈이 든다고 하면 돈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할지 모르지만,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마라도에 한 학생이 있을 때 그 학생이 1년에 쓰는 비용이 얼마인지 상상해 보셨어요? 그렇죠?

예.

지금 가파도에 11명이 있는데 1년에 얼마 쓰는지 상상해 보셨나요? 이렇게 비교한다면 드는 돈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초등학교 1·2·3학년은 그대로 두고 4·5·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과정까지 지금 영어교육도시에 돼 있는 시스템처럼 만든다고 했을 때 1인당 3000만 원 기준으로 100명 기준 한 학교에 300명, 초등학교 1·2·3학년 포함하면 600명이 되겠지만. 4학년부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90억, 270억이면 되는 거예요, 1년 예산이. 지금 우리가 도에서 270억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은 쉽게 하지만 솔직히, 저는 할 겁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으니까 못 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드릴게요. 왜 우리는 외국인 교사를 채용 못 합니까? 기간제로 얼마든지 가능하게 돼 있잖아요, 조례도 돼 있고. 그런데 한 명도 채용된 바가 없죠? 조례만 남아 있어서 한 번도 안 써 본 조례, 특별법 옆에. 외국인 선생님을 채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그래서, 잠깐요. 부교육감님, 자꾸 교육의 한계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생각으로는 이게 접근이 안 돼요. 지금 부교육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다면 특별법의 교육특례를 없애야 합니다. 교육특례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교육의원도 필요 없고, 제주형 자율학교도 필요 없고, 어쩌면 교육감도 필요 없을지 몰라요, 제주도에. 그런 위기감을 가져야 돼요, 이 부분이.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잖아요. 한 말씀 더 드릴까요? 과거에는 영리한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학교에 간다고 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모든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배경을 놓고 볼 때 우리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너무 정당한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특별법의 교육특례는 전혀 배경이 안 됩니다. 지금 ‘다혼디 배움학교’든 ‘i-좋은학교’든 제주형 자율학교 가 보면 제가 볼 때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다른 게 전혀 없어요. 돈 4000만 원 더 쓰는 것밖에 없어요. 또 하나 있죠, 물론. 네 학교에는 평교사를 교장으로 임명한 것. 그게 제주형 자율학교 전부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TF팀이라도 꾸려서 한번 연구라도 해 보시겠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과정의 여러 가지 측면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일단 교육에 관계하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연구 좀 하는 거죠, 이제부터. 정 어렵다면 시작이라도 하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일 뚝딱 되는 게 아니라서 드리는 얘기예요. 그거 아시고 계시잖아요? 학부모도 포함시키고 학자도 포함시키고, 아니면 용역을 줄까요, 아예? 그래서 좀 구체적인 액션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해마다, 예산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게. 제가 3년 전부터 말씀드린 얘기 아닙니까? 앞에 있는 좌남수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10년 전부터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액션이 없는 거예요? 전부 허무맹랑한 얘기입니까, 혹시? 만약 그러면 전 여기 포기하겠습니다, 허무맹랑한 얘기면.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의 한계라고 느끼기 때문에.

아니요. 제주형 자율학교 특례 활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긴 합니다.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게, 말씀드렸잖아요. 한 학교에 예산 4000만 원 더 주는 것하고 평교사를 교장으로 임용시킨 4개 학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땐. 제 판단으로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데려다가 영어로 뭐 한다, 아이들하고 놀이로 뭐 한다. 다른 학교도 해요,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도민들의 관심을 못 끕니다. 아니면 전국적으로 제주도에 이런 학교가 있다라는 이런 관심을 못 가져요.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영어교육도시 내에 있는 국제학교에 거의 준하는 시스템을 가진 공립, 약간의 변함이 있어도 좋아요. 그런 학교가 제주도에 초·중·고 연쇄적으로 쭉, 아까 말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3, 3, 3. 제가 아까 270억쯤 든다고 계산했죠, 3000만 원 기준이에요. 아마 뒷날부터 난리가 날 거예요. 제주도가 난리가 날 겁니다, 전국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국제학교 같은 그런 학교를 공립으로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쉬운 얘기 아니라고 했잖아요. 연구라도 해 봅시다, 연구라도.

지금 말씀하신…… 물론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얘기했잖아요, 아까 전제를.

위원님, 우리가 어떤 아이를 기르는가에 대해서 제주도민이 다 동의하지 않고 계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저는 일단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국제학교 같은 학교 그러면 영어로만 하는 학교…….

아니, 그건 국제학교, 예를 제가 그렇게 든 거고. 예를 그렇게 든 거예요, 하도 그림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얘기했잖아요. 마라초등학교 또는 지방에 있는 학교, 학생 수가 적은 학교 학생 1인당 경비 계산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게 우리 일반 교육 아닙니까, 보통교육.

예.

그렇죠?

김광수 위원님.

예,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주도만이 갖는 자율학교 특례라고 하는, 학교 특례를 활용하려면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외의 특례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특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영어로 수업하는 학교, 이게 예를 드신 것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학교, 눈에 띄는 무슨 제도를 확확 바꾸는 것이 어떤 시그널을 줄 것이냐, 어떤 식으로…….

아니, 바꿔 보고 안 되면 그만 둡시다, 정말. 바꿔 보기라도 해요.

그건 또 말씀이 조금…….

아니아니, 바꿔 보기라도 해요. 시도도 안 해 보고 있으면서 그런 말씀 하시니까, 머릿속에 있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은.

아니죠. 위원님, 한편으로는 또 저희가…….

시간이…… 미안합니다. 정리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마는 제도를 확확 바꾸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을 실험의 대상으로 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실험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데 시늉만 했잖아요. 교장은 그냥 보낸다 하는 것, 돈은 그냥 준다고 하는 이런 것은. 그런 건 했잖아요, 이미.

그런 부분이 저희가 검토했을 때 일단 가능하다는…….

그게 특례는 아니잖아요. 아이 참, 속상하네, 정말! 마치겠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덧붙여서 짧게 해 주십시오. 1분만 쓰십시오.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예.

이계영 부교육감님!

예.

부교육감님 답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오신 대변인 같아요. 여기는 분명히 특별자치도입니다. 거기에, 교육청에 부교육감으로 오셨고요. 맞죠?

네.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부교육감으로서 답변을 하셔야지 교육부 대변인 같은 답변을 하십니까! 그렇게 숙지가…… 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해서, 우리 특별법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됐어요? 지금 말하는 것 보면 제주도가 고립됐다는 둥,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이 어떻다는 둥.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자치도예요. 아무리 교육부에서 임명을 받고 내려오셨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용어의 고름에 있어서 조금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지금 지방분권을 얘기하는데 교육자치도요, 교육자치도 지금 대세예요.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흘러갈 거고요. 그렇다면 교육자치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알아 가지고 이야기해야죠. 특례도 얘기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으면서 답변하는 것 보면 옛날 중앙집권적 그 사고에서 답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건 아닙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잖아요.

아닙니다.

왜 특례를 뒀어요?

특례를 둔 것은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특히나 자치의 한 일원이에요. 그래서 특례를 준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법률 그냥 놔두지 왜 특례까지 줘 가면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자치를 실현하게끔 만드는 겁니까? 그게 특례 제도예요. 그렇다면 그것에 걸맞게 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변하는 것을 보면 다른 지방이 어떻다는 둥 제주도가 고립됐다는 둥. 그래요, 제주도가 아무리 섬이지만 그만한 특색이 있고 그 문화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제주도가 특별히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하지만 그러나 저희가 검토할 때는 전국적으로 다 연계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 중앙집권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 앞으로는 있잖아요, 지방자치, 즉 교육자치도 금방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교육감이 우리 제주 실정에 맞는 그런 것을 개발하든가, 왜 다른 쪽하고 비교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특례 제도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하고 비교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중앙집권적 사고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다른 지방을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것은…….

부교육감님,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중앙에다가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특례 제도라든가 이걸 건의를 하죠. 그러면 중앙에서 얘기하는 게 형평성 따집니다. 다른 지방은 이렇다, 다른 시도는 이렇다. 지금 그런 답변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런 말씀하는데, 특례 제도를 분명히 활용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드린 말씀은, 왜 전국적인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냐면 예를 들면 교직원 제도라든가 학생의 입학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전국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제주도민만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도 영향은 전국적으로도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연계된 것은, 연계된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이 특례 제도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좋습니다. 특례 제도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하겠고요. 부교육감님,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는 게 결산이니까, 집행잔액이라든가 이월액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다. 물론 교육청의 특수한 사항 때문,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몇 가지 보면, 2016년도에 보면 인건비, 그건 경직성 예산인데 인건비에 대해서도 삭감할 때 굉장히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많이 삭감을 시켰거든요. 또 집행잔액도 많이 남고. 또 어떤 것은 보면 국가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비율이 5 대 5였다가 8 대 2 된 것도 있고, 2 대 8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국가시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면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아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라든가 아니면 특교라든가 국가 시책비로 내려왔을 때라든가 이것 매칭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글쎄요. 사업별로 일정 부분,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도적으로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오는 부분에는 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비 쪽만 비교해 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겁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든 개선을 해야 되죠.

네.

그것을 개선 못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감소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으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없다는 걸로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시설비 쪽에는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건 알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외에도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국가 시책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이라든가 특교라든가 이런 것 매칭 할 때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점이 많다. 그래서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집행하다가 남는 잔액, 예산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면 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돼 가지고 많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크다.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100원의 예산이 형성될 건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면 집행잔액이 50원 남는다든가, 이렇게 50%밖에 효율성이 없다 하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크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절약한다 하더라도 예산 편성했을 때는 최소한 90%의 효과는 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쨌든 불용액이 많고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주로 큰 규모가 시설비 쪽인데 아까도 제가 다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갑자기 최근 몇 년 사이에 더 많이 증액이 되면서 당분간 이 현상이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설비 집행액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설 담당하는 직원들을 갑자기 같이 늘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고용하면 저희는 이 시설직들을 계속해야 되고요.

우리가 인력 확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력 확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론 시기적으로 꼭 시설해야 될 시기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십사는 말이죠. 평소에 보면, 그렇죠. 할 시기, 애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시기를 비켜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죠. 물론 예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되지만 이월액이 증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도 예산이 계속 증액,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있을 것 같아서…….

예,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고 한데…….

죄송합니다.

시설비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월되는 것을 보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데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5개월 돼 갑니다.

5개월입니까?

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교육 관련된 조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들여다봤어요?

몇 번은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문을 다 기억하지는 못해서요.

물론 그럴 겁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서, 대체적인 지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도가 아직도 좀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것, 또 다양한 특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지적들이 활용을 못 하고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아쉬운 생각을 갖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고,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이 좀 다를 겁니다. 어쨌든 간에 내용에 대해서는 일치되지 않지만 특례를 활용하는 게 너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 물론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있고, 제주도교육청을 선출을 통해서 맡았기 때문에 정책방향이 있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자치권이 주어질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더 많이 주어질 것이라고는 예상이 됩니다.

우선 얘기되는 것들이 자율형 사립고, 특목고 폐지 등인데, 아까 위원들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의사진행을 하는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반대하는 쪽으로 말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점이 있고, 그러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다는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1등 하는 학생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 수학은 못 해도 다른 분야에 장기가 있는, 다른 분야에 끼가 있는 아이들의 능력을 찾아내서 극대화시켜 주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교육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쪽으로의 특례를 주문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제가 하나 다른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월 14일 날 손석희, JTBC인가요? 거기 뉴스브리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일인데, 졸업식 날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사진을 찍지 못해서 선생님 사진을 졸업식 사진에 갖다 붙이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무척 바쁘대요. 바쁜데 공부 잘하는 엘리트반 학생들하고는 졸업사진을 찍는답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하고 사진 찍기 싫어서, 아이들은 그래도 궁여지책으로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졸업사진이기 때문에 선생님 사진을 오려다가 붙인답니다.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꼭 이와 같은 예는 아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일들이 현재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주도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제주도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다양한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한 쪽으로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로 하여금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반적으로 그쪽으로 지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애인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수학급 설치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제주시 동부지역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없는 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삼양, 화북에 있는 친구들도 신제주의 제주고에 가든지 해야 되거든요. 누차 지적을 했는데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장애인이 없는 제주도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이 없는 대한민국,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늘 어차피 우리와 같이 살아가야 될 소중한 사회 구성원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학교는 특수학급이 없습니다. 그것 자랑이 아니거든요.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 수치로 알아야 됩니다, 수치로. 더불어 살지 못하는 아이들을 만들어 내는. 예전 제국주의 시대에 인종 청소라고 하는, 나치가 저지른 만행. 그리고 일제가 나병환자들을 소록도에 가두는 이런 것, 그게 결국은 인종 우월주의, 장애, 아픈 사람들을 별도로 격리시키는, 제주도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대한민국 역시 마찬 가지고. 지금 제주시 동부지역 고등학교, 지금 이 방송을 보는 학교 관계자도 있을 수 있고 또 동문도 있을 수 있고 재학생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창시절부터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들, 아픈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알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히 제주시 동부지역의 고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있지 않는 학교는 사실상 사립학교인데 그 사립학교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하고는 있습니다만 참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도 지금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에서는 아마도 특수학급을 설치하면 학교의 이미지가 혹시 떨어질까, 아니면 또 학부모님들이 싫어한다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 이유를 들어서 자꾸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도 제주도민 여러분들께서, 특수학급을 설치해서 제주도가 정말 진정으로 굉장히 살기 좋은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제주도가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노력은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 주셔야지 언제까지 노력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사립…….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 제한적이라는 게 저희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주도도 장애인 숫자가 3만 명이 넘습니다. 3만 몇천 명 될 겁니다. 장애인이 있다고 해서 제주도가 부끄러운 것은 아니거든요? 해당 학교도 역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 거듭 말씀드리지만 ― 학교 관계자 여러분들 또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도와 주셔야 됩니다.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 이것 수치로 알아야 됩니다, 수치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교육감님 오래 답변하신 것 같아서 강시영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에 관계된 부분, 결산에 관계된 부분 아까 질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학교 책걸상 교체 관련도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쪽에서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예,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이번 결산에 보면 초등학교 총 6개교, 중학교 3개교 해서 학생용 책걸상이라든지 사물함을 교체하고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 봤더니, 국회 이상민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다른 시도들은 보면 교체 수요에 따라 교체되는 것이 상당히 비율이 높아요. 100%, 70%, 80%로 높은데 제주도는 수요가 232개교가 되는데 겨우 4%거든요. 왜 이렇게 낮은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책걸상 교체는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8년인 줄 알고 있거든요, 조달청 내용연수가.

내용연수가 되면 그 다음 해에 저희들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시도는 교체 수요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 제주도만 유독, 3년간을 봤더니 수요가 219개교, 220개교, 232개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교체되는 비율이 한 4%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시도하고는 아주 달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2012년에서 ’17년까지 교체 대상 계획 학교를 다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교체를…….

교체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적게 교체가 되느냐 이거죠?

지금 내용연수에 맞게끔 교체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반드시 해 봐야 될 게, 자료가 2015년 기준 시도별 학생용 책걸상 교체 수요조사인데…….

2015년 기준…….

예. 그런데 제주도는 2015년도 것만 봐도 상당히 비율이, 교체 수요가 될 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인천시 것을 한번 봤더니, 2016년도 시도교육청 재정운용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이 재정 절감에 대한 발굴 우수사례로 채택이 되었는데, 책걸상을 교체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발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상판만 교체해서 2만 2000원 정도로 비용을 줄이니까 10억 원을 절감했다는 것인데, 이게 어떤 면에서 자연 순환 사회로 가는 시대적 과제에 참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3R 운동이라는 것 아시죠? 쓰레기 줄이는 리듀스(reduce), 재사용 하는 리유스(reuse), 그리고 재활용 한다는 리사이클(recycle)인데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가 8년이 됐다고 해도 이게 쓸 만한 것이다, 다시 재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상판 교체라든지 이렇게 가서 좀 예산을 절감하면서 수요가 많은 것을 한꺼번에 많이 해결할 수도 있는데 제주도의 자료를 보면 수요대상은 많지만 교체되는 비율은 너무나 적기 때문에, 다른 지역인 경우는 거의 100%, 70%, 80%, 적어도 한 20%선에서 해결이 되고 있거든요? 수요조사를 전면적으로 한번 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 전체 학생들 책걸상을 파악을 다 했습니다. 내용연수가 8년이 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책걸상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교체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2017년까지 교체비율은 적정하게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까지 들으면 제가 그 답변내용은 알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환경교육 측면에서도 그렇고, 자연 순환 사회라는 시대적 과제도 생각했을 때 책걸상 교체에 대한 새로운 발상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드리고. 또 학교 환경에 대한 문제 하나를 지적한다면, 「학교보건법」상에 보면 정화구역에 설치가 불가능한 업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산폐수 배출시설이라든지, 이것도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순관 국장님!

교육국장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분뇨 처리시설 이런 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는 이러한 처리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제주도 내에도 이러한 점은 잘 지켜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장마철이라든지 비가 올 때, 특히 양돈농가 주변의 학교들이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주변에서 들려왔기 때문에 드립니다. 양돈농가라든지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냄새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서, 교육 수업에 방해가 된다든지 이런 사례 혹시 자료로 조사한 것이라든지 그런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민원이 종종 접수가 되어져서 학교 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와 연계되어서 그 방안들을 논의한 바는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지금 중산간 지역에 축산분뇨 냄새로 시달리는 학교들이 있다. 예를 들면 중산간 부분이 되겠는데 영주고등학교, 금악초등학교, 한림고등학교,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제주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되겠는데, 축산분뇨 악취로 인해서 수업진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됐다면 구체적인 조사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중산간 지역에 있는 일부 학교, 제주 동지역에 있는 일부 학교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 현장에 가서 악취가 학생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고 그에 대한 대안이 뭔지는, 현장에 제가 직접 가보지 못해서 이참에 한번 현장에 가서 그런 민원들이 어떻게 접수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안들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오늘 뉴스도 들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공기청정기 설치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전수조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공기청정기라든지 미세먼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하는 바도 있지만 악취에 대한 문제로 시달리는 학교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미세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좋은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그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전수조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오전 시간이 12시를 향하고 있는데요. 우선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부터 하시고, 소관 부처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지난번 결산 심사를 상임위원회에서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듣고 대답도 하셨을 겁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결산 시 불용액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예결위에서도. 그래서 불용액을 봤더니 전체 결산상에 5분의 1 이상, 한 57억 원이 인건비로 불용이 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16년도 결산만이 아니라 계속 누누이 인건비 과다 편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의회에서도 계속 질책을 했었고 개선방안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도, 지금도, 올해도, ’16년도에도 57억 원이라는 인건비가 불용되고 있습니다. 이 57억 원의 돈이 불용되면서, 예산이 사장되면서 제주도교육청의 인건비 산출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고, 부교육감님이 봤을 때……. 부교육감님은 바로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바로 전에는 제가 학술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교육부에도 근무했었죠?

예, 조금 시간이 됐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제주도교육청의 인건비 불용액에 대한, 과다 편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부교육감이 보신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와서 한 5개월 정도 지내셨는데, 아마 귀가 따갑게 상임위에서도 질책을 많이 받고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건비 불용액 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동안 계속되어 온 현상이라고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교육부나 중앙부처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잡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자세히 살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결산을 하잖아요? 2016년도 결산을 하면 이게 2018년 되면, 어떻게 해서 불용이 생겼는지 원인파악을 해서 2018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부분이 가미되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쓰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회에서 결산할 때마다 이런 게 나온다는 게, 부교육감님이 오셨기 때문에 2017년도 결산부터는 이런 불용액, 특히나 인건비 가지고 과다 계상해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제주도교육청의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문제 이런 것들 심도 있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많은 공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부교육감님이 오셨기 때문에 2017년부터는 인건비에 대해서만큼은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가 주시죠.

부감님!

예.

이번 추경에 교육비 지자체 전입금 141억이 증액 편성되어 있죠?

예.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결산액이 얼마입니까?

…….

저도 찾는 중인데…… 약 57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올해도 625억 정도 편성이 되고요, 지금 추경 편성까지 포함을 하면. 596억이네요, 596억. 이 재원은 뭡니까? 쉽게, 자율 편성하고 계신 거죠?

…….

무슨 말이냐 하면, 교육재정교부금이라든지 아니면 시도세 전입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이 정도 소요된다. 결산을 해 봤더니 596억이었고, 이 재원은 어떤 목적사업비가 아니라 즉, 얘기해서 교육청의 재량권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예, 작년까지는 그랬고요. 올해는 교육비특별회계 중에서도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별도 편성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편성을 하는데, 그 재원을 편성하는데 특정 세입에서 어떤 재원을 가지고 이 예산에 편성해라 이런 게 아니라 시도세 전입금이라든지 재정교부금에서 편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교부금 안에서…….

맞습니까? 잠깐만요. 예산과장님, 맞아요?

예, 교육예산과장 고수형입니다. 국고에서 우회 지원한 부분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작년에 팔천 몇 억인가 그렇게 됐던 것이고.

예.

통상적으로 편성할 때는 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활용한다든지 우리 시도세 전입금을 활용한다든지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리과정 부분은, 많은 부분은 국고에서 우회 지원한…….

국고라 하면 지금 우리가 20.27%에서 1.57%를 받아오지 않습니까?

내국세 20.27% 우회 지원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온 게 아니라 별도 국고에서 온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부터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마 그 재원조정 작업들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러면 재원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올해인 경우 어린이집 부분이 456억입니다. 456억인데, 456억 부분에서 올해인 경우에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부분에서 예비비가 국고 8600억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게 한 137억이 됩니다. 137억이 내년부터도 그대로 들어온다고 하면 순수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한 320억 정도는…….

320억 정도는 우리가 자체재원으로 편성한다?

자체재원 여유금으로 생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감님, 좀 전에 과장님 설명 들으셨죠?

예.

대략 누리과정 예산이 국가 직접 지원으로 인해서 300억에서 350억 정도 추가 재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시도세 전입금 140억, 약 500억 정도의 재원이 생겨요. 추가 재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신규사업 편성 현황이라든가 자체예산 사업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제주만의 특화된 교육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 500억이면. 지금 현재의, 저의 조금 전 질의에 “제주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부감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그럼 추가 재원이 500억 정도 생겨요. 뭘 하실래요? 뭐하실 겁니까?

올해의 경우에는 약간 시설비 위주 내지는 안전과 건강과 관련되는, 그동안 제주도가 못 해 왔던 석면 제거작업이라든가 아니면 내진보강 이런 쪽의 안전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요.

부감님!

예.

시설비 얘기는 더 이상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시설비를 원만하게 집행을 하려면 지금 연평균 쭉 따져봤을 때 우리 교육청 시설과의 집행능력으로는 750억에서 800억이에요. 지금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 현액이 2000억 가까이 막 갖다 넣으니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석면이다, 내진이다, 아니면 비새는 교실이다, 아니면 우레탄 트랙 교체사업이다, 시설비에 전부 박아도 집행이 안 되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신규사업 현황을 보고 있느냐? 왜 우리가 제주만의 특화된 교육, 좀 전의 아까 특수학급 문제, 다 해소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들이 벌써 150억 원 생겼고요. 내년도에 350억 정도가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이 무슨 일을 할 건지에 대한, 좀 전에 시도세 전입금 3.6%, 5% 혜택,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라면 오히려 의회에서 먼저 발 벗고 나선 사항입니다. 그런데요, “이 돈을 가지고 뭘 하실 겁니까?” 했을 때 아무도 답변이 없어요. 재정 총량도 불어났고, 재정력도 좋아졌고, 우리 아이들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러면 교육복지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특화교육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도민들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 제주교육 어떻게 살리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주교육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설되는 새로운 사업을 즉각적으로, 저희가 발굴을 지금 당장 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구체적으로 새로운 사업도 발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제주도의 학생들이 골고루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꾸 제주특별법의 특례를 활용해 주십사 쭉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정말 저희들이 볼 때 물론, 여기 부감님을 비롯해서 다 교육전문가라고 인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 특례 조항을 활용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각종 학교 운영사무 이양, 각종 학교의 수업 연한, 입학 자격, 학력 인정,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께서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운영할 사유가 없음.” 대안학교 설립·운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 없기 때문에 안 하겠음.” 학교 시정 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도 교육감께서 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 학교 내 시정 변경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이것도 “특별하게 운영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저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제주도특별법에 의한 특례 조항들만 제대로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있으면 이 넉넉해진 재정과 제주도 지역균형발전이 어우러져서 제주도가 정말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적극적으로 부감님, 의회에서 제안하는 사항들요, 돈이 부족하다면 저희 의원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거라니까. 그 재원을 가지고 저는 적극적으로 좀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좀 해 보세요.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말씀을 나중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교육청에서도 늘어난 재원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 말고 본질의 해도 되나요? 언제까지…….

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정식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예,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님 얼굴 전혀 안 보입니다, 이 이쪽에서요. 자리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앞에 좀 나오십시오.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오늘은 결산 심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료를, 집행부나 교육청이나 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그 회계연도에 어떻게 잘 집행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참조해서 봅니다. 교육청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시설비 관련해서 상당 부분이 명시이월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1779억 원 중에서 1022억 원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안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마지막 추경할 때 명시이월 승인을 해 주시면서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이번 명시이월을 미집행하지 않도록 저희들 연초부터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은 검토해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도 말 교부되는 특별교부금 있잖아요. 중앙부서하고 이것에 관련해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보니까 2015년도는 580억 정도가 명시이월 됐는데, 2016년도는 1020억으로 뛰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특히 제주도교육청이 타 시도 교육청보다 재정이 굉장히 편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 편안하니까 사업예산들이 이렇게 명시이월 되는 게 많은 건지, 이런 사항들을 계속 우리 의회에서 왜 이렇게 되느냐 질의를 하면 답변은, 내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 비슷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은 그해 연도에 많이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예산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는 있지만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연도 말, 좀 전에 얘기했지만 특별교부금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갖고 마지막 추경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 내용들이 앞으로는 개선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들 개선방법이 있고, 아까 부감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저희 시설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인력들을 다 검토해서 인력 증원 방안도 마련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감리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리를 하고 있는데 외주 용역 줄 수 있는 부분은 외주 용역도 주고 또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연말에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내려오게 하고, 또 자치도와도 협력하면서 연말에 지방재정 전입금 부분도 중간 추경에 반영해서 교육 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기법 또 편성 기법도 마련하고, 예산집행 절차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최소화해서 내년 결산 심사할 때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추경은 본예산에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 세 차례 추경이 편성됐는데 국제교류협력 지원 등 31개 사업에 편성이 얼마 됐느냐 하면, 추경으로 편성된 것이 2억 7000만 원이 됐어요. 2억 7000만 원이 됐는데, 그 31개 사업이 본예산에 얼마가 됐느냐 하면 33억 2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31개 사업에.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1회 추경에 2억 4100만 원이 됐고, 2회 추경에 2100만 원, 3회 추경에 7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총계 추경 세 번 합쳐서 2억 7000만 원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5억 99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31개 사업을 전부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한 사업도 본예산에 편성한 것보다 플러스된 사업이 없어요. 추경된 거는 전부 남겼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주먹구구식 추경인지, 서로 부서별로 자기네 예산을 갖고 가기 위한 추경인지. 저희들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편성이 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 집행률도 보고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대로 예측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궁금한 사항이 뭐냐 하면, 31개 사업에 예산이 필요해서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원도 안 쓰고 본예산도 남았다 이거죠. 한 사업도 아니고 본예산에서 33억이라는 예산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31개 사업에 추경으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자체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월되는 금액이 이런 것 때문에 많아지는 거거든요?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 가지고 통과시키는 게 의회의 역할이고요. 그런데 그 31개 사업 중에서 몇 개 사업이라도 예산이 모자라서 썼다면 저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한 건도 아니잖아요. 전부 예산이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31개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는 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서 지적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받아 들여서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추경 편성 시에도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예산이 굉장히 많아진 것은 저희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예산을 갖고 학교의 환경개선이라든가 교육개선 그런 사업에, 필요한 데 그 시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이라든가 국장님들이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예,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가만 있자, 누가 답변하실지 모르겠네. 지방교육채 상환계획을 보다 보니까, 교육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래요?

예, 행정국장입니다.

2015년도에 357억, 2016년도에 207억 이렇게 지방교육채가 있는데, 그전에는 없었나요?

예,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없고. 2015년도에는…….

저희 한 200억을…….

아니, 357억인데 자체 부담한 게 200억이고 그다음에 교부금 부담이, 교부금은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2015년에 357억을 했는데 200억은 한국은행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했고, 157억은 금융기관채로 해서 농협에서 지방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처를 말씀해 보세요.

200억 상환은 교육청 자체 재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 중앙부처에서 그대로 200억을 다 상환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100억…….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사용처를 묻고 있잖아요. 200억을 발행해 가지고 어디에 사용했느냐는 얘기죠.

사용한 부분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압니다.

아, 그래요? 그럼 실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사용처가 어디죠?

지방채를 통해서 누리과정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교부금 부담해 가지고 157억 했는데, 이것이 누리과정 아니에요? 200억이 그런가요, 2015년도에.

지금까지 우리 지방채는 없었는데 누리과정 때문에 작년, 재작년…….

전체적으로 2015년도에 357억, 그다음 200억, 이것 전부 누리과정 때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

예.

그래요? 그렇다면 2017년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7년 1월 1일부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전액 누리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기로 돼 있죠? 그러니까 2015년하고 2016년도만 지방교육채가 있다. 또 상환계획을 보고 있어요, 상환계획. 그런데 이자하고 이렇게 쭉 내다가 2023년도부터 원금을 갚게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까? 아니구나, 2021년도부터 원금까지 같이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예, 5년 거치 상환입니다.

도청 같은 경우는 감채기금이 있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그냥 갚는다는 추상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갚을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지방채 357억인 경우는 교육부에서…….

전액 해 줄 거고.

전액 해 주게 되어 있고, 207억 이것만 우리 교육청에서 지방채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자체 저희들이 갚아 나갈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갚을 계획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요, 207억을?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억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갚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2015년의 157억과 2016년의 207억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원리금까지 지원을 해 주도록,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억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확실하게 한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0억은 자체적으로 갚을 건데, 그러면 그 갚을 시행계획 이것은 어떻게…….

실행계획을 저희가…….

충분히 재정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예, 좋습니다. 그냥 지나는 걸로 한번 물어 봤습니다. 민간위탁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지만 보조사업으로 해야 될 것을 민간위탁 준 것도 있고, 용역비로 해야 될 것을 민간위탁 주고 이렇게 한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세분화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 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 가만있자, 실장님한테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요번에 보니까 과밀학교가 돼 가지고 이도초하고 아라초, 이렇게 해 가지고 학교를 또 설립한다고 언론에 얼핏 봤는데, 사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장님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아라초등학교가 많이 팽창이 되어서 과밀학교로 되어 있는데 아직 설립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학교를 신설하고 나서 보통 7년 내지 8년 되면 학생 수가 감소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측하는 바로는 아라초등학교가 60학급이 되고 나면, 2020년도에 60학급이 되고 나면 점차 감소할 추세로 보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주변에 다세대주택들이 있어서 더 팽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교육개발원에다가 이번에 컨설팅을 맡겼습니다. 한 7월 말 정도 되면 컨설팅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컨설팅이 나오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용역을 한다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아라동이라든가 지금 이도초에 일부분 우리 도남지역에서도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쪽으로 팽창할 데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다면 이도택지 개발할 때라든가 아라택지 개발할 때 학교용지를 해서 확보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어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이도초등학교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이 되어 있어서 그때 당시의 개발계획에 의하면 24학급 정도의 완성학급 규모로 해서 이도초등학교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도 변경이 되다 보니까, 단독주택 세대가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 변경함에 따라서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예측이 가능한 건데, 중요한 것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학군도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측을 못 해 가지고 도남의 일부가 지금 이도초로 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다면 우리 도남초 같은 경우, 이것도 다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학군 변경도 일정 부분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학교를 신설해야 되겠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과연 어느 쪽에 해야 되느냐 그것도 굉장히 고민되거든요,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 지금 오라초등학교도 과밀학교로 포화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어디 신설학교를 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위치가 어느 쪽에 될지, 입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쪽에 효과가 나타나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이번에, 인근학교 5개 학교입니다. 그 5개 학교 속에는 도남초등학교도 들어가 있습니다. 남광초등학교, 이도초등학교, 영평초등학교, 아라초등학교 해서 그 인근지역을…….

그 지역을 다 해 가지고 학군 조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교육청 같으면 예결위 이럴 때 아니면 질의할 뭣도 없고 하니까…….

예, 염려 감사드립니다.

또 지역구고 하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인근지역까지도 검토하셔 가지고 학군도 잘 설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계영 부교육감께서 오전만 해서 마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인데, 쓰기 쉬운 시설비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특례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당장 경제위기가 와 가지고 재정 절벽이 올 것처럼 그냥 시설비로만 하는 거 지양해야 된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특수학급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사회나 항상 아픈 아이들은 존재하고, 어려운 이웃들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수학급이 없는 해당 학교가, 특수학급이 없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특수학급이 있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제주도 내에만 해도 3만 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있고, 발달장애인만도 한 3500명 되는데, 제주도가 부끄럽습니까? 수치스럽습니까? 아니거든요. 더불어 살아가는 아이들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같이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해당 학교에 특수학급은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학교가 특수학급을 만드는 것을 다 거부한다고 그러면 이건 폭탄 돌리기잖아요. 어느 학교가 맡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더 특수학급 설치에 대해서 분발을 부탁드리면서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순서가 잘못됐습니다마는 부감님이 오후에 안 나오신다고 그러니까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꼭 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부감님, 도에서는 성과보고서 작성 시에 성과지표 담당 공무원분들에게 성과지표를 작성 못 하게 하도록 하는 TF팀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는 TF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담당자가 하지 않고…….

이해 가십니까? 성과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다음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성과지표에 의해서 작성할 거 아닙니까? 그 지표, 그러니까 평가를 다른 평가를 받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이.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선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집행률 제고를 위한 시설사업비 집행 관리 방안 강구 등 배부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예, 이선화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은 이선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선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과정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입니다. 2016회계연도 교육청의 총세입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10.3%인 981억 원이 증가하여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할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집행률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이월률과 집행 잔액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세출예산의 이월 축소 노력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민간위탁 사업 관련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은 매년 증가 추세인데 일부 사업의 경우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관리와 사후관리가 미흡한바, 성과평가 기준 등 민간위탁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과보고서 관련입니다. 금년에 처음 제출되고 있는 성과보고서는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의 전 과정을 성과 위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속서류입니다. 성과 정보의 낮은 신뢰성 문제, 성과와 예산 간 연계성 부족 등 나타난 여러 문제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하여 성과보고서의 실효성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 노력, 제주특별법에 의한 교육 특례의 적극 활용 노력 등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제언 사항이나 건전재정을 위한 지적사항 등은 교육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결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차 회의를 끝으로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속기사, 방송담당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