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응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지난 6월 15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참고로, 김인순 의원님과 유석연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과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인순 의원 시정질문 및 답변서 부록에 실음> 유석연 의원 시정질문 및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상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 (전병선의원,김정희의원,이성규의원)

김정희 의원입니다. 가뭄이 심하여 많은 분들의 애가 타고 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려주고는 있지만, 해갈되기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있다니 올 장마에는 많은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로 지난해 우리 시의 인구는 34만 명을 넘었으며, 금년도 5월 말 기준 1,400여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도시가 성장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현실적으로는 시민들의 생활여건도 그만큼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인구의 증가가 차량 증가로 이어져 도로교통 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도시규모 확대와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자,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교통체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좌우회전 전용차로 색표시제”를 시행하고, 지정체 현상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교차로 구간 등을 대상으로 회전교차로와 우회전 차로 확보 공사를 추진하여 교차로 대기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교통흐름이 상당 부분 개선되어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원창묵 원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도로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안전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포장공사 방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중순경 시민들이 생업활동으로 평일 대낮 바쁜 시간대에 도로공사에 대한 사전의 충분한 예고 및 먼 거리에서도 도로공사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안내표시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서원대로에서 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있었습니다. 이 공사로 인해 그 시간대 서원대로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으며, 저를 비롯한 많은 공인들은 여러 곳에서 주민들로부터 우리 시를 원망하고 공무원을 향한 볼멘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원주시를 원망하는 것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며, 시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고견을 받아들여 도로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의 개선을 위해 다른 방법은 없는지 고민도 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있다면 적극 해명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포장공사를 야간공사에 실시할 경우 주간공사에 비해 어느 정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며, 야간공사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이면도로 등의 소로는 주간공사를 실시하더라도 주요도로인 큰 도로는 야간 또는 휴일, 차량소통이 적은 시간대에 공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선도색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우리 시는 19건의 차선도색 공사를 13억 3,117만 원에 발주하여 시공하였습니다. 평소 시민들을 만나면 차선이 너무 잘 지워지고 차선도색 공사를 너무 자주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차선도색 공사에 대한 시공방법과 시행주기 등을 시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과연 현재 시행하는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원주시의 자랑인 원주한지의 육성·발전과 관련하여 경제문화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999년 원주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원주한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시작한 한지문화제가 지난 5월, 제19회 행사를 원주한지테마파크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이전 축제와는 달리 행사시기를 전격적으로 5월로 변경하고, 축제의 내용과 방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 행사장인 원주한지테마파크의 자연경관과 최대한 어울리는 축제장을 조성하고, 축제장이면 등장하는 몽골텐트 대신 목재로 제작된 한지하우스를 선보였으며, 한지테마파크 전체를 야외 전시장으로 만들어 자연과 교감하고, 야외공간이 주는 느낌을 최대한 살려 축제장 분위기를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한지에 머무르지 않고 종이 자체를 체험하는 놀이 프로그램과 축제의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원주한지축제 홍보를 위해 한지로 만든 다양한 야외조형물도 도심 주요부에 설치하여 축제 분위기를 띄우고 야간의 볼거리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축제시기를 봄으로 옮기는 과감한 결단과 새로운 도전이었던 금년도 원주한지문화제는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것이 축제에 참가하였던 축제평가단을 비롯한 많은 축제 관계자들의 평가로, 이는 상반기에 경쟁력 있는 축제가 없었던 원주시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축제로 만들기 위한 축제위원회의 전략이 성공한 것이며, 하나 같이 원주시의 봄철 대표축제로 성장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주한지문화제 육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정체성 있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아 민간 주도로 이어져온 원주한지축제를 성년이 되는 내년도 제20회 축제를 정점으로 확대 지원하여 명실상부한 지역의 축제로 성장시켜, 하반기 개최되는 다이내믹 댄싱카니발과 함께 원주한지문화제를 상반기 대표축제로 원주시의 양대 축제로 육성시킬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지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원주한지축제위원회에서는 원주한지문화제 홍보를 위해 태장삼거리와 몇 개의 교차로에 한지로 만든 등 조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중 태장삼거리에 설치한 “두루와 마리” 한지등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제 축제가 끝나고 밤을 화사하게 밝히고 도심 경관을 개선하였던 “두루와 마리” 한지등 조형물의 철거 시기가 다가오자 주민들이 크게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한지의 고장이라 자칭하지만, 원주한지테마파크 이외에는 별다른 한지와 관련된 시설이 없습니다. 우리 원주가 명실상부 한지의 고장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한지를 형상화한 대형 조형물을 원주시 곳곳에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지 분야의 무형문화재 및 원주 한지장인 지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한지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 주도형으로 19회째 한지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지와 관련해 지정 무형문화재가 한 분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원주에는 3대째 한지의 명맥을 이어오며 전통적인 종이뜨기 기술이 능숙하고, 지금까지 300여 회에 걸쳐 국내외 방송에도 소개된 바 있으며, 청와대에 대통령 임용장 용도의 한지를 납품한, 원주 한지로 전국적인 명성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원주한지의 명성에 걸맞게 원주한지 분야의 명인을 발굴하여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시에도 한지 분야 무형문화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주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 원주한지 명맥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원주시 자체적으로도 한지제작, 한지공예 등 한지 분야의 장인을 선정하여 예우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원주시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국장님과 경제문화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포장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대로의 포장공사를 야간에 할 경우 추가 소요예산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대로를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노면불량에 따른 통행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로서, 여러 가지 포장방법 중 최근 도로면 절삭 후 덧씌우기를 주로 실시하는 추세로 본 공사를 기준으로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절삭 후 덧씌우기 공사비용은 야간작업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또한 공사 성질상 25%의 할증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작업 시 약 50%의 공사비 증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야간작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야간의 경우 어둠과 차량통행의 감소로 과속차량이 증가하고, 포장장비의 대형화로 근로자 및 통행인의 식별이 어려워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또한 소음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야간공사로 인한 다짐불량, 적정한 유제 살포 부족 등 공사 하자의 문제가 발행할 수 있으며, 하자발생 중 포장면의 평탄성 유지가 중요한 공정 중의 하나이나, 야간작업을 할 경우 평탄성 유지가 어려워 통행 차량들의 주행성이 떨어져 통행불편이 예상되며, 또한 교통안전시설과 교통통제요원의 증가 배치로 주간작업에 비하여 예산 소요가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대로 도로포장 시 야간 또는 휴일 차량소통이 적은 시간대에 실시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주요대로의 경우 차량소통이 많아 포장공사 시 차량의 정체, 지체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현재 가급적 출·퇴근 시간대를 피하고, 가능한 차량소통이 적은 휴일에 공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도로포장공사는 차량소통이 적은 휴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한 현지여건,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야간에도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 차선도색공사의 시공방법과 시행주기 등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차선도색 방법에 대한 관련 규정은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의거 차선도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수용성형과 융착식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여 차선도색을 시행하고 있으며, 융착식은 수용성형 대비 내마모성이 우수하지만 시공단가가 약 3∼4배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성형을 중앙선 및 노견선 등 차량이 평소에 자주 통행하지 않는 구간에 라인마커라는 차량에 부착된 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융착식은 횡단보도, 정지선, 문자, 기호 등 차량과 접촉이 많아 다른 구간보다 쉽게 지워지는 구간에 인력으로 직접 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선도색공사는 겨울철 제설작업에 따른 도로파손, 통행량 증가 등으로 차선도색이 많이 지워져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1년에 1회 차선도색을 실시하는 연례반복사업으로, 상반기 공사는 1월에 현장조사를 하여 2월에 설계, 3월에 착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도 하반기 도색을 실시한 구간은 6월 이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서원대로 등 26개 구간 약 98㎞에 대하여 차선도색공사를 실시하였고, 2017년 상반기에는 총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치악로 등 17개 구간 약 63㎞에 대하여 시행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시청로 등 10개 구간에 대하여 차선도색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차선도색은 사업추진의 효율적인 진행과 교통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리 시 모든 구간을 한 번에 도색하지 않고, 서원대로 등 큰 도로축을 기준으로 나누어 도색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차선도색공사 시행 전 행복원주, 시정방송, 현수막 게시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홍보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차선도색 방법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차선도색공사는 년 1회 주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에 따라서 교통을 일시적으로 통제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께 다소 불편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선방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해 보았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우리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차선도색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하여 통행량이 적은 야간시공을 검토해 보았으나, 교통안전사고 우려, 시공비 할증에 따른 사업비 증가, 시공품질 저하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야간 차선도색을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출·퇴근 시간 및 통행량이 집중되는 시간대는 사업추진을 피하고, 교통통제인원 추가 배치 등을 통하여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기적인 순찰·점검 등을 통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깨끗한 노면표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입니다. 김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주한지산업 육성·발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한지문화제를 상반기 원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육성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한지문화제는 원주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고, 축제를 통해 원주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999년 제1회를 시작으로, 금년 5월 제1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하던 1999년 13만 명에 불과하던 관람객이 금년에는 27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으며, 또한 금년에는 강원도 우수축제로 선정되는 등 질적으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지문화제는 처음부터 지난해까지 18회에 걸쳐 가을축제로 자리매김을 하였으나, 원주의 대표축제인 댄싱카니발과 시기가 중복되어 관람객의 시너지 효과는 있었으나, 축제의 위상이 반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한지문화제의 콘셉트를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의 달”에 맞추고 개최시기를 5월로 조정, 봄축제로 전환하여 실시하였는바, 많은 관람객과 시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향후, 한지문화제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가을에 몰린 축제 관람객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봄에는 한지문화제, 가을에는 댄싱카니발로 추진하는 것이 원주축제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되는바, 시는 (사)한지개발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지문화제가 상반기 원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육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지의 고장 원주를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한지를 형상화한 조형물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제19회 한지문화제 및 제17회 대한민국한지대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수준 높은 한지대전 수상작품 전시 및 한지패션쇼, 공연·연주 등 풍성한 볼거리로 관람객에게는 한지문화를 느끼고 체험하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한지문화제에서는 한지대전 수상작품의 아큐브 전시 및 한지등, 닥종이 인형과 각종 한지 조형물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어, 한지테마파크 내 한지 관련 조형물 설치로 원주를 찾는 방문객에게 볼거리 제공뿐만 아니라, 원주한지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한지와 접목한 불빛조명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한지 조형물 디자인 등 구체적인 시안을 마련하고, 10월 중에 한지테마파크 내에 한지와 접목한 조형물, 불빛조명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동계올림픽 개최 배후도시로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원주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도 원주한지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 명실상부 원주한지의 위상을 드높여 시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원주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 원주한지의 명맥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한지 분야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하여 행정력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와 한지제작, 한지공예 등 한지 분야의 장인을 선정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원주시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 기능이나 예능을 가지고 있는 장인을 국가 또는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무형문화재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않은 장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자치단체에서는 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정하여 예우하고 지원하기도 합니다. 시에서는 한지장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신청을 한 바 있으나, 두 번 모두 부결 또는 보류된 바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지정요건은 크게 전승계보와 전승교육 여건, 그리고 지역의 고유성, 전통적인 제작방법, 그리고 도시가 지니고 있는 재료확보 기반 등입니다. 원주의 한지장인이 두 번의 무형문화재 심의에서 지정되지 못한 사유는 강원도만의 고유성과 전통적인 제작방법의 결여입니다. 전통적인 제작방법이라 함은, 전통적인 재료의 사용과 가공에서부터 도구사용, 제작 전 과정의 기능을 말합니다. 부가적으로 장인이 보유한 기 예능종목에 대한 소신과 철학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원주의 한지장인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장인의 노력과 아울러, 부결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원주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한지 분야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과 한지공예 등 원주한지 분야의 장인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원주의 한지장인이 두 차례의 강원도 무형문화재 심의에서 적시한 보류 사유를 해소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한지제작, 한지공예 등 한지 분야 장인을 원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규 의원입니다. 2016년 원주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교통사고 발생건수 2,272건 중 차 대 사람의 사고는 전체 사고수의 17.2%, 390건으로 2011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원주시가 교통안전 제일도시 원주를 만들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원주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동협력체계를 구축,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고, 이후 교통안전 대토론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도시팽창으로 발생되는 교통사고 다량발생 구간의 교통대책 수립과 교통수요에 의한 교통안전의 선제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행로는 보행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시골마을의 보행로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보행이 어렵게 만들어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저히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좁은 폭, 평탄하지 않고 심하게 기울거나 단차가 있어 보행에 불편을 주는 등 보행 자체가 어렵게 만들어졌으며, 수많은 시설물 등이 보행을 방해하고 있는 점 역시 심각한 보행환경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농촌마을의 경우 갓길보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통안전대책 수립 시 교통혼잡 구간과 교통사고 다량발생 구간 및 농촌마을의 보행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무실동 둔전길 186번지 일원에 안전한 교통흐름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지역은 법정·비법정도로로 대형차량 진입 시 차량교행이 제한되어 잦은 사고와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과거 도로 확포장공사 계획을 추진하였다가 중단된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당장 도로 확포장공사 시행이 어렵다면 교통흐름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대형차량의 진입을 제한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근본적으로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환경을 먼저 개선하고 향후 도시계획사업에 포함시키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반영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전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한 교통흐름 및 보행환경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둔전길 도로 확포장공사 중단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실동 둔전길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한 무실동 둔전길 확포장공사는 도로연장 360m, 계획폭 10m 2차선 도로로서 편도에 인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2015년 12월 2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지역주민 대다수가 도로확장 시 차량속도 증가로 사고위험요인 등 주민에게 실익이 없다는 사유로 반대를 하여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향후 상하수사업 등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 검토하여 주민 설득 등 도로확포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대형차량의 진입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차량운행 제한은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제한할 수 있으나, 해당 도로는 비법정도로인 마을현황도로로 관리하고 있어 차량진입 제한규제는 불가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향후 도시계획사업으로 포함하여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확장은 인근 남원주역세권 개발지구로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택지와 도로망의 연계성을 종합 검토하여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