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장 오세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68억 8131만 3000원으로 진료수입이 12억 1384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52억 3777만 9000원이며, 그 외 도 조정교부금 22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콘서트홀 대관수입 등이 4억 7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도 조정교부금은 보건진료소 보안시스템 설치비 지원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로 결산서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89억 6411만 9000원 중 지출액은 183억 2087만 3340원, 이월액은 2843만 1600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1481만 4060원입니다. 이월액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으로 2017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부속서류 254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1481만 4060원으로 계획변경, 예산절감액 및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며, 이 중 국·도비 잔액은 1억 4591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잔액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산사업,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주요 감염병 매개 모기 방역사업, 어린이 및 노인 예방접종사업, 감염병 관리 시설물 확충 및 장비지원사업, 진료사업, 영·유아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짜임새 있는 계획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부속서류 59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입·세출 외 현금은 단기 일시 보관금 성격으로 수입액 9억 9320만 2075원, 지출액 9억 9320만 207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대로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과 어린이 예방접종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미쳐야 될 예산들이 많이 남고 있는데 많이 개선되어야 되겠죠?

지금 이 잔액은 의료비 상환액, 그러니까 의료기관에 상환해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병·의원에서 예방접종하는 것보다 보건소에서 이렇게 예방접종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1억 6천인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 돈이 병원에서 접종하게 되면 병원으로 저희가 상환해야 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하다 보니까 그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요? 2억 5천5백 중에서 1억 4천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보조금 부속서류 256쪽요.

이건 기간제 인건비성 잔액입니다.

예?

인건비, 그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 기타 보상금으로 인건비성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기타 보상금 하나가 자율방역단 화상치료비로 대상자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뭐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불용처리되는 상황이 작년보다 계속 증액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 우리 시민들에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들이 투입되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초부터 실·과에서는 더 세밀한 예산편성에 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980페이지....

980페이지요?

예, 철저한 위생관리와 안전한 숙식문화 조성과 그리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성과지표 보시죠? 이게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980페이지는 위생과....

아, 위생과입니까?

예.

과장님, 부속서류 261페이지 보시면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가 기본경비가 뭐 인력운영비 보수도 그렇고, 기본경비도 그렇고, 이렇게해서 1억 이상 남아 있는 이유가 뭘까요?

2016년도에 육아휴직이 여섯 명 발생됐습니다.

육아휴직?

예, 그래서 인건비 미지급 상황이 이렇게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육아휴직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거의 미리 다 조율하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이루어지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출산 때 육아휴직을 많이 냈었는데 지금은 출산하고 나서 학교 들어간다든가 제가 예상할 수 없고 본인만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공무원들도 내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불가피한 일에 있어서 본인들이 육아휴직을 낸다든지 아니면 뭐 했다든지 해서 이런 경우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하지만 내가 계획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학교를 들어가니까 내가 1년 동안은 내가 육아휴직을 내서 뭐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통해서 내가 봤을 때 직원들 간에 서로가 이런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미리 계획해서 이런 것들이 몇억씩 남아 있으면 제가 봤을 적에 그것은 아산시에 크게 봐서도 손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그래서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우리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좀 접수받아서 육아휴직을 크게 벌어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래야 일도 제가 봤을 적에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갑자기 이루어져서 그걸 어떻게 메꾼다고?그렇지 않아요?예산보다도 그럴 것 같아요.일도 그럴 것 같거든요.이런 것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동민입니다. 건강증진과 2016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128페이지, 세입분야 결산현황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중 실제 수납액 총 금액은 29억 2765만 8080원으로 세부내역은 국·도비 보조금이 27억 198만 7000원이며, 과태료 징수액이 77만 원, 그 외 수입이 1308만 6010원이며, 미수납액이 262만 800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내역 설명을 마치고 결산서 486페이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총 예산현액은 58억 4357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54억 7205만 588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7151만 812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부속서류 26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7151만 8120원으로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이며, 이 중 국·도비 잔액은 1억 5941만 878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사업,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뜰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질병예방과는 올해 신설부서라서요 보건행정과에서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집행한 게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오직입니다. 항상 평생학습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관소관 2016년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4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 3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5300만 원이고, 징수액은 2억 5200만 원으로 미수납액 61만 7000원은 극장 및 체육관 대관료와 경상보조금 결산이자 등이며, 익년도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6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의 세출예산 규모는 52억 71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50억 33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3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예산절감액이 5700만 원이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1억 8000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이용·이체와 예비비 지출 및 기금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결산서를 보니까 다른 실·과에 비해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가 다른 실·과에 비해서 가장 저조한 58.3%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치밀하지 못 한 예산집행에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저희들이 부족한 면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성과지표에서는 미달되는 성과지표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서 예산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과지표에서도 우리 평생학습관이 조금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보시면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성인문해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있죠?

예.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예산집행 잔액들이 2천만 원, 3천만 원씩 이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산절감도 좋고 잔액도 좋지만 본 위원이 17개 읍·면·동을 이렇게 다녀보면 상당히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열정들이 엄청 많이 높아요.우리 찾아가는 평생학습,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평생학습도시도 지속적으로 한 번 운영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또 제가 제안드린 바도 있었었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평가를 떠나서 어쨌든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서 적극적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윤연옥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6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6683만 701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9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947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9875만 670원으로 예산현액의 97.4%를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71만 9330원입니다. 부속서류 318쪽, 잔액사유별 현황은 예산절감액 719만 7000원과 예산집행잔액 325만 2330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권경자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억 7581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7751만 8610원, 실제 수납액은 1억 7751만 8610원입니다. 다음은 596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3억 765만 4000원이며, 29억 2059만 1870원을 집행하였고, 2087만 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6419만 21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시립도서관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8838만 7730원, 공공도서관 연장운영의 인건비 1758만 770원, 독서문화 활동 역량강화의 행사실비보상금 1169만 원.599쪽, 탕정도서관 개관예산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1220만 8380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3384만 5280원, 자산취득비 1억 2010만 9080원입니다. 정보화 사업비 공공운영비는 1406만 8550만 원이 잔액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449쪽, 보조금 집행 및 반납현황입니다. 공공도서관 연장운영 인건비로 국비 1만 491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어쨌든 우리 관장님이 시립도서관장으로 가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도서관이 좀 활성화되려면 다양한 시책을 더 한 번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 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도 야외소풍도서관을 몇 번이나 가봤지만 정말 시민들이 좋아하는모습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그래서 저도 신정호에서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신정호 쪽에도 적극적으로 한 번 소풍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김동혁입니다. 외암민속마을관리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7억 27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26억 54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수납액 중 차액 7200만 원이 발생한 내용으로는 입장객 감소로 인한 입장료 수입감소와 국고보조금이 조정 교부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40억 14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 4100만 원을 포함한 48억 55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지출액은 35억 9500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1억 2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이 발생된 내용으로는 전년대비 입장객 감소로 인한 마을보상금을 축소 집행한 것과 또한 “문화재보호기금법”에 의한 문화재 관람료를 적게 납부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외암민속마을관리소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속서류 324페이지입니다. 저잣거리 운영인데요 여기 저잣거리 운영 중에서 공공운영비를 좀 이렇게 해서 많이 남기셨어요, 예산집행을?

예.

사실은 저잣거리 운영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알뜰하게 운영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고 바람직하지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처럼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셔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입장요금을 받으면 “문화재보호기금법”에 의해서 문화재관람료를 그렇게 매월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람객 감소로 인해서 납부금액이 당초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줄어들어서 이렇게 차액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작년에 여러 가지, 뭐 구제역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겸사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감소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외암마을 짚풀축제, 외암마을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관광객들이.그래서 조금 더, 우리 소장님께서 그쪽으로 직책을 받아서 가셨으니까 다양하고 여러 가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단기·중기·장기로 계획을 한 번 세워보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풍물 같은 경우에도 역전에서 17개 읍·면·동이 했던 것을, 또 외암마을 때 한 번 가서, 그러면 가족들이 또 함께 가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한 번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서로 긴밀하게 협치하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외암민속마을 전년도 이월액과 현재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액은 8억 4천여만 원이 전년도 이월이 됐거든요. 이번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11억이에요?

예.

이러한 이월금액들이 점차 증액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물론 여러 가지 보수, 전통가옥 보수나 여러 가지 큰 예산 속에서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예상은 되나 점진적으로 줄여야 될 명시이월이나 이월액을 줄이지 못 하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는 대부분 사업비가 변형 퇴락가옥이나 이런 문화재 보호관리...“문화재 보보호법”상의 그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맞춰져도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설계승인을 받아서 다시 보완해서 또 다시 최종적으로 확정을 받는 그 기간이 굉장히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계과정에서도 그 집주인이 요구하는 사항과 또 “문화재보호법”상에 저촉되는 그런 부분들이 절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소장님께서말씀하신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해는 되지만 그러한 일들을 단축시키고, 예산집행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월시키지 않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미리미리 좀 예상을 하셔야 된다. 문화재청의 그러한 일들, 시간이 지연되는, 계획된 시일 안에 처리하면 된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하지만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예산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도 자주 방문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이월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본 위원은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관을 좀 더 자주 방문하셔서 예산집행이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도 문화재청을 수시로, 담당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방문은 하는데요 제도상으로 뭐 설계승인에서부터 시공·완공까지 현재는 1년 이상이 걸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전통가옥 보수 관련해서도 뭐 무리한 보수로 인해서 전통가옥이 변형되는 그런 사항까지도 확인될 수 있는데 좀 더 적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기존 전통가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더욱 더 세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9쪽입니다. 세입분야 결산입니다. 2016년도 수납총액은 39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016년 상·하반기 일상경비 및 카드결제 통장 이자수입 21만 원, 2016년 청백리모니터링 유지관리 공기관 대행수수료 정산분 반환금 58만 원, 소송회수금 311만 원입니다. 세출분야 결산은 2015년도 총 예산현액은 2억 1600만 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1억 8100만 원을 하여서 총 집행잔액은 3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예산 발생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상경비 등의 3500만 원 예산절검을 하였습니다. 기타 예산변경·전용·예비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사고이월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