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존경하는 임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시정 주요 역점시책과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대구는 미래 성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치열하게 준비한 한 해였습니다. 르노삼성, DIC 등 전기차 생산기업과 생산협약을 맺고 국토교통부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 협약을 체결하여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조성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착공과 함께 롯데케미칼 등 16개 물기업을 유치하고, 거대 물시장인 중국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등 대구의 산업구조와 경제체질을 친환경 첨단산업도시로 바꾸어 미래를 준비하였습니다.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1만 1,207개와 여성·노인·취약계층 일자리 3만 4,589개를 창출함으로써 전국 지자체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투자유치 부문에 있어 산업용 로봇분야 국내 1위 업체인 현대로보틱스와 첨단물류업체인 쿠팡 등 대기업 및 우량기업 140개사 총 1조6,829억원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100만 명이 함께 즐긴 대구 치맥페스티벌은 세계인이 참가하는 우리나라 대표축제로 성장하였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복지기준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에 노력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생활 속 즐거움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대구국제공항은 개항 55년 만에 연간 이용객 250만 명을 돌파하여 흑자공항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으며 2013년 대비 전체 이용객은 2배 이상, 국제선은 4배 이상 증가하면서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치의 시정추진을 위해 현장소통시장실, 시민원탁회의를 지속 운영하였으며 청년이 모이고 꿈을 이루는 대구를 만들기 위해 2016년을 청년대구 건설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대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청년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시민과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은 7조8,181억5,100만원으로 2015년보다 893억3,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총액은 6조9,349억4,300만원으로서 2015년보다 1,451억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5조6,758억3,000만원의 100%인 5조6,791억7,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5조6,758억3,000만원 중 5조3,092억7,600만원을 지출하고 2017년도 이월액은 2,866억7,000만원, 집행잔액은 798억8,4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3,698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 등 11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조4,846억3,400만원의 99%인 1조4,679억1,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조2,081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2,597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6,137억8,600만원의 109%인 6,710억6,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4,174억9,100만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2,535억7,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2,762억7,900만원의 102%인 2,827억7,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2,180억3,800만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647억3,4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2,715억700만원의 112%인 3,059억5,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422억1,700만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1,637억3,7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660억원의 124%인 823억4,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572억3,700만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251억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총 43건, 26억4,400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고, 예산전용은 총 19건, 21억7,400만원으로 쪽방생활인 주거지원사업 및 소방긴급구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하여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총 120건, 734억700만원으로 2016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총 15억8,400만원이며 일반회계 집행내역은 우레탄 포장 정비공사 2억4,700만원, 보궐선거 부담금 7억1,700만원, 신성로 국유재산 사용관련 배상금 등에 3억4,400만원이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2억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종류는 통합관리기금 등 20종으로서 2016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6,250억5,100만원으로 전년도 말 5,728억4,600만원 대비 522억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전년도 말 2,884억3,000만원에서 208억8,300만원이 감소한 2,675억4,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채권은 전년도 말 526억7,700만원에서 87억7,600만원이 감소한 439억100만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 말 2,333억9,300만원에서 116억8,400만원이 감소한 2,217억900만원입니다. 기금 채권은 전년도 말 23억6,000만원에서 4억2,300만원이 감소한 19억3,700만원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전년도 말 1조7,239억3,900만원에서 810억2,000만원이 감소한 1조6,429억1,900만원으로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1.5%이며, 2014년 말 기준 채무총액과 비교하면 2,295억원, 약 6.7%가 감소한 결과입니다. 회계별 채무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무는 전년도 말 9,265억6,900만원에서 391억3,000만원이 감소한 8,874억3,900만원이며, 특별회계 채무는 전년도 말 7,973억7,000만원에서 419억9,000만원이 감소한 7,554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9조2,339억5,600만원으로 전년도 말 18조1,581억6,700만원에 비해 1조757억8,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정수물품 총액은 총 3,887점에 675억8,400만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67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 현재 자산 총액은 32조1,090억8,100만원이며, 그중 도로, 상수도, 수질정화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19조1,704억6,100만원으로 자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채는 2조2,037억6,7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9조9,053억1,400만원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 수익은 5조8,995억5,900만원이며 비용은 5조6,047억9,400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2,947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에 최초로 반영된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69개 정책사업 목표에 대해 463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그 중 88.3%인 409개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는 대구시 채무관리 운영 철저 등 5건입니다. 이들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문제점 및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다음연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박재붕입니다.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4쪽,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의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총액은 7조8,181억5,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93억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0.6%로 전년도보다 0.4% 감소되었습니다. 세출결산총액은 6조9,349억4,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51억7,500만원이 증가되었고, 결산율은 예산현액 대비 89.2%로 전년도보다 0.5%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계잉여금은 8,832억9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 4,243억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4억7,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554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규모는 예산액 5조4,024억7,0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733억6,0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5조6,758억3,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조7,614억9,600만원이나 실제수납액은 5조6,791억7,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6% 수납률로, 전년도 수납액보다 192억3,7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예산현액 대비 100.1%의 결산율을 나타내고 있고, 미수납액은 823억2,6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1억1,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223억6,5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550억2,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쪽 지방세, 13쪽 세외수입, 17쪽 지방교부세, 19쪽 지방채, 20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세입결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지방세입 추계 정확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입니다. 2016회계연도 대구시 지방세 결산액은 2조4,303억1,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7억5,700만원, 전년도 결산액 대비 775억5,5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대구시의 지방세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징수 차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이는 대구시의 지방세 세입 추계 정확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6회계연도 세목별 결산 현황을 분석해 보면, 예산현액 대비 최저 12.5% 부족 수납된 과목을 비롯하여 최고 32.2% 초과 수납된 과목도 있어 과목별 세입추계 정확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이는 열악한 구·군 재원조정교부금, 교육청의 교육재정부담금 등과도 직결되는 만큼 추후 정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구·군과 교육청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 정확한 세입추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5쪽, 세외수입 감소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세외수입 결산액은 1,877억8,0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6억6,0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고, 전년도 결산액보다는 281억9,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과 달리 그 종류가 매우 많고 부과 근거와 형태 또한 매우 다양하여 매년 그 수입 규모가 불규칙적일 수는 있겠으나, 최근 4년간 대구시의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액 규모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어 감소원인 분석과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외수입은 국세, 지방세와 달리 조세저항이 적고 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 여하에 따라 계속적인 확대 및 개발이 용이한 만큼 세수증대를 위한 대구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규모는 예산액 5조4,024억7,000만원에서 예산 성립 후 2,733억6,000만원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5조6,758억3,000만원이며 5조3,092억7,600만원을 지출하고 2,866억7,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8억8,400만원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1.4%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 지출총액 5조3,092억7,600만원은 전년도보다 1,308억9,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월액 2,866억7,000만원도 전년도보다 133억1,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 798억8,400만원은 전년도보다 779억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문별 세출결산 지출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세출결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집행현황 분석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인 798억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4% 감소하였고, 최근 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률은 2014년 3.4%, 2015년 2.9%, 2016년 1.4%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어 재정운용 효율성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보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한편,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결과 집행잔액 발생 규모가 상당히 높아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함께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상수도 및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요금 인상을 2015~2016년 연이어 단행하였는 바,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유보금으로 장기 보관하지 말고 시민을 위해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6쪽, 순세계잉여금 결손에 따른 대책 마련입니다. 2016회계연도 대구시 일반회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896억8,700만원으로서 전년도 2,319억3,500만원 대비 1,422억4,8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이는 2017년 당초예산 편성 시 추계액 1,400억원에 비해 503억1,300만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은 예산운용의 효율성 저하 및 행정의 신뢰성 훼손과도 직결될 수 있어 결코 바람직하진 않지만, 문제는 503억1,300만원의 세입결손으로 인해 당장 계획된 2017년 일반회계 세출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대구시는 순세계잉여금 결손에 따른 재원마련 대책과 함께 일반회계 세출사업 구조조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정운용의 효율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추계 정확도 제고를 위해 좀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38쪽, 사고이월 최소화 노력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에는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의회 승인 없이 이월할 수 있는 사고이월 처리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 중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사고이월 사업은 총 74건, 614억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건, 378억1,300만원이 대폭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 등으로 보상협의 지연, 공사추진 중 장애 발생, 사업기간 부족, 설계변경, 사전절차 이행 및 유관기관 협의 등 행정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피치 못할 상황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나, 연구용역비 등 일부 사업에서는 사업부서의 추진 의지에 따라 조속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명시이월 후 또다시 사고이월 처리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약속된 사업기간을 수차례 연기함으로써 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6년 당해연도 예산 사업 중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것이 명백함에도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사고이월 처리한 경우가 있는 바, 이는 의회의 사전 심의 및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해 명시이월 또는 계속비이월을 함으로써 사고이월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43쪽 공공운영비 예산편성 및 집행 개선, 45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예산전용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근거하여 각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의 변경이나 동일 단위사업 내 목 그룹 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16회계연도의 경우 17건, 19억9,700만원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3건에 14억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용사유로는 사업추진주체 변경과 통계목을 잘못 편성하여 정정하는 경우,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 시 누락 또는 부족 편성되어 사업비 확보를 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정 중 피치 못할 환경변화로 인해 보다 탄력적인 대처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전용이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상기 사례는 예산 편성단계에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구 도청사 임시사용 및 관리 사업의 경우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1억9,600만원을 전용해 주고 같은 달 제1회 추경에서 1억7,400만원을 다시 증액 편성하였는 바, 이는 세부사업 편성근거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부가 수시로 변경하고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9쪽 계속비 지출, 50쪽 예비비 지출, 51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이월사업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인 사항으로 효율적 예산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사업 추진과정을 심도 있게 점검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2016회계연도 중 이월사업은 전년도 2,733억5,900만원보다 133억1,100만원이 증가한 2,866억7,000만원으로 사고이월은 대폭 증가한 반면 계속비이월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의 경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전액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22건, 77억8,800만원으로 1년간 자금이 사장됨에 따라 시급한 재정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실정이므로 명시이월에 대한 승인 요청 시 사업추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이월하는 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54쪽,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이월할 수 있는 제도로 2016회계연도에는 전년대비 25건, 684억4,200만원이나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과거 연도폐쇄기가 익년도 2월 28일인 경우 당해연도에 원인행위를 해놓고 익년도 2월 말까지 두 달 동안 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건수가 많았을 수 있겠으나 2015회계연도부터는 연도폐쇄기 단축으로 특히 당해연도 예산사업 중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2016년 당해연도 예산 중 사고이월사업 사유분석 결과 명시이월 하여야 함에도 사고이월로 착오 처리한 경우가 대부분인 바,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월사업 종류별 개념 및 처리 요령에 대한 교육과 함께 정확한 사업 추진상황 검토 및 협의로 사고이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56쪽, 한편, 자금없는 이월액은 2016회계연도 이월사업비의 1.9%인 93억4,7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252억1,200만원보다 158억6,500만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사유별로 보면 국비교부가 연도 내 이루어지지 않아 이월 처리된 경우가 4건, 20억700만원, 자금 소요시기 미도래로 지방채를 연도 내 발행하지 않아 이월된 경우가 4건, 73억4,000만원으로 사업추진과정의 적정 시기에 국비 자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7쪽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2016회계연도 총자산은 32조1,090억8,100만원이고, 총부채는 2조2,037억6,7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규모는 29조9,053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자산이 부채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은 민간기업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고유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5,433억5,300만원의 자산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전년 대비 597억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대구시가 출자한 4개의 지방 공사·공단의 자산?부채를 포함할 경우 대구시의 총자산은 38조4,860억5,400만원이고 총부채는 3조1,858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4쪽 재정운영표, 65쪽 재무분석, 69쪽 채권현재액, 71쪽 채무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성과보고서 검토의견입니다. 초과 달성된 49개의 지표에 대한 자체 원인분석 결과를 보면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 의지와 노력에 의해 초과 달성한 경우도 있으나, 당초 목표치 설정에 있어 특별한 노력 없이도 달성 가능한 수준 이하로 설정하거나 과거 실적과 같거나 낮게 목표를 소극적으로 하향 설정해 성과 달성률이 높은 경우가 있고, 미달성 54개 지표의 자체 원인분석 결과 연도 중 업무 외적인 여건 변화에 의한 실적 저조로 미달성된 지표도 있지만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외부환경의 변화였음에도 대응 방안이나 목표치 조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여 미달성된 지표도 있습니다. 2016년도는 제도 첫 시행이고 당초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에 도입된 시스템을 공공부문에 적용함에 있어 시행착오가 없을 순 없겠으나, 성과주의 예산제도 정착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성과지표 선정 및 목표치 설정이라 할 수 있고, 사업 추진 이후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엄정한 성과 측정, 성과 측정 후 초과달성, 미달성 지표들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 및 익년도 예산편성에 환류라고 할 수 있는 바, 대구시는 조직의 성과목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고 사업 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지표를 작성, 충실한 성과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79쪽 기금결산, 8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8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88쪽 실·국별 세출결산, 201쪽 2016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 실태를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일정은 촉박하지만 결산심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결산심사와 관련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 위원입니다. 구 도청사 임시사용 및 관리사업에서 이번에 예산이 전용된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1억9,600만원과 그 이외 추경 전용된 게 시설비인데요. 시설 뭐 했는지 현황 자료 좀 요청합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 위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 중에 223억6,500만원 결손 처리했거든요. 그 결손 처리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님.

검토보고서 25쪽에 보면 세외수입 결산현황이 있는데 부담금이라는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부담금. 이게 좀 많이 감소가 된 것 같아서 부담금 내역 현황을 혹시 볼 수 있으면 좀 가능하면 요청합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그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결산심사에 중요한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는 신속히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먼저 질의를 해주시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환경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행정부시장님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실·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괄 부문은 결산수지현황, 불용액, 이월액 등 총액규모 및 증감사항, 예비비 집행내역, 기금, 공유재산 등의 현황과 관리실태 등이 되겠습니다.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부시장님 이하 각 국장님들, 직원들 결산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특별회계 예비비 및 융자금 집행잔액 과다에 대해서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결산서 926쪽, 928쪽에 보면 2016회계연도 중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이 920억원 중 집행률이 44.3%에 그치고 불용액이 512억3,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512억3,400만원 중에는 예비비가 492억3,000만원으로 96%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핵심사업 중 하나인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 집행잔액이 20억원으로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의 설치목적과 주요사업, 또 특별회계 운영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중소기업 특별회계가 작년도에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았던 이유는 작년 한 해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경기가 돌아가야 중소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거나 운영자금 이런 것들을 빌리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기업들의 시설투자가 감소해서 상대적으로 융자신청이 적었기 때문에 경비가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추경을 통해서 그걸 다 예비비로 돌렸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물었는 게요.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의 설치목적과 주요 사업을 좀 말씀해 달라 그랬는데, 그거 경기 악화되고 이런 건 안 썼는 이유고.

말 그대로 중소기업의 신규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시설투자.

예.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기 위한 것들이 이제 중소기업 특별회계의 기본 목적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경기 상황에 따라서 좋으면 여러 가지 시설투자를 많이 늘릴 테고 그러면 그 수요가 많은데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시설투자를 조금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또 줄어들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이 사실은 굉장히 좀 취약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융자지원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자금이 그래도 96%를 예비비로 묶어두고 은행에서 잠자게 하는 거는 좀 그렇다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을 위해 거액의 자금이 활용되지 못하고 묶여있다면 특별회계 설치 목적의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니까 물론 경기가 어렵고 그렇지만 딴 방향으로 아니면 예비비를 딴 데로 돌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소기업 자금운영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개선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도 중소기업하시는 분들과 간혹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지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모르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요.

또 실질적으로 그런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노력, 또 가급적이면 이번에도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 좀 더 수월하게 빌릴 수 있도록 금리를 최대한 낮춰주고 또 상환기간 연장해 주는 그런 조치도 이미 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융자신청이 급증하고 있고 현재까지 벌써 한 600억원 정도 자금이 3월 말까지는 다 소진된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또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보면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자금이 좀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기업에서 그걸 잘 몰라요.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안에 일이 많이 바쁘고 업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우리 기업인들한테 그렇게 설명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기업인들이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설명도 많이 해 주시고 또 투자도 많이 좀 해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이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요청이 있는데 자료 좀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오늘 예산결산 검토보고서 예산전용에 관련돼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요청한 도청사 임시사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지금 구 도청사 임시사용 관련해서 2016년 현재까지 예산이 총 얼마가 편성된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54억원 정도 편성이 돼서 한 42억원 정도 집행된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당초예산에 29억9,800만원, 그다음 또 6월달 추경에 24억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총예산액이 54억2,600만원인데, 아까 조금 전에 부시장님이 금액을 잘 알고 계시네요. 여기서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공공운영비 과목에서 돈이 남았는지 뭐 예산을 너무 러프하게 편성을 하셨는 건지 1억9,600만원, 약 2억원 정도 되는 돈을 시설비로 지금 전용을 했지요?

예.

이 시설비 뭘 했는 겁니까?

그게 통신설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신?

설비.

어떤 통신설비인가요?

별관의 통신설비인데 그게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이 구식 전화기용 통신설비라서 우리 시의 신식 전화기 통신설비하고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교체를 했던.

그 이전해 갈 때 그런 거 미리 당초에 다 점검 안 했습니까?

이거는 진짜로 위원님 지적을 좀 잘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해서 이걸 전용을 안 시키고 했어야 되는데 전용시키고 나서 뒤늦게 그런 문제점을 발견해서 다시 추경에 반영시킨 것 자체는 저희가 좀 잘못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가 한 개인이 집을 이사를 가더라도 사실 집에 케이블TV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다 점검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사에 가지고 갈 가전기구라든지 같이 연결할 거를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구시의 별관이라는 사실 아주 큰 조직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런 통신시설 자체를 사전에 이렇게 면밀하게 점검하지 못하고 있다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금액이 얼마가 크다, 적다가 아니라 부시장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의회에서 승인이 된 본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집행부가 마음대로 그냥 여기 돈 좀 남으니까 이거 좀 하고,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그 이후에 공공운영비를 다시 추경에서 또 편성을 했어요. 맞지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편성하고는 또 보면 이거를 해놔 놓고는 또 집행을 다 했나 하면 집행도 덜 했습니다. 증액 추경한 이 공공운영비는 무슨 목적으로 이거 증액을 했는가요?

그게 이전 이후에 별관의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제세공과금 이런 것들을 위한 비용인데 그 추가공사, 특히 여자 화장실 이런 것들이 더 열악해서 좀 더 공사를 해야 되겠다. 여자화장실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이전시기가 당초 6월에서 한 3개월 정도 늦어져서 9월달에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러니까 실제 별관 운영에 필요했던 비용들이 남았던 거지요. 그게 나중에 불용처리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고 일단은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보자, 그래서 정말 그 예산을 꼭 계획적으로 써야 된다, 이런 게 조금 소극적인 데서 비롯된 결과 아닙니까? 이거?

그게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고 또 의회에서도 많이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별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도청 이전지를 우리 별관으로 다 쓰자 해서 정책결정을 하고 이렇게 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청이전추진단에서 그걸 맡아서 했었는데 원체 또 건물 자체가 크고 또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개보수할 부분이 많고 이런 과정에서,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보면 직원들하고 또 노조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과 실제 집행결과하고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좀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부시장님께서 또 솔직하게, 진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의회에서 다른 저거는 안 하겠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요즘 대구시가 하는 시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좀 면밀한 검토라든지 좀 더 세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걸 하기 전에 일단 언론에 발표부터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차후에 계획을 세운다든지,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시설이 낡아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시설 손대야 될 게 더 많다, 그래서 예산을 계속 계속 증액을 하게 된다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최근에 대구시가 하고 있는 너무 좀 성급한 정책, 너무 성급한 언론보도의 하나의 사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청사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시설이 조금 조금씩 개선이 되어야 되지요? 부시장님.

이제 뭐 거의.

거의 완료됐습니까?

다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보고를 들으셨겠습니다만 별관 근무 공무원들의 만족도라든지 또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우리가 예산을 좀 투입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으면 그만큼 또 업무성과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업무성과로, 그런 점에서 이렇게 좀 좋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사용하실 거예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청사건립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내년도 지방선거 이후에는 좀 더 공론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증축할 것인가,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빠르면 한 5년 이내에 신청사가 어떻게 됐든지 신축이 되지 않겠는가, 그때까지는 거기를 사용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부시장님 답변대로 5년 정도의 사용을 위해서 이거 지금 우리가 도청사에 투입한 비용을 본다면 거의 1년에 10억원 이상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출하는 그런 건데요. 물론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건 조성도 되어야 되고 또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이 돼야 되는 거에는 동의하는데 좀 더 면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여기 이만큼 예산이 투입된 만큼 어떤 지속성을 가지고 이 시설물이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사실 뭐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청사와 관련해서는 전국 어디를 다녀 봐도, 세종시 청사하고 비교해 봐도 아니면 일단 시·군·구의 청사하고 비교해 봐도 너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대구시청 직원들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은 있습니다만 오히려 아직까지도 그 정도의 비용을 추가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공무원들에 비해서 근무여건 면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렵고 한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흩어져서 있는 가운데서도 대구시 공무원들이 또 성실하게 업무를 보고 했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높이 칭찬을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결정권을 가지신 단체장들이 너무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자꾸 휘둘리다 보니까 신청사문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차질을 빚어왔는데 하여튼 내년에 또 우리가 지방선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또 단체장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셔서 발전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2017년 대구세계마스터즈실내육상경기대회에서 물론 올해 3월 9일부터 3월 25일까지 7일간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참여한 규모를 보면 75개국에 4,703명이 이렇게 참여를 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투자예산 대비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스터즈육상대회는 뭐 위원님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저희 총 집행액이 한 36억원 정도 이렇게 지금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비가 한 9억원 정도 포함됐고요. 우리가 그러면 한 25억원 정도 시비가 투입된 건데 사실은 우리 육상진흥센터가 정말 좋은 시설입니다. 굉장히 유용한 시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좀 그동안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했던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즈육상대회를 아마 구상을, 기획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대회입니다만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엘리트육상보다 오히려 훨씬 더 보면 좀 영양가가 있는 그런 대회라는 인식을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이 양반들이 어떻게 보면 매년 적극적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고 또 이분들이 보면 각 나라들을 비교를 합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그날 대회기간 중에 여러 가지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언론보도를 떠나서 집행부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시설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대구의 여러 가지 그런 관광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고 감동을 좀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한 2,000명 정도 외국인들 가족들하고 한번 다녀갔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구의 홍보에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육상진흥센터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런 대회를 운영해봄으로써 상당히 활용가능성이 크다는 걸 다시 한 번 입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국제행사를 계속 이렇게 유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지시를 하셨습니다마는 육상진흥센터의 좀 더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현재 지금 연구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대회 이런 것도 물론 준비를 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방금 부시장님께서 37억8,600만원 소모가 됐다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게도 보입니다만 세계대회치고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적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대회를 할 때 제가 개막식 때 가봤습니다마는 정말 참가인원은 이렇게 국은 많지마는 관람객이, 시민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정말 참여를 많이 하지 않았다, 이런 모습을 좀 봤습니다. 봤는데, 이런 거를 개최하게 되면 물론 참가도 중요하지만 관람도 우리 대구시민에게 많이 홍보를 해서 이런 대회를 하는 것을 많이 알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고.

예.

그리고 마스터즈대회실내육상경기 준비를 하면서 행사운영비와 외빈초청여비 항목을 이렇게 전용을 하셨는데 이 전용을 해서 사절단께 숙박비 같은 것을 이렇게 지원도 하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사절단에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게 WMA의 집행부들이 대회 운영이 차질되고 있는가에 대한 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4월달에 왔었고 그때 마지막 11월달에 왔을 때는 실제 어떻게 보면 모의, 그러니까 시범경기를 했습니다. 국내 선수들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임원들, 또 필요한 심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실비 차원의 지원이고 이거는 다른 시·도도 동일한 조건으로 이렇게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도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절단이 오면 주최하는 국에서 지원을 꼭 이렇게 다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대회 유치할 때 그 정도는 지원해 준다고 저희도 이렇게 약속을 했었던 사항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대회도 공히 이 정도는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도 형평성 차원에서 또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할 때마다 그렇겠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절단이라든지 시설단들이 올 때마다 비용은 그 국에서 다 댑니까?

예.

그런데 이걸 보면, 이전을 보면 물론 2016년도 4월 1일에서 5일까지, 4일간, 5일간 이렇게 시설단들이 왔는데 이게 전용일자를 예산서에 이렇게 보면, 결산서에 보면 5월 11일날 예산을 전용했어요. 전용했는데, 선 집행 후 전용하는 것은 물론 전용은 법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선 집행을 하고 후 전용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쓸 때는 물론 전용을 할 수는 있지만 선 집행하고 후 전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좀 이렇게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파트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예산서 일정에 전용일자가 잡혀있잖아요. 5월 12일자로,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보면 5월 12일자로 전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용이 이거뿐만 아니고 그런 것이 몇 건이 타 부서에도 있지만, 제가 일일이 다 짚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전용할 때는 좀 먼저, 안 그러면 전용을 하기 전에 의회에 양해를 좀 얻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전용을 해야 되지 먼저 선 집행 후 전용하는 것은 이거는 예산 투입하는 데 투명성에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재훈 위원입니다. 저는 대구스타디움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 2,000만원 불용된 것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이번에 축구 전용구장을 짓지요?

예.

그래서 기존에 있던 스타디움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용역 한 2,000만원인데요. 이 불용된, 집행부에서 불용을 했으면 다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구FC를 2019년도에 지금의 시민운동장 자리로 전용구장을 지어서 이전하는 걸로 돼 있고 해서 이제 스타디움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도 보면 실제로 수익에 비해서 수십억의 운영비가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해서 2,000만원 해서 용역을 검토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주변의 시설들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성의료지구도 이제 어느 정도 분양이 다 완료됐고 지금 본격적 건축이 시작될 그런 단계에 있고, 그 지역에 대형마트도 지금 입주하기 위해서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최근에 또 인근에 동물원 이전발표도 있었고 그래서 그 주변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까지 같이 감안한 스타디움 활용방안이 좀 검토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부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만원 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효율적인 방안이 나올 수 없다 해서 일단 그걸 중단시키고 좀 더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그런 구상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몇몇 가지 이유가 있던데 만약 2018년 11월에 경기장이 완공되고 나면요. 그다음부터는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에 보니까 1년에 유지비가 한 42억원 정도 들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담당자들하고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사실 뾰족한 대안이 지금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FC가 이전하면 지금도 잔디보호 때문에 사실은 다른 프로축구 이외의 여러 가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형행사를 사실 유치를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잔디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대구FC가 옮기면 그런 잔디보호에 대한 그거는 조금 완화가 되기 때문에 대규모 시민행사들은 좀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시설들을 그쪽에 입지를 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또 어떤 식으로 하여튼 전체적인 스타디움을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든지 필요가 있으면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도 있는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거기도 주먹구구식으로 접근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돈은 돈대로 들이고 또다시 지금처럼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심도 있는 고민을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방금 답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방금 주신 답변은 미리 다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앞에서도 이미 있었고요. 대공원은 이미 그 지역에 유치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사실은. 그다음에 FC 전용구장을 짓는 데만 500억원이 드는데요. 이 500억원이 드는 것도 문제지만 앞에 500억원이 들고 나면 그 유지비도 들고 그런데요. 이 정도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잡을 때 2,000만원으로 잡는다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용역을 하신다면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하고 이런 계획을 동시에 수립해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 이렇게 용역해서 다 잘하겠다.” 그런데 당장 불용되고요. 또 2,000만원으로 사실 연 50억원, 42억원이나 운영비가 드는데, 지금 대구에 일자리도 많이 없고 해서 인건비도 많이 사용되니까요. 이 고용 유지 차원에서는 일리가 있지만 그래도 50억원이나 드는데 이게 한 2, 3년만 그냥 지나가면 이게 또 몇 백억원이거든요. 이게 충분히 예측 가능하셨는데 그때는 왜 이걸 2,000만원으로 잡으셨는지 저는 이해도 안 되고요. 답변 한번 주십시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심도 있게 인지를 못 했습니다. 2,000만원 이거 용역비 잡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월드컵스타디움 중에 그나마 조금 수지를 맞추는 정도가 지금 상암구장이라고,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시·도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유가 원체 덩어리가 크고 또 입지가 조금 외곽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대구는 수성의료지구가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면 그 주변이 상당히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3호선 연장이라든지 또 앞서 말씀드렸던 동물원 이전 이런 것들하고 맞추면 그래도 뭔가 우리가 머리를 짜내면 최소한 수익은 못 내더라도 비용은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안은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거는 앞으로 또 고민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다시 주실 생각이십니까? 예산을 편성하셔서?

일단은 그런 방안까지 검토를 하도록 지시는 해놓은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꼭 스타디움뿐만 아니고 주변 지역과 연계한 그런 용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전체적으로 이미 대구시 전반적인 체육시설에 대한 용역을 한번 몇 년 전에 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대구시의 여러 가지 체육시설, 운동장만 하더라도 두류운동장이라든지 두류테니스장, 최근에 신축되고 있는 그런 시설들하고 기존의 시설들 또 저쪽에 도심 옆에 실내체육관 이런 것들, 이런 체육시설들을 그대로 놔둬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새로운 그런 활용방안을 찾아야 될 것인지 이렇게 전체적인 체육시설을 같이 한번 검토하는 이런 방안도 있을 수가 있을 테고, 아니면 대구스타디움 주변의 시설들을 들여다보는 그런 연구방안도 있을 테고 하여튼 그런 건 저희가 한번 적절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C 전용구장이 만약 생기면요. 거기에도 보니까 작년에 삼성라이온즈 구장이 옮기면서 북구의 공동화현상,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보니까 한 900명 정도밖에, 관중이 그 당시 2부에 있었고 이래서 물론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대구FC 전용구장이 지어지면 1년에 한 20게임밖에 안 하거든요. 이번에 용역 하실 때도 그게 365일 중에 20게임을 제외하고, 특별 몇 게임을 제외하면 한 30게임 정도 한다고 보고요. 나머지 한 330일은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그래서 지금 대구스타디움은 그러니까 축구장, 옆에 새로운 전용구장을 만들 때 몇 차례 관계전문가들 또 우리 시의 유관부서가 모여가지고 지금 논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제일 걱정을 하면서 이거는 FC를 위한 그런 시설만 돼서는 안 된다, 그쪽 주변에, 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실제 FC가 쓰는 날짜 수가 365일 중에 며칠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물론 FC와 FC 팬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주변시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스포츠레저타운, 그러니까 스포츠공원화 시켜가지고 그러면 그 주변에 전부 다 아파트로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거기다 북구뿐만 아니고 길만 건너면, 태평지하차도 건너면 이번에 도원동에 1,000세대 넘는 자이아파트 들어서고 그러는데 그런 많은 시민들이 그냥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스포츠공원화시설로 지금 조성을 해야 된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차면수 이런 것들도 보면 FC의 그 며칠만을 위한 주차면수를 크게 넓힐 것이 아니고 진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축구팬이 아닌 일반 시민들 또 외지 관광객들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공원으로 지금 조성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요. 또 그런 쪽에 조성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용구장이 지어지면요. 나머지 300일 가까이가 비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이 어떻게.

지금 그 주변에 유소년축구장이라든지 또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어떻게 보면 산책로라든지 조깅로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조성하는 그런 방안.

그 주변은 좋은데요. 일단 구장이 300일 정도 비니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미 지금쯤 되면 경기가 없는 날에는 주로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아웃라인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이 계속.

하여튼 거기가 대구스타디움 옆에 해가지고 접근성이 좋고 앞으로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주변의 운동장 내의 상가나 이런 쪽에도 굉장히 입주 수요가 좀 높지 않겠는가 그런 예측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의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보듯이 우리가 또 생각하는 만큼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건 또 한 번 우리가 재고를 더 해봐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내부에서 진행 중에 있고, 하여튼 어쨌거나 수익성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이번 FC 전용구장으로 인해서요. 1년에 스타디움 한 42억원, 넉넉잡아서 50억원하고요. 여기 한 30억원, 한 80억원의 운영비가 또 드니까요. 정말 이 좋은 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용역하실 때도 2,000만원으로 사실, 이 2,000만원 용역이 정말 그 비싼 경기장을 잘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요. 이정도 용역이면 한 1억원 정도, 금액은 제가 산정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셔서 미리 계획을 좀 잡으시면 어떻겠나 이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고이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사고이월 사유 보면 명시이월 해야 되는 것을 사고이월로 사후처리한 부분들이 많은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사고이월은 최소화하는 게 당연한 말씀이고요. 명시이월은 그러니까 이월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가 이월토록 이렇게, 명시이월은 이월예산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그런데 아주 연도 말에 이월이 예측이 못 돼가지고 명시이월을 못 한 부분이 보면 집행이 안 되고 남아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사고이월인데 어쨌거나 보면 명시이월도 줄이는 게 옳다고 봅니다만 특히 사고이월은 최소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번 사고이월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명시이월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예.

사고이월은 그냥 의회의 승인 없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실은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2016년도에 보면 2015년도 대비해서 160%나 사고이월이 늘어났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증가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때. 2015년도에 비해서 건수와 사고이월, 이월액이 다 같이 늘어났는데 이게 작년도에 정부 추경이 편성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국비 지원예산, 특히 국고보조금 이런 것들이 좀 지연교부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원인이 컸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명시이월은 작년 대비해가지고, 2015년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명시이월은 좀 줄었습니다. 아주 미세합니다만 한 44억원 정도 이월액이 좀 줄었습니다. 아, 이월액은 44억원 정도 늘었고 건수는 좀 줄었습니다. 47건 정도.

사고이월이 늘어난 이유 중의 하나가 의회의 사전 심의나 그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한 그런 꼼수는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저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저희가 사고이월 최소화에 대해서는 우리 결산 때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좀 걱정을 하시고 해서 저희도 집행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특히, 마지막 정리 추경 11월에 할 때 최소한 정리를 해서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교부가 지연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여러 가지 대부분 사고이월들이 보면 보상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지연되면서 이렇게 발주가 늦어지거나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에 보면 명시이월 후에 다시 사고이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면 이런 부분들이 연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된 것 자체가 이제 사고이월된 것들은 상당 부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국가와 관계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더러 있고, 정책결정이 바뀌어서 그런 경우가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월이 두 번이나 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사례기 때문에 여하튼 추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류정수장 같은 경우 후적지 활용에 대해서 용역을 줬었지요?

예.

그런데 2016년 2월달에 중지를 했었는데 두류정수장이 언제부터 비어 있었습니까?

두류정수장이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류정수장 활용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시정질의나 5분발언 등을 통해서 어떻게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었는 상황인데 용역도 중지했는 상황이고 앞으로 대구시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용역이 임시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인데 잘 아시다시피 중지했던 이유는 작년에 우리가 국립문학관을 대구로 유치하려고 그런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일시중지를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국립문학관 자체를 중앙정부에서 철회를 하는 바람에 임시활용방안에 대해서 그 용역은 올해 재개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시활용방안에 따르면 두류정수장의 일정 부분 배수지에 물이 지금 아직까지 고여 있고 이런 위험시설 위험지역은 좀 이렇게 칸막이를 쳐서 접근을 못 하게 하고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그런 방향으로 올 하반기부터 실시설계와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장기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시민들의 공감대를 모아야 될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시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다시 장기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면 이중 경비가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 용역 안에 장기활용방안에 대한 건의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아주 심도 있는 조사나 타당성 평가나 이런 걸 거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쪽을 선호하더라,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장기활용방안을 결정하는 거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금싸라기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같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에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들은 행정의 신뢰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사고이월을 적게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일전에 박일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던 부분인데요. 우리 지금 2016년도 채무가 1조9,211억원으로 21.5%로 적정하다, 이렇게 기존 하셨는데요. 지금 4년간 4,114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예.

그런데 금년에 채무상환 예정금액이 2,235억원, 내년이 2,310억원, 2019년이 2,570억원, 2020년까지 해서 2,888억원으로 이렇게 책정된 금액들이 너무 좀 과도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4년 동안에 4,000억원 정도를 감액했는데 거의 1년에 2,000억원에서 3,000억원 가까운 채무를 감액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예정을 하신 것들이 과연 우리 대구시의 경제가 좋아졌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기준치를 정하신 겁니까?

이 감액한 것은 우리가 새로 갚는 것에 또 이렇게 빌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이 이제 순수 우리가 말씀드린 2014년 말 대비해서 2,295억원을, 그러니까 순채권 대비 채무를 감액했다는 그런 거고, 이게 2,000억원씩은 상환기간이 도래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환하고 그만큼 우리가 일부는 또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감액한 순 감액액은 훨씬 좀 적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저성장 시대에서 이자 상승이 앞으로 예견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러한 이자 부분에 대한 부담 부분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대구시의 재정자립도가 47.1%밖에 안 되는 입장에서 그러한 이자 상환을 할 수 있는 부담금을 좀 낮추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채무에 대한 상환은, 뭐 타 시·도의 어떤 견해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결산에 처음으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셨는데 사실은 정책사업의 목표를 정하고 또 단위별로 사업목표를 정해서 이렇게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오셨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성과에 대한 초과라든가 아니면 미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해오지 않았나? 미달성도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115개를 해놓고 선정해 놓고 보니까 공공어린이집 기준에 미달돼서 13개를 취소했다. 그러면 기준도 파악하지 않고 선정을 했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조사를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초과 달성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치를 오설정해서 초과달성을 했다. 200%를 초과달성했다. 또는 의욕적인 성과지표로 목표치를 미달성했다. 미설정했다.’ 미설정해서 초과달성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물론 처음 이렇게 보고를 했지만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일의 성과들,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러한 부분들 좀 관리적인 것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아까 박일환 위원님도 같은 걱정을 해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평가 쪽으로 상당히 직접 가담도 하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시의 성과평가지표도 각 성과상여금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각 과의 그런 지표들을 보니까 이게 너무 좀 질적으로 과별로 차이들이 많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굉장히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삼은 과도 있고 또 난이도가 많은 과도 있고 또 과에서 성과로 만든 성과지표 자체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어떻게 보면 좀 피부에 안 와닿는 그런 성과들도 많이 있더라,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를 좀 체계화시키는 그런 지표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좀 개량화가 필요한 지표들, 또 그 지표 자체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런 통계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들도 좀 개발해서 앞으로 우리가 매년 통계관리를 할 때 좀 넣어서 그거하고 성과지표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노력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업목적과 연계된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계획에서부터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지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세외수입 관련해서 자료가 오지 않고 있네요. 자료가 아주 어려운 자료인 모양이지요?

그게 뭐 크게 어려운 자료는 아니고요. 그게 우리가 세외수입이 좀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봤더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외수입은 저런 여러 가지 사용료, 수수료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구시가 큰 폭의 변화가 없는데 부담금, 그 부담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동대구복합환승센터 한 3년 전에 건립부지를 매각, 그러니까 특정시설이나 우리 시용지를 매각했을 경우에 그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우리 대구시의 토지나 시설의 매각이 있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그게 없었을 경우에는 또 세외수입이 확 줄어드는 그런 경우에 따라서 좀 진폭이 큰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아니 그런데 집행부에 여기 지금 오늘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들이 앉아 계시는데 자료를 아까 초반에 요청해서 왔으면 빨리 빨리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야지 왜 안 주고 계십니까? 이렇게 지금 자리를 많이 지키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결위에 오셔서 위원이 자료 요청하고 했으면 빨리 빨리 신속하게 전달을 해주셔야지 지금 회의 진행이 될 건데 이걸 두 번, 세 번 요청을 하고 부시장님이 말씀하셔야 주시고. 부시장님, 방금 본 위원이 안 그래도 궁금한 사항을 답변을 먼저 하셨는데요. 특히, 여기 우리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난해 결산에 비해서 300억원 이상이 지금 감소를 했는데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기타수입 등등이 있는데 특히 부담금을 보면 2014년도에 580억원, 2015년도에 181억원, 2016년도에 163억원으로 아주 큰 폭으로 지금 감소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지금 부시장님도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예. 자료.

이것 이렇게 지금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거기 자료 증감내역에 보듯이 학교용지부담금이 제일 액수가 크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126억원. 결국 부동산경기하고 관련이 있고요. 부동산은 아파트를 공급했을 경우에 학교용지 확보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아파트시설 시공자가 해줘야 되는데 그만큼 분양시장이 2015년 대비해서 한 4,000호 이상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른 감소가 제일 큰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설들, 그러니까 사업들 관련해가지고 그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보시다시피 전년 대비해서는 자원순환과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이게 감소되는 바람에 한 18억원 정도 감소됐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동산이 사실 2016년도도 이렇게 위축이 되었다고 지금 자료에도 나오고 있지만 2017년도에도 지금 계속 대구의 부동산시장은 위축될 거라는 전망을 본 위원이 언론에서 들었거든요. 부시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대구는 크게 수요·공급을 따져봤을 때 달성군은 조금 초과공급이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크게 초과 수요·공급이 없기 때문에 약부합세 정도로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경기가 위축된다든지 뭐 그렇게 부동산이 호황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대구시가 앞으로도 크게 영향은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영향을 많이 받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좋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세입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부동산경기가 악화되면서 지방세, 우리 취득세, 등록세가 줄어들고 부담금까지 줄어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자율적으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많이 위축이 되는 거지요. 다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더 어려웠던 게 우리가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활황일 때 그때는 그만큼 우리가 활황으로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초과세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행자부에서는 우리 기준재정수요, 또 기준지출수요를 감안해가지고 교부세를 내려 보내는데 한 3~4년 전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입이 초과됐기 때문에 그때 실제 안 내려 보내줘도 될 돈을 행자부에서는 교부세를 더 내려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또 감액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이중고가 있었거든요. 그게 끝나기 때문에 조금은 그것보다는 부담이 좀 덜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시장님 말씀대로 각종 지방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 계속해서 감소현황에 있고 또 부동산경기나 이런 것들이 대구가 그렇게 전망이 긍정적이진 않기 때문에 대구시가 어떤 예산을 계획을 세우거나 이럴 때 과거보다는 더 좀 과학적이고 치밀한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 세계잉여금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좀 예측을 잘 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너무 예측을 잘 하다 보니까 잉여금이 없어서 추경예산할 재원이 없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자료 요구했는 건 지금 다 나왔는 겁니까? 배지숙 위원 2건 안 했습니까?

공공운영비 내역 그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예. 다른 2건은 다 제출했습니다.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해서 빨리 좀 처리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 이재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결손 처분현황, 사유 이것 봤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누가 얼마나 진짜 결손이 되었는지 그걸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명세는 지금.

예. 그것은 개인정보 건으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별도로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시효소멸, 징수권 소멸시효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5년 되어 있지요.

그럼 세금 안 내고 5년 동안 그냥 있으면 저절로 소멸됩니까?

소멸되는데 소멸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후에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 발견되면 추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 해서 소멸됐는데 그 사람이 다시 또 재산이 생겼다고 그러면 다시 징수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일부 우리가 추징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지요. 5년 동안만. 5년 같으면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럼 세금 안 내고 5년 동안 있다가 다시 그것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그것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부시장님이 설명하실 때 투자유치 부분에서 산업용 로봇분야 국내 1위 업체인 현대로보틱스와.

예. 로보틱스.

첨단물류업체인 쿠팡 등 대기업 및 우량기업 140개사 총 1조6,895억원을 유치하였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에 쿠팡 거기 일일근로자들 비정규직 때문에 회사가 어렵다는 그런 뉴스를 한번 얼른 봤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쿠팡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배달하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정규직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같으면 인건비가 한 1만원 나간다고 그러면 쿠팡 같은 데는 그 배 정도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주더라도 쿠팡의 다른 쪽의 매출을 가지고 어쨌거나 계속 끌어안겠다는 그런 걸 가지고 가는데 다른 부분에서의 매출, 그러니까 수익이 생각만큼 많이 안 나다 보니까 그 정규직화에 따른 인건비로 인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계속 경영수지가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그런 쪽에 우려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우리가 투자, 유치는 해놨는데.

그래서 지금.

어려우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다른 언론이나 일반시민들도 참 착한 기업이 이렇게 어렵게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공감대는 되고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좀 저희 입장에서는 위기를 극복하고 그런 기업들이 좀 살아남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예. 잘 좀 그것 하셔가지고 이왕 우리가 유치를 했으니까 잘 올 수 있도록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작년에 서문시장 화재로 인해서 진짜 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또 여기 계신 공무원들 덕분에, 또 시민들의 노력 덕분에 그 사람들의 상황수습도 빠르게 됐고 또 복구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문시장 사고 이후에 베네시움이 서문시장 대체상가로 됐지요?

예.

지금 거기 공사를 하고 있지요?

그 공사가 완료됐다고 들었고요.

완료됐습니까?

곧 개장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이미 지하상가로 가고 5지구로 가고 2지구로 가고 전부 다 막 흩어져 있어서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막 상인들이 얘기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이미 복합개발 추진은 다 됐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유지하고 할 수 있는지?

저쪽 실무자들의 이야기로는 4지구 상인의 한 70% 정도가 그쪽으로 이전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70%가 들어간다고요?

예.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던데요? 잘 하셔가지고 이왕 우리가 돈도 투자했잖아요. 시에서 돈 투자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상인들이 들어가서 잘 그걸 활용하고 우리 돈 투자했는 것이 안 아깝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거기가 바로 3호선 역도 있고 해서 입지가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가 영업이 되느냐가 또 이거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이왕 돈 투자했는데 진짜 우리 상인들이 가서,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야지만 이익도 나고 그러면 또 세금도 내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환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홍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현대로보틱스 회사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회사규모뿐만 아니고 시설이라든지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언론에도 보도가 좀 되고 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현대로보틱스 1차 하청 쪽에서 지금 이것이 로봇이다 보니까 너무 무겁고 하니까 하청업체에서는 운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산단 쪽으로 해서 자기들도 이주를 하겠다, 언론에서 얼마 전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 파트는 아시다시피 경제부시장 소관이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받은 게 없어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국장이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경제기획관 김태익입니다.

예.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현대로보틱스가 당초에 울산에 있었는데 저희 대구테크노폴리스로 완전 이전을 했습니다. 관련 업체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핵심 계열사 5개사가 현재 그 주변으로, 테크노폴리스 지역으로 이전준비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개략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그 이동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기업들의 투자규모라든지 고용규모라든지 이것은 협상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핵심 계열사 중 좀 큰 데는 매출액 규모가 거의 한 2,000억원에서 3,000억원까지 되는 계열사도 있기 때문에 총투자규모는 상당히 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돼가지고 그 세부 투자조건까지 되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따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추가적으로 보충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대구는 아시다시피 청년일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현대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 계열사뿐만 아니고 젊은 청년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직장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 정주여건이라든지 이걸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정말로 청년들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저번에 우리 경제환경위에서 현대로보틱스에 방문했을 때도 현안 애로점을 저희들이 다 들어봤습니다. 보니까 그 직원들의 현재 주거시설이 가장 문제다. 원룸을 얻어가지고 임시적으로 거처를 하는데 그 로보틱스 대표이사에게 그러면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보라고 얘기하니까 회사 측에서 하는 말이 “그쪽으로 아파트 대단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소규모 아파트를 우리 현대로보틱스라든지 계열사 쪽으로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고, 그런 부분에 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예.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홍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경제기획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배재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주재관 관련해가지고요. 행정부시장님이 보시기에 해외주재관을 지금 저희 대구시에서 파견하고 있는데요. 이 방식이라든지 존폐 여부에 대해서 간단히 입장 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중국의 상해에 대표소 해서 직원이 2명 가있고 저쪽에 지금 호치민에 1명이 이번에 가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우리가 자매·우호도시도 많고 또 방문객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좀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거기에서 특히 우리가 전략적으로, 지금은 사드 관계 때문에 중국하고 좀 소원하기는 합니다만 전략적으로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단순한 정책연수뿐 아니고 관광, 의료관광, 또 환경, 물산업 이런 쪽도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좀 그런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하나를 키워서 우리 환경공단, 또 우리 관광뷰로도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까지 좀 현지파견자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의 좀 그룹화를 시키면 훨씬 더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쪽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호치민도 이번에 새로 1명 파견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운영상황을 봐서 좀 발전방안을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주재관. 모든 제도가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장단점이 있겠지요. 있고 또 지금 집행부의 입장은 이걸 좀 확대하시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지금 대구시에서 선발방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재관.

그럼 세 분 나가 계십니까?

예.

중국에 두 분, 베트남 한 분이요?

내부 지원자를 공모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확대하는 것 좋은데요. 저는 이 선발방식을 좀 바꾸면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의견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은 대구시청공무원들이 다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정된 인재풀에서 사람을 뽑다 보니까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좀 미흡한 분이 나가지 않나? 물론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다 잘 하시지만 선발방식을 조금 바꾸면 어떨까, 이런. 지금 청년소통과 이런 데 보니까 이번에 외부직으로 해서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던데요. 아니면 선발을 하실 때 좀 시간을 미리 두고 만약에 교대를 하실 때 미리 선정을 하시면 그분한테 집중교육을 한다든지 이래서 대구시에서 그 나라의 전문가를 키워서 이렇게 주재관을 파견하시면 조금 더 성과가 나지 않을까?

예. 좋은 의견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적절한 후보자를 찾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지원하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은 내부적으로도 해외에 이렇게 주재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좀 젊은 직원부터 해서 훈련시키고 키울 필요성이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까지 문호를 확대해서 한번 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외주재관 이 제도는 잘 활용하면 정말 좋은 제도고요. 또 나쁘게 이게 운영이 되면, 이 성과라는 건 집행부만 알 수 있거든요. 사실 저희 의회에서는 이분을 파견해서 얼마만큼 많은 성과를 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외부로 드러난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재관을 파견하시는 건 좋은데 만약 파견을 한다면 지금 방식이 아닌 또 다른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야만 정말 우리 주재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보면요. 해외에 저희 의회에서도 나가고 시장님도 나가시는데 저희들한테 오셔서 설명도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대구시에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공무원 1명이 나가면요. 거주비부터 해서 자녀교육비 등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지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방금 요청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부시장님, 이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예.

시설비 자료 4페이지에 보면 마이너스되어 있는 항목들 이게 뭔가요? 다시 뭐.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그럼 돈을 다시 환불을 받았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이 한두 건이 아니고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건이나 되는데 이 8건을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많이 했나요?

위원님,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실무자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답변할만한 그런 실무자가 없는 모양입니다.

좀 뭔가 이것, 부시장님이 물론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모르겠지만 의회 입장에서 예산이 전용돼서 아주 불가피한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이 시설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불가피한 시설을 하면서 또 변경이 되어서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좀 뭔가 이게 한눈에 봤을 때 부시장님, 일처리가 좀 깔끔하지가 못하거든요. 관행이 이렇습니까? 부시장님,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실장님 말씀.

예. 기획조정실장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당초에 우리 시 본관에서 별관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도청에서 이사함에 따라서 한 상반기 중에 조기 이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 계획대로 추진하다가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북도에서 그간에 자기들도 이제 이사를 하다 보니까 최근 몇 년간 시설물의 개보수를 전혀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시설하고 기존에 경북도의 시설하고 현황이 너무 좀 낙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 실무자가 생각했던 시설설계 수요분하고 실제 현장에 직접 확인해 보니까 너무 개입이 많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특히, 화장실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개보수를 안 하다 보면, 특히 여성화장실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6월달에 이전하는 것을 9월로 저희들이 시기를 좀 조정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는 부분을 좀 이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시에서 이런 개선설비공사를 할 때 통상적으로 항상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북도에서 자기들도 이전을 계획함에 따라서 기존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를 좀 정상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실제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설계단계에서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좀 변화가 많았다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실장님, 이 업체들은 전문업체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럼 이 업체들이 자기들이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했으면 현장을 다 답사해서 현장상태를 점검한 다음에 어떤 사업계획서라든지 비용이나 이런 게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컷 하다가 지금 중간에 다 설계가 변경이 됐다는 건데 그건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요.

내용을 일부 보니까 이게 앞서 실장의 이야기대로 애초에 설계했던 것에 비해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공사할 부분이 더 늘어난 부분이 있고 줄어든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 설계를 변경했고 그 설계를 변경하다 보니까 기존에 시공업자하고 계약을 맺었던 부분 중에서 공사비가 크게 늘어난 것은 기존의 것을 해지하고 새롭게 재계약을 맺고 그런 과정에서 마이너스가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자세한 내용은 여기 보시면 대구시청별관 재배치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 30번, 37번이 있는데 똑같이 신우씨엠건설인데 37번은 기존의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설계변경해서 30번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면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생긴 것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그래서 부시장님, 우리 시에서 이런 설비공사라든지 개선공사를 할 때 이런 일이 통상적으로 있는 일입니까?

통상적으로 있는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초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실제 정밀안전진단을 이렇게 해서 보니까 훨씬 수리할 부분이 많이 늘다 보니까 이게 뭐 조그마한 설계를 바꿔서 그냥 밀어붙일 그런 게 아니고 설계변경을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아마 추진이 됐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본 위원도 이런 설계라든지 사실 시설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아는 게 없는 상황에서 좀 그런데, 어쨌든 사실 상식적인 선에서 납득이 안 가네요. 납득이 가지 않는데, 그냥 우리가 개인 집, 아파트를 하나 새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집주인과 각 전문업체가 면밀한 상담을 하고 또 서로 간에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을 꼼꼼히 검토해서 견적을 받고 그 견적에 따라서 시설이나 이런 게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엄청나게 큰 규모의 우리 공공시설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이런 설비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좀 시민들한테도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는 좀 더 투명함이 필요할 것 같고, 이거는 부시장님도 그렇고 기획조정실장님도 그렇고 전문 상세한 부분이라서 답변이 부족하니까 이것 어디 담당하시는 분께서.

예. 알겠습니다.

예. 다시 이것은 좀 상세한 답변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것 지금 상세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추가질문.

점심시간 됐다. 점심시간 쉬고 하지.

제가 추가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문.

나중에 상임위에서 이것 하면.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추가질문.

상임위를 할 때.

추가질문 한다고.

제가 잠깐만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이것 입찰 봐서 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금액이 2,000만원 넘는 것은 다 입찰을 봤는 것 같은데 입찰봤는 업체에 마이너스가 있는 것은 입찰 봐서 일했다가 설계변경이 되어서 감액됐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요. 금액에서 바로 감액하고 그냥 보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사업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봅니다. 이거를 보는데 분명히 금액이 큰 것은 입찰을 봤을 겁니다. 입찰을 봐서 금액 해서 나중에 해서 정산을 해서 감액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아무도 못 하시네.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 할 때.

알겠습니다.

전체금액 얼마에서 얼마가 마이너스가 됐고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과 타 위원회 소관 실·국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대구시의 솔라시티 관련 예산지원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 지금 아파트 소형 태양광발전사업이 있지요?

예.

어느?

예. 미래산업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미래산업추진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예.

요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미니태양광보급사업을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한 개인사업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시행되었고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태양광설치사업은 작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최됐는 시민원탁회의도 에너지 관련 주제로 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보도를 듣고 이 분야에 있어서 시민들이 관심이 많구나, 특히, 요즘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다 보니까 이런 깨끗한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게 사실이지요?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아주 미래적인 측면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예산서에 보면 불용액이 54%예요. 사업취지는 아주 좋았는데 사업액은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되었습니까?

저희 경환위에서도 한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사실 이 사업을 계획 할 단계, 재작년도에는 순수 시비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앙부처에서 이 취지를 알고 국비를 주겠다고 해서 줬는 것 1억2,000만원이 작년 11월달에 교부가 되다 보니까 교부된 사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게 시간이 너무 짧아서 조금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미리 저희가 관련된 것을 다 해서 올해는 약 600여 가구 정도 신청을 받을 계획인데 벌써 저희가 한 3주 정도 전에 홍보를 게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900가구가 이미 들어와서 올해는 경쟁이 오히려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900가구 신청을 다 보급을 해주지는 못 하니까요?

일단 600가구 분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신청을 한 다음에 아파트 베란다의 건축상황을,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가구당 140만원을 지원하지요?

140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

140만원 조금 안 돼요?

예.

그러면 아파트 평형이나 크기에 상관없이 가구당?

아파트 평형하고도 좀 관계가 됩니다. 단, 이 사업, 미니태양광의 규모가 양문냉장고에 소요되는 전력량, 약 250W에서 300W 정도의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냉장고 한 달 전력 소비량?

예. 그래서 가격대로는 5,000원∼8,000원 되는데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누진제를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전기요금 체감액은 누진제에 따라서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베란다에 설치하는 것은 위치나 이런 것은 많이 차지하는가요?

차지를.

크기가 어느 정도인데요?

베란다 창문 전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또 남향이라든지 이런 곳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이 들어온 대상을 상대로 아파트의 안전구조라든지 또 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설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 우리 대구시의회는 아주 일찍부터 솔라시티 조례를 만들고 솔라시티 대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많이 내걸고 한 것으로 아는데 실제적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어쨌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많이 모르거든요. 그지요?

예.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홍보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도 저희들 홍보가 많이 부족했던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원탁회의 때도 그런 홍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홍보 면에서는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 저희가 그래도 솔라시티를 표방한 이후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2014년도 말 기준으로 저희가 한 6.2% 해서, 전국이 평균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4.08%입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우리 대구시가?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오후시간대 전력을 저장하는 문제 등 기술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이 되네요?

맞습니다.

신축하는 아파트에 이걸 의무적으로 설치하자, 이런 제안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에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신축할 때 설계에서부터 반영이 된다면 훨씬 공사비를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이걸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특히, 최근에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같은 경우도 일정 규모 세대 이상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태양광 발전도 조례상으로 신축아파트 일정 규모 이상은 한번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한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대구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다른 시·도보다도 더 빨리 움직이고 계획을 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칭찬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시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되고 또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 동참을 해야지 이런 사업은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추진본부에서 이런 홍보라든지 시민참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결산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지난달에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가 생겼지요, 그지요? 신설을 주문하고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일자리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지요? 또 지역일자리 창출노력에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먼저, 청년실업률, 지역의 고용지표가 전국 대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것은 결산하고 조금 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저희가 청년고용지표가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청년실업률 같은 경우에 전국 평균이 10%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11%, 12%, 1∼2% 정도 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지표는 높은데 혹시 느끼는 체감은 어떻습니까?

체감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청년실업과 청년고용문제에서, 청년일자리문제에서 가장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저희가 4년제 대학의 졸업생비율이 전국 다른 시·도보다 높은 지역입니다. 예로부터 교육의 도시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저희 대구 평균 1년 임금수준이 600∼700만원 정도 전국 평균 수준보다 더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 4년제 대학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을 원하는 거기에 걸맞는,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는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물, 의료, 미래형자동차, 이런 신성장동력의 육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체를 유치를 하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첨단산업하고 이런 걸 자꾸 유치하면서, 우리 서울에서 생활하는 것하고 대구에서 생활하는 것이 생활비 차이가 나잖아요. 그지요?

예.

급료 차이가 나면 생활비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구에서 급료가 조금 낮더라도 대구에서 근무하는 게 좋다는 걸 학생들이나 아니면 젊은이들에게 그런 인식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교육도 시키고, 꼭 대기업만 선호하는 것은 사회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가면 자기의 역량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청년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청년실업문제의 핵심이 바로 일자리 미스매치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서울의 대기업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 못지않게 다 근무여건도 괜찮고 일자리 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이걸 잘 알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안 가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각 지역 대학들을 저희 기업들의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찾아갑니다. 가서 자기 회사 근무여건도 홍보하고 채용조건도 다 설명하는 대학 리크루트 투어 행사를 2012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이런 행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기업 중에 정말 근무여건이 좋은 기업들은 고용친화대표기업으로 저희가 해마다 한 20여 개 정도 계속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기업은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이 기업들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괜찮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다.” 하는 그것도 알려주고 이러면서 아마도 점차점차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홍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중소기업에서 커서 기업을 자기가 창업하고 이런 사람들도 대구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모델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학생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런 여건도 좀 만들어 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조그마한 경리회사를 시작으로 해서 거기 경리를 보면서 전체적인 일을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런 것을 저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하면 젊은이들이 굳이 서울에 안 가고 대구에서 취업하고 창업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대구 우수기업 성장동력화사업 하면서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스타기업 육성하는 것하고 아마 같은 것 같은데 스타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에 아마 사업방향을 전면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개편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전면 개편하고 나서 추진성과는 어떻게 됐는지 그 차이도 좀.

스타기업이 기업 성장단계별, 성장맞춤형 특화지원사업인데 대구시에서 전국 최초로 2007년부터 그렇게 추진해 왔었습니다. 저희가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중소기업들을 열심히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책이 기본이 되어가지고 중앙정부 정책도 대구스타기업 정책과 비슷한 정책들이 그 이후에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글로벌강소기업정책이라든지 월드클래스300 같은 정책은 정책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 추진방법이나 추진체계가 저희 스타기업하고 굉장히 유사한 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 지원정책의 시범모델케이스를 전국 최초로 만든 것이 아닌가 자부심이 있었는데 2007년부터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스타기업 숫자가 너무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는 저희가 스타기업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는 기업도 생길 수밖에 없었고 스타기업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진정한 스타기업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 하에서 작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신청을 받아서 스타기업 숫자를 100개로 스타기업총량제를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기업은 100여 개사 정도로 총량관리를 해서 더 이상 늘지 않도록 앞으로 유지를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프리스타기업, 스타기업, 월드스타기업 하면서 대구 안에서도 스타기업을 성장단계별로 3단계 지원정책을 폈습니다. 이게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저희가 스타기업하고 월드스타기업은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해서 한 100여 개 정도로 스타기업이라 하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이제 스타기업들이 지원받는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기업지원기관과 연합을 해서 한꺼번에 집중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타기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면 특정한 R&D사업이라든지 고용지원정책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기관에 가서 지원받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걸 갖다가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해서는 저희 담당기관과 담당기업들이 직접 스타기업이라 하는 이름 하에서 만나서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를 도입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29억원이지요. 29억원을 했고 올해 2017년도는 44억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러면 80개 기업이, 여기 보면 사업규모가 80개 기업인데 80개 기업 해줬고 올해는 100개 기업을 다 해준다, 그지요?

지금 프리스타 총목표가 150개고요. 스타기업이 100개인데 저희가 이것 목표를 한꺼번에 다 채울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규로 좋은 기업들이 발굴이 되면 그걸 갖다가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총량을 150개, 100개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대구에 대기업도 많이 없고, 나가면 시민들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나 우수한 중소기업이 많다는 걸 내세울 수 있도록 이왕 해주는 것 잘하셔가지고 계속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물어도 되겠습니까? 265쪽 보면 도심산단 재생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지요? 제3공단하고 서대구산업단지하고,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입됐고. 그런데 2016년도 결산서를 보면 2015년도에 267억원이 이월되고 2016년도에 430억원이 이월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노후공단 재생사업의 예산 이월사유 및 예산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지금 현재까지 산단 재생사업으로 지정된 지구가 서대구산업단지하고 3공단 그리고 산단도 혁신산단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역시 서대구산단 그리고 성서 1·2차산업단지 그리고 염색산업단지가 지정됐는데요. 현재 저희가 도심산단 재생사업하고 혁신산단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일 애로를 겪는 사항이 뭐냐 하면 여기가 기존에 이미 산업단지로 오랜 세월을 다 가지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에 공장을 건축한 주인들하고 땅 주인들이 이미 다 계시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공간에다가 현재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기반 인프라를 확장한다든지 이러려면 본인의 부지를 전부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장주들 그리고 토지 주인들하고 저희가 땅 매입 협상을 하는 것이 너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 수 없이 결국 매입 협상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계획을 일부분 조금씩 조금씩 수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계획 집행속도가 미진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도 자꾸 이월이 되고 수년이 됐는데 다행히 서대구하고 3공단이 가장 먼저 재생사업을 시작하던 지구인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와 주차장 인프라는 올 하반기부터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협상이 완료가 됐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다니면서 서대구산단 같은 데는 다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길래 담당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현수막이 왜 그런지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원래 이런 걸 하다 보면 득 되는 사람도 있고 손해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지만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자기가 손해 본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공장 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있는데 보면 매년 이월하는 이유가 뭐고, 불용액이 참 많이 발생했어요.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비 불용액이 되면 국비 반납합니까?

이것은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게 일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대상기준으로 되면 전액을 바로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2차년도에 걸쳐서 지급이 됩니다. 바로 지급대상이 결정됐을 때 70%를 지급을 하고 나머지 30%는 예를 들면 공장 건축이 끝나고 실제로 준공이 된 다음에 30%를 지급하는 이런 규정이 되다 보니까 보통 건축이 1년 만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 2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짓는 데 2년씩 걸립니까?

보통 공장 건축을 하면 시작하고 저희가 초기단계에서 지급을 한다 하는 결정을 내린 단계는 아직까지는 공장 건축이 시작된 단계가 아니고 그다음에 설계를 거쳐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공장이 건축되려면 빨라봤자 한 2년 정도에 보통 다 끝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70%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30%는 결국 그 해에 집행을 못 하고 그다음해로 이월해서 집행되는 케이스가 대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예산 제도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스마트공장 구축금액이거든요. 그지요? 그러면 스마트공장은 어떤 종류의 공장을 스마트공장이라고 합니까?

스마트라 하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공장자동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인력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공장이 운영되는 시스템보다는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공지능 같은 시스템이 도입되어가지고 좀 더 효율성 있게 공장 전반적인 생산라인을 관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공장의 여러 가지 공기정화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스마트하게 자동화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람 취직은 자꾸 안 되는데, 그지요? 또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이 일할 자리는 로봇이 다 해버리고, 그지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일합니까? 참, 사실은 문제가 양면이 있어요. 그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니까 잘 그것 하셔가지고 예산이 자꾸 불용이 되고 그렇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봉제클러스트센터 좌초위기 하면서 신문에 며칠 전에 났는 것 보셨지요?

예.

근데 그 건물을 아마 서구에 있는 건물을 사셨는데 샀는 지가 2015년도에 샀습니까? 샀고 여기 보면 2016년 6월에 이전등기를 다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아무도 안 쓰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리모델링하는 것도 없고, 그렇더니 며칠 전에 신문에 이런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연구원 예산이 얼마씩 투자됐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지역에 봉제업체들이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영세하고 그다음에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클러스터로 집적화시켜서 경쟁력도 올리고 하자고 기획이 된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초기단계에 집행을 체계적으로 못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15년 당시에 12월 29일날 국비하고 시비가 교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말에 국·시비 교부가 너무 늦게 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빨리 써야 되고 일단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5년 11월에 해당되는 건물을 민자 3억500만원을 가지고 건물계약금을 저희가 먼저 지급을 합니다. 연말까지 국·시비를 어떻게든 원인행위를 해야 이게 불용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우선 민자금액을 가지고 연말 안에 건물을 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건물이 도시계획상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조시설이 전체면적의 15% 정도밖에 입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시일이 촉박해가지고 적정한 건물을 도시계획의 정확한 용도를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사업이 좀 부진한 실정에 빠져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문제를 저희가 해결을 하려고 서구청하고 건물용도가 당초 근린생활시설인데 이걸 갖다가 제조용도로 도시계획 변경을 지금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 쪽 얘기를 저희가 들어봐도 이 건물 자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유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이미 정부에서 봉제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도 다 교부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제조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데 같이 협력을 하겠다, 이런 의견도 받았고요. 그렇게 하면 당초 목적대로 저희가 의류봉제지원센터로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살 때 모르고 샀다 아닙니까? 그지요? 조사 안 해보고 그 부분도 이미 잘못 됐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렇게 알았다 하면 지금 안 그래도 서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벌써 2017년 6월 말이 다 됐습니다. 그지요? 6개월이 됐고 등기가 된 지 작년 6월에 등기가 됐으니까 1년이 됐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는 것. 도시계획변경을 하든지 뭘 변경을 하든지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너무 그냥 놔두고 있다고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 되어야지 서구도 그 주위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지만 발전이 있고 거기도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야 옆의 상가도 장사가 될 것이고 이렇게 순환이 되는데 그냥 빈 건물로 몇 년을 놔두면 경제사정도 별로 안 좋고 이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더군다나 이것은 민원이 있어서 해결 못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지요? 행정적으로만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빨리 처리해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님,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당초 취지대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속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류정수장 후적지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금 하다가 중단하셨지요? 두류정수장 후적지 정비사업에 있어서. 경제 아니에요? 녹색환경국의.

저희들 국 소관은 아닌데 하여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국의.

두류정수장 후적지 정비와 관련되어서는.

이게 녹색환경국 아니에요?

그러게 아니에요? 두류정수장 후적지 쪽은 총사업비 5억원을 들여가지고.

이월된 후적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용역을 하던 차에 사실 그때 우리가 국립문학관 유치가 중요한 이슈로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정이 되지 않고서는 이 후적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을 선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었던 사안인데 그 후에 한국문학관 유치가 안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된 바람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지금 우선은 그러면 영구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기 전에 임시적으로는 굉장히 한적한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선 임시로 사용하자, 이렇게 해서 그 시설을 사용하려면 거기 화장실이 한 군데밖에 없고 이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조금 더, 화장실도 정비를 하고 출입구도 한 군데밖에 없는 것을 옆쪽으로 좀 더, 접근성도, 한 두 군데 더 보강을 해서 그렇게 산책코스로 내놓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산책로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설계는 마쳤고 앞으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금년에는 거기 주차장 일부를 시민들에게 개방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하반기에 개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레탄포장 정비 부분에 있어서 정비사업이 18개 정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게 18개소만이 포장정비사업을 하면 그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우레탄포장 쪽은 저희 대구시 전역에 46개소를 작년에 중금속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9개소에서 중금속이 기준 이상 검출이 되었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속히 시민 건강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우레탄을 철거하고 새로 유해성이 없는 시설로 정비를 하자, 이렇게 됐는데 작년에 환경부에서 KS규격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작년 말이 되어서 결정이 되는 바람에 개체공사를 하다가 중지가 되었고요. 현재는 29개 중금속 검출지역 중에서 포장철거공사하고 개체공사를 해서 12곳만 공사가 완료되면 6월 말에 거의 완료가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원 같은 데 지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용을 하다 보면 이게 파여서 또 중금속이 나오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곳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개체공사를 할 때는 준공 전에, 물론 재료도 우리가 중금속이 없는 제품을 사용해야 되겠지만 준공을 할 때 직전에 다시 중금속이 있는가 여부를 확인해서 그다음에 준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동네 지반계측 용역을 작년에 하셨지요? 2015년 11월부터 하셔가지고 작년에도 하셨는데, 이게 월 2회 지반계측 및 지하수위 측정을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도 그러면 월 2회씩 계속 시행을 했습니까?

예. 계속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동네도 가봤는데 침하가 되기도 하고 사람이 살고 있는 방바닥이 불룩하게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밑의 지반이 이상이 없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검사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새동네 관련해서는 그 지역이 과거에 묻혀 있었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 현재로는 관련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서 보면 문제가 보이거든요, 그게? 지반계측 측정을 했을 때에는 이상이 없다고 보지만 실제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의 벽이 틀어져서 틈이 심하게 벌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방바닥이 불룩하게 올라온다든가 침하된다든가, 이런 것은 현재 보이는 현상들인데 이게 일부를 지반침하 예측 분석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정말 이상이 없는 것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만 얘기한다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걸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살펴서 만약에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서구하고 계속 상의를 해서 또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거에 그 지역이 쓰레기를 매립한 지역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조경제본부.

예.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에 명시이월이 3억2,4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4억8,300만원이네요? 이거 100% 국비사업입니까? 보고서 18쪽에 있습니다.

이것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국비 몇 프로입니까?

국비 60%,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비하고 민자매칭입니다.

예산 지원받으면 몇 년간 유지해야 됩니까? 유지기간이 있습니까?

이것은 매년 다시 평가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 평가해가지고 이게 적자가 나거나 안 좋을 경우는 예산 지원받았는 상황인데도 언제라도 철수할 수 있습니까?

매년 평가를 받을 때 만약에, 이것도 평가등급이 있습니다. 평가등급이 아예 사업 재지정을 못 받는 평가등급 밑으로 나올 경우에는 사업이 전면 중단이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한 돈은 반환조치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지금까지의 케이스로 봐서 저희가 지금 로컬푸드직매장 3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업이 반납이 된다든지 이렇게 최하등급 이하로 추진된 케이스는 없습니다.

출입국관리소 옆에 보니까 로컬푸드공사 중에 있던데요.

예.

그 옆에 있는 장터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소 자체도 오래된 상황인데 장사가 안 되거든요. 안 되는 상황인데 옆에 로컬푸드 해가지고 과연 될 수 있겠나, 그런 우려가 들던데, 장소나 이런 부분 지정할 때 시에서도 같이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예. 당초에 로컬푸드가 성서, 가창 이쪽 지역에 주로 있었는데 저희가 동구 쪽으로, 동쪽으로 로컬푸드직매장을 신규로 추진을 한 이유는 동구 쪽이 도농복합지역으로서 특징이 있습니다. 동구 쪽이 굉장히 많은 신규, 도시화도 많이 되고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핵심산업시설이 들어가지만 여전히 굉장히 많은 농업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이고, 특히나 대구 동쪽에 있는 여러 가지 농산물들은 동구를 거쳐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구 검사동 쪽에 로컬푸드직매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가 전반적으로 농업과 도시민들한테 공급을 하는 그런 직매장의 적지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가 그 장소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곳이 별로,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장소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원할 때 개인한테 지원합니까, 안 그러면 어느 기관으로 지원합니까?

이것은 지금 기관에게 지원이 됩니다.

농협 쪽으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농민단체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농협 쪽에는 지원되는 것 없습니까? 농협하고 병행해가지고.

이게 지금 동구 검사동의 로컬푸드직매장은 농협 쪽으로 지원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농협에 운영되고 있는 로컬푸드직매장.

그것은 다른 직매장은 농협에 위탁을 해서 운영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실은 좀 운영이 안 되어가지고 애물단지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몇 년간 지원을 받으면 몇 년간 철수를 할 수가 없어서 적자가 나더라도 운영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여기 지원하는 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일단 3년간에 걸쳐서 지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건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립사업은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 3년 동안 지원받는 계획입니다.

건립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유지해야 되는 그런 게 없습니까? 건립해서 유지가 안 되어가지고 다른 용도로 바꾸거나 이랬을 때.

다른 용도로 바꿀 수는 없고요. 일단 건립에 대해서 국?시비 6대 4로 매칭은 되고요. 그다음에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걸로.

보통 화장품 하는 데도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들 공장 국비 받아가지고 했는데 5년 정도 유지를 하면 개인한테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경우도 그렇게 되지는 않나.

이 경우도 5년간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5년 전에 유지를 못 할 경우는 환수가 될 수 있겠네요?

예. 환수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해준다고 해서, 해주고 난 뒤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는 여기 맞습니까? 도시브랜드 관련해서 개발용역비가 9,300만원 이월이 됐는데요. 도시브랜드 용역 준 이유가 대구의 핵심가치와 비전이 담긴 지속 가능한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대구에 있는 드러낼 수 있는 브랜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브랜드요?

예.

브랜드로는 일단은 지금 도시브랜드로 전체적인 우선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가령 메디시티나 쉬메릭이나 뮤지컬도시 대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게 오히려 문제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 브랜드들이 사실 여러 개 있습니다.

컬러풀대구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의 것 놔두고 새로 통합브랜드를 다시 용역 줘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이미 시민들에게나 대외적으로 알려진 브랜드를 더 확장해서 홍보할 수 있는, 대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저희가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신규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한 축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컬러풀대구의 리뉴얼, 그게 이제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승해서 리뉴얼하는 작업을 병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인 계획은 신규 개발된, 새로운 뜻을 담은 브랜드와 컬러풀대구의 리뉴얼브랜드를 많은 시민들에게 의견을 여쭈어보고 그런 것들을 의견을 수렴해서 꼭 과거 것을 고집한다거나 새로운 것을 꼭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중간결론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향후에 시민분들께 많은 의견을 여쭈어보고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더 좋아하시는 브랜드로 저희 대표브랜드를 가져가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과제 줄 때 핵심가치를 무엇으로 해서 과제를 줬습니까?

현재 보면, 참 어려운 얘기고 여러 전문가분들이나 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봐도 쉽게 중간결론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브랜드라는 것은 현재의 이 도시의 브랜드에 대한 인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또 한 축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미래 대구에 대한 비전이 섞여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먼저 현재의 인식 측면에서는 전년도에 시민 여러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한 5가지 정도의 현재 인식에 대한 가치를 도출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열정, 정, 최고, 아름다움, 희망 이런 가치를 도출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의 여러 가지 대구시의 미래비전, 2030미래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미래 가치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단순히 손잡고 함께 가자는 그런 측면보다 컨버젼스(Convergence)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나 협치나 코퍼레이션(Cooperation)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투게더니스(Togetherness)라는 것을, 조금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투게더니스라는 것을 대구의 미래를 끌고 갈 하나의 동력으로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양쪽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지금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사과’하면 대구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중간에는 별 특별한 게 없고 컬러풀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앞으로 통합브랜드 이걸 용역을 주셨으니까 ‘대구’하면 과거와 미래를 다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공원녹지과에요. 김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레탄포장 정비 관련해서, 우리 시 예비비로 편성할 만큼 이게 시급한 예산이었습니까?

우레탄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것은 작년 8월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작년 7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한 달 동안 그 당시 문제가 되었던 우레탄 중금속 검출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 올렸듯이 ‘29개 시설에 대해서 걱정스럽다.’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이 부분을 굉장히 언론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고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중금속에 노출된 이런 상황을 계속 오래 끌고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시급히 이 부분은 예산 투입을 해서 철거에 우선 빨리 착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시급히 시민 건강을 고려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예산이 올해로, 2017년도로 이월됐지요?

그것은 아까 말씀 올렸듯이 처음에 철거는 착수를 했는데 철거하고 나면 새로운 걸로 개체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정부가 KS규격과 관련.

그것은 아까 말씀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원에 있는 우레탄포장이 문제가 되는데 그중에서 특히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우레탄, 그 부분들도 같이 유해성검사가 됐습니까?

하여튼 우레탄과 관련해서는 놀이시설, 공원, 체육시설 해서 저희들 시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했고 그 결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29개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었습니다.

하여튼 빨리 공사해서 주민 건강에 위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 빨리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아파트도 그렇고 타 시·도에서는 모래로 됐을 경우에 1년에 한 두 번 정도 소독을 하는데 대구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구·군에서 그런 것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도 구·군하고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레탄보다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모래로 된 것을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을, 10년 가도 소독을 한 번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년 소독할 수 있도록 조례나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습니까?

일단 그런 놀이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개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한번 전반적인 관리 상태를 살펴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고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도시브랜드담당관님한테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올해 제가 결산검사위원이었는데요. 도시브랜드개발사업이 아직 다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많던데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브랜드개발사업은 2015년 10월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2016년 10월 정도에 최종 개발해서 선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개발된 안들이 조금 미흡함이 느껴지고 그런 판단이 있어서 올해로 일단 넘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발프로젝트 자체도 예산이 조금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 보시면 저희가 4억6,000만원 정도, 5억원 가까운 돈이 불용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불용은 저희가 새 도시브랜드를 개발 확정했을 때 그것을 선포하고 홍보하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불용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 편성할 때 추진일정하고 이런 게 좀 면밀하지 못했었던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자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는데 국제협력관님 나와 계시니까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해외사무소가 직접운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됐는데 이거 회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주재관 운영하시는 예산경비 말씀 좀.

제일 처음에는 저희가 상해사무소에, KTC라고 KTC사무소 내에 한 명을 파견하고 있다가, 그리고 그때는 저희 시에서 직접 예산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효율성도 낮고 불합리하다고 해서 저희가 상해에 별도의 지점 형태로 법인을 설립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위탁을 해서 하는 게 좋다고 판단되었고 2016년 3월에 제가 담당 상임위의 승인을 받아서 위탁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예산을 직접 집행해서 민간위탁으로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 주는 게 훨씬 편리하시다, 이 말씀이십니까? 사업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제가 행정부시장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중국에 가 있는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베트남에 한 분. 그 임기가 언제까지시지요?

2년 플러스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에 가신 두 분은 아직 임기가 한 최장 2년 반 남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베트남에 가신 분은요?

금년도에 파견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한 1~2년 정도 더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년 더 남아계시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행정부시장님의 답변취지는 해외주재관을 더 확대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과연 지금 기존에 있는 사무소를 더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를 더 확대할 것인지는 아직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를 확대하든 수를 확대하든 어쨌든 주재관의 수는 더 증가된다고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앞으로 향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인력을 차출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재는 저희 내부 공무원 중에서 찾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중국이나 베트남에 저희 공무원 중에서 경험이 많거나 전문가라고 칭할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경과하게 되면 중국이나 베트남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직원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당분간은 내부 직원 위주로 하고 또 오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외부전문가도 초빙을 해서 같이 근무하는 것도 아울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더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는 베트남, 중국 이런 데요. 다른 태국이나 뭐 이런 말레이시아, 아시아 국가 있잖습니까?

확대하는 것도 우선은 저희가 상해사무소와 호치민사무소 개설 운영이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는 많이 늦었기 때문에 우선 이 2개 도시의 운영결과를 봐서 과연 시민의 세금을 상당 부분 투자해서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얻는지 그런 등의, 조금은 기간이 경과하고 난 뒤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담당부서의 책임자이시니까요. 저는 확대하는 것 다 좋은데요.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1~2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만약에 내부 인재풀에서 뽑는다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선정해서 이 TO만큼 3명이라도 최대한 임기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조금 일찍 하셔서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도 좀 시키고요. 파견 나가는 걸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다른 확대하는 것은 외부인사를 받든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고민해 보시고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예. 그것 사전에 충분히 여유를 두고 선발을 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대구시청 공무원이 5,000명 됩니까?

예. 구청과 본청을 다 합치면 약 1만 1,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재풀이 좀 적은데 어쨌든 이 3명의 TO는 만약에 이게 축소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 3명의 TO는 이미 고정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에 이 자리에 가실 분이라도 미리 선진교육을 하면 좋겠다, 이런. 담당관님 계셔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예. 그 방안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 다른 것 지금 쭉 봤는데 불용액이 공원녹지과 불용액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요? 왜 이렇게 공원녹지과에 불용액이 많습니까?

사실 저희들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년 안에 끝나는 경우는 좀 드물고 보통 한 2년에서 길면 3년까지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는데 실제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면 주민의견 수렴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는 데 보통 8개월 정도가 사실상 소요됩니다. 그리고 절차가 끝나고 나면 보상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에게 협의보상을 처음에 하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면 사실상 보상하는 데 한 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불가피하게 이렇게 좀 이월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장님, 제가 물었는 게 이월되는 걸 물었는 게 아니고 불용액을 물었습니다. 불용액. 왜냐하면 불용액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다른 데보다.

사실은 불용사유가 어떤 경우는 계획했던 것보다 사실상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과의 의견조율 가운데서 필요 없게 되는 부분도 생기고 이런 그게 있고, 또 일부 많은 부분은 집행잔액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이니까 많습니다. 공원이 원체 많다 보니까.

예. 제일 줄었는 데 보면 앞산공원 정비 해갖고 불용액, 이거 앞산공원 정비는 지금도 얼마든지 아직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은데 8억7,700만원을 불용으로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게 아니고 앞산 강당골 도로 개설은 저희들이 원래 작년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주 도로인 앞산 강당골 앞의 도시계획도로가 사업이 필요 없게끔 그 구간이 없어져버렸, 필요 없게끔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 도시계획도로에 붙여서 도로를 내려고 했던 지선도로인 이 사업이 필요 없게끔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취소하게 된 겁니다.

그게 필요 없어도 주민들에게 다른 그것은 없었는 모양이지요?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 뉴스에 가끔 한 번씩 나오는 거 보면 일몰제라는 거 있지요? 공원일몰제.

예.

그거 때문에 말이 많던데 여기도 보니까 갈산공원 조성, 송현공원 조성, 수밭공원 조성, 장기공원 조성 이래가지고 조성했는데 이월액이 전부 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자 이런 것도 말이 나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월예산이 공원 쪽에 많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보상이 지연되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사실상 이월액이 많은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일몰제 부분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공원은 개발을 하지 않고 있으면 자동으로 공원에서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실상 공원으로 편입을, 사유지를 사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한 1조8,0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해서 저희들 공원 중에서 필요한 시설은 공원 가장자리 중심으로 꼭 필요한 시설부지를 적은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해서 사실상 일몰제가 적용되더라도 공원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여러 공원 중에 민자유치, 민자개발을 해서 기부채납하고 공원을 만들고 하려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거든요.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법률적인 해석이라든지 이런 걸 잘해서 이렇게 해주려고 할 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고 시에서 어느 게 이익인지 그걸 좀 따져서 시가 이익이 되는 방향이면 좀 해주시면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빨리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몇 군데 관심을 가지는 공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제안이 들어올 때 저희들이 그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공익에 이득이 되는지를 냉철히 잘 판단해서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봤을 때 시의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공원을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얼마든지 해주셔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하여튼 난개발이 안 되는 범위 안에서.

그렇지요. 예.

좋은 사업이 제안이 되면 저희들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요구자료 좀 합시다.

예. 최인철 위원님 자료요청부터 해주십시오.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2015년도, 2016년도에 위원회 인원과 수당 지급했는 것들 좀 요구합니다.

담당국장이 누구지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에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의위원의 명단, 경관위원회.

도시위원 심의위원회 명단과.

경관위원회.

예. 경관위원회.

2015년도, 2016년도.

예.

최인철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은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전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조홍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어려운 것은 안 묻겠습니다. 제 지역 인근이다 보니까 성서홈플러스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액 감소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설명서를 제가 보니까 세입예산 징수액이 작년 대비해서 한 6억원 이상 감소가 됐는데 2017년도분 주차장 사용료만 징수를 하고 부지 사용료는 징수하지 않았지요? 지금 어느 소관입니까? 우리 김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지 사용료 징수를 안 했는데 그 사유하고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예. 지금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을 간략하게 설명과 함께 징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2000년 6월에 협약이 체결되어서 우리 시유지에 사업자가 홈플러스 건물을 신축 운영을 하면서 50년간 공시지가의 1%를 토지 임대료로 매년 징수를 하다가 여러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해서 2016년도부터 저희들이 임대기간하고 요율 변경에 대해서 수차례 협상을 실시해서 현재 2017년 4월 25일자로 협약이 변경되어서 기부채납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줄었는 이유는 저희들 2017년도 공유재산 사용권에 대한 임대료를 편성함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협약 관련, 협약 관계로 해서 협상 중인 관계로 확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도에는. 해서 저희들이 협상 결과 금년도 4월 24일자로 임대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협상 결과 체결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4개월 간의 임대료, 부과를 하지 못한 임대료를, 2억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납부토록 지금 현재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난 3월에 성서홈플러스 건물을 기부채납형식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2017년 4월 25일부로 협약이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 내용은 향후 금년 4월 25일부터 2025년 10월까지는 8.5개년 정도 되겠습니다. 무상사용을 하고 2025년 11월부터 한 10년간, 그래 2035년 10월까지 유상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임대료 부분에서 차이가 좀 났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상이고 그리고 우리 홍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대구권 광역철도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소관 맞지요?

예. 작년까지는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이고 지금은 도시기반혁신본부인데 지금 질문해 주시면 연초까지는 제가 맡고 있었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누가 맡는다고요?

도시기반혁신본부에서 합니다마는 결산은 도시기반혁신본부가 그때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지금 대구권 광역철도 이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구권 광역철도는.

예. 구미에서 경산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1,254억원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협업해야 될 데가 대구시하고 경북도 그리고 도시철도공단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집행잔액 규모가 축소된, 거기 연구용역 규모가 축소가 됐는데 경상북도 요청에 의해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연구용역 예산이 4억원 정도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3억원이 감소되어서 1억원으로 됐는데 교통체계 개편 검토가 빠지고 운영사업자 검토만 연구용역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예. 지금 안 그래도 당초에는 4억원 예산이 대구 2억원, 경북 2억원으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영사업자하고 교통체계 검토인데요. 지금 추진절차를 보면 전반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11월달에 완료하고 12월 정도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착공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분야는 다음에 광역철도를 누가 운영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야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운영사업자 검토를 면밀하게 하기가, 더 우선적으로 하고 단계별로 좀 추진하는 게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높겠다는 게 대구시하고 경북도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사업자를 먼저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의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코레일 쪽에서는 코레일 측보다는 우리 대구시 도시철도에서 좀 운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반적으로 운영비의 어떤 부담문제라든지 운영의 효율성 문제, 서대구역이 어떻게 보면 KTX역하고의 복합적 기능을 감안해서 광역철도기능하고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코레일이 좀 맡았으면 하는 게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

지금 광역철도 같으면 수도권 철도 식으로 해서 현재 철도 그걸 이용해서 이제.

옛날에 구미에서 경산으로.

구미에서 경산으로 간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부분에 대해 운영 주체는 수도권은 어떻게 됩니까? 지자체가 합니까? 아니면 국토부가 합니까?

수도권은 도시철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한다는 말이네요?

코레일에서,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래 되게 되면, 물론 우리 국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래 되면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용역결과를 봐야 전반적으로 운영비를 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설역하고 장래역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장래역까지 포함해서 운영비도 계산하고 그다음에 신설역하고 기존역하고 같이 운영비를 계산하는데.

그래 정확 안 해도 되니까 대략 그런 것은 잘 모릅니까? 어느 정도 들 것이다.

개략, 지금 아직까지 이거는 추정치입니다.

예.

연간 240억원 정도.

얼마요?

24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래 되게 되면 국토부에서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순수하게.

아니, 운영비 분야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데 지금 시행령 자체가 법률적인 규정인데요. 운영 주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잘 아시다시피 운영을 해서 흑자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있어서 우리가 코레일 측에서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국토부 입장은 당연히 지자체로 주고 싶겠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경북도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사실 우리 행정적으로 뭐 지자체 힘뿐만이 아니고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상임위에 계시는 분들 힘을 빌려서 되도록이면 지자체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자체가 운영한다, 이 말이지요?

아니요. 코레일 측에서.

코레일, 그러면 쉽게 말하면 국토부에서 한다는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부처나 국토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논리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는데 뭐 수도권하고 비교해가지고 거기서는 그래 하는데 코레일에서 해달라고 계속 주장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논리 개발적인 측면이라든지 나중에 행정적인 측면, 또 지역에 어떻게 보면 지역분권이라든지 지방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리개발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은 대구권 광역철도를 만약에 지자체에서 만든다면 제가 보니까 이거 적자운영은 불 보듯이 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수도권 논리개발을 해서라도 국토부 쪽에 코레일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서대구고속철도역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맨 우리 국장님 소관입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기본설계가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기본설계는 완료가 되었고요. 실시설계, 병합해서,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서대구 KTX역사 같은 경우에는 서남부권 개발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뭐 달성군, 고령, 칠곡 쪽 해서 좀 넘어서는 경남 일부, 경북에서 가까운 지역까지도 좀 중요한데, 일부에서 이제 동대구 KTX역사 수준으로 규모를 좀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대구시에서는 동서축에 어떤 지역 거점 개발의 중심축으로서 동측은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서쪽에서는 서대구고속철도 KTX역 건설하고 종합 주변지역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규모를, 당초에 계획했는 434억원보다 키웠는, 140억원 증액했는 573억원 규모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있는 개발, 그리고 광역철도 분야하고 대구선 산업철도 분야하고 또 어떻게 연계해서 개발할 것인지, 그리고 주변에 그렇게 복합환승센터적인 기능을 만약에 넣을 수 있다면 주변 고속도로라든지 도로 확충계획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합공항하고의 어떤 연결성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동대구역 KTX 그 부분은 고속도로 진입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본다고 하면 지금 서대구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규모를, 우리 서남부권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말 동대구역세권 정도는 되도록 국장님이.

하여튼 미래 수요가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국제노선 취항하는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공항본부장님 담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국제공항 이용객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 300만 명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아주 고무적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300만 명 달성이 가능합니까?

2016년도에 253만 명을 기록했었고요.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한 134만 명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현재대로 나가면 연말에는 한 300만 명까지는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대구국제공항은 현재 9개 항공사 16개 정기노선이 취항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올해까지 정기노선 취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됐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하반기에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신규노선을 검토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운영노선 중에 증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용객은 계속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국제노선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 말은, 이게 무슨 말씀이지요? 쉽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국제노선, 신규노선을 신설할 경우에 1년간 운영에 따른 적자분이 있습니다. 그 적자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2016년도 예산 10억원 중에 사업방식 변경으로 해서 5억원은 명시이월이 되고 5억원은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또 불용된 5억원이 2015년도 명시이월분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2015년도 명시이월분은 2016년도에 이제, 그렇습니다. 2016년도분 맞습니다.

계속 명시이월이 됐다는 이런 말인데.

그거는 아니고 1번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1번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예.

이 10억원 부분도 사업방식이 사전지급에서 사후지급으로 변경되어가지고 이월이 됐다는 그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전에 준비하고 시기를 정한다고 하면 이거는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것인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인센티브 지급방식은 노선을 취항하면 바로 선지급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후지급하는 걸로, 그러니까 운항실적을 보고 지급하는 걸로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간이 연도를 넘어가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하고 그렇게 변경한 것입니다.

예. 물론 사유는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좀 더 치밀하게 대처해가지고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홍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또 직원 여러분, 결산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교통버스 관련해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표준운송원가하고 운송수익금 부족액 차액을 지급하는 게 1,075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지요? 지금까지 준공영제 혁신효과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안 그래도 우리가 2006년도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해 오면서 지금 10년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준공영제를 한번 되짚어 보면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으고, 전문가 아이디어, 또 지금까지 시의회에서 재정지원금이 과다하게 발생된다는 분야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여러 가지 표준연비라든지 이런 용역을 통해서도 하고 지금 시내버스 노선개편도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혁신으로 하여튼 향후 5년간 우리 자체 분석입니다마는 노선개편에 따라서 시내버스 감차 60대 해서 608억원, 그리고 표준운송원가 재산정을 통해서 218억원 정도 해서 한 826억원 정도 운송원가의 절감이 있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혁신이 뭐 이 시점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우리가 업무를 보면서 표준연비 산정이라든지 준공영제 말고 전체적 틀을, 공영제라든지 이때까지 여러 가지 재검토사항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로베이스 상태로도 한번 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분야도 빨리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인건비가 63.4%, 연료비가 23.8%, 그래서 그 두 개만 해도 88.1%가 운송원가로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일일 평균 이용객이 2014년도에는 78만 명이고요. 2015년에는 줄었어요. 72만 명, 2016년도에 또 67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지요? 이렇게 자꾸 이용객이 주는 상태에서 재정지원금의 주요 증가 이유가 인건비하고 버스이용객 감소가 주원인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뭐 얘기를 여러 가지 하시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런 대책이 좀 빨리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올해는 더 줄었을 것 아닙니까? 2017년은.

예.

그리고 작년이 1,075억원이고 올해 예산은 그러면 얼마입니까? 올해 2017년도에 재정으로 잡아놨던 것.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도 또 시내버스 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치로는 95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내버스 승객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분야가 굉장히 고민적인 상황이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대구시의 수송분담률 측에서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철도하고 시내버스인데 우리가 시내버스가 줄어든 만큼 또 도시철도는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전적으로 도시철도3호선 중복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시내버스를 감차했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이 시내버스 이용객이 지금 줄고 있다고 하는 게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그런데 이제 대구시도 ‘그러면 왜 줄어들까?’ 이런 분야를 많이 고민했는데요. 사실상 우리 대구시가 어떻게 보면 승용차의 수송분담률이 49.1%로서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요관리 측면에서 대중교통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승체계라든지 이런 분야의 서비스 질은 좀 높이고, 그리고 승용차 이용에 대해서는 수요관리 측면에서 약간 불편한 사항이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는 하더라도 좀 있어서 상대적으로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많이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는 성과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합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버스노선 변경하고 난 뒤에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요?

예.

저도 그 버스노선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나 전체 시민들이 득을 볼 수 있어야지 한 사람 때문에 뭐 어떻게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설명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지역구인 서구가 좀 열악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전에는 버스노선이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갔는데 지금은 바뀌면서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불편하게 뭐를 사가지고 오는데 버스도 못 타고 그렇다고 돈이 많아서 택시를 탈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니까 그래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저도 민원인한테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서구에 버스가 옛날에는 2개 노선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더 많이 생겨가지고 4개가 있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참 이해시키기도 어렵고 수시로 전화가 와서 사실 괴롭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 활동하는 데 있어서 버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도 민원을 어떻게 보면 우리 재정여건 때문에 이게 어렵다고 굉장히 회피하는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달성군에서 맞춤형 DRT라고 노선도를 개발하고 DRT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응답형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소규모의 버스를 진짜 교통약자라든지 대중교통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에, 어떻게 가장 경제적어으로 효율성 있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곰곰이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구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구도 사실 우리 서구로 말하자면 새방골 같은 데가 있거든요. 굉장히 멀리,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버스노선은 1개밖에 없거든요. 그래 놔 놓으니까 거기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해 해요. 그래서 사실 구마다 거기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작은 버스, 미니버스라든지 이런 걸 연구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구도 이제 그런 걸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월액하고 불용액, 177쪽 건설교통국에 보면 경찰청, 청호로 간 도로건설 해갖고 불용액이 225억원인가요?

예.

불용액 밑에 고산3동사무소 대구선 북편 간 도로건설, 이게 전부 다 불용액이 됐어요. 이월도 아니고, 그러면 취소가 된 겁니까?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 거지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도 있고요. 계속 불용액이 다 있어요. 이거 팔달로.

우리가 그 분야가 한 5건 정도가 과다불용액 쪽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경찰청하고 청호로 도로건설 구간은요. 사업이 2015년도에 개통되면서 6월 4일날 끝났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 분야에, 도로 1필지 분야에 민간보상 분야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민간보상을 해서 도로를 완성하는 게 당초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우리 많은 보상이 어떻게 보면 지연되고 이분들이 보상 수용되기를 또 거부하고 해서 교통전문가 분들하고 많이 연구한 결과 체계만 좀 개편하면 전반적으로 터널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불용을 시켰는 분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불용되는 사항은 한정된 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안 썼다는 데 대해서는 당초 계획이 잘못된 분야는 있겠습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는 시민의 세금을 좀 아끼는 분야로 효과적으로 정책 의사결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야에 우리 불용액, 한두 가지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 주세요. 고산3동사무소 이거는 많아요, 금액이.

고산3동에서 대구선 복선구간인데요. 이 분야도 당초에는 30m 도로였습니다. 계획이 있다가 이 분야도 사실상 거기 현장여건을 보시면 금호강 쪽하고 또 연결되는 분야인데요. 거기가 당초에 30m 있었습니다마는 20m 도로라도, 충분한 지금 현상에서는 기능을 다한다. 앞에 나중에 10m 도로는 옆에 주변지역이 개발되면 사후에 도로 개설하는 게 시 재정여건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는 30m인데 실질적으로 20m 정도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옆에 교통서비스라든지 도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해서 불용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이걸 감안해서 미리 예상해서 해야 되는데 우선 잡아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용금액이 많이 나오면 진짜 써야 될 돈을 못 썼잖아요. 이 돈 때문에.

예. 지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당초 계획의 어떤 치밀성이 부족했다는 분야는 맞고요. 그런데 현실 여건 때문에 타당성 있게, 그래도 불용액이 나오면서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 집행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의 미비점을 인정하면서까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불용액이 있다는 그런 측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미리 감안해서 예산을 이렇게 너무 많이 불용 내고 하면 정말 꼭 써야 될 때 못 쓰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앞으로는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가 가뭄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고 비가 왔습니다. 그지요?

예.

어제 대구에 몇 미리 정도 혹시.

53㎜쯤 왔습니다.

53㎜ 왔습니까? 그런데 동대구역에 어제 물난리 났는 것 뉴스에 나왔는데 그거 누가 대답하셔야 되지요? 아, 건설본부장님.

예. 건설본부장입니다.

이거 동대구 공사장에 물난리 났다고 하는데 현황은 어떻고요. 지금 지어서 아직까지 그것도 안 했는데 지금 비 50㎜ 와서 이렇게 난리라면 다음에 만약에 장마철 되고 비가 많이 오면 어쩝니까?

지금 기존 동대구역사 선로 위를 복개를 해서 광장을 크게 만듭니다. 선로 위를. 그래서 그 광장을 옛날에는 비가 오면 그냥 선로에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복개를 하다가 한 군데 모였는데 지난번에 그 부분에 비가 새는 부분이 지난주에 슬라브 포장을 하고 나서, 교량을 건설하게 되면 겨울에는 줄어들고 여름에는 늘어나는 그런 신축을 합니다. 그런 신축에 대비해서 각 교각마다 신축이음장치를 하는데 그 부분이, 신축이음장치가 아직 비설치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신축이음장치를 하게 되면 지금 물 새는 것은 다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 추진과정에서 일어난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아직 준공도 안 되고 지금 광장 만들고 이렇게 열심히 돈 많이 들여서 하는데 갑자기 비 그거 왔는데 그렇게, 또 언론도 사실은 문제는 되지요. 안 알아보고 우선 결과만 갖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듣는 시민들은 다 그게 전부 잘못되어가지고, ‘돈 많이 해놨는데 잘못됐다.’ 이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또 혹시 시민들이 보면 ‘아, 그런 문제가 있구나.’하는 걸 알리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 조만간 빨리 신축이음장치를 해서 비가 새는 그런 것은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조홍철 위원님께서 공항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잠깐 보충질문하고, 공항추진본부장님. 그 공항추진이 지금 군위에서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청와대도 방문하고 추진위원회도 방문하고 국방부도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예비이전 후보지가 군위군하고 의성군, 두 곳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두 곳 지자체 모두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항이전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하나의 일환으로 저희들은 일단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 지금 군위군 공항이전반대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 군위군 주민소환절차가 진행 중인데 소환절차 전에는 저희들이 한 3번 정도 만나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소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 그렇게 반대 추진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적으로 못 하게 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분들과의 어떤 소통을 원활히 해서 서로 오해 있는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하고 통합 이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항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투입될 텐데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추진 움직임이 좀 쉽지 않다는 이런 언론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거기 앞으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들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군공항하고 대구공항 통합이전 부분은, 군공항 같은 경우는 기부대양여로 해서 재원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부지를 활용해서 이전하는 부분이고요. 대구공항 같은 경우에도 먼저 현재의 대구공항 부지를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공항이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 공항을 중심으로 SOC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이제 이전 후보지가, 이전부지가 최종 확정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만전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창조국장님.

예.

제가 경관 취약지역,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6,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1,100만원 정도 지출하고 불용액이 4,800만원, 80% 이상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예. 저희들 경관 취약지역, 가로경관 개선사업이 총 2건입니다. 2건 내용을 보면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 옹벽 경관개선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경부선 방음벽에다가 디자인하고 화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인데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 옹벽 경관개선은 2016년 4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경부선 방음벽 디자인 화분 설치 건은 저희들 도시재생의 일환으로서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도시활력 증진사업과 중복이 된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라스타트 칠성 별별상상이라는 그런 사업과 중복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본 사업은 취소를 하고 라스타트 칠성에다가 이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게 경부선 방음벽 디자인 사업 설계완료 이건데, 설계완료 협의를 했는데 설계비는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지금 설계비는 한 21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사업 취소를 해서 나머지는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처리하게 되었어요?

예. 21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용예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은 과에서, 우리가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도시디자인과로 사업이 중복되어서, 도시디자인의 사업에서 중복되어서 한 군데 취소를 하셨다는데 국장님께서 한 부서에서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파악을 하셔서 중복된 예산은 다른 데 투입해서 이 금액을 쓰고 이렇게 중복 편성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중복 편성을,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 도시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3억4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이 미교부로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국비보조는 전혀 지금 받지 못했습니까?

금년 4월에 교부를 받아서 집행완료를 했습니다.

집행완료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올해 다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물론 사업 내용을 보면 집수리사업, 슬레이트지붕 개선, 공항정비사업,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많은데 사실 슬레이트지붕 개선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과에도, 환경과에도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우리 도시재생과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여기는 슬레이트지붕 개선사업에, 어떤 데 주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십니까? 주택이라든지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과에 이 사업도 있는데 그 사업과 비슷하게 유사한 사업 같은데 여기는 주로 어떤 사업들을, 슬레이트지붕 사업은 우리 암 유발도 하고 나쁜 게 많이 나오는데, 이 사업들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지금 총괄적으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골목길 정비사업, 안전마을사업, 여러 가지 등등 많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 많은 사업들은, 물론 슬레이트지붕사업은 있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할 때 학교나 아직까지 열악한 곳에 슬레이트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셔서, 물론 마무리를 하셨다니까 제가 더 질문을 안 하겠는데 하여튼 만전을 좀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그것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이것은 제가 있다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배지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에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예. 오전부터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31쪽에 보시면 1호선 하양 연장 대구선 관련 사업에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호선 하양 연장이 우리 대구·경북 상생사업으로 아주 중요한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기타사항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쟁점사항 발생에 따른 협의 지연으로 지금 사업비가 일부 있는데 협의가 지연되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우선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사업을 할 구간에 지금 대구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 대구선하고 우리 도시철도선하고 중첩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크로스되는 구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착역에 가면 하양역이 있는데 그것을 대구선하고 우리 도시철도가 역사를 같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대구선을 처음에 시공할 적에 미리 시공을 해버리면 나중에 했는 것을 파내고 하는 것보다 자원 효율도 높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국토부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우리 도시철도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시공을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우선 X자로 크로스되는 부분은 위탁시공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양역사 문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먼저 시공을 하면 자기들 부지에다 시공을 하는 거니까 나중에 대구시에서 역사 사용료하고 점용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역사 부지는 우리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따로 짓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도시설공단하고 코레일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타 시·도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역사가 이렇게 서로 중첩이 되어서 사용되는 경우가.

타 시·도는 제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 소유지를 확보해서 역사를 짓는 게 재산관리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타 시·도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얼마 전에 여러 가지 보도에서 보니까 지금 기재부의 우리 예산 심의에서 대구의 SOC 관련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 소식 본부장님도 들으셨지요?

예.

그래서 1호선 연장사업도 사실은 시에서 439억원을 요청했는데 실제는 200억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하던데 그 나머지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1호선 하양연장 사업이 처음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사업을 철도시설공단하고 시행을 하면 한 250억원 정도 시설비가 들기 때문에 확보했는 국비를 그쪽으로 넘겨주려고 했는데 이게 협의가 지연되면서 전년도하고 받아놨던 예산이 그냥 불용처리 되는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호선 하양연장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공사비가 이월되고 불용처리되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착공은 하반기 정도에 예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은 한 200억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400억원 이상 요구를 한 이유는 미리 국비를 조기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도 저희들이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서 꼭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호선 하양연장 사업도 문제이지만 우리가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도 시에서 지금 예타 신청을 해놓고 있지요?

예.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기재부에서 예타사업을 엄격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경전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초의 예측수요보다 엄청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예타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3호선 혁신도시 연장도 지금 우리 시에서 요구했던 예타 B/C 경제성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요구를 하기는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지금 엄격한 기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재부에서 받아들일만한 수요라든지 이런 예측을 용역을 줘가지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 다시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기재부를 설득할 예정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시에서 대공원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 대공원계획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도 혹시 여기에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아주 저희들한테는 호재지요. 그래서 그런 대공원개발계획도 이번에 새로 반영을 해서 기재부에 요구할 예정인데 이제 기재부에 그것 때문에 한번 올라갔었는데 올라가니까 기재부의 입장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발계획 발표를 한 거지 실시계획 인가가 났지 않지 않느냐,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인가가 나야 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가정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라도 반영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지금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하여튼 대구시가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 사실 1호선 하양연장하고 3호선 연장 같은 경우는, 그죠?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화가 있다 보니까 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국비 지원이 없이는 연장하는 사업은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계신다 하니 믿고 기대를 해보는데 하여튼 어려움은 많겠지만 이게 계획대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재부에서 받아들일만한 논리와 또 자료를 준비해서 꼭 기재부를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창조국장님, 제가 경관위원회 참석수당의 지출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지출내역서는 안 왔네요. 안 왔고, 지출내역서는 나중에 참고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러겠습니다.

심의수당 불용액은 871만7,000원이 남았는데 밑에 불용액 사유를 보면 집행잔액이 580만5,000원이 남아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집행잔액과 불용액의 차이가.

예. 여기에 저희들 당초에 예산현액에서 예산절감이 10%, 291만2,000원이 되고 집행잔액은 580만5,000원이 된 겁니다.

지출액은 40만3,000원을 지출하시고 불용액이 남았는데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절감하고 불용액하고 별달리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불용액 871만7,000원이 예산절감 차원에 291만2,000원이고 잔액이 580만5,000원입니다.

불용액이나 잔액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썼는 내역이 어디 다른 데, 이것은 절감 내용이고 불용액이, 이거 외에 또 지출한 게 따로 있습니까? 삼백 몇만원 따로 지출한 것이 있어요?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부서에서 10% 절감 차원에서 했는 겁니다.

국장님 이것은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똑같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지출이 되었으면 지출이, 또 이 예산 절감 이것은 불용액의 불용사유가 지금 집행잔액이 580만5,000원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3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엉터리 보고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수당을 보고할 때는 신중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 것은 대구 관문경관개선 사업을 보면 이월금은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아, 12억원입니다. 12억원 정도가 이월금이 되고 불용액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불용액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북대구 톨게이트 특화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대구가 들어오는 관문마다 이런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팔달교에 거기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경관 조성사업이라고 소나무하고 주변에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었는데 몇 년 전부터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감사 때마다 늘 지적도 하고 구청에도 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비싼 나무 한 나무에, 큰 나무, 우리가 소나무 사면 보통 8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들어가지요?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팔달동에서 로젠택배 쪽으로 가는 길목에 보면 소나무 수 그루를 심어 놓았는데 10년 전에 심어서 또 다 죽어버리고 또 다시 심었는데 이것은 왜 죽을 수밖에 없나 하면 밑에, 아무리 제가 지적을 해줘도, 또 나무를 작년에 심었지만 그 나무 또 죽습니다. 왜 죽느냐 하면 밑에 뿌리를 박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내릴 수가 없냐 하면 옛날에 거기가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에 시멘트공구리가, 30정 이상 공구리가 되어 있는 데다가 아스콘까지 더 세워 놓았는데 거기에 소나무 뿌리가 절대로 내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나무를 심어서 또 소나무가 2~3년이 지나고 나면 죽고 나면 또 바꿔야 되고, 매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무를 바꾸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적을 할 때마다 실제 밑에 뭐가 있는지 파보고 정말 시멘트공구리가 있다면 공구리를 들어내고 나무 경관을 조성하는 게관문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관문 경관을 위해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경 식재에 대해서 그 분야는 저희들 앞으로 향후는 식재를 할 때 식재 여건이 되게끔 해서 말씀드린 대로 밑에 아스콘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다 걷어낸다든지 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해서 잘 자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독을 철저히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거기에는 지금 당장에 가셔서 그 나무를 다시 옮겼다가 밑에 공구리를 다 걷어내고 난 다음에 나무를 재차 심어야 그 나무가 살아남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사업을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계속 장기적으로 되풀이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수억원, 몇억원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투입되어 가면서 나무를 또 심고 또 되풀이 한다는 것은 정말 예산낭비 중에 아주 큰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이 봅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지금 당장이라도 그 밑에 공구리를 걷어내고 다시 나무를 심는 방법을 한번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순종황제 어가길 조성사업을 작년에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걸 어떤 의미에서 하셨습니까? 116쪽에 있습니다.

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본 사업 자체가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게 된 사업이고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어가길 진입로부터 해서 우현서루 부분 복원, 그다음에 수창초등학교에 역사갤러리 담장 디자인, 학교 빈공간 활용 기념관 조성하고 공구골목에는 보행환경 개선하고 입구 조형물 설치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달성공원 내에 일본신사가 있어서 순종이 신사참배를 마지못해 하러 가는 길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이 대구를 방문했다는 그런 어가길의 그런 의미보다는 왜 거기를 갔는가에 대한 의미가 저는 더 부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수창학교에서도 그 어가길을 막기 위한 항거운동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과 순종의 동상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의미가 상충된다고 봅니다. 또 바로 인근에 우리가 위안부 박물관까지, 역사관까지 건립을 해서 사실은 우리의 어떤 아픔을 나타내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치욕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권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별로 이런 부분이 부각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일단은 기념비적이라기보다는 과거를 되살려보자 하는 차원에서 했는 건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치욕적인 관계라든지 역사적인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한번 살리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향후로도 저희들 북성로 쪽에는 좀 더 이런 미진한 부분들은 보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관계들을 조금 더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개선사업이 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어떤 부끄러운 부분이나 아픈 부분, 어두운 부분을 통해서 정말로 젊은세대에게 그러한 일이 차후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렇게 해서 알리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우리가 안내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좀 철저히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관광객이 와서 봤을 때는 신사참배를 우리 순종이 와서 거기에서 했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봤을 때 일본 자국 내에서도 심사참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신사참배를 가는 그 어가를 기념하기 위한 이런 동상을 세우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 오인할 수 있는 시민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알리는 그러한 것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질문 하나, ‘경제교통문화허브 조성을 통한 서대구 재창조사업’ 해서 명시이월 되었는 사업이 8억원 하나 있네요. 저희 위원들이 각 상임위원회 일들은 거의 다 압니다. 그죠? 자기 지역구의 것도 알고 하는데 타 상임위원회 일들은 이야기를 안 해주면 모르고 넘어가는 수가 참 많습니다. 이 경우도 보니까 시의회 의견청취를 2016년 9월 6일날 했네요. 아마 이것은 상임위원회 의견청취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같이, 자기 상임위원회 아닌 위원님들 지역에 뭔 사업을 할 때 그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보고서 한 장이라도 갖다 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아, 우리 동네에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예산결산을 한다든지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와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저는 그래도 볼 수는 있지만 예산위원회에 안 들어오는 위원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구청에서 일일이 시의원한테 안 말해 주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서 우리 시의원들이 지역구에서는 뭐가 예산이 내려가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잠깐 설명을 한 번,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분야도 마찬가지로 재생사업의 일환인데요. 아마 재생사업 중에서는 가장 큰 단위로 보면 되겠습니다, 국가공모사업 중에는. 500억원의 예산으로 해서 하는 건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서대구산단이라든지 염색단지, 제3산업단지 주변지역, 면적으로는 상당히 넓습니다. 한 9.3㎢ 정도가 되는데 이 지역에 저희들 재생, 이 사업 자체가 뭐냐 하면 주변에 재생이 활성화 되게끔 마중물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영조물을 건립하는 겁니다. 해서 내용을 보면 산업지원 앵커시설 그다음에 주민근로자 복지지원시설 건립, 그다음 청년행복주택, 작지만 청년행복주택 건립이라든지 주민커뮤니티공간 건립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구에다 줘서 합니까?

구에다 내려갑니다.

구에 내려가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냥 예산만 준다. 그죠?

그런데 공모를 해서 했고 저희들 이제 또 사실.

서구에서 공모를 이제 시로 내가지고 또 시에서 서울 국토부로.

복합적으로 저희들. 이게 사업은 구에서 하더라도 공모 자체는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담고 또 구의 아이디어도 담고 같이 추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시에서 돈만 내려주고 구에서 그냥 해라, 이러면 좀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잘 하셔요. 하지만 그래도 시에서 뭘 하는지 간섭도 하시고 잘 할 수 있도록 모자라면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이게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명시이월 되었다가 올해 4월에 교부받아서 집행완료를 했거든요, 이 돈을. 118쪽입니다. 설명서 118쪽에 8억원을 줬는데 전체 예산 말고 8억원 갖고 무엇을 했는지 그거 나와 있습니까?

현재 행복나눔발전소라고 해서 현재 위치는.

행복나눔발전소요?

예.

청년행복주택? 그거 할 예산?

염색산단에 행복나눔발전소라고 이름이 그렇습니다.

행복나눔발전소.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고 그다음에 행복빌리지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안경산업 기반조성 클러스터는 지금 부지매입 추진 중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이 서대구 재창조사업하고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시가 주축이 되어서 진행을 시킵니다.

예. 그거 하는 것은, 이것은 제 지역구이니까 제가 물론, 다른 지역구의 위원님들 것도 이런 게 있으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위원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순으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