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만 의원 발언

예산법무담당관 오채환입니다. 179쪽, 친환경TF팀 소관 2016년도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19억 6,980만 원으로 지출액은 133억 40만 3,190원, 명시이월은 47억 2,574만 3,810원, 집행잔액은 39억 4,365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TF팀 소관 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인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과 농림부 공모사업인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으로 대부분이 계속비 사업이어서 명시이월을 시켰으며, 금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80쪽 연구용역비 5,500만 원은 지열 및 온천수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비인데 용역비를 과다하게 요청을 해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 집행잔액 38억 8,570만 원은 국비 180억이 교부될 것으로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일부 국비 교부가 안 돼서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180쪽 보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에 180억이 교부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잡았던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은 올해 계속.......

예, 금년도 예산으로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예.

이게 중앙에서도 사실 간부급 두 분이 구속되고 이래서 이 사업이 또 차질이 있어서 내년에 불용 처리되거나, 이렇게 될까봐 걱정스러운데 이번에는 집행잔액을 많이 안 남길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은 원활히 될 것 같냐는 말씀을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업 공정률을 볼 때 한 85%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미 국비가 한 160억 정도 투자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지금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국비를 낭비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아마 농림부에서도 별 다른 문제가 없으면 끝까지 진행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잘 처리가 되어야지 안 그러면 또 분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얘기해서 용역비 5,500만 원은 유용하게과다편성하지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182억 8,941만 4,880원 대비 99.9%인 182억 7,729만 420원을 실제 수납했으며, 미수납액은 1,212만 4,460원입니다. 미수납 요인은 2012년 이전에 징수 결정한 쌀 직불금 부당 수령 회수액 등 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16년도 농정과 예산 현액은 336억 6,397만 9,400원으로 86.9%인 292억 4,948만 2,77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8억 1,382만 원, 사고이월 4,283만 5,000원으로 총 18억 5,665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5억 5,784만 1,630원이 되겠으며, 주요 원인별로는 예산 절감으로 1억 3,285만 8,100원, 예산 집행잔액은 17억 8,522만 2,07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 3,976만 1,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708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대설 피해로 재난지원금 2,485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 2016년 8월 29일 우박피해로 재난지원금 65만 6,7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760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농 혁신 특화사업 지원 외 2개 사업의 예산 현액 19억 4,400만 원 중 3,268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18억 1,38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810쪽, 농어업발전기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업발전기금의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09억 161만 1,055원이었으며, 2016년도 조성액은 11억 6,038만 400원이고, 사용액은 9억 원으로 2016년 말 조성액은 111억 6,199만 1,455원입니다. 2016년도 조성 세부 내역은 이자수입이 2억 6,038만 400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9억 원이며, 사용내역은 융자사업비 9억 원입니다. 당초 융자사업비 9억 원을 융자 대행 협약은행인 농협은행 아산시지부에 지출하였으나 사업 대상자 부재로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다시 회수하였으며, 2016년 말 조성에는 통합관리기금에 예치 중인 20억 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11억 6,199만 1,45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고, 기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재 농어업발전기금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2016년도 말 조성액이 111억 6,199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9억이 농업인 융자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금리가 1.41% 지금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에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농민들한테 융자사업을 한다고 9억 원을 때서 사용한다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융자사업을 했어요?

저희들이 작년 7월 정도에 기금 융자사업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3차에 걸쳐서 연기까지 하면서 공고를 했는데 최종 사업 대상 신청자가 없어서 하나도 융자를 못 했습니다.

문제가 있네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그것이 어쨌든 담보가 제공이 되어야 되거든요. 담보 제공이 되고, 이자율은 일반 시중 은행 대출 금액보다 싼 1% 정도 적용을 받지만 담보제공 능력이 좀 부족해서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얼마나 됐어요, 융자가? 2016년도에는 없었고, 2015년도, 2014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기금의 원금이 100억 이상이 되고 그 이자 분을 가지고 우리가융자사업을하는것인데요.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2016년도 말에 100억 이상이 돼서 9억을 가지고 작년도에 처음 융자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2014년도, 2015년도에는 해당이 없다?

예, 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뭔가 연구를 좀 하셔야지, 뭔가 내용은 화려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없으면 문제가 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융자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연구를 해서 해야 맞지, 9억을 한다고 해놓고서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없어져버리고 하면 농민들한테 혜택을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사실 행정감사 때 해야 될 사안이지만 지금도 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기금 승인을 해줘야 되니까요.보다 세심하게 우리 농정과에서 주민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하여튼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남다른 노력을 다하시는 황재만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축수산 분야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56억 638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억 4,594만 51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57억 3,516만 7,980원이며, 미수납액은 1,077만 2,53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518쪽입니다. 예산액은 118억 893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4억 6,093만 7,800원, 예비비 사용액은 14억 4,5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37억 1,522만 6,500원, 지출액은 110억 1,743만 3,450원, 이월액은 2억 8,7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4억 1,099만 8,16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708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축수산과 예비비는 14억 4,535만 7,000원 중 11억 9,556만 7,818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4,978만 9,1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사업비 세부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059만 2,280원, 재료비에 1,030만 8,5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수산과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519페이지 보면 축산농가 시설 및 장비 지원에서 명시이월된 금액이 2억 1,400 정도 되거든요, 집행잔액도.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송금이 지연돼서 공사시기가 절대 부족해서 연내에 사업 완공이 불가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지금은 다 찾았습니까?

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유용하게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속서류 281쪽에 가축분뇨 처리 및 지원 1억 1,400만 원하고 그 밑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액비 지원사업, 액비살포,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부속서류요?

부속서류 281쪽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공동지원, 그 밑에 6,000만 원이 왜 남았나.......

잠시만요. 액비살포비는 아직 바이오팜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2015년도에도 결국은 신청이 안 들와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은 이월을 시킨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정규입니다. 2016년도 유통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4쪽 세입 예산은 자료로 갈음 설명드리고, 534쪽 세출 예산 결산입니다. 2016년 유통지원과 예산 현액은 96억 1,941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66억 324만 310원이며, 이월액은 총 20억 3,844만 6,830원으로 명시이월 3억 6,000만 원, 사고이월 13억 844만 8,830원입니다. 절감액 및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을 제외한 미추진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는 539쪽 농특산물 판매촉진과 관련한 민간경상보조 1,500만 원은 참여 희망 단체가 없어 반납 처리하였으며, 541쪽 민간보조사업으로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은 축수산과에 이관된 업무로 사업 대상자인 축협의 사업 포기로 사업비전액이반납 처리되었고, 546쪽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 4억 500만 원은 예비 창업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가 없어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534페이지 보면 사고이월이 13억 9,800이에요. 총 예산에 비하면 사실 사고이월된 부분이 좀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 농식품생산자 직판 사업이라고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추진했던 20억 짜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부지선정이라든지, 자부담 확보 마련, 이런 것 등으로 총 12억 8,000만 원이 이월되는 바람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이렇게 사고이월이 금액적으로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된 금액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8월이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돼서 완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동영입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6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100%인 7억 2,310만 8,78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과오납 반환액은 500만 원입니다. 과오납 반환액 요인은 국고보조금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8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16년도 기술지원과 예산 현액은 44억 2,202만 2,000원으로 47.96%인 22억 1,280만 9,76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7년도로 19억 7,644만 8,1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2,476만 4,070원이 되겠으며, 주요 원인별로는 세입·세출 부속서류 29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 9,014만 600원,예산 집행잔액 2억 1,120만 4,350원, 보조금 집행잔액 2,341만 9,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767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 가공 체험기술 보급사업이 예산 현액 7억 9,900만 원 중 75.3%인 6억 175만 9,57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 사유는 안전시공을 위한 동절기 공사중지 및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택수입니다. 세입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세출 부분입니다. 563쪽, 2016년도 예산액은 71억 6,9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5억 3,300만 원을 합쳐 총 예산액은 약 77억 원입니다. 집행액은 66억 9,0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4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이 5억 2,9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억 3,300만 원은 2015년도 3회 정리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3농 혁신 공모사업으로 선도농협에 건조기와 싸이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 4억 8,000만 원은 들녘경영체 다각화사업으로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16년 2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입니다. 부지매입이 안 되어 이월한 사업으로 현재 둔포 신남리에 약 2,500㎡를 확보하여 둔포고품질쌀 영농조합법인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김광주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 현액은 6억 9,13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억 4,644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억 1,443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207만 원으로 지하수 이용 부담금 1,400만 원, 도고·선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지연 배상금 미납부금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7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 현액은 41억 4,374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9억 6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4,306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비 3억 8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비 3억 3,400만 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억 1,300만 원, 사업소 청사 조경사업비 988만 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비 1억 200만원, 지하수 관측망 설치사업비 7,200만 원, 지하수 시설 유지관리비 5,900만 원,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운영비 2억 1,000만 원, 상수도 행정운영경비 1억 170만 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4억 2,0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4쪽 세입 분야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액 554억 96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4억 7,144만 원을 포함한 세입 예산 현액은 569억 6,73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16억 3,499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96억 1,115만 원입니다. 20억 2,300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 사유로는 12월 분 수도요금 고지서 납기일이 31일로 휴무일이 되어 다음 연도 1월 2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부득이 익년도 1월에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용료 경상적 세외수입 332억 8,330만 원, 불용품 매각대 등 임시적 세외수입 14억 4,800만 원, 국고보조금 10억 1,300만 원, 도비보조금 6억 2,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203억 9,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9억 1,800만 원 등입니다. 814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액 554억 9,6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4억 7,1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569억 6,700만 원으로 326억 9,259만 원을 지출하였고, 27억 5,040만 원은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처리하였으며, 215억 2,4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15억 2,439만 원으로 발생사유는 예비비 미사용액 207억 2,057만 원, 인건비, 운영경비, 시설공사비 등 집행잔액 8억 38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상수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805쪽 보실까요. 순세계 잉여금이 189억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 세입 예산 중에서 비중이 너무 높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예비비로 향후에 상수도 시설 분야에 재투자할 예산을 지금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향후 광역상수도 보급을 2030년까지 저희가 할 경우 시 재원이 243억 정도 들어가고요.또 음봉·탕정지역 통합 배수지 신실할 때도 75억 정도 소요되고, 또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향후 재투자할 비용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선 특별회계는 사업 성격상 잔액이 발생해도 고유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예비비라든지, 이것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회계는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지만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 공기업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지금 예비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중 은행에 정기예치를 해서 일부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고요.또 시기가 도래하면 그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해서 사업을 완성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세입 예산에서 가지고 갈 때 순세계잉여금 항목에 포함을 시켜서 가야 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돈을 불용액이라고 하는데 불용액의 종류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용어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예비비를 집행을 안 했다, 그러면 이게 불용 처리가 되거든요.그러면 이게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목적 사업비로 이월할 수가 없고.......

예, 왜냐하면 예비비는 저희가 지출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않기 때문에 그것을 수입으로 또 잡아줘야 되고요. 그래야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회계가 여러 개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이월되는 사업들,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항목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예, 세입을 왜냐하면 세출에서 남은 돈을 불용 처리를 했을 때는 불용 처리 금액을 또 세입으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입 편성 과목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에 편입을 시키지 말고 그것을 편입할 수 있는 항목이 다른 것은 없어요?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이경노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도과는 일반회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어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 142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총 246억 7,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55억 4,4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억 1,900만 원, 국고 및 시·도 보조금 249억 7,8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4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581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667억 4,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19억 9,600만 원, 명시와 사고, 계속 이월사업비로 132억 2,800만 원, 집행잔액은 15억 2,0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하수도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500억 7,700만 원, 국고 보조금, 시·도비 반환금 19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2단계 사업에 39억 5,600만 원, 송악 동화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에 47억 7,700만 원, 염치 염성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9,200만 원, 583쪽 읍·면 지역하수도 대수선공사 2,500만 원, 읍·면 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2,300만 원, 하수관거 BTL사업 80억 4,000만 원, 584쪽 도고·선장 하수관거 정비사업 25억 2,600만 원, 매곡천 하수관거 정비사업 123억 4,100만원, 원도심 하수관거 정비사업 67억5,300만 원, 하수도 맨홀 정비공사 3,900만 원, 585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3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6쪽 세입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815억 2,400만 원으로 수납액은 864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 내역으로는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303억 1,900만 원, 국고보조금 87억 6,100만 원, 시·도 보조금 7억 9,1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184억 5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88억 5,100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 6,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819쪽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815억 2,400만 원, 지출액은 500억 7,100만 원, 명시·계속·사고이월액은 97억 4,100만 원, 집행잔액은 217억 1,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예비비는 213억 원으로 미 사용잔액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451억 4,400만 원, 아산신도시 재이용사업에 26억 9,800만 원, 처리구역 내 하수도시설 대수선 및 준설에 8억 9,300만 원, 하수도사업 관리에 2억 5,100만 원, 821쪽 인건비를 비롯한 행정운영경비 9억 4,700만 원을, 하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 업무위탁에 대한 상수도과로 전출금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583페이지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5억 2천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출하고 나서 명시이월된 것이 2억 3천이거든요.시설 및 부대비라고 해서 2억 3,405만 3,000원인데요.명시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그러니까 환경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비 남은 것을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 금액이 2억 3천까지 남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성과평가에 의해서 90점 이상 나왔을 때는 청구액의 100%를 지급하고, 성과평가에서 90점 미만이었을 때는 차등을 두고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등 지급하고 남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등으로 했어도 너무 많이 남지 않은 걸까요? 상대적으로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저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악취방지 사업을 하고 남은 사업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추경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다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명시이월된 2억 3,400만 원은 공기부족이었지만 지금은 잘 원활하게.......

올해는 다 돼서 7월 달까지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없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김창덕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신정호수공원사업소 2016년도 세입 예산액은 7,485만 원이며,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8,690만 80원으로 예산액 대비 1,205만 80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1,200여 만 원이 증된 것은 사용료 수입 중에 야외수영장의 입장료 수입 1,316만 4,040원 등이 증액된 것이 주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액은 24억 5,043만 원이며, 지출액은 23억 2,579만 3,26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1억 2,463만 6,7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대부분은 시설비로서 계약 잔액이며, 인건비 집행잔액 및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