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박금순 의원 발언
김현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 후 청주시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상국 상당구청장님은 장기재직휴가 중이고, 차금남 상당구 건설교통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김우혁 행정지원과장님과 한현구 관리팀장께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와 질의 시 답변을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장 제출) 가. 건설교통본부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과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2017년도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7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조치결과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용한 건설교통본부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최용한건설교통본부장
건설교통본부장 최용한입니다. 건설교통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2건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1건입니다. 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부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단위사업별 50% 이상의 불용액을 발생시킨 사항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로시설과 소관 휴암∼오동, 남면∼북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시설부대비는 전액 국비로 사업 종료 후 국비 정산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용처리 후 정산하여 반납할 예정이며, 강서택지지구 석곡교차로 도로 개설 시설부대비는 계속비 이월 예산으로 출장여비나 개통식 행사 등 지출을 최소화하여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국비보조사업은 사업 완료 즉시 국비 정산을 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으며, 시설부대비 편성 시 소요경비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서 37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규모 등 재정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편성된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무심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는 당시 실시설계 미완료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였으며, 쌍청리 진입도로 시설비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보상이 어려워 발생한 잔액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휴암∼오동, 남면∼북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용역비는 학술용역 잔여 예산으로 국비 정산이 되지 않아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산성∼무성 간 도로 확장공사 시설부대비는 보상업무 추진에 따른 출장여비로 집행잔액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 지연으로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에 규모, 시기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47쪽 기타 특별회계 부분 세입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이 결여되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바 임대료 등 관련 세수 추계를 면밀히 하고, 목적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세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목적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본부 소관 2016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환경관리본부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09분
김현기위원장직무대리
최용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나기수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입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2쪽부터 37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에 대한 지적사항 중 환경정책과 소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비 2,250만 원 전액 미집행한 건은 2016년도 전기이륜차 보급대상 평가기준 승인 지연으로 사업 진행이 불가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평가기준 승인을 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보급을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8쪽부터 44쪽, 국고보조금 반납액 과다에 대한 지적사항 중 환경정책과 소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 과다 반납 건은 2016년도에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자 수가 미달되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여 발생한 사례로 금년도에는 지방비를 투입하여 보조금 지급액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증액함에 따라 금년 3월에 금년도 사업량을 이미 소진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정책과 소관, 청주권광역매립장 증설사업비 과다 반납 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계약금액에 반영되어 있는 보험료 납부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사 준공 후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으로 향후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수정책과 소관, 남일 하수관거 설치사업비 과다 반납 건은 사업 집행잔액 및 입찰차액으로 반납액이 발생한 사항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와 분석으로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검사 의견서 56쪽 성과보고서 중 성과지표 측정 시 적용되는 목표 설정의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사항 중 환경정책과 소관인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 수질오염 총량 할당량 준수에 관한 사항은 최근 실적 추이와 외부 환경요인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으며, 결산검사 의견서 57쪽 성과보고서 중 제시된 측정방식과 다른 실적을 제시하였다는 지적사항 중 자원정책과 소관인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관한 건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성과지표에 적합한 측정방식을 활용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세대당 1일 음식물쓰레기 감량률이 아닌 1인당 연간 발생량으로 측정방식을 변경하여 향후 성과보고서 작성 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성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2016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13분
김현기위원장직무대리
나기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안성기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업무에 적극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현기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 2건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량 및 소요경비를 철저히 하여 편성하고, 사업 변경 시에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한옥민박마을 조성 사업은 2012년도부터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총 19동 중 14동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5동은 사업 수요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집행잔액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마을주민 국내 선진지 견학 등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유사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자 선정 및 소요경비를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상당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15분
김현기위원장직무대리
안성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혁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혁
김우혁상당구행정지원과장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김우혁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 건설교통과 1건입니다. 45쪽입니다. 기존 볼라드(bollard)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성 검토 후 꼭 필요한 곳에만 적정 위치 및 규격으로 설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청주시 경관 조례』의 규격에 맞지 않는 볼라드 634개소에 대해 금년도 예산 1억을 확보하여 교체 예정이며, 부족한 부분은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 임의로 설치되는 시설에 대하여 통제 방안 강구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개인이 설치한 볼라드에 대해 『청주시 경관 조례』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하겠으며, 무단으로 설치된 볼라드는 발견하는 즉시 원상복구 명령하여 필요한 장소에 적절하게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서원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김현기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우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신동오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45쪽 기존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의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 후 꼭 필요한 곳에 적정 위치 및 규격으로 설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관내 볼라드에 대한 정비대상 조사를 실시해서 불필요한 시설 214개는 철거하고, 기존에 부적합한 시설 180개는 교체하였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경관위원회에서 선정된 디자인의 볼라드로 단계별 정비 사업을 추진, 도로안전시설물 유지ㆍ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개인 임의로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통제 방안 강구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도 폭 4m 이상 구간의 도로점용허가 시 허가조건으로 경관위원회에서 선정된 볼라드를 설치토록 권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흥덕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18분
김현기위원장직무대리
신동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문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문
박노문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흥덕구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 1건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45쪽입니다. 기존 볼라드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성 검토 후 꼭 필요한 곳에만 적정 위치 및 규격으로 설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관련 예산 2억 6,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청주시경관위원회에서 선정된 볼라드 형식에 따라 부적격 볼라드 500여 개에 대한 정비를 우선 진행하고 잔여 수량에 대하여는 순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 임의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통제방안 강구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볼라드 설치 간격을 1.5m 내외로 하여 개인 임의로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장소에 적절하게 설치되도록 하고, 도로점용허가 시 보도 폭 4m 이상 구간에 대하여 청주시경관위원회에서 설정된 볼라드의 설치를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 청원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김현기위원장직무대리
예, 박노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청원구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구 소관 지적사항은 1건입니다. 먼저 45쪽 인도의 볼라드 설치 현황 파악 및 설치 필요성 검토 후 적정 위치나 규격으로 설치하고 개인 임의 설치 시설에 대한 통제 방안 강구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 6월 기준 관내 볼라드 현황 일제정리 계획에 따라 3개 읍ㆍ면은 조사를 완료하였고, 동 지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비규격 볼라드 1,216개소는 금년도 예산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청주시경관위원회에서 선정된 디자인으로 꼭 필요한 장소에 순차적으로 교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폭 4m 이상 구간에 도로점용허가 시 볼라드는 규격디자인을 설치하도록 조치하는 등 도로안전시설물 유지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질 의
10시20분
김현기위원장직무대리
남성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범수 서기관님이 안 보여서 축하 인사를 못 드렸는데 그쪽에 두둑하게 앉아 계시네요. 어쨌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전체를 대표해서 서기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범수
이범수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고맙습니다.
김현기위원장직무대리
예, 일 열심히 하세요.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배치는 편의상 직제순으로 마이크 좌석에 배치하였으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질의응답 하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님, 볼라드 안 해요?
한병수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볼라드에 대해서 상당구 과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서원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표준 볼라드로 전체를 교체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지역개발과에서도 별도로 볼라드 교체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거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나. 과장님, 안 오셨나?
김현기위원장직무대리
서원구 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셔요.
제일
연제일서원구건설교통과장
서원구 건설교통과장 연제일입니다. 볼라드는 지역개발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구청에 제작, 방법 이런 걸 지시로 내려주면 그걸 갖고 구청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아니, 장소는 구청에서 파악하고 구입은 지역개발과에서 일괄 구입한다고요?
제일
연제일서원구건설교통과장
그렇게는 아닌데요.
한병수위원
그러면?
제일
연제일서원구건설교통과장
구청 별도로.
한병수위원
아, 구청별로?
제일
연제일서원구건설교통과장
네.
한병수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보면 지역개발과에도 별도 예산이 있는데…….
제일
연제일서원구건설교통과장
그걸 구청에 넘겨준 겁니다.
한병수위원
아, 그걸?
제일
연제일서원구건설교통과장
네.
한병수위원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저희들이 도로를 달리다 보면 공사현장을 목격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장비가 들랑거리기 위해서 포클레인으로 푹 파 갖고 볼라드를 빼놨더라고. 그러면 마지막 공구리까지 같이 저기를 합니다. 본 위원은 그걸 재활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전부 없어지고 새 제품으로 와서 또 설치가 되더란 얘기죠. 그럼 그건 자원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일
연제일서원구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볼라드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알루미늄으로 해서 조그맣게 돼 있다가 그다음에는 쇠로 해서 이만큼 하게 됐다가 석물로 돼 있다가 등등 거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병수위원
그게 아니고.
제일
연제일서원구건설교통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은 공사할 때 버리고 새것으로 교체하는…….
한병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규격에 맞는 제품을 설치했는데 공사를 하려고 그걸 뽑았더라 얘기예요, 설치한 지 얼마 안 되는 부분을. 그럼 그걸 재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날 가 보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새 제품이 또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야. 그러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제일
연제일서원구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개인이 공사 현장에서 그걸 변제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또 갖다가 박는 건지?
제일
연제일서원구건설교통과장
그거는 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파손을 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현장 자체에서 다시 사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한병수위원
아니, 처음에 뽑을 때는 잘 뽑아요. 그냥 포클레인으로 푹 파니까 푹 떠지더라고. 그러면 나는 그걸 갖다 그대로 심으면 될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며칠 있다 보면 그게 어디로 없어져 버려. 그거 어디 갔는지, 폐기가 된 거죠. 그러고 새것이 와서 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산낭비가 아니냐.
제일
연제일서원구건설교통과장
그런 건 앞으로 공사하는 데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렇게 하도록…….
한병수위원
글쎄, 그러한 부분을 좀 철두철미하게 파악하시고. 아직도 교체할 볼라드가 상당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저기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또 기존에 볼라드 설치된 부분도 일부는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양호한 것들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까지 전부 교체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예산을 생각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직무대리
우리 한병수 위원이 청주시의 볼라드 몇 개까지 다 파악하고 있어. 그러니까 과장님들 볼라드에 대해서 사업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시고 예산 절감하라는 소리고. 어쨌든 그런 지적이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어요? 없으면 끝낼까요? 박금순 위원, 안 하실래요?
금순
박금순위원
해야죠.
김현기위원장직무대리
늦게 들어왔으니까 해봐요, 될 수 있으면.
금순
박금순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보면 쌍청리 진입도로 보상이 있는데, 지역개발과요.
인규
박인규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여기 보면 일부 토지 소유자의 미등기 사망 등 사유로 이게 보상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보상이 어려운 겁니까?
인규
박인규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이것은 1990년도에 준공된 미보상된 동네 진입로 길이었었는데요. 그 주변에 공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존에 개인 소유로 돼 있던 땅임자들이 공장 들어가는 길을 막고 그래서 기업 차원에서 애로사항으로 민원이 접수됐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추진했어야 됩니다. 저희 지역개발과에서는 개설된 도로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고 현지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보상을 하려고 보상을 추진했는데 민원을 걸고 땅을 막던 사람들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대여섯 분들은 돌아가시거나 또는 등기상 상속을 내릴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 되다 보니까 예산으로 보상금을 세웠어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민원인과 구청이 협의해서 추후에 등기 상속이 완료된 후에 구청에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신청하면 서로 받는 걸로 하고서 일단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그럼 결국 흥덕구에 구청장님과 소통해야 될 문제가 있네요. 그죠?
인규
박인규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네. 그 민원인들이 등기절차가 완료돼서 신청을 하면 항시 지급할 수 있도록 미불용지 보상금을 구청에 몇억씩 연도별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걸로 지급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살짝 물어봤는데 지금 수질오염 총량제 목표수질을 준수하라고 그랬지요, 우리 청주시도요. 그죠? 아닙니까?
기수
나기수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입니다, 예.
금순
박금순위원
그런데 보면 수질오염 총량관리 계획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혹시 우리 청주시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기수
나기수환경관리본부장
예,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질오염 총량에서 무심A라는 데가 있습니다. 무심A라는 저희들이 수질오염이 조금 저기 된 게 있는데 그거는 남일 하수관거 처리를 함으로써 됐고. 그래서 현재 수질오염 그거는 저희들이 해결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수질오염 총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개발사업, 청주시 발전하고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그 부분 철저하게 해주시고. 우리 환경문제, 우리 청주시 전역의 개발까지도 전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수
나기수환경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관리계획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자료 좀 제가 받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나기수환경관리본부장
예, 그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직무대리
다 하셨어요? 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마칠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찌 됐든 두 분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결산검사 의견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각 과 별로 했는데 향후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한 분석을 하셔서 적정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존경하는 신언식 위원님이 그런 것도 자주 지적하시는데 다른 부서가 어떠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내년부터 예산 세울 때는 각 국에서 아니면 구청에서 적정한 예산을 최대한 검토해서 세워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대답하셔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2. 청주시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출자 동의안 (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안성기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업무에 적극 성원해 주시는 김현기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주시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구 연초제조창 부지가 위치한 구 도심 지역은 연초제조창 이전과 함께 도시기능 쇠퇴가 가속화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문화ㆍ업무 부도심 형성을 목표로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되는 부도심의 새로운 경제기반거점시설 조성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청주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참여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주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 출자하는 리츠를 설립하기 위해 우리 시는 연초제조창 본관동 건물을 현물 출자하고, 리츠에서 건물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여 전시시설, 공예 및 문화 관련 판매시설, 다목적공연장 등 새로운 문화체험시설이 결합된 산업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예클러스터는 준공 시 건설원가로, 판매 시는 민간운영사에서 10년간 임대한 후 직접사업비 80% 수준으로 시에서 매입하고,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한 사업 초기 임대료 부담 완화 및 리츠의 최소 수익 확보를 위한 사업비 90억 원을 리츠에 2년간 분할 지원하고자 매입, 확약, 사업비 지원 및 현물 출자를 약정하는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청주시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대상 부동산의 출자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6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도시재생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도입시설 및 사업성 재검토와 함께 민간사업자 의견을 수렴해서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금년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선도지역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업화 방안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 시민단체, 시의회, 전문가,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민간협력 토론회 및 간담회를 여러 차례 실시하여 사업 추진 당위성의 공감대 형성을 하였으며, 금년 3월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에 본격 착수해서 관련 기관 협의 및 민간사업자 의견을 수렴하고, 본관동 현물 출자 및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4월 초에는 건설사, 유통사, 시행사 등 35개 업체가 참여하는 사업설명회 개최, 시의회 사업설명회, 민간협력 간담회 및 상인회 면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7개 업체로부터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또한,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LH 및 HUG 등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업참여의향업체와 사업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국토교통부 협의 및 사업추진협의회 개최를 통해서 사업화 방안을 확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사업성 검증 및 분석과 함께 공모지침서를 작성 중이며, 7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출자 동의안이 의결되면 2017년 7월 LH와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며, 9월 민간사업자 선정 후에 10월에 리츠를 설립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기금 출자 및 융자를 위한 금융지원 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로부터 리츠 영업인가를 득한 후 주주 간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말까지 기금 출자를 완료하고, 2018년 1월에 본관동 건물에 대한 현물 출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 4월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여 2019년 7월에 준공, 2개월간의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2019년 10월 제12대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와 함께 본격적인 시설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재 LH에서도 출자를 위한 기획재정부 협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시행 협약내용 및 추진일정은 협의를 통해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직무대리
예, 안성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성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신성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성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초제조창 부지가 위치한 구 도심 지역은 연초제조창의 이전과 함께 거주인구 및 사업체 감소로 상권이 침체되고 쇠퇴가 가속화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출자 대상으로는 사업대상지 중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201-1번지 내 본관동(15동) 건물(연면적 5만 4,807.94㎡)을 현물 출자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 연초제조창 부지에 청주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시 소유 현물을 출자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자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 여부를 승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현기위원장직무대리
신성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어요?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 좀 질의드릴까요? 올 초 4월에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설명회에 35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그죠? 지난번 지방뉴스나 이런 데서도 보면 민간업자 공모하는 데 있어서 다수의 업체가 준비하고 있는데―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실질적으로 오고 가고 있는 업체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두진
우두진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당초 4월에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 35개 업체가 왔었는데, 건설사하고 운영사하고. 그분들은 사업설명회를 듣고 자기네들이 이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지를 판단한 후에 저희들이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또 했습니다. 지금 운영사하고 건설사를 포함해서 한 7개 업체가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7개 업체가 의향서를 접수한 거죠?
두진
우두진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예, 4월 말에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7월에 공모하는 건 이거하고는 별개인가요?
두진
우두진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의향서를 받은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7월에 공모를 해서 유찰된 과정 해서 실패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부분을 다시 실패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민간이나 건설사나 유통사가 갖고 있는 의향이 어떤가를 사전에 파악하고 우리가 그것을 7월에 공모지침서에 반영해서 작년같이 유찰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난번에는 우리 시에서 너무 타이트(tight)하게, 민간업자라는 건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지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건데 시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다시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좀 조정을……. 물론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민간업자를 끌어들이려면 그만한 수익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지. 아무리 좋은 시민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민간업체를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는 그분들 입맛에 맞는 그런 부분도 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줄곧 노력 많이 하시지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직무대리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뭐…….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위원
예. 과장님한테, 지금 우리가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아마 성안동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
두진
우두진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유찰된 것은 도입시설이 한정돼 있던 것이 실패한 원인의 하나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고요. 거기에서 성안길상인회하고 관계에서 대형판매점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협의가 안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는 데 성안길 상인들하고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10월하고 금년도에도 2월에 계속 회의를 해서 6대 뭐……. 말씀을 드리면 ‘메이저(major)급 유통사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메이저급 대형유통사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성안길상인회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컨택트(contact)하고 있는 것은 6대 메이저급은 제외하고 다른 유통사라든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안을 갖고서 성안길상인회하고 몇 번에 걸쳐서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정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병수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성공을 하려면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와서 활약을 해줘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성안길상인회 부분인데 그분들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을까요?
두진
우두진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예, 지금까지 성안길상인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퇴근 후에 간담회도 두 번에 걸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미 정리가 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100% 성안길 상권하고 중복이 안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는 들어올 시설이 없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돼서 이 정도까지는 성안길상인회에서도 합의가 가능하다는 그런 정도까지 협의가 돼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잘 판단하시겠지만 지역……. 지금 성안길상인회를 무시하고 우리가 제조창 쪽을 개발할 수만은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계속 모색을 좀 해주시고. 또 가급적이면 그네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업체 선정하는 데까지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만 불협화음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직무대리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으면 제가, 우두진 과장님! 지금 판매시설, 상업시설은 리츠에서 10년을 운영하고 시가 인수한다 이렇게 제출하셨죠?
두진
우두진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금 인수 기간이 좀 짧지 않아요?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시가 더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인수 기간이 10년이면 짧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진
우두진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리츠를 구성해서 리츠가 청산하는 데까지는 관련 법상에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저희들이 인수를 하는데 아마 10년에 가까워지면서 별도의 협의를 거쳐서……. 일부 운영사들은 그런, 건설사나 운영사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10년이 좀 짧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리츠가 아니고 우리 시하고 별도의 협의를 해서 연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현기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의 생각은 투자한 회사라든가 볼 때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연장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이잖아요.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큰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판매시설 쭉 나와 있는데 여기도 판매시설이 더 확정되기 전까지 한병수 위원님 얘기대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꼭 성안길을 떠나서 또 따지면 바로 옆에 라마다호텔 그러한 큰 매장이 있잖아요. 그런 거 등등 했을 때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아까 나기수 본부장님 인사를 한번 시켰어야 됐는데 그걸 제가 잠깐 놓쳤어요. 안성기 단장님 통합되고 와서 38년간 공직에 근무하시다가 이달 30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집행기관에서 이승훈 시장님을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38년 동안 근무를 잘하시고 명퇴를 신청했습니다.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이 지역을 떠나는 게 아니니까 뜻이 같이 있을 때는 자주 만나서 도시건설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현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안성기 본부장님 수고하셨다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하고 박수 한번 쳐줘요. 안성기 본부장님, 한 말씀 하셔요.
일동 박수
성기
안성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80년도 2월에 청원군청에 초임 발령을 받아서 청원군, 청주시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적으로 통합청주시에서 중책을 맡고서 공직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공직을 출발할 때 건축직 소수직렬로 출발하다 보니까 업무영역이 상당히 좀……. 주택ㆍ건축이라든지 도시계획, 무슨 개발행정 분야 해서 여러 가지 난이도라든지 이해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데서 하다 보니까 물론 그동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보람과 영광도 있었습니다만 이면에는 사실 어떤 시련, 아픔 이런 것도 거기 못지않게 상당히 좀 있지 않았나. 그럴 때마다 선후배 동료분들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이 주변에서 많이 성원을 해주셔서 37년 4개월이 됐는데 무탈하게 영예로운 명예퇴직을 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끝까지 해서 공로연수 하는 게 하나의 로망(roman)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통합시 돼서 만 3년을 환경관리본부장, 도시개발사업단장을 해보니까 시의 국장급 서기관은 어떻게 보면 정무직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직의 활력이라든지 후배들 또 특정 소수직렬이 길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것을 제가 보면서 금년 초부터 개인적으로는 내 자신에 압박을 받으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전체적으로 2년 반 먼저 나가는데 전체 근무기간으로 따지면 아쉬움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공직생활 하는 동안에 조직에서 서기관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혜택을 준 거에 대해서는 큰 은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에서 했던 마음 간직하고 또 위원님들과의 인연의 끈, 제가 공직을 떠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도 청주시민으로서 항상 끈 이어 가면서 우리 청주시 발전을 위하고 또 위원님들, 동료들과 함께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어려운 환경관리본부 업무 또 도시개발사업단 업무 총괄하면서 오는 동안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남은 기간도 우리 청주시 발전과 함께 좋은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기위원장직무대리
자, 어쨌든 고맙고요. 건강하시고 또 근무하시면서 위원님들 간에 불편한 점이라든가 서운한 점이 있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훌훌 털어 버리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금순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박금순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직무대리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박금순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